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0회 정례회는 집행부의 지난 2000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승인과 안건처리를 위한 회기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이란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령과 절차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지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건전 재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감시를 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2000년도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하고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 회계년도에 더욱 더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이나 지적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결산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1. 2000회계년도시정개혁단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0회계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정개혁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억 7,404만 1,000원으로 이중 4억 1,10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8,930억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7,365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 결산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사항 중 주요지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혁단 소관 세출예산은 크게 시정개혁단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업무재설계 연구용역 및 각종 개혁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구분됩니다. 업무재설계 추진을 위한 용역비는 예산액 3억원 중 63%인 1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는 예산액 2억 498만원 중 백서발간, 새서울가꾸기 지도첩·현황판 제작, 새서울시정 팸플릿 제작, UN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매뉴얼 발간 번역 등에 73.3%인 1억 5,0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업무수행을 위한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 등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로서 예산액 6,906만원 중 81%인 5,59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12.8%인 7,365만원으로서 그 사유는 낙찰차액 57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795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심사를 통해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 올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단장의 답변, 그리고 지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가 타 부서에 비해서 작은 기관인데 그러나 어찌되었든 예산의 불용액이 거의 3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예산운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회계년도에 지출하는 것이 그 다음년도 2월까지기 때문에 2월까지 이월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이야기해 봐요. 2001년도로 이월된 것이 15.5%다 그 말이죠?

네.

왜 2000년도에 쓰라는 것을 2001년도로 이월해서 써야 할 이유가 뭐예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사업이 계속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 시정개혁에 대해서 효과평가 용역을 한 것이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 불용액 12.8%는 어째서 돈을 그렇게 못 썼어요, 예산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평가를 전문세미나를 당초에는 99년도에 연말 예산할 때 편성을 했었는데 보상금을 민간에 주는 것인데 그 세미나 저희들이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결산조서라고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2000년도에 주요사업이 뭐였습니까, 우리 시정개혁단에서 한 사업이?

주요사업이 업무재설계 BPR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1억 8,900만원을 어떻게 썼는가 이야기를 해 보란 말입니다. 3억 갖다가 63%밖에 못썼고 또 1억 8,900만원은 무엇 무엇이다라고 여기 결산조서에 보면 그냥 업무추진비 얼마, 재료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만 써놓았지 안 되어 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라니까, BPR이 뭐예요?

시민한테 행정서비스를 아주 스피디하고 간편하게 빠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처리절차가 복잡한 것을 간편하게 개선하는 업무BPR을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3개 내지 5개 업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재설계 또는 영어로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재설계를 해서 그것이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온 결과는 뭡니까, 성과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많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많은 실적은 커녕 실적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시정개혁단이 돈만 들였지 해 놓은 것이 없어.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몇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98년도에는 민원업무를 새서울종합민원실에 통합을 해서 본청의 민원을 원스톱 서비스로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또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그 전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하고 또 전문팀도 만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김찬곤 단장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서울시세인 등록세의 납부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해 보라고 했지만 결국은 못 하겠다고 단장께서는 손들었어요. 2∼3일 전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또다시 등록세 도둑질이 벌어졌어요. 물론 그것은 지난번에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세금도둑질이 벌어졌지만 이번에는 공무원들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제도개선이 없기 때문에 세금 도둑질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란 말이에요. 또 우연히도 서울과 인천이라고, 지난번에도 그랬었는데. 지금 발견된 것이 돈 1억 정도에 불과했지만 발견 안 된 것까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해 보세요. 뭐 하나 해 놓으신 것이 없어요, 제가 보건대. 우리가 지금 예산 5억 7,400만원 중에서 진짜로 일하는 것은 연구개발비 가지고 시정개혁단에서 하는 일 아니겠어요?

네.

그 연구개발비 3억 중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3억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것은 빼버리고 1년에 3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보상금 줘야 되니까 5,000만원 있고 재료비 300만원 있고 3억 가지고 무엇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보상비 얼마 이런 식으로 써 놓아버리니까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어느 사업에다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얼마를 썼다, 이렇게 써줘야 할 것 아니에요, 결산조서 여기에? 그래야 되지 않겠소? 무슨 사업하셨습니까, 주로 3억 가지고?

저희들 2000년도 업무재설계 업무를 5개 업무에 대해서 추진했는데 계약지출 관리업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제 도입, 또 고객이용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 또 준공검사와 대금 청구하는데 각종 서류를 여러 번 내고 시청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 방문횟수를 줄이고 서류를 대폭 없애는 그런 것을 BPR하고 또 건축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도 건설시공자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또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민원불편이 많은데 그런 시스템을…….

시정개혁단 단장 이하 직원현황은 어떻습니까?

1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단장 바로 밑에는 몇 급이시죠?

5급 2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6급 있고 그렇죠? 그 인원 가지고 그런 거창한 사업을 다 하셨습니까?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전부 다 자체로 한 것은 아니고 용역 주어서 한 것이죠?

