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0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 가뭄 끝에 요즘 단비를 맞게 되어서 우리 시민과 더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가뭄이 하루속히 극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부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감사관, 소방방재본부, 공무원교육원, 비상기획관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의회에서 승인한 세입·세출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서 뭔가 시정업무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6조 9,993억원으로 예산현액 7조 1,349억원보다 2%인 1,35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시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지방채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시세는 5조 3,605억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5조 5,387억원의 3.2%인 1,782억원이 적게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1조 2,398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조 1,810억원의 5%인 588억원이 많게 징수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인 95억원이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843억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4,005억원의 4.1%인 162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으며, 지방채는 예산액인 52억원이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결산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결산내역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예산액 8,999억원의 90.7%인 8,158억원이 징수되어 841억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투자가치 하락으로 인한 거래의 감소 및 신차 등록대수의 증가폭 둔화와 소송패소 및 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고액환불 증가 때문이며, 등록세는 예산액 1조 5,708억원의 89.2%인 1조 4,017억원이 징수되어 1,691억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이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가치 하락으로 인한 거래의 감소 및 신차 등록대수의 증가폭 둔화 때문입니다. 주민세는 예산액 1조 2,955억원의 110.4%인 1조 4,304억원이 징수되어 1,349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직전년도의 귀속소득에 과세되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전년도 경기 활성화에 따른 기업의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예산액 3,734억원보다 46.6%가 증가한 5,476억원이 징수되었기 때문이며, 자동차세는 예산액 5,134억원의 91.4%인 4,695억원이 징수되어 439억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이는 차량등록대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세율이 인하되었고, 유가인상 등으로 세입증가규모가 적은 다목적차량의 증가 및 중·대형차보다는 경승용차의 선호추세에 기인한 것입니다. 농지세는 예산액 600만원의 66.7%인 400만원이 징수되었는데, 이는 농지를 택지 등으로 형질 변경함에 따른 부과대상 축소로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도축세는 예산액 40억 1,000만원의 106.3%인 42억 6,000만원이 징수되어 2억 5,0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는데, 이는 경기여건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의 증가로 소와 돼지의 도축두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주마권세는 예산액 1,411억원의 126.6%인 1,787억원이 징수되어 376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경마 및 경륜인구의 확대에 따른 이용객의 증가와 장외발매소의 신설 등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담배소비세는 예산액 4,985억원의 103.5%인 5,161억원이 징수되어 176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가수요와 외산담배업체의 마케팅 증가 등으로 흡연가의 기호변화에 따른 외산담배의 판매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행세는 2000년에 신설된 세목으로서 예산액 787억원의 78.4%인 617억원이 징수되어 170억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이는 주행세 안분비율이 부과액에서 징수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예산액 3,926억원의 92.4%인 3,628억원이 징수되어 298억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이는 토지과세면적의 감소와 누진적용토지의 감소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개발세는 예산액 2억 7,000만원의 172%인 4억 6,000만원이 징수되어 1억 9,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지하수의 기준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년도 시세는 목표액 1,439억원의 82.7%인 1,190억원이 징수되어 249억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이는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의 시행 등 지속적인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체납의 증가 및 담세력 부족 등 때문입니다. 시세 전체 예산액의 44.6%를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결합에 따라 시세 전체적으로는 예산액의 3.2%인 1,782억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시세 미수납액은 99년도 이월 미수납액 중에서 2000년도에 징수한 1,190억원과 결손처분 1,728억원을 제외한 8,532억원과 2000년도에 부과되어 체납된 2,251억원을 합한 총 1조 783억원입니다. 시세 징수율은 2000년도 부과분은 95.5%로서 전년도의 94.7%에 비해서 0.8% 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역대 최고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과년도는 10.4%로서 전년도의 11.5%에 비해서 1.1% 포인트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226억원의 110.3%인 6,866억원이 징수되어 640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예산액 16억원의 152.6%인 24억원이 징수되어 8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자치구 관리위임 시유지 임대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삼풍인수재산인 청평화상가 임대수입 및 분구중심용지 주차장 운영수입 등으로서 예산액 2억 4,800만원의 990.3%인 24억 5,600만원이 징수되어 22억 8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으로서 예산액 25억원의 107.8%인 27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사업장수입은 예산액 1억 6,900만원의 138.5%인 2억 3,400만원이 징수되었는데, 이는 시청사 주차장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은 예산액 508억원의 71.1%인 361억원이 징수되어 147억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데 이는 시중금리의 계속적인 하락 때문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예산액 233억원의 534.7%인 1,247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자치구 관리위임 재산매각 증가 및 청평화상가 매각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 2,801억원이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예산현액 2,247억원의 100.6%인 2,260억원이 징수되었는데, 이는 99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억원, 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11억원을 세입조치한 것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1,9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기타잡수입 등으로서 예산액 381억원의 24.5%인 93억원이 징수되었는데, 이는 연도중 불특정시기에 세입이 발생하는 기타잡수입에서 278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읍·면·동 기능전환사업 64억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40억원을 전액 수납하였는데 일반여권 발급업무대행 보조금 38억원, 민원행정 시범기관 지원사업 및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지원금 2억원 등입니다. 