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0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가 자연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는 집행예산에 대한 사후 통제수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는 위법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은 없는지를 심사해서 그 결과를 차기 예산편성 및 재정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깊이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비록 집행해 버린 예산이라 하더라도 잘잘못에 대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 시정토록 해서 추후에 편성하는 예산은 착오 없이 쓰여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환경관리실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회 정례회에서 2000회계년도 환경관리실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실 재정운용 구조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구조는 일반회계 및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와 1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공원사용료,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사업장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정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노원·양천·강남자원회수시설 등 3개의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85억 7,800만원으로 815억 1,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6%인 812억 1,100만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 3억 6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4,589억 4,400만원으로 이 중 3,088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1,501억 3,400만원 중 차년도이월액은 1,154억 9,200만원이고 불용액은 346억 차인잔액 1,501억 3,400만원 중 차년도이월액은 1,154억 9,200만원이고 불용액은 34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35억 7,800만원으로 766억 2,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6%인 763억 2,100만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 3억 6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수납액 763억 2,100만원은 시 일반회계 총수납액 6조 9,993억 2,500만원의 1.1%에 해당되며, 세외수입이 476억 8,600만원, 국고보조금이 28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수납 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강남열병합발전소 부지, 난지도 소재 상암열공급시설 부지 등의 임대수입으로 5억 2,400만원이며 사용료수입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40억 200만원, 어린이대공원이 23억 4,500만원, 서울대공원이 79억 400만원, 여미지 식물원 77억 1,700만원 등 총 218억 5,800만원으로 예산액 258억 1,600만원에 비해 39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대공원 위탁료수입과 관련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 지적에 따라 차년도 세입을 그 전년도에 징수 결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2001년도 수납액을 2000년 세입으로 잡지 않고 2001년도 세입으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실제 2000년에 수납한 15억 6,800만원은 99년 세입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사업장수입은 차량정비사업소 차량정비수입 47억 5,900만원과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44억 5,200만원을 합한 총 92억 1,100만원으로, 예산액 117억 8,100만원보다 25억 7,000만원이 부족하게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가동지연으로 인한 쓰레기 반입수수료 감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21억 4,900만원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000만원 합계 121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25억 9,300만원에 비해 4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 예산편성시 우리시가 예측했던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지수에 비해 환경부고시 산정지수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수입은 9억 6,300이고 잡수입 등 기타 세외수입은 29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수입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비 등 총 286억 3,500만원입니다. 이는 예산액보다 33억 9,200만원이 적게 교부된 것으로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유보됨에 따라 33억 6,000만원 등이 미교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재산임대수입 1,100만원, 잡수입 4,900만원, 과년도수입 2억 4,000만원 등 총 3억 600만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납부의무자의 무재산이 3,3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체납액이 2억 1,700만원, 기타 미수납액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3,970억 9,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61억 6,600만원 및 예비비 지출액 6억 8,800만원을 합하여 총 4,539억 4,400만원으로 예산집행은 총 4,133억 4,2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73.8%에 해당하는 3,051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1,148억 7,5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7.5%에 해당하는 339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10건에 20억 3,3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노원자원회수시설 관련 민사소용의 패소에 따른 공사대금 2억 9,900만원을 미가동중인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중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하였고, 청소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원 내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서울근교산 생태학습 및 역사·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 2억원을 시 소유 공원유지보수비에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조례 개정으로 새서울 우리한강 민간참여 공모사업의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동 사업의 추진예산 1억원을 일반보상비에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시범화장실 설계비 1억 8,000만원과 도심지역의 공공기관 화장실을 개조·개방에 따른 시설보수비 1억 9,000만원 등 총 3억 7,0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이전비 등에서 전용하였으며, 난지도 폐가전 처리시설 조기 이전을 위해 자원재생공사 대신 우리시가 직접 잔여시설을 철거키로 함에 따른 소요경비 6억 5,000만원을 일반보상금에서, 서울대공원의 동물사 관리에 부족한 공공요금 2억 2,600만원을 일반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에서, 차량정비사업소 수리대상 차량의 범위가 특수장비까지 확대됨에 따른 외주수리비 부족분 5,300만원을 재료비에서, 월드컵 대비 밀레비엄공원추진반 신설에 따른 복리후생비 부족분 900만원을 재료비에서, 2000년도 유가급등으로 지역난방열 요금인상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 지역난방요금 지원기금 출연금 부족분 1억 2,600만원을 강남자원회수시설 가동지연으로 발생한 민간이전의 예산집행 잔액에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건에 6억 8,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100만원이 불용되었는바, 그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대공원 등 3개 사업소 직원들의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6억 5,800만원을, 월드컵 경기에 맞추어 볼거리 제공과 청소년 여가선용에 활용코자 대형관람차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1,148억 7,500만원입니다. 먼저 대기보전·폐기물처리 등 환경관리분야의 이월액은 총 13건, 492억 6,2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외래식물·야생동식물 및 우수생태지역 정밀조사연구용역 등 1억 6,700만원은 과업의 성격상 발주 전에 정밀한 현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4계절을 조사해야 함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중랑천 표면 포기기 설치비 8,800만원은 생태보전 특별위원회 조사연구 결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CNG버스 보급지원사업과 관련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및 융자금 99억 3800만원이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난지도 폐가전제품 처리시설 이전에 따른 환경부의 손실보상 요구비 20억 600만원은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손실보상 여부 결정지연으로 이월되었고,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 처리시설비 5억 9,300만원은 주민 민원에 의한 탈취설비 추가보완 공사 실시로,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 용역비 1억 4,200만원은 연구용역 기본방침 지연으로,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비 282억 9,600만원은 유관사업인 밀레니엄공원 조성 지연 및 동아건설 부도로,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비 63억 5,000만원은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으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 토지매입비 8,100만원은 보상합의 지연으로, 난지도 조립식 주택 임시이주 보상비 8억 900만원이 이주조건 미합의에 의한 이주 지연으로, 그리고 강남자원회수시설 사전 성능검사 및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7억 9,300만원은 시험가동 지연 등으로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공원·녹지분야의 사고이월은 65건에 656억 1,3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낙산복원사업, 배봉산근린공원 용지보상, 오동근린공원 용지보상 등 22개 사업, 281억 1,2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어린이대공원 환경공원조성사업 12억 2,400만원은 행락철 시민불편을 덜기 위해 공사물량을 조정한 데 따른 공기연장으로 이월되었으며, 용마산 폭포공원 절개지정비공사 등 18개 사업 156억 9,800만원은 설계심의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중랑구 묵동 수림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8억 6,600만원은 지하철 건설공사 등 유관사업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금천구 시흥2동 산 91∼4번지 일대 사면안정화 공사 등 2개 사업 2억 5,600만원은 2000년 수해발생지 복구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한강시민공원 재정비, 평화의 공원 조성 및 선유도 공원 조성 등 새서울 우리한강사업 10건, 82억 8,900만원은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이 연말에 확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난지도 매립지 사면녹화 및 희망의 숲 조성 사업, 강서구 우장근린공원체육시설 관리사무실 신축공사 등 총 8개 사업, 11억 6,500만원은 선행공정 지연, 민원제기, 중앙부처 방침지연 등으로 차년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7.5%에 해당하는 339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원인별 내역은, 먼저 환경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천연가스버스 융자금 및 폐가전처리시설 이주보상금, 강남자원회수시설 가동 지연에 따른 위탁운영비 등 총 127억 600만원이 사업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사업추진이 유보된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비 24억원을 포함한 26억 8,000만원이고, 나머지 185억 3,200만원은 예산절감 4억 600만원, 각종 공사비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29억 4,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0억원으로 이중 97.8%인 48억 9,000만원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수납하였으며, 예산집행은 42억 7,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85.6%에 해당하는 36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1,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4.5%에 해당하는 7억 2,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전용, 이월, 불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을 한 신천1·2교 차량유류사고 안전시설 설치비 7,800만원은 2000년의 경우 우리 시 예산확정시기보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예산확정시기가 늦어서 구체적인 사업물량 등이 불일치하게 됨에 따른 예산부족분을 보충한 것이며, 신천1·2교 차량유류사고 안전시설 설치비 5억 1,700만원과 성내·고덕천 자연형하천정비 용역비 1억원 등 총 6억 1,700만원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방침결정 지연 및 안전진단 등으로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기타 공사비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7억 2,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실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종으로 99년말 이월액 62억 300만원과 2000년 회계년도에 32억 6,700만원을 수납하고 33억 3,6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2000년 말 현재액은 6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수입액 32억 6,700만원의 세부내역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제2조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강남자원회수시설 공사관련 출연금 3억 6,300만원, 지역난방비 50%에 대한 출연금 22억 4,500만원, 쓰레기 반입료의 7%에 대한 출연금 1억 9,100만원 및 이자 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지출액 33억 3,600만원의 내역은 지역난방비 50% 지원금 22억 4,500만원과 복지사업비 및 주민협의체 운영비 1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향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 된 사항은 3가지로서 첫째,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에 의해 자치구청장이 부과·징수하여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부담금의 공정하고 철저한 부과관리를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자치구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체납액, 특히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체납정리추진계획을 상·하반기별로 수립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부칙 등을 재검토하여 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하여야 하며, 향후 건설되는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타 자치단체계획과 연계하여 재검토하여야 하며, 광역화 추진시 정책결정 단계부터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설의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3월 2011년 기준 서울시 적정 소각량 산정용역 결과를 토대로 광역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광역화에 대한 간담회 실시결과, 주민대표들께서는 공청회보다 시설별로 직접대화를 원함에 따라 현재 시설별로 직접대화 중에 있으며, 주민과 합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설별 광역화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자원회수시설 건설은 기존시설 광역화 이후 소요용량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가 건설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광역화를 촉진해 나가고 또 주민과의 지원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현행 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대공원의 동물공연장 사업운영자 선정절차 상의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사업자 확정시 검토가 미비하였던 사항은 기 작성된 실시협약서에 반영하고, 무상사용기간 결정은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서울시에서 직접 외부평가기관에 복수 용역의뢰를 하여 두 평가기관의 평균기간으로 무상사용기간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협약서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물공연장 사업자 선정은 99년 12월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여 2000년 3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안건회계법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설관리공단 자체 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안으로 사업자 선정시 검토가 미비했던 사항은 향후 운영과정에서 협약서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무상사용기간 재결정 문제는 동물공연장 운영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시협약서 39조에 따라 입장료 수준 및 무상사용기간 등을 조정해 나가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회계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을 통해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점은 앞으로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년도 환경관리실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관례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민사소송 내용에 대해서 주시고요. 난지도 폐가전제품 처리시설에서 원래 예산편성된 것과 추경에서 수정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폐가전제품의 처리시설 이전과 관련한 전체적인 예산, 여기는 지금 보상비 문제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전체예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보고되고 있는 것이 1차년도고, 2001년도에 2차 집행에 들어갔을 것이고요. 이렇게 연간 50억원 정도인데 이것을 연차별로 계속 종합계획 없이 집행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관련된 수질의 10개년계획이라든지 이런 근거도 없이 집행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집행계획이 있으신지도 모르겠는데 그 계획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서 연도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 근거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앞에 보면 차년도이월액이 282억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170억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채무부담행위를 일으킨 근거를 갖다 주시고, 170억원을 채무부담해서 282억원이 남았다는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 근거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각 공원별 수입현황을 입장료수입도 있을 수 있고 임대료수입이나 사용료수입이 있을 텐데 세목별로 죽 공원별로 전부 주십시오.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국고보조금 잔액이 나오는데 제가 국회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 자료를 혼동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제일 처음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기 시작한 때부터 연도별 예산반영 사항, 그리고 국고지원 사항, 그리고 집행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우선 이상입니다.

