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판길 의원 발언

제147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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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례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0회 정례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각각 상정 심의해야 하는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셨던 것과 같이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웅섭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받고요…….

유대운위원

그러면 자료준비가 늦어져서 오후에 차질이 나요. 그러니까 자료요구부터 하고, 자료 요구하는 데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안설명 받고 이안건을…….

유준상위원장

제 생각에 이것 5분이면 되니까요, 이것을 처리하고 바로 자료요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결산 등 산적한 의안심사에 바쁘신가운데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중 과외교습 금지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개인 과외교습을 신고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제명을 변경 개정해서 2001년 4월 7일 공포했고, 3개월 후인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둘째로 2000년 9월 15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제60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외국어학원의 시설규모를 과도하게 정하고 있다고 2000년 9월 21일 이를 개선권고하여 왔으며, 셋째로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 조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재분류되고 자동차운전학원이 경찰청으로 이관되어서 관련조문을 정리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들께서는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시 여러 위원님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차성환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차성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외국어계열 어학원의 시설규모 규제를 완화하고 소규모의 개인교습과외가 합법화됨으로써과도한 시설기준 규제는 명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안 제3조제1항 별표1의 국제실무의 강의 실·실습실·열람실란 중 150㎡ 이상을 100㎡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정식 동의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차성환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성환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어 차성환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환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결산의 의의는 예산과 투자실적의 일치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 등을 분석 검토하여 미래의 재정계획 입안과 예산편성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도 유효한 통계를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보탬과 꾸밈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어앞으로 있을 2002년도 예산심의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서범석 부교육감 나오셔서…….

유대운위원

자료요구 시간부터 달라니까요.

유준상위원장

이것 설명듣기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유대운위원

네.

유준상위원장

그러면 이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자료요구부터 받고 난 다음 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유대운위원입니다. 결산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오늘 같은 안건을 심의하는 데 참고하고자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와야 예산 편성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원국 행정과, 자료목록을 받아 적으셔서 오후에 예산하기 직전까지 모든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가 당초 예산이 118억 6,800만원인데 추경에 무려 74억원이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토털 192억 7,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밤을 지새우고 뒤져봐도 사업별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사업별설명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자료가 도착해야 오후에 예산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지역교육청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이미 지역교육청에서는 본청 해당과에 자료를 전부다 제출했기 때문에 본청해당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부교육청 대광중, 동대부중, 경희여중 예산총 7,160만원.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 또 이 예산편성 되지 않은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한 자료를 포함해서 보내 주시고요. 서부교육청 숭실중, 인창중, 동도중, 선일여중예산 6억 6,500만원. 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내 주시고요. 북부는 아니고요, 중부 신광, 보성, 상명, 환일 1억 3,5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과 요구한 내역. 강동 영파, 보인, 상일, 동신, 정신 예산이 총 6억 1,820만원입니다. 강서 덕원, 등촌 예산 6,300만원. 강남 서문,세화 6,000만원. 동작 광신, 남강 1억 2,120만원. 성동 건대, 명성 예산 6,360만원. 성북 신일, 영훈, 성신, 창문 예산 4억 9,050만원. 두 번째 고등학교입니다. 상문고, 현대고, 중대부고, 세화고, 영동고, 휘문고, 단대부고, 고명정산고, 덕일전공고, 은광여고, 경희여고, 선일여고, 은곡공고, 대원여고, 중앙고, 보성고, 장훈고, 배자고, 문일고, 인덕공고, 동도공고, 한양공고, 은일여정산고, 광문고, 세문여정산고, 인창고,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시설개선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인지. 두 번째는 학생사물함 설치해서 37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별 설명서에 학교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동시에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앞당겨져 있는데도 탈락한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분야도 해 주시고요.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사립 12개 학교에 6억 3,600만원의 설계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에 학교명이 안 나와 있어요. 도대체 어느 학교인지 예산집을 보면 밝혀 낼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학교명과 7차교육과정이 지정된 배경을 동시에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74억 5,000여 억원의 추경에 증액편성된 내용을 제외한 118여 억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지원금 교부신청서, 설계서, 내역서, 시방서, 산출근거, 도면을 포함해서 오후 2시까지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지금 해 주세요.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

저소득층 자녀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0년도에 41억 8,996만원이 사업비로 지출됐는데 그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내 결산서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는 이것이 지금 추경에 PC보급 리스료는 감액이 됐고 정보화교육비가 10억이 증액 편성해 왔거든요. 그래서 2001년 또는 당초 잡혀 있는 예산에 대한 지원내역, 현재 지원내역 그리고 추경에 정보화교육비 10억을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8억 4,56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 편성해 왔는데 이 계획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요구를 했는데 주셨는데 제가 못 받았는지, 아니면 제가 요구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차교육과정에 따른 건물신축과 관련해서 증개축과 관련해서 매뉴얼을 좀 달라고 했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취지는 한 학교에 그것을 꼭 지원해야 되는 건지,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달라고 했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 누구 더, 차성환위원님.

차성환위원

교육 본청의 업무추진비하고 지역교육청별로 업무추진비, 현재 집행내역 그리고 잔액, 이것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하나만 더.

유준상위원장

네,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

여기 추경예산안에 학교급식시설비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 당초에는 초등학교 49개 교하고 중학교 57개 교로 본예산에 편성 됐는데 지금 추경에 중학교 7개 교하고 고등학교 3개 교를 증액 편성해 왔거든요. 당초 편성된 중학교 57개 교하고 초등학교 49개 교 현황을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지적해 주시고 요구한 대로 내려 보내줬는데 급식실을 시설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 학교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해 왔거든요. 당초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또 추경에 편성해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된 그 예산, 지금까지 실태조사한 그 현황을 주세요.

유준상위원장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

7차교육과정과 관련된 시설비가 이번에 추경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환위원님.

차성환위원

하나만 더,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자료요구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오후 추경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범석 부교육감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서울교육 재정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보살펴 주시고, 교육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지표를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으로 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97학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한 차원 높여 내실 있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서울의 초·중등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4,158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1,200억원으로 이월액 등 1,737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21억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OECD 국가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기 위한 학교 신설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학생 및 교원의 복지증진과 교육정보화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508억원이 증액된 3조 8,299억원으로 세입재원은 국가부담수입 534억원을 감액한 대신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 1,354억원, 이월금을 포함한 자체수입 939억원, 교육인적자원부가 승인한 지방채 713억원, 기타 36억원을 증액하여 총 2,508억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을 이루는 학교신설, 7차교육과정 시설사업,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개축, 조도개선사업이며, 학생 및 교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학생사물함설치, 교무실 사무자동화사업, 그리고 원활한 정보통신활용을 위한 교육정보화사업, 기타 교육지원사업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지방채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한 내용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교부금 또는 보조금사업은 목적지정된 사업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로 잡아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교육개혁의 선두에 서서 선진교육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근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96억원을 포함하여 3조 4,857억원이며 총 세입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3조 4,158억원, 총 세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9.5%인 3조 1,200억원, 세계잉여금은 따라서 2,958억원으로서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 537억원, 사고이월액 1,177억원, 계속비이월 22억원, 순세계잉여금 1,220억원 등입니다. 2000년도 총 세입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조 4,158억원으로서 세입징수결정액 3조 4,997억원 대비 97.6%를 징수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98%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7억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2.4%인 831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하면 의존수입이 75%, 자체수입이 25%를 차지합니다. 의존수입 중 국가부담수입은 1조 8,925억원으로 예산액 1조 8,701억원 대비 101.2%를 수납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전체 세입액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393억원, 지방교육양여금이 1조 1,213억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이 1,043억원, 국고지원보조금 275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즉 서울시로부터의 전입금으로서 총 수입액은 6,524억원이며 예산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1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입금 내역은 법정전입금이 6,385억원, 비법정전입금이 116억원, 지원금 등이 21억원입니다. 주민부담금은 119억원이며 예산액 대비 103%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총액은 8,589억원으로서 예산액 9,518억원 대비 90.2%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2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재산수입액 111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액 2,714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액 78억원, 잡수입 211억원, 이월금 1,210억원, 지방교육채 4,263억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 불납결손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불납결손 처분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2%인 7억원으로 그 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중·고등학교 퇴학 또는 제적생의 수업료 결손액 3억원, 잡수입 중 시효완성에 따른 과년도 수업료 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미수납액은 831억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대지료, 대가료 등 재산수입액 2억원, 학부모가 미납한 입학금 및 수업료 8억원, 잡수입은 변상금 7억원, 또는 기타 잡수입 3억원, 과년도 수업료 3억원, 기타 과년도 변상금, 위약금, 재산수입, 잡수입이라든지 미납금 80억원 등을 포함하여 95억원이며, 지방교육채미발행 시설사업비가 724억원이며, 이는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하여 이월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 197억원과 사고이월 52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세출액은 3조 1,200억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736억원,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5%인 1,920억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비 지출액 1조 1,858억원, 평생교육분야 지출액 119억원, 급여 복지후생비 지출액 1조 8,284억원, 교육위원회 및 선거관리비 8억원, 교육청과 지원기관 지출액 623억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액 308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 3조 1,200억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조 3,322억원으로서 총 지출액의 43%, 물건비는 6,569억원으로서 21%, 경상이전비는 7,501억원으로서 24%, 자본지출경비는 3,807억원으로서 1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는 52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 35억원, 이월 12억원, 그리고 4억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공사대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사건 판결금 4억원, 모현야영장 수련시설 확충비 4억원, 각급학교 조리종사원 등 일용잡급퇴직금 1억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 15억원, 기타 학교환경개선공사비 등으로 11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전용액은 13억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학내 전산망구축 1억원, 학교 컴퓨터보급 3억원, 교단선진화사업 7억원, 사립고교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지원비 등 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월액은 193건에 1,736억원으로 명시이월이 21건에 537억원, 사고이월이 171건에1,177억원, 계속비 이월은 1건에 2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출예산 불용액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549억원, 물건비 433억원,경상이전비 612억원, 자본지출경비 315억원, 예비비 및 기타 8억원 등 모두 1,92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입니다.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34억원, 예산절감 69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1,069억원, 집행잔액 74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성동교육청사 신축비로 2000년도 예산 현액 38억원 중 16억원은 지출하고 22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사 신축사업은 97년부터 서울시 성동구청에서 추진하는 성동행정타운 내에 행정구청과 함께 교육청사를 2004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1건에 1,323억원이며, 2000년도 중에 443억원이 발생하였고, 420억원이 소멸하여, 23억원이 늘었으며,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액은 106억원입니다. 채무액은 2000년도 말 현재 7,582억원으로서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 명퇴자금 4,894억원, 학교시설사업비 1,975억원, 교육정보화 추진사업에 따른 차입금 712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4조 1,671억원으로서 재산 재평가 등으로 99년도 말에 비해 3조 9,964억원이 증가하였는바, 그 현황은 행정재산이 13조 8,132억원, 잡종재산이3,538억원입니다. 2000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은 3만 7,854건에1,592억원으로 그 증감내역은 구매나 관리전환 등으로 1만 5,051건 432억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양여, 처분 등으로 1,060건에 6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절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차후 예산집행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 예산에 대한 애정 있는 심의와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사께서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진영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유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진영위원

유진영위원입니다. 성동교육청에서는 2001년 시책사업으로서 금호초등학교의 학교시설이 낡아서 노후화된 시설개선사업비로 2억 9,468만원을 긴급요구 하였고, 금호초등학교 식당 비품구입과 에어컨시설을 위하여 3,96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금번 추경예산에 미반영되었음은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함이 성동교육청 교육시설 개선에, 그리고 우리의 희망인초등학생 교육시설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반영을 위한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유준상위원장

유진영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것이 추경할 때 해야 되실 것 같은데요, 오후에 답변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결산이니까요.

유진영위원

그러죠.

유준상위원장

그러면 이 답변은 오후 추경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유진영위원

없습니다.

유준상위원장

그러면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예결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결산서를 볼 때마다 유독 불용액 부분이나 사고이월 부분을 볼 때 정말 건수도 너무 많고 액수도 너무 많고 문제도 너무 많아서 기가 막힙니다. 매 결산할 때마다 이렇거든요. 이 결산서 163쪽을 보세요.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문 좀 할게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성규위원

163쪽부터 보세요.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성남고등학교 교사개축공사, 이것이 얼마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10억 6,800만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죠. 지출액이 제로죠? 100% 사고이월 시켰죠? 그렇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12달 내내 놀고 있다가 다시 사고이월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휘경여고 교사개축, 그것도 마찬가지죠? 메모하세요. 제가 자료도 요구해야 되고 다 확인할 것이니까. 164쪽 재현고 외벽단열공사,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출액이 제로인 것만 제가 부릅니다. 다음 167쪽 성동기계공고 실습동 보강공사, 그 다음에 172쪽 연광초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설계용역비, 100% 사고이월 시킨 것이에요. 서신초 공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설계용역비, 173쪽 서울연가초등학교 측벽보수 및 기타공사비, 서울성원초등학교 교사증축공사비, 서울북가좌초등학교 교실증축 및 기타공사비, 174쪽 서울증산초등학교 교사개축공사 설계용역비, 서울홍제초등학교 교사재건축 재건축계획설계 연구용역비, 다음 서울창천초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비, 서울응암초등학교 화장실 보수비, 서울 창천초·응암초 화장실 보수 전기공사비, 175쪽 서울신도초등학교 경사지 석축공사, 다음 홍은 중학교 급식실 증축공사비, 중암중학교 급식실증축공사비, 중암중·홍은중학교 조리기계기구 구입비, 이런 조리기기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와서 질문에 답변하고, 그럴 싸하게 답변하고. 조리기계 이런 기기구입도 1년 내내 못하고 사고이월 시켜, 100% 다? 176쪽 홍은중학교 외 1교 중암중 급식실 증축전기공사비, 다음 181쪽 상계여중 급식실 시설 외 부대공사비, 상계여중 조리기계 기구구입비, 선덕중학교 급식시설 및 조리기계 기구구입비, 다음 183쪽 서울남산초등학교 강당 증축공사 설계건축, 전기용역비 다음 184쪽 서울충무초등학교 무대 기계장치 구매비, 187쪽 영파여중 대수선외 부대공사, 영파여중이 사립이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사학입니다.

김성규위원

대수선 외 부대공사, 이것이 뭐예요? 추경에 올라 온 것인데 이것을 100% 다 사고이월 시켰고, 188쪽 서울신이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 외 부대공사비, 191쪽 서울대왕초등학교 간이다목적실 증축 외 부대공사비, 세화여중 급식시설설치비, 다음 195쪽 동양중학교 교사 보강공사비, 198쪽 성수중학교 급식실 중축 외 부대공사비, 용곡중학교 급식실 증축 외 부대공사비, 성수중학교 조리기계 기구구입비, 용곡중학교 조리기계 기기구입비, 199쪽 성수고 외 1교 경동중 교사신축 설계용역비, 무학여자중학교 교사개축 설계용역비, 용곡중학교 급식실 증축 외 부대공사비, 200쪽 미일초, 미화중 교사신축공사비, 201쪽 종암여중 조리기구 구입비, 202쪽 고대부중, 성암여중 급식시설비, 삼선중학교 교사 대수선공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불러드린 이 학교가 100%를 사고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이 액수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 총액이 도대체 몇 건에 얼마입니까? 제가 지출을 예를 들어서 1/10 정도하고 90%를 사고이월 시킨 부분은 지금 지적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100%를 사고이월 시킵니까?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원국장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죽 불러드린 이 사고내역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2000년 5월말 현재 공정률을 저한테 자료로 이따 오후에 주시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2000년 5월말?

김성규위원

2001년 5월말 현재까지 공정률을 저한테 주시고, 좋습니다.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금년 절반 지났는데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금년 말 안에 공사완공 못하고 집행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으로…….

김성규위원

건물은 1/3 나머지 2/3는 그냥 그대로 놔둬 버린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게 되면 다시 예산에 반영을…….

김성규위원

어떻게 다시 반영합니까? 어떻게 반영을 해요, 그것을? 어떤 방법이 있어요? 반영할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방대한 사업, 사업의 규모가 큰 사업, 계속비로 해야죠, 계속사업으로. 단일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집행 못한 액수는 다시 불용시키고 다음년도에 다시 반영한다, 누구 마음대로 어떤 회계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100% 이월된 데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성규위원

나름대로 무엇을 하려고 그랬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규모 공사는 기성금을 주지 않고 사립학교 같은 데 100% 완성이 돼야 돈을 주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성되고 또 추경으로 하면 연말을 넘기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는 그런 건수가 많고요. 그리고…….

김성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무슨 공사가 기성금을 하나도 안 주고 100억짜리 공사도 기성금을 하나도 안 주고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준공 다 떨어진 다음에 공사비 전액을 지급합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소규모 공사가…….

김성규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소규모 어떤 것 말입니까? 조리기계 구입비…….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다 100% 이월된 것이 많은 데 이런 것은 중간에 조금 했다고 돈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완공되고 난 다음에는 100% 주기 때문에 그런 건수도 좀 많았고요. 그리고 추경에 연말 계약했는데 조금 기한이 넘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시설예산의 불용 또는 이월을 줄이는 데 최대한 역점을 가지고 제가 5월부터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 봐요, 국장님. 서울신이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 외 부대공사비같은 경우는 26억 3,700만원이거든요, 편성된 예산이. 그런데 100%를 다 사고이월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유가 아무튼 매년 다 똑같아요. 설계 및 계약기간 소요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이건 뭐예요. 공사중지 기간에 반영했다 그말이에요? 188쪽 보세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반영,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동절기공사라는 것은 12월에…….

김성규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반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니까요, 반영이라는 것이? 동절기 공사…….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 문제는 우리 시설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누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시설과장이 이 공사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제가 세부적인 공사를 묻는 것도 아니고 사유가 보통 보면 동절기공사 중지기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반영이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영이 무슨 말이냐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답답하게 만드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것은 저희들 보통 추경에 하면 조금 설계를 해서 9·10월에 발주해서 조금 공사하다 보면 12월이 되면 동절기 공사 일절 중지명령을 내리면 그 안에 기성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안 나가는 이런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동절기 공사기간 중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사유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반영이라고 해 놨어요, 반영? 그래서 이 반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니까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동절기에 공사를 한 3개월간 못하니까 그 기간을 연장을 했고 그 기한에 공사를 못했다는 표현입니다.

김성규위원

그 표현이 반영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절기공사 중지기간으로 인해서 기간이 좀 부족했다 이 말씀인데 좀더…….

김성규위원

예산과장, 뭐하는데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은 동절기 공사기간을 연장 시켜준 것은 반영을 시켰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라?

「표현이 잘못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런 것 하나 작성하는 것도,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를 할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차라리 반영자가 없는 게 낫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이런 것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뭐할 것 같으니까 됐어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시정하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지원국장님,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다 봐야 아는데 공정률이 몇 %가 되는지, 그래서 금년 2001년 연말까지 완공 다 되겠는지 이것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못 보기 때문에, 지금 못 본단 말이에요. 대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여기 제가 지금 죽 불러주는 이 부분, 100%를 사고이월 시킨 이 건수가 한 건이라도 만약에 금년 2001년 안에 100% 완공되지 못하고 중간에 잘려버린다든지 그리고 완공이 못되면 불용처리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불용처리된다, 반납한다, 그러면 미완성된 부분을 다음년도 예산에 이렇게 다시 편성하겠다 그런 발상은 아예 당초부터 하지 마시고 정말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안 해 줍니다, 앞으로는. 다음 2002년도 본예산에 이런 게 올라오면 절대로 반영 안 해 줍니다. 여기 지금 100% 사고이월 시킨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국장께서 책임을 지세요. 금년 안에 마무리 못되고 어떤 사유든 간에 한 건이라도 넘어간 부분이 있다 그러시면 국장자리를 걸고 책임을 지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축소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해마다 축소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만 변명아닌 변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7차교육과정 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 같은 것 옛날 같으면 성냥갑같이 거의 표준설계도로 지었는데 요새는 설계도 조금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설계기간도 조금 연장된 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김성규위원

아니, 설계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1년 12달 내내 설계기간이 연장됐어요? 설계는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추경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설비를 이월될 것을 생각해서 미리 감한 것도 있고 앞으로는 설계비와 건축비를 동시에 반영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

지원국장님, 100% 사고이월 시킨 총액이 나와야 알겠지만 전체 사고이월 건수가 171건이에요. 1,177억 3,400만원입니다. 여기 자료로 나와 있네요. 1,177억 3,400만원. 약 1,200억 정도의 사업을 1년 내내 낮잠 자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결과적으로 사고이월이 안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김성규위원

아니, 불가피하게 인간이 하기 때문에 한 두건이야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나죠. 1,200억씩이나 돼서 171건이 나버리니까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죠. 그것도 100%, 1년 내내 1원도 지출하지 못하고. 차라리 거짓 보고서라도 올리세요.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들어가세요.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안 할게요.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판길위원님.