예산항목별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결산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예산 2조 2,526억 8,300만원과 예비비 66억 3,900만원을 합해서 총 2조 2,593억 2,200만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은 총 2조 2,335억 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2조 2,328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6,5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257억 4,7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 결산내역은 14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에 2억 700만원으로서 서울지방세무사회로부터 근무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국세 및 지방세 전문상담요원에 대한 실비보상 소요예산을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 인사행정에 대한 인사 수요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 소요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5,0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업무량 증가 및 세무전산망 장애 발생에 대비한 지원시스템 보강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을 불용이 예상되는 일반운영비에서 8,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평가의 외부기관 용역 소요예산을 민간이전에서 5,000만원, 그리고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가 100회를 맞게 됨에 따라서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외부 전문기관 주관으로 개최하는 소요예산을 업무추진비에서 1,5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8건에 66억 3,900만원을 지출 승인받아 61억 3,900만원을 지출원인하여 전액 지출하고 5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출된 주요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재보궐선거일이 2000년 6월 8일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결원중인 시의원 선출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15억 4,600만원, 그리고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 시행에 따른 퇴직보상금 14억 1,100만원, 또 2000년 2학기 대부사업 정산결과 퇴직자 및 상환액 감소와 대여학자금 부담부족액 21억 1,200만원, 제7회 시민의 날 행사비 5억 4,200만원,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사업비 중 2000년도 우리 시 부담금 예산지원 10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다음년도 이월은 총 7건에 7억 6,500만원으로서 대회의실 정비공사가 그 동안 국정감사, VIP 방문행사 등 주요행사 장소 제공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회의실 정비공사 1억 3,900만원, 대회의실 전기공사비 5,500만원, 음향 및 영상설비 구매비 1억 3,000만원, 대회의실 회의용 테이블 제작 구매가 4,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야간작업과 동절기 공사로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억 5,300만원, 또 환경개선 전기공사 3,400만원, 그리고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수록장비 1억 2,300만원이 외산장비를 조달 구매함에 있어 제조업체가 각각 달라서 계약에서 물품인수까지 기간이 과다 소요되어 2000년도에 지출되지 못 하고 부득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2조 2,593억 2,200만원의 1.1%에 해당하는 257억 4,700만원이 불용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 원인별 불용내역을 보고드리면 상업·중부등기소 토지·건물매입비로 책정된 50억원이 동건물 관리청인 대법원 행정처의 이전계획 유보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남산 3호터널 북측입구 상단토지 및 원구단 등 토지매입에 따른 43억 1,600만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재보궐 선거비용 4억 8,000만원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절감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4억 8,000만원이 체납시세 징수실적 부진 등으로 소요액이 감소되었고, 청평화시장 등 위탁관리운영비 4억 5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시민 중심의 시정서비스 공급체제 구축과 시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 나가겠으며,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보고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그 동안에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느끼고 한 부분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서울시가 중앙정부로부터 헤어나지를 못 해요. 왜 그러냐,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아까 청평화에서 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업무보고도 하셨죠? 지금 제주도에 있는 여미지식물원 같은 것 시장이 답변하기는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나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장이나 과장들께서는 시장을 보필하는, 또 외곽에서 보는 시장, 또 우리 서울시가 지금 현재 빚을 지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정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관리국인데 이런 세금이나 모든 문제를 현재 6조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가 정리할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시장에게 강력하게 얘기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느냐, 물론 경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재해를 선포해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메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벌써 5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때는 정리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시장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정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자동차세나 위법차량 이런 것 감시하라고 해서 예산이 나갔죠?