박래우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세요.

박래우위원입니다. 2000년도 대공원 예산잔액에 대한 처리결과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 시범학교 운영할 때 4,500만원 지원을 한 3개 학교가 있지요? 그 3개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고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사업 중에서 보면 외래식물과 야생동식물 연구, 또 사라져가는 식물보전이라는 연구가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중으로 용역비가 들어가고, 같은 사업인데 왜 분리를 해 놓았는지, 그래서 이중지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외래식물·야생동식물은 같이 묶었는데 사라져가는 식물보전연구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이중으로 사업비를 들이느냐?

그것은 사업의 성질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다르기는 약간 다르지만 같이 묶어서 해도 별 구분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중으로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들이느냐 이런 말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환경생태보전 관계로 해서 저희 환경기획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라져가는 동식물 관계는 조경 측면에서 다루고 있어서 사업 내용이 다르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같이 묶어서, 같은 환경관리실 산하에 있는 환경기획과나 조경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같이 묶어서 연구할 수도 있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조사를 해 나가고, 또 하나는 식재를 해 나가는 것이지만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 자체는 각각 들어가도 좋지만 용역비는 이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른 동료위원께서 기다리고 있어서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주로 사고이월된 것이 뭐냐 하면 연구용역비가 많아요. 여기 보면 외래식물·야생동식물 연구용역, 또 우수 생태계지역 연구용역, 또 둔촌동 생태계 보전지역 기본계획 용역, 또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용역, 강남자원회수시설 사전성능검사 영향조사 용역, 또 남산도시자연공원 식생활 환경실태 및 관리방안 용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DB구축 및 GIS구축 용역, 용마도시자연공원 보수정비 실시설계용역, 사라져 가는 식물보전 연구용역, 고덕수변생태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능동로 상징보행가로 보완 실시설계용역, 강서지구 습지생태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 설계용역, 용산공원연못 수질개선 및 주변정비공사 설계용역, 또 남산 한남지구전시관 전시시설 설치 설계용역, 안중근의사 기념관 보수공사 설계용역 전부 다 연구용역인데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보고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런 것을 사전에 생각 없이 예산만 받아서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우선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이월되지 않고 당해년도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이 용역의 경우가 통상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의 조사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문제, 또 어떤 경우에는 계절적인 문제, 심지어는 사계절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성과품이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당해년도에 마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대상에 대한 연구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데 예산만 잡아놓고 그것을 어디에 용역을 줄 것인가, 예산을 잡아놓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에 분석을 하고 검토해서 상대에게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도 주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환경관리실 산하에서 무슨 용역을 주는 것은 다 이월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립대에서 한다.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분명히 갈 사항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공식적인 계약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그런 것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사항이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미리 당신에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를 내부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미리 가지고 일반적인 자문 같은 경우에는 의견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용역단계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업체가 선정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우리가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해서 기간을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 산하에서 98년, 99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월이 돼서 98년도에 이월된 것이 99년도에 마무리되고, 99년도에 이월된 것을 2000년도에 마무리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이월 된 것은 재이월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장기간을 소요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의 용역기간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한 번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종결되지 않나 봅니다. 재이월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사고이월 된 것, 즉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폐기물시설도 그 사유가 환경영향평가 보완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현재 완전히 받은 상태입니까? 마포자원회수시설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도는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언제쯤 끝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지금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그것은 바로 종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착공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왜 아직도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되지 않고 있느냐를 말씀하시면, 위치가 벌써 몇 번 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월드컵 때문에 위치가 변하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또 보완해야 됩니다. 그러한 보완작업이 곧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네, 장소가 이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 주변 전체를 같이 받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왜 같이 안 받았어요?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이 문제는 자원회수시설 위치가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확실히 결정되어져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어떠한 영향을 받겠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하면서 한꺼번에 받는 것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월드컵경기장도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받지를 않아서, 상암지역의 대 단지가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면, 지금 현재 월드컵경기장도 시설 도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제가 그것도 계속 따지다가 이것이 국제적으로 언론에 대두될까봐 말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도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만 이렇게 61억 5,200만원이나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 받은 사업이라도 위치가 변경되게 되면 그 시설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 일대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 있으면 그 중에서 많이 인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변경 때문에 그랬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 승인이 떨어지고. 그 전까지만 평가가 되면 됩니다.

거기는 지목변경에 따라서 환경영향을 제대로 못 받아서 지금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은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강남자원회수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예전에 벌써 했습니다.

2000년도에 이월된 7억 9,280만원이 결국은 환경영향조사평가가 늦어져서…….

그것이 아니고 주민건강 조사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시설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착공되어서…….

그러면 그것을 몇 년도에 받았어요?

93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착공이 되어서…….

착공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착공은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93년도에 받아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그 지역의 환경에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실시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에 있는 산사태 방지용 수로 피해 복구공사가 지금 끝났어요? 2000년도는 이월됐거든요.

죄송합니다.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금년 4월 13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월말부터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지금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나 걱정이 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홍릉근린공원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다 해 가지고 위치를 변경하는 것 때문에 이월되었는데, 위치 변경이 장애인시설 문제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업대상지가 인근주민들의 화장실 신축 반대민원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느라고 늦어졌는데 그것도 금년 6월 15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런 작은 사업들이 많이 이월됐어요. 큰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사업들을 이월시켰더라고요.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2월 28일까지만 했어도 이월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의가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저희들이 사업 착수도 조기에 해야 되고 예상되는 민원의 조율·조정도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 이월이 되지 않고 당해년도에 마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입니다. 예산·결산의 회계적인 부분,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결산검사활동을 통해서 이미 보고서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총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 예산에, 특히 환경관리실 쪽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6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 째에 오동근린공원 영결다리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지상과 영원을 연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그 공원이 둘로 분리되어 있어서 두 공원간에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구수정 하셔야지요.

네, 위원님 지적대로 영결이 아니라 연결이 맞는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결산에서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액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불용액이라는 것은 내용이 문제이지 액수에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액수에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으나 그 불용액이 단돈 100원이라고 할지라도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불용액 중에서 상당부분이 정말 우리가 이것을 불용으로 봐야 될 것인가, 왜 이런 불용액이 등장을 하는가, 내용적으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부문별로 보면 특히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업계획변경 취소 66억 7,8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60억 2,800만원 이 분야는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수도 서울의 예산서에 등장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비과학적이고 준비성이 없다는 의미도 되는데,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에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를 사전에 수집활동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가치 있는 정보가 없었다든지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이유에 의해서 비과학적으로 보여진다 말이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최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불용액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인데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많아졌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또 어쩔 수 없는 여건의 변화, 예를 들면 CNG버스처럼 지원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국고에서 나온 금액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시비가 일부 남지 않느냐, 그리고 폐가전처리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환경부쪽에다가 돈을 안 주려고 국무조정실에서 협의까지 하는 노력 그것 때문에 안 됐다 하는 면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좀더 세밀하게 사전검토를 하고 치밀하게 정보교환을 해서 한번 사업이 집행되려고 했던 것은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수도서울의 예산서라고 한다면 그것이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고 그 범위도 매우 전국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몇 건입니까, 66억원인데?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용과 관련된 것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액수에 관계 없이 건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라고 한다면.

건수 자체가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만큼 치밀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은 또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 역시 액수에 관계 없이 그 건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건수는 4건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취소는요?

죄송합니다. 확인중입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같은 맥락입니다. 사고이월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연도별 사고이월 비율을 보면 98년도에는 6.8%이고 2000년도에는 25.2%입니다. 이것이 4배 정도 사고이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보고서 69페이지, 그리고 7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모두가 다 이월사유가 보상협의지연이거든요. 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보상협의지연인데 정말 이렇게 시급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보상협의지연이라는 것이 한두 건도 아닙니다. 69페이지와 71페이지까지 이럴 수가 있나, 물론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칼산근린공원, 명일근린공원 등 전부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인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한 조사 없이 정말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집행 가능성이 있느냐,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이 공원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입지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전적 조사 없이 일단 공원용지보상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협의가 안 되니까 이월시키고, 그러면 정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돈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각종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실·국에 전화를 해서 내용을 알아보면 예산이 없어서라고 하는 말이 거의 90%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협의가 지연돼서 이월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예산이 1년 동안 사장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구에서 보상계획을 세워서 자기네들이 올렸을 경우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다시 구로 내려갔을 때에는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좀 치밀하게 보상금이 나오면 협의에 응하겠다는 것을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막상 보상협의를 하다 보면 공원별로 여러 필지가 있어서 돈이 내려가면 큰 필지는 해결이 되지만 몇 몇 필지들은 보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서 수용재결 절차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전에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만일 그러한 문제가 있는 지역 같으면 예산편성시 제외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변경취소나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것들은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협상이 지연돼서, 한두 건도 아니고 공원에 대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다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집행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인데 사전적 조사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서 또 나름대로 어떤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능을 통해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했어야지 이렇게 정말 시급하고 절실한 그런 분야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들이 낮잠을 자고 있다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한 공원에 여러 필지가 있다 보니까 끝까지 보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설득을 해서 당해년도에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에 맞추어서 볼거리제공 및 청소년 여가선용에 활용코자 설치 추진중인 대형관람차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을 지출했는데 금액을 떠나서 이것이 환경관리실에서 지급해야 될 내용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기획단장입니다. 대형관람차는 2002년 월드컵 개최시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한강변에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형관람차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이 한강관리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옥위원님께서 이월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조경관리에 보니까 520억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48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 절반이 이월되었거든요. 총 예산의 절반이나 이월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충분히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지나친 이월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문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을 설득시켜서 감정가대로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용역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리 환경관리실 각 과별로 주관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99년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용역을 주는 상대, 내용은 무엇이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용역비는 얼마인지, 현재 용역에 대해서 본래 계약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학술용역을 주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학술용역이 연구를 게을리 한다든가 또 미룬다거나 해서 기간이 됐는데도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부 다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분부터 금년도까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 결산검사시 시정권고 했던 사항 중에서 묻겠는데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우리 서울시 소관은 아니지요?

네, 환경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매립지는 어디 어디 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매립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도권매립지에 지금 생활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폐기물이 매립이 되는데 그 수도권매립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 매립량이 제일 많이 매립하고 있는 곳이 어느 자치단체입니까?

저희 서울시입니다.

