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문찬 의원 발언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경제진흥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평소에도 저희 과 업무 지원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선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헌 산업지원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최준학 유통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재종 에너지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정일선 노경협력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순기 실직자대책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467페이지에 주유소 및 석유·가스업체들, 특히 주유소 석유판매업소들에 대한 정기 시료 채취라든지 이것을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하고 있고, 품질검사소와 연합회에서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우리 달서구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힘이 드실 것입니다만 점점 갈수록 고유가시대가 지속이 되고 유가가 더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항상 소비자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완벽하게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바라는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서재홍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상 주로 용제판매업소에서 불량 기름을 제조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지상 보도에 수 차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제판매업소에 대한 유통동향보고는 우리 구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나간다든지 이런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용제판매업소에도 정기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산자부에서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보면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에서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그것을 자꾸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법상은 구에서 조례로 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 산자부의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검사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행정지도 차원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산자부에서 어떠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신문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워낙 용제 판매업소에서 부정 유류를 제조해서 팔기 때문에 먼저 우리 구에서도 어떠한 지침이나 어떤 계획을 갖고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우하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인3동 우하생 위원입니다. 467쪽 부적합업소 조치내역에 있어서 우성석유와 서부중앙주유소, 성서제일주유소, 대경석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53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곳도 있고, 사업정지 15일을 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 석유업계에서 과징금을 최고 많이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며, 최하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과징금이라든지 사업정지는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고, 사업정지는 1개월 미만이고, 과징금은 1,500만원 미만입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부적합업소 조치내역에 보면 날짜가 1월에 1건, 2월에 3건만 있고 다른 달에는 없습니다. 다른 달에는 안 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판매사업자별 영업범위 위반은 사업자 간의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 간은 석유를 취급 안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하는 데가 있고 하면 사업자간은 거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반이 된 것인데, 그 당시에 올 초에 동절기에 해당이 되는데, 동절기에는 관내 업소도 몇 군데 문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 석유류를 취급하지 않는데 대량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인근 주유소에서 고객이 있으면 사업자간에 받아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백등유 거래라든지 이런 것이 중점이 되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2월21일에 3건이고, 1월18일에 1건인데, 1년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업을 1, 2월에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그냥 전시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백등유라든지 벙커C유 이런 것은 개별적인 수요로 보기 때문에 하절기나 이럴 때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날짜가 같은 것은 청문을 받아 가지고 처분을 하다가 보니까 날짜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1번은 넘어가고, 2번 고용촉진훈련 재경비 지출내역 및 훈련기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 경비가 약 6억 정도 들었습니다. 훈련생이 1만9,000명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2000년도에는 위탁자가 683명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683명에 총 집행액이 6억 정도 들었는데, 여기 훈련수당도 지급이 되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683명 중에 고용훈련을 받고 취업이 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수료는 487명이 해서 76.3%가 수료를 했고, 그 중에 취업은 103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료 대비로 21.1%가 취업을 했습니다. 참고로 자격 취득은 79명이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03명이란 숫자는 많은 것 같습니다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21%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훈련수당이 지급이 되고 지금 IMF 이후에 실직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참여는 많이 하는데 중도에 탈락하는 인원도 있고, 아니면 이 훈련수당을 타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강화를 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취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안 그래도 지난해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 수료생 현황을 뽑아보니까, 포기자가 왜 많이 나오느냐를 뽑아보니까 요리 부문은 27명이 위탁을 해서 11명이 수료하고 59%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부분인데 15%가 포기한 것은 정보처리분야 34명 위탁을 해서 29명이 수료하고 5명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부들이 많이 가는 요리학원 이런 곳은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훈련수당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 나와서 취업할 수 있는, 기술분야도 아니고 어떤 하이테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정보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면 자격증도 받고 취업 분야가 넓고 하니까 거의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구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분야는 고용촉진 월보라든지 결산을 할 때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로는 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물론 국·시비가 투입이 됩니다만 예산이 투입되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서 기대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매년 해 오면서 어느 분야가 가장 취업이 많이 된다. 이런 부분은 대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뽑아봤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오히려 여러 분야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집중 투입을 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배라든지 헤어디자인, 전산실무, 인터넷, 웹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이런 데는 포기율이 거의 15% 미만이고, 취업도 1/3은 바로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종을 우선 직종으로 선정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저도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도적으로 고쳐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학원을 보니까 매년 똑 같기 때문에 예산은 자꾸 투입이 되고 사실 중도에 포기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을 배워서 자기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안이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최문찬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사정으로 말미암아 고욕촉진훈련을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60만 인구에서 작년에 훈련 등록을 한 사람이 683명밖에 안 됩니다. 이 숫자는 지금 실제 인근에 보면 청·장년들이 엄청나게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컬러 계통의 분들, 요새는 고학력시대가 되니까 더더욱 심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 가구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면 683명밖에 교육 의뢰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 구청 자체에서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산술적으로 683명은 연간 683명이지 월로 봐서는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으로라든지 자치달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신청을 해서 빨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좀 더 힘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683명은 달서구 관내에 고용촉진을 하는 기관에 수용된 인원이고, 또 본인들이 원하면 중구 관내라든지 다른 데도 갈 수 있습니다. 중구로 많이 가는 것은 요리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주부들이 그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것은 개별로 통계는 안 나옵니다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우리 달서구에 있는 전문 학원이 있어서 다른 구에서도 오기 때문에 수치는 별로 큰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내 근처에서 받지 특별한 것이 아닌 것 같으면 멀리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이 숫자를 봤을 때 정말 실직자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더 노력해서, 일선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석상마다 이런 것을 항상 주지를 해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훈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3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로 직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보통 6개월 미만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 간호전문학원도 있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자격증을 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곳은 간호보조원이 되는 것으로 간호사는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내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전에 녹음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해서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질문한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작년에 보면 훈련경비가 8억이 들어갔는데 작년도에는 6억 정도 들어가서 약 2억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왜 2억이나 줄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불만인데 올해는 또 더 줄었습니다. 4억7,7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근 1억8,000씩 계속 줄어왔는데, 그래서 시비 계상은 20% 되지만 국비배정에 따라서 시비 20% 부담이 됩니다. 저희들도 요청은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많으면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광현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경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는 이제 실직자가 없으니까 필요없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한 구청에 2억이나 줄여버리면 국가의 시야로 봤을 때는 고용촉진훈련을 하는 학생이 이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가 판단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아니냐 싶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굴삭기운전에 차영숙 씨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받았거든요? 굴삭기운전은 1년동안 계속 받습니까?