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동차 세금을 미납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PDA 단말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지금 어느 정도 운영된다고 봐요?

지금 대부분의 구는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구에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문제삼아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에서는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세금을 잘 걷어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구에는 그런 것을 전혀 활용을 않고 또 심하게 단속하면 구청장이 표가 안 나오니까 표하고 연결된다 하고, 시민들이 원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말 안 들으면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웬만한 구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지원을 안 하면, 형평에 맞게끔 세금을 걷어들여라 이거예요. 그런 세금을 안 걷어들여서 추경도 연기한다, 뭐 한다 할 정도의 걱정을 하고 있는 서울시가 세금을 안 걷고, 지금 세금 안 내서 번호판 뗀 차량을 본위원이 돌아다녀봐도 각 구에 다 있더라고요. 골목길에 초상집에 한번 가서 봐도 번호판 떼서 방치된 차량 이런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조치 하나도 않고 세금 걷는 데는 그냥 날이 더워서 그런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이런다고 하면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본위원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서 자치구가 시에서 얘기해서 잘 안 들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라도 제대로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별도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네.

다음에 이성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한춘자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간 우리 부동산 매각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의 중소기업 부지라든지 청평화상가 부지, 삼청각 부지라든지 그것을 만약에 매각을 했다면 금액이 얼마만큼 되었으며 완전하게 그것을 종목별로, 그간에 조금씩 보고는 하셨지만 완전하게 하지는 못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평화상가는 저희가 601억원으로 매각을 했고요, 광진구 구의동의 드림링크 부지, 그것은 52억 9,8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한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평화상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시에 많은 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득된 것이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예산은 그냥 저희 수입으로 잡은 것이고요. 특별히 다른 데 쓰지 않고 전체 예산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된 것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진위원입니다. 결산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수납액의 세수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를 보니까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등기가 따로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홍길동으로 등기는 되어 있는데 김선달이 세금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한 계속 홍길동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홍길동은 안 내고 김선달이 현재 등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혀 목적물에 대한 파악도 못 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렇게 됐으면 5년이 지났으면 아까 말씀대로 실효되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5년 안에 압류라도 해야 되는데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의사도 없고 거기에 부과만 해 버리면 끝이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 물건을 찾을 수 없는 건들이 적든 많든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이나 무슨 가지고 있는, 직접 국장님 말고 담당하시는 분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재산세는 5월 1일 현재 건물…….

그것은 1년이니까 말할 것 없어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즉 말하자면 등기소유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과세를 해요. 그래서 세금만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세금이 안 들어오면 어째서 안 들어오는가 그 물건을 압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물건을 압류도 않고 10년이고 20년이고 부과만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느냐면 처음에 어떻게 해서 계약단계에 취득세를 냈을 때에 그 취득세 명단만 보고 계속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등기는 이전이 안 되고 중도에 해지가 되어 버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건을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는 하여튼 등기소유자한테 보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계약을 중간에 하다가 어떻게 취득세까지 물고도 해약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먼저 소유자한테 계속 물려야 되는데…….

아니, 등기명의자에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부과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부동산을 매매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에 가면 그 물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전산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서로, 우리 지방세는 구청에서 부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등기소유자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명의자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바로바로 일치가 되게끔 그런 협조체제를 서울시에서 구축을 해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등기업무를 다루는 법원하고 협조를 하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등기권리증의 명의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청으로 통보가 안 되니까 구청의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대장에는 전 소유자로 계속 되어 있으니까 구에서는 그 사람한테 계속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명의자 불일치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재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건축물대장하고 상관없이 등기상에는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데 김선달한테 계속 부과만 하고 있으면 누가 세금을 낼 것이냐 이거예요.

건축물대장하고 이름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전 소유자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질의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세요.

세무운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일반건물의 경우는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구청으로 등기했다는 사항이 통보가 됩니다.

