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례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는 우리위원회 소관 실·국의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서울특별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2000회계년도보건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2000년도 보건복지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약분업 등 새로운 복지시책의 도입과 시행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가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지원에 힘입은 바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작년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99년도 결산과 비교해 볼 때 불용액이 25억원 감소하는 등 재정운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보건복지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액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복지시책과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하여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그 동안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미진한 부분은 더욱 박차를 가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절기 방역대책과 식품의 안전관리 등 당면한 현안사항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 지도,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변함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소속 과장과 산하 사업소장 등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복지과장 이정관, 노인복지과장 강종필, 장애인복지과장 문영모, 보건위생과장 금종박, 의약과장 조성억, 로숙자대책반장 금진탁, 보라매시립병원장 한대희, 동부병원장 이세종, 아동병원장 정경은, 서대문병원장 이준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재영, 시립은평병원 원무과장 나종웅)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장 안우환입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부터 보조금 집행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3,499억 9,8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537억 3,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8,520억 3,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53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85억 3,400만원이며 미집행 불용액은 181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구분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예산의 89억 6,5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27억 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7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의 1,602억 6,1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602억 6,100만원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사회복지 및 보건·의약 관리 분야에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692억 2,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29억 6,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712억 6,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45억 7,1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66억 9,200만원으로서 다음 년도 사고이월액은 85억 3,400만원이고 미집행된 불용액이 181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 분야에 세출예산 현액 951억 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8억 1,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세출예산 현액 307억 7,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2억 2,500만원입니다.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분야에 세출예산 현액 3,154억 4,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85억 1,8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 세출예산 현액 790만 6,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5억 6,3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 분야의 세출예산 현액 1,508억 8,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14억 5,000만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보고서의 결산내역 및 목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807억 7,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07억 7,200만원으로 같습니다. 세출예산 현액도 1,807억 7,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도 같습니다. 수납액을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902억 3,7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902억 3,7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 잡수입이 1억 9,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금운영비 지출액이 3억 9,800만원이며 의료보호비 지출액이 1,803억 7,400만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보고서의 결산내역 및 목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관리 분야에서는 동부병원 장비보강을 위해 5,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저소득시민 월동대책비, 쪽방거주자 실태조사, 양평쉼터 설치비, 저소득시민 명절보상품 지원, 독립유공자 진료비 등의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 31억 6,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성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홍은2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청운치매노인요양원 건립 등의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12억 7,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등의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13억 7,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 사업에 1억 1,100만원, 의료보호사업비로 272억 8,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관리 분야의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은 시립은평병원 신축에 2억 900만원, 시립서대문병원 의료장비 구매 명시이월로 6억 3,700만원 등 총 8억 4,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분야에 사고이월사업은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개·보수에 1억 800만원, 노숙자자활의집 임대 2,600만원, 서부재활체육센터 신축 5억 2,300만원, 삼성청각장애인복지관 증축 8억 8,400만원, 서울맹인대린원 편의시설공사 7,000만원, 홍파복지원 기능보강 1억 8,500만원, 라파엘의집 종사자 숙소 건립에 5억 8,900만원, 장애인 노약자 통행수요조사 및 정책연구에 4,700만원, 삼성농아원 시설 개·보수 2억 4,600만원, 청운노인요양원 건립 18억 7,900만원, 그리고 동작, 용산, 도봉, 광진,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에 총 76억 8,8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약관리 분야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44억 4,100만원이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 생활보호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해서 총 137억 1,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관리 분야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등 40억 1,800만원을 수령하여 37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생활보호·노인복지·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1,502억 2,100만원을 수령하여 1,471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6억 6,500만원 및 24억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분야에서는 902억 3,700만원을 수령하여 902억 3,7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회계년도 기금 수입·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78억 6,8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수입액은 553억 5,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4억 5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628억 2,200만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33억 1,000만원이고 2000년도 수입액은 209억 9,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1억 4,200만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821억 5,9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지출내역은 이재민구호 및 주택복구비 2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19억 3,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7억 1,100만원이고 2000년도 수입액은 10억 3,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900만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 3,6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인교실 운영 1억 2,200만원, 밑반찬 배달사업 6억 1,400만원, 할아버지·할머니 환경봉사대 3억 9,300만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 1억 2,100만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구지회 지원 1억 5,000만원, 대우채 결손처분 9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계정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82억 8,700만원이며 2000년도 수입액은 18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6,200만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97억 7,3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집행내역은 장애인 관련 각종 프로그램사업비로 3억 5,600만원, 지원사업 공모에 따른 신문공고료 400만원,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 2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55억 6,000만원이고 2000년도 수입액은 307억 400만원이며 지출액은 64억 9,200만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597억 7,2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위생업소 융자금 62억 1,600만원,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9,400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4,500만원, 외국어 메뉴판 길라잡이 용역비 5,800만원, 기타 신고보상금, 인쇄비 등 7,9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0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써 2000년도 수입액은 7억 8,2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당해년도 말 현재액 7억 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년도보건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2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마친 후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예자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이정은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전용 총 12건에 58억 6,800만원이 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해될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초예산에 없던 신규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사유는 쪽방거주자 실태조사를 당초에 국고보조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따르는 시비부담금을 노숙자 자활프로그램운용비에서 전용한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양평쉼터설치비는 영등포의 자유의 집을 당초에 몇 개의 녹색쉼터를 만들어서 분산 이전하려다가 이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소요예산을 민간자본에서 전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양평쉼터설치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보상품 지원 이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4만 4,954가구에 대해서 명절 보상품으로 추가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거택과 자활을 지원대상으로 삼았었습니다만 그만큼 저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지원으로 전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성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으로 건립과정에서 감리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 소요예산을 노인복지관 운용비에서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병원의 장비보강은 환자용 침대 등 각종 의료장비가 노후돼서 환자들의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장비보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예측을 못한 그런 잘못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진료비는 작년 8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외래진료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의료보호 수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진료비를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사업에서 있습니다만 노숙자 자유의 집 이전비가 작년에 사실상 이전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로 시설비에 많이 전용됐고요. 그 밖에는 각종 운영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전용됐습니다만 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그에 소요되는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운치매노인요양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설안전을 위해서 옹벽공사에 대한 소요예산을 일부 전용한 내용 등등이 있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저희 세입·세출결산서 74페이지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자유의 집 이전비 불용액이 얼마정도쯤 됩니까?

자유의 집 이전비에서 당초 예산이 27억 8,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이 중에서 양평쉼터와 게스트하우스 증축 등에 7억 3,000, 그리고 양평쉼터 매입비에 3억 2,000, 또 홍은2동 치매노인센터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등 해서 총 21억 2,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된 많은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양평쉼터 매입비라든가 홍은2동 치매노인복지센터 건립비라든가 이런 사업 등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용했고요. 기타 나머지는 성동 노인종합병원 건립비, 감리비라든가 동부병원 장비보강비라든가 청운요양원의 옹벽공사비라든가 이런 등등의 많은 것들은 사실 전용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의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내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정확히 하는데 중간에 가서 전용을 해 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가 필요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까 전문위원의 감사결과에서 나왔지만 예산심의건을 침해할 수 있는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보고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없었던 신규사업 또는 내용과 성격이 변경된 사업을 위해서 전용할 경우에는 일단은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조금 기다리더라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볼 때 당초 예산편성이 부정확하게 이루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자유의 집 이전비가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이런 예산의 전용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꼭 필요한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가 자유의 집 이전비에서 전용을 했던 것은 작년에 추경이 6월이었습니다. 물론 자유의 집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론이 났던 사항입니다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유의 집이 희생을 당한 것 아닙니까? 감액된 것 아닙니까?