용역 주는데 실제로는 그 용역기관에서 혼자 못 하고 저희들이 자료도 제공하고 수시로 같이 워크숍을 하고 실무부서 직원들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개혁단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우리 서울시에 있죠?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 바로 기구는 아니지만 시정개발연구원 그것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시정개발연구원과 저희들 하는 일이 틀립니다.

물론 좀 다르죠. 그렇게 단장 말대로 시정개혁단이 일을 많이 했다면 확대를 해야 될 것인데 기구를, 내가 볼 때는 시정개혁단이라는 것이 확대는 커녕 별 필요가 없는 기구라고 봐요. 옥상옥이에요. 그러면 단장의 소신으로는 시정개혁단을 확대해 달라고 예산도 많이 주고 인원도 많이 주고 그래서 일도 더 부지런히 열심히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현행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소신만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나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조직이 점점 커지고 예산도 많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시 여건상 다른 부서와 균형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10조가 넘는 예산을 운용하는 데서 돈 5억 가지고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한다면 해야죠, 단장 말대로 하자면. 돈 때문에 그만두자고 말을 못 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됐습니다.

다음 김영준위원님 질의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시기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세요. 지금 시정개혁단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일들도 결국은 용역사업, 지금 2001년도 예산도 용역사업은 한두 개란 말이에요. 시정개혁단, 시정개발연구원, 그래서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합쳐서 그쪽에서 같이 연구해서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시기구라고 해서, 종결하신다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가서 연장시켜 달라고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없습니다. 내년에 시장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개편이 또 있을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바뀔지 안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시장이 내년에 바뀐다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시장이나 그런 쪽에도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2000년도 예산을 할 때 백서 발간, 새서울 가꾸기 지도첩·현황판 제작, 새서울 시정팸플릿 제작, UN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매뉴얼 발간 번역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때 보고를 했었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중에 새로 들어간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UN공동사업에 대한 매뉴얼 발간 이것은 작년 연말에 우리 시가 시정개혁 분야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산은 2000년에 안 됐는데 새롭게 UN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매뉴얼 발간 그런 것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해야 될 일입니까, 시정개혁단에서?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전용해서 쓴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행정관리국에서 해야죠?

행자부에서 시정개혁 우수기관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시정개혁단에서 할 일이냐고요, 업무가.

시정개혁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전 시정분야에 여러 가지 개혁적인 시책을…….

그렇게 하기로 하면 다 해야지, 여기서. 그리고 새서울 가꾸기 지도첩·현황판 제작도 여기서 해야 될 일입니까?

아마 과거 그 당시에 업무개선사항으로 그것이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새서울시정 팸플릿도 여기서 하고? 그러면 공보관실은 뭐하고 문화관광국이나 이런 데는 뭐하고 환경관리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하는 것입니까?

개혁에 대한 새로운 시책만 소개하는 팸플릿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반부패 시책효과 평가용역비로 해서 9,500만원 아니, 그것을 집행키 위해서 사용됐다는데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우리 시정개혁 중에 우수한…….

UN공동사업 추진?

아닙니다. 오픈시스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한번 전문적으로 전문 학자가 평가를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입니다.

시립대에도 반부패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하는 것이 있던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인가 해서. 2억인가 3억씩 막 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모르세요? 그것 서울시립대에 반부패 무슨 추진 그런 연구위원회가 있어요.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그러면 예산이 똑같은 반부패 시책을 놓고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흐트러져 놓고 각자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 조금 하고 저기서 조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치가 하나 나오려면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정개혁의 기본방향은 정말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고 업무들은 어떻게 중복돼 있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해서, 그것이 지금 시정개혁단에서 만약에 그것을 발견해서 한다면 기구축소에 따라서 결국은 사람을 줄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나오게 되니까 결국은 업무에 따라서 사람 재배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업무재설계 추진을 위해서 3억원 중에서 1억 8,9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연차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번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했는데 최저가…….

2억 9,400이에요?

입찰한 사람이 낙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저가 낙찰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왜 이것을 못 하고 이월을 시킨, 지금 이것은 이월된 것 아닙니까?

한 건은 이월됐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개년도에 걸쳐서 용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업무재설계 중점내용이 뭡니까? 용역의 가장 중점내용이.

저희들이 계약, 지출, 관리업무를 간소화시키는 것하고요.

계약하고 또요?

건축 인·허가 업무를 간소화하는 것, 또 지방세 과태료업무에 대한 개선, 상수도 요금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 이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나는 단장께 묻고 싶습니다. 그것 하는데 3억씩 줘야 되겠습니까, 그것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는 실무부서에서 현장의 공무원들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쏟아놓고 있고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데서도 용역을 주면 해내고 그렇더라고요. 전부 중복이 돼 있더라고,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을 해 보니까, 그런데 저기서 자기들이 외 주 주거나 내부에서 준 것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줘도 하나도 개혁이 안 된다,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니, 이것은 이렇게 갈리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내년 말에 끝나고 안 끝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각 파트에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갑갑하다는 생각이, 돈이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고 3억, 5억 이것 아무 것도 아니죠. 서울시 13조, 14조, 교육청 예산까지 하다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정말 돈들이 이런 식으로 루스가 되고, 이것 몇 천만원 정도씩, 1∼2억씩 줘서 나온 것들이 적용도 안 되고 갑갑한 거예요.