김성규위원

자료 빨리 주세요.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불납결손액이 7억 4,100만원. 그 중에는 수업료도 들어 있고 그런데, 이것 완전히 결손처리를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불납은 결손처분한 금액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2000년도 불납결손액이 7억 4,100만원인데 입학금, 수업료수입이 그 중에서 결손액이 3억 3,900만원으로 거의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변상금이라든지…….

김판길위원

그런데 수업료가 그렇게 불납이 되고 입학금이 불납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민법상 보면 수업료와 입학금은 채권기간이 1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적으로 하면 작년에도 안 냈으면 1년 있다 안 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재학기간 중에는 계속 과년도 수입으로서 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일단 졸업하고 나면 사실상 1년 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회수하기 어려운 그런 수업료로 불납결손액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이야기입니까, 중학교 이야기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중·고등학교 다 해당이 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로 보면 중학교가 몇 %고 고등학교가 몇 %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중·고 구분해서 비율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판길위원

입학금.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수업료 결손액은 중학교가 1억 1,175만원, 고등학교가 2억 2,691만원.

김판길위원

입학금은 지금 어느 입학금 이야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수업료요.

김판길위원

전체가 수업료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대부분이 수업료입니다.

김판길위원

7억 4,000만원이 수업료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까 총 불납결손액 7억 4,100만원 중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가 3억 3,900만원. 이는 입학금은 통상 내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업료 결손액입니다.

김판길위원

수업료 결손이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판길위원

그래도 졸업은 하는 것이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몇 %가 상승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0.5% 증가되었습니다.

김판길위원

불용액이 지금 1,920억 3,500만원이네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전년도에는 1,401억원이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판길위원

그런데 몇 %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작년에는 4.59%, 올해는 5.5%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약 0.9%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판길위원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4.59%에서 5.5%네요 ? 예산현액 대비 5.5%.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불용액 1,920억원을 사업비로 대략 나누어 보면 큰덩어리가 인건비하고 시설관련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아마 인건비는 작년에 명퇴 이런 것을 좀 덜 했고, 그런 데서 남은 것이고, 시설관련 사업이 불용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2건이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1,069억 300만원이네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판길위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인건비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1,069억원 중에서 인건비 관련이 대략…….

김판길위원

명퇴금이에요, 이것이? 지급사유 미발생이 명퇴금?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그 과정에서 명퇴자가 왕창 나가니까, 그러한 옛날 기준으로 인건비를 세웠으니까 고호봉자가 나가니까 그러한 차이 그러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을 했는데 안 나가게 되었다 그말이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니, 고호봉자가 나가고 신규자가 들어오니까 월급 차이 같은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판단, 예산편성 할 때. 집행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5.5%나 발생을 하고 지급사유 미발생이 이렇게 많느냐 이말입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20억원 중에 지급사유 미발생이 약 1,070억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 관련이 약 900억원 가량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명퇴와 관련해서 평시와 다른 작년에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고, 저희들이 조금 더 인건비는 아무래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인건비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호봉자가 나가고 신규호봉자가 들어오면 1인당 약 2,5·600만원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747억 8,000만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집행잔액은 예산에서 사업은 집행을 했는데 그 우수리 떨어지는 그런 것 다 모은 것이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김판길위원

집행잔액이 사업종결 후의 차액, 그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747억원이나 남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3조 넘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죠.

김판길위원

3조가 넘으니까? 서울시는 이렇지 않던데, 10조를 해도. 그리고 계획변경, 취소가 또 34억원이나 되네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거기 계획변경, 취소내역을 보면 사립고 교육환경개선이 14억원이 있었고, 급식시설이라든지 전산망, 컴퓨터 보급, 교원 자격연수, 이런 것이 중간에 계획이 변경 및 취소되어서 34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예산은 치밀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치밀하게 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점차 줄여져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정도로 또 늘어나면 안되니까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심혈을 기울 여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 하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서는 예년과 달리 좀더 치밀하게 학교도 조사를 했고 또 불용이 될 것은 감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더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완전히 개선은 못 하겠습니다만 올해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축소하고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대강대강 예산만 확보해서 사업을 치밀한 계획 없이 얼마 들 것이다. 예산 확보할 욕심으로 이렇게 했다가 집행을 하니까 남는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관이나 또 집행관들이 좀더 치밀하게 꼭 필요한 돈만을 요구를 해야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불용액으로 1년 넘기고, 이것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차성환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정보화사업비 관련해서 납품 지연된 것이 어느 정도 액수죠? 국고하고 자체예산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국고가 늦게 온 것이 32억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차성환위원

국고가 32억원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차성환위원

자체예산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보화 쪽에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따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체수입 중에서 세입 관련해서 재산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313.7%가 나왔습니다. 즉 35억 4,00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아서 결산에는 111억원이 나와서 현액 대비 수납률이 313%, 3배 이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도 재산수입이 결산해 보니까 상당히 많아서 한번 어떻게 된 사유인가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예산현액 대비보다도 상당히 약 75억 7,600만원 증가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잡지 못했던 상암초등학교 지장물 이전 및 효제초등학교 일부 부지의 도로편입보상금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태능초·중학교 담장 밖 부지의 택지개발지구가 매각이 되어서 거기 세입이 들어왔고, 기타 잡종지 및 토지매각 분납금 수입이 IMF 지나고 들어와서 재산수입이 저희들 예산상 예측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인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때 99년도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크게 예측을 못했던 사안입니다.

차성환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잡수입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잡수입도 마찬가지로 219% 수납률이 이렇게 초과된 것이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잡수입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99년도 지방채 발행 신설사업 추진 중 2000년도로 이월된 57억 800만원의 차입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치상 크게 나타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57억 800만원이 어떤 것이죠?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지방채 차입금이 이월된 그러한 액수입니다. 99년도에 차입을 안하고.

차성환위원

이월을 했다 이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올해도 저희들이 상당히 지방채는 예산상 다 하고 기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사업이 딱 돈이 나갈 때 그때 저희들이 실제 기채를 하기 때문에 거기 잡수입으로 잡혀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지방교육채가 79.9%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죠? 당초 5,348억에서 4,263억으로 이렇게 낮아진 것인데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이렇게 조정된 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 말씀이 원래 예산을 짤 때 지방교육채까지 해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시설사업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방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방채는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돈 나가는 그 시점에 은행에서 빌려오니까 2000년도에 들어가지 않고 2001년도에 잡수입으로 잡혀서 그것이 2001년도 공사 끝나고 나면 지방채 실제 해서 빌려서 돈 나가기 때문에 그 차익이 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자 지출할 것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세이브되고 이러한 체제가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차성환위원

미수납액 중에서 재산수입 있죠? 미수납액 중에서 재산수입이 대지료, 대가료, 토지매각대가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하시죠. 대지료가 936만원, 대가료가 830만원, 토지매각대가 2억 1,739만 4,800만원.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대지료는 저희들이 토지의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대가료는 건물입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래서 왜 못 받았냐 이것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라 이거예요. 어떤 계기로 누구한테 못 받았느냐를…….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왜냐 하면 학교주변에 학교용지를 이렇게 하려고 그 뒤에 자투리땅이 저희들 교육청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을 다 측정해서 변상금을 물리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소득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족들이 소득이 있는가싶어서 서울시라든지 은행같은 데 연금관리공단같은 데 추적을 하는데 작년 99년도에 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입도 상당히 올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학교 담장 주변에 그것이 저희 땅인데 그래서 계속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영세민이라서 현재 제대로 수납을 못하는 그러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차성환위원

그 주변 집 사용내역하고 그 명단을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채무자,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최고 오래 된 채무자가 몇 년 정도 되는 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민법상 이 채권 소멸시기는 5년입니다.

차성환위원

5년 지나면 불납결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불납결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성환위원

불납결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2000년도말 현재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한 것이 94건이고 거기서 공매한 것이 20건, 매각한 게 1건, 대부 24건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압류한 것도 아직까지 처분 못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차성환위원

총 몇 건이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소소한 건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별로 그것을 수합해서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선거관리 비용으로 26.6%가 불용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들이 주고 남은 돈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차성환위원

아니, 교육감 선거 치를 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 그래도 거기하고 의견을 맞춰서 이 액수를 짰을 것 아니에요, 할 때는? 과다 요구해서 남는 게 아니냐 이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선관위에서도 자기들이 정확히 아마 예산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요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선관위에서 교육청에 요구를 했겠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관위에서 만들었겠죠. 여기에 선관위가 아무도 없다고 선관위쪽에 무조건 그렇게 떠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선관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겠어요?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그러면 적정하게 책정해 본 결과 얼마만큼 필요합니다 해서 3억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8,000만원이 남았잖아요. 선거관리는 법정비용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것은 제로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정말로 선거관리 업무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어디 선거비용 쓰다가 부정선거 하다가 남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선관위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선관위에서 요청한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사정을 정확히 해서…….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그 관계는 더 앞으로는 면밀하게 서로가 의견을 교환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비비가 8억 7,6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100% 불용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비비라는 것은 성격상 원래 예산은 61억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비비는 지출결정을 하면 예비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자꾸 쓰면. 그 나머지 8억은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출결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성환위원

65억 중에서…….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원래 61억이 본 예산에 잡혀 있는데 거기서 자꾸자꾸 쓰다 보면 예비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다른 항목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나머지 8억은 전혀 저희들이 쓰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날짜로 그렇게 한 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결산까지 딱 쓰는 거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차성환위원

아니, 예비비 이야기를 지금 자료 내실 때 날짜를 그 관별현황에 있어서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것을 넘으면 예비비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차성환위원

그래요? 좋아요, 이것은 제가 조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혹시 위원님 예비비지출 내역 125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것은. 전교조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거기에 예비비지출내역이 나오네요. 거기에서 이제 전교조 사무실도 액수는 많지 않지만 불용된 것이 나오고요. 처음에 질의할 때 채무차입금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고 싶었는데 국고보조금하고 우리 자체예산하고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은 자꾸 계약회사 생산차질로 납품이 지연돼서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이렇게 사고이월 된 것으로 나오는데 자체예산은 그것이 사고이월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정보화담당관이 답변을 올리도록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문영입니다. 저희가 778개 교를 구축예산을 잡았는데 그래 가지고 이것이 작년 12월 28일 조달청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차성환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국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국고는 9억 2,000만원입니다. 지방비는 125억 3,200만원이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 3월 3일자로 납품기한 완료 받았는데 양면프린터기가 지연이 돼서 지체상환금을 822만 6,120원을 받았습니다. 3월 19일로 다 완료됐습니다.

차성환위원

3월 19일까지 다 완료됐다고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교육정보와 관련해서 차입금은 얼마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720억원입니다. 저희가…….

차성환위원

차입금 관련해서 공사가 종결된 것은 언제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모든 것은 작년 12월 말에 다 끝났고 학교종합관리시스템 계약이 1월 28일 돼서 사고이월로 돼서 금년 3월 19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차성환위원

국고만 납품 지연돼서…….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그것이 돼서 저희가…….

차성환위원

그것은 언제 끝났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차성환위원

언제 끝났죠, 날짜가?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3월 19일로 다 끝났습니다.

차성환위원

올해?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차성환위원

계약회사가 어디였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주식회사 한국통신이 했습니다. 주회사가 한국통신이고 거기에 컨소시엄 들어온 회사가 코아스, KS정보통신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학생중식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있었죠? 98억을 국고로 받으셨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 중에서 국고는 다 사용했고 또 자체예산이 40억 있었죠, 맞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국고보조금이 국고가 98억이고 자체가 약 40억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중에서 자체가 6억 4,000이 남았는데 불용이 된 거죠? 이유가 뭡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국고 예산은 저희들 학교별로 죽 내려주는데 대략적인 기준을 줍니다만 학교별로 연말에 정산해 주고 반환 받은 그러한 액수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학생중식 지원을 본인들이 거부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학교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필요 없는 학교로 보내서 필요 없는 학교에서는 반납하고 또 더 받아야 될 학교에서는 받지 못하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이것이 남을 수가 있어요. 지금 작년에 학교발전기금을 보니까 학교별로 학교발전기금을 가지고 중식지원한 학교가 많아요. 그렇다면 학부모들로부터 중식지원금을 학교에서는 주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점심도 못 먹는다 그러니 학교발전기금을 내달라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한테 학교기금을 받아서 중식지원을 하는 그런 좋은 일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반납이 되는 일이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것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할 때는 이제 학교별로 죽 조사를 하고 해서 그에 따라서 대략 단가를 해서 주는데 6억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학교별로 조금 남는 데도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먼저 사용하고 또 실업계 같은 데는 현장실습 나가고 그런 차이가 조금씩 모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여기서 사실상 몇 천억, 몇 백억, 몇 십억하다가 6억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도시락 하나에 2,000원에서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것을 따지면 지금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더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자료만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해서 마찬가지로 국고와 자체예산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자체예산 중에서 14억원이 불용액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또 저소득층자녀 관련된 정보화교육 지원비인데 어떻게 해서 14억 8,20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이따 예산할 때 다루기로 하고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진위원님.

이강진위원

질의가 나온 김에 연속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학생 중식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불용이 났는데 방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 작년도 예산이 140억 정도 되었네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 중에 불용이 났는데, 이것이 나는 교육청 예산서, 결산서 볼 때마다 그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언제부터 예산서 체제를 이렇게 바꾸었죠? 지역교육청별로 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학교…….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2000년부터 전국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이 지침이 있었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부에서 예산지침서, 결산지침서가 내려옵니다.

이강진위원

예산서를 공개를 하면서 예산서를 상당히 보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결과를 초래한 것 같은데.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성질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 예산하고는 맞는 체제라고 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게 해당공무원들이 보기는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더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140억원인데 그것을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6억원이 불용이 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 때 당시에 6억원 중에서 초·중·고등학교로 나누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가 불용이 되었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고등학교가 3억 3,000만원.

이강진위원

그렇죠. 고등학교가 제일 많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이유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료 중식지원을 해 주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한테 놀림받을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신고를 안해서, 점심을 굶었으면 굶었지 학교에서 주는 공짜밥은 안 먹겠다, 이런 인식이 강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런 면도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 후반기 실습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강진위원

실태 파악이 정확하게 안되었나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강진위원

왜 제가 문제 삼느냐 하면, 금년도 추경에 학생 중식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당초에도 늘어났었는데 또 19억원을 더 늘려서 증액을 시켜서 잡아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규모가 140억원에서 215억원 정도의 규모로 가는데 그러면 지금 계산을 잘 못하고 이런 것을, 서울시교육청의 계산능력이 작년과 대비해서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지 않는 이상은 140억원 중에서 6억원이 불용이 되면 215억원 중에서 한 50%가 증가가 되었으니까 9억원 내지 10억원이 또 불용이 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이것이 왜냐 하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사고이월액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제가 결산서를 죽 보면서 담당 국·실·과의 예산확보쟁탈전이 벌어지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물론 국고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목적지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뒤에 보니까 국고는 거의 소진을 하더구만요. 국고는 거의 소진하는데 자체예산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 결산서 주요사업 추진실적 287페이지에 보면 학생수련해서 학생교육원을 운영하는 데 예산을 24억 7,300만원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결산을 18억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억이에요. 이것은 이월할 수 있는 시설을 특별히 개보수하는데 계약만 하고 다음년도에 공사하자,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이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그냥 순전히 운영하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뭔가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든지. 그렇다고 6억원이면 예산현액 대비 약 25% 정도의 금액인데 정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절감을 25% 했다라고 믿기에는 힘든 구석이 많거든요, 흔히 관례를 봤을 때. 1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 보면 당초에 예산을 24억 7,300만원을 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동안에 대폭적으로 직원을 줄였다든지 이러지도 않았을 테고, 아니면 학생수련의 자기 임무를 다 안 했다든지. 학생수련을 예를 들어서 1만명을 하기로 했다가 7,500명만 했든지 둘 중의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대표적인 사례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산서를 보기가 워낙 힘들고 해서 중간에 그만 두는 바람에 더 많은 사례를 찾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하면, 특히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시교육청에 만날 예산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예산 제출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금년도에는 돈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돈이 없습니다.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넘쳐나잖아요. 가져가서도 다 못쓰는 돈이 천지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해마다 제가 기억하기로 추경할 때마다 교직원연수, 교원 자격연수 이런 예산은 늘 늘려왔어요, 추경할 때마다. 물론 필요하죠.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되고, 연수에 대한 수요가 많다, 뭐 많다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도 2000년도 256페이지 보면, 교원 자격연수 예산현액은 14억원이었는데 결산액이 7억원이에요. 이것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 놓고 금년도에는 더 늘려왔어요. 무슨 연수, 무슨 연수. 연수 교재 발급한다 이래 가지고 엄청 늘려놨어요. 7차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안되었다. 7차교육과정 시행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7차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안되어서 새교육과정을 연수를 하는데 금년도에 당초에 1억 3,900만원 잡아놨던 것을 24억 9,000만원 잡았어요. 이것 내가 볼 때 언론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에서 교사들이 7차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안되어 있다, 부정적이다 하니까 그래 가지고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장학자료, 수준별 교육자료 해서 유인물 20만 3,000부를 발행해서 뿌리겠다, 우수 고등학교 표창하겠다. 이것 옛날에 다 했던 것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면. 그런데 예산 편성하면서 안했다가 이번에 다시 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경하는 것하고 작년도 결산하고 안 맞아요. 추경에서는 사업을 집행하다가 불용액도 생기고 사고이월도 생기고 돈이 엄청나게 남았는데, 이것은 50%예요, 교원 자격연수는. 14억원에서 7억원을 썼으면 6억 8,000만원이 남았는데, 근 반이 남았는데, 또 그 반이 남은 사업에 또 더 많이 주는 것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액수를. 이런 것을 보면 뭔가 예산운용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안 그래도 없는 돈을 가지고 요목조목 잘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육부에서 해라 내지는 교육청에서 해라, 교육감 지시사항. 여기 사업의 근거에 보면 거의 그거예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것하고 교육감 지시사항.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정말로 일선기관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우리가 예산운용을 잘 하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추경이나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어떻게 썼든, 결산을 뭐하려고 해요, 그러면? 작년도에 어떻게 썼든 금년도에 새롭게 하고,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저소득층 학생 아까 차성환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저소득 학생 컴퓨터 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그래 가지고 이것은 다른 것 PC보급 리스료 이런 것 감액시키고 정보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10억원을 편성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결산서, 제가 먼저 추경예산서를 보고 그 다음에 결산서를 보는데 도대체 이해 안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를, 또 가리켜 드릴까요. 종합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를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시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해서 시정권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치방안이라고 해서 딱 나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토지 매입관련 예산편성의 문제점 해서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정 권고사항에 1999년 10월 25일에 실제 감정평가액이 44억 6,000만원으로 집행되었다. 그런데 추정 감정평가를 언제 했느냐 하면, 8월에 했어요. 2개월 동안 해서 약 60% 정도로 다운이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예산편성시 감정평가사의 조언, 인근 토지의 가격, 공시지가 등을 감안 예산액을 책정하고 있으나 매매계약 시점에서의 평가여건 변화로,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1998년도와 1999년도가 1998년도는 엄청난 IMF 환란을 겪을 때였고 1999년도부터는 조금씩 경기가 풀려나갈 때인데 토지가격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뚝 떨어진 것을 어떻게 지가하락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조치방안에 쓸 수 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이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학교 신설한다 어느 학교부지 확보해라 그러면 교육청 직원들이 그 동네 복덕방에 알아본다니까요. 복덕방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살거예요? 복덕방에서는 교육청에서 흔히 확보하고 있는 학교시설부지, 예를 들어서 공원용지였든 아니면 나대지였든 거기에 대한 가격은 잘 몰라요. 주변의 주택지의 가격밖에 모른다고.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미림초등학교 예산이 얼마쯤 드는지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평당 300만원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당 100만원인데 실제로 살 때 얼마에 샀느냐, 46만원에서부터 60만원 그 사이에서 산다니까요. 복덕방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그렇게 신설학교를 위해서 토지 매입하고 막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해당교육청의 관리과 직원이 그냥 전화해서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주먹구구로 편성되고, 주먹구구로 편성되다 보니까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 불용액이 5.5%라서 그렇지 실제로 불용액의 내역을 자세히 보면 반드시 써야 될 돈 중에서 안 쓴 부분 내지는 아, 이것은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안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은 교육청이 과·국·실별로 예산확보 쟁탈전을 벌렸든, 예산확보를 해 놓고 게을렀든,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든 이 3가지 문제점 외에는 이것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지급사유 미발생이 그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추경을 해 달라? 이것 하나하나 대비해서 보면 불용했든, 이월했든, 제대로 집행 못했던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다시 편성하려고 보면 추경에 편성해 줄 것이 없어요. 추경에 들어 있는 항목들이 거의 다 여기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항목들이 거의 다 나와 있던데, 제가 보니까. 이 중에 다 마찬가지예요. 교원 정보화연수도 5억 1,800만원 잡아서 2,800만원 불용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그러면 이만큼 불용된 만큼 삭감하자. 당초 예산보다 더 삭감하자고 그러면 뭐라고 할 것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미 이 추경 확보되어서 예산 집행하려면 7월, 8월, 9월 넘어가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떤 노력을 해서 이것을 다 집행하겠다는 것이에요? 아까 실장님 뭐라고 말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두 가지를 얘기드리려고 했는데요, 학생교육원의 불용액 남은 것은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 이미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전체 서울시학생교육원의 목표 연수물량의 63%를 수행을 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서해안고속도로가 덜 개통되고 해서 금년, 내년 가면서 금년에는 이미 계획보다 풀로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계획 잡을 때에 욕심을 많이 내서 물량을 많이 잡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강진위원

