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례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0회 정례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각각 상정 심의해야 하는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셨던 것과 같이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자료준비가 늦어져서 오후에 차질이 나요. 그러니까 자료요구부터 하고, 자료 요구하는 데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안설명 받고 이안건을…….

제 생각에 이것 5분이면 되니까요, 이것을 처리하고 바로 자료요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결산 등 산적한 의안심사에 바쁘신가운데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중 과외교습 금지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개인 과외교습을 신고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제명을 변경 개정해서 2001년 4월 7일 공포했고, 3개월 후인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둘째로 2000년 9월 15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제60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외국어학원의 시설규모를 과도하게 정하고 있다고 2000년 9월 21일 이를 개선권고하여 왔으며, 셋째로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 조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재분류되고 자동차운전학원이 경찰청으로 이관되어서 관련조문을 정리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들께서는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외국어계열 어학원의 시설규모 규제를 완화하고 소규모의 개인교습과외가 합법화됨으로써과도한 시설기준 규제는 명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안 제3조제1항 별표1의 국제실무의 강의 실·실습실·열람실란 중 150㎡ 이상을 100㎡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정식 동의합니다.

차성환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성환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어 차성환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환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자료요구 시간부터 달라니까요.

이것 설명듣기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자료요구부터 받고 난 다음 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요구를 했는데 주셨는데 제가 못 받았는지, 아니면 제가 요구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차교육과정에 따른 건물신축과 관련해서 증개축과 관련해서 매뉴얼을 좀 달라고 했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취지는 한 학교에 그것을 꼭 지원해야 되는 건지,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달라고 했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다음 누구 더, 차성환위원님.

교육 본청의 업무추진비하고 지역교육청별로 업무추진비, 현재 집행내역 그리고 잔액, 이것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7차교육과정과 관련된 시설비가 이번에 추경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환위원님.

하나만 더,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자료요구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오후 추경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범석 부교육감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서울교육 재정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보살펴 주시고, 교육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지표를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으로 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97학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한 차원 높여 내실 있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서울의 초·중등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4,158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1,200억원으로 이월액 등 1,737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21억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OECD 국가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기 위한 학교 신설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학생 및 교원의 복지증진과 교육정보화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508억원이 증액된 3조 8,299억원으로 세입재원은 국가부담수입 534억원을 감액한 대신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 1,354억원, 이월금을 포함한 자체수입 939억원, 교육인적자원부가 승인한 지방채 713억원, 기타 36억원을 증액하여 총 2,508억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을 이루는 학교신설, 7차교육과정 시설사업,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개축, 조도개선사업이며, 학생 및 교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학생사물함설치, 교무실 사무자동화사업, 그리고 원활한 정보통신활용을 위한 교육정보화사업, 기타 교육지원사업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지방채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한 내용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교부금 또는 보조금사업은 목적지정된 사업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로 잡아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교육개혁의 선두에 서서 선진교육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근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96억원을 포함하여 3조 4,857억원이며 총 세입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3조 4,158억원, 총 세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9.5%인 3조 1,200억원, 세계잉여금은 따라서 2,958억원으로서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 537억원, 사고이월액 1,177억원, 계속비이월 22억원, 순세계잉여금 1,220억원 등입니다. 2000년도 총 세입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조 4,158억원으로서 세입징수결정액 3조 4,997억원 대비 97.6%를 징수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98%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7억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2.4%인 831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하면 의존수입이 75%, 자체수입이 25%를 차지합니다. 의존수입 중 국가부담수입은 1조 8,925억원으로 예산액 1조 8,701억원 대비 101.2%를 수납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전체 세입액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393억원, 지방교육양여금이 1조 1,213억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이 1,043억원, 국고지원보조금 275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즉 서울시로부터의 전입금으로서 총 수입액은 6,524억원이며 예산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1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입금 내역은 법정전입금이 6,385억원, 비법정전입금이 116억원, 지원금 등이 21억원입니다. 주민부담금은 119억원이며 예산액 대비 103%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총액은 8,589억원으로서 예산액 9,518억원 대비 90.2%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2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재산수입액 111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액 2,714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액 78억원, 잡수입 211억원, 이월금 1,210억원, 지방교육채 4,263억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 불납결손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불납결손 처분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2%인 7억원으로 그 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중·고등학교 퇴학 또는 제적생의 수업료 결손액 3억원, 잡수입 중 시효완성에 따른 과년도 수업료 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미수납액은 831억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대지료, 대가료 등 재산수입액 2억원, 학부모가 미납한 입학금 및 수업료 8억원, 잡수입은 변상금 7억원, 또는 기타 잡수입 3억원, 과년도 수업료 3억원, 기타 과년도 변상금, 위약금, 재산수입, 잡수입이라든지 미납금 80억원 등을 포함하여 95억원이며, 지방교육채미발행 시설사업비가 724억원이며, 이는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하여 이월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 197억원과 사고이월 52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세출액은 3조 1,200억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736억원,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5%인 1,920억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비 지출액 1조 1,858억원, 평생교육분야 지출액 119억원, 급여 복지후생비 지출액 1조 8,284억원, 교육위원회 및 선거관리비 8억원, 교육청과 지원기관 지출액 623억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액 308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 3조 1,200억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조 3,322억원으로서 총 지출액의 43%, 물건비는 6,569억원으로서 21%, 경상이전비는 7,501억원으로서 24%, 자본지출경비는 3,807억원으로서 1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는 52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 35억원, 이월 12억원, 그리고 4억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공사대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사건 판결금 4억원, 모현야영장 수련시설 확충비 4억원, 각급학교 조리종사원 등 일용잡급퇴직금 1억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 15억원, 기타 학교환경개선공사비 등으로 11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전용액은 13억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학내 전산망구축 1억원, 학교 컴퓨터보급 3억원, 교단선진화사업 7억원, 사립고교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지원비 등 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월액은 193건에 1,736억원으로 명시이월이 21건에 537억원, 사고이월이 171건에1,177억원, 계속비 이월은 1건에 2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출예산 불용액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549억원, 물건비 433억원,경상이전비 612억원, 자본지출경비 315억원, 예비비 및 기타 8억원 등 모두 1,92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입니다.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34억원, 예산절감 69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1,069억원, 집행잔액 74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성동교육청사 신축비로 2000년도 예산 현액 38억원 중 16억원은 지출하고 22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사 신축사업은 97년부터 서울시 성동구청에서 추진하는 성동행정타운 내에 행정구청과 함께 교육청사를 2004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1건에 1,323억원이며, 2000년도 중에 443억원이 발생하였고, 420억원이 소멸하여, 23억원이 늘었으며,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액은 106억원입니다. 채무액은 2000년도 말 현재 7,582억원으로서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 명퇴자금 4,894억원, 학교시설사업비 1,975억원, 교육정보화 추진사업에 따른 차입금 712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4조 1,671억원으로서 재산 재평가 등으로 99년도 말에 비해 3조 9,964억원이 증가하였는바, 그 현황은 행정재산이 13조 8,132억원, 잡종재산이3,538억원입니다. 2000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은 3만 7,854건에1,592억원으로 그 증감내역은 구매나 관리전환 등으로 1만 5,051건 432억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양여, 처분 등으로 1,060건에 6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절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차후 예산집행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 예산에 대한 애정 있는 심의와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사께서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입니다. 성동교육청에서는 2001년 시책사업으로서 금호초등학교의 학교시설이 낡아서 노후화된 시설개선사업비로 2억 9,468만원을 긴급요구 하였고, 금호초등학교 식당 비품구입과 에어컨시설을 위하여 3,96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금번 추경예산에 미반영되었음은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함이 성동교육청 교육시설 개선에, 그리고 우리의 희망인초등학생 교육시설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반영을 위한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유진영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것이 추경할 때 해야 되실 것 같은데요, 오후에 답변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결산이니까요.

그러죠.

그러면 이 답변은 오후 추경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

그러면 김성규위원님.

김판길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불납결손액이 7억 4,100만원. 그 중에는 수업료도 들어 있고 그런데, 이것 완전히 결손처리를 했습니까?

네, 불납은 결손처분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2000년도 불납결손액이 7억 4,100만원인데 입학금, 수업료수입이 그 중에서 결손액이 3억 3,900만원으로 거의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변상금이라든지…….