하생
우하생위원
이것은 학원의 대표자가 아닙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기관 대표자입니다. 훈련받는 개인이 아닙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정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압가스 취급한 데하고 일반가스 취급하는 데하고 다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다릅니다. 고압가스는 LPG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수소라든지 산소, 이산화탄소, CNG 이런 것들로 주로 산업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은 어디서 점검을 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LPG인데, 그 업소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집에 점검을 나간 일이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집에 그 시설을 하게 되면 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래도 전에 가정집에도 구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인력이 가스공사에서 다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 합동으로 하면 가서 도와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원래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1년에 몇 번 한다고 하는 예정된 것은 없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가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사고가 가정집에서 제일 많이 나는데…….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가스안전공급제가 이번 2월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부주의로 사고가 났더라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스안전공급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용촉진훈련에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위탁된 인원이 규정된 기간 내에 다 훈련을 받으면 소진이 됩니다만 그것을 대비했는데, 중도 포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547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2년 내년 1회 추경시에 국·시비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담당 계장님도 계신데, 99년도 고용촉진훈련을 할 때에는 탈락자가 없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 때도 있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99년도는 약 7억9,000을 해서 1원짜리 하나 없이 제로(zero)가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도 탈락자가 수 백명 중에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회계서류를 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에 해 가지고 2000년 말에 반납을 했을 경우가 있고, 아니면 99년에 IMF가 왔기 때문에 추가 지침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촉진을 확대하라고 해서 다 했을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그리고 이 선정은 주무 과에서 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주무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시에서 합동으로 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거기서 할 때 무조건 온다고 하지 말고 꼭 수료할 수 있거든 하고 중도에 포기하려면 아예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473페이지 3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다른 분 안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류광현 위원입니다.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지도·점검에 보면 원산지 미표시 1건에 과태료 5만원밖에 없네요? 다른 것은 다 잘 되어 있었는 모양이죠?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지금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의무사항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대형 업체라든지 슈퍼마켓 등 큰 데는 가격표시나 원산지표시라든지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원산지 미표시 한 것은 성당주공 동아마트인데 국산은 맞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업소에 나가서 매일 본다든지, 개장하는 시간부터 나가서 폐장할 시간까지 바라고 있으면서 보면 반입될 때 보면 더러 그런 것이 있기야 안 있겠습니까만 그 만한 인력은 못 됩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인력이 가능하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이 법이 되어 있는데 법 집행을 제대로 안 하면 법을 만드나마나 효율성이 없거든요? 법이 되어 있을 때는 담당직원은 법에 따라서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어 줘야 다른 사람들이 이 원산지 표시를 해야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한 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가격표시제하고 원산지 표시제 지도감독을 어떤 차원으로 합니까? 단속을 나갔을 때 단속대상물에 어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유통 쪽에서 포장단위에는 거의가 원산지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포장된 상품은 가격 표시라든지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로 포장되지 않은 부분에 팻말이나 이런 쪽으로 가격표시나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도점검을 하실 때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하여야만 단속건수가 나옵니다. 아까 류광현 위원님 말씀대로 한 건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단속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세밀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이 넓은 달서구에서 단속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사실 저도 명절 전에 두어 번 나가봤습니다만 포장된 것은 표시가 다 되어 있고, 미포장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식육점인데, 라벨이나 팻말을 해서 두고 있는데, 그런 축산물 같은 경우에 올해에는 하나로마트, 축협, 필마트 등도 영업정지 시켰는데, 아마 올해 실적이 제일 많지 싶습니다. 내년에 감사하실 때 보면 축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큰 데에 다 해서 보름씩 영업정지 하고, 축협에는 700만원 벌금도 하고 올해는 실적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을 유념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만 지도점검한 내용이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구청에서 하고, 경찰에서 합동으로 하더라도 조치의뢰는 저희들한테 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농축산물 검사소가 있지 않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거기하고 합동을 합니까, 구청 직원들만 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저희 과에 수의직 한 명이 있습니다. 축산물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원산지 표시는 국산은 원산지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입농산물 때문에 원산지표시제가 생겼는데, 농산물의 잡곡류 같은 것은 거의 팔구십 프로가 수입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점 단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검사소나 이런 쪽에서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속된 것은 구청으로 조치가 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실적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내년에는 실적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가격 및 원산지 표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단위가격 미표시, 허위표시라고 하는데, 미표시는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허위표시는 어떻게 식별할 수가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추측을 해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받아야 될 가격 이상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해당이 됩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수입고기를 한우로 했다든지, 가격 허위표시라든지 원산지표시를 잘못 했다든지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찾아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우리 수의사는 나가면 압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직원들이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일반직원들이 봐서는 식별이 곤란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3번 가격 표시제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가격표시제에 99년도에는 656개소를 해서 가격미표시제 42개소가 위반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363개 중에 14개소를 적발한 것은 단속 강도를 좀 약하게 했다고 하는 의아심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속적인 단속이라든지 계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착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그 다음 474페이지 4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공공근로 재료구입에 있어서 일괄 구입에 대한 것을 작년 감사 시에 지적을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다는 데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조금 미흡합니다. 올해 자료에도 보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구청 산하의 각 과에는 일괄 구입이 되어 있는데, 공원관리사무소라든지 성서산업단지관리사무소라든지 시설안전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쪽에는 일괄 구입이 안 되고, 예를 들어 장갑류라든지 소모성, 이것이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 물론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미 하는 김에 일괄구입해서 함으로 해서 예산의 절감 효과를 거두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후반기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1, 2단계에 너무 집중 투입을 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약 5억 정도밖에 예산이 없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실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할 방안이나 그런 것은… 아마 정부안이기 때문에 과장님 선에서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한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안 그래도 부의장님 염려를 하시고,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쓰기 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소한 예산을 다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 마무리를 하는 그런 소소한 생활 주변의 사업비 이런 것을 공공근로예산으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단계에는 4단계 예산하고 해서 약 5억 정도… 2단계 이월액이 한 1억 정도 이월이 되면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5억으로 하던 것을 오륙 억이면 약 1/3로 줄었는데, 조금 다행 중인 것은 접수를 6일째 받고 있습니다만 받아 보니까 계절적인 농사인력이라든지 건설 일용인력 이런 부분이 현장으로 투입되어서 그런지 한 50% 정도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는 작년의 경우에 신청 인원의 선발은 72% 정도 선발하고, 고령자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팔구십 프로 선발하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은 조금 줄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추경이 되지 않는 이상은 물론 지방비 부담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공통사항으로 시에도 건의를 하고 행자부에도 건의를 해서 했는데, 아직 국비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현 상태로 고착이 된다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5억하고 이월액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 2단계에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1단계에는 신청을 2,565명, 2단계 2,393명으로 1, 2단계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1단계가 조금 더 많은 것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일용 현장인력 소요가 없기 때문에 1단계에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평균해서 60% 정도 선발을 해서 썼었습니다. 60세에서 65세까지 고령자를 제외하면 그래도 작년 수준 70%는 소요가 되었는데, 이번 3단계에는 저희들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낙동강생태공원 농작물 재배에 연 인원이 2,240명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수확을 하고 나면 끝이 납니까? 다음 단계에는 이 곳에…….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면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때문에 범람을 해서 거기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료는 작년의 것이고, 올해는 연 인원이 1,5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일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평균 17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미미하네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이 3, 4단계에 상당히 문제가 되겠는데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조금 더 다행스러운 것은 5월15일에 산불감시사업이 끝나고 가로수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늡니다만 그런 분야들이 150명에서 200여 명 투입이 되고 하다가, 그 다음 생태공원이라든지 재활용선별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조금씩 줄어드니까 그것은 다행인데, 결국 절대적인 수치는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낙동강생태공원에 대해서 우리 구매 물건에 대해서는 안 묻고, 아까 지적을 했는데 감자 생산을 했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감자를 얼마나 했어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2월12일부터 해서 오늘 마지막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만3,000㎡로 약 1만평 정도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은 1,500명, 수확량은 9,300상자로 11㎏으로 계산을 하면, 계근을 정확히 할 수는 없어서 조금 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102t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만2,000㎏ 정도 되고, 배부는 의료보호 1, 2종, 기초생활수급권자 8,100박스, 그 다음에 관내 사회복지시설 20군데 20박스해서 400상자, 경로당이 199개소가 있는데 두 상자씩 해서 400상자, 환경미화원이 283명인데 300상자, 나머지 100상자는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만 대구시립의료원에 재소자가 1,400명 되는데 거기에 100상자, 그렇게 해서 9,300상자를 배부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돈이 900만원 정도 들어갔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재료비가 2,200만원 들어갔고, 물론 공공근로는 인건비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굳이 비용분석을 한다면 지출 추계를 보면 아직 다 정산은 안 되었습니만 4,400해서 전부가 6,600 정도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작년 것 말입니다. 감사는 작년 것을 하지 올해 것이 아닙니다. 작년 것을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들어간 돈이 9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입에 대한 것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생산된 제품은 의회에다가 감자 몇 상자가 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 의원이 어디 갔을 때 "거기 감자 심어서 다 어디 줬느냐?" 하면 "아! 우리는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어디 줬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 배부를 하기 때문에 오늘 배부를 하고 서면으로…….