그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폐일언 하고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안 내면 압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계속 홍길동이 이름으로 있는 것을 김선달처럼 부과만 하고 홍길동 재산에는 부과를 안 하니까 10년, 20년 되면 15년 것은 결손해야죠?

5년 되면 결손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 전체적인 파악을 지금까지 장기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건물에 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하고 지금까지 안 되어 있으면 그것 압류를 취할 수 있는 그 사람 명의를 빨리 등기를 떼어봐서 압류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압류도 않고 세금만 계속 부과하면 그렇게 안일한 행정이 어디 있느냐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납세의무자하고 등기자하고 차이 있는 것을 우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체납자 중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일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기체납자에게 그런 사례를 빨리 찾아서 거기에 압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압류도 않고 세금을 부과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더 많아지죠.

일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그 결과를 시일이 걸려도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분이 말씀을 했지만 전혀 의욕이 없어요. 체납을 징수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밝혀지지도 않고 어떻게 돼 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일선 세무행정이에요. 인원은 많은데, 물론 업무도 많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세수를 수납할 수 있는 제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장데이트에서 얼마나 책정을 했기에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1,500만원을 전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100회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 성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 경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책정을 하시고 이것을 하고, 그럼과 동시에 시장과의 데이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과의 데이트석상에서 이것을 명백히 시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과의 데이트석상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결과가 끝났다 하면 그 결과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장 앞에서는 무서워서 예, 예 해 버리고 그것을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시장과의 데이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과의 데이트가 100회가 됐는지 백 몇 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성과가 이루어진 것하고 지금 못 이루어진 것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어떻게 돼서 안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문제가 큽니다. 왜냐 하면 시장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시장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모든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속수무책이다 이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된다 말입니다. 이번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의전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니까 이것은 꼭 한번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때 못 하면 못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시의원들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샌드위치에 처해 있는 예우를 받고 있는데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모든 행사도 구에 위임을 해서 샌드위치 위치에 처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구의 의장을 꼭 소개를 하고 우리 시의원을 소개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본회의장 옆에 민주당협의회실에 갔더니 아주 불만 섞인 말씀을 하면서 꼭 이 말씀을 우리 국장에게 전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 시의 행사는 구에 전체적인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적어도 그 관계국에서 어떤 사람이 주관을 하면서 시의원의 예우를 확실하게 챙겨주라는 얘기입니다. 구에 가면 정말 괄시를 더 받는 시의원인데 시 행사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길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이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좀 챙기고 의전문제를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각 구에도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입니다. 이 결산서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결산서가 언제 끝납니까? 결산서 작성 끝나는 시기가 언제예요?

이번 회기에 끝나죠.

아니 6월 회기에 끝나는 것 아는데 이것이 2000년 세입·세출인데 이 작성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2월 28일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액수를 당장 여기에다 내놓고 당신들 의결하시오 하면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리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 의원들한테 배포해서 연구할 기간을 주어야 되고, 이것 당장 내놓고, 이것 수주입니다. 자기 세무사가 있든 회계사가 있든 회사 하시는 분들 있으면 자문을 구해서라도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거를 시기가. 당장 이 많은 액수를 내놓고 여기에서 의결하려고 그러면 당신들 속을 볼 때는 잘못 보는 거죠.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6월 10일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 할 때 우리 소속위원회한테는 바로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끝나야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나온 거예요.

보고를 할 때 우리도 알아야지 지금 당장 와서 거기서 끝났으니까 우리는 방망이만 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절차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유인물이 나오면 소속위원님들한테는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당혹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외부에 알려지면 로보트라고 그러죠. 이것이 됩니까? 뭔가 절차가 있어서 우리한테는 의결권이 있는데 위원들한테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법에 어긋납니까?

미리 드려서 어긋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셔야죠. 이것을 지금 당장 여기에다 놓고 엄청난 숫자를 그냥 의결하시오 하면 의결한 자체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되죠. 좀 미리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마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예산액이 1,411억원이 예산이었는데 126.6%가 더 걷혔죠. 그러니까 376억원이 더 걷혔는데 그렇게 더 걷히면서도 세율을 인상했다 말씀이에요. 인상 했죠? 마권세 인상 안 했어요?

인상된 것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마권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10% 인상됐습니다.