그런데 수업료가 그렇게 불납이 되고 입학금이 불납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민법상 보면 수업료와 입학금은 채권기간이 1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적으로 하면 작년에도 안 냈으면 1년 있다 안 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재학기간 중에는 계속 과년도 수입으로서 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일단 졸업하고 나면 사실상 1년 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회수하기 어려운 그런 수업료로 불납결손액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이야기입니까, 중학교 이야기입니까?

중·고등학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로 보면 중학교가 몇 %고 고등학교가 몇 %예요?

중·고 구분해서 비율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입학금.

수업료 결손액은 중학교가 1억 1,175만원, 고등학교가 2억 2,691만원.

입학금은 지금 어느 입학금 이야기예요?

수업료요.

전체가 수업료예요?

대부분이 수업료입니다.

7억 4,000만원이 수업료예요?

아까 총 불납결손액 7억 4,100만원 중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가 3억 3,900만원. 이는 입학금은 통상 내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업료 결손액입니다.

수업료 결손이에요?

네.

그래도 졸업은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몇 %가 상승했어요?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0.5%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지금 1,920억 3,5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1,401억원이고?

네.

그런데 몇 %요?

작년에는 4.59%, 올해는 5.5%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약 0.9%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4.59%에서 5.5%네요 ? 예산현액 대비 5.5%.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까?

그래서 불용액 1,920억원을 사업비로 대략 나누어 보면 큰덩어리가 인건비하고 시설관련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아마 인건비는 작년에 명퇴 이런 것을 좀 덜 했고, 그런 데서 남은 것이고, 시설관련 사업이 불용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이 1,069억 300만원이네요?

네.

지급사유 미발생이 인건비입니까?

1,069억원 중에서 인건비 관련이 대략…….

명퇴금이에요, 이것이? 지급사유 미발생이 명퇴금?

그것은 저희들 그 과정에서 명퇴자가 왕창 나가니까, 그러한 옛날 기준으로 인건비를 세웠으니까 고호봉자가 나가니까 그러한 차이 그러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상을 했는데 안 나가게 되었다 그말이죠?

아니, 고호봉자가 나가고 신규자가 들어오니까 월급 차이 같은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판단, 예산편성 할 때. 집행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5.5%나 발생을 하고 지급사유 미발생이 이렇게 많느냐 이말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20억원 중에 지급사유 미발생이 약 1,070억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 관련이 약 900억원 가량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명퇴와 관련해서 평시와 다른 작년에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고, 저희들이 조금 더 인건비는 아무래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인건비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호봉자가 나가고 신규호봉자가 들어오면 1인당 약 2,5·600만원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747억 8,000만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집행잔액은 예산에서 사업은 집행을 했는데 그 우수리 떨어지는 그런 것 다 모은 것이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사업종결 후의 차액, 그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747억원이나 남아요?

네, 3조 넘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죠.

3조가 넘으니까? 서울시는 이렇지 않던데, 10조를 해도. 그리고 계획변경, 취소가 또 34억원이나 되네요?

거기 계획변경, 취소내역을 보면 사립고 교육환경개선이 14억원이 있었고, 급식시설이라든지 전산망, 컴퓨터 보급, 교원 자격연수, 이런 것이 중간에 계획이 변경 및 취소되어서 34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치밀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치밀하게 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점차 줄여져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정도로 또 늘어나면 안되니까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심혈을 기울 여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 하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서는 예년과 달리 좀더 치밀하게 학교도 조사를 했고 또 불용이 될 것은 감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더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완전히 개선은 못 하겠습니다만 올해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축소하고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대강대강 예산만 확보해서 사업을 치밀한 계획 없이 얼마 들 것이다. 예산 확보할 욕심으로 이렇게 했다가 집행을 하니까 남는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관이나 또 집행관들이 좀더 치밀하게 꼭 필요한 돈만을 요구를 해야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불용액으로 1년 넘기고, 이것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차성환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정보화사업비 관련해서 납품 지연된 것이 어느 정도 액수죠? 국고하고 자체예산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죠.

국고가 늦게 온 것이 32억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국고가 32억원이요?

네.

자체예산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보화 쪽에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따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체수입 중에서 세입 관련해서 재산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313.7%가 나왔습니다. 즉 35억 4,00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아서 결산에는 111억원이 나와서 현액 대비 수납률이 313%, 3배 이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도 재산수입이 결산해 보니까 상당히 많아서 한번 어떻게 된 사유인가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예산현액 대비보다도 상당히 약 75억 7,600만원 증가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잡지 못했던 상암초등학교 지장물 이전 및 효제초등학교 일부 부지의 도로편입보상금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태능초·중학교 담장 밖 부지의 택지개발지구가 매각이 되어서 거기 세입이 들어왔고, 기타 잡종지 및 토지매각 분납금 수입이 IMF 지나고 들어와서 재산수입이 저희들 예산상 예측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인가요?

그때 99년도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크게 예측을 못했던 사안입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잡수입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잡수입도 마찬가지로 219% 수납률이 이렇게 초과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잡수입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99년도 지방채 발행 신설사업 추진 중 2000년도로 이월된 57억 800만원의 차입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치상 크게 나타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57억 800만원이 어떤 것이죠?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지방채 차입금이 이월된 그러한 액수입니다. 99년도에 차입을 안하고.

이월을 했다 이거죠?

네, 올해도 저희들이 상당히 지방채는 예산상 다 하고 기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사업이 딱 돈이 나갈 때 그때 저희들이 실제 기채를 하기 때문에 거기 잡수입으로 잡혀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채가 79.9%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죠? 당초 5,348억에서 4,263억으로 이렇게 낮아진 것인데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이렇게 조정된 거죠?

그 말씀이 원래 예산을 짤 때 지방교육채까지 해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시설사업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방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방채는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돈 나가는 그 시점에 은행에서 빌려오니까 2000년도에 들어가지 않고 2001년도에 잡수입으로 잡혀서 그것이 2001년도 공사 끝나고 나면 지방채 실제 해서 빌려서 돈 나가기 때문에 그 차익이 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자 지출할 것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세이브되고 이러한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미수납액 중에서 재산수입 있죠? 미수납액 중에서 재산수입이 대지료, 대가료, 토지매각대가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하시죠. 대지료가 936만원, 대가료가 830만원, 토지매각대가 2억 1,739만 4,800만원.

대지료는 저희들이 토지의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대가료는 건물입니다.

아니, 그래서 왜 못 받았냐 이것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라 이거예요. 어떤 계기로 누구한테 못 받았느냐를…….

그것은 왜냐 하면 학교주변에 학교용지를 이렇게 하려고 그 뒤에 자투리땅이 저희들 교육청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을 다 측정해서 변상금을 물리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소득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족들이 소득이 있는가싶어서 서울시라든지 은행같은 데 연금관리공단같은 데 추적을 하는데 작년 99년도에 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입도 상당히 올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학교 담장 주변에 그것이 저희 땅인데 그래서 계속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영세민이라서 현재 제대로 수납을 못하는 그러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주변 집 사용내역하고 그 명단을 주십시오.

채무자,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최고 오래 된 채무자가 몇 년 정도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민법상 이 채권 소멸시기는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불납결손을 해 준다는 건가요?

불납결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납결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2000년도말 현재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한 것이 94건이고 거기서 공매한 것이 20건, 매각한 게 1건, 대부 24건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압류한 것도 아직까지 처분 못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총 몇 건이죠?

저희들이 소소한 건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내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별로 그것을 수합해서 주십시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비용으로 26.6%가 불용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들이 주고 남은 돈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아니, 교육감 선거 치를 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 그래도 거기하고 의견을 맞춰서 이 액수를 짰을 것 아니에요, 할 때는? 과다 요구해서 남는 게 아니냐 이거죠?

선관위에서도 자기들이 정확히 아마 예산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요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교육청에 요구를 했겠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관위에서 만들었겠죠. 여기에 선관위가 아무도 없다고 선관위쪽에 무조건 그렇게 떠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선관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겠어요?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그러면 적정하게 책정해 본 결과 얼마만큼 필요합니다 해서 3억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8,000만원이 남았잖아요. 선거관리는 법정비용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것은 제로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정말로 선거관리 업무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어디 선거비용 쓰다가 부정선거 하다가 남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선관위에서 요청한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사정을 정확히 해서…….