광현
류광현위원
올해 것은 내년에 감사하고, 작년 것 말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것을 감사하는 것이니까 올해 한 것은 업무보고를 해 주면 되고, 작년 것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배정을 했으며, 감자 한 가마니 생산에 얼마가 들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배추하고 알타리 무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때 의회에서 한번 브리핑을 드렸는데, 그 때 류위원님이 그 때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감자뿐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대충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나와서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거기서 안 하고 나오는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서 사서 준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작년에도 알타리 무와 봄배추를 했고, 나머지는 건설교통과에서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 농민회, 이런 데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전량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올해처럼 그렇게 배부를 했고, 위탁한 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의 절반을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량은 모르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사회복지시설에 기탁을 하든 어디에 기탁을 하든 집에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기탁한 것은 좋은데, 어느 쪽에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돈을 받아가서 하면서 생산된 것은 보고가 없으면 의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작년에 한 것은 허만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서면으로도 내고, 그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밀이라든지 유채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올해는 지금까지 생산한다고 하니까 해 가지고 대충 생산량하고 그걸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74쪽 공공근로사업 공사현황 및 재료구입비 부서별 집행내역인데, 이것을 총괄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부서별로 재료비를 구입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총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공동으로 물품구입하는 것으로 475페이지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서에서 사실은 미미하게 소요되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도 있는데, 앞으로는 공동구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좋습니다. 공동구입에 있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처음 시행될 때 부서별로 구입하더라도 납품업자들이 자기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공동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단가가 낮다든지 견적을 받는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입찰까지야 가겠습니까만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을 하느냐……. 그래서 총괄 구입 같으면 부서별 구입 방식과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자료를 보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 구입을 하면 단가는 낮아집니다. 구입방법은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일정액 범위 이상은 견적을 받고 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이 부분이 사실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견적을 여러군데에 받아서 최저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사실상 부서별로 구입할 때도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서로 자기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상당히 치열한 납품 경쟁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났기 때문에, 총괄 구입을 하게 되면 더 하지 않겠느냐… 수량도 많고 금액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구입 방식이 조금 다른 방법이 있었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안전코팅장갑의 경우 단가가 500원하던 것이 올해 공동 구입하니까 470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낫의 경우에는 쇠붙이 값이 올랐다고 해서 3,000원 하던 것이 올해 공동구입을 해도 3,200원으로 200원이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물가상승분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공동구입하면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견적을 받으면 몇 군데 받는데, 자꾸 싼 것을 해서 나쁜 품질로 해서 장갑을 아주 낮은 것으로 하면 두께가 엷다든지, 또 낫이 1회용으로 쓴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하 가격하고 최상 가격하고 일정하게 기준을 두어 가지고 구입해야만 물품도 정품을 구입하고 싼 가격에 할 수 있지 않겠나?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투명하게 구입하시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청렴계약제 등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품 납품은 그보다도 경쟁력이 심하지 않겠나……. 그래서 구입방법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공동구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45페이지 지난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공동구매 내역을 쉽게 보아도 같은 품목이 매달은 아니지만 1월, 3월, 5월, 계속 나옵니다. 장갑 같은 것 이런 것이……. 또 구청 전체 공동구입이 어려우면 국별 공동구입을 하든지 하고, 여기 하나 예를 들면, 장갑을 5월4일에 사 놓고 5월8일 장갑 외 3종, 5월4일에 하고 8일 오전에 장갑 외 5종, 장갑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지만 구입할 때 경제진흥과에서 1년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1년에 5,000켤레가 필요하면 한 90%, 4,000켤레를 준비한다든지, 사소한 것이지만 여기에 보면 재료비만 해도 9,900만원입니다, 연 1억이란 소모품… 물론 여기에 다른 것도 있겠지요. 교육단가도 있지만 재료비에 1억 정도가 드는데, 여기에서 1년에 총…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그래도 80% 대에 사 놓으면 모자랄 때 연말에 조금 구입한다든지……. 과장님 여기에 보면,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도 참고로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수시로 장갑, 마대구입이 들어오는데, 1년 총 쓸 것을 빼 가지고 집행을 해서 저렴하게 해 주시고, 또 장갑이라든지 어느 특정업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진흥과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만 이런 것을 제조하는 데를 확인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서 어떤 업체는 장애인을 많이 취직시켜서 장애인들이 장갑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장갑 구입도 거기서 하고, 물론 가격이 비싸면 안 되지만, 특히 경제진흥과에서는 장애인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가격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런 데에서 구입을 해 주는 방법도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그런 업체가 하나 있어서 한번 산 적이 있었습니다만 20원인가 더 비쌌고, 대량공급업체는 덤핑이라고 하면 뭣합니다만 최소 마진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싸고, 그래도 한번은 사 주었고, 그 다음에 아까 대량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능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장갑 같은 것은 사 놓으면 보관 문제가 있는데, 보관 장소도 그렇고 장갑 자체가 고무 코팅을 해서 오래 둘 경우에 삭아버립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시기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물품은 많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은 481페이지 5번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에 대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간사
예,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료직업안내소가 달서구에 기존 5군데가 있었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영하
김영하간사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16개가 새로 신규로 등록이 되었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많이 늘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신규 허가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에 보면 분기별로 나갔는데, 등록취소가 있고 사업정지도 있는데, 이것이 3개월마다 한 번씩 나가니까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 수시로 취소한 장소에 재 검사를 하러 나가십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등록취소하고 나서 같은 그 사람이 한다든지 아니면 동일 장소에 한다든지, 우리가 조회를 하는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여기 신규가 들어오면 전국적으로 조회를 합니다. 그 사항은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소개소라고 하면 사실 인력을 다루고 또 거기에 금전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열심히는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등록이 취소되었다든지 영업정지가 되었다든지 할 때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5번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번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한번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우리 구에서 직원이 갑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담당 직원이 한 명 안내를 나갑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따라 가면 선진산업시찰 했는 일보를 다 받아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다 받습니다. 연수 소감도 받고, 결과보고서도 다 작성해서 갔다오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품평을 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품평 결과는 어떻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작년 연수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만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말하자면 노동선진문화적인 국이겠지요? 그런 데로 가서 여기에 관광하는 코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가는 길에 하니까, 몰론 전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목표는 그렇고, 올바른 산업문화 인식을 하고, 또 해외에 나가봄으로 해서 국가관도 정립을 시키고, 그보다는 노조활동에 뭔가 선진노조를 보면서 노사간의 원활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잠시나마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자질에 따라서 다 수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하고 있고, 또 갔다온 연수소감은 어려운 경제여건인데도 선진문화 생활상을 직접 봄으로써 우리 문화의 모순점이라든지 산업현장에서 노사간의 갈등,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감도 든다고 해 놓았고, 그리고 우리 나라보다 역사가 깊은 선진노동단체를 방문해 봄으로써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그런 소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확대를 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방문지를 잠깐 검토해 보니까 저도 과장님 설명대로 알겠습니다만 가면 또 관광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봄으로써 견문을 넓힐 수도 있는 것인데, 아예 가기 전에 영국이나 어디나 무슨 공장이든지 산업지를 선택해서 중점으로 거기에 한번 보고 거기에 노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방문해서 서로간의 대화를 나누는 장이 되었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참고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국의 석유회사인 BRITISH PETROLEUM 노조라든지, C.I.S.L. 이탈리아노동자연합이라든지, 프랑스노동자민주동맹 C.F.D.T. 이런 데는 미리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일정을 통보하고 해서 거기서 안내도 나오고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보고서에다가 주로 국회의사당이니 성베드로성당이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봐도 지적할 사항이다 싶었는데, 이런 보고보다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그런 보고사항으로 하면 보고사항이 충분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해외 산업연수는 과장님 말씀대로 노조를 하는 사라들이 외국 선진노조를 배우기 위해서는 좋은 산업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는 71명으로 전액 우리 구비로 지불이 되는데, 이 분들은 어디에 가서 연수를 받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다른 단체에도 연수, 세미나라고 해서 갑니다만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연수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로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주도라든지 우리 나라 어떤 현장에 가서, 울산 현대조선이라든지 그런 데에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견학할 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위로 성격으로,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산업현장에서 일 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우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설명대로인 것 같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이 잘못 비추어지면 선심행정입니다. 2박3일간 전액 구비로 해서 관광성 여행이거든요? 모범근로자 위로 격려차원으로 타이틀은 좋은데 사실은 선심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확대를 하느니 어떠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가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작년도에 기준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도 갔다 왔어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아직 안 갔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금년도에도 제주도에 갑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금년도는 아직 계획은 안 정했습니다만 국내 산업시찰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산업시찰이라고 이름 붙이기에 뭣합니다만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고…….
광현
류광현위원
자꾸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줄이잖아요. 제주도에 놀러가니까 다른 데 쓸 데가 바쁘니까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현대자동차에 가서 1주일이나 열흘 동안 있으면서 도움이 된다면야 우리도 예산을 줄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2000년도에 제주도에 71명을 데리고 2박3일 동안 놀다가 왔으니까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이것이 구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올해는 좀 가치 있는 데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관광보다는 우리 돈으로 소득성이 있게끔 산업시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조업체, 택시, 버스업체 등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만 이 선정기준에서 개인 신분상 밝히지는 안 하겠는데, 쉽게 말해 가지고 사주가 구청에 좋게 말하면 협조를 많이 하는 업체라고 할까 그런 선정에 대해서도 조금 뭔가 문제가 안 있느냐고 저한테도 두어 사람이 이야기 나오던데, 선정을 할 때 제조업체, 택시, 버스인데,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많네요? 올해는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하실 때 좀 다양한 업체에서 대표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주도에 2박3일 1,800여 만원을 쓰는데, 이것하고 지난해 근로자 해외연수비 약 5,000만원 중 50% 해서 합하면 4,300만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근로자 국내 시찰, 해외 시찰에 4,300만원인 것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 하도록 했으면 조금 축소를 해 가지고 다양한 업체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물론 이 택시 업체 24명 중에 회사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업종별로 다양하게 참여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지적이랄까 드리겠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노조가 구성된 업체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선정과정에는 저도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장
소관 사항은 일단 끝내고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318페이지는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공공근로자 7명을 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제진흥과에서 7명을 배치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농업기반공사로 줬습니다. 농업기반공사로 주고, 또 도시관리과에서…….
문찬
최문찬위원
도시관리과하고 별개로 7명이 가서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농업기반공사에 나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농업기반공사에 나가서 지금은 몇 명이 포기를 하고 4명인가…….