얼마만큼 됩니까?

64%가 저희 서울시에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도 제일 많이 지원할 것 아닙니까?

물론 반입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고, 또 시설비도 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러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우리 서울시가 협의를 할 때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왜냐 하면 저희가 매립권을 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저희 서울시에 협조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까?

네.

물론 수도권매립지를 통해서 자치단체간에 광역화 또는 타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해서 매립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따로 매립지관리공사를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면 환경부와 타협을 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습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법에 의해서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우리들이 위원으로 참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사진에는 현재 경기도가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다음 번에는 저희 서울시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공사 사장 독단으로 전횡은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서울시와 합동으로 그러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 물론 법의 개정을 가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데, 김포매립지에서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을 반대하고 있지요?

반대는 아니고 위해 쓰레기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김포매립지가 더 이상 매립할 수 없다고 하면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이 저희들의 최대문제입니다.

그런데 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타협을 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앞으로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 자체가 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방향이 어떠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 이외에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도 노력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새로운 매립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매립지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소각정책으로 빨리 가야 되고 현재 쓰고 있는 시설도 빨리 광역화 운영을 하고 해서 매립하는 양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매립지의 수명을 오랫동안 연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매립지를 이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것이 99년도에 이루어진 일인 것 같은데, 어린이대공원 동물공연장은 현재도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저쪽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건물에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입장료를 얼마를 받겠다, 즉 말하자면 입장수입을 가지고 원금비용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무상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해져 있습니까?

17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기부채납 형식으로 사용기간을 17년 간이나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입장료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그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입장료와 무상사용기간은 상당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입장료가 올라가게 되면 무상사용기간은 짧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면에서 너무 비싸다는 문제가 나오고, 입장료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이용하는 시민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무상사용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서비스의 질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정한 입장료 수준이 제일 좋겠다 해서 현재는 에버랜드라든가 이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의 70% 정도 수준으로 입장료를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입장객의 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산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대외적으로 채무를 지고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 채무부담행위는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 공사와 관련해서 50억 외에는 없습니다.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그것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법률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빚을 질 때 이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율이 연동됩니까, 아니면 처음에 계약할 당시의 이율대로 물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공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안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없다고 하면 여기서 본위원이 질의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옥원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실장님과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서에 어린이대공원 동물공연장 사업운영자 선정절차와 무상사용기간의 선정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의 답변은, 물론 입장료와 무상사용기간은 관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입장료가 정말 적정하게 산정이 된 것이냐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무상사용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를 무엇을 가지고 정했느냐, 그 절차는 제대로 된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실장님께서는 가격이 적정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생각보다 쌉니다, 에버랜드와 비교해서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에버랜드에는 부대서비스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대공원이 그만큼의 부대서비스를 갖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의 수준문제와 입장료와의 관계도 상당히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현재 안건회계법인에서 그것을 죽 따져서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듣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 예산을 결산하는데 회계법인에서 한 것으로 듣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면, 여기에서 저희가 공금인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결산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듣고 있다라는 것이 정책권한을 갖고 있는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런데 회계법인에서 그것을 전부……. 지금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스스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하는데 일단 그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또 사실 환경관리실에서 그것을 따진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운영해 나가면서 다음 번에 다시 한번 중간에서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약 70%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적정한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저로서도 여기서 적정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근거는 갖고 이 요금 산정이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버랜드와 비교하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거기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어린이대공원은 그만큼의 주변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에버랜드에 가는 사람은 한 가족이 가면 10만원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어린이대공원을 찾는 한 가족은 3∼4만원 쓰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놀이공원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흡인력이라든가 제공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요금이 높아지면 서비스와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얼마만큼의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으시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 안건회계법인을 통해서 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실에서 답변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하면 결산검사서에서 지적 받은 이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 그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지적사항이지 환경관리실에서는 받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하셨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여차여차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실에서 이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을 봐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린이대공원과 관련된 지도·관리·감독의 권한이 환경관리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지금 번복해서 말씀을 하시면 책임을 물을 때는 빼고, 그리고 권한에 대해서는 또 다시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시간과 절차과정을 갖고 그 때 다시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실시협약 체결이 처음부터 환경관리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와 감독을 해 나갈 것인지 개입을 하셨어야지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불거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체크를 하겠다, 중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체크를 하겠습니까? 손실비용이 생겼으면 그 비용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에서는 어떻게 보전하실 것인데요?

글쎄요, 손실비용문제가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7년이라는 무상사용계약기간을 잡았다 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은경실업이라고 하는 이 업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안건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서 자체도 법인 전체 대표자의 직인이 찍힌 것이 아니고 개인의 직인이 찍혔다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실장님처럼 어디서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반박을 하시려면 결산검사서에 나오기 전에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고 이 부분을 삭제하시든지 하셨어야 됩니다. 그대로 두시고 받아들인 것은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17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하다가 보니까 요금도 너무 비싸고 우리는 17년 가지고 도저히 원금회수가 안 되겠다, 그러니 20년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때 가서는 실장님께서 3년을 더 연장해 주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 왜 이렇게 죽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나서 나중에 어떤 점검을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입장료가 높다는 지적이신지요?

그럼 실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것 지적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시고 답변하셨어요?

글쎄, 지금 저희가 입장료가 비싼 것인지, 낮은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 그것은 안건회계법인에서 전부 따져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실제 적용을 해 보니까 연간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안한다든가, 또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이용해서 수용능력을 초과한다든가라고 했을 때는 요금문제를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무상사용 기간도 변경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직인이 찍히지 않았다, 그것은 그쪽의 실수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다시 찍어서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완전 불신하고 그렇다고 새로운, 그럼 안건회계법인 너희는 믿을 수 없으니까 협약까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 다른 또 법인으로 하여금 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또는 미비점이 생기면 빨리 빨리 다시 협약을 수정을 하든가 해서라도 다시 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협약을 변경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실장님, 저희가 오늘 결산을 하는데 사실은 결산이나 예산을 할 때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의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고 그 한정된 재원을 제대로 적정하게 정말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배분하면 오늘 이 결산검사 이렇게 길 필요도 없습니다. 불용액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처럼 하면 정말 예비비까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추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추계를 가능하면 현실과, 그 다음에 장래 예측에 대한 것을 충분히 면밀하게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이 예산을 세우는 사람의, 그리고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어떤 그런 중심입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로, 이것이 무슨 몇 억짜리고, 이것이 17년간의 무상임대와 관련된 것인데 실수로 도장을 찍고 안 찍고 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내가 보니까 실수가 인정된다 실장님께서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식적인 문건에서는 그 부분은 삭제를 했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위원님께 모든 것을 얘기를 하고 해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자기는 그래도 자기네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당신 생각은 그렇지만 위원이 볼 때는 이렇다. 그래서 의견이 서로 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 위원한테 이것을 완전 빼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얘기도 한 모양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대상이 되느냐 해서. 그러나 그 위원으로서는 자기 생각에는 맞다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실장님께서 제출한 자료 19쪽에 보면 사업자 선정시 검토가 미비했던 사항은 향후, 이렇게 검토가 미비했던 사항에 대해서 전제를 달면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 놓으시고 아까 보고까지 하고 나서 다시 입장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입장은 다 있는데 그 입장을 얼마만큼, 서울시의 입장과 주민들과의 입장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맞추어서 공식성을 향해서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각계각층의 입장과 그런 상황과 처지를 잘 아시면서 소각장 문제는 왜 그렇게 광역화하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애쓰고 시정조치 하면 소각장 관련된 예산은 계속 올라오는 것인데요. 누구에게나 입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소각장처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신뢰성을 기본적으로 상실해서 계속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서 개선을 할 생각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서로 대화를 통해서 협의점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대충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매립지 말씀하실 때도 매립지를 쓰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빨리 소각정책으로 나가야 된다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환경관리실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의회에 앉아서 예산은 뭐하려고 하고 결산은 뭐하려고 하는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앞 부분은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저희가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재활용 분리수거를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최소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됐습니다, 실장님.

그러나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매립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을, 버려야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소각쪽으로, 그것도 아주 첨단의 신기술을 가지고…….

실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만 하는 날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또 같이 나누고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아까 우리 각 위원님들마다 따로 따로 개별적으로 요청하신 자료는 사실은 결산검사서에 부속돼서 따라 나와야 될 자료들입니다. 사고이월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 없이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결산검사를 얼마나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요청하신 자료 각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개별적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어 가지 묻겠는데 본위원이 2000년도 결산검사 총괄을 맡으면서 우리 실장님하고 대화를 했어야 하는데 대화를 못 했고요. 지금 어린이대공원 문제를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답변을 하시는데 대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언제 주었지요?

86년입니다.

86년에 주었는데 서울시하고 계약을 했는가요?

저희가 위탁서 체결을…….

아니, 계약을 했느냐고요?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방침하고 계약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지원해 주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었는데 그 위탁을 주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주었는가, 아니면 계약을 해서 주었는가, 계약과 방침이 어떻게 다릅니까? 계약을 않고 위탁을 준 것이지요?

지금 방침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계약을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계약을 했어야지요?

계약이 없이 지침으로 위탁을…….

그러니까 계약과 지침을 어떻게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하겠느냐고. 계약과 지침을 본위원이 이해하게끔 답변을 해 주세요. 계약 없이 그냥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그러면 다른 민간업자도 계약 없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민간업자는 분명히 계약이 돼야 될 테고,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설립한 공법인이다 보니까 그 때 방침으로만 했지 않느냐. 그러나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도 돼 있어야 됩니다.

특히 시에서 설립한 산하 공단 같으면 어떤 규정이 있든 그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사고가 나면 계약을 안했으니까 책임을 못 진다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제주도 여미지식물원도 마찬가지로 계약 없이 그냥 방침만 받아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그 얘기는 다시 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답변을 했는데 대공원 동물공연장 사업자 선정에 대한 문제는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총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3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10년차로 해서 안건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일방적으로 은경실업이라는 회사로 주었는데 그 1년 수입이 지금 얼마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은경실업이 1년 수입을 시에다 보고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만 추정은…….

지금 추정이 대공원이 96년부터 98년까지 연인원 225만 8,000명으로 잡고 13%로 돼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그 13%가 공연장 입장인원으로 보면 29만 3,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은 3,500원, 청소년은 3,000원, 소인은 2,500원으로 됐을 때 평균 3,000원으로 봤을 때 1년 수입이 약 8억 8,000만원이라고요. 그리고 17년 후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 한다는데 17년 후에 그 시설이 어떻게 기부채납이 들어오는가 그것도 이해도 안 가고, 나중에 서울시에게 철거하는 데 비용만 들 것 같고, 시설유지 하는 데 비용만 들 것이고 문제가 보통 있는게 아닌데 어쨌든 본위원이 2000년도 결산검사 총괄하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는 서울시하고 분명히 계약을 해서, 앞으로 그것 언제 할 계획이에요?

다른 데하고 같이 따져봐서…….

정확히 얘기하라고.