좋습니다. 그 관계는 더 앞으로는 면밀하게 서로가 의견을 교환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비비가 8억 7,6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100% 불용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비비라는 것은 성격상 원래 예산은 61억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비비는 지출결정을 하면 예비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자꾸 쓰면. 그 나머지 8억은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출결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65억 중에서…….

원래 61억이 본 예산에 잡혀 있는데 거기서 자꾸자꾸 쓰다 보면 예비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다른 항목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나머지 8억은 전혀 저희들이 쓰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날짜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산까지 딱 쓰는 거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아니, 예비비 이야기를 지금 자료 내실 때 날짜를 그 관별현황에 있어서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그것은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요?

네, 그것을 넘으면 예비비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요? 좋아요, 이것은 제가 조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혹시 위원님 예비비지출 내역 125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그것은. 전교조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거기에 예비비지출내역이 나오네요. 거기에서 이제 전교조 사무실도 액수는 많지 않지만 불용된 것이 나오고요. 처음에 질의할 때 채무차입금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고 싶었는데 국고보조금하고 우리 자체예산하고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은 자꾸 계약회사 생산차질로 납품이 지연돼서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이렇게 사고이월 된 것으로 나오는데 자체예산은 그것이 사고이월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은 정보화담당관이 답변을 올리도록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문영입니다. 저희가 778개 교를 구축예산을 잡았는데 그래 가지고 이것이 작년 12월 28일 조달청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국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국고는 9억 2,000만원입니다. 지방비는 125억 3,200만원이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 3월 3일자로 납품기한 완료 받았는데 양면프린터기가 지연이 돼서 지체상환금을 822만 6,120원을 받았습니다. 3월 19일로 다 완료됐습니다.

3월 19일까지 다 완료됐다고요?

네.

그러면 교육정보와 관련해서 차입금은 얼마죠?

720억원입니다. 저희가…….

차입금 관련해서 공사가 종결된 것은 언제죠?

모든 것은 작년 12월 말에 다 끝났고 학교종합관리시스템 계약이 1월 28일 돼서 사고이월로 돼서 금년 3월 19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국고만 납품 지연돼서…….

네, 그것이 돼서 저희가…….

그것은 언제 끝났죠?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언제 끝났죠, 날짜가?

3월 19일로 다 끝났습니다.

올해?

네.

계약회사가 어디였죠?

주식회사 한국통신이 했습니다. 주회사가 한국통신이고 거기에 컨소시엄 들어온 회사가 코아스, KS정보통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학생중식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있었죠? 98억을 국고로 받으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국고는 다 사용했고 또 자체예산이 40억 있었죠, 맞습니까?

국고보조금이 국고가 98억이고 자체가 약 40억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가 6억 4,000이 남았는데 불용이 된 거죠? 이유가 뭡니까?

국고 예산은 저희들 학교별로 죽 내려주는데 대략적인 기준을 줍니다만 학교별로 연말에 정산해 주고 반환 받은 그러한 액수입니다.

그러면 학생중식 지원을 본인들이 거부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학교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필요 없는 학교로 보내서 필요 없는 학교에서는 반납하고 또 더 받아야 될 학교에서는 받지 못하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이것이 남을 수가 있어요. 지금 작년에 학교발전기금을 보니까 학교별로 학교발전기금을 가지고 중식지원한 학교가 많아요. 그렇다면 학부모들로부터 중식지원금을 학교에서는 주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점심도 못 먹는다 그러니 학교발전기금을 내달라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한테 학교기금을 받아서 중식지원을 하는 그런 좋은 일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반납이 되는 일이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것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할 때는 이제 학교별로 죽 조사를 하고 해서 그에 따라서 대략 단가를 해서 주는데 6억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학교별로 조금 남는 데도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먼저 사용하고 또 실업계 같은 데는 현장실습 나가고 그런 차이가 조금씩 모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몇 천억, 몇 백억, 몇 십억하다가 6억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도시락 하나에 2,000원에서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것을 따지면 지금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더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자료만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해서 마찬가지로 국고와 자체예산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자체예산 중에서 14억원이 불용액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또 저소득층자녀 관련된 정보화교육 지원비인데 어떻게 해서 14억 8,20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이따 예산할 때 다루기로 하고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진위원님.

질의가 나온 김에 연속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학생 중식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불용이 났는데 방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 작년도 예산이 140억 정도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불용이 났는데, 이것이 나는 교육청 예산서, 결산서 볼 때마다 그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언제부터 예산서 체제를 이렇게 바꾸었죠? 지역교육청별로 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학교…….

2000년부터 전국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지침이 있었나요?

교육부에서 예산지침서, 결산지침서가 내려옵니다.

예산서를 공개를 하면서 예산서를 상당히 보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결과를 초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성질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 예산하고는 맞는 체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게 해당공무원들이 보기는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더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140억원인데 그것을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6억원이 불용이 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네.

그 때 당시에 6억원 중에서 초·중·고등학교로 나누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가 불용이 되었나요?

고등학교가 3억 3,000만원.