그것은 대천 임해수련원의 경우고 여기는 학생수련원 해서 본원, 대천, 여학생, 모현, 서울대공원, 퇴촌, 대성의집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전체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목표치의 사업을 다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강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하나의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예산규모를 짤 때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에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인데. 하고 싶은 일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은 목표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 화가 났느냐 하면, 6억 2,100만원을 학생수련원에서 안 가져가고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저희 지역에 학교 문이 이렇게 미닫이가 아니고 여닫이가 되어 있어서 지나다닐 때마다 수업시간에 뛰어다니다가 학생들이 다치고 하는 경우에 그런 학교에 3,000만원만 주면 교실 문 다 교체해요. 그런 학교 20개 학교를 다 교체할 수 있는 것을 학생수련원에서 6억을 더 가져가니까 못쓰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예산집행에 왜곡을 가져오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을 어디에 써야 돼요. 학생들을 위해 써야지. 당초에 예산을 가져갈 때 제대로 가져갔으면 그런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될 것 아니에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일만큼만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격연수도 마찬가지예요. 당초에 못하겠으면 안 가져가야지. 14억이나 가져가 놓고 7억밖에 안 쓰고, 할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야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리고 이강진위원님께서 금년도 추경에 연수 낸 것 이야기하셨는데…….

이강진위원

그것은 추경할 때 이야기하자니까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추경할 때 이야기합시다. 감사합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자격연수 관계를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작년에 연수할 계획이 되어 있다가 선생님들의 저항에 따라서 사실은 계획을 취소하고 연수를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오는 부전공 연수에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던 겁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이 몇 월이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작년 여름방학 때 하려고 했다가 반발을 많이 했었죠.

이강진위원

작년에 몇 월에 추경했어요? 그러면 6월에 다 예견이 됐네. 그러면 작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교육감님 이하 기획관리실장님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서울시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예산도 건설국이나 종합건설본부나 도로국이나 이런 데서 도로예산으로 늘 2조씩 집행을 해 왔다고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로를 더 닦을 물량이 없으니까 1조 정도로 떨어지니까 억지로 도로물량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 도로물량을 2조에서 1조로 줄이면 나머지 1조를 시민복지나 문화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자꾸 경직된 예산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에요. 학생수련이든 교원연수든 학교시설비든 모두를 경직적으로 보면 안되고 해마다 우리가 학교 무슨 과다 예를 들어서 평생체육과다, 해마다 교육청 예산의 5%는 우리 것이었으니까 무슨 항목을 만들든지 간에 올해도 5% 확보하자,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필요에 따라서 4%로 줄일 수도 있고 6%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이면 그 나머지 2%를 보다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하면 사고이월, 불용, 사고이월, 불용, 사고이월에 불용 물론 생길 수 있어요. 불용, 예산절감 하면 생길 수 있어요. 100만원짜리 물건 사려다가 70만원짜리 계약하면 30% 절감되니까 불용될 수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세요, 내용들을. 정말로 그 내용들이 불요불급한 불용액이 발생했는가, 질문에 초점을 흐리지 마시라니까요. 그래놓고 올해 다 다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거예요. 만날 국회에 무슨 예결위 전문위원이 의원들이나 직원들을 놓고 강좌할 때 하는 게 뭐예요.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추경에 올렸는지 반드시 추경에서 감사해라, 의원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작년에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증액된 예산이 있는지 검사해라, 그게 다 해당되는 거에요, 지금. 다 해당돼요, 따져보면. 이런 문제점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고질적으로 안고 갈 거냐는 거죠.

「6월에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 저희들 직원들이 조금 불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냥 노력가지고 안 되고요. 정말 교육청에 예산관련 파트든 좀 고위직을 포함해서 아니면 회계파트든 재무파트든 어디 잘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하든 외국의 사례를 살피든 아니면 예산을 하여튼 적정규모로 짜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돼요. 서울시에서는 벌써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 돌리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예산의 적정편성을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기울이고 있다고요. 물론 교육청 예산, 힘든 줄 알아요. 일단 세입 자체가 다 다른 데서오고 국고도 국고 나름대로 그냥 뭉텅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무슨 목적 지정해서 주고 다 주니까 어려운 줄 알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들어온 돈에 대한 구분은 다 되고 예상은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국고에서 저소득층 중식지원하라고 100억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100억을 편성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해 보니까 고등학생들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이런 문제도 있고 저소득층이 자꾸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근거자료를 내셔서 한 90억밖에 필요가 없습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10억을 가지고 진짜 저소득층에 또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준다고 다 받을 게 아니고,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이미. 이상입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해서 주요사업은 심의도 하고 있고 재정위원회 만들어서, 특히 많은 부분 중에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시설 쪽에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5월에 사고이월 방지대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올해 예산편성에서부터 포괄예산도 안 하고 그리고 시설예산 같은 것도 지금까지 설계비하고 건축비하고 동시에 반영되고 또 교육부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 추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설계비부터 먼저 반영되고 해서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준상,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호위원장대리

이강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결산서 345쪽을 좀 보세요. 지원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전년도 사고이월 집행내역서가 있어요. 전년도 사고이월 집행내역서 345쪽에 보면 서울덕암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비해서 15억 2,542만 2,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죠? 345쪽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사고이월 시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제 2000년도 본예산으로 넘어왔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지금 신축비 얼마가 편성됐죠? 2000년 본예산에 40억이 됐어요, 40억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덕암초 문제는 우선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99년도에 예산 배정 받아 착공하였으나 부지매입 및 지장물 이전협의가 안돼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되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재심으로 결정돼서 그래서 2000년 7월 27일 겨우 재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수로이설 및 민원처리 관계로 공사가 또 다시 지연돼서…….

김성규위원

지원국장님, 그 내역을 그대로 읽지 마시고 자, 99년도에 15억 2,542만 2,000원을 사고이월 시켰다니까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불용액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냥 불용액 처리해 버린거예요. 어차피 사고이월 시켰기 때문에 불용처리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도 본예산에 다시 얼마를 편성을 했냐, 나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그런데 지원국장님, 여기 지금 2000년도 예산서 찾다 나도 지금 못찾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나옵니다. 156쪽 보세요. 결산서 156쪽 하단에 보면 서울덕암초등학교 신설, 이것이 40억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예산에 40억이 다시 편성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아니, 당초 99년도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당초 계획 세웠을 때 총사업비가 19억 몇 천만원이죠? 19억 2,000만원 아닙니까, 당초 99년도에 사업비 총액이?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99년도 사고이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에요?

조양호위원장대리

국장님, 국장님은 질의를 주면 듣고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답변자료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듣고나서 모르는 부분은 좀 이따 차후에 답변드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 말이에요. 이대로 그냥 이것 보시고 확인하시라니까. 345쪽에 보면 전년도 사고이월액 집행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99년도 사고이월 집행내역이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99년도에서 그렇게 사고이월…….

김성규위원

19억 2,000원 중에서 3억 9,400여 만원은 지출하고 15억 2,500여 만원을 불용처리해 버렸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재이월이 안되니까 불용처리된 것이죠.

김성규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도 본예산에 40억을 다시 재편성해 올라 왔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명시이월 말씀입니까?

김성규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2000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156쪽에 보면. 156쪽에 자, 서울덕암초등학교 신설비 40억을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니에요? 북부교육장 나왔어요? 관리국장, 그러면 관리국장이 답변해요. 지금 이것 결산하고 있습니다, 결산.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결산하고 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해당교육청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세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북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김성규위원

당초에 이 사업명이 뭐예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덕암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죠?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이것이 당초에 2000년도 9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99년도 9월 10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99년 9월 10일 계약은 체결했는데 그러면 계획은 98년도에 세워서 99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계약은 99년 9월 10일에 했는데, 그러면 99년도 사업이죠, 이 사업이?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사업 당시에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부지매입비, 공사비 전부 다 해서 얼마예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부지매입비 말고 시설비로만 63억 8,500만원입니다.

김성규위원

시설비만?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자, 그러면 99년 본예산에 63억원이 다 편성되었었어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안 되었습니다. 40억원이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99년 본예산에 40억원이 되었다고요? 2000년도 본예산에 40억원이 된 것이고, 당초 99년도 본예산에는 얼마였냐니까요? 63억원이 그대로 되었느냐 이거죠.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이월이 되어 가지고 , 99년…….

김성규위원

저기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확인이 힘드시면 자료로 찾아주세요. 2000년 9월에 개교를 목적으로 해서 99년도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에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99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죠?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예산 요구할 때 당초 계획서하고 예산요구서를 저한테 주세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그 자료는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왜 지연이 되었느냐…….

김성규위원

지연이요? 사업이 왜 지연되었느냐고 저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글쎄,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연사유를 설명…….

김성규위원

됐어요. 지연사유는 아직 제가 묻지도 않았으니까 그것은 되었고,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면 압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죠. 99년도 사업인데 99년도에 다 집행하지 못하고 19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죠, 99년도에?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99년도에 19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99년도에 3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2,500만원을 불용처리 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2000년도 본예산에 40억원을 받아 가지고 하나도 지출을 못하고 그대로 100% 40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그것 제가…….

김성규위원

답변하실래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배정을 받았는데요, 99년도 예산을 받아서 99년 9월 17일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했는데 부지매입이 지장물 협의가 안되어서 중앙토지위원회에 2차에 걸쳐서 재심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죽 해서 19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그런데 19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3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2,000만원을 불용처리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어야 됩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버렸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1/10을 했든, 1/5을 했든 간에 그 사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계법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 본예산에 40억원을 다시 편성을 했어요. 똑같은 동일한 사업으로. 그랬죠?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수용계획상 거기는…….

김성규위원

아니, 40억원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어요. 했으면 2000년도에라도 이 사업을 마무리했어야 됩니다, 마무리했어야 돼요. 그런데 100%를 다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다시 명시이월을 시켰다니까.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명시이월된 사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거기 수목원이 있었고 또 행정구청하고 그것이 부지가 있는데 사실은 행정구청에서 학교부지 내로 수로가 지나가 있고,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하고 수로가 먼저 노원구청에서 선행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김성규위원

그것은 내가 차후에 자료 받아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1년 5월말 현재.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약 30% 정도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신축공사가 30% 지금 되어 있어요?

용옥

김용옥북부교육청관리국장

내년도 3월 개교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김성규위원

됐어요. 그 정도만 확인하고.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조양호위원장대리

지원국장님…….

김성규위원

이런 사업들 보세요. 이것이 당초에 98년 사업이에요, 98년도. 그래서 2000년 9월에 개교를 할 계획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연장되었느냐 하면, 방금 전에 내년 2002년 3월로 연장되어 버렸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아까 죽 이런 저런 사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자, 당초에 그러면 99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았어야 돼요. 차라리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99년도에 사고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와서 다시 또 명시이월 시켰어요.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니까 다시 명시이월 시켰겠죠. 이것은 전적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시켜 버린것이고, 우리 의회를 완전히 경시해 버린 것이고, 이것이 예산의 회계년도 도입의 원칙에도 완전히 위배되어 버린 것이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법 위반이에요. 이런 경우는 법 위반이거든요. 명백히 딱 나왔죠. 이런 것을 딱 완전 회계법 위반해 놓고 저희들보고 이 결산서를 심의 해 줘라? 차라리 이렇게 눈에 안 보이면 그냥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사고이월 시켰다가, 사고이월 시켰으면 거기에서 마무리해야 돼요. 그 사업은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10% 하다 말든 20% 하다 말든 끝나버렸어야 되는데 다음 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40억원씩이나 다시 편성을 해 놨다가 그것도 못쓰고 다시 또 사고이월 시켰던 사업이니까 명시이월 시켜버린다? 완전히 이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시켜 버린 것이라니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집행도 어디 있고, 편성도 어디 있고.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지원국장이 뭘 알아요, 지원국장이 이것을.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 건에 관해서는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해 보세요, 그러면.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98년도에 원래는 덕명초, 가칭 했는데, 지금은 덕암초인데, 부지매입비로 19억원이 잡혔는데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부지매입이 예상대로 계속 쟁점에서 안돼 가지고 결국은 99년도에 사고이월 되고 그 다음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김성규위원

여기 자료에도 덕암초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교사신축공사비에서 19억 2,000만원이에요, 사고이월 금액이. 똑바로 아시고 말씀하셔야지.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목은 시설비인데 그안에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토지매입비…….

김성규위원

이미 99년도에 공사비가 일부지출되고 19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이에요, 99년도에. 99년 결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이미 공사비 중에서 일부를 지출하고 19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99년도에도 19억 2,000만원을 다 집행못하고 3억 4,000만원만 집행하고, 15억 2,000만원을 불용처리 해 버린 것이에요. 제가 지금 그런 것을,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입씨름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딱딱딱 회계질서 문란시켜 버리고, 회계법 위반되어 버렸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를 완전히 경시해 버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우리 실장님보고 답변하라니까 왜 국장이 잘 알지고 못하면서 답변하세요? 내가 그래서 잘 아냐고 물어봤죠, 답변한다고 그러기에. 지금 이것은 결산이에요, 결산. 자, 공사비가 19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총 공사비가, 내가 이따 자료 받아봐야 알겠지만, 2000년도에 본예산에 어떤 근거로 40억원을 또 편성했느냐고요, 공사비. 자료 받아보면 내가 알겠지만. 과다하게 지출을 했든, 지원국장님, 그것 찾지 마세요. 과다하게 지출을 했든 부당하게 지 출을 했든 어떻든 간에 이미 결산서 이것이 다 써버린 것이에요. 다 써버린 것 내지는 남아 있는 것 보고하는 식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부당하게 지출을 했든 잘못 지출을 했든 변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다만 이것은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지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렇게 우리 의회를 경시해 버리고, 회계질서를 문란시켜 버리고 이런 행위는 하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어떻게 할까요? 김성규위원님 그것을 잠시 후에 기획관리실장보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 그러고 차성환위원님 질문으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성규위원

그러세요.

조양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잠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차성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인데요, 치장벽돌 탈락 등 위험개소 보수비로 2억 5,100만원이 나갔거든요. 예비비 60억원 중에 아까 일부 확인을 했었는데요, 60억원 중에 52억원 지출하고 8억원 정도가 남았다고 아까 확인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2억 5,000만원이 치장벽돌 탈락 등 위험개소 보수비로 사업명을 해서 집행이 되었거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을 더 소상하게 답변하세요. 어떤 내용인지.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여기에 잠실초등학교하고 풍성중학교 위험시설이 떨어져서 그때 보수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3억…….

차성환위원

어떤 사업내용이죠? 더 좀 자세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치장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바깥의 벽돌 이렇게 붙여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봄, 여름, 가을 되면 가끔 떨어져서 인명사고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치장벽돌이 봄 지나고 나면 예측 못하게 위험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예비비를 써서 개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차성환위원

풍성중학교는요 ?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똑같이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 위험한 것 어떻게 알았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것이 4월쯤 되었는데 저희들이 봄 지나고 나면 안전점검을 1주일씩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리고 가을 늦게도 한 번 하고. 그럴 때 한번 발견하면 필요한 것은 예비비 쓰고, 또 가을에는 보통 우수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한 번 하고 1년에 두 번씩 점검하는데 그런 때 저희들이 발견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이거죠. 누가 발견해서, 정식으로 올렸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은 세부요인은 학교장이 올립니다. 왜냐 하면 치장벽돌 봄이 되면 떨어져서 옛날에 인명사고…….

차성환위원

예비비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감님입니다. 그래서 보고가 되면 이것이 예비비가…….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했는데 언제 보고, 어떻게 올라왔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예비비 결정을 한 것이 2000년 4월 7일이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2000년 4월 7일인데 그 위험을 언제 발견했느냐 이것이죠, 갑자기.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올라온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필요하시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이야기를 해야지 언제 얘기해요?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나오니까 대비를 해야죠, 아까도. 지금 처음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산에 있어서 예비비가 중요한데 이런 정확한 내용 없이 무조건 나중에 서류로 하겠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 끝내야 되는데. 아니, 이것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고 벽돌이 두둑 떨어진 경우는 더러 많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더러 많이 있다 하지 마시고 거기가 그렇게 떨어졌느냐 이거죠. 어느 부분에 떨어져서 위험했다거나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말씀하시라니까요.