문찬
최문찬위원
4월10일부터 도원지 순찰 요원 7명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없습니다. 제가 아침저녁으로 순찰을 하는데 없고, 도시관리과 공원관리계 공공인력은 있습니다만 못 둑에 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풀 베고 하는 것은 농업기방공사에 간 그 인력들이 하고, 공원 쪽에 근무하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풀 베는 인력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7명이라고, 한 명에서 7명으로 증원을 해서 배치한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농업기반공사하고 못 위험 수위 주변에 휀스 설치하고 등 설치하는 것은 지금 요청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추진 사항이 설치요청 한 번 한 그것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휀스 말씀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예.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사실 시설관리자가 농업기반공사이므로 거기서 하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옛날에 360헥타르나 되는 몽리구역이 있다가 실제 줄어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래 놓으니까 거기에서 예산도, 지금 조합비도 안 받고 하니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지…….
문찬
최문찬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거기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했듯이 그곳은 익사사고 내지는 성범죄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안전을 위해서 요청을 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반공사에 자꾸 미루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시설물에 의해서 인명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져야된다는 것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드릴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농업기반공사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때는 부의장님하고 위원님들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자를 유치하여 위락시설을 설치하면 익사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한 답변 및 조치내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과 유사한 호소에 보트 놀이 같은 이런 위락시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가도 있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달성군에 있는 옥포저수지도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했느냐 하면 호소법에 보면 신고제로 되어 있습디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동촌유원지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보트 놀이, 수성못유원지, 그런 보트를 띄우게 되면 모터보트를 배치해서 안전요원을 두도록 호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해서 익사사고가 생겼을 때 빨리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답변이 조금 비켜 가는 것 같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부의장님 질문하신 핵심은 알겠습니다. 수성못을 말씀하시는데, 수성못의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시에 있을 때 그 쪽에 도선허가가 나고, 구청 정규직원인 선박직이 배치가 됩니다. 안전요원을 업체에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유독 대구시내에 선박원 T.O.가 수성구에 두 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성못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쪽하고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해서 시에서 직원까지 거기 나가 가지고 근무시간에는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호소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수상골프장이라든지 유도선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도 구역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지금은 새로 신설되는 데는 환경단체 같은 곳에서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만 저희들이 수용한다면 그런 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환경쪽은 보트놀이 시설을 띄워서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법은 못 찾아봤는데, 호소법에는 분명히 신고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묶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곳의 개발제한구역에 이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익사사고 내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325페이지 진정서 및 민원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대형점 및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중단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달서종합상가에서 진정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2001년도 7월부터 시·도지사가 본인들 요청에 의해서 셔틀버스 허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래시장활성화 방안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을 언론에나 여러 가지 보도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재건축을 위해서 노력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목소리만 냈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홍보성 효과를 노리고 예산을 집행한 것밖에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적인 예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재래시장이란 곳은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 줘야 되는데, 과장님 잘 알다시피 작년도에 재래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해 주는 이런 차원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주변에 정말 관에서 의지가 있다면 주차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지금 여기 진정이 들어왔는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토록 이것이 정말 중단이 되도록끔 건의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단서조항을 두어서 시·도지사가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람들이 로비를 당하기 때문에 운행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측면에서 주무 과장으로서 셔틀버스에 대한 법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될 때,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큰 재래시장이 몇 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동차운송사업법 상에 보면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자가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임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E-MART에서 일반버스처럼 돈을 받고 하려고 하면 운송사업법 상에 버스운송사업법 허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못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법상으로는 아직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체 7월1일부터는 지금처럼은 운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달서종합상가의 민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재래시장이나 주변에 슈퍼라든지 조그마한 구멍가게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홍보성 효과라든지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4월, 5월에 직원을 시켜서 시장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대전 동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장을 시켜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이 되면 9월이 되겠습니다만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들께서 정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그런 분야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약 그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국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대전 동구에 한 군데에 구 조례로 해서 의회에 협조를 얻어서 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조례를 정해서라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 대형할인점들이 농성을 해서, 물론 월배 E-MART 들어설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고용창출효과를 노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일이백 명의 고용창출을 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조그마한 슈퍼나 동네 구멍가게,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이 오히려 실직하는 인력이 수 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이 정도라도 노력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셔틀버스 운행 중단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된다니까 이것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영세상인을 위해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 류광현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화장실 보수 말고는 다른 예산 세운 것 있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국가에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하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매스컴 아니라 무슨 짓을 하면 뭐 하느냐 이겁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인데 단체에서부터 안 하는 것은… 아까도 최문찬 부의장이 지적을 했는데, 재래시장을 본다면 사실 주차난이 제일 문제이고, 두 번째는 재래시장을 외국사람이 보나 누가 보나 일본 같은 데에 가면 천막을 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길 사이에 선팅 된 하얀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완전히 집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터널식으로 해 놓으면 재래시장에 오지 마라고 해도, 비 안 맞고 덜 덥고 덜 추우면 제대로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환경이 우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신동에 시장 다음으로 서남시장이 재래시장으로 제일 큰 시장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 한 대 주차 할 데가 없고, 오후에나 지금 나가 보면 천막이 수 천 개가 걸려서 있는데, 비가 오면 더욱 더합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위에 터널 식으로 해서 계획을 해 보든지, 그래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화장실 몇 개 덜렁 고쳐 놔 놓고, 위에서야 지껄여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시책에 전혀 안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재래시장에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시장에 손님이 오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 안을 세워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보신다든지, 또 일본 같은 데는 재래시장에 가도 절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터널을 해서 시장 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정부의 의도에 따라 갈 것 아닙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안 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도권으로 정식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제도적으로 정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참고로 서남시장의 경우에는 달서구의 관문입니다만 정부에서 지원책을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냉방시설과 거기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이래서 예산지원 요청을 8억 해 두었습니다. 그것을 유통연구소에서 와서 한 달 전인가 실사까지 해 가지고 갔는데, 시·도별로 무한정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배정이 되면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추진 중이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참고적으로 더 이야기를 드리면, 세계 어디에 가도 선진국에 가서 재래시장이란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처럼 저런 형태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도 달서구에서 자꾸 예산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차예산이 한 오륙백 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 사서 시장에 차 하나 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님이 올 수 있는 곳에, 여러 군데에 하지 말고 한두 군데에 시험을 해 보시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주세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국장님?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이번에 2항 문제에 대해서 경제진흥과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처리 내용을 어제 지적하셨듯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과 취지에 안 맞게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진정서 및 민원처리내역 같으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한두 줄이라도 답변 결과를 기재해 놓으면 될 것인데, 우리가 처리 건수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이해를 잘 못 했는 모양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것을 전부서에 지시를 해서 작성해 가지고 마지막 감사일 전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리고 338페이지… 이것도 아까 한 내용이기 때문에 3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류광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고, 다음은 3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지적사항이니까 특별한 것이 없으면 지나가겠습니다. 366페이지… 이것도 LPG 문제, 주유소 문제인데 아까 박병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이고, 367페이지 공공근로재료일괄구입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414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4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익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공익요원이 지금 데려다 놓고 일을 시키는데 밖에서 원성을 많이 듣는데,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고 두자니 일을 안 하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산림, 녹지, 산불감시 이런 데에는 사오십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분야는 2명입니다. 에너지관리 분야, 안전 분야라고 해서 우리 관내 상인동 가스폭발사고도 있었고 해서 가스 안전점검하는 업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를 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침에 근무시간 이행이라든지 중간에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업무보조를 한다든지, 저희 과로는 상당히 유능한 일을 하고 있고, 근무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물론 경제진흥과에서는 두 명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수월하지만 다른 과는 식구만 많이 데려다 놓고… 내가 출석부를 펴놓고 점검을 해 보니까 달서구 안에 10일 휴가하고, 이틀 나오고, 10일 병가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이가 없어서 내가 정리를 하다가 말았는데, 물론 하루만 무단 결근을 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경제진흥과는 두 명이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관리 자체가 데려다가 가치 있게 시킬 수 있도록 부서장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가면 욕을 많이 합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유효 적절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공산품전시관에 불을 켜는 것도 제가 일찍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책임을 맡겨서 켜고 끄고 하는데, 유념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421페이지 변상금은 뭡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변상금은 구거 무단점용 분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것이 6,000만원쯤 부과되었는데 체납액이 약 2,000만원인 것 같으면 2/3가 징수되고 1/3이 체납되었는데, 과장님 및 담당께서는 빨리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271만원은 금년도 2월에서 4월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변상금 중에 1,120만원이 대구지하철공사분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대구시 땅으로 있다가 지하철공사로 구거 주변이 소유권 이전이 될 때 무상귀속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무상귀속협의절차를 지하철본부에서 결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재경원에 대구시하고 3개 기관이 다시 무상귀속협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상귀속이 되면 1,120만원 부과 취소가 됩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하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생