제가 두번째 얘기하지만 참 억울한 사람 많거든요, 이 속에. 너무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서 버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금 더 올리면 안 돼요. 여기에 돈 많이 내버립니다. 여기는 돈 있는 사람이 와서 돈 내버리는 데가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이, 일당 버는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일당 안 하고 거기에 돈 내버리는 데입니다. 한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중독이 돼서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금만 자꾸 끼얹는 거예요, 그냥 눈먼 돈이라고.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당장 엄청난 숫자에 대한 것 이해하기 힘드니까 국장님께서 다음에 꼭 미리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곽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순영위원입니다. 아까 이종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한 것과 같이 사실은 서울시의원들이 직무능력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몇 십년씩 공직에 있던 분들보다 못합니다. 지방자치 실시가 91년부터 시작돼서 여기에 재선한 분, 또 초선도 있고 이런 시점에서 이런 자료를 회의시 제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보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손처분이 1,980억 6,5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의문 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세금을 잘 내는 분들이 뭐 하나 조금 안 냈을 때 이것은 차압 붙인다고 바로 통보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몇 백억, 또 몇 십억, 몇 천, 몇 백 이렇게 세금이 밀린 사람한테는 통지서도 안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결손처분해서 안 내려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을 추적할 수가 없어서 안 보내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잘 내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금을 잘 내는데 하나만 조금 몇 개월만 늦으면 무슨 저당설정을 하네, 어쩌네 하니까 겁이 나서 이 사람들은 잘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제도적으로 계도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겠고, 잘 못 내는 사람은 이것은 과감히 어떻게라도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결손처분이 앞으로 많이 나서는 안 되겠고요. 또 아까 마권세 얘기했습니다만 마권세 같은 것은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좀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많이 올리고, 담배소비세도 사실은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담배를 덜 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곽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이 검토보고서 작성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틀 걸렸습니다.

그러면 세세하게 숫자나 사용처에 대해서 확인됩니까?

거의 됩니다.