자유의 집 이전은 이미 6월 이전에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예산편성된 상태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전용해서 쓴 사업들이 추경 이후에 주로 발생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추경에는, 사실 추경에 당연히 올렸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전용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많은 사업보다는 추경이 끝난 다음에 발생한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추경 이후에 발생한 것이 열 두 건이니까 결국 많다고 봐야죠. 이런저런 것들이 다 추경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전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죠. 아예 예산을 당초부터 잘 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전용을 한다는가 할 경우 가능한 한 전용하지 말고 추경에 반영하십사 하는 뜻이고 자유의 집 같은 것도 사업변경이 됐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그로 인해서 감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개 시립병원에 대한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먼저 세입결산을 보겠습니다. 아동병원 예산액이 19억 2,100만원에 수납액은 38.2% 증가한 26억 5,500원, 은평병원 예산액 10억 4,900만원인데 수납액은 20.9% 증가한12억 6,800만원, 서대문병원은 예산액이 23억 5,500만원에 수납액은 3.3% 증가한 24억 3,400만원, 동부병원 예산액은 39억 2,700만원에 수납액은 7.7% 감소한 36억 2,600만원입니다. 은평아동병원의 경우에 과다 추가세입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액을 너무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납으로 미수납액이 99년도에 19억 6,000만원보다 훨씬 늘어난 27억 3,300만원이나 됩니다. 체납액 증가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시립병원에 대한 세입결산이오.

양해해 주신다면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립병원의 세입을 추계할 때는 그 해 연도의 의료보험수가와 의료보호수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해마다 두 자리수 미만의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수가가 인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을 추계할 때보다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료보험, 의료보호수가가 오르기 때문에 세입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병원이 크게 늘었던 것은 2000년부터 장애아동들에 대한 외래진료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신규외래환자에 대한 세입요인이 증가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이지 세 예측을 낮게 한 것이 아닙니다. 체납액이 많은 것도 본래 체납액이 생긴 이유가 진료를 하면 다음 달에 그 진료비를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의료보험과 의료보호가요. 그래서 그것이 1개월 내에 지급된다 해도 빨라도 2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분의 진료비하고 11월의 진료비 이런 것은 자동으로 다음 해에 되기 때문에 체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호 같은 것은 저희 시립병원도 민간병원과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진료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체납이 생기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해서 생겼다는 것보다는 그런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 보고서를 보면 당초 예산을 너무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시립병원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29억 3,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액 336억 6,300만원의 8.7%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은평병원 불용액이 11.3% 서대문병원 불용액이 12.2%로 아동병원, 동부병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병원장이 말씀해 주시고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대문병원장 이준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총 불용액이 11억 2,909만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는 첫째는 인건비가 99년 7월 예산 집행했을 때 정원이 18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평균 현원은 113명으로 약 14명 정도의 결원이 있었고요, 특히 저희 병원이 병원내 신축 중인 관계로 병실을 축소 운영하기 때문에 의사 18명 인원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병동주치의 개념에서 병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4명을 추가로 선임을 하지 않아서 현재 18명 의사 정원 중에서 4명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로 운영을 하였고요. 또 작년에 의약분업 때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외래에서 약을 조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사인원 2명이 결원된 것으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불용액은 인건비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평병원 원무과장입니다. 저희 은평병원은 총 불용액이 5억 8,2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인건비가 1억 4,600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억 5,500입니다. 그런데 주 이유는 정원이 129명인데 현원 122명으로서 인원 축소 운영되었고 그 다음에 병원 신축으로 해서 병원이 축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고올린 것처럼 서대문병원과 은평병원은 주로 인건비 쪽에서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정원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업소의 경우에 결원으로 많이 유지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측 가능한 부득이 결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 예측되는 결원만큼을 예산 편성시에 감안해서 아예 당초예산에서 축소 조정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올린 것처럼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사전 치밀한 검토가 부족해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에 치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 불용을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에 관련하여서 묻겠습니다. 99년도 현재액은 107억 1,200만원에서 2000년도의 수납액은 10억 3,300만원, 2000년도 지출액은 14억 900만원입니다. 차인액은 103억 3,6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노인교실 운영, 거동불편노인 반찬배달, 노인회서울시연합회 지원 등 필요한 사업에 기금을 지출했다고 하기에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당해년도 수입범위 내에서 지출해야지, 초과 지출하여 기금이 축소되도록 한 것은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금으로 사용한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지출한 사업은 전년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사실 지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금의 이자수입이 전년도는 이자율이 99년도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좀 높아 가지고 수입이 충분히 충당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000년도에 와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이 사업 지출소요 내의 수입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자수입을 감안해서 기금수입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것으로 충당이 안되면 일부의 사업은 일반예산에 포함해서 편성해 가지고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짐으로써 초과 지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기금수입을 잡던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던 어쨌든 가능한 한 기금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장, 고명곤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역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고이월액을 보면 4/4분기에 사업을 거의 연말, 그것도 초기가 아니고 4/4분기 거의 연말에 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이월하는 예산이 7건이나 돼요. 왜 이 예산이 새해년도 1월1일부터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인데 늘 이렇게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 사례들을 보면 연말에 와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월하고 또 불용을 내고 하는 이런 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관성이 아닙니까? 1/4분기 때는 다 손놓고 뭘 하고 그렇게 연말에 와서 늘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이런 일들이 재발생하고 그럽니까?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일부는 관련절차가 좀 지연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안전관리본부에 설계를 의뢰했는데 발주과정에서 좀 변경이 된다든가 설계가 지연된다든가, 또는 설계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자체가 일부 변경된 그런 사유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사실상 연초부터 치밀하게 사업집행에 대한 관리를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데 저희도 그렇고 또 관련부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치밀한 사업 관리가 사실상 부족했던 그런 사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치밀한 사업관리를 통해서 문제를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 하면 집행부하고 사전에 지역의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지역 간의 사실 죽 얘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말 예산편성을 할 때 의결직전 과정에 조급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 집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 예측하지 못한 이런 장애물들이 생겨서 불용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계획 단기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계획 하에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간다면 이런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꼭 필요한 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원활하게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늘 보면 관행대로 적당하게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많은 예산을 이렇게 이월시키고 불용액을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제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재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재해기금, 식품진흥기금 이 두 가지 부분이 물론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재해기금은 작년에 38%가 더 증액이 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은 무려 68%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행액수는 굉장히 적은 액수가 집행이 되었는데 재해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재해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금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산보고서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시설을 보수 공사했다던가 또는 시설물을 정비했다던가 이런 건설과 관련된 그런 데에만 재해기금이 사용되었네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재해기금의 설치목적이 이게 무슨 타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그 재해기금사용조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재해기금 사용목적이 그렇게 만약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지원금이 아니고 완전히 시설보수공사를 하는데 2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재해기금의 설치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재해구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의 대상은 한해, 풍해, 수해, 화재, 기타 재해로 해서 동일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재자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적인 구호에 쓰도록 되어 있고요. 구호의 종류가 수용시설의 제공이라든지 급식, 식품, 의류, 침구, 또 생활필수품의 급여, 또 이재자 구출, 이재주택의 응급수리, 이런 데에 쓰도록 나와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결산보고서 집행내역에 보면 하수구 암거, 그 다음에 준설공사, 시설물 정비, 거의 그런 데에만 썼어요.

그것은 취수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해기금에 제가 봤는데.

결산서 몇 페이지…….

결산서가 아니고 제가 본 것은…….

저희 자료가 아니고 다른 데, 그것은 건설국에서 운용하는 재해대책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난의 예방을 위한 것에서 쓸 수 있거든요.

여기는 재해기금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운용하는 것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하고, 여기는 동일한 것이었는데 그러면 재해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가 기금으로 지금 운용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운용하는 것은 재해보호기금이고요. 건설국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이라고 또 운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재해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줘 보시고요. 지금 현재…….

결산서 154페이지와 15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재해구호기금에 있어서도 21억 4,300만원밖에 안 썼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재해가 큰 게 없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수해가 큰 게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기금의 증액은 약 30% 증액을 시켜 놓고, 물론 발생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기존에 있는 예산도 효율적으로 기금도 잘 집행되고 않는데 또 증액까지 약 30% 증액시키고…….

기금의 세입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간에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2.5/1,000을 의무적으로 기금에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해마다?

네.

