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사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경제과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그 동안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로 그런 대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호 위원입니다. 그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등산수박 13쪽을 보면 종자개량이나 현지 적용 시험해 가지고 3개소에 800만원씩 240만원 서 있는데 물론 모든 것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은 서 있지만 농가에 대해서는 돈 한 푼도 배정이 안 되어 있고 농가당 보조금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농가보조금이 안 나갑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까지도 시하고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서로토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약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된 총 사업비가 약 5,700만원인데 현재 서 있는 것이 800만원이기 때문에 4,9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재원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원들인데 시비에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어도 적용이 안 되고 추경에도 요구했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제 근교농업과장하고 실무팀장하고 직접 저하고 통화한 결과 예산 부서하고 확언을 했는데 추경에는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재원으로 보완을 해주겠다는 구두 언질은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5일부터 파종시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종시기 안에 농가에 보조금을 주어서 농가에서 모든 비료나 인건비, 이런 것을 자기들이 계상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계속 주는 보조금을 전혀 한 푼도 안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수박 농가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농현상으로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서 살고 있고 그런데 그나마 몇 분이 남아서 무등산수박이 명맥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종자를 만들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보급해도 사실상 재배농가가 없으면 수박을 재배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배농가들 사기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상 시에서 지금까지 보조를 안 받더라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보조금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에다 2,200만원 예산 요구해서 만약 시에서 2,200만원을 안 주었을 때 우리 북구에서는 나름대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농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참가하지 못하고 팀장이 참가했는데 이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토의가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행스럽게 그 분들이 저희들이 시하고 예산관계로 노력한 내용을 기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기저하로 인한 무등산수박 명맥유지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농가들이 예산상의 형편이나 예산상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후속적으로 조치가 되어도 방금 염려하신 문제가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박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26농가입니다.

농가수가 줄어드네요?

그렇죠. 그러나 면적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무등산수박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무등산수박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홍보는 잘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무등산수박 품질이 나빠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없는 것도 특산물을 발굴해서 홍보하고 아가씨를 뽑고 연중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무등산수박은 시나 구청에서 관심을 안 가져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재배하고 싶은 사람들도 안 해요. 저 역시 수박을 가용으로라도 심고 싶어도 수박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청이나 구청에서 너무나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사기도 살려주고 수박 농가가 한 농가라도 늘어나야 하는데 계속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무등산수박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농가가 구청의 의지라든지 구청의 형편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온조달 방안에 대해서 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언질은 확실히 했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저희들이 후속적인 추경 경우에 그 문제를 보완해서 수박의 명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보고사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할분담을 강력히 추진해서 저희들이 조례까지 시에다 건의하고 원안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그저께 회의 결과에 의하면 재배농가에서도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약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김호신 의원에게도 제가 얘기도 했었고 자기 지역이니까 관심을 가져주라고 합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성의 있고 열성 있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혼자서만 잘해 보았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농가들이 지금까지 자부담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조금을 주다가 중단해 버리면 수박재배 안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2,200만원 시에 요구한 것이 반영이 안 될 때는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해서라도 농가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불제가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상 농촌에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농사를 못 짓고 또 외부사람들이 거기에다 농토를 사 가지고 대리경작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실은 자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한 50%밖에 안 될 것입니다. 거의가 대리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기원부 상으로 해서 소유자 것으로 해서 직불제로 나갑니까, 현재 경작자 위주로 나갑니까?

실경작자 위주입니다.

경작자 위주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받았어요. 1㏊에 20만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1㏊면 3,000평 아닙니까? 그러면 1㏊ 미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조가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1㏊면 3,000평인데 3,000평이면 15마지기 아닙니까? 그러면 3마지기나 4마지기를 경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최하한 선이 3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평이면 얼마 나갑니까?