그 관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장이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약정 관계는 방침을 수립해서 일종의 몇 가지 관리기준을 주었습니다. 그것에 의거공단에서 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약정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과장, 약정하고 계약하고 다른잖아요? 약정을 계약이라고 봅니까,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았는데 계약 없이 하는 것 아니냐고 지금, 그러면 계약도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방적으로 또 공연장을 또 17년간 무상사용, 물론 17년 후에 노후된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미 이것은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이상은 얘기를 않겠는데 최초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 시정할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계약이라는 말씀을 저는 약정으로 된 것을 협약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방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확실한 것은 협약에 의해서 모든 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를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끔, 그래 가지고 자구노력을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항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이 없으면 다시 지원받고 시설투자 하는 것도 지원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뭡니까? 자구노력을 해서 손익계산 해서 적자 나면 자기들이 구조조정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래야지, 물론 공공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감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서울시 소유의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이익을 내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공원시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걸쳐 있는 시설물들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장 방침으로만 될 문제냐, 그렇지 않고 협약…….

앞으로 그 방침과 계약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달라진다고. 안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계약과 방침은 운영체제가 다르다니까. 계약을 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를 보았으면 자구노력을 할 것이고, 방침을 받았으면 적자라도 서울시에서 예산확보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방침에도 그것은 넣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방침에는 그것이 없다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수입과 지출을 자기네 독립적으로 채산제로 맞춰라…….

실장님, 얘기를 정리하자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오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계약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계약은 되어야 할 것 같고, 계약을 안 함으로 인해서 방만한 운영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입니다. 2000년도 결산 총괄에 보면 세출예산현액이 4,589억 4,400만원이고, 이 중 3,088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했어요. 그것을 대비해 보니까 67.28%만 집행을 하고 32.72%는 이월시키든가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관리실에서는 일을 3분의 2정도만 하고 3분의 1은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장님, 답변을 좀 하십시오.

불용액 문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사고이월액이 1,155억원으로서 25%나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9년도의 16.3%에 비해서도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예상치 못했던 동아건설의 부도사태로 인하여 밀레니엄공사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공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CNG버스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사고이월이 나오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상당히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세입·세출결산서 79쪽을 한번 보십시오. 1999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2000년도에 쓰라는 예산인데,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과 연계추진사업으로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이 2000년 12월 5일 결정됨에 따라 지연됐다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1년 동안 일을 안 한 것이에요. 그러면 지연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하든지 했어야지, 어떻게 2000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2000년 12월 5일에 가서야 지연됐다는 얘기를 하니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이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새서울 우리한강사업의 확정이 늦어져서, 물론 서울시의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빨리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한강사업기획단장이 그 불가피한 내용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의 뜻이나 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강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계획이 늦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후속공정으로 각종 공사와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전부 다 늦어졌음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그 기본계획 하나 제대로 못해 놓아서 일이 이렇게 부진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 환경관리실의 앞날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서울시민이 환경과 모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얼마만큼 일을 지연시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면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노마저 느낄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서울 우리한강사업 기본계획 때문에 후속 공정이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모든 공정을 만회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월드컵이라든지 금년 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정상궤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년이 늦었는데 그것을 만회한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뻔하지요. 그리고 왜 모든 것을 월드컵에만 갖다 댑니까? 월드컵 지나고 나면 서울시에서 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을 왜 자꾸 월드컵에만 대입을 시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공정이 1년씩이나 늦어졌는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부실공사가 뻔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공시기로부터 공사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그만큼 순연은 됐습니다만 금년 중으로 다 만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CNG버스에 지원하는 것이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해 주는 이런 일까지 했는데도 무려 99억 3,800만원이 사장되어 버렸어요. 그것도 일한 거예요,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이월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운행이 되려면 충전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직도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들도 있고 또 그린벨트에 하려니까 훼손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되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감면해 주는 방향 쪽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변의 민원관계도 있고 해서 충전시설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저희가 최근에 좀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하나 타결이 됐고, 가양하수처리장 내에 하는 것은 그 동안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다가 내일 모레 시장님이 강서구와 같이 만남을 갖습니다만, 그 분들도 앞으로 공영차고지가 설치되면 그 때 이전하는 조건으로 약속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공영차고지가 된다면 이전을 검토하겠다,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는데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가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내가 요청했던 자료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평균치를 잡을 때도 96년부터 98년까지만 하고 왜 99년까지는 안 잡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225만 8,000명인데 13%가 입장할 것으로 보고 29만 3,540명, 그러니까 하루에 804명으로 평일에는 공연을 4회 하고 공휴일에는 6회 한다고 하면 아마 이것보다도 상향조정이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연비가 비싼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능력 가지고 이것을 따져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안건회계법인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횟수를 많이 늘리면 입장객도 많이 늘고 수입도 많이 들어오니까 무상사용기간도 더 단축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꼭 몇 회로 해야 되는지.

804명이면 하루에 4회 한다고 하면 1회에 200명이에요. 그런데 공연장에는 한 번에 몇 명이나 입장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이 분들이 그 정도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너무 적다, 많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좌석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854석입니다.

하루에 계산한 것을 보면 804명이니까 한 번 꽉 차면 하루 되는 것으로 계산이 끝나네.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00여 석을 만들어 놓고 200명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왜 그렇게 시설을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것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계산이 안 맞잖아요. 산술적 계산에서는 딱 떨어지게 맞아야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할 때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것을 지금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를 하는데 어른 입장료가 500원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는 500원 받으면서 3,500원 받게 허락을 해 주냐고? 이해가 가요? 거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 그것이 이해가 갑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과천 서울대공원에서는 입장료가 어른의 경우 500원을 받는데 여기는 3,500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너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 대공원이 너무 싸다는 문제도 있고 그것이 우리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쓰는 것도 상당히 한계는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쪽도 요금은 현실화하고 이쪽의 어린이대공원은 금년 봄에 시작한 것이니까 앞으로 1년간 운영하면서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정확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가 잡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하루에 어느 정도 입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어린이대공원 소장이 와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소장 얘기로는 평일에 약 800명, 휴일에는 5,000명까지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보세요. 모든 것은 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지금 대답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이 장소에 오셨으면 최소한도 그런 문제는,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나올 것이다 생각해서 자료를 준비해 와야지 이것 완전히 준비소홀이에요. 다른 것도 있지만 더 안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한 업체를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실장님?

지금 현재까지 나온 자료 가지고도 물론 유추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이용실태 분석을 해 보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숫자 계산 이런 것에 있어서 잘못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이익이 빨리 나면 17년이 아니고 더 당길 수도 있고 하는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6월말까지 입장객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일일보고 형식으로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음 회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이 다 돼서 지금 나온 문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시 오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문제를 뭐라고 보느냐면, 여기에 있어서 환경관리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서로 맞질 않아요. 환경관리실은 어린이대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기 역할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생각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를 해 보자면 서울시가 도시행정을 하는 측에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그것이 아마 공원녹지과의 전반적인 목적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그것까지 답변을 안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민들한테 쉴 장소를 주는 게 공원녹지관리의 대체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어차피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보다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아서 서울시 환경관리실이 어떤 공원을 관리할 때는 아, 정말 우리가 허락돼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것이 점검해야 될 포인트라고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는 직영을 하지만 일부는 위탁을 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어린이대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시 전체의 공원녹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관리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입장은 위탁을 준 것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주고 있느냐의 관리 포인트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위탁한 업무의 범위는 무엇이고 그 위탁한 업무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은 예산을 정말 충분하게 제대로 썼으며 적정한 예산을 요청했는지 그런 것들은 항상 공원녹지과에서 감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직영보다도 더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관리방법을 바꾸어서 보다 더 서비스가 많이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간 어쨌든 그런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가막히게도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한 업무범위가 무엇인지 자체가 서로 맞질 않습니다. 무엇을 위탁했습니까? 거기에다가 어린이대공원에 어떤 어떤 시설을 지어서 그것을 다른 사업자를 공모해서 거기에다 맡겨서 운영하고 이런 것까지를 다 우리가 위탁을 했느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얘기되어 있듯이 우리가 이 시설의 관리를 위탁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의 전반적인 발전방향, 투자방향은 공원녹지과에서 만들고 그 비용도 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관리방안을 위탁하고, 이런 것을 논의할 근본 계약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더 확충하고 개선하고 전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시가 직접 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 그것을 관리시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리운영 문제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에서 한번 검토해 보지요. 그렇다면 지금 동물사를 지어야 될 필요성, 동물사가 아니라 동물공연장을 거기에다 짓는 것이 적정하다, 이것을 지어야 되는 사업계획은 언제 환경관리실에서 만들었습니까?

99년도 9월 10일에 어린이대공원 활성화 추진계획 시장방침을 받아서 추진되게 됐습니다.

그쪽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98년 2월에 시장이 방문을 했는데 어디를 방문해서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선호시설 설치방안을 제시합니다. 검토하라 그러고 거기서 제시된 내용이 동물공연장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환경관리실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랬다고 칩시다. 어쨌든 어린이대공원은 장기적인 투자계획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주어진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이 동물사 운영에 관여한 것을 보면 동물사 운영을, 이 시설 자체를 맡아서 건립을 하면서 실제로 누가 이것을 건립할 것이냐 하는 공모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탁한 업무범위 내에 있는지 아닌지를 이의제기조차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송미화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는 적절한 지도감독을 했느냐, 모릅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가 보지요. 안건회계법인이라는 곳을 선정한 것조차 시설관리공단이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 이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가 해야 하는 업무를 제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명확한 게 없습니다. 서울시, 대서울시, 천백만이 사는 서울시 행정의 현주소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위원님, 사실 이것이 완전 민간법인 같으면 아마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설립한 산하 공단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행태가 있었지 않느냐 보는데, 결국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서울시 환경관리실 산하에 있는 사업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우리 본청에서 그런 문제를 잡아주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느냐, 그것이 서울시 산하의 공법인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 직영사업소는 아닙니다,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이. 그렇다면 그런 한계성은 확실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이라는 곳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공단이라는 곳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퇴직한 공무원들, 공무원의 숫자를 줄여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고 실제로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 만들어서 퇴직공무원들 다 집어넣고 거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서울시 전체의 경영효율이 높아졌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곳이 여기입니다. 2000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관리비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어린이대공원 말씀입니까?

네, 어린이대공원 관련으로.

약 60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0억원씩 지급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직영으로 한 것보다 효율성이 있느냐, 아니면 공개경쟁으로 해서 일반관리업체가 관리한 것보다 효율성이 있느냐 이것 판단을 왜 환경관리실에서 포기를 합니까? 그것은 환경관리실에서 명확하게 자기 직무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것은 공단이기 때문에 일반업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공단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그것은 공단이 어떻게 했느냐는 것은 차치하고 우리 관할인 환경관리실에서 주어진 예산을 정확하게 썼느냐의 문제로서는 아주 잘못하신 거예요. 이 문제는 몇년째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예산 이것 뿐만 아니라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눈 감고 장님이 편성해도 이것보다는 낫습니다. 그쪽에서 달라는 예산 주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안합니다, 환경관리실은.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나은지 판단조차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데 환경관리실의 직무유기예요.