조양호위원장대리

그쪽 지역교육청 관리국장이 자세히 알지 않겠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역교육청 이야기 들으면 풍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벽돌이 떨어져서 위험하다고 해서 학교장이 보고해서 저희들이 했고…….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떨어지면 진작부터 위험했을 것 아니에요. 위험했으면 진작 본예산에다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죠. 이것을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할 내역이냐 이거죠. 그렇게 예측할 수 있었던 위험이었으면. 그렇지 않고서 갑자기 장마가 돼서 무너졌다거나 아니면 정말 긴급한 사태로 위험했다면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보수한 자체는 잘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예산 성질상 이 예비비를 갖다 쓸 성질이냐 이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청보다도 한 달 먼저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보통 8월부터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그 다음에 동절기 해빙기 지나면서 안전시설을 저희들이 봄 지나면 꼭 체크를 하고 그때 되면 학교장들이 계약하면서 또 체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러 나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학교보수비로 들어간 게 얼마예요, 다른 데는? 몇 개 학교 얼마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결산서 29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시설대수선에 289억이 최종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289억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가 이렇게 학교보수비로 올라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비비를 써 가지고 그러면 전혀 예측도 못하고 학교에서도 예측 못하고 교육청에서도 예측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위험하다면 진작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해야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말씀이 맞습니다만 치장벽돌 이런 것이 일절 위험한 것은 나름대로 또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데 사전에 발견 못한 경우도 있고 본 예산 짤 때, 또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해빙기를 지나면서 새로 발견되는 게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빙기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꼭 한번 안전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고 그렇게 1년에 2번씩 그 기간에 체크를 합니다.

차성환위원

280억을 할 때 해당학교는 전부 지정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그렇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교육청별로 분배되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작년에는 포괄예산을 했는데 예산 짜고 난 다음에 학교를 딱 배부를 했죠. 그래서 그 뒤에…….

차성환위원

포괄했는데 배분했다는 게 뭐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포괄하고 난 다음에 예산…….

차성환위원

포괄은 얼마고 배분은 얼마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예산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연말에 저희들이 학교별로 죽 나눠줬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학교별로 저희들이 개별 학교별로 다 예산에 반영되죠.

차성환위원

포괄이 얼마냐니까요? 포괄이 있었다면서요, 작년에. 포괄이 교육청별로 얼마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바로 자료를 찾아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성환위원

강동교육청은 얼마예요? 거기만이라도 확인을 좀 하세요. (조양호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준상위원장

차성환위원님 자료로 요구해서 오후에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하시죠.

차성환위원

지금 예비비 지출 관련이어서…….

유준상위원장

아니, 자료를 요구해서 오후에 갖고 오라고…….

차성환위원

전반적인 자료는 오후에 받고 강동 것 하나만 확인을 하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강동 것 자료 나온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에 지금 2000년의 총시설비가 164억인데 거기서 수선비만 얼마인가는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비만 지금 164억 나와 있습니다, 강동구.

차성환위원

그 시설비에 보수비가 포함됐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시설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신축비, 개축비, 수선비, 환경개선비 다 들어갑니다.

차성환위원

다 포괄되는 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 비용으로 왜 안 쓰고 예비비를 쓰냐 이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예산목적별로 다 있는데 해빙기를 지나면서 그러한 위험시설이 터졌을 때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는 이야기고요. 그런 포괄이 얼마냐니까요? 몇 %에요, 그 중에서? 그것만 해소되면 바로 끝내야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을 주는데 왜 포괄을 안 쓰고 예비비로 썼느냐 이런 거죠.

차성환위원

그렇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 말씀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까지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지금 짤 때 대수선비 얼마 이렇게 어느 교육청을 주고 이렇게 짜놨는데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계속 강동교육청에 내려가면 강동교육청에도 그렇게 주는가 하면 강동교육청에서 교육청별로 그 다음에는 예산이 바로 배정되자마자 어느 학교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해서 자기들 수요를 판단해서 배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배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4월에 이미 자기들끼리 예산이 너희 학교 얼마, 너희 학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벌써 지나가고 난 다음에 봄에 이러한 위험시설이 터지기 때문에 별도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동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포괄예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별도로 예비비를 또 줬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딱히 강동교육청을 지칭해서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강동교육청 준 것은 잘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업의 성질상 이것이 예비비로 가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이거예요. 미리 본예산에 짰든지 아니면 추경이 또 있었으니까 추경에 한다든지 하지 그때 바로 긴급한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정말 위급한 사정에 의해서 교육청에 어떤 공문으로 거기 교장 공문으로 이렇게 올라 왔다든가 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어떤 뉘앙스가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칠게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위험시설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에 오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추경심의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점식 식사를 위하여 지금 1시 15분인데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 있어요. 결산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던 것.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많은 시간을 요한다든지 분량이 많다든지 하면 최소한 해명은 하고 우리가 승인을 하든지 해야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유준상위원장

김성규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고이월 그것 말씀이시죠?

김성규위원

그렇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171건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김성규위원

171건이 아니고 제가 불러드렸던 것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 제로된 것 말씀입니까?

김성규위원

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좀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준상위원장

그것 언제까지 되겠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최대한 지역청에서 받고 있는데 나오면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최대한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어차피 예결도 있고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제가 참고를 할 테니까 그러시면 오늘 중으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1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호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교신설사업비와 7차교육과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시설사업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그리고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 및 보조금 지원사업, 학생 및 교원의 복지증진과 교육정보화사업 등을 중점의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는 3조 8,298억 9,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08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7%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증액 412억 5,300만원, 감액 947억 2,300만원으로 총 534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으로는 중·고등학생 학비지원 94억 3,500만원, 정보화사업비 70억 5,500만원, 특별교부금 41억 3,800만원, 시설교부금 195억 400만원, 보조금 11억 2,100만원이며, 감소된 내역으로는 경상교부금 695억 200만원, 지방채상환금 233억 4,500만원, 7차교육과정 시설비 18억 7,600만원입니다. 서울시전입금은 1,34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법정전입금으로 교원봉급 150억 6,000만원과 담배소비세전입금 224억 8,000만원, 그리고 시세전입금 35억 4,600만원, 지방교육세 926억 7,400만원과 비법정전입금으로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16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938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199억 5,300만원, 사고이월비 527억 2,900만원, 명시이월비 197억 1,400만원, 예금 이자수입 10억원, 수업료수입 5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서관 사용료수입은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713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2003학년도 개교 예정학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액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 수입은 36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부담금 28억 7,500만원과 서울시체육회,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된 체육특기육성학교 및 전국 소년체전 강화훈련비 7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508억 2,8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명퇴수당과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지역청 운영비 5% 인상 등 6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학교 경상운영비는 교원, 학생수 증가에 따라 1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학재정결함지원비는 사립고등학교 인건비 지원액 감소에 따라 10억 3,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교육사업비는 629억 7,700만원, 시설사업비는 1,990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은 조기에 상환을 해서 상환이자 감소에 따라 109억 1,6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사업비 629억 7,700만원의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7차교육과정 내실화에 따른 새교육과정 연수비 23억을 포함해서 총 40억 4,100만원, 그리고 도서관 전산화 215개 교에 29억을 포함해서 독서교육지원사업에 32억 5,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6년도에 보급된 교육용 PC를 교체하는 데 5,000대에 68억원을 포함해서 교육정보화사업비에 95억 4,300만원, 학생급식사업에 중식지원 등 해서 학생수가 2,400명이 증가한 것을 포함해서 41억 2,500만원,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사업에 국고를 포함해서 219억 1,700만실원, 대학수능시험관리에 28억 7,500만원, 그 다음에 여교사들 보건휴가 대체 강사비 등 보결수업지도비에 13억 8,500만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에 13억 7,500만원, 기타 교육지원사업에 144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사업비 1,990억 2,700만원의 내역을 보고 올리면, 학교 신설 32개 학교에 994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초등 보통교실 증축 106개 학급에 내부 비품비를 포함해서 20억 8,500만원, IMF 때 설계했다 중단한 강당 겸 체육관, 다목적교실에 18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국고를 포함해서 7차교육과정 시설 142개 학교에 526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개축 11개 교에 70억 5,100만원, 화장실 보수 16개 학교에 30억 7,500만원, 그 다음 조도를 300룩스로 올리기 위한 114개 학교에 77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중학생 사물함 설치하고 학교 교무실 OA시설에 7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위험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에 국고지원을 합쳐서 96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녀공학 추진 등 학교시설관리에 45억 3,400만원, 그 다음에 교원연수원 강의실, 여학생교육원 이전비 등 교육지원 및 행정기관시설에 38억 9,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우선 간략하게 설명드린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올린 사항별설명서, 사업별설명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교신설, 7차교육과정시설사업,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 학생 및 교원 복지증진사업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교부해 준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유대운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성격은 예산편성권자의 횡포적 성격이 담긴 예산편성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것이 본예산에 반드시 편입이 되었어야 할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부로 부터 받는 교부금이 거의 정해진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목적지정금이 교육부에서 100억 정도가 서울시교육청 각 기관으로 배정되어 내려온다면 교부금이 매년 1,000억으로 가상했을 때 900억밖에 안 줍니다. 결론은 그 돈이 그 돈인 셈입니다. 교육부에서 국회 교육위의 선심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쓰여지는 돈이 바로 목적기금이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을 안 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교부금을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잠정적 결단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시키지 못 하겠다, 이런 의도였었거든요. 그런데 편성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편성내용이 이렇게 편성되어서는 안 되는 예산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도 지적을 몇 가지 했습니다만 아주 잘못된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선 하나하나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 도착 안 되었습니까? 그 자료는 만들 자료가 아니거든요. 사전에 조서해서 올라온 자료를 복사해 달라는 얘기인데, 요새 복사기는 30분이면 다 되는 자료입니다. 내가 여기서 써서 하는 자료를 요구할 그런 위원이 아니에요. 지금 자료요구한 지가 5시간이 넘었어요. 자료 안 주고 여기서 넘어갈 것 같습니까? 왜 조서해서 예산담당관실로 넘겨서 빠진 자료 및 포함된 자료를 갖다 복사만 해 주면 될 텐데, 그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뭘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복사해 오라는데. 제가 있는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줄 거예요? 언제 되느냐고요. 예산심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어야 구체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예산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서 확인해 보고 와서 답변하세요.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할 테니까요. 우선 사물함설치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립고등학교 총 학교수가 얼마나 되죠? 공·사립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곧 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공·사립고등학교 합친 숫자로요?

유대운위원

아니, 공립 사립 따로따로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고등학교는 공립이 77교, 사립이 200교가 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서울시 전체 공립학교가 77개교란 얘기입니까? 총 공립고등학교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사립보다 적습니다. 1/3밖에 안됩니다.

유대운위원

여기 총 나와 있는 것이 공립이 77교에 사물함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고, 또 사립이 200교…….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200교 중에서 미술지원학급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유대운위원

물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정확하게 들으신 다음 질의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답변하다 보면 질의하는 사람도, 또 답변하는 사람도 정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유대운위원

지금 예산집을 보니까 보통 위원들이 예산집을 보고, 두 번째 사업별설명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하다면 사항별설명서를 또 보게 되죠. 사항은 거의 틀리는 예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만 이 사업별설명자료는 분명하게 사업의 성질,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 이런 것들을 설명해 내는 것이 이 사업별설명자료가 됩니다. 그렇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유대운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출한 사업별설명자료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부실한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만들 때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다음 편성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큰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료부터 위원들이 사업별설명자료만 보아도 확연히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귀관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유대운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도 말이죠, 다시 만들어 오지 않아도 돼요. 왜 다시 만들어 와야 됩니까? 사업별설명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줘야 이것을 이해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몽땅 삭감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삭감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자, 이제야 이해를 했어요. 학교명이 전부다 붙어 있고, 공립과 사립 학생수를 포함해서 조달물가로 해서 하나당 2만 6,000원씩, 이것 사업별설명서에 나와 있다면 굳이 왜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그 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본예산과 관련되어서.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나야죠. 지금 지방의회가 11년차입니다. 11년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심의하는 수준이 귀관들보다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분야만 하기 때문에. 귀관들은 발령받아서 이 부서도 근무하고 저 부서도 근무하기 때문에 모르고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어느 정도 균형과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이런 자료 가지고서는 계속 팥이니 콩이니 따지다가 끝나는 이런 시대는 정말 그만해야 돼요. 그리고 요즈음 7차교육사업에 대해서 최근 한 3일간 신문 읽어보셨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유대운위원

그 신문을 읽어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7차교육과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에 7차교육과정 기본방향이 종전에 국가가 초·중·고 커리큘럼을 정해서 하향식으로 해 왔던 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학생의 선택 폭을 넓히고, 학교 커리큘럼 선택 폭을 넓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직사회에서 일부 상당수 교원들은 도입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일도 있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유대운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상황으로 비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교사들의 과목별 수급이라든지, 또 교원들의 7차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의 일부 부족이라든지, 또 시설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병합되어 있는 복합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지금 동아일보에서 지적한 것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또 해당분야의 상임위원으로서, 지역현황과 맞춰볼 때 상당부분 언론내용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7차교육사업으로 국가 전체 현재까지 쏟아부은 예산이 8조가 넘습니다. 그렇죠? 국가 전체에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유대운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7차교육사업과 관련된 현재의 예산소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향후 투자할 것까지 해서 약 10조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현재까지 얘기했습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7차교육과정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장께서는 겉만 보지 말고 숲속을 자세하게 들여다 본 다음에 그것을 숙지하고 감시감독을 하고, 편성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결재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겉지만 보고. 지금 7차교육이 초등학교의 경우에 공립이 48학교죠? 맞죠? 기획관리시장, 맞아요,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49개입니다.

유대운위원

49개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유대운위원

48학교인데요. 48학교로 다시 수정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중학교가 공립이 56개 교입니다. 사립이 4개 교고. 또 고등학교가 국립이 16개 교에다 사립이 12개 교인데 이 사업별설명서에 사립학교 12개가 안 나와 있어요, 문제는. 그런데 이 자료도 달라니까 안 왔어요. 복사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대여섯 시간이? 왜 사업별설명서에 사립학교 12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 12개 학교 리스트를 숫자만 박아놓고 학교명은 사업별설명서에 넣지 못했습니다.

유대운위원

왜 못 넣었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유대운위원

12개 학교를 사업별설명서에 넣는 것이 분량이 많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런 식으로 모두 세밀하게 넣으려면…….

유대운위원

그것 잘못된 얘기예요. 지금 사업별설명서 보면 56개, 70개 학교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7차교육과정에 12개 학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왜, 200개 학교 중 12개 학교를 선별했기 때문에. 이 7차교육과정 시설에 지정되는 1, 2, 3순위가 있습니다. 이 분야를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또 7차교육과정을 지정하는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모르는 채 12개 학교 풀예산으로 넘겨준다? 그런 경우가 어디 존재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입장을 바꾸어서 시의원 입장에 있으면 그냥 포괄예산을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대로 된 규정과 규칙을 제대로 엄선해서 12개 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도 알아봐야죠. 그렇게 해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는지 의문스러운데.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이 자료를 몇 십분에 줄지도 동시에 답변해 주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지원국장인 제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대수선비, 학교7차교육과정 이런 것이 포괄예산이 되어서 사전에 죽 조사해서 학교를 하나하나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4월, 5월에 죽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립학교는 다 나왔고요. 그런데 사립은 아시다시피 그 안에 죽 못해서 이번에 12학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립은 인력이 모자라서, 일단 사립도 이제…….

유대운위원

뭐가 모자란다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사립은 우리가 그만큼 아직 여력이 못 따라가서…….

유대운위원

뭐가 못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업무를 시설과 쪽…….

유대운위원

업무역량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저희들은…….

유대운위원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질문의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조금 손발이 딸리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립도 이제 4월, 5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략 순위가 나와서 2002년 본예산에서도 어느 것이…….

유대운위원

엉뚱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본질의 일을 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교육지원국장께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줄 알고 대리답변을 해야 된다 그런 의도는 받아들였습니다만 저는 기획관리실장한테 묻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산을 책임지는 최고의 책임자는 교육감이겠습니다만 실무에서 최종 책임자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각 국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아마 이번에도 2,600억원은 될 것입니다, 요구하는 사항은. 그것을 1,300억원으로 맞추었거든요. 맞춘 배경에는 이런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 말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포괄예산, 작년같이 안하고 완전히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사립학교는 12개 여기 우선 설계비만 12학교쯤 하자 해서 했는데…….

유대운위원

지금 말이죠, 기왕 발언대에 서 계시니까 잘못되었거나 잘못될 소지가 아주 많은 사항을 하나만 말할게요. 지금 지역교육청이 지역현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본청에 많은 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단 이 7차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치죠, 심의가?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몇 개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까? 알고 계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7차교육과정 할 때…….

유대운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자, 7차교육사업에 본위원이 뽑은 자료에 의해서 동부에 4개 교, 서부에 4개 교 등해서 11개 교육청에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48개 교나 돼요. 그렇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유대운위원

이 경우에 기본설계도면을 예시해 주시죠? 그리고 예산을 일괄적으로 얼마 주죠, 그 범위를 뛰어넘지 못하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설계비를 줍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심의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설계부터 해 오라고 하면 예산이 감당해 낼 수 없는 그런 차원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계적 차원에서 기본도면을 주고 예산 내시를 해 준 것이에요. 그러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더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서 7차교육사업이 기이 차질을 빚었지만 그 차질을 빚는 날짜만이라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맡기고 감시를 해 줘야지 한번 본청에 올려 심의하는 데 2·3개월씩 걸려요. 내년에 이것이 이 상태로 가서 시행될 것 같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유대운위원

매주가 아니라 매일이라도 미안하지만, 많은 시의원님들이 이 건과 관련되어서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교육청 관계자도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이 자리에서 수긍하지 못 하겠지만 맞는다는 영표를 내리고 있을 겁니다. 왜 안 되는 일을 자꾸 꼬이게 만들어요. 본청 인력자원과 지역교육청 인력자원이 틀린 것이 뭡니까? 본청에 있던 분들이 지역교육청에 오고, 지역교육청에 있던 분들이 본청에 와서 근무하고 그러는데……. 이것 말이죠.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 다시 간부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내일이라도 환원시켜 주어야 그나마 7차교육사업이 그런 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의 얘기를 어떤 문제에서 얘기하는지 잘 알아들으셔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지역교육청의 관리국장 회의를 한번 소집해 보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계심사한 실적과 어떤 것이 논의되었는지 한번 더 회의를 해서…….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예시를 해 줄게요. 7차교육사업이 내년에 실시되는 학교가 많죠? 지역교육청 관리국장 한 분만 일어나 보세요. 오준교 국장, 일어나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만 확인합시다.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7차교육사업이 내년에 강서의 경우에 시행할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준교

오준교강서교육청관리국장

10개 학교입니다.

유대운위원

10개 학교 다 차질 없이 시행될 것 같습니까? 현재대로 가면 1개 학교도 불가능하죠? 지금 6월입니다. 7·8월은 휴가철이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간상 많은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부교육감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지역교육청 관리국장, 시설과장 회의를 연속 소집하세요. 여기서 답이 나올 겁니다. 이것이 안 물러갑니다. 지금 여기다 쏟아 부은 돈만 해도 공립초등학교에 160억이에요. 중학교에 260억이에요. 사립중학교에 1억 8,000, 공립고등학교에 82억, 사립 12개 고등학교에 6억 3,600, 이것은 여기 보세요. 사립 같은 경우에도 공히 4,500만원 설계비를 떼었다고요, 예산안 내시하면서. 고등학교도 보세요. 5,300만원 곱하기 12개 하니까 이것이 분명히 설계비일 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비 목적으로…….