300평이면 저희들이 ㏊당 20만원씩이니까 3만 얼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데 지금 가만히 들어 보면 대리경작을 거의 하고 있는데 실소유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농기원부상 지급을 해주어야 한다고 반상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대요. 물론 소유자하고 경작자하고 합의사항이겠지만 원칙은 경작자 위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을대표자를 선정해서 마을대표자의 확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점검을 합니다. 다만, 원색적인 문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 마을 대표자들이 욕먹고 시간 내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시에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도로 대표자로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겠냐고, 사실 기피하려고 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실경작자 토지소유자 이런 등등을 엮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시간 내어서 노력한 분들에게 그냥 시킬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이것을 보완시켜 주어야 하고 현재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등산수박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면 약 2,200만원 정도의 23분이 보조금이 나가죠, 1인당 얼마 정도 나갑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800만원으로 저희들이 현지 적응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4농가에 해당된 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 하는데 약 1000만원 정도 나가죠?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까지 비가림 시설로 했는데요. 금년에는 방금 김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으로 퇴비자재대 지원 등이 앞서 설명드렸듯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시비 2,200만원이 추경예산에 요청하셨다 하셨죠? 그러면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 농가에 1,000만원 정도가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 800만원에서 1,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감사보고 9쪽을 보면 동일한 농가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9쪽의 비가림 재배시설하고 현지적응 시험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8쪽하고 중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23농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저희들 비가림 시설은 예산 형편상 다 못 해주기 때문에 2000년도에 세 분이 되었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8쪽에 있는 생산보조금은 전농가에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상에 보면 중복지원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비가림시설은 시설 자체사업으로 3개소 나머지 8쪽에 있는 보조금 지원은 전면적으로 전농가가 공히 지급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지는 1,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하우스는 1,000만원 정도 되는데 1농가당 약 3,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호황기의 수확을 보는데도 저희들이 사먹은 가격은 겁날 정도로 높아서 저희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가격조정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에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하면 농가들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1년 수확으로 봐서 큰 가격을 받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께 질의드린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중에 저희들이 생산보조금이 면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곳이 16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 자체는 자담까지 합쳐서 1,000만원, 저희들 보조금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지급된 농가라고 계산을 해 본다면 비가림시설하고 보조금을 동시에 받는 농가 같으면 726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726만원 정도의 수준은 비가림시설한 농가에 국한되기 때문에 방금 천단위 보조금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농가회의에서 많이 재현을 하고 종용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특수한 무등산수박이지만 그래도 가격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냐고 해도 농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 나름대로 장점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현재와 같이 고가로 팔아도 자기들 채산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고가로 가는 것이 편하다고 해서 농가의 의견에 따라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저희들이 가격을 낮추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풍년이 되어 가지고 작년 같은 수확을 올린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물론 농가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같이 무등산수박이 잘 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작년하고 엇비슷하게 동등권을 가졌을 경우 저장고의 전기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현실성 있게 가격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업무보고의 21쪽, 감사보고에 4쪽 보면 위탁관리 실적에 314두 했는데 개가 32두, 고양이가 282두 그런데 감사보고에 보면 303두하고 21두 그랬는데 계수상 차이가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32두 속에 ’99년도 11두가 포함되어 있어서 계수상 혼선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보고드릴 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보고 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 19쪽 보면 토양개량사업하고 병충해 공동방재 그 다음 자운영 종자공급사업 부분이 작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사업을 하셨는데 서광주농협이나 광주농협, 지산농협의 1년 예산을 보면 저희 구청에서나 시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었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것은 조합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3개 농협에 조합원들이 알 수 있게끔 표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불만이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써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데 막상 농가에 전달하는 과정 중에 농협 사업인양 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해 두 해 볼 때 마다 신경질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P·R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저희들 불만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속이 좀 갈리긴 갈립니다만 이 사항을 공식적으로 각 농협에 제기해서 공급이나 전달 과정에 있어서 지원별 현황을 반드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실 때 논농업 직불제를 말씀하셨는데 마을단위 대표자 분들에 따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보기에서 실제로 경제과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업 농가에 대한 생산성 증대, 이런 부분에 대한 각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저는 정부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예산들이 국비든 시비든 간에 지원이 되어서 구청에서 집행단위면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이 되어서 그에 따른 효과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공동으로 함께 하는 것이 경제과 업무중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수출토마토라든가 아니면 여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되면서 집행되는 단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진행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하겠다.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단적으로 논농업 직불제에서도 각 동에서 책임을 지고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선정할 때 선정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소유주를 찾아가서 직접 논농사를 짓고 있냐고 하면 제가 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선정근거가 되는 형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마을단위, 실제로 농촌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바로 눈으로 보이니까 누가 짓는가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동에서는 소유주를 찾아가서 확인하는 정도에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자들 예산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조사되는,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까지 본인들에게 지급되는 형태들이 조사가 적절히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면 확인하는, 짓고 있냐고 물어봐서 짓고 있다고 하면 명단으로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세한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이 처음에 왔을 때 상당히 의아스럽고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경제 동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WTO상에 유일하게 농가에 직접 줄 수 있는 돈은 이 분야다는 것이 확정적이고 이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단위는 별문제가 안 됩니다. 외지인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비중이 적고 한 번 대리경작하는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자기 땅인 양 경작하고 있는 실상인데 도시권은 그것이 아닙니다. 소유자도 자주 바뀌고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대리경작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소규모 경지면적이기 때문에 실소유자 숫자도 많고 처음부터 그것을 가장 부담스럽게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저희들 동에서 직접, 사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핑계는 아닙니다만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구청으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동의 인력도 적어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 그래서 유일한 기대가 농가지침상에도 그렇습니다만 마을대표들이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하는 것이 현재 지침상에 되어 있고 저희들 느낌도 그렇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의 투명성, 적정성, 확실한 조사에 대해서는 “예, 확실합니다.” 하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시간을 오래 두고 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조사는 적지 않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시작되는 정책사업이고 아직 지급은 안 되어 있고 금년 11월 내지 12월에 지급하기 위해서 그 안에 토양문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형성문제를 농업기반공사, 품질관리원, 기술센터 등에서 계속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불투명한 문제, 잘못된 조사가 여과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첫 시행하는 정책사업이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는 진입하겠다. 다만, 우려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여시간이 많기 때문에 검증하는 기관에 협조를 얻어 여과되어서 보다 확실하고 투명성 있는 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 논농업 직불제 10만원, 20만원 받고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자꾸 시간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동에 계신 분이 실제로 시내동이나 이런 부분에 많지 않고 농가 가서 확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확인이라든가 동에서 확인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원예농업에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수출토마토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원래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수출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계속 지원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부담에 대한 위험부담이라든가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인합니다. 옛날에는 사전에 자부담을 통장에 예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급하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율화되고 고통을 덜어준다고 해서 그 제도조차 쓰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계산서 가지고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농가를 자주 방문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되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를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확인해서 그 부분들이 시정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제대로 안 되어서 회수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다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부담이 형식적으로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네요.