운영, 조직의 문제는 사실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논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러나 1년간 쓰고 있는 비용 그것이 적절한지는 저희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 올라올 때 저희가 감액도 하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비용이 덜 들어가고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자료를 다시 요청해 보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특정사업이, 지금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느냐의 문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작년 2000년도에 60억원을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이 그 내용의 적정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기초자료하고 같이 주셔서 제가 오후에 질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빠져 있는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장을 하셨습니다만 이 동물공연장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어린이대공원이라는 특정한 공원의 사정을 다 감안해서 그 공원에다가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적정한 서비스를 더 돌려주는데 포인트가 정말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정말 거기에다 설치한 사람의 사업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지는 환경관리실이 굉장히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수지가 그렇다니까 3,500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거기에다가 특정한 사업을 할 특혜를 준 것 이외에는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공원이라는 것을 사실은 수지만 보고 보고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가 일반회계에서 받는 세수를 들여서라도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일종입니다. 그런 관점이라는 것이 여기 얼마나 제대로 들어갔느냐 이런게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게 아니고 사업자들이 맞춰가지고 온 사업성 그것에 근거해서 그냥 사업을 하게 한다, 그것이 환경관리실에서 업무를 하시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여기서는 다시 논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건회계법인에서건 시설관리공단에서건 수지분석을 가지고 왔더라도 환경관리실에서 볼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보완되어야 되는지,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수준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이 판단돼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의무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시설이 아닙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그러한 관점에서 그것을 따져보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 보니까 안건회계법인에서 산출한 것을, 그래도 이것이 잘 됐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금문제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잘 했을 테니까, 우리는 위탁관리 주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라고요. 자, 좋습니다. 정리하지요. 이 시설관리공단 사업 위탁내역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범위 정하시고, 그것 가져오셔야 되고요. 지금 검토한 동물사 운영에 관하여 기초자료까지 다 제출하셔서 환경관리실에서 다시 분석을 하십시오. 거기에서 분석한 것들이 그 사람들의 영업수지 이외에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적정하다고 판단하는지 그것 다시 만드시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어린이대공원의 사업을 어떤 식으로 누가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가지고 오십시오.

네, 이것은 앞으로 운영상황을 저희가 분석자료를 받아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들이 많겠지만 오후 1시가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예비비 사용을 한번 저와 같이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의 내역서가 공무원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지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 5,800만원인데,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인건비 봉급조정수당이라고 하면 호봉이 올라갔거나 이로 인해서 추가 지출분이 발생한 것이지요?

네, 그것이 지난해 8월 17일자로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족분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8월 17일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이지요?

네, 8월 17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그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오?

네, 작년 8월 17일자로 새로 신설조항이 생기면서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봉급월액의 4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기본연봉액의 50%의 12분의 1의 4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변경되기까지 서울시가 그 전에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할 수 없었나요? 왜냐 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인건비, 봉급 그런 쪽으로 편성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편성지침에 있어서 그 부분이 우선편성이 될 텐데, 이것이 8월 17일 발생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규정 자체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이 없었나요?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 시점에서의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세우고 그 다음해에 어떤 변경이, 물론 이러한 것이 내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미리 감안해서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런 때는 그 다음해에 추경을 통하거나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자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 이번 결산에 있어서 사고이월로 잡힌 예산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많은 해석들을 낳게 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이 생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이월이 명시이월은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사고이월로만 잡혔나요?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사고이월로 해서 다 처리되어 버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예산을 다룰 때부터 우리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이월액의 투명성이라든가 어떤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있겠지만 사고이월 자체는 그런 검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원칙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원용지보상 및 공원조성과 관련된 사고이월 집행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번부터 22번까지가 전액 이월된 것이네요?

전액은…….

이 자료는 지금 이월액 이렇게 나왔는데 당초 책정했던 금액이 얼마이고, 그래서 이월액이 얼마이고 이월사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명, 이월액, 비고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원래는 우리 결산서 58쪽부터 죽 나오는 것을 보면 예산액 등이 상세히 되어 있는데 전액이 다 이월된 것은 아닙니다. 상당부분이 집행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 자체를 거부하고 해서 수용재결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한 사항들이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용지보상 쪽에서는 상당부분은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보상에 불응할 경우 그러한 것이 수용재결까지 가려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것도 미리 그 전년도에 당신들 보상비 줄 테니까 감정가가 나오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응하겠느냐 하는 여론을 미리 수렴해 놓았더라면 이런 시행착오는 좀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노력은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 예산액에서 이월이 되는 것, 낙산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산서 66쪽에 있는 본동 시민아파트 지역공원화사업은 예산액에 있어서 지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금액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유관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당초에 총 사업내용이 아파트 3개동에 90세대를 보상하는 것으로 돼서 소요예산이 4억 2,000만원 그렇게 해서 작년 11월에 주민 이주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철거공사를 작년 11월 30일까지 마치고 12월 6일 도시조성계획이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12월 21일에 가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되니까 바로 공사를 못해서 사고이월 되었다가 금년 봄에 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시조성계획이 2000년 12월 1일에 돼서 연말까지 가용해 보려고 철거도 이쪽에서 협의를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원계획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능하면 소화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명시이월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사고이월로 했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예상이 되었다면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연내에 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치밀하게 진척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광진구에 용마도시자연공원 보수정비 이렇게 해서 지금 있고요. 광진구에 능동로 제1·2근린공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설계심의 등 사전준비 기간 과다소요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연내에 예산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69쪽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내려 주었는데 광진구 건축과의 내부사정, 협의를 하는 것 때문에 설계용역 자체가 10월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려고 했는데 그 때까지 공기가 부족하니까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안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2000년 10월까지도 정리가 안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예산이 연초에 승인된 것이 아니고 추경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구에서 사전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라고 시에 요구를 해서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내려보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구의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보다 더 꼼꼼하게 따지고 이렇게 제대로 쓰지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여튼 이런 사업을 연초부터 진행을 시켰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치밀하게 사전검토를 게을리한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원용지 보상하는 데 있어서 보상협의가 지연이 돼서 전혀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지금 몇 군데 있는데 실장님과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동대문구에 배봉산근린공원, 이것이 지금 3억원입니까? 동대문구 답십리근린공원 2억원, 전혀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처리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광진구에 능동로근린공원 9억 8,300만원, 이 부분도 그렇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1년 동안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공원용지 보상과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지금 우리 환경관리실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공원용지 보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사실 개인의 재산을 공원용지로 묶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얼마만큼 제약을 가하다가 이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난항에 부딛쳐서 이만큼의 예산이 다른 데 쓰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지 않고 용지를 보상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라든가, 과정, 민원인과의 관계들이 개선되면 이렇게 묶여 있지 않고 보상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서울시 환경관리실의 전체적인 공원용지와 관련된 형평성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제 세 군데는 단 10원도 지출되지 않고 보상협의지연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가 이렇게 안 되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현 실태를 한번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공원보상비 같은 경우에 보통 예산책정한 9월 이전부터 작업이 돼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행년도에 가면 보상집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초의 예산편성 계획대로 집행계획을 수립했는지 그 다음에 제대로 잡았는지를 감독하게 되는데 저희가 많은 부분을 이월시켜서 죄송한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세운 원칙은 저희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와 저희가 의견이 맞지 않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계획수립 자체에서 많이 지연되었다.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실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을 자치구와 협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보상이 지연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환경관리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은 어떤 것이고 자치구는 한두 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뭔가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보상기준은 소송에 진 곳, 시설이 이미 있는 곳, 아니면 시설을 할 곳 이런 데를 우선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 때 A라는 지역에 보상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연도에 가면 구의 사정이나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B라는 지역도 보상을 하면 어떠냐라고 저희한테 의사 개진을 했을 때 저희는 당초 예산편성된 대로 하자 그러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어쨌든 개인의 토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송이 제기돼서 서울시가 진 곳 이것은 해 주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시설이 기존에 있는 곳, 그리고 저희가 공원조성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한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자라고 계획이 돼서 시설을 할 곳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원칙을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가지고 있다면 자치구에서 이것을 알고 예산을 요청할 텐데, 나중에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바꾸었으면 그 곳은 안 주고 그 예산을 다른 데다가 쓰면 되는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원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환경관리실에서 만약에 600억원이면 그 예산을 딱 세워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산을 소화하자,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세워놓고 환경관리실, 그것이 환경관리실이 아니고 어느 부서든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으면 우리 부서가 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근거 없이 세워지는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사유가 특별히 어느 순간에 바뀌고 이렇게 물리적인 사유의 변동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용지보상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결산하고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만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저희가 거부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그래서 맞는 부분만 재배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 정말 구와 저희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별도의 토의기구를 만들어서 그 곳을 거치는 것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절차를 갖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공원용지보상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굳이 확대해석 하자면 어쨌든 굉장히 많은 공원용지를 보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두고 보상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액수에 따라서 개인이 받고 있는 특혜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의 소지도 없애고 우리 환경관리실이 갖고 있는 원칙도 충실하게 지키는 입장에 있다면 이렇게 과다한 불용은 사실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출원인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보상협의지연 이 한마디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문제를 심각하게 제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보상 예산을 총괄액을 가지고 하지 않고 미리 예산편성시부터 이것은 어디에 보상을 하겠다고 지역까지 지정을 해서 공원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구에서는 엉뚱하게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할 때 저희는 안 된다. 그러한 것은 앞으로 공원녹지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저희 방침대로 움직여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역 현실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저희가 자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때 정말 구가 옳은 방향이라고 하면 심의위에서 결정을 해서 당초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탄력성 있게 운영이 되면 시간이 단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려를 한다면, 불용액이 이런 예산절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겠지만 불용액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하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객관적인 합목적성이 선행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절감효과 부분이 당초부터 고려되어서 과대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고, 실·국별 책임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부터 꼼꼼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입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은, 예를 들면 시에서는 적정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구와 협조가 안되어서 불용액이 나고 사고이월이 발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불용액 부분보다도 불용액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되는 액수가 적정한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했는데 구청과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물론 사고이월은 사업의 종류에 따릅니다만 공원용지보상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전해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자치구로부터 내년도에 어느 공원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 노력을 해 줍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 주면, 편성이 된 다음에 구에서는…….

실장님, 제가 여쭈려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시와 구와의 행정적 연계가 지금 이렇게 사고이월이 생기는 과정이 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자치구라고 해서 나름대로, 속된 얘기로 하면 서울시의 행정지침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안 되는 방향 쪽으로 접근한다면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돈이 내려갔다면 그 돈을 회수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보상지침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대로 안 움직이고 자꾸 후순위 쪽으로 먼저 하려고 한다 이것이지요. 저희가 볼 때는 선순위가 있는데 구에서 후순위 쪽으로 갈 때는 저희가 그것이 아니다, 선순위 쪽으로 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간에 의견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한 번 계획을 바꿔 봐라 했을 때 순순히 구에서 그 계획대로 바로 올려주면 금방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구에서는 그것이 비록 후순위라도 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는 그것을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보상심의기구를 두자, 설사 후순위라 하더라도 구의 의견이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만 고집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좀 풀어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얘기하지요.