우하생위원
예, 우하생 위원입니다. LPG 체적제는 작년도에도 하기는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 중인 것은 아니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LPG 체적 거래제를 개괄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용은 작년 말까지, 공동주택은 올해 말까지, 단독주택은 2003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 질의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지금 양으로 하던 것을 무게로 해서 하는 것이 체적거래인데,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수용가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만 LPG 안전공급계약제를 먼저 시행하면서 그것을 산자부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변화가 오지 싶은데 기존 방침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체적거래제 추진실적은 상당히 부진합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은 식사를 하고 1시20분에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덕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환경관리과 소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선임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빈 환경청결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우현 환경보호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박상복 재활용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승규 환경감시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제가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은 선임담당이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고 성의껏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시31분, 방청인 이현주 입장 함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통사항은 끝에 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 44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사업장폐기물 관련업소 단속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속업소가 20군데나 되는데, 신고된 처리업소가 32개 업소라고 했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32개 업소 중에 20개 업소가 위반을 한다면 상당한 수치인데, 업체의 지도 단속에 홍보나 교육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하지 않았습니까? 처리 업체에서 위반한 사항인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업체 교육은 없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교육은 별도로 없고, 계속 사업 변동신고 할 때마다 이런 위반사항에 대한 주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적인 추세로 보면 폐기물에 대한 불법투기나 매립이 굉장히 심각한 실태라고 보고 집중적으로 계속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면 이게 위반조치를 더 강화를 시키든지 전부 자기들 영리 목적을 위해서 불법을 하거나 처리 위반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업정지 1개월씩 시켜도 1년에 32개 업체에서 20건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것인데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사실 환경관리과에는 허가 관리 차원도 있습니다만 현재 감시계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감시 직원이 사실상은 조금 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타구의 감시계 직원 수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달서구 감시계 직원이 1/3 정도 부족한 수치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 처음 보직 발령을 받고 나서 감시계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상 일반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위해 업체에 대해서는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감시기능이 약화되어 있다. 이래서 사실 좀 우려를 했습니다. 제가 옴과 동시에 우리 감시계 직원 하나가 오히려 감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고 충원이 안 되고 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있는 인원으로 최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감시계 직원은 전문직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환경직으로 전문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전반에 전문직이 적습니다. 자꾸 인력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주무 과장께서 인력 요청을 하세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행정직 대비 전문직의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환경관리과 뿐만이 아니고, 도시관리과나 건설교통과나 다 그래 가지고 폐기물 불법 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전문직이 있어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해야만이 이것이 근절될 것인데…….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일반직이라도 인원이 충원되면 이 감시업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 토목도 기술직이지만 건축행정, 토목행정을 하기 때문에 적법 여부를 파악을 해서 허가 관리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환경도 환경전문직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일반 행정직도 행정차원의 근무가 다소 보조가 될 것으로 보고 충원만 되면 과 내에서 적절히 조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 부서의 인력배치현황을 한번 보았는데 유독 환경관리과에 정원보다 현원이 적다고 하시는데, 동사무소 기능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력이 약 100여 명 구청으로 유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60여 명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다른 과에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가 많던데 유독 환경관리과만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충원 요청을 하세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특히 사회도시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 기능 전환 이후에 업무가 환경관리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쓰레기배출 관계라든지 또 청소라든지 봉투판매라든지 모든 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니까 21개 동의 업무를 우리 과에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또 기능직 운전기사까지 해서 각 동으로 다니고 하니까 너무 벅차서 사실상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과의 직원이 너무 혹사를 당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구청장님께 업무보고 시에 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좀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아마 보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하여간 이 업체에 교육을 한번씩 시키든지 해 가지고 특히 불법 매립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업체에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까지는 교육이 없었다면서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문찬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하여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영화환경을 보면 허가기준 위반인데, 고발, 영업정지 1월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기준 위반은 영업대상 외에 폐기물을 취급하다가 걸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허가 기준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기준하고, 영업대상 외에 폐기물 취급할 때 기준하고 법 적용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상외 영업 폐기물을 취급하는 것은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법을 더 강화시켜 줘야만 대상외 업업 폐기물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법 자체가 저는 잘못 되었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박위원님 고마운 말씀인데, 환경법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무겁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1개월 영업정지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 1개월 영업정지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2,000만원을 물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환경법에 적용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칙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허가 당시에 기준 내용은 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을 변경할 때도 허가를 내야 되고, 또 영업장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할 때도 내야 되고, 운반차량을 증차할 때도 허가를 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 대상외의 폐기물을 운반했을 때는 두 번 다시 그렇지 않도록 엄한 벌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제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대상외의 영업을 하면 수익성이 좋으면 합니다. 2,000만원이 아니라 1월의 영업정지를 당해도 수익성이 좋으면 누구라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감안해 보고 내가 폐기물을 취급했다가 영업정지 1월이나 2,000만원 과징금 내는 것보다 수입이 많으면 자꾸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분리적용하는 법이 신설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수익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묘하기 때문에 허가 기준에 준하는 법보다는 내가 수입이 좋으면 그걸 합니다. 2,000만원 이상 더 벌면 2,000만원을 주고도 암암리에 이런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상위 기관에 건의하셔서 영업외 대상폐기물을 취급하는 것은 강하게 허가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든지 법 자체가 좀 엄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리기준위반에 대해서 고발, 과태료, 영업정지가 있는데, 보통 처리기준 위반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처리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집운반 처리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방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해야 되고…….
김인호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처리기준위반이 되었을 때 영업정지를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허가취소를 합니까? 그 징계내용, 조치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위법 내용에 따라서 조치명령도 하고 과징금을 부과 할 수도 있고, 또 경고 또는 고발도 할 수 있고, 처리비중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449페이지 중간 부분에 태양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고로 되어 있고, 다른 업체에는 과징금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왜 경고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그 당시 조사복명서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식회사 태양환경이 이것은 2000년도의 것인데, 그 전년도인 1999년도에는 똑 같은 처리기준위반 해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지난 해에도 똑 같은 처리기준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 1개월을 받고, 또 금년에도 처리기준 위반해서 또 경고를 받은 상습 업체입니다. 그러면 왜 저지난 해에는 영업정지 1개월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경고로 끝났느냐… 상습 업체에는 전년도에 영업정지를 하고 그 다음 해에 걸릴 때는 죄가 더 무거워져야 되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똑 같은 위반 사항으로 계속해서 적발이 될 경우에는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 경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업무 형평성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합니다. 인정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은 450쪽 2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무단방기 과태료부과 수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8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아까 설명대로 이게 수납액이 약 55%밖에 징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작년 사항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000년도에 것만 이렇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 전년도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무단방기에 대한 단속은 합니다만 체납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세금보다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적발된 사람이 빈번한 주소 이동이라든지 영세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면 나이 많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집안에 며느리가 버려놓은 것을 몰래 밖에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 영세한 사람들이 밤일 낮일 다니면서 버리는 사람이 많고, 능력이 부족해서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조금 체납액이 많습니다만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부과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징수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더 징수독려를 하기가 쉽겠는데 1년에 45%나 체납이 된다는 것은 부과만 해 놓고 징수 쪽에는 신경을 덜 썼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독촉장을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우송으로도 발송을 하고,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방문도 합니다만 사실 납부 능력이 부족한 사람, 또는 행방이 묘연한 이런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경향이 좀 많다고 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거기에 병행해서 그 밑에 보면, 무단방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징수율이 저조할 것 같은데, 포상금은 50% 지급인데, 이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징수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휴지, 담배꽁초 투기가 265건인데, 이것이 징수가 다 되어야 이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총 부과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수납건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부과건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징수건수에는 이 일부가 체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포상금 지급은 원칙은 행위자한테 받아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신고자한테 미리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불을 하는데, 이렇다면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징수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부과는 해 놓고 돈은 받지 못하고 신고자한테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고,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 포상금을 지불하고 있고,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당초 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때는 징수하고는 관계없이 신고자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뜻에서 또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단속하는 의미에서 과태료의 80%까지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처음에 계획했던 것으로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징수와 관계없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과태료를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거기 수지에 맞추어서 포상금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은 일반회계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전체의 우리 구 자체 세입에서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꼭 납부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경향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를 위한 예우 측면에서, 또 더군다나 버린 사람의 인적 사항을 못하더라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기념품을 주는 그런 제도도 강구하면 안 좋겠느냐, 환경부에서 그런 예가 내려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은 애초에 포상금 지급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올해 포상금 지급 예산을 1,000만원 만들었다. 