그렇죠. 고등학교가 제일 많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료 중식지원을 해 주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한테 놀림받을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신고를 안해서, 점심을 굶었으면 굶었지 학교에서 주는 공짜밥은 안 먹겠다, 이런 인식이 강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 후반기 실습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태 파악이 정확하게 안되었나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 제가 문제 삼느냐 하면, 금년도 추경에 학생 중식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당초에도 늘어났었는데 또 19억원을 더 늘려서 증액을 시켜서 잡아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규모가 140억원에서 215억원 정도의 규모로 가는데 그러면 지금 계산을 잘 못하고 이런 것을, 서울시교육청의 계산능력이 작년과 대비해서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지 않는 이상은 140억원 중에서 6억원이 불용이 되면 215억원 중에서 한 50%가 증가가 되었으니까 9억원 내지 10억원이 또 불용이 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이것이 왜냐 하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사고이월액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제가 결산서를 죽 보면서 담당 국·실·과의 예산확보쟁탈전이 벌어지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물론 국고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목적지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뒤에 보니까 국고는 거의 소진을 하더구만요. 국고는 거의 소진하는데 자체예산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 결산서 주요사업 추진실적 287페이지에 보면 학생수련해서 학생교육원을 운영하는 데 예산을 24억 7,300만원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결산을 18억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억이에요. 이것은 이월할 수 있는 시설을 특별히 개보수하는데 계약만 하고 다음년도에 공사하자,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이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그냥 순전히 운영하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뭔가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든지. 그렇다고 6억원이면 예산현액 대비 약 25% 정도의 금액인데 정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절감을 25% 했다라고 믿기에는 힘든 구석이 많거든요, 흔히 관례를 봤을 때. 1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 보면 당초에 예산을 24억 7,300만원을 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동안에 대폭적으로 직원을 줄였다든지 이러지도 않았을 테고, 아니면 학생수련의 자기 임무를 다 안 했다든지. 학생수련을 예를 들어서 1만명을 하기로 했다가 7,500명만 했든지 둘 중의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대표적인 사례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산서를 보기가 워낙 힘들고 해서 중간에 그만 두는 바람에 더 많은 사례를 찾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하면, 특히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시교육청에 만날 예산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예산 제출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금년도에는 돈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돈이 없습니다.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넘쳐나잖아요. 가져가서도 다 못쓰는 돈이 천지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해마다 제가 기억하기로 추경할 때마다 교직원연수, 교원 자격연수 이런 예산은 늘 늘려왔어요, 추경할 때마다. 물론 필요하죠.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되고, 연수에 대한 수요가 많다, 뭐 많다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도 2000년도 256페이지 보면, 교원 자격연수 예산현액은 14억원이었는데 결산액이 7억원이에요. 이것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 놓고 금년도에는 더 늘려왔어요. 무슨 연수, 무슨 연수. 연수 교재 발급한다 이래 가지고 엄청 늘려놨어요. 7차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안되었다. 7차교육과정 시행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7차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안되어서 새교육과정을 연수를 하는데 금년도에 당초에 1억 3,900만원 잡아놨던 것을 24억 9,000만원 잡았어요. 이것 내가 볼 때 언론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에서 교사들이 7차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안되어 있다, 부정적이다 하니까 그래 가지고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장학자료, 수준별 교육자료 해서 유인물 20만 3,000부를 발행해서 뿌리겠다, 우수 고등학교 표창하겠다. 이것 옛날에 다 했던 것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면. 그런데 예산 편성하면서 안했다가 이번에 다시 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경하는 것하고 작년도 결산하고 안 맞아요. 추경에서는 사업을 집행하다가 불용액도 생기고 사고이월도 생기고 돈이 엄청나게 남았는데, 이것은 50%예요, 교원 자격연수는. 14억원에서 7억원을 썼으면 6억 8,000만원이 남았는데, 근 반이 남았는데, 또 그 반이 남은 사업에 또 더 많이 주는 것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액수를. 이런 것을 보면 뭔가 예산운용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안 그래도 없는 돈을 가지고 요목조목 잘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육부에서 해라 내지는 교육청에서 해라, 교육감 지시사항. 여기 사업의 근거에 보면 거의 그거예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것하고 교육감 지시사항.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정말로 일선기관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우리가 예산운용을 잘 하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추경이나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어떻게 썼든, 결산을 뭐하려고 해요, 그러면? 작년도에 어떻게 썼든 금년도에 새롭게 하고,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저소득층 학생 아까 차성환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저소득 학생 컴퓨터 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그래 가지고 이것은 다른 것 PC보급 리스료 이런 것 감액시키고 정보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10억원을 편성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결산서, 제가 먼저 추경예산서를 보고 그 다음에 결산서를 보는데 도대체 이해 안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를, 또 가리켜 드릴까요. 종합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를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시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해서 시정권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치방안이라고 해서 딱 나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토지 매입관련 예산편성의 문제점 해서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정 권고사항에 1999년 10월 25일에 실제 감정평가액이 44억 6,000만원으로 집행되었다. 그런데 추정 감정평가를 언제 했느냐 하면, 8월에 했어요. 2개월 동안 해서 약 60% 정도로 다운이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예산편성시 감정평가사의 조언, 인근 토지의 가격, 공시지가 등을 감안 예산액을 책정하고 있으나 매매계약 시점에서의 평가여건 변화로,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1998년도와 1999년도가 1998년도는 엄청난 IMF 환란을 겪을 때였고 1999년도부터는 조금씩 경기가 풀려나갈 때인데 토지가격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뚝 떨어진 것을 어떻게 지가하락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조치방안에 쓸 수 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이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학교 신설한다 어느 학교부지 확보해라 그러면 교육청 직원들이 그 동네 복덕방에 알아본다니까요. 복덕방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살거예요? 복덕방에서는 교육청에서 흔히 확보하고 있는 학교시설부지, 예를 들어서 공원용지였든 아니면 나대지였든 거기에 대한 가격은 잘 몰라요. 주변의 주택지의 가격밖에 모른다고.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미림초등학교 예산이 얼마쯤 드는지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평당 300만원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당 100만원인데 실제로 살 때 얼마에 샀느냐, 46만원에서부터 60만원 그 사이에서 산다니까요. 복덕방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그렇게 신설학교를 위해서 토지 매입하고 막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해당교육청의 관리과 직원이 그냥 전화해서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주먹구구로 편성되고, 주먹구구로 편성되다 보니까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 불용액이 5.5%라서 그렇지 실제로 불용액의 내역을 자세히 보면 반드시 써야 될 돈 중에서 안 쓴 부분 내지는 아, 이것은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안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은 교육청이 과·국·실별로 예산확보 쟁탈전을 벌렸든, 예산확보를 해 놓고 게을렀든,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든 이 3가지 문제점 외에는 이것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지급사유 미발생이 그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추경을 해 달라? 이것 하나하나 대비해서 보면 불용했든, 이월했든, 제대로 집행 못했던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다시 편성하려고 보면 추경에 편성해 줄 것이 없어요. 추경에 들어 있는 항목들이 거의 다 여기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항목들이 거의 다 나와 있던데, 제가 보니까. 이 중에 다 마찬가지예요. 교원 정보화연수도 5억 1,800만원 잡아서 2,800만원 불용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그러면 이만큼 불용된 만큼 삭감하자. 당초 예산보다 더 삭감하자고 그러면 뭐라고 할 것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미 이 추경 확보되어서 예산 집행하려면 7월, 8월, 9월 넘어가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떤 노력을 해서 이것을 다 집행하겠다는 것이에요? 아까 실장님 뭐라고 말씀…….

두 가지를 얘기드리려고 했는데요, 학생교육원의 불용액 남은 것은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 이미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전체 서울시학생교육원의 목표 연수물량의 63%를 수행을 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서해안고속도로가 덜 개통되고 해서 금년, 내년 가면서 금년에는 이미 계획보다 풀로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계획 잡을 때에 욕심을 많이 내서 물량을 많이 잡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것은 대천 임해수련원의 경우고 여기는 학생수련원 해서 본원, 대천, 여학생, 모현, 서울대공원, 퇴촌, 대성의집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전체가.

그래서 목표치의 사업을 다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하나의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예산규모를 짤 때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에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인데. 하고 싶은 일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은 목표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 화가 났느냐 하면, 6억 2,100만원을 학생수련원에서 안 가져가고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저희 지역에 학교 문이 이렇게 미닫이가 아니고 여닫이가 되어 있어서 지나다닐 때마다 수업시간에 뛰어다니다가 학생들이 다치고 하는 경우에 그런 학교에 3,000만원만 주면 교실 문 다 교체해요. 그런 학교 20개 학교를 다 교체할 수 있는 것을 학생수련원에서 6억을 더 가져가니까 못쓰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예산집행에 왜곡을 가져오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을 어디에 써야 돼요. 학생들을 위해 써야지. 당초에 예산을 가져갈 때 제대로 가져갔으면 그런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될 것 아니에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일만큼만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격연수도 마찬가지예요. 당초에 못하겠으면 안 가져가야지. 14억이나 가져가 놓고 7억밖에 안 쓰고, 할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야지.

아니, 그리고 이강진위원님께서 금년도 추경에 연수 낸 것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추경할 때 이야기하자니까요.

그것은 추경할 때 이야기합시다. 감사합니다.

자격연수 관계를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작년에 연수할 계획이 되어 있다가 선생님들의 저항에 따라서 사실은 계획을 취소하고 연수를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오는 부전공 연수에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몇 월이에요?

작년 여름방학 때 하려고 했다가 반발을 많이 했었죠.