저희들 것은 최대한 적용할 수 있게 실무자들을 불러서 같이 토론하면서 안을 만들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만두고 나서라도, 내가 시민단체에 가서라도 한번 해 볼 거예요, 정말. 금단장 말이죠, 앞으로 정말로 굉장히 커나가실 그런 저건데, 정말이에요 이것은. 미래가 창창하신 장래가 창창하신 그런 분이신데 정말로 작은 것 하나라도 챙길 수 있고 정확히 가야 된다 이거예요.

저희들은 개선안 나온 것을 하나 하나 코드넘버를 붙여서 해당부서에 진행되도록 끝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엊그제도 한번 나왔었는데 화상회의, 부구청장들 불러들여서, 월요일 아침에 좍 불러들여서 회의하고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 같은 것 얼마든지 가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전자결재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 하면 하루 종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정말 보는 시각의 차이겠지만 우리도 조직생활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머리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육체가 움직이는 것은 적게 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 그것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그 시간대에 앉아서 얼마든지 쏟아넣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 다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위원회라든지 위원님들이 보시면, 우리는 전부 각 분야별로 받아보면 엄청나게 중복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오늘 이것 방망이 세 번 치고 승인 받으면 뭐합니까, 돈은 다 쓰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이디어나 정말 전문성이 없든 있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생각하고 가졌던 부분들 민원인들하고 늘 시민들하고 접하면서 조직생활을 통해서 그래도 공부해서 주는 아이디어 나 정성을 집약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 다 연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정개혁단 2000회계년도 결산에 즈음해서 어떻게 보면 결산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년도 예산의 피드백 차원에서의 결산점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오히려 예산 심의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우리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정개혁단의 불용 발생률이 약 12.8%, 적지 않은 불용액인데 얼마 전 도하 언론에 많이 나왔던 서울시의 불용액이 너무 많다, 약 5,500억원에 이르는, 그러면 약 5%대예요. 그런데 시정개혁단에서, 물론 1년 예산이 5억 7,400만이죠?

네.

적은 돈에서 이렇게 불용 발생률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을 하나 빠뜨렸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월액까지 한다면 약 28.3%에 해당되는데, 좀 계획적이지 못 했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구조조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예산이 3,0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을 안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 관련은 자체평가도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호텔에서 세미나하는 것 이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잘 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미리미리 시정개혁단답게 호텔 세미나를 예산에 안 넣었으면 예산 불용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측을 그렇게 못 해요? 개혁단에서 호텔에서 세미나 하려고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좀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서 서울시에 자꾸 누가 되는 것이 나오지 않도록, 진짜 개혁단에서 개혁다운 그러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평균치보다도 약 2배 이상의 불용액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송태경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상사업비 있잖아요?

네.

2억 4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도 이것이 상당히 중복될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공보관에서 새서울 시정팸플릿 제작 안 합니까?

공보관실은 시 각 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부가해서 각 실·국별로는 자체적으로 자기 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되고 중첩되는 이러한 인상을 갖게 되잖아요. 시정개혁단에서는 시정개혁단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한 것도 되겠지만 가급적 이러한 부분은 해당 실 부서에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표현이 잘못되어서 죄송스러운데요. 시정팸플릿이 아니고 저희들 시정개혁에 관련되는 사항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서울 시정팸플릿 제작 이렇게 해 버리니까 서울시정에 대한 홍보팸플릿 같은 그러한 인상을 갖고 있잖아요?

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오해를 안 사도록 제안설명서를 잘 신경 써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 보면 중복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심는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크게 저기할 부분은 없지만 아까 이야기대로 결산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불용액 처리, 사업을 제대로 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잘 만들어서 사업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것이 주안점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상당히 우리 시정개혁단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지만 사전에 그러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용액도 적게 나오는 그러한 쪽으로 해 주시고요.

네, 내년부터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입니다. 우선,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지출되었나요?