유대운위원

이렇게 하면 안돼요. 획일적 예산이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판단합니다. 뭐냐 하면 예산 내시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간 학교도 분명히 있고, 내시한 금액과 조금은 차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전체 예산 속에서 적게 들어간 학교는 빼서 많이 들어가서 보완이 될 수 있는 학교를 더 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신문이 걱정하는, 지금 7차교육사업이 이 신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두 개 학교를 표본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믿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여기 읽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 심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성과가 있느냐, 세월만 낭비하느냐, 그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고충을 일단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대운위원

말씀하시지 마세요. 말씀하시지 말고, 그 동안 죽 행정을 관리하시면서 느끼는 점, 그리고 지역교육청 시설과장, 관리국장, 관리과장 회의를 열다보면 거기에서 많이 나올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는 얘기를 종합 판단해서 정책이 맞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부교육감님 책임 하에, 반드시 수정해서 손해 볼 것이 없거든요. 지역교육청으로 업무를 돌려준다고 해서 손해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잘 굴러가는데 잘 굴러가느냐 안 굴러가느냐를 감시하면 되는 거죠. 모두 하나가 쥐고 하려면, 이것이 우리 나라에 문제가 됩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연석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고대책회의를 겸해서 꼭 점검해서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기획관리실장, 마이크를 다시 해 주십시오. 지금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비가, 제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아마 본예산, 추경을 12번쯤 다루어 본 것 같습니다, 세월을 따져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추경재원이 가장 적은 예산이 금년 추경재원인 것 같습니다. 맞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유대운위원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지역교육청으로 나가는 것이 26억 7,902만 5,000원이거든요. 이것도 역사 이래 없었습니다. 지역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많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전 계획 속에서 집행을 하고 해야 지역교육청도 헤매지 않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립학교에 나가는 것이 무려 74억이나 됩니다. 1,300억원의 재원 속에서 말이죠. 본예산의 약 85%대에 접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의 예산편성이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는 자료로서 확인을 해야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 자료가 복사만 하면 되는데, 안 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 전액 삭감해도 이의 없겠죠? 이 돈이 100억입니다. 자료 드릴까요? 이것 보시고 돌려주십시오. 양계장님, 여기서 보고 나에게 읽어 주면 되잖아요. 시간 자꾸 끌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 그저께 이틀간 밤에 뺀 거예요. 이런 예산운용 절대 허용하지 못해요. 7차교육도 공립과 사립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공립은 3억 5,000만원씩 주면서, 사립은 왜 4,500밖에 안 줘요? 이 7차교육은 예산만 보더라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여기서 내다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34분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사립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파트에서 우선 설계비만 넣다 보니까 단가의 차이가…….

유대운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또 공립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설비 아니냐고, 설계비 아니냐고. 공립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공립은 설계비에다 교실증축비, 특별교실비…….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예산편성이란 말입니다. 학교를 줄이더라도 똑같은 균형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지, 공립은 설계비 및 시공비를 포함해 주고, 사립은……. 이것은 차이가 안 날 것 같지만 이 경우에 1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를 줄이고 나머지 빠진 학교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내년 1월 10일경에 출발해서 빨리 시작해서 마무리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중부시장의 좌판장사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겨드리기 위해서 그만하고, 행정과장 계세요? 나갔어요? 자료 언제 옵니까? 지원국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들어가시고요,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자료 가지러 나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확인하고 답변 주십시오. 구두로도 좋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유대운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진위원 질의하세요.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문제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교원하고 일반행정직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이번 추경에 115명, 6억 2,100만원을 냈는데, 그 내역이 뭐냐 하면 4쪽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전공교과 교원연수를 추경 반영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전기, 전자, 통신 죽 해서 한 대학에 여름방학 때 4주간 가서…….

이동진위원

그 설명은 제가 봤고요, 115명의 추가인원이 늘어났는데 115명 중에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거기 전부다 교원이고, 4명만 일반직이고, 나머지는 교원입니다.

이동진위원

나머지는 다 교원이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이 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4명은 어떤 분들로 포함이 되어 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장기 해외연수 학위취득요원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중등교육관리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교육정책국 소관인데요. 용역비로 해서 9억 8,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내용이 선행학습 효과분석을 위한 용역인데, 어디에 용역을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이 3월, 4월에 걸쳐서 각 언론에서 공교육 붕괴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와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저희 청에 전국을 대표해서 내려주어서 선행학습의 역효과 등 이런 것을 지금 교육개발원이 주 연구용역기관으로 해서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액 국고에서 나와서…….

이동진위원

우선사용을 해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다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동진위원

용역을 맡은 기관이 교육개발원 한 군데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협력연구기관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구체적으로 용역계약서가 있을 텐데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의 내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억에 가까운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교육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대강만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국장께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저희가 금년 봄에 3개 신문사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파탄에 이름과 같은 엄청난 질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교육이 과연 실상이 그런가 하는 것을 국내, 국외로 실상을 다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원에서 미리 공부하는 것, 외국에 조기유학을 떠나는 것의 효과,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실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하고 이 돈의 상당부분은 일단 연구를 한 후에 설문조사하든 현지 조사하든 조사한 후에 그 결과를 홍보하는 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KBS나 신문사나 언론과 함께 서로 연계해서 기획프로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바른 사실을 알려주자 하는 측면에서의 돈이기 때문에 사실 순수 리서치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책연구이면서 홍보의 효과를 크게 나누자는 그런 연구라고 보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부분까지를 다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테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을 다 맡아서 연구팀에서, 저희가 관에서 관리하거나 직접 집행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잘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제3의 연구기관에다 주어서 그 분들이 공청회를 하는 것 포함해서 전체를 운영 관리하게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용역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용역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비슷한 내용인데요, 잠깐 더 같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성취도 평가 이것도 역시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34쪽, 35쪽에 나와 있는데요, 3억 7,500만원 정도거든요. 이 용역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교육과정평가원에, 이것도 역시 국고가 2억 8,875만원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플러스해서 되는 것인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6월 28일에 전국적으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2·3학년 전체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할 적에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에 관해서는 전 학생들에게 문제를 인쇄해서 나누어 주고 그 결과 성적처리도 평가원에 위탁해서 수능시험과 똑같은 요소들을 분석해 나올 수 있게끔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경비가 말하자면 이 돈인데, 그 중에서 평가원에서 문항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비용 2억 8,800여 만원을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저희 애들에게 나누어 줄 문제 인쇄비용 그런 것들을 여기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거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규모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문항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지문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인쇄비가 대폭 증가되어서 예산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알겠고요, 내용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잠깐 계십시오. 새 교육과정 연수 보면, 전국 교원연수·홍보자료 10종, 110만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 교원연수 자료를 맡아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사실 하는 것인데요, 교육부의 집행하는 방법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실제 자료라든가 운영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하고 저희는 그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역할만 맡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전액 국고입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분석하고 두 가지는 전액 국고로 되어 있습니다, 16억 3,500만원.

이동진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대학수학능력 시험관리 이 부분이 추경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수익대체경비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응시할 수험생들의 수험료를 얼마로 할 것인가가 교육과정평가원과 예산부처와 협의가 되어서 대충 안이 잡힌 다음에 시·도별로 얼마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응시생 예상되는 규모와 학생수 봐서 배당을 해 주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여기 다…….

이동진위원

예년에도 이렇게 해 왔어요? 추경에 편성을 해 왔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평가원과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확정되는 것이 아마, 지금도 확정은 안되었을 것입니다. 대충 안이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늘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동진위원

사실 관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예산처하고 평가원하고 예산이 그 다음 해에 시험 볼 액수 이런 것을 미리만 합의해 준다면 될 텐데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것이 협의가 안되어서 늦게 결정이 됩니다.

이동진위원

어차피 모든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조금도 차이가 없이 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해서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대입시를 보고 얼마만큼 애들이 진학을 했고, 재수생이 얼마가 남을 것이며, 그런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1년 전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동진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아요, 추경에 편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때는 이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해에는 필요 없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필요한 것이고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예산이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교육부하고 시·도 교육청 간에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 협의할 때 본예산에 대략 수치를 추정해서 넣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매년 시험 보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어차피 다른 예산도 추정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시설비 예산처럼 딱 정해져 있는 그것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에는 학생들한테 1만 2천 얼마 받는 이 단가가…….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문제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협의가 늦는데 본예산에 넣는 방안으로 협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당연히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 가야죠.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7차교육과정 관련한 시설비가 이번 추경에도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기존의 교실증축이나 학교신설예산하고는 항목이 따로 잡혀 있어요. 그 중에서 강당 겸 체육관 증축 이 사업과 7차교육과정 시설사업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장기적으로 강당, 체육관은 따로 짓고 그리고 7차교육과정 시설은 그와 다른 각도로 추진되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당, 체육관 증축은 과거에 이런 7차교육과정 시설이 예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획되고 추진되어 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부분은 통합해서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우리 시설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 들어갈 때부터는 그런 사안들이 종합으로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는 그 방향대로 이렇게 통합해서 계속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강당 겸 체육관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가장 급한 것이 환경개선, 학교개축, 신축 또 7차교육과정 시설입니다. 그런데 강당 겸 체육관이 점점 현대사회가 될수록 필요한데 우선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지어주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7차교육과정을 하되 강당 겸 체육관은 이용률이 낮으니까 주민하고 공동으로 이용하자 해서 외부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체육관이나 공원을 짓지 말고 우리한테 돈을 주면 7차교육과정 지을 때 같이 짓고, 그 외에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지역실정을 따져서 그 주변에 강당, 체육관이 없는 학교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우선은 강당 겸 체육관을 저희들이 거의 예산에 반영을 안합니다. 7차교육과정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먼저 별도로 지어서 그 여유를 일단 활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은 다 완비되고 나면 강당 겸 체육관을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이동진위원

어차피 학교의 규모나 여유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7차교육과정 관련시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여유교실이 많이 있는 학교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따로 지어야 하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공간도 부족한 형편에서 이렇게 강당이나 또는 체육관을 분리해서 추진해서는 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통합해서 7차교육과정과 관련된 시설로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내부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여학생교육원 이것이 지금 다시 올라와 있는데 총 소요액이 56억원.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액이 4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장지동에 있는 것이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것 자꾸 나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직동에 이번에 신축 설계하고 그래서 다음에 부감님이 가서 우리 설계에 들어갔으니까 1·2년 개축할 때까지만 쓰자 해서 저희들이 가서…….

이동진위원

만약에 거기 계속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우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쪽에서 요구가.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쪽에서는 우리가 지어서 나가겠다, 지어서 나가겠다 계속 이러니까 올해 12월말이 마지막 계약만료인데 계속 속아왔다, 이제는 너희 나가라. 계속 이렇게 합니다.

이동진위원

사실은 그 동안에, 뭐죠, 정확하게 그쪽의 명칭이? 원래 소유재단. 육영재단, 새세대육영재단?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이동진위원

새세대육영재단이 그 재산을 취득하게 된 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과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정권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면서 사실은 자기 소유권을 주장을 못해 왔던 것이 그 동안의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물론 법적인 정당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적인 정당성은 사실은 없는 기관입니다, 소유권의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왕에 그 동안에 죽 사용을 해 왔고, 그런데 이것을 나가 달라라고 해서 그냥 이것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그마치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데 그렇게 순수히 나가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는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여러 가지 그 동안 몇 차례 지적을 하고,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그쪽에서 자진해서 영구 무상사용을 해 준다든지 최소한 그 정도까지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약형태로 해 온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 드립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일단 일반재단으로서의, 민법에 의한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직동에 있는 저희들 교원연수원이 방배동으로 이전을 하고, 이 건물을 대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56억 든다는 면은 있습니다만 일부는 완전히 대수선 개축하고, 일부는 조금 신축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예산측면에서는 큰 낭비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진위원

증·개축하는 데 56억이 당장 들어가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본관은 대수선을 하고, 이쪽 오래된 건물은 부수어서 신축을 하는데 저쪽 매동초등학교와 같이 다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동진위원

일정한 임대료를 조금 주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사용하는 방안을 좀더 모색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저쪽에서는 재단으로 자기들도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제발 좀 비워 달라 하는 얘기가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여학생교육원에서도 거기 시설은 괜찮은데, 여학생교육원에 오는 사람들이 불우한, 가정이 어려운 여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예절을 하고, 이쪽 사직동을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가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좋아서, 조금 멀리 가면 어려운 학생들의 교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안 온다고, 그래서 사직동 여기가 꼭 좋다고 이왕 하면 이리로 옮기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장지동 거기도 시설은 좋습니다만 한쪽 구석에 떨어져서 어린 여학생들한테는 안 좋은…….

이동진위원

운영의 문제이고요. 당일 갔다, 당일 오는 연수도 아닐 텐데,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인데, 아무튼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새세대육영회에 넘겨주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정의나 정당성의 측면에서 맞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저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교육청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좀더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대안을 찾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박주웅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주웅위원

박주웅위원입니다.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 삭제되었던 공무원국외연수비 6억 2,100만원과 교원안전망구축사업비 19억 1,6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요구되어 왔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올렸던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교원안전망구축은 그 액수가 당초 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된 내용이고, 공무원국외연수는 당초예산, 금년 예산요구액이 22억 9,000에서 삭감되어서 19억 9,0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공무원국외연수비가 6억 2,100만원이 현재 올라 왔거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115명.

박주웅위원

그리고 교원안전망구축사업비가 19억 1,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공무원국외연수비를 얼마 요구했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금년도 당초예산 요구할 때, 지난해 말을 말씀하십니까?

박주웅위원

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이 22억 9,000을 요구했다가 19억 9,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3쪽에 보시면 당초 19억 9,300 하는 것이 금년도 본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니까 22억을 올렸다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22억 9,000을 올렸다가 여기 숫자 나온 19억 9,300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19억 9,300은 금년도 본예산에 확정되어있는 것이고, 6억 2,100을…….

박주웅위원

부족분을 달라, 이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에 더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예산이라면 제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익히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국외연수비나 교원안전망구축사업비, 이것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심의했고, 나머지는 삭제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추경에서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렇게 급한 예산인가 이것을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4쪽에 보시면 공무원국외연수비 22억 9,300을 요구했다가 19억 9,300으로 확정될 때, 금년 본예산 할 때 삭감한 것은 시의회에서 물량을 조정해 주셨고, 사업설명서 4쪽 제일 위를 보시면, 종으로 되어 있는 사업별 설명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4쪽을 봐주십시오. 4쪽 제일 위의 줄을 보시면 이 사항은 금년 신학기에 들어와서 금년도 본예산이 작년 말 통과된 이후에 금년 신학기에 들어와서 교육부에서 2001년도 전공교과 교원 국외연수를 추경에 반영해 달라 하고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과목선생님들 4주간 한 대학에 가서 연수하는, 그래서 국고 1억 3,300이 포함이 되어서 이미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죠. 지난해 22억 9,300에서 삭감된 것은 이것과 관계 없는 다른 연수물량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확정되었고, 이번에 6억 2,000 올리는 것은 금년 봄에 들어와서 새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과학교사 연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 여행가는 것이 아니고, 한 대학에 여름방학 때 한 달 연수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요. 교원안전망구축은 93쪽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전국적으로 교직단체들과 정부와의 끈질긴 단체협약 과정에서 나온 교원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거기에 보시면 교육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안전망구축사업이 똑같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7억 300만원이 지난해 내려오고, 학생들만 되어 있는 학생안전공제회에 교원도 포함을 시키게 되면 그 기금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기금목표액을 149억으로 하고 여기에 19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박주웅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중요성과 타당성도 인정이 갑니다만 추경예산은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보다 더 급한 예산에 사용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하나 더 첨언 드리면 15개 시·도는 다 되었습니다. 우리 이것 까버리면 초·중·고 선생님들 굉장히 와글거립니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서울만 늦게 지금 올리는 것인데, 좀 부탁드립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니까 해외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아니, 안전망구축, 15개 도가 다 되었습니다.

박주웅위원

지금 안전망구축 얘기하는 거예요? 다 되고 서울만 안 되었다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박주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좀 묻겠는데요. 전년도까지 5,33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죠?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713억을 또 발행하게 되었는데 열악한 서울교육청의 재정을 봤을 때 원금와 이자 상환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713억은 2003학년도 개교목표 학교 7개를 짓는 데 필요한 땅을 금년 말 전에 부지매입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학교 건축하는 데 소요기간이 내년, 그 이듬해 2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가서 땅을 사면 공기가 짧아서 또 개교가 연기되고, 연기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교육부에서 16개 시·도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2003년도 2년치만 늘 잡아주던 것을 이번에는 우리가 빚을 내면 그 이자를 내년에 다 갚아 주겠다 하고 회의를 해서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량 승인 받은 것을 7개 학교 땅 사는 돈만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연말 전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공기를 확보할 수 있어서 개교지연 사례를 좀 막아볼까 하는 그러한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주웅위원

그런데 서울교육청 부채규모가 약 8,300억 가까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8,307억입니다.

박주웅위원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이자만 해도 상당한 액수로 보고 있는데, 물론 토지 매입하는 것도 좋고 뭐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지방채 발행해서 부채를 늘릴 것이 아니라 갚아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병행되어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줌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4,813억 4,7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990억이 다시 반영되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박주웅위원

그래서 죽 그 내역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총 6,803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사업비 중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하는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은 교육부가 부담할 예산으로서 그 타당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업은 시기성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기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교실 조도개선사업비가 77억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맞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박주웅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5개년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서 해야 될 사업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77억 예산을 집행할 시에 서울시 교육청이나 각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예산을 배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예산절약의 효과를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을 본청에다 모아서 집행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박주웅위원

아니죠. 각 지역청에서 해도 되고 본청에서 해도 되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고 초·중은 지역청에서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래서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144개 학교의 학교 교장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중은 11개 지역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한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박주웅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아니, 추경을 통과시켜 주면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박주웅위원

이것은 해야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주웅위원

추경에 반영되는데 집행과정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학교로 예산 배정을 해서 각 학교마다 발주하는 것과 또 학교에는 기술적인 인력도 없거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 시설 기술직들이 11개 지역청하고 본청하고 해도 합쳐서 160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중은 11개 지역청에 모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학교 교무실 OA 설치 말이에요. 교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 교무실에 OA사업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정도의 시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일선 초·중·고 학교를 나가 보면 개교한 지가 삼사십년이 넘어서 슬래브에 콘크리트가 떨어져서 학생들 머리에 떨어져서 위험을 초래하는 학교도 있고, 또 옥상 방수가 안되어서 비가 오면 새고 이런 노후되고 열악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시설 투자비용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먼저추경에 올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재조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립 고등학교에 이제 교원들 1인당 1PC 모두 지급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 구조가 초등학교는 교무실이 없고 선생님이 교실에 바로 들어가니까 관계 없지만 고등학교는 그것을 꼭 해야 되는데, 99년도에 이미 84개 교에 59억을 시의회에서 예산 주셔서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못한 것을 해 드려야 형평성이 유지되고, 공립 고등학교에 PC도 개인별로 다 가면 선생님들이 교육의 질을 올리는 데 많은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 원안통과 다 원하시는 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연구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다른 시급한 사항들도 많은데 꼭 추경에 해야 되느냐. 본예산에 올려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교실 조도개선사업 이런 것은 지금 예산 배정해서 여름방학 때를 이용해서 상당히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 같은 것은 지금 예산을 배정했을 적에 동절기 닥치고, 또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도대체가 그 이유를 여기 써놓은 것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화장실 보수라든가 다른 담장공사라든가 몇 천만원씩 예산 배정한 것을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 이것 이유가 될 수 없죠. 이렇게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이 약 칠백 몇 십억원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해서, 그리고 지역청이나 각 일선학교에서 예산 요구가 올라온다 해서 탁상에서 앉아서 임의적으로 예산 배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부족하면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 위주로 심도 있게 현장을 관찰하고, 심도 있게 판단해서 예산 배정에 심혈을 기울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봤을 적에는 사고이월, 이런 이월비가 크게 생길 수가 없다고 봐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하면 예를 들어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토지주하고 협상과정에서 결렬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타당성이 100%, 아니 200%가 되는 사항이죠. 하지만 몇 천만원, 1·2억원 배정해서 동절기다, 절대공기 부족 이것 이유가 안됩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세밀히 하셔서 그런 것을 예산 반영에 다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은 추경예산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돼요. 그래서 본예산에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사물함 설치관계도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에요. 물론 학생들의 무거운 책가방 부담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 가면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 요즈음 애들은 커요, 초·중·고 애들도. 책·걸상이 체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학부모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 적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더 시급한 사항으로 보는데 이 사물함 같은 것은 추경예산에서는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박주웅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듣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현장을 죽 보시면 여러 가지 시급한 것을 느끼실 수 있고, 저희들이 추경안 내놓은 것하고 좀 잘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더 간곡히 말씀 올리고 싶은 사항은 금년 들어와서 학교가 무너진다, 뭐 언론에 떠들고 해서 교무실 OA라든지 교원안전망구축이라든지 이런 교원분야도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급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사물함은 초등학교는…….