소질은 있지요. 그러나 계산서나 집행과정을 확인하기 전에는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유의하겠습니다.

수출토마토 부분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출토마토는 작년에 묘목 공급이 잘못되어서 묘목 공급처에서 수출을 못 하고 수매를 해 갔습니다. 작년의 수출실적이 2,451만원 정도는 수출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수출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토마토하고 호박을 현재생산해서 금액으로 말하면 4,1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출이 확행이 되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있잖아요. 예산 300만원하고 관학연구사업으로 전남대 수의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확률이 높겠네요. 보면 개가 31두가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양이를 보호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양이는 주로 저희들이 관리상환 달은 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동물은 법적으로 최소한 한 달은 계류하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하고 한 달이 넘으면 고양이 같으면 작년 같으면 안락사를 많이 합니다. 금년도에도 120마리 중에 안락사를 70두, 그 다음에 중성화 시술을 해서 그냥 방생을 합니다. 번식을 못 하도록,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기동물보호소라는 것이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 보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떤 형태에서 보는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도둑고양이 같은 경우는 일단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것이 잘못하면 어찌보면 관학협력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관학협력사업이 아니라 수의대 연구소에 청이 협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지, 특히 개라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지 않지만 수의대 연구소에서 사업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연구소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굳이 예산지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까딱 잘못하면 만약의 경우 이게 수의 연구소에서 자기 연구결과로 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쓰여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너무 넓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의 적적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구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보호조치해서 공고하고 분양하고 안락사하고 방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학에 연구프로그램이 있다면,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분석했습니다. 야생고양이의 병적 감정문제 때문에, 레토스피라가 유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해서 자기들이 동물보호소에 들어오는 동물가지고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만약 오미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지가 있다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구청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연구사업에 딸려 가는 것은 없습니다.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관학협력사업같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지요. 물론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것을 봤을 때 연구소에서 일차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하고 관에서 했을 때는 유기동물 같은 것을 그 쪽으로 위탁시키는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대단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요지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지가 있다는 말씀은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끝내고 실제로 올해 보면 양산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행사도 했었고 주변의 주민쉼터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과장님도 이것 보셨지요, 신문에 양산제 예산만 날린다고 났는데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이 차후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심는 것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고사되어 버린 것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산제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들이 또다시 제기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왜 그런 원인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양산제 개발은 저희들하고 환경청소과, 도시개발과 3개 과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법, 조경은 도시개발과, 그리고 수원개발은 환경청소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시설은 농업용수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원개발은 본격적으로 할 수 없고 아파트 측에서 기왕에 녹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파고라하고 묘목식재를 했는데 갑자기 가뭄이 와서 고사한 묘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날마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급수를 하고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뭄이어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최소한 도시개발과와 협조 관계를 맺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뭄인지 누가 모릅니까? 나무를 심었을 때 이 나무가 앞으로 잘 자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안 맞았다든가 하면 그 이후에 공사 안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준공이 끝나더라고 이후에 다시 계약해서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대안이 나와야지 계속 가뭄이고 토지가 안 맞아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수출토마토 같은 경우도 묘목을 잘못 구입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답변이 안 되고 근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야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이유가 있지요. 안 되는 부분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이후에는 공사를 했을 때 조경이 공사기간에 끝나야 하는데 조경을 해서 안 맞다고 하면 그 부분만이라도 다음에 계약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날짜에 급급해 가지고 예산투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적한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보완을 열심히 하도록,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각종 지원사업 자부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서류상 자부담 부분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로 농가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던 현장방문이나 지도 부분이 잘 되어야겠지요 그것은 그냥 지도가 아니라 전문가하고 많이 토론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도움 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업추세로 보면 지원사업이 줄어들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하고 관리할 것이 적어진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도 방문할 수 있는 회수나 부담이 덜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눈을 부릅뜨고 확인하고 선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4개 동만 농업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 선정문제만은 동 자체 위원회에서 선정해 달라, 가칭 농촌사업보조금선정위원회는 해당 위원님, 농가 대표, 통장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있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선정된 것을 확인하는 방법, 사업 진행 중에 확인하는 방법 등을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특별한 대안은 저희들이 전문기관 등을 통해서 자문을 얻고 자료를 구해서 좀더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있다면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오미덕 위원님께서 여간 염려가 되신 모양인데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 농사를 경작을 하고 있는데도 나는 못 타먹는다 할 때 그 사람은 언쟁이 많습니다. 법규상 경작하는 사람이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지주가 그것을 타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무나 염려하실 것이 없고 넓게 봐서 생각해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6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