미리 보신 것이 아니라 이틀만에 하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컴퓨터와 같은 머리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분량의 숫자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우리가 세출예산을 다룰 때 일단 심도있게 다루고, 결산은 거기에서 큰 변동사항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은 아까 위원님들 질의간에 도출된 지방세 징수대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시유재산 교환 및 매각동의건 처리 물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저희 감사관 업무를 비롯해서 시정 전반에 걸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0회계년도에 대한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00회계년도 세출결산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현액 12억 9,924만 5,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1억 6,552만 3,040원이며, 불용액은 1억 3,372만 1,96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1건으로 2,500만원을 지출승인 받아서 1,857만 9,000원을 지출하고 642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성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이며, 투자사업비는 없습니다. 일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쇄비, 사무용품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 기본경비 예산현액 9억 1,184만 1,000원 중에서 89.6%인 8억 1,731만 7,53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9,452만 3,47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부조리신고 엽서제도 운영 및 반부패지수 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1억 8,225만원으로서 그 중 89.1%인 1억 6,245만 9,51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979만 49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 등 예산현액은 2억 515만 4,000원으로서 그 중 90.5%인 1억 8,57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9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경상사업, 자체사업의 불용액 1억 3,372만 1,960원은 전체 예산현액의 0.3%이며 불용내역은 사업계획 변경취소 1,02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504만 8,990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6,842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2,500만원을 지출승인 받아서 1,857만 9,000원을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였고 642만 1,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용내역은 120민원전화 24시간 운영체제 유지를 위한 야간 민원자동 녹취시스템 설비구축에 사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은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유리창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2000년에 외부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여 청렴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정노력으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계약과 관련한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9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국내외적으로 부패척결의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세계 180여개 UN회원국에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하여 UN과 공동으로 6개 국어로 된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으며, 금년 8월 말에는 서울에서 국제반부패심포지엄을 UN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저희 감사관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 나갈 것이며,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폭넓게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2000회계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의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잉여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질의라기 보다는 감사관에게 그 동안에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이라든가 부조리 모든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것을 역력히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우리 공무원들이 자칫 잘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잘못하는 것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절약해서 써야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사관께서는 천백만 시민의 혈세는 물론이요,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러한 부분들을 선도하기에는 조금 와꾸에 짜여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소신껏 못 하고 있는 눈치가 보여지거든요.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주철위원님께서 저희 감사관실을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감사관실 전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감사관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래도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감사관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하니까 감사관이 과거와는 다른 행동으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손에 못 미치는, 정보가 빈약한 가운데에서 감사관이 움직일 수 있다, 그 원인은 모든 예산이 뒤따라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IMF 이전에는 감사관실 직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안 되지만 조금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것도 다 없어지고 정말 활동하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감사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체해야 될 막중한 임무가 있는데 활동하기에 특별한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보활동 수집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렵다, 또 예산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는데 부족한 인원, 또 자금 이런 데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본위원의 지역인 영등포 감사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고 또 감사관이 활동하는 것을 봤는데 사비로 현장을 가서 추적을 해야 되고 사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 예산을 받느냐고 하니까 전혀 안 받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택시 타고 두 군데 세 군데도 가야 되고 또 자기 차라 하더라도 휘발유를 넣고 세 군데 네 군데를 가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지원을 안 해 주면 누가 자기 돈 들여서 휘발유 넣어서 감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관실은 예산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극히 적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로 대치하면서 제 말씀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감사여비가 1인당 하루에 1만원 나갑니다. 1만원 가지고 점심도 사먹고 때에 따라서는 저녁 늦게까지 하면 저녁도 사먹고 지하철도 타야 되고 때로는 택시도 타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힘을 입어서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주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아까 우리 김주철위원께서 상당히 적절한 지적과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느 사정기관이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정보수집활동비, 그 다음에 감사조사활동비, 또 감사관 판공비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수백개 기관이 있는데 기관에 따라서 정보수집을 하려면 정보활동비도 있어야 되고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도 동감이니까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곽순영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이 142억 6,400만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예비비 증액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까지 다른 항목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났습니다. 불용액 난 항목을 보면 꼭 써야 할 항목에서 불용액이 났다는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신설 2개소 예산현액 5,500만원이 사업계획변경으로 취소되었고, 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꼭 해야 할 그런 항목입니다. 또 재난구조구급 정보시스템, 또 소방공무원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예산액 152억 6,800만원 중 13%인 19억 8,600만원이 예산집행이 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꼭 써야 할 돈이고요. 그런데 이런 항목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펑펑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구급차 및 특수구조장비 구입 및 예산현액 30억 900만원 중 12%인 3억 6,300만원이 예산집행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불용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곽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그 동안에 답변이 어떠한 답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는 이 순간에 오늘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한 시간도 안 돼서 깔아서 이 많은 자료를 보고 지적할 사안은 없습니다. 지금 소방방재본부장에게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재본부에서 그 동안에 위법된 과태료 징수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됩니까?