저희들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각과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고 있습니다. 불우한 학생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저희들 여러 가지 문서 수발하는 것이라든지 도와주기 위해서 그 학생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시정개혁단의 직원현황들을 보면 대부분 젊은 분들이란 말입니다. 공직에 임용된 지 오래 되지 않은 분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정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혁의 대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적임자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고참 사무관도 있습니다. 서기관 승진해야 될 팀장이 주무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젊은 정신과 또 경험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또 젊은 직원 편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각도로 사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험과 새로운 창의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제가 시에서 22년 가량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또 많은 것을 조정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다고 확신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국에 수시로 잘못되는 사항이 없는지, 또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는지 인터넷에서도 여론을 수렴하면서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자문 내지 민원 제기한 사항들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기능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참신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재설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매년 4개 내지 5개 업무를 선정해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복잡한 업무를 간소하게 하는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계약지출 관리업무를 예를 들면 공사업자들이 시청에 준공검사 때 또 대금청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또 몇 차례씩 왔다 갔다 하는데 저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감축시키고 또 한 번에 신청서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서류를 통폐합하는 그런 작업이라든지, 또 건축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회 등 여러 곳의 심의를 하는 것을 한 개 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든지, 또 지방세 과태료 업무에 대해서 제도개선, 또 상수도 요금관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계량기 위주로 요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 계량기 넘버를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자기 요금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아주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분야별로 지금 주고 계시나요,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전체를 4개, 5개로 묶어서 1년 초에 한꺼번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용역주신 사업결과는 현재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책으로 나와 있는데 한 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정개혁 관련 간담회를 하셨는데 간담회의 성격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간담회의 참석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저희들이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일선 구청의 실무담당자를 그룹별로 나누어서 간담회를 해서 업무처리과정에 무엇이 개선할 점이 있나 이런 것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택시기사, 또 어떤 때는 건설업자, 건축사 분야별로 직능별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시청, 구청의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이 도출해서 개선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와 관련된 자료도 만들고 그러시나요?

네, 요약된 것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장에 참석하신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도 만드시냐는 말씀입니다.

네.

만들어서 배포하시나요?

사전에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미리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올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자료를 드리고 있나요?

네.

보면 대부분 간담회장에 가면 자료를 만드는 측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한다거나, 했다 할지라도 정말 간담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보들을 가지고 온다든가 하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시정개혁단에서 각종 위원회와 간담회 활동들의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들도 함께 연구해서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요, 다른 부서에도.

네, 지금 그런 저희들 위원회 관련사항은 조직제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각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충분히 읽고 숙지하고 개선안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간담회에 또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토론회 같은 데 가면 주제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부적으로 토론자가 나서서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형태로 각종 위원회나 간담회가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료 좀 요구할게요. 물론, 단장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구조조정 관련 백서가 만들어져 있죠?

네.

그 자료 주시고요. 또 새서울 가꾸기 지도첩 및 현황판이 어떤 것인가요? 그것도 자료를 줄 수 있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정팸플릿은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기 개혁단에서 발행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개혁단에서 발행한 것 주시고요.

네.