박주웅위원

실장님, 실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니까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올라왔겠는데 이번 예산은 규모도 적고 추경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사항들은 생각했다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더 시급한 데 예산을 쪼개쓰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사물함도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100% 되었습니다. 중학교도 40%가 완료되어서 이것을 마지막 하려는 것입니다. 실정이 그럽니다.

박주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예산안 112페이지에 숭인중학교 신설 토지매입비가 있거든요. 동부 관리국장님 나오셨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동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숭인중학교 신설 토지매입비가 169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100억원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부족분 69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토지보상비로만 계상된 것입니까?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주비나 설치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지장물 보상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박주웅위원

별도로 구분된 것은 없어요? 지상물 보상비나 이전비가 따로 따로 얼마 얼마.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토지매입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것이 약 4,000평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토지가. 이것 지상물까지 포함된 것이 맞는 말씀 같아요. 왜냐 하면 4,000평이 안되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400만원을 상회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4,000평이라도 400만원이면 160억원인데, 지금 확실한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 169억 속에는 지금 현재 숭인중 토지매입에 관해서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 지장물 이전비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했을 때 69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금액이 물론 이전비 감정평가를 의뢰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결정될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보상시기는 어느 시기로 되어 있어요?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지금 공고가 나가서 8월 중부터 협의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8월부터.

박주웅위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왔어요?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지금은 보상공고를 신문에 해서 각 토지소유자, 또 지장물 소유자들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박주웅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추진 경위사항을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종경

안종경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호위원장대리

박주웅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세입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45억원이나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3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수입…….

김성환위원

어디 3쪽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예산개요 종으로 된 것, 얇은 것 3쪽에 보시면 지방교육세 926억원이 넘어오는, 서울시에서 넘어오는 액수가 금년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실 때 차액을 의결해 주셔서 그것이 전국 시·도가 다 금년 봄에 교육부에서 예산서를 가지고 조정이 되어서 경상교부금이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3쪽에 보시면 맨 위측 비고 상단에 695억이 경상교부금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부담수입이 534억원이 감 조정되고 대신에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세 926억원 증액이 넘어오고 그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하여튼 시간관계상 나중에 확인할게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아까 박주웅위원님 질의하실 때 학교 사물함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중학교가 아직 40% 정도 안 되었다고 답변하셨죠? 학생 사물함이요. 제가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완료되었고요, 중학교는 40%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요구한 데는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면 완료가 되었다는데 뭘 또 추가로 지원해요?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다 되었다면서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을 해야 고등학교는 100% 완료된다, 113쪽 사업설명서에 제가 연필로 써놓고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죄송합니다.

김성환위원

그런 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김성환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40%밖에 현재 안 되어 있고…….

김성환위원

내년쯤에 중학교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이 내년에 한 70억쯤 예상됩니다.

김성환위원

간단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새물결 관련한 책자 발행하는 것, 새물결소식지, 모조지를 굳이 스노우지로 바꿀 필요 있어요? 스노우지는 수입품이잖아요? 색상은 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굳이 여기에다가 스노우지까지 써 가면서 할 필요 있어요? 서울시도 그렇게 안 하는데? 8면을 더 늘려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요즘 저희들 일반직이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개선 우수사례라든지 학생지도 우수사례라든지 효행하는 교사라든지 1년 내내 발굴해서 새물결지에도 실어서 홍보하고, 또 연구시범학교 잘 되는 것도 요즘 게재하고, 이렇게 해서 1,200개 초·중·고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제가 와서 5번인가 해 보니까 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면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실무적인 판단이 서서 이것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성환위원

면은 늘리더라도 지질은 바꾸지 마십시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바꾸지 마시라고요. 아니면 예산을 여기서 조정해 드릴 테니까. 고려가 아니라 스노우지로 바꾸면 욕먹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갱지로 못할망정…….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김성환위원

학교도서관 관련해서, 27쪽이오.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운영·교육 지원학교에 중학교는 22개 학교만 편성이 되었는데, 잘 납득이 안 가네요. 이것이 도서관설치 지원학교와 개념이 같은 건지 모르겠네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정책국장으로 하여금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도서관설치 지원학교와 전산화 지원학교와 운영·교육 지원학교의 지원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도서관설치 지원학교의 경우는 학교당 서가를 6개, 카운터 1개, 신문·잡지가 1개, PC 3대, 프린터 1대, 바코드·스캐너 1대, 전산프로그램비, 도서관전산인건비 두 달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전산화지원학교는 그것보다 좀 적습니다. PC 2대와 프린터 1대, 바코드·스캐너 1대, 전산프로그램비, 도서관전산인건비 두 달분, 또 운영지원학교는 PC 1대와 프린터 1대, 이렇게 해서 구별하는데, 왜 하필이면 22학교냐, 이런 것은 전부 합해서 595개 학교입니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90개 학교 전체를 금년과 내년에 완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74명의 전문인력을 돌려가면서 설치해 주고, 지원해 주는데, 그 학교의 희망과 우선순위를 봐서 2년 차의 1/2, 금년에 595개 교 대상으로 학교 상황에 따라 정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컴퓨터지원 관련해서, 73쪽인데요. 지원하기 된 대상학교는 정해졌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김성환위원님 교육정보화추진단장이…….

김성환위원

네, 그러세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문영입니다. 지금 이것은 학교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수가 많아서 학교이름은 못 넣었습니다.

김성환위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초등학교 중에 사립초등학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사립초등학교는 이번에 못합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유는

이유는김성환위원

뭐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왜냐 하면 저희가 교체해 줄 것이 아니고, 상위급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성환위원

현실이 꼭 그렇지 않던데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교체해 주는 것은 96년도에 보급해 준 100㎒급 이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만 해 주고 그 이상의 것은 내년도에 가서 다시 계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성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85쪽에 중·고등학교 급식 증액이 12억원인데, 12억원으로 10개 교 지원이 가능한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중 7교, 고 3교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중학교는 보통 한 학교에 2억원 정도씩 지원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만 따져도 그렇게 되면 14억원이고, 고등학교 그 동안 1억원에서 1억 4,000 정도 지원한 것으로 따지면 약 17·8억원 이상이 필요한 돈인데…….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여기 4개 학교와 3개 학교에는 본예산에 있는 이외에 좀 부족한 액수를 중학교의 경우에 5억, 3억 해서 8억이고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조리기구비, 시설설비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학교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부족분에 대한 예산반영인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나 학교 수는 그렇게 표시됩니다.

김성환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우리 실무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신규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고등학교 급식시설확충 가능한 사립 3개 학교에는 3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김성환위원

자세한 것은 우리 김성규위원님이 질의하실 거고요. 그 다음 쪽 86쪽에 보시면 중식지원대상자가 해마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경기지수로 보면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초·중학생은 930명, 고등학생 1,400명해서 초·중·고 합쳐서 2,400명 증가되는 것으로 하고 국고를 3억을 우선 사용하는 계획 하에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학생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숫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99·2000·2001년 들어서면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를 들면 IMF 막 들어가는 시점이다 하면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물론 저소득층이 줄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실업자가 여전히 100만명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경기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우리 급식 담당과장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그것은 고등학교가 전면 급식되고, 중학교가 급식이 늘어나니까, 예전에는 급식되기 전에는 돈을 타 가라고 하니까 애들이 수치심에서 안 타 갔는데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옛날에 안 하던 애들이 중식을 하니까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라든지…….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저소득층 자녀죠.

김성환위원

저소득층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 줍니다.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교원들이 추천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지침이 와서 동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88쪽에 어린이 튼튼이캠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집행에 비해서 효율이 크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면 튼튼이캠프 학생 100명을 200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어린이비만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텐데, 굳이 이것을 2회로 늘릴 필요가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도 역시 금과장 소관이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튼튼이캠프 관계는 금년도에 한해 늘린 것은 편식아이들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이번 한해는 편식아이들 중심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편식관계는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어서, 처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추계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편식아이들을 튼튼이캠프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고.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편식을 안 하게 되죠. 편식을 안 하게끔 지도를 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이 캠프라면서요. 캠프 하나는 비만치료프로그램이고…….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1회를 늘리는데, 비만아이들은 이미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있고, 편식도 해 달라는 일선의 요구가 있어서 편식을 이번에 1회 하려고 늘렸습니다.

김성환위원

캠프를 통해서 할 일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들이 비만아와 편식아동에 대한 지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캠프를 통해서 얼마나 해결을 할 수 있겠어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애들이 집에서 부모님들 말씀을 편식에 대한 것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환위원

담임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담임선생님께서 중식지도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집에서는 물론 잘 안 되겠습니다만 캠프를 통해서 얼마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튼튼이캠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별 실효가 없어 보이는데요?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이동진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기는 한데 이번에 강동의 선사·잠전초등학교와 강동의 평화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이 진행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설계비이면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어차피 7차교육과정의 대상학교가 시차를 두고 전 학교에 진행이 된다면 진행형인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설계비가 반영이 되는 것은 지금부터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 초등 2교 설계비 3,400만원은 이재림 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금 추경에 반영된 체육관의 경우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사초등학교의 경우는 신설학교의 일환으로 당초에 빠졌던 체육관의 배정이고, 또 잠전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체육특기 활성화에 의해서 지원된 설계비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반적인 학교 체육관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최근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총 8,000억 정도 소요되는 전 학교의 체육관 확보방안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보해 가는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강동의 평화초등학교는 어떤 경우예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강동의 평화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특기적성으로 평생교육활동반 6학급이 운영되기 때문에 체육관보다는 소규모 다목적실의…….

김성환위원

그러면 강동의 평화초등학교는 나중에 7차교육과정에 따른 시설 안할 것이에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이 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저희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7차교육과정 시설과 각종 체육관 시설을 종합한 종합배치계획을 수립한 뒤에 각 시설은 증축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고, 설계 심의에서도 그 부분을 저희가 확실히 심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제가 보기에 강동의 평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계획 자체를 다시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그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학교배치를 가지고 종합으로 다시 설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다시 검토해 보세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7차교육과정 관련해서 이번에 2차로 시설개선 대상학교를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강남은 그 대상학교가 많네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상식적으로는 강남이 여유교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어야 됩니다만 저희가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확보를 위해서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초구청에서 서초구 관내에 4개의 권역으로 하는 수영장, 체육관, 그 다음에 저희가 정보종합센터를 지원해서 동시에 4개 권역으로 학교 문화센터를 신축하기로 그렇게 구두협의가 되었고, 현재 올해 예산까지 일부 저희한테 공문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차성환위원

그것하고 이 7차교육과정 대상학교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나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하나의 시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장, 체육관들이 전부 학생 교육으로 쓰지만 방과 후에, 또 방과 전에 지역사회의 시설로 활용되고 또 저희가 7차교육과정 시설 자체가 방과 후에는 종합정보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들이 전부 지역사회에 종합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성환위원

자료를 줘 보세요. 서초구청에서 보낸 공문 일체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세웠던 계획 일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우려하는 바이기는 합니다만 각 자치구가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작년부터 전면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 아니에요, 올해 초부터. 그런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의 정도에 따라서 그 기준에도 불균등 갈등이 점차 심화되어 오고 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것이 더욱더 지역 간의 위화감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조정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지역, 서초구청이나 강남구청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겠어요? 오히려 그것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 아니에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는 예산을 저희도 최대한 확보를 하고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에 대해서는 일례로 다음 주 수요일의 경우에는 서울시 각 과, 예를 들면 문화과, 청소년담당과, 저희하고 관련된 그런 과들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적인 편차, 또 그렇게 지원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투자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 말로 잘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계획을 지체 없이 수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고등학교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 고등학교는 본청 소관이라 지역이 나와 있지 않는데 얼핏 보니까 역시 강동, 송파쪽에 대상학교가 몰려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7차교육과정 시행 대상학교의 분포가 삼성, 서초, 잠실, 개포 이런 데 보면 대체로 그쪽 학교가 상당히 많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추천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이번 7차교육과정학교 선정은 저희한테 우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장선생님하고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은 학교장선생님은 체육관의 활용을 거의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전체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희망학교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개축대상이라든지 학급수가 과대해서 학급이 장차 줄어들 때 그 시설을 활용하는 학교라든지 이렇게 몇 개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희망하는 학교는 전체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즉 지역적인 어떤 편차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학교 중에서 우선 타당한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김성환위원

희망하는 학교 명단하고 선발기준을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호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양호위원

조양호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질문하다 보니까 앞의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준 사업별설명자료 56쪽을 보면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해서 예산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예산이 이번에 증감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사업별설명자료 57페이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자체는 없습니다. 57쪽에 보면 8억 9,500만원에 국고 2억, 민간 6억 9,500 해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조양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의 보상금 8억 9,500만원은 뭡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내용이 그것이 목으로 들어갈 때, 각 목 명세서 목으로 들어갈 때 보상금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조양호위원

보상금으로, 목으로 들어갈 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증감의 그 수치가 밑으로 각 목 명세서 예산서에 들어갈 때에, 목으로 들어갈 때는 보상금목으로 쓰여진다 그 말입니다.

조양호위원

네, 알겠고. 제가 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또는 체육부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부로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양호위원

아니.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우리가 학교에 주는?

조양호위원

그렇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소년체전 출전선수 강화훈련비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경기를 해서 출전할 학교, 전국소년체전, 서울소년체전 이렇게 출전할 학교들에게 골고루 돌아갑니다.

조양호위원

골고루 돌아가는데 그것이 관련 체육부 학생들한테 골고루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나 감독을 해 보신 적은 있어요? 그런ㄷ 이 부분이,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해당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이것은 종류가 우선 단체경기인 경우에는 저희 본청의 간부들이 격려차원에서 직접 가서 현장에서 격려를 하고 현장에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조양호위원

아니, 현장에서 지원받는다고요? 1년에 한 번씩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한다든가 준우승을 하게 되면 그 부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소년체전에 대비해서 미리 훈련하게끔 다니면서 격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수에게 지원하는 것이 있고…….

조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태권도부가 있으면, 태권도부 학생들이 20명이 있단 말이에요, 코치도 있고. 그러면 그 태권도부가 소년체전에 출전하게 되면 격려금이 되었든 교육청 돈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면서 어떤 명목으로 쓰라고 명시해서 줘요, 아니면 그냥…….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격려금이니까 그 선수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것은 감독에게 맡겨지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그래서 감독과 교장과 학생…….

조양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소요예산 31억 3,600만원이요, 이것이 전부 격려금 차원으로 주는 것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훈련비로 나가니까요.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훈련비로.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31억 3,600만원이 잡혔죠. 그 잡힌 예산 중에 학교별로 지원이 될 것 아니겠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이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코치 인건비는 당연히 관계 없고…….

조양호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선수 학부형들한테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태권도부, 축구부 이런 형식으로 지원이 내려오는데 선수들한테 단 한 벌의 유니폼도 또는 체육복도, 심지어는 소년체육대회 나갈 때 숙박비도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다 댄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원받은 학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감사를 해 봤느냐고요. 감사를 해 봤다든가 또는 조사를 해 봐서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조사를 해 보았느냐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것을 이 목적으로 별도로 감사를 했거나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학부형 한 분만이 아니라 대개 선수들을 두고 있는 학부형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고, 교육청에서 지원이 내려오는데 대개 학교에서 내려오는 지원내역도 공개를 안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년체육대회 나갔을 때 숙박비 같은 경우도 선수들한테 갹출을 해서 쓰고 있고, 또는 심지어는 유니폼이라든가 츄리닝 이런 것도 지원이 전혀 안된다고 그래요. 교육청에서 지원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추경에서 또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체육대회 출전선수들에 대해서, 또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전혀 감사라든가 또는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조사를 안해 보신 것 같아요. 한번도 안해 보셨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 동안에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달하는 방법이 개인경기 선수에게는 개인에게 직접 저희가 주고 있고, 단체경기인 경우에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해 보셨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별도로 그 목적으로 해서 주는 것이 사후관리를 별로 안했고,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니까. 그 이외에 격려금으로 나가는 것은…….

조양호위원

심지어는 코치 인건비도 선수들이 걷어서 준다니까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알면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조양호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몇 군데 댈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차후라도 말씀해 주시면…….

조양호위원

국장님께서 예산이 제대로, 심지어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선수들을 둔 학부형들은 태권도부나 축구부 한 아이 키우는 데 한 달에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다니는 데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심지어는 코치 월급까지도 선수단 학부형들이 걷어서 준다. 또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년체육대회 지원하는 데 숙박비 같은 경우도 갹출해서 쓴다. 그래서 선수들을 둔 학부형들은 대단히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들, 추경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증감이 되느냐 그 부분보다도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또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이 부분은 되었고요. 그 부분은 한번 다음 회기 때, 다음 임시회 때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조양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학교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컴퓨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사업별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학교컴퓨터보급. 그런데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학교별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대개 보면 대기업제품 S사나 L사, 그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컴퓨터 PC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서 우리 의회나 의원들한테 최소한 중소기업체 PC가 10% 정도는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학교측에서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10% 정도는 구입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중소기업체 제품구매 권장 10%, 이렇게 공문도 내리고 하는데,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현상도 생깁니다. 대기업체가 약 한 7·80%를 몇 개 회사가 차지하다 보니까 애프터서비스 연락을 해도, 선생님들 점심시간에 연락해도 오지도 않고 배짱 퉁기고 해서 중소업체 하자, 이런 젊은 선생님들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학교도 많아서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보는데, 조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은 저희들도 다 동감합니다만 강제로 뭘 하기에는 어렵고…….

조양호위원

그렇죠. 이것을 강제로 할 부분은 아니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노력을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계속 하셨는데 이 부분이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물론 어렵겠지만, 교장선생님들 한 번씩 불러서, 지금 중소기업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로를 찾는 부분이 교육청에 납품, 학교에 납품,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편의를 봐 줄 필요는 있겠다. 특혜를 줄 필요는 없는데 그분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전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우리 직원들이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노력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27페이지를 보면 도서관설치 지원학교 45개 교해서 6억 700, 또 전산화 지원학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도서관설치 지원학교에 초등학교 11개 교는 나와 있습니까? 어느어느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해 주겠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명단 확정되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명단을 좀 불러 줘 보시죠. 강남과 강북, 또는 자치구별로 구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제가 틀리게 답변했습니다. 11개 교육청에 하나씩, 이 추경을 통과시켜 주면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장보고 확정을 하라, 이렇게 할 예정이랍니다.

조양호위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예산서에는 이름이 안 들어 있습니다. 제가 틀리게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중학교도 나와 있지 않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역교육청당 2개씩입니다. 그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초등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도서관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책이 하나도 없어요. 책이 거의 없고, 또 요새는 도서관별로 정보화개념이 도입되어서 PC라든지 또는 프린터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도서관만 만들었다 뿐이지 전혀 지원이 없다 보니까 책이 심지어는 100여권, PC는 하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설치를 한다, 또는 전산화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조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부터 학교회계제도를 표준교육비 뭐 해서 처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도서구입비를 5% 범위 내에서 구입하라, 이렇게 지침도 주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연말에 가서 회계년도 말인 2월 28일 전에 전체 수를 한번 분석해서 내년도 할 때 하고, 초·중·고 교장선생님들 연찬회나 대표 교장선생님 모임이 있을 때 교육정책국장님께 부탁해서 그런 것은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향상시키는 방법은 금년 전수 분석해서 내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내려올 때 또 한번 강조하고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나 한 사람 생각처럼 탁 안 돌아가는 교육계 현실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장님들이 물론 신경을 쓰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의사는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자꾸 지시도 좀 내리시고, 교장선생님도 불러다가 말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도서관을 초등학교 이런 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잘 운영이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회의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구청도서관 쪽과 연계시키고 해서, 정책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우선 설치의 전문성문제 때문에는 저희가 74명의 공공도서관 직원들을 직접 학교에 파견해서 지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운영 측면에서는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운영을 해 봤는데 잘 되던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들이 학급에 계시기 때문에 대체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해서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할 때는 참고도서를 보기 위해서 가는 곳이 도서관이잖아요, 도서실이 아니고?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이 없단 말이에요. 초등학교별로 장서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금 장서가 초등학교는 보통 교실에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으면…….