신고자가 2,000명, 3,000명 들어와서 그 과태료 부과액이 3,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까지 지불하고 나면 500만원은 예산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제때제때 포상금 지급이 안 된다 이겁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미리 몇 천 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현재 애로사항은 금년만 해도 6월까지인데 담배꽁초 버린 신고만 해도 800건이 들어와 있는데, 담배꽁초 투기를 적발하면 과태료를 5만원 부과합니다. 그러면 신고자한테는 2만5,000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사람이 비디오 촬영을 해서 800건 접수해 놓았는데, 이것이 3월부터 비디오테이프를 12개 입수해 가지고 계속 색출하고 있는데, 차적 조회부터 시작해서 버린 사람을 조회하고 하는 과정이 한 3개월 걸렸습니다. 이것만해도 1,000만원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법을 시행할 때 이 제도는 좋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800건이나 신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시민정신을 가지고 신고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요새 교통위반에 대한 것도 경찰서에 한 사람이 200건, 300건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연의 법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환경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법을 시행해 놓고 보니까 이것이 정말 잘못 된 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제가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다소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비례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다소 조정해야 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금 하향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게 전문꾼을 양산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얼마 전에 야간에 교통신고 때문에도 토론회도 가졌습니다만 그 전문꾼들이 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를 할 것이냐 했을 때 그 답변이 없었다고요. 정말 시민정신을 가지고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하나의 직업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지금 신고 포상금 관계가 환경부에 당초 지침이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도지사 또는 자치단체장이 조례로서 포상 비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구시 내의 각 구에도 50%로 다 되어 있고,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건전한 시민의식에서 고발정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종 직업화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 뿐만 아니고 교통위반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도 다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자꾸 낮추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명간 어느 도시가 먼저 하는지는 몰라도 하면 다 따라가지 않을까…….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조금 내려가야 전문꾼들이 덜 설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내린다고 해서 안 하겠습니까만 너무 내려놓으면 격려 차원에서 지불이 되는 인센티브랄까 그런 것이 미흡하고..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아무리 그래도 부과금의 50%를 포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찬
최문찬위원
좀 무리이지요. 하여튼 하향조정하는 안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내가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쓰레기무단방기에 대해서 작년에 단속실적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재작년에 1,500건을 했는데 작년에는 1,088건을 했습니다. 이 1,088건은 동에서 신고 들어온 것까지 전부 다 합한 것이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이렇게 건수만 적어 놓으니까 어느 동에서 했는지도 모르겠고, 재작년의 감사자료에 보면 동별 건수가 다 나오고 과태료 미징수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자료가 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88건밖에 안 되는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총 단속 건수는 2,719건인데 거기에 부과한 것이 1,088건이고, 동별로는 앞으로 저희들이 수합을 하는대로 자료를 평가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최위원님과 류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과만 할 것이 아니고 체납이 없도록 독려해 주시고, 쉽게 말해서 6,000만원 부과해서 2,000만원, 1/3 포상금 나갔습니다. 이거 미수가 많은데, 최대한 부과한 것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은 451쪽 3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454쪽 4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하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하생
우하생위원
우하생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선별 판매체계가 현재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처리하는 데는 경제성이 있고, 고철하고 파지는 민간수집업체에 판매를 하고, 경제성이 없는 병, 플라스틱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다가 판매를 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자원재생공사나 민간수집업체에나 어떤 판매에 대한 가격 차이가 많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가격차이는 재활용 품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민간수집업체에는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선별 안 해도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재활용품으로 즉, 고철, 종이, 옷 이런 것은 선별을 안 해도 바로 가기 때문에 민간수집업체에서 처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병, 플라스틱 이것은 여러 종류가 많고 선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수집업체가 이것을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선별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실시해 보니까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생공사에서 선별처리하고 일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민간업체는 분기별로 한번씩 입찰을 봐서 하는데, 이 달에도 6월이기 때문에 7월부터 할 업체를 새로 선정하기 위해서 곧 입찰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부녀회나 아파트 자체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을 아파트에서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PP포대를 공동주택에다가 지원해 준 적이 있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PP포대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던데, PP포대를 한 모델로 해서 자재를 담는 그런 PP포대처럼 완벽하게 만들어서 차가 와서 그것을 수거해 가고, 다시 그 포대를 반납해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방안은 없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아파트의 분리수거함은 아파트별로 자체 수입을 생각하면서 부녀회 단위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첫째 보관장소가 용이하기 때문에 분리품목별로 함을 모두 제작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PP포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분리를 꼭 해야될 분리용기는 아파트별로 각자 제작을 해서 비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도도 하고, 특히 PP포대뿐만 아니라 품목별로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당장 PP포대의 구입이 만만찮다는 그런 아파트 주민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구입가격도 좀 저렴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기존 아파트에 분리수거함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부녀회에서 자체 수입원을 노리기 위해서 하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 자체에서 규격화해서 그 용기를 제작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맞벌이 부부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하고 같이 들고 나와서 모으는 장소에 놓아두고 가면 쓰레기는 우리 쓰레기차가 와서 싣고 가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차가 와서 싣고 가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거 차가 3일에 한번 올 때도 있고, 좀 빠르면 이틀에 한번 올 때도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일단 수거해 가고 난 다음에 플라스틱이나 캔을 가지고 나와서 일단 비닐에 담아서 내 놓았습니다만 쓰레기 수거해 가고 나면 그 뒤는 난장판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연구하셔서 제가 말씀 드린대로 PP포대를 규격화해서 단독주택도 보면 아직까지 공지가 많이 있는데 그 공지를 이용해서 우리 구의 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수집장소를 만들어서 회수해 가는 그런 사항도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분리수거는 우리 수거차량이 방송을 하고 지나 갈 때 배출하도록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집에서 준비를 해서 나가다 보면 어느새 지나가 버리고 놓치게 되는데, 실지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잘 해 주시면 좋은데 쓰레기는 밤 9시 이후에 내 놓으면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밤 9시에 내 놓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고양이가 많은데, 아직까지 단독주택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버리니까 고양이들이 와서 난장판을 만들어놓아서 그것 청소하는데 더 신경이 쓰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쓰레기 관계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서로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우하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 답변이 일반 주택이나 상가 쪽에 방송을 하고 지나간다. 그럴 때 주민들이 실어 주도록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런 체제가 아니었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일반쓰레기하고 분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별도 수거를…….
문찬
최문찬위원
아뇨, 재활용 수거차량 말씀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옛날에 분리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받을 때 수거요원이 차량에서…….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아니고, 재활용품도 종전에는 물론 방송은 음악으로 하겠지만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기고 해서 그 차가 지나가는 시간에 집에 없을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 놓으면 각 동네마다, 각 지역마다 그 차가 지나가는 시간대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차 기사하고 2.5t 같은 경우는 3명 정도가 탑승을 하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종전에는 보면 탑승을 하고 재활용품을 내 놓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주민들이 직접 차에 실어주는 그런 체제로 바뀐 것 같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외에 타고 있는 수거요원이 골목 앞에 문전에 놔둔 것을 수거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수거를 직접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직접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앞에 과장님 말씀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들한테 듣고 느낀 것도 그렇습니다. 운전기사분들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야 되겠습디다. "본인들이 실어주게 되어 있다. 우리가 싣고 갈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기사분들하고 탑승한 사람들한테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맞벌이 부부라든지 집을 비울 일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 놓으면 수거를 해 가야지 그대로 놔두고 차는 지나가 버리고 하면 거리환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사 3명, 승차원 3명, 선별원 13명, 공공근로는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만, 감축으로 인해서 연간 한 오륙 억의 예산절감을 거두었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기사 3명하고, 승차원 3명, 선별원 13명인데, 선별원이 환경미화원입니까? 별도로 고용한 사람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사람들은 감축을 하면서 퇴직했습니까, 다른 부서에 재 배치되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선별하면서 종사하던 미화원들 말씀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예, 기사하고 승차원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차량이 21대 있고 기사도 21명이고, 승차원은 한 대에 2명씩 승차해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과장님, 기사 3명하고, 승차원3명, 선별원 13명인데, 한국자원재생공사와 계약체결을 해서 바로 입고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원감축이 됨으로 해서 연간 오륙 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났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기사, 승차원, 선별원이 감원이 되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감원은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던 시간이 절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거해서 와서 분담해서 근무를 하던 종사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예산 오륙 억 절감효과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지요. 전체적으로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제가 많이 짚습니다만 쓰레기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98년도만 해도 약 130억으로 우리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정도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 쓰레기 문제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장 많이 거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기사 3명 등이 이게 입고가 됨으로 해서 인력감축으로 해서 오륙 억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재배치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부의장님?