저것은 어떤가요? 오픈시스템 UN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매뉴얼 발간 책자가 우리말로도 되어 있을 것이고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네, 우리말도 있고 영어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된 것하고 영어로 된 것 한 권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개혁단에 대한 결산서를 검토하시고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정개혁단이 우선은 업무에 있어서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결산결과를 반성하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업무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립해서 시정개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정개혁단이 타 부처에서 하기 복잡하거나 조금 제외되거나 이런 업무들을 주워 모아서 하는 듯한 인상을 상당히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BPR 외에는 대부분 그렇고 BPR업무에 있어서도 직접 시정개혁단이 참여해서 함께 하기 보다도 능률협회에 용역을 주어서 그냥 용역업체가 자체점검을 하고 용역결과보고를 계속하는 형식으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수차례 지적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지적하니까 참고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업무추진비나 보상금 같은 부분은 미집행 비율이 너무 지나치게 높습니다. 시정개혁단은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업무추진비의 20% 이상을 불용시킨다 라는 것은 업무추진비 자체를 당초부터 예산 잡을 때 지나치게 과도하게 잡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보상금 5,000만원 예산 중에 3,000만원을 미집행했는데 이것은 60% 이상의 예산을 당초 계획 대비해서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시정개혁단이 가장 모범적으로, 예산운용에 있어서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제대로 예산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촉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총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정개혁단의 업무 정체성이나 어떤 업무의 의지 가 약하기 때문에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오히려 모범적으로 적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 자체가 30%에 육박하는 예산을 계획 대비해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 했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부패 하는데, 업무재설계 낙찰차액1억 정도를 반부패시책 용역비로 줬다라는 것은, 예산을 당초에 계획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장 결재만 있으면 예산편성에 돼 있지 않은 돈, 전체로 하면 예산의 20%입니다. 20%에 육박하는 돈을 마음대로, 물론 결재과정은 거쳤겠지만 당초 계획에 전혀 전무한 상태였고 보고도 되지 않은 상태를 이렇게 9,500만원씩 용역비로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하고 앞으로도 지급하겠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예산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과 한 마디도 안 하고 반성 한 마디도 없이 그 수치만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식의 시정개혁단 운영이 제대로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시정개혁을 홍보하고 서울시정에 대한 홍보자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까, 제대로 편성해서 예산운용과 개혁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까? 오늘 시정개혁단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깊이 이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조만간 결산이 끝나면 예산편성에 들어갈 텐데 제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한 후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기획예산실로 전입한 법무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법무담당관 고석)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의 예산 현액은 총 1,168억 5,339만원입니다만 이중 징수결정액은 1,098억 4,310만원으로 그 내용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로 구성돼 있고 징수결정된 액은 그 전액을 수납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이 1,090억원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이 740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예수금 이자수입이 301억 1,827만원, 성수대교 붕괴와 관련된 동아건설의 기부금 체납수입 47억 6,625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비로 8억원을 수납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현액은 당초 예산 1,392억 8,624만원과 예비비 지출액 43억 2,629만원을 포함하여 총 1,436억 4,104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407억 3,912만원이 지출이 됐고, 29억 192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세출예산 지출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에 43억 2,629만원으로 지출결정해서 이중 43억 2,120만원이 지출됐고 509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시민만족도 평가대상 4개분야 확대에 따라서 조사용역비 등 1억 1,423만원, 그리고 도로부지 편입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26억 8,397만원이 지출됐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조정수당 부족분 14억 9,500원을 지급했습니다. 예산전용은 저희 을지로 별관에 있는 종합자료관 수전설비 승압공사비로 3,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인 29억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집행잔액으로 27억812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6,545만원, 그리고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1억 2,835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 당초 예산편성시 14개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사업시행과정에서 4개 사업을 집행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불용됐고, 그리고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중에서도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서 결과적으로 27억 812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업무추진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서의 예산절감액이 6,545만원입니다. 여비 등 경상경비와 소송배상금 등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1억 2,835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재정투융자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결과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수입액은 총 6,305억원이고 지출액은 4,201억원입니다. 먼저, 수입의 내역은 타 회계 또는 기금의 예수금으로 1,730억원인데 그 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1,000억,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300억원, 신청사건립기금에서 430억원을 예수했고, 그리고 타 회계 및 기금의 융자원리금 회수수입이 2,800억원인데 그 내용은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에서 441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758억,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79억 등이 회수수입으로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자치구 융자원리금 회수수입으로 20억원, 적립금의 이자수입이 147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1,610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4,201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융자금으로 1,993억원을 지출했는데 동대문구, 중랑구 등 구청에 융자금으로 132억원, 그리고 지하철공사에 317억원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특별회계에 500억원 등 3개 특별회계와 도시철도공사에 334억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그 외 원리금 상환으로 2,207억원을 지출했는데 그 내역은 일반회계에 1,041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908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140억원,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기금 69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액에서 지출하고 난 나머지 차액2,104억원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2001년도 기금수입으로 이월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로 하고 그리고 예산집행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 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경식입니다. 동아건설로부터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해서 보상받을 돈이 있죠, 우리가?

네.

동아건설이 부도가 나고 회사가 요새 파산절차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50억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69억 3,100만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돈은 어떻습니까? 받아낼 길이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69억을 더 받아야 되는데요. 69억 3,100만원,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채권신고를 해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마 며칠 후에 채권자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가서, 그런데 이것이 파산채권으로, 나중에 돈을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그 상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파산채권으로는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사실 실수입…….

물론 그렇습니다.

큰 부잣집에서 망해도 크게 망한다는데 거기 빚잔치에다가 배당요구를 해 보았자 배당 돌아올 돈이 없어요. 다른 데 채권자들은 몇 천억, 몇 조 그러는데 우리 69억원한테도 배당이 돌아올까요? 사실상 결손되는 것이죠?

사실상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봐야죠. 둘째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창신동 도로부지 사건에 대해서 배상금으로 26억 8,3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시가 갖가지 소송을 해서 대개 피고가 많은데 판결 선고금을 재판 지면 주려고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항목에 어떻게 되어 있죠?

저희들 법무담당관실에 목적예비비 성격으로 배상금 항목에 그런 것을 대비해 놓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들 확보해 놓은 예산규모를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2001년도에 판결선고금으로 우리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재판 지면 주려고 놓아둔 것.

6억 5,000인 것으로…….

6억 5,000이 넘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넘었을 때…….

아까 말대로 예비비로 줍니까?

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확정판결이 아니어도 돈 지출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재판에 졌는데 가집행선고가 있다고 했을 때도 바로 내줍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2심에서까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급을 했는데요.

아니, 1심에서도 가집행선고가 붙었으면 확정이 안 되었어도 주냐 그 말이에요, 판결선고금을.

지금 저희들의 관례로 보면 1심에서 패소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강제집행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집행 선고해서 강제집행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강제집행 정지신청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법을 취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주라고 판결 냈는데 안 주는 이유는 또 뭐예요? 2심까지 가서야 주겠다는 것은.

물론, 그 사안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2심에 가서 법적으로 다툴 만한 여지가 대부분 많습니다, 보면.

물론, 지방법원에서 잘못한 것 고치려고 고등법원이 있고 고등법원 역시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대법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3심제인데 그러나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은 대개 가집행선고, 항소의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해서 돈 줘라 그거거든요, 법 취지는. 그런데 서울시만은 항소심까지 가봐서 두 번 지면, 한 번 져서는 안 주고 두 번 연속 지면 준다는 그것 무슨 배짱이시오?