잠깐만요, 실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73쪽에 보면 종로구 종묘 뒤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월사유가 도시계획절차 이행 중으로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마을마당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실에서 공원이 됐든 무엇이 됐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절차를 먼저 완료한 다음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도시계획절차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가면 이런 사고이월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우리 결산서에 도시계획절차를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절차가 다 되고 난 다음에 하자는 원칙론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종묘 뒤 마을마당조성사업 같은 것은 추경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거꾸로 말하면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넣지 못하고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하고 추경 편성의 사유가 거기에 있는데, 추경에 나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된 다음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절차와 이런 것들보다 더 선행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도 유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입니다. 오전부터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산현액 대비해서 2000년도의 경우는 25.2%란 말이에요. 98년도에 6.8%, 99년도에 16.3%, 2000년도에 25.2%. 원래 이 사고이월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감소추세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그 내용을 훑어보면 결국 고 건 시 집행부가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물론 월드컵 때문에 우리가 일시 해야 되는 사업들, 이것은 당초에 꼭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동아건설이 부도가 나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공정지연으로 인해서 늦어진 부분이 있고, CNG버스도 사실 그 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충전시설문제…….

그것은 앞서서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그런 부분에서 절차가 조금 지연된 문제, 그러나…….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정확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없었거나 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 의지가 없었거나 둘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99년도에 16.3%가 이월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환경관리 분야에 있어서 16.3%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기 세입에 이입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것도 세입으로 보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빼고서…….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이고, 25%가 2001년도에 다시 넘어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2001년 예산도 역시 25%, 지출원인행위액 대비해서는 30% 가까운 금액이 결국은 예산편성 할 당시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예산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30%는 결국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끝난 사업이고 돈만 집행하면 되는데…….

그런데 2001년도에 새롭게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지난해에 해야 될 것을 미처 다 못한 사업은 금년에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별개의 새로 할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떻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야 그 동안 숱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따지고 짚고 넘어갔던 바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 이 지수를 보니까 대단히 놀라운 정도로 증가했고, 또 결산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 결산승인 자체도 의회에서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산의 구성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각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관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컨대 소각장 부분만 하더라도 결국은 중요한 정책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끄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확보하려고 했지 어떻게 집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 동안 부족했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반드시 착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관수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민들과 그 동안 대화를 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2001년도 사고이월 비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습니다. 물론 부도가 나고 한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01년도 사고이월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을 물었어요.

아직은 상반기가…….

그런 것까지 예상하지 못하고…….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매달 분석을 해 들어가서 이런 사고이월이 가급적 안 생기도록 금년에는 특단의 조치를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98년도부터 상당히 엄청난 규모로 사고이월 비율이 증가해 왔는데 2001년도만큼은 그것을 몇 %까지 줄이겠다든지 이런 것을 내 놓아야지요.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추정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2001년도부터는 사고이월을 상당히 줄이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에 이미 의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에 대해서, 결국 예산이 결정되면 집행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집행계획 세우면서 그것도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차근차근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취합하다 보면 당연히 지수가 나오는데 그런 지수를 추정하기 어렵다고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저희들은 금년 내에 어떻게든 그것이 집행되게끔 월별계획도 세워 놓았습니다.

1/4분기와 2/4분기는 6월말이 지났기 때문에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4분기와 2/4분기 집행된 것 취합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약을 아직 못했다든지 발주를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예상을 해 가지고 모아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어느 정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시가 지금 추경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세계잉여김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못한다 말이지요. 그것은 결국 기획예산실에서 다 취합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산현황에 대해서 취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운용상황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이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결국은 2001년 예산현황에 대해서도 어떤 추이나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실장님도 지금 사고이월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의회에는 면구스럽지만 다음부터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내놓고 말씀하셔야 의회를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야 사고이월이 하나도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집행, 이것이 언제쯤 나갈 것이다라는 계획은 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나가고 있느냐, 일부 차질이 생기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느 것은 뒤로 할 것을 당겨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실장님, 알았고요. 2001년 사고이월 예상수치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추경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아마 내부적인 조정을 하기 위한 추경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건변화가 생겨서 금년도에 할 필요가 없다. 또는 이 금액이 다 안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정을 해서 실제로 다 집행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다시 분석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월비가 전액 사고이월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다시 말하면 명시이월은 왜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연내에 어떻게든지 사업을 마쳐 보겠다라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내년도로 이월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산액의 25%나 이월을 시키면서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불가피하게 연말까지 다 집행하려고 하다고 사고이월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 자체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어떤 것은 명시이월을 하고 어떤 것은 사고이월로 해라라는 명백한 지침은 없어요. 다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집행을 하다 보면 이월되는 것이 있을 수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을 해야 될…….

이월액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월액 중에 결산서를 보면 제가 여기 차년도 사고이월을 보면, 물론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라면 다시 이월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차년도 사고이월비 중에 전년도에 이월되어 넘어왔던 것이 있어요?

재이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재이월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2001년도 예산심의 할 때 제 기억으로는 마포소각장 건립비와 관련해서 재이월 돼서 넘어온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두 차례 재이월된 것이 아니라 세 차례 재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폐기물시설과장 생각납니까?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97년에 국비가 42억원 교부가 되었는데 98년에 이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고 다시 99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이 때 또 부지선정 문제로 집행을 못해서 불용처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용처리가 됐어요?

네.

99년도에 불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2000년도에는 다시 재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었는데 국고에서 이것은 반납하라고 명령을 하면 반납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사업이 늦어진다 뿐이지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2000년도 예산에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 결국 여기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월액 중에 재이월액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결국은 재이월이 된 것은 아니네요. 사고이월이 두 번 된 것은 아니네요, 폐기물시설과장의 답변에 따르면?

재이월은 안 되도록 불용처리를 했다가 2000년도에 다시…….

결국 이 예산은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예산회계법을 편법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 명시이월 시켜서 재이월 시킨 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것을 못 쓰니까 불용처리를 했다가 2000년도에 다시 편성한 것이지요.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포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서울시 정책의 단면, 고집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만, 물론 그 동안 예정부지가 두 번씩 변경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실장님, 그것은 됐고요. 제가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50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한 것 중에 청소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원 내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 그리고 서울근교산 생태학습 및 역사프로그램 운영사업 소요예산을 시 공원 유지보수비 중에서 일부 전용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2억. 이것이 2000년도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난 이후에 서울시에서 청소년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도 이것을 전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전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시장의 어떤 특별한 대책, 특별한 지침으로 예산집행에 변화를 가져온 것인데 이것을 여기 보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을 전용했네요. 그러니까 시 소유 공원 유지비를, 결국 자치구에다가 보내서 유지보수할 것을 사용한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에 주어서 보수할 비용 중에서 어느 정도 가용재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돌려서 사용했습니다.

가용재원이 충분해서 쓴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비 사용을 줄이려고 한 것입니까?

물론 이것이 정 해결이 안 되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예비비보다도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절약해서 쓰면 이 정도는 그쪽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라고 하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맞고 갑자기 세워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용해야 될 예산의 경우에는 예비비 설치 목적에도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결국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내려보내서 자치구 재정에 탄력성을 기할 수도 있고, 일종의 자치구 재정을 도와주는 것인데 가급적 그런 예산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방향은 맞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나가더라도 수시로 내보내는 것이 돼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유지보수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지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서울시장이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난 이후에, 물론 우리 환경관리실은 적은 예산을 부담했을 것입니다. 청소년과나 다른 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 부담을 했지요?

네.

어떻든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이 예산을 어디에서 빼서 쓸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생각할 때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결국 자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억원의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다음은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 아까 송미화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무원 봉급 조정하려고 예비비를 쓴 것 아니에요, 수당?

네.

그런데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무원 봉급이 조정되는 것을 공무원 스스로가 예측을 못했어요?

물론 이것이 내년도에 기본급 같은 정액분이 얼마 증액이 될 것이다라고는 알지만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수당 같은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여기에 공무원봉급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마음대로 올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바뀌고 어떤 법규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규가 바뀐다는 사실을 공무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율 같은 것은 모를 수가 있지요. 하여튼 몇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하는 사항이 예산편성 된 이후에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산편성 이전에는 알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다…….

그 규정이 언제 바뀌었다고 했지요?

2000년 8월 17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 이후에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2000년 8월 17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바뀌니까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공무원들의 봉급을 인상된 만큼으로 올릴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지정 예비비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서 예비비를 편성했고, 사업소 직원들은 그 때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빼 놓았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에서 쓴 것 아니에요?

지금 관계자들 얘기도 하여튼 99년도 예산편성 시점 당시에는 이러한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예측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8월 17일 공무원보수규정이 바뀌어서 공무원들의 봉급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99년도 말에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데 그 예산편성을 할 때 봉급이 8월부터 오른 금액으로 예산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규정이 안 바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지정 예비비, 결국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봉급 올려주는 데에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지정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예비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8월 17일 그 규정이 발효된 이후에 공무원들 봉급이 그만큼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사업소 직원들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예비비를 끌어다 쓴 것 아닙니까. 목적지정 예비비에서 여러분 공무원들 이 다 올라간 그 금액이 아닌 우리 환경관리실 예산 중의 예비비를 끌어다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결국 사업소 직원도 동일한 적용을 받을 텐데, 그러면 이미 목적지정 예비비에서 사업소 직원들은 일괄적으로 다 배제되어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위원회 소관 공사나 공단 직원들도 역시 다 배제되어 있었던 것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목적지정 예비비를 편성할 당시에 기획예산실에다가 환경관리실에서 우리 환경관리실 산하 사업소 직원들의 봉급 인상분에 대해서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자세히 알아 오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있는 CNG버스 보급은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4억 2,700만원씩 도합 8억 5,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집행내역은 무엇이지요? 이월된 금액 이외에 집행된 8억, 5000만원.

그것은 그냥 버스가 도입됐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묻겠는데, 116페이지에 산림청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것이 전액 국비인데 7,400만원의 국고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아는 분 계세요?

양해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수치자료에 의하면 보고드리기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사업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라 해 가지고 각 사업소와 구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건비나 재료비가 일부 남게 되어서 불용이 되는, 즉 일기상황이나 중도포기자 이런 것에 의해서 쓰지 못한 상황들이 집계된 것입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노숙자들 데려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공공근로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인데, 이것은 산에 가서 간벌하고…….

그러니까 간벌하고 하는 것. 그것 노숙자들 동원해서 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그런 데도 있었는데 서울은 그렇지 않고 각 구에서 선발을 해서…….

우리 자유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나 희망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몇 차례 참여했는데? 이것이 강원도 인제나 영월 이런 데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내에 있는 산에 시민의 주도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었어요?

네.