작년에 몇 월에 추경했어요? 그러면 6월에 다 예견이 됐네. 그러면 작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교육감님 이하 기획관리실장님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서울시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예산도 건설국이나 종합건설본부나 도로국이나 이런 데서 도로예산으로 늘 2조씩 집행을 해 왔다고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로를 더 닦을 물량이 없으니까 1조 정도로 떨어지니까 억지로 도로물량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 도로물량을 2조에서 1조로 줄이면 나머지 1조를 시민복지나 문화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자꾸 경직된 예산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에요. 학생수련이든 교원연수든 학교시설비든 모두를 경직적으로 보면 안되고 해마다 우리가 학교 무슨 과다 예를 들어서 평생체육과다, 해마다 교육청 예산의 5%는 우리 것이었으니까 무슨 항목을 만들든지 간에 올해도 5% 확보하자,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필요에 따라서 4%로 줄일 수도 있고 6%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이면 그 나머지 2%를 보다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하면 사고이월, 불용, 사고이월, 불용, 사고이월에 불용 물론 생길 수 있어요. 불용, 예산절감 하면 생길 수 있어요. 100만원짜리 물건 사려다가 70만원짜리 계약하면 30% 절감되니까 불용될 수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세요, 내용들을. 정말로 그 내용들이 불요불급한 불용액이 발생했는가, 질문에 초점을 흐리지 마시라니까요. 그래놓고 올해 다 다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거예요. 만날 국회에 무슨 예결위 전문위원이 의원들이나 직원들을 놓고 강좌할 때 하는 게 뭐예요.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추경에 올렸는지 반드시 추경에서 감사해라, 의원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작년에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증액된 예산이 있는지 검사해라, 그게 다 해당되는 거에요, 지금. 다 해당돼요, 따져보면. 이런 문제점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고질적으로 안고 갈 거냐는 거죠.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 저희들 직원들이 조금 불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냥 노력가지고 안 되고요. 정말 교육청에 예산관련 파트든 좀 고위직을 포함해서 아니면 회계파트든 재무파트든 어디 잘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하든 외국의 사례를 살피든 아니면 예산을 하여튼 적정규모로 짜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돼요. 서울시에서는 벌써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 돌리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예산의 적정편성을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기울이고 있다고요. 물론 교육청 예산, 힘든 줄 알아요. 일단 세입 자체가 다 다른 데서오고 국고도 국고 나름대로 그냥 뭉텅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무슨 목적 지정해서 주고 다 주니까 어려운 줄 알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들어온 돈에 대한 구분은 다 되고 예상은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국고에서 저소득층 중식지원하라고 100억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100억을 편성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해 보니까 고등학생들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이런 문제도 있고 저소득층이 자꾸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근거자료를 내셔서 한 90억밖에 필요가 없습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10억을 가지고 진짜 저소득층에 또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준다고 다 받을 게 아니고,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이미.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해서 주요사업은 심의도 하고 있고 재정위원회 만들어서, 특히 많은 부분 중에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시설 쪽에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5월에 사고이월 방지대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올해 예산편성에서부터 포괄예산도 안 하고 그리고 시설예산 같은 것도 지금까지 설계비하고 건축비하고 동시에 반영되고 또 교육부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 추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설계비부터 먼저 반영되고 해서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준상,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강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인데요, 치장벽돌 탈락 등 위험개소 보수비로 2억 5,100만원이 나갔거든요. 예비비 60억원 중에 아까 일부 확인을 했었는데요, 60억원 중에 52억원 지출하고 8억원 정도가 남았다고 아까 확인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2억 5,000만원이 치장벽돌 탈락 등 위험개소 보수비로 사업명을 해서 집행이 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더 소상하게 답변하세요.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잠실초등학교하고 풍성중학교 위험시설이 떨어져서 그때 보수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3억…….

어떤 사업내용이죠? 더 좀 자세히요.

치장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바깥의 벽돌 이렇게 붙여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봄, 여름, 가을 되면 가끔 떨어져서 인명사고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치장벽돌이 봄 지나고 나면 예측 못하게 위험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예비비를 써서 개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풍성중학교는요 ?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것 위험한 것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이 4월쯤 되었는데 저희들이 봄 지나고 나면 안전점검을 1주일씩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리고 가을 늦게도 한 번 하고. 그럴 때 한번 발견하면 필요한 것은 예비비 쓰고, 또 가을에는 보통 우수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한 번 하고 1년에 두 번씩 점검하는데 그런 때 저희들이 발견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이거죠. 누가 발견해서, 정식으로 올렸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은 세부요인은 학교장이 올립니다. 왜냐 하면 치장벽돌 봄이 되면 떨어져서 옛날에 인명사고…….

예비비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죠?

교육감님입니다. 그래서 보고가 되면 이것이 예비비가…….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했는데 언제 보고, 어떻게 올라왔어요?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예비비 결정을 한 것이 2000년 4월 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4월 7일인데 그 위험을 언제 발견했느냐 이것이죠, 갑자기.

그것은 학교에서 올라온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필요하시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야지 언제 얘기해요?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나오니까 대비를 해야죠, 아까도. 지금 처음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산에 있어서 예비비가 중요한데 이런 정확한 내용 없이 무조건 나중에 서류로 하겠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 끝내야 되는데. 아니, 이것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고 벽돌이 두둑 떨어진 경우는 더러 많이 있습니다.

더러 많이 있다 하지 마시고 거기가 그렇게 떨어졌느냐 이거죠. 어느 부분에 떨어져서 위험했다거나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말씀하시라니까요.

그쪽 지역교육청 관리국장이 자세히 알지 않겠어요.

지역교육청 이야기 들으면 풍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벽돌이 떨어져서 위험하다고 해서 학교장이 보고해서 저희들이 했고…….

아니, 그러니까 떨어지면 진작부터 위험했을 것 아니에요. 위험했으면 진작 본예산에다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죠. 이것을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할 내역이냐 이거죠. 그렇게 예측할 수 있었던 위험이었으면. 그렇지 않고서 갑자기 장마가 돼서 무너졌다거나 아니면 정말 긴급한 사태로 위험했다면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보수한 자체는 잘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예산 성질상 이 예비비를 갖다 쓸 성질이냐 이거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청보다도 한 달 먼저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보통 8월부터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그 다음에 동절기 해빙기 지나면서 안전시설을 저희들이 봄 지나면 꼭 체크를 하고 그때 되면 학교장들이 계약하면서 또 체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러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학교보수비로 들어간 게 얼마예요, 다른 데는? 몇 개 학교 얼마예요?

결산서 29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시설대수선에 289억이 최종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289억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가 이렇게 학교보수비로 올라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비비를 써 가지고 그러면 전혀 예측도 못하고 학교에서도 예측 못하고 교육청에서도 예측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위험하다면 진작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해야죠.

말씀이 맞습니다만 치장벽돌 이런 것이 일절 위험한 것은 나름대로 또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데 사전에 발견 못한 경우도 있고 본 예산 짤 때, 또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해빙기를 지나면서 새로 발견되는 게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빙기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꼭 한번 안전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고 그렇게 1년에 2번씩 그 기간에 체크를 합니다.

280억을 할 때 해당학교는 전부 지정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그렇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교육청별로 분배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포괄예산을 했는데 예산 짜고 난 다음에 학교를 딱 배부를 했죠. 그래서 그 뒤에…….

포괄했는데 배분했다는 게 뭐예요?

포괄하고 난 다음에 예산…….

포괄은 얼마고 배분은 얼마예요?

예산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연말에 저희들이 학교별로 죽 나눠줬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학교별로 저희들이 개별 학교별로 다 예산에 반영되죠.

포괄이 얼마냐니까요? 포괄이 있었다면서요, 작년에. 포괄이 교육청별로 얼마예요?

그것은 바로 자료를 찾아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교육청은 얼마예요? 거기만이라도 확인을 좀 하세요. (조양호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성환위원님 자료로 요구해서 오후에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하시죠.

지금 예비비 지출 관련이어서…….

아니, 자료를 요구해서 오후에 갖고 오라고…….

전반적인 자료는 오후에 받고 강동 것 하나만 확인을 하죠.

강동 것 자료 나온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에 지금 2000년의 총시설비가 164억인데 거기서 수선비만 얼마인가는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비만 지금 164억 나와 있습니다, 강동구.

그 시설비에 보수비가 포함됐죠?

시설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신축비, 개축비, 수선비, 환경개선비 다 들어갑니다.

다 포괄되는 거죠?

네.

그런 비용으로 왜 안 쓰고 예비비를 쓰냐 이거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예산목적별로 다 있는데 해빙기를 지나면서 그러한 위험시설이 터졌을 때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는 이야기고요. 그런 포괄이 얼마냐니까요? 몇 %에요, 그 중에서? 그것만 해소되면 바로 끝내야죠.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을 주는데 왜 포괄을 안 쓰고 예비비로 썼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까지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지금 짤 때 대수선비 얼마 이렇게 어느 교육청을 주고 이렇게 짜놨는데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계속 강동교육청에 내려가면 강동교육청에도 그렇게 주는가 하면 강동교육청에서 교육청별로 그 다음에는 예산이 바로 배정되자마자 어느 학교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해서 자기들 수요를 판단해서 배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배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4월에 이미 자기들끼리 예산이 너희 학교 얼마, 너희 학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벌써 지나가고 난 다음에 봄에 이러한 위험시설이 터지기 때문에 별도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동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포괄예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별도로 예비비를 또 줬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딱히 강동교육청을 지칭해서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강동교육청 준 것은 잘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업의 성질상 이것이 예비비로 가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이거예요. 미리 본예산에 짰든지 아니면 추경이 또 있었으니까 추경에 한다든지 하지 그때 바로 긴급한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정말 위급한 사정에 의해서 교육청에 어떤 공문으로 거기 교장 공문으로 이렇게 올라 왔다든가 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어떤 뉘앙스가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칠게요.