그러면 작년의 재해구호기금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위원회 회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으면서 그 때도 그런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음식점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식품진흥기금 이런 것들을 저리 융자로 해 주는 부분인데 이 기금이 원활하게 사용이 잘 안 돼거든요.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담보물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담보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융자까지 받아가지고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더더군다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산업경제과에서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작년 68%까지 증액을 해 가지고 이 기금을 꼭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존재 의의에 관한 부분이 많은 회의를 가져온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데 이 식품진흥기금은 법에 의해서 세입은 과징금 수입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또 법규위반 업소를 많이 적발해서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면 수입이 그대로 들어오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출은 법에 너무나 제한이 돼 있습니다. 식품진흥과 관련된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음식점의 시설개선이라든지 최근의 화장실 개선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의 점검단속과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또는 각종 홍보사항, 또 우수음식점에 대한 육성사업 이런 데, 기타 연구용역비 이런 데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용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작년에 증액시킨 242억이 전부 다 과징금 수입입니까?

네, 과징금 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과징금 수입을 가지고 음식점의 시설개선이나 또는 화장실 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융자 형태로 쓰려고 그러는데 그 동안에 아시다시피 재작년에는 융자 금리가 7%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6%로 1%를 낮췄고요. 또 이번에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심위에 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서 이 이자율을 더 대폭적으로 낮춰야 되겠다 생각해서 시설개선자금 6%에서 3%로, 그리고 화장실 개선사업은 3%에서 1%로 대폭 낮추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 조례규칙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융자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의 대폭인하에 따라서 자금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42억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이자를 많이 낮춰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과징금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과징금 없는 사회가 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겠어요?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을 더 우롱하는 이런 분위기로 흐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일상적으로 늘 계몽해 이런 어떤 징계에 과징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행정집행의 목적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수입 들어오는 것에 재미를 느껴가지고 이렇게 벌과 징계를 주는 부분에 더 목적을 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시민들을 괴롭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위생업소 등에 대해서 점검단속을 해서 법규 위반사항이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요. 실제로는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안 할 수는 없고, 또 단속을 하면 실제로 위반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비자단체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영업정지가 현실적으로 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한도내에서는 금액으로 과징금으로 대신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법규위반을 한 경우에 결과적으로 업주입장에서 보면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더 선호하는, 또 업주에게 다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단순한 단속을 통한 것보다도 앞으로 단속과 병행해서 예방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위반업소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징금 징수가 68%,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작년에 저희가 청소년보호대책으로 말하자면 인천 호프집 사건도 있고 그 전에 화성의 씨랜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 시가 주관해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만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을 재작년 10월 2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단 이것은 유흥업소뿐이 아니고 청소년 이용업소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 그래서 유해환경이 정화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계속 지속단속을 한다는 이런 목표 아래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약 24만 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반업소들이 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도 있고 허가취소도 있습니다만 상당 업소들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유 때문에 과징금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튼 행정이 이렇게 벌칙을 주는 부분에다가 목표를 두지 말고요. 제가 일선에서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가만히 놔뒀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일정한 경고기간을 두지 않고 불시에, 또 사전에 어떤 예시를 주지도 않고 불시에 와서 때려잡는 식 그런 식의 행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불신을 가져오는 이런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듣고 목격하고 하는데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어떤 새로운,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죠.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단속하지 않다가 계기를 통해 가지고 할 때에는 언제부터라고 하는 예시를 통해 가지고 이런 단속으로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불신을 낳지 않도록.

이것은 앞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이 정화될 때까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돼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조금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중점 대상업소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 영업이라든지 또는 영업정지를 받고 난 다음에 무단으로 계속해서 영업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청소년하고 직접 많은 위법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등등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점검이나 단속대상 업소 수를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년 유해환경이 정화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단속의 대상수라든지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에 불용액이 137억원, 엄청나게 많이 불용액을 냈는데요. 사회복지과 58억, 노인복지과 44억, 노숙자분야에 15억,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온 사유가 무엇 입니까?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58억 불용액 나온 이유 얘기해 보실래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분야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주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급자하고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부분에서 국고 보조에 따라서 50 대 25 대 25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일반수급자하고 시설생계비 부분은 작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대상자인원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약 7만 8,000세대에서 약 8만 세대 이상으로 추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숫자 면에서는 크게 변동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확보된 부분하고 집행액이 예측치에서 다소 차질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당초에는 7만 8,000세대로 현재 인원이 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막상 들어가게 되면 인원수가 가구수가 약 8만 세대 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연초에는 약 7만 8,000세대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런데 실제 조사에 들어가 보니까 그 숫자가 크게 변동이 안되었습니다. 실제 수급권자로 선정된 숫자가요, 그래서 추계에 다소 과다추계가 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시민의 자활근로사업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약 5억 5,500만원 가량 미지원됨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약 5억 5,500만원이 미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당초 내시액 부분을 예산으로 잡아놓았고,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도 합쳐서 예산으로 잡아놓았는데 미지원이 되어 버리니까 국고 내시액이 지방비 부담액이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맞지 않아서 예측이 그렇는데 지금도 현장에서 정말로 받아야 할 사람들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어떤 성당을 통해서 현장방문을 죽 하게 되었는데 정말 주어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너무나 다급한 사람을 한 사례를 갖고 동회에 갔습니다만 안 돼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숫자파악을 하지 않는 숫자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현장조사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요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5월초에 어떤 불교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을 석가모니 탄신일을 기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혜택을 받도록 한 분들이 있는데 많아요, 진짜로. 아주 열통이 터질 정도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가서 자진해서 가는데도 까탈을 부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얘기해 주어서 신청을 했는데도 지연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자활대상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고에서 안 주어서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반감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국고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울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복지비는 주면 줄수록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것은 불용액을 내야 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기초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는 외형상으로 드러난 부분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엄격하게 조사를 해도 그 조사대상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금융자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제2금융권을 포함한 거기 예치금액이라든지 심지어는 주식보유상황까지 다 평가를 자격여부가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호가 누락되는 그런 현상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에 촉구를 해서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동마다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손이 거의 미치지 못해 가지고 오는 요인도 현실적으로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마음의 문을 열면 금방 정말 이렇게 불용액을 내지 않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사 혼자가 안 되면 다른 동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를 원활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복지예산을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낸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상태가 호전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으면 이런 불용액이 미 집행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일정하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가정파괴가 된 이런 가정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조사의 적극성을 띠지 않음으로써 오는 혜택 받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이런 시간도 없어서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지만 그런 분들에게 지침이라든가, 또는 순환적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습니다만 보라매병원 원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직접 진료까지 하시고 병원을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는 의료분업 문제 때문에 의사들이 다 파업을 하고 그 파업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게 되었는데 이번에 또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서, 시립병원 파업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또 파업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 주변에 수술날짜를 받아놓았는데 파업 때문에 연기하니까 연락할 때까지 있어라 라는 이런 연락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굳이 제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보라매병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했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 하나를 연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라매병원마저도 파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장님 어떤 입장이세요?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보라매직원 전체가 서울대학병원 직원입니다. 그리고 간호원들은 1년 내지 1년 반마다 로테이션을 하고요, 또 다른 행정직들도 자주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서울대학교병원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 노조의 행동지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서울대학교병원 노조가 우리나라 5대 노조 안에 들어가고 특히 보건의료 계통에서는 민주노총에서 아주 그게 타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성노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그렇지만 현재 병원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입원병상은 평시 대비 75.9%, 외래는 91.7%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하는 것은 비 노조원하고 보직자들 또 수간호사 이상들이 3교대하던 것을 2교대하고 그래서 정상화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물리적으로 노조원들이 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그러면 과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 지혜를 짜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물론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이 향상되어야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시립병원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수성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담보로 할 수는 없겠지요,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빈번하게 시립병원이 파업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겪게 한다면 의료목적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서울대병원이 이름 있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위탁이 전제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위탁 심사를 할 때에 어떤 평가점수에 일정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물론 서울대학교에 위탁병원이기는 합니다만 보라매병원도 서울대병원과 같이 파업을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불편과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노조원이 전체 직원 중에서 노조원이 470여명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번 파업에 참여한 것은 94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로 간호사 중에서 서울대 농성하는 데 참가를 하는데 특히 이번에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사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와서 위원님께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 그래서 노조원이 서울대학교 농성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그 비번인 날만 가도록 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는 근무중인 노조원이 농성에 참가해서 업무에 사실 지장이 있었는데요, 보라매병원은 저희가 특히 위탁병원이기 때문에 매일 의약과에서 그것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번인 자만 참가하도록 그렇게 노조원들과 합의를 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고, 외래진료 같은 것도 평상시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 노조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그래서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외래환자 같은 경우에, 외래 진료자 같은 경우에 대기시간이 한 두 배 정도로 늘어났고요. 수술 건수는 약 삼분의 일이 줄어들었고, 또 예약환자만 받고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보라매병원은 다행스럽게 이번에 거의 정상에 가까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이 됐든 어디 됐든 간에 공공병원으로서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서울대학병원에 재위탁관계를 할 때는 그런 사안도 당연히, 어느 정도나 고려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려사항이 하나하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파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병원하고 같이 지도 감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지금 파업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오늘 원래 끝나기로 잠정 합의가 됐었는데요. 오늘 조합원 총회에서 다시 투표를 했는데 조합원 2,200명 중 800명이 참가해서 투표했는데 거기에서 과반수를 못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부결됐답니다. 그래서 다시 토의하고 있다는데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가지고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장묘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장묘사업소장 안의환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보건복지국을 통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많이 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복구비라든가 기타 등등, 지원 받는 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장묘사업소는 대행사업으로서 저희 자체 내에 다시 말씀드려서 위탁사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으로서 대행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위탁관리비는 올해 2001년도 88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행사업비가 한 68억 정도 됩니다.