대부분 민사에서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심증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자료 보완의 미비라든지 그런 경우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대부분 소송수행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그런데 법정신으로 보아서는 영 위배되는 짓입니다. 재판 져서 판사가 주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했는데 한 번 져서는 안 준다, 또 한 번 지면 준다 이것은 뭡니까? 3판 양승제도 아니고 말이야.

신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송무행정면에서 유형별로 사례화해서 분명하게…….

시민의 권익이 그만큼 침해당했기 때문에 그 시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재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구제를 받았는데도 1심이니까 그것은 신뢰할 수 없다,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나야 주겠다, 1심은 취급 안 한다 이런 배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의 권익이 한 번 침해당해서 재판을 했는데 또다시 구제를 안 해주고 법원에서 구제를 해 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상급심까지 가야 하겠다 하는 것은 시민의 권위를 한 번 짓밟고 또 짓밟고 있는 결과가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네,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고칩시다.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 2000년도에 4개가 줄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아주 자치단체에서 잔치들을 벌이고 있던데요. 참 의미가 없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신규로 하는 것은 더 이상 확대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더 축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송태경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이것을 그 동안에 한 성과라든지 순작용과 역작용 같은 것을 한번 심층분석을 해서 내년 예산편성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올해 집행하는 것들도…….

올해는 이미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2개 분야는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신규분야는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조정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쪽의 관계공무원께서 언론에 접촉을 해서 대답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 됐었어요.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항이고, 거론도 안 됐던 사항이고, 알아보지도 않고 조례안이 나오지도 않은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만들어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구체적인 사실이 아무 것도 없다고요. 의장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의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뿐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나요? 확정적인 그런 것처럼 해서 인터뷰에 응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아마 언론의 속성상 기사화하는데 덧붙여서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순수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냥 무심코 그런 언론의 파급효과나 이런 것은…….

파급효과가 아니고, 아니 내용을 기획예산실쪽에서 전혀 알지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인사청문회 이것이 어느 정도나 의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거나 언론을 접촉하는 것은 안 되지, 내가 파악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논쟁을 벌이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라 든지 업무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식적으로 뭘 이렇다 저렇다 말한 것은 아니었고, 그 기자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시의회에 관한 기사는 별도로 써놓고 시공무원들에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이런,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했는데 그것을 기자가 종합해서 마치 양측에 이견,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썼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처신하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의견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쪽을 파악한 상태에서 내용을 알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수긍을 하죠. 내용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주의를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정개발연구원에 저렇게 두 사람이 저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나가서 있으니 사기가 엉망이란 말입니다. 더구나 연구위원인데, 박사들, 어찌됐든 간에 정말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의 사기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분란이 많고, 실장의 선을 떠날 정도로, 그 문제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송태경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 위치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기에는 구하시는 답이 너무 무거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같이 소관돼 있는 것입니까?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사기진작 문제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종로 도로부지 편입 사유지 배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묻겠습니다. 평당 얼마로 계산된 것이죠? 평당 얼마로 계산되고 몇 평인데, 그리고 이자를 보니까 연 25%로 되어서 이자까지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자가 법에서 정한 이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평이고 거기에 대한 평당가가 얼마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실상 업무수행은 건설국에서 했는데 예산이 저희들한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예산결산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경애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제출도 중요하지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냐면 서울시에 도로부지로 편입된 사유지가 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번 3월 31일자로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서 서울시가 패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많은 사유지의 소유주들이 이것을 보고 법정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서울시는 사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적절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 하면 72년도부터 그때 당시 이미 도로로 개설이 되어서 지금 현재도 도로로 사용해 왔는데 그 토지소유주가 서울시가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무단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서울시가 패소한 건인데요. 대부분 과거에 보상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도로로 이것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제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와서 소송을 제기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했을 때도 지급을 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이런 케이스가 그 동안 정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거의 다 되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하천법의 개정에 따라서 보상대상이 종전 법과 개정 후의 법에서 말하는 하천의 개념이 달라진 데 따른 추가적인 보상수요가 하나 있고요. 그 외에 도로무단점용에 관한 것은 거의 다 정리가 되어서 아마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경애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저희들이 건설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남아있는 대상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하는 대로 앞으로의 추가적인 문제에 대한 예상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조례로 하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개별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경애위원님께서는 꼭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시민들이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시로서도 정당한 것은 배상을 해야 하되, 정당하지 못 한 것은 끝까지 추적하고 자료를 보완하고 옛날 자료를 찾아서 소송대책도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파악해 보면 많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보면 하수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나 또는 도시가스를 배관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 사유지 부분에 걸려서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의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결과로든 법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도로로 점용되는 부분에 생기는 문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해지리라 봐지고요. 두번째는 동아건설이 지금 파산을 당해서 한 69억 정도 서울시의 돈을 못 받게 된 경우인데 그나마 이것도 사실 그때 서울시에서 판단을 잘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돈을 받고 이 정도 남아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죠?