이것 집행내역 주시겠어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실 위원장, 송미화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노원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패소했기 때문에 비용을 다시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강남 공사비용에서 충당을 해서 주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실장님이 잘 들어보시고 제가 어디서 틀리는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저는 돈이 다시 나간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됩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산에 따라서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나오기를 이것 공사하는 과정에서 물가인상요인을 잘못 계산해서 2억 7,000만원 정도를 과다 지급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다른 공사대금 줄 것 있는 것을 상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저쪽 회사에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2억 7,000만을 상계한 금액을 다시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면 이 상계한 금액을 왜 환경관리실에서 지불해야 되느냐는 제가 보기엔 맞지 않아요. 왜냐 하면 제일 처음에 공사대금 지급을 할 때 전액을 다 지불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과다 지급됐다는 것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각장 쪽의 공사대금으로 보자면 우리는 완불을 했어요. 그것이 만약에 감사원 지적대로 잘못 과다 지급된 것이면 우리는 환불을 받아서 예산에서 이것을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잡수입으로 집어넣든 어떻게 하든 집어넣었어야 되지 이게 추가 지급이 발생할 사유가 안돼요. 이것은 어디서 나왔어야 되느냐 하면 상계를 했던, 그렇지요? 이것이 어디 다른 다리공사의 대금에서 상계를 한 모양인데 그 공사대금에서 추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여기서 지급이 됐을까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이쪽 자원화시설도 했고 또 다른 공사현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 환경관리실 쪽에서 줄 돈이 있으면 주었어야 되는데 그 때 안 주고 다른 공사장에서 줄 것을 안 줘 버리는 것으로 그냥 상계처리를 해 버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요. 제가 어디서 틀리는지 보시라고요. 제일 처음에 소각장 대금을 우리는 완불을 했어요. 그것이 감사원 지적처럼 과다지급이 아니면 우리는 계산이 끝난 거예요. 과다지급 됐으면 우리가 그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됐으면 환경관리실은 돈을 받아올 일은 있지만 계산이 설사 잘못되거나 안 되건 간에 더 줄 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왜 발생이 됐느냐 하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다른 공사하는 돈에서 이 금액을 상계하고 그 금액을 안 주었어요. 그러니까 현대로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 돈을 다시 받아야 되지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이 돈을 주는 항목은 다리공사이건 다른 공사여야 되지 이 환경관리실 예산으로 줄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처리는 되는 단계…….

그것을 말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뭐 하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요, 일반회계인데 그냥 다 기획예산실에서 쓰지.

왜냐 하면 저희가 해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결국 준 꼴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소각장 건설하는 비용은 이미 두 번 지불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 2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소각장 건설하는 데서 두 번 지불이 되는 것이고, 다리 건설에서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억 7,000만원이 안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회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것을 누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주었냐고요? 이것이 말이 되는 집행이에요. 이것 어떻게 수정하시겠어요. 아니, 이 내용을 받아서 다 검토를 하신 분이 2억 9,000을 만들어서 그것도 예산을 다른 데서 전용해서 주시는 분이 도대체 이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이 타당하려면 우리가 그 전에 소각장 건설예산 2억 7,000이 다시 들어왔어야지 이것을 다시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잘못이에요. 결산 이대로는 승인 안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바로잡아서,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 돌리시고 이 예산 이렇게 집행한 것 다 정정해서 오시지 않으면 결산승인 안합니다. 명백하게 잘못하신 거예요. 다음으로 이것은 제가 이해가 좀 짧은지 모르겠는데 난지도 안정화사업의 대체적인 이월액이 282억원입니다. 그런데 채무부담액은 107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채무부담액도 200억원 중에서 107억원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0억원이 107억원으로 수정된 것은 공사를 안하면서 수정될 수 있다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난지도 안정화사업인데 거기에 282억원을 못 써서 다음년도로 이월시키는데 채무부담행위가 107억원이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업에 집행이 안 된다면 채무부담행위를 안하고 228억원 중에서 107억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사실 외상행위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할 때 예산을 올해는 부담해 줄 수 없지만 다음 해에는 부담해 주겠다 하는 이런 행위로 해서 채무부담액을 승인받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남아서 282억원이 이월되었는데도 107억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했다? 그것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저를 한번 납득시켜 봐 주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점을, 작년에 제가 와서 자체적으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때는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질의하는 의미도 없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의미도 없습니다. 사실 채무부담행위가 일어난 일자나 이런 것들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불용액이 언제쯤 확정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따져서 그 말씀이 타당한지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장님, 이것이 이월되는 금액이 같은 사업에서 이렇게 다량으로 282억원이나 발생하는 과정에서 채무부담을 달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라도 만약에 어떤 사업에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채무부담행위도 승인을 받았다면 집행승인은 우선 현금으로 배정받은 부분을 먼저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자라면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지불조건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물론 이자가 붙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급적 채무부담행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실장님, 이자가 안 붙습니까? 지불조건은 어떻습니까? 명시적으로 안 붙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1년 후에 받는 가격과 지금 받는 가격을 똑같이 한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보예요.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이 계약하는 가격 속에 1년 동안의 이자비용을 다 포함하게 마련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는 실제로 돈은 들고 채무부담행위 하면서 사실은 비싼 가격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를 생각한다면 저희 예산도 시금고에 있으면 이자는 붙겠지만 그런 개념에서 보면 그쪽이 더 높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는 이자가 안 붙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 채무행위를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환경관리실 예산이 도대체 불용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이 참 화가 납니다. 정말 우리로 봐서는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러 건이 주민들과 합의가 안 돼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공원이나 용지보상 이런 문제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 앞으로는, 사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계속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산에 반영해 놓고 주민 설득 잘 안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불용이 나는 것은 예산을 운영할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어쨌든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제안하면 용지보상을 함에 있어서 저쪽이 매도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절차들이 어느 정도 확실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뭔가 하나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차를 두어서 어쨌든 저쪽에서 땅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시도록 하시구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실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매도 의사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실장님도 그렇고 밑에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여진 데 대한 책임감이 정말 없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은 목표관리제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인센티브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불용이 발생한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무엇 때문에 잘못된 것인지를 가려서 인센티브제도에 반영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위원님,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사업의 진행을 제대로 못한 부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은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돼서 실제로 이 사업이 공원부분에서, 용지보상 때문에 발생한 불용액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담당부서의 인센티브제도로 공무원들에게 얼마만큼 책임을 물었는지 그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은 급여에…….

아니, 급여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은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다음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되었는지를 한번 보자구요. 어떤 항목으로 인센티브를 평가했으며 그 항목이 정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근거로 보여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적절한지 더 보강해야 될 것인지는 다시 판단하더라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적절한 운영이 인센티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직접 되지는 않고요. 사업의 물량 또는 사업을 달성하는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인센티브제도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사고이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용지보상이 미리 예산편성 전에 그 의사를 타진하는 방법도 노력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적으로 그것만 하다가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년도 보상하려는 공원의 몇 % 정도의 동의가 될 것 같다 하는 기준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구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끝내겠습니다.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장하운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불용액이라는 개념을 좀 잘못 답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하운위원님, 답변 만족하셨습니까? 저는 도대체 그 개념이 그렇게 불용액을 잡았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중에서 서울시로 전입해 주기로 했는데 전입되지 않은 금액을 불용액으로 잡았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용액은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못 쓴 것이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는 것은 미수예요. 어떤 형태든 잘 못 받는 것이고 이것은 수입에 안 잡히는, 수입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불용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불용은 불용금액만큼 다음년도에 이월을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음 회계년도로 그 돈이 실제로 넘어갈 수 있어야 불용이에요. 그렇지요? 이 개념을 어떻게 전입하기로 했던 금액을 전입하지 않은 것을 불용으로 잡을 수 있는지요?

수질보전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이 비용이 재작년 8월 7일 이후부터 145일분을 팔당상수원 관리사업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5일분이 10억 9,800만원으로 당초 계상을 하고 그 다음해에 9억 8,000만원은 저희들한테 오고 나머지가 미전입되어 있는데 나머지 미전입된 것만큼은 사실 상수도사업본부로 반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상수도사업본부로 갔던 아니든 여기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불용처리를 하면 예산규모가 2배로 문제가 생깁니다. 잔액에서 2배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 불용금액으로 잡은만큼 안 들어온 것이 문제고, 이 불용금액만큼 내년도로 넘겨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회계방법상 이것이 불용으로 잡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충분히 예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여전히 그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은 여전히 회계관련 용어를 못 적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산과하고도 충분히 숙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거기서 불용으로 처리를 하래요? 진짜 납득이 안 되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을 안 써서 내년도로 넘겨주는 것이 불용처리라고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어디론가 넘겨줄 수 있는 돈이에요?

어떤 돈이요?

불용한 금액?

나머지 돈은 상수도사업본부로 직접 나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하다니까요. 나머지 돈이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로 나갔습니까, 들어오지도 않은 돈이?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해서 어떻게 불용으로 처리가 되느냐, 상당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서 저도 갸우뚱했는데 결국 예산부서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특이한 케이스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다시 보충으로 설명을 올리면, 당초에 물이용부담금이 99년 8월 7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물이용부담금을 안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수도법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수계관리기금으로서는 빌려쓴 격이 됐지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9억 8,000밖에 안 되더라. 나머지 돈은 차액으로 남더라 해서 나머지 차액관계는, 왜냐 하면 우리가 기금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산하는 차원이니까 별 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보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입액을 조정하는 거예요. 세입액이 잘못 잡힌 거예요.

김은경위원님,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시점이 경기도로부터 저희들한테 비용이 왔는데 12월말에 왔습니다.

12월말에 와서 실질적으로 세입을 잡는 것과 비교해서 세입이 덜 걷힌 거잖아요? 흔히 있는 일이고 그것은 세입액을 조정할 일이지 그것을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경우에 다른 부서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보면 되겠는데요. 마포소각장에서 애초에 32억원의 국고지원을 받기로 해서 32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불용처리 하셨어요? 마포소각장의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당시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에서 우리가 받기로 했다가 못 받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그쪽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세입을 수정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수질보전과장님이 끝까지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직원과 다시 조정을 해서 해결방법을 다시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불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질개선부담금의 서울시 전입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연 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00년도에는 50억원 이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50억원인데 지금 제가 그것을 어떤 전체적인 계획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고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 내용은 전체 팔당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와 상관은 없고 실제로 잠실부터 우리 수계 내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느냐 보면 대부분이 감시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매년 50억원씩을 쓴다고 하면 이것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들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큰 계획으로 잠실 이하의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일단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례를 들자면 제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한강수계 내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 보내는 수질의 평균적인 수질 형태가 한강본류의 수질보다 상당히 악화된 채로 내보냅니다. 한 가지 예로 BOD을 들자면 한강 본류의 BOD가 대체적으로 제일 나쁜 곳이 4 정도 되는데 여기서 내 보내는 것이 0.18정도 되지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서울시에서 한강에 굉장히 오염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총량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본류에 내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야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그 동안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만 쓰는 돈은 아닐 것입니다. 50억원이 지금 서울시계 내에서만 쓰는 돈인가요, 아니면…….

잠실상수원 위쪽에서만…….