조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실별로 있는 참고도서가 아니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아니오, 책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서관계는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책나누어읽기운동을 전개하면서 초등학교는 굉장히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예산의 5% 범위 내에 도서구입을 권장해서 학교의 도서를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에 과연 도서관이 설치되고 도서관이 잘 운영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능력이나 재원이나 여러 면에 있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우리 교육청에서 설명한 대로 공공도서관과 연계해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현실적으로 찾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으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 하면 학교도서관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달려 있겠지만 책도 없고, 또는 사서도 없고, 전담하는 교사도 방과후에는 바로 가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특단의 조치, 예산의 지원이 없으면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회의감이 들어서, 차라리 자치구별로 되어 있는 정보화도서관이라든지 문화원 그쪽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활로를 찾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 도서실이 있어야 지역의 도서관과 연계운영이 가능합니다. LAN망 설치하고 해서, 인터넷 연결해서 과거와 같이 책을 보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도서실 기능이 있어야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서관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도서관이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책도 없고, 또 도서관별로 PC라든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멀티미디어 같은 것 설치, 기계설치라든지 PC라든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을 하려고 이 예산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11개 교육청에 1개씩이잖아요, 초등학교.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11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털 초·중·고 595개 교를 한다는 얘기는 금년, 내년까지 전체를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도 꽤 있고요.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타당한데 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한 학교에 한 도서관 해서 PC라든지, 멀티미디어시설이라든지, 장서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려면 학교에 영향이 있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나 재원들이 충분하면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가기는 가겠지만 현실적으로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그쪽 부분들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보도록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물론 연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시작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됩니다.

조양호위원

시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시작을 하되 시작하더라도 앞으로 한 5년 이내에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역량이라든지 예산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또는 문화원이라든지 또는 인근에 있는 대학교 도서관들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찾아보고, 학교장들이 좀 발로 뛰어서 각 개별 학교의 학교장님들이 인근의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대학교라든지, 또는 문화원, 구청 도서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우리 지원국장님,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학교급식시설 현황 파악해 놓은 것 달라고 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까 5월 31일자 그것 말씀이십니까?

김성규위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사고이월내역 결산하면서 요구했던 자료이고, 제가 추경자료를 요구했었어요. 당초 2001년 초등학교 49개 교와 중학교 57개교 급식시설을 확대시설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학교마다 현황조사를 해 놓은 것을 저한테 달라고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일단 준비하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까 우리 유대운위원님 것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서 줘요.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학생사물함 설치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본위원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다만 사립고등학교에 37억 3,872만 2,000원, 이것이 뭐예요? 공립고등학교는 13억 9,600만원인데, 도대체 사립고등학교는 몇 개 교입니까? 사립고등학교 몇 개 교에 37억 3,872만 2,000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립고등학교가 몇 개 교냐고요. 사업별설명서라 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개 학교라고도 표시도 안되어 있고 지금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해도 바로 답변을 못하고.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됐어요. 지원국장님,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것은 100% 삭감을 목적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하지 마세요. 자, 여기 사립고등학교에, 저는 공립은 인정합니다. 지원국장님, 지금 뭐하시는 것이에요? 일문일답이에요, 일문일답. 제가 방금 전에 뭘 질문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사립고가 여기는 학급수를 따졌는데 학교수로 따지면 104개 학교라고 합니다.

김성규위원

104개 학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104개 교. 공립은 36개 교.

김성규위원

104개 교. 이 학교 재단의 재정 이런 부분을 다 조사 확인해 보셨어요? 104개 학교에 37억원이면 한 학교에 얼마씩입니까? 이런 정도 소액이면 재단에서 충분히 이런 것은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것까지 다 우리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됩니까? 그것도 지방채 빚내 가지고 이것 무조건 삭감. 다음에 학교 급식시설 확대 부분 있죠? 이것 여기 보세요. 85쪽, 사업별설명서. 2001년 당초에 중학교가 57개 중학교입니다. 추경에 64개 교죠. 중학교가? 그러면 증감해서 중학교 7개 교가 늘어났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 뭐, 당초에 있는 학교의 부족분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개 교. 당초에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랬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이것 다 나와 있으니까 보고 빨리빨리 답변하시라니까. 그런데 추경에 고등학교 3개 교를 더해서, 중학교 7개 중학교 해서 12억 9,000만원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성환위원님이 이래서 물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개 교에 어떻게 12억 9,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질문했잖아요. 한 학교에 1억 2,000만원 가지고 한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신림고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 확장이 단 5,000만원이고요, 세명컴퓨터고는 1억 3,910만원, 서일정보산업고는 2억 909만원쯤 되고요. 그 다음에 배재는 3억, 신일은 1,840만원. 학교마다 보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성규위원

이봐요. 이것은 지금 추경에 중학교 7개 교하고 고등학교 3개 교는 이 학교가 급식을 전혀 실시 안하고 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개축, 신축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중학교 보면 대명하고 강현, 강남, 수송중학교. 수송중학교는 신설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1억 3,979만원을 해서 급식시설을 새로 갖추는 것이고요. 그 외에 강현 같은 것은 9,500만원 해서 기존에 있는 것 개축하는 것이고, 강남중학교도 3,500만원으로서 시설을 개축하는 것이고 대명 같은 경우는 새로 해서 약 3억원이 투입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일부는 수선이고 일부는 새로 신규로 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아까 어떻게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대명중학교 공립 3억 가량이고요, 강현이 약 9,500만원, 강남이 3,500만원, 수송중학교가 새로 하기 때문에 1억 3,979만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새로 하는 학교, 방금 이야기한 그 학교가 어디 학교, 1억 3,900만원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수송중학교입니다.

김성규위원

수송중학교 새로 하는데 1억 3천 얼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1억 3,97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수송중학교는 1억 3,900만원이 들어가는데 대명중학교는 어떻게 3억원이 들어갑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대명중학교는 보면 덤웨이터가 약 1,000만원이고, 또 기술실이전비가 1,000만원, 또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시설하게 되면 철거비가 약 600만원, 또 급식실과 교직원식당 건축비가 2억 7,445만원 해서 약 3억 잡혀 있습니다.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못하고 구체적으로 사정을 하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수송중학교는 그러면 왜 이렇게 적어요, 1억 3,900만원?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수송중학교는 작년에 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1억 4,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수송중학교는 지금 현재 급식하고 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올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들어간 예산입니다.

김성규위원

자, 봐요. 지금 2001년도 당초 중학교가 57개 교죠? 2001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죠? 57개 학교 중에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현재 방학 때 대부분 공사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답변은 잘하면서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안 줍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자료를 빨리 챙기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가 꼭 필요한데 빨리 주세요. 주시는데 57개 중학교 중에서 지금 급식실을 시설하고 있는 학교가 1/3도 안돼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추경에 또 몇 개 학교를 신설하고 보충하고 이러겠다고 1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왔거든요. 자, 중학교 급식, 고등학교 급식, 저희가 오죽하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학교급식실태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 주면 저희 의회에서 여기까지 안 나서죠. 오늘 내가 이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6월 14일에 서라벌중학교가 터져버린 것 알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각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1면에 나버리고. 이것 한번 봅시다. 이 학교는 중학교인데 약 90% 정도밖에 현재 급식을 안해요. 급식률도 한 90%, 중학교인데요. 중학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중학교는 거의 100% 다 급식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교는 급식률도 90%밖에 안되는데다 무려 6월 15일은 108명, 16일은 77명, 17일은 27명, 18일은 48명. 이 많은 학생들이 복통, 발열, 설사,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서 지금도 47명이 한일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렇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현재는 거의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요일까지 그랬습니다만 일요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에 거의 퇴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3명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3명이 남아 있거든요. 월요일에 전체 퇴원했든지 어쨌든 간에 47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입원하는 사태까지 나왔잖아요. 그랬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뭐합니까? 본위원이 말이에요, 시의원 제가 등원하고부터 지금까지 전반기 후반기 문화교육위원회에 계속 있으면서 예산심의 할 때마다,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이것을 지적하고, 또 그것도 더 부족해서 행정사무조사권까지 발동해서 소위원장 맡아 가지고 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전혀 개선된 것은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당연히 이 위탁업체는, 이 위탁업체에서 2억 2,000만원을 투자했어요. 어떻게 또 2억 2,000만원을 투자합니까? 저희가 어떤 학교는 3억, 급식실시설비 플러스 조리기구비. 어떤 학교는 2억 5,000만, 2억, 적게는 일억 몇천 이렇게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억 2,000만원을 위탁업체가 투자를 합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원래 위탁할 때 크게 평균 따져서 고정시설비 교육청에서 하면 약 2억 잡았고 급식업체가 넉넉잡아서 1억 해서 3억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계속 공문내서 급식업체한테 제발 다른 부담을 시키지 말라, 경쟁이 치열해서 자진해서 기부한다고 해도 절대 받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감사에서 기부 같은 것 일절 못 받게 하고, 만의 하나 급식비가 좀 적다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일이백원 올리더라도 급식비를 높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새로 설치할 때도 저희들 기준에서 급식이 저희는 표준적으로 자기들이 가져오는 설비 외에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받지 못하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저희들이 지시를 또 다시 내리고 교육도 시킬 생각입니다. 일선에서는 급식업체끼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기부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폐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규위원

지원국장님,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을 잘 하셨고 급식 2001년도부터 실시하는 학교도 말입니다, 위탁업체가 2억에서 3억을 투자한 학교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3억원을 투자한 이 업체에서는 1식당 급식대가 2,300만원이면 300원을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떼고 있어요. 이런 사례도 있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앞으로 금년부터 시설해서 하는 학교는 제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서라벌중학교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가 2억 2,000만원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전 뽑고도 남았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것은 알 바도 없고. 어떻게 해서 이 학교는 말이에요, 계약을 몇 년간을, 5년간을 해 줘버린 것이에요? 뭐예요, 이것? 위탁계약을 5년을 해 주었네. 이것이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이나 지침이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98년 8월 30일부터 2003년 8월 30일까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맞느냐 안 맞느냐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계약기간이 98년 8월 30일부터 2003년 8월 30일까지라니까요, 계약기간이. 맞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기 전에 재단에서 실시한, 우리가 보조하기 전에 실시한 급식비라고 합니다.

김성규위원

뭐라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98년도에 저희들이 시설지원을 하기 전에 학교에서 먼저 완비해서 급식을 실시한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때는 규정이나 지침은 아무 것도 없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구체적으로 그럴 때는 자기들이 급식업체를 선정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해야 되는 어떠한 규정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보통 계약법상에 보면 경쟁을 하면 1년 들어오더라도 연장하고 나면 보통 3년까지는 있고, 3년 되면 기부채납시설을 받고…….

김성규위원

아니, 규정이 정확하게, 계약 연도가 매년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매 1년마다? 1년 지나면 연장하고 연장하고 해서 3년까지, 3번까지 연장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은 규정상 1년이죠? 1년으로 되어 있죠?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호위원장대리

명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김성규위원

아무튼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무슨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안 따지겠고, 이 서라벌중학교는 반드시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위탁업체 교체를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우리가 원인을 지금 서울시 보건원에 넣어놨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조사를 직접 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원인이 어떻게 나와? 지금 내 자료에도 원인이 미상으로 나와 있는데.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직까지는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 결과에만 의존할 겁니까? 눈으로, 현실적으로 식중독환자가 발생해서 한 두 명도 아니고 108명이 발생했는데, 어디에서 누가 원인분석을 해 줘요? 원인분석,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제가 해 드릴 테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서울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 놓았습니다.

김성규위원

저한테 하시라고, 저한테 의뢰하시라고. 거기에다 의존해서 거기서 미정 나오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리겠다? 교육청에서 하세요, 교육청에서. 원인조사를 확실하게……. 원인조사 간단한 것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것은 더 이상 거론을 안 할게요. 그리고 추경에 중학교 7개하고, 고등학교 3개교를 꼭 해야 됩니까? 당초에 초등학교 49개 교, 중학교 57개 교, 이것도 지금 현재 현황파악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학교도 금년 2학기부터라도 실시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꼭 추경에 이 학교를 또 해야 돼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 방학 때 되면 거의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히 해서 사고이월 되지 않고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급식시설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김성규위원

그래서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고, 자료를 빨리 주세요, 오늘 의결하기 전에. 이 자료 안 오면 올 때까지 의결 안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저소득자녀, 이것 정책국장 소관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았었는데 저소득자녀 정보화교육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물론 대통령지시사항이고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모 일간지에 실질적인 예산이 저소득자녀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기피한다 이거예요. 무슨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자녀다 해서 낙인찍힌 것처럼 비쳐지니까 본인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작년 2000년도에는 예상학생 중에서 1만 6,000명 정도를 실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정보화교육비해서 10억 올라왔고 다시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경이 8억 4,560만원이죠? 결과적으로, 감액된 것과 플러스된 것하고 해서. 이것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 저소득층자녀가 아닌 상류층자녀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났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혹 그런 학생들이 끼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신문에 났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학교를 통해서 담임선생님들이 확실히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야 되겠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 기사 보셨죠? 제가 그때 스크랩을 안 해 놓았었는데…….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일간신문보다 주간교육신문에…….

김성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주간교육신문인지 어떤 신문인지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아니,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상 아이들이 기피를 하더라도, 붙잡아 놓고라도 해야 돼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홍보도 철저히 하고, 확인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해야 돼요. 그런데 1년에 1만 6,000명 정도, 그 아이들이 기피하니까 실시를 못 했다,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저소득층자녀, 컴퓨터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런 능력, 소년·소녀가장이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진짜 그런 아이들한테 컴퓨터 한 대라도 직접 보급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좀 명심하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김성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아까 고등학교는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공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꼭 좀 급식시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고등학교 3개 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알았어요. 일단 현황부터 먼저 주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중학교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습니다. 현황부터 주시라고요.

조양호위원장대리

차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사학재정결함지원비, 그것이 당초계획 4,183억에서 4,173억으로 지금 1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종으로 된 사업별설명서 90쪽에 보시면, 사립 그 부분은 70억이 감액되었고, 중학교와 이것은 증액되고 그 차액이 1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사유는 91쪽에 보시면 사립고등학교는 7차교육과정 대비에 따른 교원 정·현원 수급관리를 위해 교원 충원율이 작년에 비해 낮아서 사립고 지원액 소요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특수학교는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합산하면 마이너스 10억 3,200만원이 됩니다.

차성환위원

2개 합산해서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3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차성환위원

3개 합산해서, 특수학교까지 해서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치원종일반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13억이 반영되었는데, 지금 유치원종일반 운영유치원은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유치원종일반 운영을 하려면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 공립유치원에서 다 종일을 안 하려고 해서 90개 원 263학급에 바닥난방이 안 된 학급이 90개 학급인데, 거기에 난방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식기, 침구, 이런 설비에 드는 돈이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은 종일반 운영을 해서 부모들의 요구를 받아주는데, 공립은 조금 표현하기가 뭐 합니다만 부모들의 요구를 흔쾌히 못 받아주고 자꾸만 종일반을 안 해서 억지로 우리 교육청에서 권장을 해서 부모들의 요구를 100% 수용해 줄 수 있도록 해라, 난방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공립유치원에도 종일반을…….

차성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이 실시예정인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후반기에 공사되면 내년 신학기 모집부터는 종일반 하도록 권장을 계속 강력히 하려고 합니다. 공립유치원 쪽의 문제들은 저희 청에서 인식을 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사립보다 조금 약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비가 새로 생겼는데, 왜 당초에 그것이 없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당초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학생 1인당 수업료를 1만 2,060원인가 얼마 받을 것인지 하는 것이 교육부하고 평가원하고 기획예산처 물가담당하고 협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원에서 전국 판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본예산 된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추정치라도 해서 본예산에 넣어놓을까 하는 것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이동진위원님이 물으셔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교육부와 예산편성하면서 이것 넣겠다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강당 겸 체육관 신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강당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IMF 전에 설계해 놨다가 못해서 출발을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는 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이미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개 교는 선사와 잠전, 이것이 특별한…….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혹시 초등학교와 중학교, 혹은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있을 경우에 강당과 체육관을 한꺼번에 사용한 선례가 지금 있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대영고등학교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아직 멀었습니다만 초·중·고가 같은 바운더리에 있어서 하나를 지어서, 자양중·고 거기도 그렇고, 모두 교장끼리 협약을 맺어서 영구히 고등학생만 위주로 쓸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도 쓰고 모두 같이 쓰도록, 학교 1,200개를 다 지어줄 수는 없고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자 하고 집행부 내부에서 지금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차성환위원

우리 송파 관내에도 평화초등학교와 가원중학교가 같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강당 겸 체육관 이런 다목적실을 한꺼번에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되면 시설직 우리 지역교육청하고 본청에 160명 기술직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선순위 매길 때 상당히 상위 순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띄엄띄엄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학교는, 그래야 예산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좋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아까 일부 고등학교 문제가 나왔는데요,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사립중학교에 당초에 없던 것이 추경에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립에 특별하게 화장실 보수나 이런 배려차원에서 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절차를 거치죠, 사립을 할 때는? 사립학교에서 요청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사립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본청 내의 주무과는 행정과고, 구성원들로 투자환경개선 특별심사 회의를 해서 현장 전부 방문해서 점수 매겨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5개가 올라올 때는 언제 요청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언제 회의를 하셨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옆에 계시잖아요, 다들. 추경 지금 얼마 안 된 것인데, 지금 예산하는 것인데, 언제, 다 기억하고 있어야죠, 이 정도는. 사립 몇 개 안 되는 것을 기억 못한다면 말이 안되죠. 언제 그 학교에서 요청을 했으며, 교육청 내에서는 회의를 언제 했어요, 얼마씩 요청을 했고.

조양호위원장대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차위원님, 다른 질문을 먼저 하시는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차위원님께 추후에 자료 챙겨서…….

차성환위원

아니, 자료 챙길 것이 아니고 답변으로 해야 되고요. 다른 질의할 때까지 그것은 답변을 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지금 준비를 하셨다가. 그리고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얼마죠, 전체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없고요, 공보관실 사업 업무추진비입니다.

차성환위원

공보관실이에요. 사업 뭐라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그래서 기자실의 비용입니다.

차성환위원

기자실에 주는 그런 비용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공보관실.

차성환위원

공보관실에서 교육감 홍보하고, 교육청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교육청, 교육감 홍보 그 표현보다는 올바로 보도되지 않는 것 바로 잡는 차원만 해도 그것도 부족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센스 있는 발언이시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해서 하나 받았는데, 이것 누가 주신 것인가요? 이것이 언제 날짜 기준이죠?

「5월 말 기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양호위원장대리

답변석에 서서 직급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차성환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만 확인 좀 하겠는데요,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32.7%, 동작 같은 경우는 56.8% 이렇게 …….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54.8%입니다.

차성환위원

56.8%요. 그렇죠? 그리고 동부는 51%, 북부도 51%.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중부 같은 경우는 43%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강동은 38%입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은 묻지 않았고요,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각 기관의 월별행사라든지 사업에 들어 있는 것이 순서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만, 정확한 것은 전부 조사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려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방채를 713억 발행한 것이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713억원이 맞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승인을 해 주시면 이제 할 예정이죠.