김주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재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남상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육원의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지난 회기때는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셔서 지도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격려금을 내려주시어 저희 교직원들이 화합의 마당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 4,123만 2,000원에 대해서 4,824만 4,000원이 징수되어서 701만 2,000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사업수입인 주차장사용료 4,004만 8,000원, 이자수입 3만 2,000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시설물사용료, 공사직원 위탁교육 급식비 등 기타잡수입이 816만 4,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면 200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67억 795만 5,000원으로서 예산집행내역은 57억 1,963만원을 지출하고 1억 2,785만 2,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2.8%인 8억 6,047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예산은 사고이월로서 1억 2,785만 2,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당초에 교육원 청사가 신축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안전진단결과 보수 보강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시설비 중 설계용역비 1억 2,785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8%인 8억 6,047만 3,000원으로서 주요 원인별 불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당,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 8,386만 3,000원, 기타직 직원 2명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사유 미발생이 2,808만 7,000원이며, 인쇄비, 교육강사료,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경비 등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억 6,830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인쇄비는 교재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 발간함으로써 총 예산액 1억 8,183만 6,000원 중에서 1억 678만 9,000원을 집행을 해서 7,504만 7,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교육강사료는 합동강의와 교육원 내부강사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액 4억 3,579만원 중 3억 1,119만원을 집행해서 1억 2,4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업무추진 및 교육평가와 관련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209만 2,000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289만 5,000원, 수목구입 및 유지관리 등 기본경비 중 재료비 집행잔액 732만 6,000원, 분임토의 우수자 시상경비 등 포상금 집행잔액이 13만 1,000원이며, 교육생 사회봉사 및 현장학습활동 지원, 채용시험 인쇄비·수당·공고료 등 전형업무경비, 교육생 급식지원 등 경상사업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 4,335만 9,000원입니다. 이는 사회봉사 및 현장학습을 할 때 교육원 자체차량을 효과적으로 대체 운영함으로써 버스임차료 1,961만 4,000원이 예산절감된 것이며, 전형관련경비는 당초 2회 예정되었던 공무원공채 임용시험이 시의 인사정책에 의하여 1회로 축소됨에 따라 7,72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현장 학습 및 시험관리여비 231만 6,000원, 공채시험 축소로 인한 전형관련 인부임 1,12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원 청사가 신축예정에서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작년 10월에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비 9,5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청사 안전진단 실시 등 시설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9,086만 9,000원이며, 교육기자재 및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1,497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교육시상금으로서 그 동안 행정자치부훈령에 근거하여 교육성적 우수자 및 교육유공자에게 시상하여 오다가 2000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줌으로써 조례가 제정되었고 따라서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기금수납액은 7억 6,434만 7,000원으로 이 중에는 교육원 7억 1,407만 3,000원, 소방학교 5,027만 4,000원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 수납내용은 99년도 말 적립액 7억 77만 5,000원과 2000년도 운용수익액 6,357만 2,000원입니다. 2000년도 지출액은 4,579만 7,000원으로서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액은 7억 1,855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새천년을 열어갈 신지식 공무원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목표로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로서는 세입결산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예산액 549만여 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으로는 2000년도 세출결산 현액은 6억 2,200여 만원으로 예산집행은 5억 200여 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을 지출하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9.2%인 1억 1,900여 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예산목별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경비,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여기에 대한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그래서 불용액 1억 1,900여 만원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의 기본내용으로는 기본경비 가운데에서 일반운영비는 비상기획관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자료 및 유인물 인쇄 등의 용도에 사용된 경비와 을지연습 및 대침투 종합훈련 등 훈련 참여자의 급식비 등에 사용된 경비로 총 예산 1억 5,100여 만원 중 84.3%인 1억 2,800여 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비는 비상기획관 직원의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750여 만원 중 740여 만원이 지출되었고, 업무추진비는 비상기획관 소관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로 3,100여 만원 중 3,060여 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사망, 장애보상금 등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이 가운데 5,100여 만원 중 24.9%인 1,2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6·25 제50주년 기념 가두홍보물 제작경비로 720여 만원 중 92.3%인 660여 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민간 이전은 6·25 제50주년 기념행사 지원비로 5,000여 만원을 전액을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상황실 도색비용으로 2,200여 만원 중 64.5%인 1,400여 만원을 사용하였고, 자치단체 자본 이전은 예비군동대에 대한 장비 지원으로 PC를 사 준 것입니다. 2억 3,700여 만원 중 84.2%인 2억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하상황실 장비 구입 등으로 4,800여 만원 중 79%인 3,800여 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면에서는 6·25 제50주년 기념행사의 규모 및 초청인원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에서 1회에 걸쳐서 2,000여 만원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공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의 이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에 있어서는 지난해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19.2%인 1억 1,900여 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다는 것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는 지하상황실 장비 보수 및 인쇄물 계약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1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그리고 을지연습 합동계획통제부 근무기간 단축에 따른 급식비에 대한 약간의 감소로 9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 가운데에서는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사망·장해보상금이 전국평균 발생비율을 밑돌아서 3,800여 만원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의 경우 지하상황실 도색 및 장비구입 등에 낙찰차가 1,700여 만원이 발생했고,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목의 예비군 동대 컴퓨터 지원예산으로 국민PC 보급정책에 따라서 단가가 대폭 인하되는 바람에 3,7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지난해 2000회계년도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는 것 잘 들었는데 결산내용에 대한 말씀보다는 앞으로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돈의 계수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몇 백여 만원, 몇 천여 만원, 이것이 1원 1전을 다투어야 될 결산장에 와서 그런 계수의 나열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금액의 계수는 정확하게 몇 원까지 반드시 그렇게 발표하도록, 비단 이번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