저희들은 위험시설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에 오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추경심의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식 식사를 위하여 지금 1시 15분인데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대운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성격은 예산편성권자의 횡포적 성격이 담긴 예산편성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것이 본예산에 반드시 편입이 되었어야 할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부로 부터 받는 교부금이 거의 정해진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목적지정금이 교육부에서 100억 정도가 서울시교육청 각 기관으로 배정되어 내려온다면 교부금이 매년 1,000억으로 가상했을 때 900억밖에 안 줍니다. 결론은 그 돈이 그 돈인 셈입니다. 교육부에서 국회 교육위의 선심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쓰여지는 돈이 바로 목적기금이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을 안 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교부금을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잠정적 결단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시키지 못 하겠다, 이런 의도였었거든요. 그런데 편성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편성내용이 이렇게 편성되어서는 안 되는 예산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도 지적을 몇 가지 했습니다만 아주 잘못된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선 하나하나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 도착 안 되었습니까? 그 자료는 만들 자료가 아니거든요. 사전에 조서해서 올라온 자료를 복사해 달라는 얘기인데, 요새 복사기는 30분이면 다 되는 자료입니다. 내가 여기서 써서 하는 자료를 요구할 그런 위원이 아니에요. 지금 자료요구한 지가 5시간이 넘었어요. 자료 안 주고 여기서 넘어갈 것 같습니까? 왜 조서해서 예산담당관실로 넘겨서 빠진 자료 및 포함된 자료를 갖다 복사만 해 주면 될 텐데, 그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뭘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복사해 오라는데. 제가 있는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줄 거예요? 언제 되느냐고요. 예산심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어야 구체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예산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서 확인해 보고 와서 답변하세요.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할 테니까요. 우선 사물함설치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립고등학교 총 학교수가 얼마나 되죠? 공·사립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립고등학교 합친 숫자로요?

아니, 공립 사립 따로따로요.

고등학교는 공립이 77교, 사립이 200교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공립학교가 77개교란 얘기입니까? 총 공립고등학교가?

네, 사립보다 적습니다. 1/3밖에 안됩니다.

여기 총 나와 있는 것이 공립이 77교에 사물함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고, 또 사립이 200교…….

200교 중에서 미술지원학급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정확하게 들으신 다음 질의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답변하다 보면 질의하는 사람도, 또 답변하는 사람도 정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지금 예산집을 보니까 보통 위원들이 예산집을 보고, 두 번째 사업별설명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하다면 사항별설명서를 또 보게 되죠. 사항은 거의 틀리는 예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만 이 사업별설명자료는 분명하게 사업의 성질,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 이런 것들을 설명해 내는 것이 이 사업별설명자료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제출한 사업별설명자료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부실한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저희들 만들 때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다음 편성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큰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료부터 위원들이 사업별설명자료만 보아도 확연히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귀관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 자료도 말이죠, 다시 만들어 오지 않아도 돼요. 왜 다시 만들어 와야 됩니까? 사업별설명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줘야 이것을 이해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몽땅 삭감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삭감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자, 이제야 이해를 했어요. 학교명이 전부다 붙어 있고, 공립과 사립 학생수를 포함해서 조달물가로 해서 하나당 2만 6,000원씩, 이것 사업별설명서에 나와 있다면 굳이 왜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그 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본예산과 관련되어서.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나야죠. 지금 지방의회가 11년차입니다. 11년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심의하는 수준이 귀관들보다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분야만 하기 때문에. 귀관들은 발령받아서 이 부서도 근무하고 저 부서도 근무하기 때문에 모르고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어느 정도 균형과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이런 자료 가지고서는 계속 팥이니 콩이니 따지다가 끝나는 이런 시대는 정말 그만해야 돼요. 그리고 요즈음 7차교육사업에 대해서 최근 한 3일간 신문 읽어보셨죠?

네.

그 신문을 읽어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7차교육과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에 7차교육과정 기본방향이 종전에 국가가 초·중·고 커리큘럼을 정해서 하향식으로 해 왔던 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학생의 선택 폭을 넓히고, 학교 커리큘럼 선택 폭을 넓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직사회에서 일부 상당수 교원들은 도입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일도 있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상황으로 비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사들의 과목별 수급이라든지, 또 교원들의 7차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의 일부 부족이라든지, 또 시설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병합되어 있는 복합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지금 동아일보에서 지적한 것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또 해당분야의 상임위원으로서, 지역현황과 맞춰볼 때 상당부분 언론내용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7차교육사업으로 국가 전체 현재까지 쏟아부은 예산이 8조가 넘습니다. 그렇죠? 국가 전체에서.

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7차교육사업과 관련된 현재의 예산소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향후 투자할 것까지 해서 약 10조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얘기했습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7차교육과정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장께서는 겉만 보지 말고 숲속을 자세하게 들여다 본 다음에 그것을 숙지하고 감시감독을 하고, 편성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결재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겉지만 보고. 지금 7차교육이 초등학교의 경우에 공립이 48학교죠? 맞죠? 기획관리시장, 맞아요,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49개입니다.

49개입니까?

네.

48학교인데요. 48학교로 다시 수정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중학교가 공립이 56개 교입니다. 사립이 4개 교고. 또 고등학교가 국립이 16개 교에다 사립이 12개 교인데 이 사업별설명서에 사립학교 12개가 안 나와 있어요, 문제는. 그런데 이 자료도 달라니까 안 왔어요. 복사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대여섯 시간이? 왜 사업별설명서에 사립학교 12개…….

그 12개 학교 리스트를 숫자만 박아놓고 학교명은 사업별설명서에 넣지 못했습니다.

왜 못 넣었나요?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12개 학교를 사업별설명서에 넣는 것이 분량이 많다?

아니, 그런 식으로 모두 세밀하게 넣으려면…….

그것 잘못된 얘기예요. 지금 사업별설명서 보면 56개, 70개 학교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7차교육과정에 12개 학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왜, 200개 학교 중 12개 학교를 선별했기 때문에. 이 7차교육과정 시설에 지정되는 1, 2, 3순위가 있습니다. 이 분야를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또 7차교육과정을 지정하는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모르는 채 12개 학교 풀예산으로 넘겨준다? 그런 경우가 어디 존재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입장을 바꾸어서 시의원 입장에 있으면 그냥 포괄예산을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대로 된 규정과 규칙을 제대로 엄선해서 12개 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도 알아봐야죠. 그렇게 해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는지 의문스러운데.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이 자료를 몇 십분에 줄지도 동시에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그것은 지원국장인 제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대수선비, 학교7차교육과정 이런 것이 포괄예산이 되어서 사전에 죽 조사해서 학교를 하나하나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4월, 5월에 죽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립학교는 다 나왔고요. 그런데 사립은 아시다시피 그 안에 죽 못해서 이번에 12학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립은 인력이 모자라서, 일단 사립도 이제…….

뭐가 모자란다고요?

사립은 우리가 그만큼 아직 여력이 못 따라가서…….

뭐가 못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업무를 시설과 쪽…….

업무역량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저희들은…….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질문의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들은 조금 손발이 딸리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립도 이제 4월, 5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략 순위가 나와서 2002년 본예산에서도 어느 것이…….

엉뚱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본질의 일을 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교육지원국장께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줄 알고 대리답변을 해야 된다 그런 의도는 받아들였습니다만 저는 기획관리실장한테 묻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산을 책임지는 최고의 책임자는 교육감이겠습니다만 실무에서 최종 책임자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각 국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아마 이번에도 2,600억원은 될 것입니다, 요구하는 사항은. 그것을 1,300억원으로 맞추었거든요. 맞춘 배경에는 이런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 말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포괄예산, 작년같이 안하고 완전히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사립학교는 12개 여기 우선 설계비만 12학교쯤 하자 해서 했는데…….

지금 말이죠, 기왕 발언대에 서 계시니까 잘못되었거나 잘못될 소지가 아주 많은 사항을 하나만 말할게요. 지금 지역교육청이 지역현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많은 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단 이 7차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치죠, 심의가?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몇 개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까? 알고 계세요?

저희들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7차교육과정 할 때…….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자, 7차교육사업에 본위원이 뽑은 자료에 의해서 동부에 4개 교, 서부에 4개 교 등해서 11개 교육청에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48개 교나 돼요. 그렇죠?