자료 갖고 왔습니까? 대행사업에 관한 자료 갖고 왔어요?

세부적인 분야별로는 아니지만 큼직한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주로 어디어디 어떻게 쓰는지 결산 말씀해 줘 보실래요?

올해 대행사업비는 저희들 왕릉식 납골시설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 1만 5,000기 되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게 약 36억 정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제4납골당이라고 해서 다시 왕릉식이 다 떨어지고 나면 다음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29억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조그만 납골시설 중에 일부 유지보수 내지는 일부 부족했던 납골시설을 좀 집어넣는 그것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68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사업집행에 관해서는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네,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것보다도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화장문화가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돈이 더 필요한 사항인데요. 오히려 돈을 더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68억이 전체 예산의 몇 %나 차지하죠?

저희 예산은, 이것은 대행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전체 예산하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위탁관리비, 시설자체관리비 88억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하나씩 좀 나누어 주시고요.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쓰도록 해 주시고 이후에도 서울시 지원예산에 대해 가지고 결산에 관한 자료를 앞으로도 있으면 해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명곤 간사,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이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영원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사실 결산 심의 그런 것을 하다보면 가장 늘 문제되는 게 불용액과 전용액의 문제인데 지금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한 결과를 보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개념에서 조금 다른 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승인을 하면서 그 반대개념의 얘기를 하면서 하기에는 또 어폐가 있는 문제들이고 그렇다고 이 검토 승인안을 놓고 보니까 굳이 부결시킬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지금 얘기하는 문제들은 전부 다 우리가 불용액이나 전용액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승인안의 문제 외에 사실은 오늘 예비비지출 승인하고 상관이 없어서 강남병원에서 안 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예산안 승인을 떠나서라도 와 가지고 저희가 물어볼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전에 닥터환경문제로 해 가지고 그 문제를 보사위원회에서 병원 하나만 소집시킬 수 있는 상황의 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 번 이런 문제를 짚고 넘고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안 왔었고 이런 문제는 저희도 불찰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안에 대해서는 향후 더 물어볼 사항은 일단 이 안을 승인시킨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렇게 붙잡고 이것을 굳이 부결시킬 수 있는 건이 없고, 그 다음에 보류시킬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부실이 사실 여기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타 위원님들이…….

승인시키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든지 물어보든지 그 다음에 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질의하고, 보편적인 사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영원위원님이 우선 결재 후 계속 질의답변을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비비지출 승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까지도 질의할 거죠.

네,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강영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원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하자 있는 상황은 사실 없더라고요. 늘 문제되는 것은 불용액하고 전용액의 문제인데 사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께서도 저하고 같은 개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승인을 보류시킬 만한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흘러가고 그 후에 이 문제는 그것하고 연결되지 않고 향후 운영할 때 반영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2건의 전용액이 생겼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게 결산 승인시에 타 처의 어떤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그 불용액 문제로 늘상 지적을 당해 왔지 전용액 문제는 크게 질타 안 해 왔던 게 과거 결산시에 모든 기업이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래 가지고 여기에서 살펴본 결과를 보면 불용금액 중에서 전용해서 쓴 것들이 다소 있더라고요. 이러한 점들을 향후 전용을 자주 하는 게 오히려 불용액을 안 쓰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저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16-1페이지, 18페이지 은평병원하고 서대문병원에서의 불용액 문제 11.3%하고 12.2%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만약에 된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 예산편성상이라든가 기본적인 회계원칙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어떤 근거 없이 예산을 과다책정 했다든지 또는 꼭 해야 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불용액을 빚었다면 사실 여기서 이 검토안에 대해서 저희 승인시킬 의미가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막상 검토를 딱 해 보니까 아까 은평병원이나 서대문병원의 불용액 문제는 사실 굉장한 예산절감의 노력이 보여지더라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사실 타 부서나 이런 경우는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든 은폐시키고 가리기 위해서 쓰지 않아도 될 쪽에 예산낭비 시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두 병원에서 했던 노력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불용액 예산의 활용문제에 있어서 못 쓰고 넘겼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념을 달리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문제로서는 제가 향후 이런 방향이 정정됐으면 좋겠다는 개념으로 질의하는 것이 낫지, 승인안을 자꾸 한다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노력을 한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못 하는 것처럼 돼 가지고 사실 먼저 의결을 시켰고요. 이제부터 결산승인에 대한 문제 외에 다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제가 지난 3월에 임시회에서 보라매병원 300병상 증설계획에 대해서 물었고 시장께서는 그 300병상 증설이 현실성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라고 해서 300병상 증설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다고요. 그 후에 특별하게 어떤 보라매병원 300병상 증설에 대한 추진안이 이행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평병원은 당초 공사자체는 8월 말에 끝나고 연말까지 병상 증설과 더불어 진료과목을 일부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개 과목을 늘리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전문화라고 하는 그런 측면하고…….

과목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어느 병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3월에 질문하신 것은 은평병원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6개 병원에 대해서 다 얘기했죠. 300병상 증설은 보라매병원이고요. 은평병원은 신축 완성 문제…….

그것은 의약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약과장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 과에서는 보라매병원에 인접해 있는 시립보라매병원에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 중에서 900평을 보라매병원 부지로 편입하는 방침을 받아서 관계과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로 인접한 대지 900평을 확보했고요. 지금 보라매병원의 증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라매병원 발전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작년에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준 것이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 곧 납품예정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 자체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게 답변 다입니까?

네.

아니,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나온 계획안을 얘기하고 나서…….

작년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이 진행중이고요, 아직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시기가 안 되어서요. 그래서 곧 그것을 받는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겁니다.

아니, 이게 보라매병원 증설계획에 대한 계획안이에요, 추진안이고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지금 주었지요.

용역 준 것이 추진입니까? 그것은 작년 말에 주었어요. 제가 3월에 있을 때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3월에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대지를 확보했고요. 그게 납품되면…….

몇 월에 대지 확보했어요?

5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변경에 대지지목 변경이나 용도변경의 문제는…….

그것은 지금 해당구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여기서 추진하는 안을 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추진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위원회에 와서, 추진하고 있다는 안은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3월에 질의하신 이후에 변경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모르면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추진사항을 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을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 앞에서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불성실하게 답변을 했으면 미안해할 줄 아시고요.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보라매병원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저희 보사위원회에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어차피 어포인트들이고 저희는 일렉티드인데 똑같은 공직이에요. 저희가 하는 행위가 어떨 때는 여러분이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날카롭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답변이나 결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뭘 알아 하는 그런 식의 쓸데없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는 그런 태도는 버려주십시오. 그리고 보라매병원장님, 지금 보라매병원이 파업하고 있지요?