지금 이것이 저희들은 기부금이었고요. 지금 종합건설본부 쪽에서는 손해배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부분 승소를 해서 저희들 시가 동아건설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것과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죠?

네.

동아건설뿐만 아니고 다른 건설회사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다른 건설회사하고 우리하고의 채무관계는 아니고 건설공사의 지급대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소송이…….

그러면 실장님께서 대단히 서울시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8년도에 지하철 7공구 구간이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설계부분의 잘못이냐, 아니면 공사부분의 잘못이냐를 가지고, 일시가 급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돈을 들이고 이것을 법정으로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채무관계는 아니고 공사와 관련된 소송 그런 것들이…….

공사와 관련된 소송이지만 서울시에 있는 돈이 임시로 434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지하철쪽에 그런 건이 몇 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완전한 기업이 아니고 여러 번 언론에서 부도의 위기를 넘기는 건설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단, 재판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다면 재판도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서울시의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실 법무파트에서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그러한 중요한 관심사라고 보아집니다.

네.

그리고 들어가 있는 돈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서 시민이 낸 세금이 다른 데로 빠지는 경우가 없게끔 해야 된다는 지적을 본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번째는 악성부채 조기상환계획 중에서 일부로 들어가 있는데 악성부채를 저희가 조기 상환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재정투융자기금 융자금 미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재정투융자기금 미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미수금을 조례상 몇 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서 결산서에 표시한 미수금은 저희들이 상환기일을 도과해서 미수가 발생됐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아직 상환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92년, 93년 여기에 투융자로 나갔던 것들, 그러면 갚고자 하는 연한이 몇 년, 몇 년짜리가 다 성격마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 성격상 다를 때 그 기간은 지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상환기일을 도과해서도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체납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몇 번까지 조례상, 아니면 규칙상 연장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조례상에 몇 번 연체를 허용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각 투융자기금별로 지금 융자해 준 날짜는 나와 있지만 상환일자는 자료상 안 나와 있거든요. 상환기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장, 나종문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영수위원님 하십시오.

최영수위원입니다.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 14개에서 4개가 줄어든 관계로 6억 2,900만원이 불용이 되었다는 것인데 14개 인센티브사업이 뭐죠? 그 중에서 줄어든 4개는 뭐고?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면 시민만족도 조사사업이 하나 인센티브사업이 있고요.

아니, 자치구.

그 다음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시민만족도 분야에서도 거기 보면 청소분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14개 사업에 대한 자료 좀 주고요. 줄어든 4개가 뭐예요? 줄어든 4개로 해서 6억 2,9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데…….

예를 들자면 실업대책 및 경제활성화, 그 다음에 주택가의 주차난 개선, 다음에 경영행정 관리분야,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문화 복지행정분야 이런 것들이 추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제외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내년에도 할 것인가요?

인센티브사업 지금 시행하는 거요?

네.

그런데 인센티브사업은 최영수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현장에서 집행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치구의 협조를 구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때까지,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가 원만한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까지는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과연 필요한 분야를 몇 개 분야로 할 것이냐, 무한정 확대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데 대한 전반적인 성과와 수준을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그런 문제점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부적정성을 계속 질의한 바 있어요. 특히, 자치구에서는 본청에서 내려준 인센티브사업의 목적대로 돈을 쓰지 않고 전혀 엉뚱한 곳에 그 동안에 많이 썼어요. 예컨대 따뜻한 겨울보내기 이런 사업을 하면 진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써야 될 돈들이 엉뚱한 곳에 자기 인기 위주의 인기성, 전시성, 그리고 플래카드들를 엄청나게 걸어요. 우리 자치구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제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을 받았다 해서 동네 골목 골목마다 플래카드 걸어놓고 그러한 전시성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사업목적대로 돈을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는 것 왕왕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한 폐단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보완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보완이라고 해 보았자 자치구에 가면 구청장 다음 선거 의식해서 계속 다른 방향으로 써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오죽 하면 우리가 본청 시장의 말을 잘 안 듣는 자치구청장들에 대한 마음 돌리기 위한, 그리고 당근을 주면서 내 말 잘 들으라는 식으로 그런 정도밖에 안 되었다 이것이죠. 최근에 모 구청에서 복지분야 3년 우수 해서 자축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자축행사에서 약 2시간 정도의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기 연예인들 불러다가 노래 한 3곡 부르고 가는데 몇 백만원씩 주면서 그러한 행사들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때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행사비가. 복지행정 분야 3년 연속 최우수상 받은 구청해서 자축하는 그 연예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노래 서너곡 불러서 몇 백만원을 가져가더라고. 그것 조사 한번 해 봐요. 돈을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복지행정 3년 우승했으면 그에 맞는 복지쪽으로 또 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나온 돈이 있으면 행사하지 말고, 그런 전시행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한강 올림픽대교, 내가 재작년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 전시성 이런 것 뭐하러 하냐고 막았던 사람이라고. 결국 사고 나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진짜 이것이 내 돈이냐 네 돈이냐 하는 식으로 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쓰는 비용은 네 돈 내 돈 안 따지고 막 쓰는 식 이제는 그만 해야 된다 이것이죠. 계속해서 위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잘 하겠습니다.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2002년도 예산에 가서는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번 결산이 어떻게 보면 피드백 그런 차원에서 다음 예산에 대한 예비적인 점검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자본 총 합쳐서 기금이 1조 6,225억 9,7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융자금 이자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답변드린 대로 종전까지 7%…….