그러면 구리를 포함해서 종합대책기구가 만들어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거기 방류수를 한강 본류의 수질기준과 맞추는 투자 계획을 우선 세운다든지 이런 좀더 기본적인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일반적인 감시, 일반적인 몇 백만원 몇 천만원짜리 프로젝트들 죽 사업체 나누는 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이 일단 세워지고 큰 방향에서의 연간 50억원이라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의 투자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받은 자료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양해해 주시면 수질보전과장이 다시 한 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강상수원 수질종합 개선대책이 98년 11월 20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환경부라든가, 서울특별시,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이렇게 5개 시·도가 합동으로 팔당상수원 전반에 대해서 약 2조 6,000억을 2005년까지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또 오염물질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은 어느만큼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우선 중앙정부에 있고 또 수계관리기금의 용도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억원은 우리 서울시에만 전입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잠실수중보에서 서울시계 구간이 6.45㎞ 정도 되는데 이 비용, 말하자면 광나루지구사무소 운영비와 또 퇴적물 준설이라든가 이런 비용에 쓰는 돈이 서울시만 쓰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실권역이라든가 팔당호라든가 전반적인 것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의해서 계속 수립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약 1년에 700억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그 다음에 토지매수사업 이것이 주요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질개선사업은 퇴적물 준설 등 10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우리시에 전입되는 잠실상수원 관리를 위한 사업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수원 위에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은 상수원 밑에 있습니다. 탄천이라든가 그래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원래 법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잠실수중보 위에 있는 퇴적물이라든가 오염행위를 어떻게 단속하고 또 오염사고가 났을 적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특별하게 하수처리장은 안 되지만 하수관거는 신설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신설은 가능해도 정비는 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은 가능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로 우리한테 전입되는 비용이 한강관리사업소 광나루지구사무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등 지원 가능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이해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팔당상수원 지역과 잠실수중보 상류, 또 서울시는 사실 이 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아도 유역에 새로운 사업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해 주거나 주민 지원을 해 주거나 하는 것들은 팔당 상류지역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지만 우리 서울시계 내에서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이 이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이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서울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질을 어떻게 개선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이 돈을 써야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법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돈은 우리가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당연히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쓸 수 없기 때문에 매년 광나루지구사무소의 인건비 정도로 해서는 50억이라는 것이 의미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안일하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수질보전과에서 이 5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용도로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상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검토하시고 그것에 대한 개선안을 내시면 그것을 국회에 개정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것은 우리 수질을 개선하는 데 의미 있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2000년 예산에서는 사실 그 한계에서 쓰셨다는 것 인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지 않게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35억 4,500만원입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산금이 없어지고 과거에 지원했던 농업육성 이자비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저희들이 새서울환경농장사업도 이것이 청정산업의 일환으로 사실은 3억을 확보했습니다. 원래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던 것인데 수계위에서 서울시민도 환경개선운동에 동참하고 또 상류지역에 유기농법을 함으로써 오염을 저감시키자 해서 저희들이 3억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퇴적물준설사업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고민을 해서 한강 수질이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대공원의 관리비, 우리가 1년에 60억 정도 지출하는 관리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가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전히 그 내용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행락철에 사고가 안 나기 위한 대비나 지도감독,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하시는 것 말고 실제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60억을 주었는데 그 돈이 정말 다 필요해서 제대로 쓰였느냐라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반 기업체에다가 공개경쟁을 해서 위탁을 주었다면 사실은 그 내용은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경쟁성이라고 할까 효율성 같은 것들이 확보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반기업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편성해 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가에 대한 감사는 따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대공원 관리에서 60억이라는 것이 제대로 다 쓰였는지, 쓰이지 않았는지를 감사하는 곳이 환경관리실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에 달리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감사관실에서 산하 기관·단체에 대해서 전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산하 기관·단체를 감사실에서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감사관실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것은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사실은 거의 아무 곳에서도 안 하고 이 돈은 그냥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결산감사 할 때 이 문제가 지적됐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 지불됐던 2000년도 예산이 어린이대공원 내에서 전체가 사용되지 않고 잔액이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더욱 명확하겠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린이대공원에 전년도에 예산으로 지불했던 돈을 결산하고 나서 다음년도에 예산편성상 세입으로 다시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정산을 공단 측으로부터 저희가 금년 2월 20일 받았습니다. 최종 예산이 68억 7,900만원인데 수령액을 역시 그 금액을 하고 72억 2,949만 5,573원에서 잔액이 마이너스 3억 5,049만 5,573원이라는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본이전에 남은 1억 1,177만 6,085원은 저희가 반납을 하고 나머지 민간이전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1억 6,000만원은 더 주었고 나머지는 인정을…….

아니, 저희가 회계과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했다는 거예요? 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시로 반납을 했다는 뜻이지요?

네.

얘기가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68억 정도의 예산을 총액으로 해 주었는데 실제 결산을 해 보니까 72억 정도를 사용해서 어린이대공원 쪽에서는 3억 5,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1억 6,000만원을 반납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다시 5억 1,000만원까지 적자가 더 누적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반납한 금액은 자본이전에서 남은 잔액…….

오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관을 명칭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반납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대공원에서 저희한테 정산보고 한 것을 저희가 시 회계과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시 회계과로 1억 6,000만원을 반납했어요?

1억 1,000만원입니다.

1억 1,000만원을 반납했어요?

네,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3억 5,000만원이 모자라는데 1억 1,000만원을 더 반납했어요?

그것은 민간이전에서 정산액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것은 자본이전 항목에서 예산이 과다해서 반납을 했다 이런 얘기이군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3억 5,000만원이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부족했다라는 것이지요?

가장 큰 것이 퇴직급여충당금 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후에 금년 예산편성 할 때도 역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답한 것은 오과장님이나 저나 사실은 이것이 결산자료도 없는 것이고 여태까지 결산을 받아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이 그간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공부도 하면서 제대로 편성이 되고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립대학이나 시정개발연구원 등에 수차 접해 봤지만 공식으로 연구한 것은 없고, 다만 원가계산용역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기준에 의거 좀 더 세밀히 점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린이대공원을 다룰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풀리지가 않고 이런데, 일단 2000년도 결산감사를 할 때 어린이대공원에 관련된 서류를 어느 부서에서, 아니면 결산감사에서 제출 받아서 그 내용을 감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린이대공원소장이 여기에 와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소장으로 하여금 그것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 보죠.

어린이 대공원관리사업소장 박익순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결산감사를 받으셨습니까?

결산감사는 저희가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매년 3월 말까지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결산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30억 이상이 되는 데는 법에 의해서 외부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회계사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회계사로 하여금 합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 감사가 끝나면 저희는 법인이기 때문에 별도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납부가 정당하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시 세무사의 세무조정을 받습니다. 그 기간이 3월 말까지 끝나면 그 결과를 서울시 회계과에, 그것은 자금결산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자금결산을 하고 예산과의 예산·결산을 별도로 해서 그 결과를 책으로 만들어서 보내는데, 저희는 대행사업이 공원분야 말고도 11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통합을 해서 각 주관 부서에 보고를 함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적어도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공원녹지과는 이 결산감사를 한 자료를 하나쯤은 갖고 계시고 그 결과가 우리 공원관리 목적과 잘 맞게 됐는지, 효율적으로 됐는지를 따져보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실은 실장님이 지금 이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회계과에 보고된 결산감사 했던 재무제표 결산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오늘 중으로 주시고, 이 결산승인안 오늘 어차피 통과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봐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 결산보고 한 것, 시설관리공단의 결산감사 한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회계감사보고서를 일단 공원녹지과에서도 보시고 저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다음 논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내용이지만 한두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원 내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서울 근교산 생태학습 및 역사·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 2억원을 시 소유 공원유지 보수비에서 전용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이 예산집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에 편성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2000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이 나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찾을 곳,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문화관광국이 주가 돼서 많은 사업을 하고 우리도 공원을 이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마침 예산이 없고 2월에 빨리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그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 유지보수비가 다 집행은 안 될 것 아니냐 해서 사용을 했는데 예산 운영상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면 추경을 하거나 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공원 유지보수비가 2억원 정도나 빠져 나가도 공원 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공원 유지보수비를 잘못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절약을 해서, 통상 집행잔액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예상해서 사용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일 부족이 된다면 추경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예산은 당초 편성된 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줄에 있는 서울대공원 동물사 관리에 부족한 공공요금 2억 2,600만원을 일반 보상금 집행잔액에서 사용했다는 것 자체도 예산편성에서는 굉장히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공공요금이 2억 2,000만원 부족하고 그것을 어떻게 일반보상금에서 지불할 수 있는가 그것도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서울대공원 소장입니다. 공공요금이 현재 인상이 됐습니다. 도시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과 하수도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용을 하게 되었는데 대공원에서 쓸 수 있는 예산 중에서 재료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집행잔액에서 저희들이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왜 부족했습니까? 이것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고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예산인데 이렇게까지 부족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닌가요?

장수길편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상수도요금의 경우 12.3%가 인상되었고 가스요금은 2000년 1월 1일과 5월 1일에 5.4%, 7.56%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에 대한 예산편성이 1999년도 당초예산에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말씀이 맞다면 서울대공원 예산은 매년도 공공요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됐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다른 곳에서 전용한 사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매년 올랐을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큰 폭으로 전기, 가스, 수도요금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인상되었던 적은 2000년도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에 업무를 집행했던 모든 부서에서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대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소가 공공요금 부족분이 올라와서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공공요금 인상분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매년도에 편성했던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 요금이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3개 요금은 서울대공원만 오른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올랐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들도 똑같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쓴 것은 서울대공원만 나타난다는 거지요.

네.

문제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상하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공공요금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공원 소장님께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셔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CNG버스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오랫 동안 때로는 불용도 되고 때로는 추진도 되고 있습니다. CNG버스라는 것이 디젤 자동차들이 뿜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디젤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시가 구입한?

청소차하고 그 외에 작업차량들이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말고요. 당장 앞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교통지도차량, 학교정화지역 단속차량, 그것 다 디젤차입니다.

맞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맞습니다가 아니라 환경관리실에서 이것 한쪽에서는 CNG버스 7,000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서는 디젤차들을 사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도 문제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부터 빨리 CNG차량으로…….

청소차량은 이미 구입된 것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디젤차로 계속 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CNG차량으로 어렵다면 LPG차량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CNG버스를 추진한 것이 99년, 98년도부터지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새로 구입한 차 중에서 얼마나 디젤차가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관리실에서 다른 부서에다가 협조요청 하신 일이 있으면 공문을 첨부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환경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할 때마다 사실 이미 써 버린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되고 여러 번 논의된 바도 있지만 예산과 관련된, 지금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에 대한 성과면 성과,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소기의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이 구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보면서 환경관리실에서 사고이월액이 많은 부분과 가능하면 예산의 투명성과 의회와의 협조, 그리고 승인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명시이월 제도를 이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산편성시부터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함으로써 불용액과 예비비, 기타 불필요한 전용이 최소화되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결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은 차후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그런 원칙들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료검토 및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