네, 오늘까지.

저도 보라매병원의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파업률이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바는 병원의 파업 정도가 병원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도 듣고 안도하고 있는데 향후 이게 더 전파되어서 전체 사람이 파급되는 그런 불미한 일은 없겠지요?

지금 여러 가지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현재까지는 노력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도가 증가하고요, 외부인식 환자들의 시민들의 의식이 저 병원은 파업하는 병원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자꾸 줍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 끌수록 굉장히 급격하게 경영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지금 9일째 접어드는데 오늘 내일 해결이 안 되면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저도 노조 활동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노조에서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정도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료기관들하고 그 다음에 항공기관이나 이런 경우는 노조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경제나 이런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유형인데 보라매병원의 경우는 이제 병원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그것을 아주 물리적인 힘으로 막으려고 하면 더 파급되는 묘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 이 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도 저도 얘기 듣고 있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꼭 타결되는 것이 내일 당장 타결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업무에 차질 없는 정도의 파업이라면 굳이 물리적으로 내리쳐서 더 불순한 일을 만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1억 3,500 흑자를 내겠다고 한 계획에서 전반기의 계획에서는 이행여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상적자가 금년에 16억 정도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요?

전·후반기 합쳐서요. 매달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보고 있는데 저희 병원의 특성상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입원실이 다인실이 91%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축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1인실, 2인실을 더 많이 늘려야지 경영상태가 확보가 될 것인데 그래서 병실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절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도 거의 적자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 3월 임시회의에서 시장님하고 우리 보건복지국장님하고 관계 부서에서 다 연구했는데요, 사실 보라매병원의 경우는 300병상 증설을 시켰을 때 사실 지금 제가 가끔 사람들 모르게 병원을 가보고 해도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나중에 사람들이 병원에 어떤 봉사문제라든가 서비스, 그리고 의료수준의 질 수준 같은 것 어떻고 장비 어떠냐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불평의 요지 하나는 옛날에 간호사들이 불친절하고 의사들이 불친절하고 했다는데 그것도 많이 없어져서 굉장히 좋은 변화로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불평의 요인 중의 하나가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와서 진료 못 받고 가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듣고 증설의 필요성은 감지하고 있으니까요, 병원이나 저희 보건복지국장이나 모든 사람이 다같이 단합해서 증설의 문제는 이해시키도록 할 테니까 경영합리화와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의료봉사에 대한 노력은 계속 기울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한테 먼저 넘기고 다음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불용액 문제하고 기금문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2000년도 불용액 총액이 서울시 전체가 세출예산 규모로 봤을 때 약 4.9%로 나와 있더군요. 다행히 보건복지국은 99년도에 3.7%에서 2000년도에 2.7%로 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 비율의 60%에 해당이 되어서 상당히 보건복지국의 직원들이 우수하고 관리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또 한편으로는 몇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기에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현재 불용 사유를 볼 것 같으면 보건복지국의 전체 불용액 181억 중에서 약 88%인 160억 가량이 사전에 치밀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발생되지도 않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사업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예산집행잔액, 특히 예산집행잔액이 181억 중에서 62.5%인 113억에 해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담당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한 사전에 예비지식이 없든지, 그동안에 담당과에 대한 어떤 업무 노하우가 아직도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료를 죽 볼 것 같으면 일반 서울시의 각 국 중에서 투자사업이 많은 예를 들어 건설안전본부나 지하철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불용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서울시 전체의 4.9%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보건복지국의 업무는 주로 하드웨어 증설보다는 소프트웨어에 거의 연동되는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수급자 생계비나 또는 격려금 지원이나 긴급구호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의 어떤 인원에 큰 변동 없이 단지 생계비의 어떤 상향조정이랄지 하향조정이랄지 이런 금액지원 변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담당주무부서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런 불용액이 평균 2.7%가 아마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다른 어떤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지하철건설본부 이런 부서들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보건복지부의 예산불용액 2.7%는 상당히 높다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불용 사업 목록 중에서 긴급구호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불용 비율이 세출예산비율의 22.9%가 나왔습니다. 17억 5,000의 예산 중에서 13억 4,000이 쓰여서 무려 4억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는 서울시가 현재 복지사업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긴급구호 같은 경우는 물론 재해발생으로 인한 긴급구호도 해당이 되겠지만 현재 각종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 복지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시가 이런 구호사업에 4억씩이나 불용을 내어서 무려 세출예산비율의 22.9%를 냈다는 얘기는 서울시가 복지사업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뒤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불용액 중에서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비중이 크게 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도 있고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입니다만 또는 낙찰차액이 아닌 그러한 순수집행잔액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계실 적에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일들 중에 대부분이 말하자면 소프트웨어이긴 합니다만 예측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반수급자 생계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월 1일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이 되면 종전에 보호하던 그런 영세민 숫자보다는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당초예산에 더 잡았던 것이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또 일부는 국고보조금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국고보조가 가내시 형태로 해서 되었다가 나중에 확정 내시되면서 국고보조가 안 내려와서 그 비율에 상당한 시비지원이 편성되었던 예산이 집행을 못하는 사례 등등 이런 불가피한 사유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인건비문제도 있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현재 정원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와 또 후생복리적 비용은 거기에 비례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불가피한 또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요인이 아닌 사전에 치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집행잔액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구호사업은 사업 목적이 원래 자활보호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저소득 시민으로서 일시적인 실업이라든가 불의의 사고, 질병, 사업의 실패,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목적으로 자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이런 사업은 나중에 예산이 물론 부족하면 다른 데에서도 긴급하게 전용이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되면서 수급자 선정과 보호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내시 같은 것으로 해서 일부 사업비에 불용이 발생한 이런 사유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서 국고지원으로 인한 불용사업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담당공무원이 정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고 지원이 안 나왔다면, 늦어졌다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물론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제가 깊이 더 봐야 되겠고 현재 시 평균이 4.9%에 해당됐는데 현재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7.5%에 해당하는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이나 운영, 수용시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낙찰차액, 신규 건립 지원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 두 가지 이유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담당공무원이 업무의 어떤 신속성이나 노하우를 발휘해서 이런 부분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을 법 한 것 같은데요. 특히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울 때 물가가 1년 후에 연동이 한 4, 5% 내지는 7, 8%가 상승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원가를 잡았을 텐데 어떻게 낙찰차액이 무려 8.7%나 해당되는, 이런 공사비의 원가를 책정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 노하우가 아직도 미숙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낙찰차액은 시설공사라든가 장비구입 등을 하는 경우에 생기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런 경우에 낙찰차액이 많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시설공사라든지 또는 장비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낙찰률을 사실은 미리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자체가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입찰하게 되면 85% 낙찰제 아닙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다르죠.

그 정도 90% 선에 되던데…….

어떤 것은 90% 선에 되는 경우도 있고 건축공사 같은 것은 70%까지 되는 것도 있고 이것은 그 당시 경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년 간의 예산을 잡았을 때 1년 간의 차액이 물가연동비율이나 자재비 연동비율을 봐도 5%는 상승효과가 있을 텐데…….

그것은 예산 편성시에 산출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낙찰차액은 입찰해서 몇 %로 낙찰될지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은 몇 건에 연루돼 있는 겁니까? 한 건입니까? 노인복지관 건립 차액이 9억 5,000 나왔는데.

작년에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시설공사 예산이 5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노인복지관이 서울시에 거의 15개 정도 작업중이지 않습니까? 실제 사회복지관도 90개나 지금 건립돼 있고 그렇다면 각종 시설건립에 대한 노하우가 이제는 충분히 쌓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국장님, 자꾸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이 국고지원으로 인한 어떤 불용액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서울시 전체 평균 4.9%를 상회하는 그런 과에 대해서는 어떤 레드카드나 옐로우카드를 줘서라도 담당직원들이 좀 긴장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여튼 저희도 이런 불용사항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분석을 하고 또 익년도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불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낙찰차액도 과도하게 되면, 낙찰률이 너무 낮으면 부실사업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적정한 경쟁을 통해서 일정 비율의 낙찰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취소 또는 사업집행과 관련된 절차의 지연이라든지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한 미비로 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하는 것,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련되는 그런 사업과의 연계성에서 말하자면 과도한, 또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남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분석을 하고 또 그러한 요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화요일에 보건복지국의 조례개정 했죠?