문찬
최문찬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철, 캔 류 이것이 입찰제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수거방법은 입찰하는 품목은 일반업체에서 직접 수거를 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우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입찰 봤는 고철상에다가 바로 갔다주고 계근을 해서 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결국 재활용차 기사가 가서 하겠네요? 공무원이 탑승한 것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사실은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입찰제로 하지 않고, 종이나 캔류나 모든 것을 입찰을 하지 않고 그 분들한테 맡겨놓아서 판매수입이 상당히 저조했다는 말씀입니다. 입찰제로 모든 게 바뀌면서 약 25%의 예산 증감효과를 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3개월에 한번씩 입찰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고철이나 캔류, 플라스틱류는 단가가 수시변동이 있습니다. 수시변동이 있기 때문에 최소 1개월 정도 입찰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없겠어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고철이나 고물상 업체를 매달 입찰을 봐서 지정하고 하는 것도 행정적으로도 번거롭고, 또 그 업체가 그 업체이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을 바로 직접 가져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에 모아서 할 때는 한 달 한 달 했습니다. 모아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겠네요. 한 달 한 달 하기에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4번 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000년도 감사자료하고 2001년도 자료에 수거량은 지금이 조금 많은데 수입 면에서 지난해에는 3억6,800, 지금은 2억6,400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자원재생공사에 가잖아」하는 위원 있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우리 자체에서 선별을 안 하고 재생공사에다가 일괄로 주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 대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리고 449페이지 본위원이 아까 정지하고 경고하고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 대장에는 그 당시 태양환경이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 200만원인데, 왜 여기에는 과태료 부과 200만원이 안 나와 있어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
김인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영업장 주소가 지난 2000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본동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금년도 자료에는 장기동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 이것 전부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지난해에도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200만원 해야 되는데, 감사자료 엉터리로 다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주)태양환경이 본동 761-1번지가 아니고 장기동 666-4번지로 해야되는데, 전부 지난 것도 과태료 200만원 빠뜨리고 금년도도 주소 전부 다 틀리고, 업무 이렇게 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주소 전부 엉터리이고, 더군다나 업무보고자료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감사 자료에 주소 전부 엉터리이고, 금액 다 빠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받겠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필 위원장님이 챙긴 것이 틀려 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조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5번 청소차량 수리과정 및 수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청소차량 수리과정이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필요여부 조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네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고장수리 부분에서 행정지원과에 차량 고장수리에 대해서 전문 요원이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정비 전담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행정지원과에 정비담당하는 기사가 오래 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 정비 부분은 정비공장에 의뢰를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차량은 환경관리과에 가장 많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저희들 53대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구 전체의 차량관리를 행정지원과 그 기사 한 분이 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정비 담당하는 계의 업무를 전문 직원도 있습니다만 회계관계는…….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회계관계는 이야기하실 것 없고, 자동차 수리에 대해서 정비 전문직원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전문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청소차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생
우하생위원
예, 우하생 위원입니다. 보통 차량수리비가 여기 5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매년 나오는데, 보통 어떤 부분에 수리가 가장 많습디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정비내용을 제가 지나간 것을 다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최고 금액이 많은 분야를 볼 때 끌어올리는 라이노라든가 뭐 이런 기계 작동분야에…….
하생
우하생위원
유압부분에 어떤 그런 것이란 것이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주로 많고, 청소차는 폐기물 추출물이 많아 가지고 고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자동차 연식으로 따져 봤을 때 수리비가 97년식이나 96년식이나 1년 차이가 납니다만 수리비가 오히려 새 차일수록 적게 들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면 어떤 특수부분의 수리가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리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넘버 8가4741이 382만1,000원, 그 밑에 8가5665가 610만3,000원, 이 두 차량이 저지난해와 지난해 수리부분을 보니까 8가4741이 저지난해에 551만7,000원, 지난해에 382만1,000원으로 합계 940만원이 됩니다. 차량 한 대 2년 수리비가 1,000만원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밑에 8가5665도 지난해 610만원이고, 저지난해에 352만원입니다. 여기도 2년 동안 수리비가 960만원입니다. 차 한 대에 2년 동안 수리비가 1,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차량관리에 평소 철저히 해서 예산절약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 6번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수리비 집행내역이 자동차소모품비까지 다 포함 된 것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소모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타이어교환이나 오일교환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오일교환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고장부분의 수리에서는 제외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타이어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예산에 안 들어있습니까? 순수 수리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무거운 짐을 싣고, 또 압축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는 수리비가 좀 많이 든다고 보는데, 방금 위원장 말씀대로 조금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지적을 하고 싶네요. 아까 내가 정비시스템을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정비담당 그 분이 판단을 해서 정비업체하고 이렇게 수리과정이 넘어가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려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6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7번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내역 및 지도단속 결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지도단속 결과에 보면 SM상사가 1번에도 나오고, 8번에도 나오고, 23번에도 나오고,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연중 계속 1월에 단속되고, 3월에 단속되고, 5월에 단속되고, 계속 연중 상습 단속이 됩니다. 확인 다 했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적색업소는 매년 그렇게 해 나가면 됩니까,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곳은 허가 업소입니까?
허가 된 업소가 자꾸 이렇게 상습적이면 허가취소라든지 고발조치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두 번 지적될 때는 규정에 따라하면 되는데, 연중 계속… 지난 연도에 것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말이 길어져서 안 하겠는데, 매년 완전 상습업소 같은 곳은 허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규정에 가중처벌은 없습니까?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이 지적한 SM상사나 유성산업 같은 경우는…….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 유성산업 같은 것은 BOD관계인데, 같은 시기에 20일도 지나지 않고 계속 지적을 받았네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런 내용은 계속 적발되는 것은 중과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강구를 해야됩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월성동, 대천동, 진천동으로 주소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물이 내려와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특별한 지도단속을 안 하시면 농사짓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각 업소에 협조공문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지도단속을 계속하시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수질부분에는 조금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기분야에는 우리 주민들이 숨쉬기 좋게끔 기준치에 맞게 대기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여기 조치사항에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 고발이 있는데, 이런 상습업체에는 최고 중징계를 해서 고발을 시키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461페이지 음식물처리대행업체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음식물분리수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세환경과 원일환경, 태영유기산업에 음식물쓰레기가 가고 있는데, 각 업소마다 우리 구에서는 하루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태영유기산업은 건식퇴비를 만들어서 20㎏에 1만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세환경은 자가 농장을 경영하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자가 처리가 되고, 원일환경은 습식사료를 만들어서 사육업소에 주는데, 그 사육업소가 여러 군데 있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동물의 사육장에 갑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광우병 문제 때문에 소의 사료로는 쓰지 않고, 돼지 사육 농장에 전량 공급을 하고 있고, 전에는 이 사료를 일반 사육사료하고 혼합해서 사육업자가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공장에서 나온 사료만 해도 충분히 사육이 가능한 것으로 개량했다고 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돼지사육업자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돼지사육장에 많이 가고 다른 사육장에도 가는 데가 있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개 사육장에도 가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개 사육장에 대해서는 못 들었고, 돼지사육장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이 이 보직을 받기 전에 제가 앞에 있던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개 사육장에도 간다라고 보고를 받았는 모양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광우병 파동이 있고 난 뒤에 공문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 하지 마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돼지 사육장에 많이 가고 개 사육장에도 원일환경에서 이 습식사료를 제공하는 모양인데, 이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자료를 보면 광우병의 권위자인 중앙대 의대 최철순 교수가 말씀하신 내용인데, 아직까지 개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보고는 없지만 지금까지 실험에 의해서 나타난 것은 소와 인간, 원숭이, 실험 쥐 등에서 이 광우병이 발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개가 사람과 가장 유전적으로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 하지 말라는 발표도 있었고, 또 이 원일환경에서는 개 사육장까지 이 사료가 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매스컴에도 발표된 사항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두 개 업체는 퇴비로 사용을 하고 유독 이 원일환경만 사료화 하는데, 과장님 정부에서 처리업체에 사료화 하는 곳에는 배출하지 마라는 그런 공문은 없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시는 광우병 파동이 나고 20일 이후에 그 논의가 나왔다고 했지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학자들이 모여서 관계없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 이 말씀입니다. 날짜를 알 수 있습니까?
광우병 파동이 난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광우병 파동이 어떻게 삼사 월입니까?
광우병 파동이 난지가 어떻게 삼사 월입니까? 벌써 육칠 개월이 넘었지요. 이게 2월10일자에 나온 것입니다. 광우병 파동이 나고 삼사 개월이 지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지 마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난 이후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중앙대 의대 최철순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되새김위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료를 만든다면 외국에서 소뼈나 머리라든지 이런 부산물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광우병이 사람에게도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광우병이 걸린 소고기를 먹고 걸리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 아니, 사람에게 광우병이 없단 말씀입니까?
