장헌일 의원 발언

장헌일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묻겠습니다.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양동시장하고 복개상가 대표들의 갈등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양동시장과 복개상가는 별개가 아니고 함께 블록화 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1차 단계는 양동시장 자체적인 의견수렴, 복개상가 자체 의견수렴을 도출해서 공통된 부분을 우선조건으로 만들고 의견이 다른 부분의 이견을 좁혀 가는 과정을 가져야지 한꺼번에 섞어서 하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게 갈등이론이에요. 현재 양측의 주장을 갖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게 주차시설문제고, 화장실이나 외부환경 문제는 별개니까 별개로 해결하도록 하고, 과장님 생각에 양측에서 공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양동시장과 복개상가가 같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공통부분과 세분화되는 부분을 나눠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 내내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비도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물론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갈등을 갖지 않게 조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양동시장과 복개상가, 집행부와 의회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광주시 전체를 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재래시장활성화토론회를 가졌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론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많이 있으라고요. 그러나 그 결과 중에 일부 반영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4개 영역의 협의회라도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타당성 조사한다고 자꾸 시간이 지연되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지금 4차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회의를 가졌다면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가 볼 때 열 분으로 구성됐다면 명칭이 뭡니까?

의회에서는 누가 참여합니까?

제가 볼 때 열 분으로는 의견을 좁힐 수가 없어요. 사업단이 열 분이면 그 안에서 네 분 정도 소위원회를 만드세요. 이러다간 회의하다가 끝나버려요. 아까 제가 말한 네 명 정도가 수시로 만나서 의견을 내고 협의체에 올려야 될 거예요. 협의체 백 번 갖는다고 해도 탁상행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꾸 만나야 첨예한 의견들이 좁혀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문제 해결이 되지 지원단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상반기 수치를 먼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겠어요. 2000년도 3단계 사업이 총 73개, 13억 4,900만원하고 2001년도 제1차 공공근로사업하고 사업 개수도 같고 인건비도 같고 자재비도 같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똑같습니까? 통계가 잘못됐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당장 찾아보기가 힘들 거 같으니까 실업대책상황실에 자료를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2000년도 3단계, 4단계, 2001년도 1단계, 2단계, 이번에 3단계가 들어가는데 자재비와 인건비를 비교할 때 9.5%에서 4.5%로 되는데 2001년도 3단계에는 자재비를 몇 % 예상합니까?

3단계 예산은 총 얼마죠?

그럼 4단계도 한 3.5%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열악한 상황에서 비교적 서구 공공근로를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인 공공근로사업 본래의 취지에 입각해서 최대한 어려운 실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인건비에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3개 지구, 양3동, 유덕동, 상무2동에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가 양3동이 몇 %입니까?

지금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기 시행했죠?

2001년도 8월인데 어떻게 보세요? 3개 지구 이상 없이 고시가 될 거 같습니다.

시비 내시된 때가 언젭니까?

그래서 시에서 내시하기 이전에 주거환경개선 대상 지구에 대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 내시된 게 11개 됐습니까?

현재 5월 달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최근에 건설교통부에서 왔다 갔다고 그러던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전혀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듣기로 상무2동 지구가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광주시에서부터예요. 확실하게 도시형태를 보고 3개 지구를 내시했으면 건설교통부에서 왔을 때 확실하게 이걸 맡아내야지, 주민의 동의서 40%가 징구돼 가지고 거의 지역주민들은 지구지정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공청회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건설교통부에서 누락됐다고 하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미 3개 지구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지구지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했고 내시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유동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상무2동 지구를 포함, 당초 3개 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죠?

지금 이 부분이 서구 행정에 신뢰도를 평가받는, 불신을 갖게 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지난 5월 31일날 건설교통부가 현지 실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설명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까?

지금 우리 구청도 당혹스럽겠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자료에 광주시 전체적으로 이번에 동구가 한 곳 지정이 됐고, 서구가 여섯 곳, 북구 두 개, 광산구 두 개, 남구가 여덟 개예요. 실질적으로 도시형태를 말하자면 우리 서구가 광천동이라든지 유덕동, 상무2동, 양동, 남구보다 훨씬 더 오래된 낙후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구에 비해서 여섯 군데밖에 지정받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고, 광주시에 우리 서구청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도, 2003년도라면 이해하지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내시가 누락됐다는 것은 서구 행정이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뭣 때문에 합니까? 도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노후불량주택, 도로의 불량, 특히 건설교통부 관점이 영세민 밀집지역에 점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상무2동 효사지구가 이런 조건에 다 포함되는데 왜 누락되고 남구 같은 경우는 훨씬 양호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덟 군데나 인정받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어쨌든 서구청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서구청에서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책임에 대한 말을 못한다고 하셨지만 주거환경 신규 지구 실태조사 결과도 이미 나와 있고 건설교통부가 오늘이나 내일 정도 모든 걸 거의 마무리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시간이 오늘 하루 5 6시간밖에 안 남아 있는데, 오늘 정동채 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긴급하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 협조를 구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라도 이런 정보를 얻었다면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를 어제 몇 시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주민에게 민감하고 지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건설교통부 평가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미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3월 17일 날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동의서를 40%까지 걷었고 용역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됐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중앙정부나 건설교통부에 연락,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구청장께서 책임지고 이 문제 오늘 해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고 더더군다나 저소득층에 대해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광주시에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서구청에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명심하셔서 국장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상무2동에서 세 개 지구가 40억씩 되어 있죠? 도로 폭도 1,100m밖에 안되고 폭도 6 7m고, 거기 살고 있는 인구가 1,600명이고 489세대요. 아까 말했던 영세 저소득층, 균형발전, 도로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고, 또 하나 이 부분은 청장께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오늘 하루 남아 있지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5월 30일날 왔을 때 아무리 바빠도 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확실하게 마무리지었어야 하는데 계장 보내고 직원 보내고, 그 사람이 농성동 출신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주민동의서가 다 징구됐는데 누락됐다고 하는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오늘 하루 남아 있지만 저하고 구청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