네.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작업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업무 플로우를 저한테 자료로 내 주십시오. 어떠한 여론수렴과정이나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그 플로우를 저한테 내주십시오. 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2000년도 보건복지국 예산기금이 5개 있고 약 1,628억 2,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5개의 기금 중에서 과징금 이자를 제외하고 적립금 이자만 무려 143억이 들어있더라고요. 무려 한 9%에 해당하는 돈이 적립금 이자로 들어와 있는데, 물론 서울시의 재정이 튼튼해지는 하나의 일환이니까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금 운영의 목적이 일반시민들에게 또는 중소기업자에게 또는 노인들에게, 장애인에게, 식품사업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1,628억 중에서 143억이 이자수입으로 돼서 갈수록 재원이 상승된다면 이것은 시민행정의 어떤 삶의 질 향상부분에서 과연 이게 적정한 것인가 국장님 대답 좀 해 보세요.

기금의 목적이라든지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하고 1차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일정 기금액이 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생각을 모은 재해가 발생됐을 적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사용액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노인복지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은 두 가지가 다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워낙 이자율이 다운돼 가지고 일부는 원금에도 약간 건드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자면, 사회복지기금은 두 계정 다 이것은 당연히 이자수입이 나오고 그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식품진흥기금은 금액도 현재로써는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품진흥기금법에 따라서 식품진흥과 관련되는 직접 사업에만 쓰도록 크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 같은 것도 사업으로 직접 투자를 못 하게 돼 있고, 다만 융자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물론 은행에 놔둬도 이자수입이 있겠습니다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을 벌여도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이것은 은행에 적립하는 것보다는 식품사업자들한테 많이 빌려줘 가지고, 물론 이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자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기금을 활성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은 다른 기금보다는 사실 다섯 가지 모두가 약간의 특성이 있고 또 이자수입이 어떠냐 하는 것하고 사업의 활성화하고는 조금 성격상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수입이 전체 연도 잔액의 9% 정도에 해당되는데 소위 기금을 많이 쓰게끔 해 줘서 이자수입이 줄더라도 서울시가 이런 기금운용에 커다란 득이 되지 않으니까 이 5개 기금을 시민들이, 또는 사업자들이 식품사업자들이,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각 과들이 마련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식품안전기금 같은 경우는 지난번 4월에 식품안전 관련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자율을 하향조정 하자고 건의해서 그나마 최근에 와서 하향조정 됐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식품안전기금이 590억 가량 잔액이 남아있는데 무려 이 많은 돈을 아무도 모르고 사업자도 잘 모르고 또 대출이율도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서울시가 나서서 이런 식품안전기금의 이자율을 먼저 낮추고 국내 이자연동비율 시켜 가지고 낮추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 구에서 지금 식품안전기금을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현재 3%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해서라도 식품안전기금을 대대적으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사실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식품사업자들에 대한 하나의 희소식이 될 수도 있고 서울시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저리로 빌려줘서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된다면 경기부양에 아마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계정 사업비가 99년도에 16억에서 2000년도 14억으로 2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7억으로 또 대폭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이자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이자율이 지금 시중금리의 하향추세보다도 수입은 사실 더 줄게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 이미 장기저축으로 해 놨던 것이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다시 바뀌면서 말하자면 기간이 1년 전이라고 해서 그 당시 이자율이 아니고 이미 예치가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게 돼 있다가 만료가 되면서 대치가 되면서 이자율이 사실상은 오히려 굉장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복지계정이 99년도, 2000년도에 비해서 2억이 줄었는데 2001년도에는 다시 7억으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는데 줄게 된 원인이 있었느냐는 거죠.

2000년도 같은 경우는 2000년도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상당히 고금리 시절에 장기저축 해 놨던 것도 있습니다. 그게 만료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옛날 고금리 시절의 상품이 다 없어져버리니까 이자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자수입이 감소돼서 사업비를 줄였다는 말씀인가요?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원금에서는 안 잡아먹고요. 수입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전에 벌여놨던 사업을 지원 안 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이자수입의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일부 사업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복지계정 중에서 교실운영이나 거동불편 노인 반찬배달, 이 기본적인 사업들이 지금 오히려 더 확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자율의 급락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지금같이 기금의 수입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거꾸로 불안정하게 되는 요인이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생각이 됩니다. 이자율이 하락되는 것만큼 기금을 더 많이 적립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기금사업 가지고 있는 일부의 사업을 일반예산사업으로 돌리든지 해야만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적정한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정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노인복지계정이나 장애인복지계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인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지금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현재 지금 항목이 몇 가지 안 되는데 말이지요, 예산지원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노인복지계정은 거의 50%가 줄어있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의 노인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내부 지금 이런 이자율이 변화했다는 것을 모르고 말이지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계획된 사업은 하여튼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물량 자체를 줄이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은 기금사업 외에 또 일반예산으로서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계정에 그 사업비 지출관계가 사실은 20개 단체에 1,800만원씩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장애인시설들이나 교통장애나 지체장애인들의 재활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20개 사업장 이런 부분들이 담보물이 없거나, 또는 서울시의 규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개 단체에 1,800만원어치 줄였다면 서울시가 내부 어떤 운영하는 규정을 좀 완화해서라도 장애인복지단체들이 대출을 좀 많이 해서 그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꾀하는 데 서울시가 일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3억 5,500에서 6억 1,800만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단체도 33개 단체가 금년에 되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지금 다만 이제 이것을 사업에 따라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또 어느 몇 개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또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말하자면 한도는 상한은 정해 놓고 또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그 동안의 운영실적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든지 더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단계적으로 매년 늘려가고 있고 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실제로 봉사하려고 하는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명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어서 강영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산승인안을 보면서 저는 보사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적도 맞는 지적인데 저도 또한 그 개념도 있지만 똑같은 불용액 전용액 문제인데 이번에 불용액의 문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많았고, 그 대신에 전용액의 문제는 향후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에 어떤 사전동의나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전용액을 불러들이는 것이 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의 문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를 놓고 보면 사실 타 병원들 같은 경우는 장비 같은 것들을 살 때 낙찰률을 최소화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부실장비를 사들인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는 특수장비하고 고가장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기계낙찰률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통상 고장발생률도 많다고 또 어느 분이 거기서 연락한 분도 있고 저도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기계를 통상 받은 다음에 3년 만에 고장나는 그런 확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 건을?

저희 서울시는 타 어떤 기관에 비해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 보면 서비스업체들이 100% A/S를 잘 해 줍니다. 왜냐 하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서비스를 받는 것은 고장이 나서 받는 것인데 신품이 빨리 고장이 나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자체는 사실 그 제품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도 LG그룹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애초에 좋은 제품은 3년, 4년을 써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 제가 고장률이 많다는 얘기를 내부적으로 듣고 그리고 낙찰단가도 사실 은평병원이나 서대문병원들 이 사람들, 그리고 아동병원에서도 공사를 수주 줄 때 최대한 시 재산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노력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러면요, 좋습니다. 그것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1년의 예산 세입·세출안이 어떻게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의?

2000년도 예산은 예산액의 146억 8,326억인데 지출액은 141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4억 9,000으로 3.3%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불용액을 지적 당하지 않으려고 애매한 데 막 퍼 쓰고 해서 불용률 100%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양심적으로 해서 그것을 절약시켜서 시에 다시 반납시키고 다시 받아들이고 하면 그것만큼 건전한 경제적인 기본원칙도 없어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직원들의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직원 급여비는 59억의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명이지요?