최문찬 위원, "하하하"하고 웃음
그래서 여기 개가 인간하고 가장 유전적인 요소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 사육장에 보내기 때문에 개 사육을 한다는 것은 바로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사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인간이 광우병이 왜 없어요. 광우병이 발표된 것이 왜 없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과장님, 우리가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하면 운반비 400원을 구비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계약을 했고, 확대가 되면서 이제 창녕에 태영유기산업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작년도에 예산을 할 때 이야기 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각 대구시의 기초단체나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좀 유리한 조건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대구시 내에 있는 자치단체인데, 운반비 400원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바로 건식퇴비를 판매를 하는 이 업체입니다. 창녕에 우리 구하고 체결이 된…….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운반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현재 우리 구하고 달성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직영으로 직접 수거해서 갔다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운반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건식퇴비를 해서 이 사람들이 판매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원일이나 이런 데는 그냥 무료로 주지 않습니까? 우리 처리비를 받아서 공장을 운영한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태영유기산업 같은 경우는 처리비 1,000원을 받지만 그 원료로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수익금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수지 면에서 상당히 원일보다는 앞서기 때문에 차기 연도에 계약을 할 때는 우리 운반비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보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어떤 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여기도 퇴비를 만들어서 판매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점점 확대가 되니까 판매사업까지 하거든요? 20㎏에 1만3,500원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사료는 무상으로 공급처를 계속 펼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퇴비는 농협에 고정 납품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지 면을 계산해 가지고 운반비 지급하는 분야는 다시 한번 계약시 조건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런데 20㎏에 1만3,0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 파악을 잘못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날 태영의 대구사업소에 있는 분이 엊그제 저희한테 왔길래 제가 죽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것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습식사료를 만드는 쪽에는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 양을 줄이세요. 줄이고, 퇴비 만드는 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합시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사료 파동을 우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9번 청소차 차고지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내 조용) 청소차 차고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쓰레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청소차 차고지 처음 준비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신중을 거듭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됨에도 지난해 요구하는대로 거의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동감을 해서 거의 수용을 해 드렸는데, 금년도 추경에도 또 사물함설치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지난해 가스관련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비전문가라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것은 하나의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금액도 크고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쓰레기 환경 문제인데, 준비부터 정확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 빠졌다. 추가해 주시오." 또 "공사하다가 또 저것 빠졌다. 추가해 주시오." 이런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큰 대형 공사를 할 때는 정확히 전문가들하고 협조와 자문을 구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추가 비용이 안 들도록 집행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 위원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간사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이 청소차차고지 시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신중히 다루었습니다만 지금 추가한 것하고 해서 전부 얼마나 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차고지 설치를 위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 이후 국장님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답사하고 관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만 전번 8일자로 청소차를 신 차고지로 이전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지금 본리공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청소차고지를 신 차고지로 모두 이전을 했습니다만 그 준비과정에서 다소 미약한 부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새로 더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일에 모두 이전을 하고 현재 준비단계로 보완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끝나시고 시간이 가능하시면 사회도시위원님께서 그 장소에 방문해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5일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 때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아래께 보니까 차가 다 이전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만 더욱더 신경을 써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힘 써 준만큼 완벽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63페이지 지하수 신고 및 폐공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하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생
우하생위원
우하생 위원입니다. 폐공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생활용이 196개소, 공업용 34개소, 음용수 1개소로 총 231개소인데, 폐공현황만 조사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다 하고 완벽하게 폐공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업자가 폐공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된 것인데, 각 동별로 전부 폐공숫자를 확인해서 완료된 것을 집계 낸 것입니다. 폐공된 것은 그 동안에 처음에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사후에 수원이 고갈되었거나 용도가 완료되고, 또 수질이 악화되었을 때 폐공을 했다고 신고한 내용이 접수된 것입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물론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폐공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집계를 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담당 공무원 입회 하에 완벽한 그라우팅이 되어 가지고 폐공이 된 것인지 이걸 확인해야만 앞으로 대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질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의 일원으로서 폐공현황만 조사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폐공을 확실하게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주민이 사용을 하다가 이것을 사용하다가 "아이구! 이거 물이 안 나오니까 폐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확실하게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폐공처리되도록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은 464페이지 11번 병원 적출물 처리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병원 적출물 처리현황 및 지도단속이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담당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우리 환경청결에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지도단속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단속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계획만 세우고 현지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보고사항으로…….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확인하러 나갑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종합병원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담당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종합병원은 환경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일반 병원, 의원은 우리 구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은 시에서 합동으로 자주 합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시 합동점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반이 되었을 때 처벌기준은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처벌했던 기준하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모법은 같다고 봐야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업체는 4군데인데, 대구시 장묘사업장인가 이 곳은 화장장을 말하지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전부다 싣고 갑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처리방법을 보면, 배출자는 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이 되고, 밀봉해서 처리업소에 인계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1주일에 한번씩 수거해 간다든지 뭐…….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병원에는 10일, 의원에는 15일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넘어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아까 과장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했을 때 가격을 20㎏ 한 포대에 1만3,000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알았고, 지금 확인해 본 바 농협하고 공급계약을 맺은 것은 20㎏에 2,600원, 일반 농가에는 1,500원 내지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보고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하생 위원과 이야기를 했는데, 실지 농협에서 2,4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만3,000원에 판매되느냐 싶어서 우리 둘이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앞으로 확실히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공통사항은 311페이지부터 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죽 했는 것으로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죽 짚어나가겠습니다. 3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24페이지……. 다음은 331페이지……. 다음 335페이지……. 이것도 청소차 차고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338페이지……. 이것도 청소차량 관련된 것으로 25일에 현장을 가도록 준비를 하고, 358페이지……. 이것도 아까 거의 다룬 것 같습니다. 372페이지……. 이것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다루었던 것이고, 다음 414페이지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12월에 불법투기단속원 간담회가 있는데,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한 것이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단속원이 공익요원하고 합해서 16명이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불법투기단속원 간담회 등 1건인데, 간담회라고 하면 격려성의 식사 정도 하는 것 같은데, 80만원에 두 건이니까 반으로 나누더라도 그것이 40만원인 것 같으면…….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40만원이면 한 사람 앞에 한 2만원 치이는데, 젊은애들 고기 한 2인분 먹고 나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아까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12월에 두 건은 12월27일 노조간부 및 종사원 간담회에 72만원을 카드로 지출하고, 12월27일 불법투기단속원 간담회에 7만3,000원 지출된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노조간부가 몇 명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노조간부하고 종사원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격려차원에서 많이 식사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융통성있게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4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359페이지에 이것도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답변 내용이 "점차적으로 청소방법의 기계화로 청소행정으로 개선하여 환경미화원을 감축하고 있으며, 경영분석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인정되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음."했는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은 옛날부터 이게 많은 기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은 종방하고 대구주택에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우리 관에서 운전기사와 청소종사원을 활용하는 수보다는 민간에서는 굉장히 경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된다는 이런 뜻이 되고, 또 우리가 거기 처리비용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인건비와 차량유지비가 더 많이 든다고 계산했을 때 민간위탁을 선호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충분하게 과장님 설명대로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인데, 지금 구에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준비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은 지금 음식물쓰레기부터 분리하면서 점차 민간위탁을 더 해 나가야 되겠고…….
문찬
최문찬위원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이 쓰레기 처리비용이 전체 예산에서 투입되는 부분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투입이 된 만큼, 물론 환경문제입니다만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극도의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구 직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대행업체에 나가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연간 수거량을 보면, 수치로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거기서는 공동주택을 하고 구에서는 일반주택에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쓰레기 처리과정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나 이런 데에 견학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마냥 말만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 준비를 합니다." 지금 3년 동안 그 말만 해 왔단 말씀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전임자들이 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검토를 해야되겠고, 저가 안 그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료를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현재 대구주택, 종방에 위탁해서 지출되는 처리비용하고, 우리 관에서 직영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2.4배 정도가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하기는 하지만 청소업무 자체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전부 위탁했을 경우에는 위탁업소가 수거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대처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해마다 점차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앞으로는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담당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3년이 흐르도록 지금까지 준비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이제 과장과 국장이 한꺼번에 바뀌었으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 당면한 것이 7월부터 시행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 분리수거 확대입니다. 이것이 지금 목전에 닥쳤기 때문에 이걸 7월에 2개 동에 시범으로 하면서 11월까지 반 정도 하고, 12월부터는 전면 다 해야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요새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끝나고 나거든, 이것은 분명히 약속 드리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구 자체에서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한번 줘 보든지, 대구시의 용역만 믿지 말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완전히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가보고 했는데, 환경관리과 직원들도 한번 견학을 보내보세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421페이지인데, 이 체납관계도 아까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사회산업국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 번째는 보건소 및 보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25일 현장확인 가기 전에 10시에 보건소와 보건과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22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