융자금 이자율이요?

7%에서 7.5% 수준이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5%에서 5.5% 그 두 가지 유형으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인하를 했습니다.

예치금 이자율은요?

5%입니다.

예치금 이자율이 아까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8.9%도 있고 7.8%도 있고 7.3%도 있고 가지각색이구만.

그것은 우리 투융자기금의 자금을 은행에 지금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이자율.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융자기금을 소요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융자해 줄 때 융자이자를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질의 했어요.

거기 자료에 있는 것은…….

전자는 우리 어디입니까, 도시철도나 지하철이나 어디입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5%, 5.5%라고 그랬고 은행예치금 이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몇 %냐고. 8.9, 7.8%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연도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금리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에는 상당히 5.9%로 낮고요.

기금을 참으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융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해 주고 예치금 이자율에 대해서는 높게 해야 어느 정도 기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입니다.

융자부분에 대해서는 낮게, 그러나 사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예를 든다면 가족끼리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나 다른 데서 돈을 끌어오게 되면 높은 이자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 부담을 갖게 되어서 솔직히 이 기금 안에서 싼 이자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목적대로 낮게 해 주고 예치금이자율에 대해서는 높게 하는데 이것 말고 다른 생각은 없냐는 거예요. 예치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은 없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동안에 고율의 신종상품에 예치를 많이 해 왔는데, 또 그것 역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 해서 지금은 주로 시금고에 예치하는 비율이 높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저금리정책에 의해서 97년도에는 10%였던 그런 이자율이 2001년도에는 5.9%까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하고 2000년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융자금 이자수익은 99년도, 2000년도 대비해서 57억 8,477만원이 증액이 됐고 예치금 이자수익은 반대로 59억 7,000만원이 감소가 된 이유가 아까 저리정책에 의한 그러한 것으로 해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야 될덴데, 아까 무슨 감사원에서 시금고가 아닌 다른 데에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그렇게 감사를 받았다면서요?

그리고 위험성이 높다…….

시금고가 아닌 데가 위험성이 높다 그러면, 시금고가 아닌 다른 은행들은 다 위험하다고 그러면 국민들 다른 은행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함부로 그렇게 입을 놀려댄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신탁하는 경우에 그 경우를, 보통 은행간에는 금리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신탁쪽에는 상당히 금리가 높은데 그 반면에 위험성이 높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탁을 했던 것을 이제 시금고로 많이 만기가 도래되면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여간 이것도 연구를 하셔서 기금을 가급적이면 많이 늘려서…….

앞으로 파이낸스에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자금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약 1조 6,625억 정도의 기금을 운용하는 우리 대 기획예산실에서의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있게, 주의깊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결산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봐서 다음 회계년도에는 좀더 발전적인 그러한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면서 제 말씀 마칠까 합니다.

최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어떤 법규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청에 융자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한해서 융자해 주고 계시나요?

주로 저희들은 조례상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분야에 융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자치구에 융자해 준 실적은 주로 구청사 건립비에 대해서 융자를 해 왔습니다. 소모성 경비라든지 이런 경상비에 대한 융자는 하지 않습니다.

자치구청에 융자하는 경우는 구청사 건립비용에 한해서만 융자해 준다는 것이죠?

한해서는 아니고 자치구의, 예를 들어서 영선사업의 재원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주로 융자실적은 구청사 건립비로 융자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제2항 2000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종문 간사, 양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00회계년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예비심사의 질의답변과 지적을 마쳤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이 서울시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인데 기획예산실 자체 예산집행에 대해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전체 실·국의 예산집행이나 편성, 기금운용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자체점검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이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요. 지금 전용이라든지 불용, 또 예비비 집행결과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지적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급하지도 않은 사업, 시민평가제라든지 도서관 만족도 조사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부분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의 기금을 기획예산실이 관리하고 있는데 재정투융자기금의 사용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운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재정투융자기금이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지 않은 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예산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지나치게 많은 여유자금을 몇 천억씩 조성하고 그것을 은행에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기금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기획예산실장이 중간점검하고 검토해서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결산심의가 끝나면 예산편성에 들어갈 텐데 이 결과가 점검된 결과와 잘못된 문제점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계속해서 정보화기획단과 산업경제국 소관의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