278명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봤는데요, 사실 59억의 280명의 직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방대한 조직이에요. 그런데 늘상 서울의 황사현상이라든지 얼마 전에 일어났던 중랑천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라든가 또 구제역 같은 것들, 이런 경우들이 발생되었을 때 보면 조그마한 타 환경연구소보다 여기보다도 앞서가는 점이 없고 꼭 뒷북치면서 쫓아가고 말이지요. 선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 것도 없었고, 이번에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환경닥트공사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같이 환경연구에 관계되는 문제이면 저희 시에 대한 문제이면 병원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일 사항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환경문제도 점검해 주고 갔어야 했어요. 사실 지방공사 강남병원 같은 경우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작년에 80 몇 억 적자 이번에 거의 흑자까지도 가능하다 할 정도로 노력을 해서 국무총리표창까지 경영합리 화로 받았다고요. 그것을 아십니까?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앞에 사실 아무 것도 아닌 닥트환경문제 그런 문제가 터져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신이 생기고 했다는 자체는 이것은 병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어떤 위생문제에 대해서 허를 찔린 거예요.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같이 그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 누가 시켜서의 문제가 아니고, 연구해 보고 환경에 대한 점검을 해 주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건데 그 방대한 조직 가지고 조그마한 사설연구소보다 역할을 제대로 못해 주고 꼭 뒷북치고, 그게 과연 그러면 바람직한 상황인가요? 그러면 국민환경보건연구원 있지요, 거기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특이하게 어떤 역할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중복된 사항이라면 통합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황사현상이라든가 먼지에 대한 이런 검사는 전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환경연구원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본청에서 발표한다든지 해서 우리 스스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 데이터는 우리한테서 제공받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닥트 이런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런 것에 솔선수범하겠지만 일반적인 것은 의뢰에 대한 검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폭주가 되기 때문에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의뢰되는 것이 어떤 업체에서 그런 것이 통상 의뢰되었습니까?

지하철에 대한 지하철검사라든지 지하철의 라돈이라든지 지하철의 공기질 검사, 또 지하상가, 또 대기환경오염도 조사, 수질환경, 중랑천 물고기 폐사되었으면 제가 현장에 가서 제가 다 검사해 가지고 원인과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하시는 것이 뒷북친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사전에 미리 대책이나 어떤 강구 또는 가뭄이 들어서 물량이 줄어들면 산소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안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기 시작하면 벌써 직원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중랑천변에 나가서 즉각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문제였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지하철 쪽의 라돈이라든가 공기 질 검사, 지하상가 검사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또 월드컵경기장 대비해서 난지도 하고 경기장 부근에서 계속 24시간 검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4시간 검사했는데, 지하철하고 월드컵을 많이 해 주었네요. 그러면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병원의 허를 찔린다고 하면 그것만큼 시에서 망신당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관심을 한 번도 안 기울여 주시고?

그것은 환경관리실하고 합동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서 저희가 솔선수범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하철 1개 역사를 조사하는 것보다 닥트공사 조사하는 것이 시간도 덜 들어요. 인원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무슨 1년에 한 번 해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인데 10년, 15년 동안 닥트 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가서 하루만 딱 점검했어도 금방 확인될 문제였어요. 무슨 인원이 그렇게 되었고 다른 일이 많아서 못 갔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식품분야가 있고 환경분야가 있고 미생물분야가 있고 약품분야 있고 축산분야가 있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 광범위한 조직을 다 맡지 못하면 그 중에 1개만 맡고 나머지는 다 국립보건연구원에 넘기세요. 맡을 수 있는 정도만 맡고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 조직의 장인데 그게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사실 환경연구원이라든지 식약청보다 우리가 업무가 더 많고 더 일을 많이 합니다.

원장님, 누가 더 일을 많이 하고 덜 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터지면 나는 10원 도둑질했고 너는 1만원 도둑질했으니까 저놈이 나쁜 놈이다 얘기할 거예요? 그것을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허를 찌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사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우리 병원들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에 대한 안을 우리 시립병원들 관계되는 병원들과 같이 연구해서 그들이 그런 조그만 문제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신을 사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약과장님 계세요?

네.

은평병원장님 계십니까?

지금 캐나다 출장 관계로 원무과장이 대신 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님께만 묻겠습니다. 은평병원 신축에 대해서 지금 의지는 알코올중독자라든지 마약환자, 그 다음에 정신병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한국 내에서는 따라올 여지가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은평병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은평병원을 위하겠다고 해 가지고 위에서 노력하겠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은평이나 마포 서대문 쪽 가다보면 은평병원에서 내건 플래카드 많이 있어요. 그것 보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플래카드 걸은 것 내용 읽어보신 적도 있어요? 걸린 것은 봤는데 무슨 구호로 걸었는지 못 보셨어요?

구호는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알코올중독 예방에 관한 것이 몇 건 걸렸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신병자들은 결코 창피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걸리고 그랬죠. 그렇게 사실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은 일반병원에 대해서 사실 저희 보라매병원이나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실력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사실 삼성의료원이나 서울대학병원 같은 데에 대적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잘 못 돼요. 그러면 은평병원이나 서대문병원 같은 경우는 지원여부에 따라서 전문화, 특성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번 3월에 은평병원 신축에 관계되는 과정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현재 업무상 차질없이 해 달라는 시정질문을 했었거든요. 기억 나시죠?

네.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고 전문화를 기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빚어질 여지는 어떻게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은평병원은 신축을 하면서 기존에 정신과를 중심으로 4개 과가 돼 있었는데 지역주민의 여론이고 해 가지고 일반 6개 과를 증설해서 10개 과로 하기로 하고 신축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그 부분을 환원을 시켜 가지고 다시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신축 개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신축된 후에 일단 의료장비, 의사들 새로 증원시키거나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증원시킨다면 그 의사에 맞는 의료장비도 받아들여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플로우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말씀해 주세요. 의사는 몇 명이 지원되고 어떤 계통의 의사들이 들어오고 그에 대한 장비는 어떻게 됐고 컴퓨터시스템 문제는 어떻게 됐고, 그리고 언제쯤 개선돼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플로우의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면 또 충실하지 않은 것처럼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5월 중에 행정자치부에 87명에 대한 인원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의사도 들어가 있고 각종 직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거기서 결정이 돼 가지고 몇 명을 증원시켜 줄 것인가 그것이 행자부로부터 통보가 돼 와야 거기에 맞게 나머지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지금 6월인데 한 달이 됐는데도 아직 안이 안 나왔네요. 촉구는 해 보셨어요?

네.

과장님, 지금 답변한 것은 충실한 답변이에요. 아까 보라매 답변은 옛날에 일어났던 일 가지고 뭉개려고 하니까 제가 그에 대한 거부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아주 충실한 답변인데요. 이것 빨리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은평병원의 증축운영과 관련해서 사실은 애로사항이 바로 인력확보입니다. 정부에서 내년 6월말까지 구조조정 추진기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신규증원은 한 명도 안 되고 인력은 상계해서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행자부에 저희가 87명 올렸지만 사실 한 명도 안 해 줄 수 있고요. 아니면 대폭 깎아서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 줄 가능성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소방본부 같은 데는 지난번에 홍은동 사고도 있고 해 가지고 이번에 국회에서까지 법률개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감대가 돼 있는데 병원부분에도 저희가 그래서 행자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일부 지금 실무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구조조정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서 병원이 3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신축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강력하게 저희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들도 같이 이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면 연판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차피 지어놓고 나서 빈터로 놔두고 사람들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런 비효율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협조해 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저희 시장님을 통해서든 해 가지고 시설을 최대한 활용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방향을 찾아보자고요.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사회복지법인 문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정질문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 사회복지 시설에 관한 위탁선정의 문제 답변 주셨는데 제가 사실 그 때 보충질문을 할까 하다가 어차피 보사위원회에서 만나는 것 보충질문을 할 필요성까지는 없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거든요. 내용은 그 때 발언했으니까 시간관계상 더 말씀 안 드리고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시설 재위탁법인의 경우 답변에서 저는 한 개 가지고 계속 거기를 심사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진정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돈 가지고 평생 망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개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고 부정적인 답변도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재심사법인을 여러 곳을 두면 기존 가지고 있는 어떤 노인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계성을 잊어버릴 수 있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사실은 한 개 부서를 가지고 하는 게 좀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개념의 답변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충말씀 드릴게요. 한 개 법인을 가지고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법인 적립금을 많이 내고 지원금을 많이 끌어들이고 하면서 진정한 사회복지법인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밤 새워서 일주일 이상 그 책자를 보고도 확신이 안 서요. 나중에 그 사람 만나서 공부한 것과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 보고 그 사람의 눈초리를 보고 그 사람이 일하는 자세라든가 태도를 넘겨 짚어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이것은 사업적인 잇속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컸구나. 그런 사람들이 한때 어떤 제보가 들어왔느냐 하면 직원이 몇 십 명 중에 몇 명은 허수이고 그 다음에 물건 사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해 가지고 시에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 돈에서 일부는 이사장께 상납하는 금액으로 올라갔고 말이죠. 이런 제보가 다 들어오고 있고요. 그게 거의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또 저희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이 한번 만나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재심사 할 때 통상 그 지침에 의해서 9명이 들어가죠? 재심사위원이나 위탁심사위원이 총 9명 정도가…….