네.

이 경우에 기본설계도면을 예시해 주시죠? 그리고 예산을 일괄적으로 얼마 주죠, 그 범위를 뛰어넘지 못하게.

네, 설계비를 줍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심의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설계부터 해 오라고 하면 예산이 감당해 낼 수 없는 그런 차원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계적 차원에서 기본도면을 주고 예산 내시를 해 준 것이에요. 그러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더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서 7차교육사업이 기이 차질을 빚었지만 그 차질을 빚는 날짜만이라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맡기고 감시를 해 줘야지 한번 본청에 올려 심의하는 데 2·3개월씩 걸려요. 내년에 이것이 이 상태로 가서 시행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매주가 아니라 매일이라도 미안하지만, 많은 시의원님들이 이 건과 관련되어서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교육청 관계자도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이 자리에서 수긍하지 못 하겠지만 맞는다는 영표를 내리고 있을 겁니다. 왜 안 되는 일을 자꾸 꼬이게 만들어요. 본청 인력자원과 지역교육청 인력자원이 틀린 것이 뭡니까? 본청에 있던 분들이 지역교육청에 오고, 지역교육청에 있던 분들이 본청에 와서 근무하고 그러는데……. 이것 말이죠.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 다시 간부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내일이라도 환원시켜 주어야 그나마 7차교육사업이 그런 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의 얘기를 어떤 문제에서 얘기하는지 잘 알아들으셔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지역교육청의 관리국장 회의를 한번 소집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계심사한 실적과 어떤 것이 논의되었는지 한번 더 회의를 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예시를 해 줄게요. 7차교육사업이 내년에 실시되는 학교가 많죠? 지역교육청 관리국장 한 분만 일어나 보세요. 오준교 국장, 일어나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만 확인합시다.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7차교육사업이 내년에 강서의 경우에 시행할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10개 학교입니다.

10개 학교 다 차질 없이 시행될 것 같습니까? 현재대로 가면 1개 학교도 불가능하죠? 지금 6월입니다. 7·8월은 휴가철이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간상 많은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부교육감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지역교육청 관리국장, 시설과장 회의를 연속 소집하세요. 여기서 답이 나올 겁니다. 이것이 안 물러갑니다. 지금 여기다 쏟아 부은 돈만 해도 공립초등학교에 160억이에요. 중학교에 260억이에요. 사립중학교에 1억 8,000, 공립고등학교에 82억, 사립 12개 고등학교에 6억 3,600, 이것은 여기 보세요. 사립 같은 경우에도 공히 4,500만원 설계비를 떼었다고요, 예산안 내시하면서. 고등학교도 보세요. 5,300만원 곱하기 12개 하니까 이것이 분명히 설계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비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획일적 예산이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판단합니다. 뭐냐 하면 예산 내시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간 학교도 분명히 있고, 내시한 금액과 조금은 차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전체 예산 속에서 적게 들어간 학교는 빼서 많이 들어가서 보완이 될 수 있는 학교를 더 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신문이 걱정하는, 지금 7차교육사업이 이 신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두 개 학교를 표본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믿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여기 읽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 심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성과가 있느냐, 세월만 낭비하느냐, 그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고충을 일단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시지 마세요. 말씀하시지 말고, 그 동안 죽 행정을 관리하시면서 느끼는 점, 그리고 지역교육청 시설과장, 관리국장, 관리과장 회의를 열다보면 거기에서 많이 나올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는 얘기를 종합 판단해서 정책이 맞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부교육감님 책임 하에, 반드시 수정해서 손해 볼 것이 없거든요. 지역교육청으로 업무를 돌려준다고 해서 손해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잘 굴러가는데 잘 굴러가느냐 안 굴러가느냐를 감시하면 되는 거죠. 모두 하나가 쥐고 하려면, 이것이 우리 나라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석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고대책회의를 겸해서 꼭 점검해서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마이크를 다시 해 주십시오. 지금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비가, 제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아마 본예산, 추경을 12번쯤 다루어 본 것 같습니다, 세월을 따져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추경재원이 가장 적은 예산이 금년 추경재원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지역교육청으로 나가는 것이 26억 7,902만 5,000원이거든요. 이것도 역사 이래 없었습니다. 지역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많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전 계획 속에서 집행을 하고 해야 지역교육청도 헤매지 않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립학교에 나가는 것이 무려 74억이나 됩니다. 1,300억원의 재원 속에서 말이죠. 본예산의 약 85%대에 접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의 예산편성이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는 자료로서 확인을 해야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 자료가 복사만 하면 되는데, 안 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 전액 삭감해도 이의 없겠죠? 이 돈이 100억입니다. 자료 드릴까요? 이것 보시고 돌려주십시오. 양계장님, 여기서 보고 나에게 읽어 주면 되잖아요. 시간 자꾸 끌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 그저께 이틀간 밤에 뺀 거예요. 이런 예산운용 절대 허용하지 못해요. 7차교육도 공립과 사립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공립은 3억 5,000만원씩 주면서, 사립은 왜 4,500밖에 안 줘요? 이 7차교육은 예산만 보더라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여기서 내다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34분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사립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파트에서 우선 설계비만 넣다 보니까 단가의 차이가…….

물론 알고 있어요. 또 공립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설비 아니냐고, 설계비 아니냐고. 공립은요?

공립은 설계비에다 교실증축비, 특별교실비…….

그러니까 잘못된 예산편성이란 말입니다. 학교를 줄이더라도 똑같은 균형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지, 공립은 설계비 및 시공비를 포함해 주고, 사립은……. 이것은 차이가 안 날 것 같지만 이 경우에 1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를 줄이고 나머지 빠진 학교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내년 1월 10일경에 출발해서 빨리 시작해서 마무리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중부시장의 좌판장사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겨드리기 위해서 그만하고, 행정과장 계세요? 나갔어요? 자료 언제 옵니까? 지원국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들어가시고요,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답변 주십시오. 구두로도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진위원 질의하세요.

이동진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문제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교원하고 일반행정직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이번 추경에 115명, 6억 2,100만원을 냈는데, 그 내역이 뭐냐 하면 4쪽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전공교과 교원연수를 추경 반영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전기, 전자, 통신 죽 해서 한 대학에 여름방학 때 4주간 가서…….

그 설명은 제가 봤고요, 115명의 추가인원이 늘어났는데 115명 중에서…….

거기 전부다 교원이고, 4명만 일반직이고, 나머지는 교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교원이고?

그것이 4쪽에 나와 있습니다.

4명은 어떤 분들로 포함이 되어 있죠?

장기 해외연수 학위취득요원입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관리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교육정책국 소관인데요. 용역비로 해서 9억 8,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내용이 선행학습 효과분석을 위한 용역인데, 어디에 용역을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이것이 3월, 4월에 걸쳐서 각 언론에서 공교육 붕괴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와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저희 청에 전국을 대표해서 내려주어서 선행학습의 역효과 등 이런 것을 지금 교육개발원이 주 연구용역기관으로 해서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액 국고에서 나와서…….

우선사용을 해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다고요?

네.

용역을 맡은 기관이 교육개발원 한 군데입니까?

협력연구기관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역계약서가 있을 텐데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의 내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억에 가까운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교육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대강만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국장께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저희가 금년 봄에 3개 신문사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파탄에 이름과 같은 엄청난 질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교육이 과연 실상이 그런가 하는 것을 국내, 국외로 실상을 다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원에서 미리 공부하는 것, 외국에 조기유학을 떠나는 것의 효과,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실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하고 이 돈의 상당부분은 일단 연구를 한 후에 설문조사하든 현지 조사하든 조사한 후에 그 결과를 홍보하는 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KBS나 신문사나 언론과 함께 서로 연계해서 기획프로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바른 사실을 알려주자 하는 측면에서의 돈이기 때문에 사실 순수 리서치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책연구이면서 홍보의 효과를 크게 나누자는 그런 연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부분까지를 다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테고.