차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책정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도 거론이 되었는데요, 지방채 내서 사립 중·고 지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제7차교육내실화를 해서 이것이 영어교육 활성화, 교육성취도 평가,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 새교육과정 연수 이런 점들이 사실은 석연치가 않아요. 저희들이 추경함에 있어서도 물론 대다수 인정하고 가는 것이 그 동안의 관행이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상당히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지방채 상환계획이 713억원이 언제까지 상환이 마감인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뭐냐 하면 7개 학교 개교를 원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교육청에 인정해 주는 학교 신설비용이 2년치입니다. 그러면 2002년 본예산에 얹혀서 토지 매입하고 설계하고 공사 진행하고 2003년도까지 해서 개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니까 7개 교 713억원어치는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연말 전에 부지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공사설계 및 공사기간이 2년간 확보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년에 다 상환해 주겠다. 그러니까 한학기 먼저 빌려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것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부담하고는, 어차피 내년에 쓸 것을 6개월 당겨서…….

차성환위원

이자까지 주는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자까지 주는 것으로 공문이 다 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아까 화장실 보수 관련해서 사립학교 지원, 그것을 교육청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 회의 참석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양호위원장대리

담당자 없어요?

차성환위원

중·고 관련해서 답변을 하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좀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그러세요.

동원

김동원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사립학교 중학교의 경우는 저희들이 각 지역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급한 대로요. 우선 화장실 개보수 할 것이 어떤 것이냐를 받아서 노후시설, 급한 학교를 우선 예산에 올렸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지금 밖에서 들어오셔서 제 질의의 취지를 모르시나요? 실장님, 뭘 좀 알려주시고 해야죠. 이렇게 중복 발언하게 되면 안 되죠. 지금 무슨 , 언제 올라왔고 언제 회의를 하셨느냐 이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립 화장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교육청에서 남녀공학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공학 화장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

차성환위원

대부분이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정확히 보면 현재 원래 예산서 1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동도중학교 화장실 개설 1억 3,600만원 나와 있고, 또 재현중학교, 또 남녀공학 화장실 전환, 탈의실…….

차성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실장님께서, 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장황하게 무슨 회의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셨다고 했었잖아요. 무슨 회의예요, 그것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날짜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까 조금 혼동이 있었습니다. 아까 회의말씀은 7차교육과정 12개 학교…….

차성환위원

지금 이것 누구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제가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뒤에 계신 직원분들은 실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할 때 자료를 만들어서 앞에 국장님들한테 주세요.

차성환위원

비록 담당국장님이시지만 아까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실 때 회의를 통해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지방채 상환계획 말씀드린 것 713억원 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자까지 국가에서 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채는 지금 얼마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총 8,307억원입니다. 맞습니다, 숫자는. 외우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외우고 계셔서 천만 다행인데요, 이렇게 빚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사립학교를 지원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거도 없이 예산지원하면 안된다이거죠. 지금 교육청이 빚을 내서 상당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까지 그 동안 사용해 왔으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취지를 부연하면 8,000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데 사립중학교 이런 데 화장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왜 지원을 하느냐. 자체 부담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죽 해 오는 원칙이 사학도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이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안되어 있고 고교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학생을 죽 일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투자방침에 그렇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는 것인데…….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점을 지적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학들이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느냐 이거죠, 공평하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올라온 5개, 당초에는 없었잖아요. 왜 당초에는 다 필요가 있었을 텐데 당초에는 하나도 안해 주다가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특정학교만 중학교 5개, 사립 4개 해 주느냐 이거죠.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교육청에 사학에서 요청을 했고 교육청에서는 합당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회의를 거쳐서 했느냐 그것을 규명하자는 것이에요.

조양호위원장대리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하나는 제가 답변드리고 하나는…….

조양호위원장대리

차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라고 그러고 답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추후에 답변을 차위원님한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차성환위원

항상 그렇게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많아서 확인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그렇게 하시죠.

조양호위원장대리

먼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아까 5개 학교를 받아 가지고 본청에서 회의를 제가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지역청에서 회의를 한 것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올라와서 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은 추후에 연관해서 같이 실무자들과 상의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조금 미진해서 즉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추측성, 또는 이럴 것이다 그런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뒤의 직원들에게 모르는 부분은 물어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정해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모른다, 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답변하실 때 되도록이면 실·국장님들이 답변하시고, 미진한 부분이나 자세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차성환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강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진위원

저는 실·국장보다도 추경예산을 거의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역시 예산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나요? 아니면 팀장이든……. 시간이 없으니까 일문일답으로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예산담당사무관 양종만입니다.

이강진위원

근거가 있으면 있다, 없다, 그렇게 빨리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차성환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얘기를 했더니 실장님께서 공보관련 업무추진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일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사업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이강진위원

사업 말고.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사업 말고 증가된 부분은 공보관실밖에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총무과 직책급업무추진비 480만원…….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그것은 복수직급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감사담당관도 복수직급으로 변했어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그것이 4명입니다.

이강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기획예산담당관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다, 이거죠?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복수직으로 변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총 교육청에…….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4명입니다.

이강진위원

본청에 그렇게 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인상된 것이…….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4개 과입니다.

이강진위원

복수직급이 4개 과인가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총무과, 기획예산, 감사담당관, 행정과…….

이강진위원

언제부터 복수직으로 되었죠?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2001년 1월부터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때 당시에 인건비는 반영을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반영을 못 했나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본예산이 작년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이강진위원

인건비는 반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인건비는 여유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강진위원

추경을 안 하고?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기존예산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강진위원

더 주는 것도 기존예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예산 짤 때, 인건비 짤 때면 호봉·급수 곱하기 월 곱하기 얼마 이렇게 딱 나오는 것 아니에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결원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커버가 됩니다.

이강진위원

총액에서는 커버가 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급 상당의 감사담당관에서 4급 상당의 감사담당관이 된다, 그러면 직급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봉급체계가 다 달라지잖아요? 돈은 총액을 어떻게 주든 간에, 돈은 교육청 돈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세출예산조서라고 보면 인건비에서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예퇴직수당, 다 달라질 것 아니에요, 직급이 올라가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은 반영을 안하고 직책급업무추진비만 반영을 했거든요? 지역교육청에 1억 9,700 증액된 것은 왜 그렇죠?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잠깐만요. 지역교육청에 1억 9,700만원 증액된 것은 왜 그렇죠? 거기도 복수직인가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어디요?

이강진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이 뒤의 세출예산은 본예산인가요? 다른 인건비는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상관 없다, 이거죠?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평균호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다음에 서울교육새물결운동 발간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이것이 사유를 보니까 면수를 증가시키고, 종이재질을 모조지에서 스노우화이트로 업그레이드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모조지로 나가서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이 잘 안 되었었나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아까 김성환위원님이 질문을 주셔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강진위원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해도 상관 없는 부분이네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삭감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왜 안돼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지질을 아까 바꾸기로 했거든요.

이강진위원

종이값이 반 이상 차이가 나요. 제가 인쇄업을 했어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아, 면수를…….

이강진위원

지질도 바꾸세요. 우리 나라에서 스노우화이트를 만들려면 전액 100% 펄프수입해서 해야 돼요. 모조지는 재생지로 할 수 있지만……. 모조지는 재생지로 할 수 있지만 스노우화이트라는 것은 최고급종이에요. 미국 같은 데 가 보세요. 어디 관공서 홍보물에 스노우화이트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면수를 늘리지 않고…….

기호

이기호기획예산실장

아니, 면수를 늘리고…….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면수를 늘리고 지질은 안 바꾸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말을 거꾸로 하셨네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8페이지에 보면 행정개선관리에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으로 용역비 1억 6,900은 뭐죠?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있는 용역비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조직진단을 해서 12월말까지인가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체용역을 해서 자체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신뢰성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주어야 한다…….

이강진위원

조직진단을 한다, 이거죠?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그러면 무슨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나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추경이 확정되어야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얼마나 방대한 조직인데 6개월만에 조직진단이 되나요? 글쎄, 이것은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교원자질향상 및 상급자격 취득연수에서 1억 4,760만원을 증액한다고 했는데, 사업별설명서에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액수가 나와 있는 데가 없거든요. 왜 그렇죠? 사업별설명서는 교원연수…….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90쪽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진위원

사항별설명서 90쪽에 나와 있는 것.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맞습니다.

이강진위원

이것이 사업별설명서에는 아예 안 나와 있나요, 사업이 아니라서?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사업별설명서에는 나오지 않고 사항별설명서 90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사업별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다, 이거죠?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아니오. 62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문제는 금액이 안 맞잖아요. 나와는 있는데 금액이 안 맞아요. 교원의 자질향상 및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지원경비 1억 4,76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원연수지원은 이것은 내가 볼 때 부전공하고 이런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증감액이 1억 9,900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죠?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전공과목 연수에서 8,120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억 2,800만원을 국고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감을 시키다 보면 1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국고에서 2억…….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2억 2,880만원이 왔습니다.

이강진위원

여기 사업별설명서에는 국고에서 2억 8,000만원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또 플러스되어서 나온 거예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2억 2,800에다가 밑의 5,100을 합치면, 밑의 증감액에 보면 국고가 2억 8,020만 6,0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원의 자질향상 및 상급자격취득을 위한 연수지원 경비가 아니죠. 명확하게 하면 그런 것 아닌가요? 사항별설명서 사항에 사업설명을 하면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전혀……. 여기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은 것은 중국어, 일본어교사 특별양성과정 및 특수학교 직업교육 담당교사 연수비지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교원의 자질향상 및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의 자질향상 및 상급자격 취득이라고 하면 저 뒤에 가서 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그 연수를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격연수를? 전혀 안 맞잖아요. 이렇게 예산서를 이쪽저쪽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사업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강진위원

아무리 함축 아니라 함축 이상을 해도 그렇지. 중국어, 일본어 부전공교사 자격연수하고, 교원의 자질향상하고 그것이 어떻게 매치가 돼요? 아니, 사업을 아무리 함축을 해도 그렇죠.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연수자체를 자질향상으로 보고 저희들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내용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마세요. 예산서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 내부 보는 것처럼, 우리끼리는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뭐 하러 예산서에다 사업설명을 이렇게 해요? 사업설명 1, 2, 3, 4 해서 우리끼리 암호로 알고 있으면 되지.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린 것은 복수교과도 있고, 그 다음에 자격연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자질향상으로 넣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금액자체가 아니잖아요. 부전공만 들어가 있잖아요. 62페이지 보세요. 어디 자질향상과 자격검정이 들어가 있어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여기 맨 위에 사업목적에 보면 복수교과 지도능력 부여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강진위원

보세요. 사항별설명서에 교원인사관리, 교원연수지원해서 초등교육과, 교원정책과, 교원의 자질향상 및 상급자격취득을 위한 연수지원경비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여기 교원연수지원 63페이지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중국어·일본어교사 특별양성과정 및 특수학교 직업교사 담당교사 연수비 지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중국어·일본어교사를 하면 상급자격 취득을 할 수 있어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120만원 감소시킬 때…….

이강진위원

그것은 일반직무연수 소요인원 감소로서 8,120만원 감소되었잖아요. 그것은 감액한 것 아니에요, 감액.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그런데 전체 금액에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 사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진위원

감액이 된 것이고, 오히려 늘어난 것은 여기서 교원의 자질향상 및 상급자격취득을 위한 연수지원경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부전공과 특수직업학교 담당교사연수비 지원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정말 답답하시네. 이렇게 써 놓으니까 이것과 이것이 안 맞잖아요. 맞추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93페이지에 평생교육체육과에 우수선수 발굴과 경기력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 우선 사용했는데, 여기서 민간실비보상금 이 재원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온 재원을 가지고 쓴 건가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체육회로 왔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렇죠? 체육회에서 6억 9,000 얼마인가 갔다는데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네, 6억 9,500 왔습니다.

이강진위원

나머지는 자체예산인가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이 예산은 전부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쓴 건가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아닙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지역청 초·중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뒤에 가서 학무행정 관리에 각 교육청별로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경비는 또 뭐죠? 각 교육청별로 죽 있던데? 2,000만원, 1,600만원…….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97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강진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잘 모르세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이렇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저보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문서 그대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92쪽에 나와 있는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본청에서 집행하는 출전지원경비고, 여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보고 올렸습니다만 각종 대회에 간부급님들이 나가셔서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일부가 예산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97쪽에 나와 있는 각종 체육대회출전 지원은 지역교육청에 편성해서 지역교육장들이 일선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래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이 왜 다 달라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다른 이유는 선수규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그대로 반영해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해 보기는 해 볼 텐데, 내년도 예산에서부터는 이런 사항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안전망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인 기금을 넣으면 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학교공제회에 19억 1,600만원을 넣으면 교사가 다쳤을 때는 얼마를 해 준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것이 일종의 보험을 든 것 아니에요, 보험, 그렇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보험 성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강진위원

기금을 확보해 주고 그 기금에 대한 만큼의 이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송 같은 것 외에 학교 교육활동 사고로 인해서 쟁송이 생기면 그러한 쟁송까지도 해 달라.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학교안전공제회하고 구체적으로 문서상으로 협약을 한 것이 있느냐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구체적인 협약은 아니고 공제회 정관으로서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규정으로서.

이강진위원

지금 학교공제회 19억 1,600만원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뭔가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나 교사들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든지 쟁송에 걸렸다든지 했을 때 보상을 1인당 얼마까지 해 준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우리가 현재 약 85억 가량 기금이 있는데 교육부하고 우리하고 전체16개 시·도할 때 우리 교육청은 약 149억쯤 있으면 원금을 까먹지 않고 그것가지고 운영이 되겠다 해서…….

이강진위원

추후에 감사 때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각 교육청별로 봉사안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죽 올렸는데 그것이 총 합계 2,590만원. 금액은 얼마 안돼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을 텐데 봉사안내센터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지역교육청에 안내센터를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화 놓고 책상 하나 놓고 이 정도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여기 이렇게 2,590만원 들여서 제대로 하려면 여기에 대한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이것만 갖다 놓으면 봉사안내가 되나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사업부서에서는 인원배치까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관계 때문에 인원도…….

이강진위원

그러면 아예 한꺼번에 해요, 한꺼번에. 이렇게 어중간하게 찔끔찔끔하지 말고 한꺼번에. 교육청 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다 흩어지고 있으니까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하든지,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해야지, 이것 해 놓고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갔더니 불성실하더라, 민원인이 어떻더라. 요즈음 고등학생들 그런 것 잘 하잖아요.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무슨 업무추진비 하나 주는 것도 아니면서 봉사안내센터운영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일선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피곤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피곤하고, 또 여기에서 근무하면 지금까지 봉사 상담했던 실적 내라, 뭐해라, 서류 만들고 이러려면 피곤하잖아요. 이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하세요, 아시겠어요? 물론 팀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기획실장님 들으셨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들었습니다.

이강진위원

확실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하세요,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학교환경 위생정화 관리와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학교환경 위생정화로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이렇게 사항별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는 이것이 정화위원들 회의참석수당 2건, 2명씩 올라간 것이죠?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인원수를 늘려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라 해서…….

이강진위원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것이지, 이것이 원래 예산의 항목 상으로 관서운영비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인가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민간에 주는 것인데, 회의참석수당으로 주는 것인데?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민간인에게 직접집행하기 때문에 관서운영비에 편의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편의상이 아니고 원래예산의 항목을…….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관서운영비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되어 있어요?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네.

이강진위원

내가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PC용 책상 하나가 30만원씩이나 하나요? 교단선진화사업과 관련해서 PC용 책상을 구매하는 데 각 당 의자까지 포함해서 3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 정도로 비싸요, PC용 책상이?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현재 지금 알아본 결과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이 27만 8,000원인데 수수료까지 합치면 3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조달구매 하실 것이죠?

종만

양종만예산1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누가 답변하셔야 될까?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시설대수선비라고 사업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111페이지를 보니까 상문고등학교 학생 배정 7개 학교에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 5억 5,0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상문고등학교 학생들을 재배정을 할 때 재배정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배정을 할 때 각 학교에 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교육청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어떤 인센티브 말씀이십니까?

이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을 주겠다든지 이런 약속을 하신 사항이 있으시냐고요 .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약속이 아니고 지난번에 학교 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변학교에서 또 학생들이 불편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악화되는 교육환경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내려 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7개 학교 가봐야 한 학교에 한 8,000만원 정도 가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획기적인 교육환경개선을 할 수 있나요? 무엇을 하는 것이죠, 이 사업이?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획기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학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화장실 개선하는 것도 있고 다른…….

이강진위원

보통 한 학교에 몇 명씩이나 들어갔어요, 상문고등학교 학생들이?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한 2·30명에서 90명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옆에 가장 많은 세화고등학교 같은 데는 한 90여명 들어갔습니다.

이강진위원

총 몇 명이에요, 그러면?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약 500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한 학생이 각 학교에 갈 때마다 100만원씩 들고 갔네요, 그렇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 보세요.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가 교육청에서 돈을 주면서도 못하고 있으니까 한 사립학교가 구정물을 뿌려버리니까 국민의 세금 5억 5,000만원 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피해보고,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마음 졸이고, 돈은 돈대로 들고,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국가적인 낭비고. 그 때 저는 재배정하면서 예산은 안 들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교육부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세금 낸 것 아닌가요, 똑같지?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똑같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평소에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한 학생 가는 데 100만원씩 얹혀준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잖아요.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수련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 아무도 담당자가 없으신가요? 학생수련활동 관련해서요. 지금 교육청 직제상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은 어디 그냥 독립적으로 교육감 바로 직속기관인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총괄책임을 지고 계시는가요?

웅변

윤웅변교육정책국장

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국장님이 총 책임자이시죠. 아까 제가 결산할 때 질문을 했었는데 작년도의 실적이 25% 정도 불용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19억 정도 하겠다고 해 놓고. 그러면서 금년에는 다시 약 19만 5,872명으로 학생을 늘리면서 예산도 6억 정도를 늘려왔는데 본예산에서. 이것이 추경에 다시 1억 5,100만원을 증액시킨다 해서 청소년수련지도사 13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좋아요, 13명을 채용하는 것은 좋은데 추경을 1억 5,1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물론 여름방학 때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19만 5,872명을 하겠다고 한 것 중에 몇 % 정도 했어요? 실적을 잘 모르시면 놔두고, 지금 추이를 봤을 때 99년도에 13만 7,000명에서 2000년도에 14만 4,000명, 2001년도에 19만 5,000명. 이렇게 2001년도에 갑자기 늘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도 7차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것인가요? 한 5만명 정도를 갑자기 늘리겠다, 수련 활동하는 학생을 그런 이유가 있나요?

웅변

윤웅변교육정책국장

수련할 수 있는 지도 사가 늘어남으로써…….

이강진위원

아니, 지도사는 늘어나는데…….

웅변

윤웅변교육정책국장

그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

이강진위원

아니, 지도사 늘어나기 전에 13명 신규채용하기 전에 이미 6억이 늘어났잖아요, 예산에서. 됐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학생 수련활동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예산만 무조건 증액을 시켜서 많은 수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학생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적정규모, 그리고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또 26억 6,000만원을 줬는데 또 한 18억이나 이렇게 쓰고 7·8억원 정도 남아버리면 7·8억원은 결국은 올해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아무도 못쓰는 꼴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질의를 했는데 다음부터 이런 것 하실 때도 이제는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각 학교에서 특별히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수련활동을 선호하는 종목, 수련활동을 선호하는 기관, 수련활동을 가고자 하는 학생수, 이런 것들에 대한 몇 년 간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계획도 잡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산, 학생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또 늘리겠다.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이 학생 개인개인이 와서 수련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집단적으로 와서 하는 수련활동인 만큼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5%가 불용으로 나간다, 이런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웅변

윤웅변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호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준상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4분 회의중지

23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내일 계속해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일 오전 0시 10분부터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