조례상으로는 6인에서 9인까지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6인에서 9인인데 통상 9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신규위탁이나 또는 신청법인 수가 많은 것 가지고 심사할 때 9명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재위탁 경우는 한 개 법인이기 때문에 대개 6명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통상 9명의 수를 채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재 위탁 심사위원으로 간 다음에 그 중에 보니까 과거에는 보사위원이 과거에 한 명씩 갔는데 이번에는 두 명이 들어갔어요.

아홉 명일 때 그렇고요. 여섯 명 일 때는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2명 있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2명 있었고…….

시민단체는 한 명이고요…….

이번에는 2명 있었어요, 제가 재위탁 심사 들어갔을 때 그랬고 복지법인에서 경영하는 사람이 세 명 들어왔었고요.

네, 시설장 하나, 교수 하나, 공인회계사 하나 있었고 그랬을 겁니다,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했는데 통상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은 재위탁 심사대상에서 가급적이면 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시설장이오?

그렇죠, 시설경영자들.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역지사지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통상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데 나중에 심사결과를 낼 때 하도 숙의의 숙의를 거듭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 하도 저는 답답해 가지고 봤는데 보니까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집행부 직원보다 더 많은 고가의 점수들을 줘버리더라고요. 결국은 그들이 시에서 받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스스로가 알아서 집행부의 의견을 따라주는 그런 개념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 문제는 향후 한 번 보세요. 통상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이 시간을 낭비하고 저도 정력을 낭비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런 확신이 들었고 같이 갔던 동료위원도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저 사람들의 자세가 저 정도 됐으면 70점 정도만 줘도 사실 그럴 텐데, 89점, 구십 몇 점을 그 사람들이 줬고 시민단체에서 온 사람이 52점을 줬고 저희는 그것 때문에 9명 중에서 7명이 고가의 점수를 주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상상 못할 정도를 줘서 부결시켜 버렸고요. 이런 상황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저희 보사위원들 어느 분도 그 어떤 로비라든가 부당한 일에 말려들 사람들 없어요. 믿으시고 9명이 들어갈 때는 3분의 1 정도를 보사위원한테 주셔서 어차피 그 사람들보다는 심도 있게 이 자료부터 공부하고 연구할 사람들 많으니까요. 가급적이면 3분의 1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재위탁 심사의 경우는 한 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그 문제는 만약에 국장님께서 협의가 안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희끼리 새로 안으로 해서 조례든 규칙이든 지침을 바꾸든지 해서 그런 안으로 하자는 결의는 돼 있는 상태이니까 그 전에 국장님께 말씀 올리는 겁니다. 9명 중에서 저희 보사위원들이 가급적이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위탁 심사의 경우 한 군데 있죠? 한 군데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몇 개를 신규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중에서 기존 맡았던 사람은 프리미엄 10% 정도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10%를 더 주고도 전입금이라든가 그들의 노력이 미약하면 그 사람한테 수탁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높은 의지로써 사회복지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넘어가야 되는 게 정도이지 한 사람에 대한 판단은 공산주의에서 찬반투표 하는 것과 똑같은 결론뿐이 안 나오거든요. 거의 안면이라든가 내가 이 사람하고 무슨 죄를 지었어 해 가지고 거의 그 사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게끔 되는 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러나 여러 군데가 있으면 그 중에 더 나은 사람이 자기한테 돋보이게 되게끔 돼 있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 말씀을 깊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위탁 심사를 할 적에 신규위탁 그 때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를 과연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탁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면 신규 공모하는 것처럼 완전히 오픈시켜서 한다 그러면 위탁이 빈번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실 복지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법인들은 많거든요. 종교계라든가 학교라든가 일반 복지법인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위탁공모 하면 대개 5 대 1에서 많은 경우는 10 대 1까지 됩니다. 그렇다면 신규로 들어오는 법인이 꼭 잘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빈번하게 이렇게 바뀐다라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운영에 있어서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하자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후원금이라든지 법인전입금, 기부금, 이런 것을 많이 내는 데가 바람직한데 그렇게 되면 거꾸로 앞으로 1년이나 2년 후에 내가 된다는 보장이 있는데 뭐 하러 투자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투자의욕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인이 바뀌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원을 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고용승계의 문제가 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단점이 서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봐야 되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수탁해서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정을 해서 과연 그냥 맡겨도 좋을지, 재위탁 심사를 한 다음에 도저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면 그때 가서 계약 위탁을 해제하고 공모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많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런 개념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위탁 심사의 경우에도 10%의 할증금을 더 주지요? 이렇게 되면 그에 대한 우려하는 문제점이 해소가 돼요, 할증비율을 10%를 더 준다면. 그리고 통상 보면 오래된 사람일수록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법인전입금이나 기부금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의 제로화돼요. 맨 처음 시작할 때 10%, 15% 막 시작했는데 5년, 7년 하다가 10년 내려가고 하지요. 20년 가면 이것은 시 재산인데 내가 왜 투자해, 이번에도 바로 모 요양원에 가서 겪었던 일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시 재산인데 왜 거기다 전입금을 투여하느냐고요.

그것은 우선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법으로 자부담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살아있는 것이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만 20%가 살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사회복지학계라든가 사회복지관협회라든지 거기 종사자들이라든지 해서 이 자부담을 왜 안 없애느냐 해서 그런 노력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런데 다만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재위탁을 하든, 아니면 신규위탁을 하든 간에 신청한 법인에서 재정부담계획으로 이것은 법상의 의무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더 내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저희나 다 공부하고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뻔히 알고 있는 얘기는 서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까 법인적립금 같은 것을 법인이 3·4년마다 재위탁을 하는데 법인이 바뀌면 재위탁 심사 그대로 올라갔을 때 혹시 자기네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 걱정 때문에 법인전입금을 안 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위탁계획을 할 적에…….

그러니까 재위탁 심사할 때 10%의 할증을 더 주면 그런 점수를 프리미엄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고 통상 보면 이 사람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개념이 있냐 없냐는 금액으로 알 수 있어요. 내부자의 제보가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제대로 법인을 이끌지 못한다는 얘기는 알 수 없고, 우리가 외곽적으로 딱 봤을 때 보는 것은 자기네가 더 많은 돈을 경제적으로 투여해서 법인을 이용할 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써도 거의 저는 90% 이 사람이 진짜 사회복지법인을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제일 중요한 것은 현대 사회에서 돈이에요. 돈에 의해서 이 사람의 의지를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교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법인의 전입금을 사실상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 학교법인이나 또는 일반사회복지법인은 사실 그것을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또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전부 종교법인에 맡길 수도 없고요. 또 그러한 것이 일정한 weight를 주어서 평가 때 심사에 반영하는 것은 괜찮은데 어느 정도로 그것을 비중을 둘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다 검토되어져서 향후 다시 한 번 보고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관련 및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되거나 논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의 집행과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가 고려되고 예산의 불용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생활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연구하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결산심의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3일 24일은 휴회한 후 6월 25일 월요일 10시에는 여성정책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회 정례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