그것을 다 맡아서 연구팀에서, 저희가 관에서 관리하거나 직접 집행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잘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제3의 연구기관에다 주어서 그 분들이 공청회를 하는 것 포함해서 전체를 운영 관리하게끔 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역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잠깐 더 같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성취도 평가 이것도 역시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34쪽, 35쪽에 나와 있는데요, 3억 7,500만원 정도거든요. 이 용역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교육과정평가원에, 이것도 역시 국고가 2억 8,875만원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플러스해서 되는 것인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6월 28일에 전국적으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2·3학년 전체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할 적에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에 관해서는 전 학생들에게 문제를 인쇄해서 나누어 주고 그 결과 성적처리도 평가원에 위탁해서 수능시험과 똑같은 요소들을 분석해 나올 수 있게끔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경비가 말하자면 이 돈인데, 그 중에서 평가원에서 문항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비용 2억 8,800여 만원을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저희 애들에게 나누어 줄 문제 인쇄비용 그런 것들을 여기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거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규모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문항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지문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인쇄비가 대폭 증가되어서 예산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알겠고요, 내용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잠깐 계십시오. 새 교육과정 연수 보면, 전국 교원연수·홍보자료 10종, 110만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 교원연수 자료를 맡아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사실 하는 것인데요, 교육부의 집행하는 방법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실제 자료라든가 운영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하고 저희는 그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역할만 맡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전액 국고입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분석하고 두 가지는 전액 국고로 되어 있습니다, 16억 3,500만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대학수학능력 시험관리 이 부분이 추경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수익대체경비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응시할 수험생들의 수험료를 얼마로 할 것인가가 교육과정평가원과 예산부처와 협의가 되어서 대충 안이 잡힌 다음에 시·도별로 얼마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응시생 예상되는 규모와 학생수 봐서 배당을 해 주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여기 다…….

예년에도 이렇게 해 왔어요? 추경에 편성을 해 왔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평가원과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확정되는 것이 아마, 지금도 확정은 안되었을 것입니다. 대충 안이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늘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관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처하고 평가원하고 예산이 그 다음 해에 시험 볼 액수 이런 것을 미리만 합의해 준다면 될 텐데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것이 협의가 안되어서 늦게 결정이 됩니다.

어차피 모든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조금도 차이가 없이 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해서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대입시를 보고 얼마만큼 애들이 진학을 했고, 재수생이 얼마가 남을 것이며, 그런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1년 전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아요, 추경에 편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때는 이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해에는 필요 없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필요한 것이고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교육부하고 시·도 교육청 간에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 협의할 때 본예산에 대략 수치를 추정해서 넣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매년 시험 보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예산도 추정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시설비 예산처럼 딱 정해져 있는 그것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제가 알기에는 학생들한테 1만 2천 얼마 받는 이 단가가…….

그러니까 숫자가 문제 아닙니까?

협의가 늦는데 본예산에 넣는 방안으로 협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 가야죠.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7차교육과정 관련한 시설비가 이번 추경에도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기존의 교실증축이나 학교신설예산하고는 항목이 따로 잡혀 있어요. 그 중에서 강당 겸 체육관 증축 이 사업과 7차교육과정 시설사업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장기적으로 강당, 체육관은 따로 짓고 그리고 7차교육과정 시설은 그와 다른 각도로 추진되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당, 체육관 증축은 과거에 이런 7차교육과정 시설이 예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획되고 추진되어 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부분은 통합해서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설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 들어갈 때부터는 그런 사안들이 종합으로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는 그 방향대로 이렇게 통합해서 계속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강당 겸 체육관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가장 급한 것이 환경개선, 학교개축, 신축 또 7차교육과정 시설입니다. 그런데 강당 겸 체육관이 점점 현대사회가 될수록 필요한데 우선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지어주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7차교육과정을 하되 강당 겸 체육관은 이용률이 낮으니까 주민하고 공동으로 이용하자 해서 외부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체육관이나 공원을 짓지 말고 우리한테 돈을 주면 7차교육과정 지을 때 같이 짓고, 그 외에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지역실정을 따져서 그 주변에 강당, 체육관이 없는 학교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우선은 강당 겸 체육관을 저희들이 거의 예산에 반영을 안합니다. 7차교육과정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먼저 별도로 지어서 그 여유를 일단 활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은 다 완비되고 나면 강당 겸 체육관을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어차피 학교의 규모나 여유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7차교육과정 관련시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여유교실이 많이 있는 학교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따로 지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간도 부족한 형편에서 이렇게 강당이나 또는 체육관을 분리해서 추진해서는 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통합해서 7차교육과정과 관련된 시설로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내부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학생교육원 이것이 지금 다시 올라와 있는데 총 소요액이 56억원.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액이 4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장지동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 자꾸 나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직동에 이번에 신축 설계하고 그래서 다음에 부감님이 가서 우리 설계에 들어갔으니까 1·2년 개축할 때까지만 쓰자 해서 저희들이 가서…….

만약에 거기 계속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우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쪽에서 요구가.

그쪽에서는 우리가 지어서 나가겠다, 지어서 나가겠다 계속 이러니까 올해 12월말이 마지막 계약만료인데 계속 속아왔다, 이제는 너희 나가라. 계속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 뭐죠, 정확하게 그쪽의 명칭이? 원래 소유재단. 육영재단, 새세대육영재단?

네.

새세대육영재단이 그 재산을 취득하게 된 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과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정권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면서 사실은 자기 소유권을 주장을 못해 왔던 것이 그 동안의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물론 법적인 정당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적인 정당성은 사실은 없는 기관입니다, 소유권의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왕에 그 동안에 죽 사용을 해 왔고, 그런데 이것을 나가 달라라고 해서 그냥 이것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그마치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데 그렇게 순수히 나가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는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여러 가지 그 동안 몇 차례 지적을 하고,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그쪽에서 자진해서 영구 무상사용을 해 준다든지 최소한 그 정도까지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약형태로 해 온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 드립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일단 일반재단으로서의, 민법에 의한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직동에 있는 저희들 교원연수원이 방배동으로 이전을 하고, 이 건물을 대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56억 든다는 면은 있습니다만 일부는 완전히 대수선 개축하고, 일부는 조금 신축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예산측면에서는 큰 낭비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개축하는 데 56억이 당장 들어가잖아요.

본관은 대수선을 하고, 이쪽 오래된 건물은 부수어서 신축을 하는데 저쪽 매동초등학교와 같이 다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일정한 임대료를 조금 주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사용하는 방안을 좀더 모색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저쪽에서는 재단으로 자기들도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제발 좀 비워 달라 하는 얘기가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여학생교육원에서도 거기 시설은 괜찮은데, 여학생교육원에 오는 사람들이 불우한, 가정이 어려운 여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예절을 하고, 이쪽 사직동을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가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좋아서, 조금 멀리 가면 어려운 학생들의 교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안 온다고, 그래서 사직동 여기가 꼭 좋다고 이왕 하면 이리로 옮기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장지동 거기도 시설은 좋습니다만 한쪽 구석에 떨어져서 어린 여학생들한테는 안 좋은…….

운영의 문제이고요. 당일 갔다, 당일 오는 연수도 아닐 텐데,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인데, 아무튼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새세대육영회에 넘겨주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정의나 정당성의 측면에서 맞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저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교육청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좀더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대안을 찾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주웅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주웅위원입니다.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 삭제되었던 공무원국외연수비 6억 2,100만원과 교원안전망구축사업비 19억 1,6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요구되어 왔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올렸던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원안전망구축은 그 액수가 당초 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된 내용이고, 공무원국외연수는 당초예산, 금년 예산요구액이 22억 9,000에서 삭감되어서 19억 9,0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국외연수비가 6억 2,100만원이 현재 올라 왔거든요?

네, 115명.

그리고 교원안전망구축사업비가 19억 1,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공무원국외연수비를 얼마 요구했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요구할 때, 지난해 말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이 22억 9,000을 요구했다가 19억 9,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3쪽에 보시면 당초 19억 9,300 하는 것이 금년도 본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억을 올렸다가…….

22억 9,000을 올렸다가 여기 숫자 나온 19억 9,300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19억 9,300은 금년도 본예산에 확정되어있는 것이고, 6억 2,100을…….

부족분을 달라, 이거죠?

이번 추경에 더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예산이라면 제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익히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국외연수비나 교원안전망구축사업비, 이것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심의했고, 나머지는 삭제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추경에서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렇게 급한 예산인가 이것을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쪽에 보시면 공무원국외연수비 22억 9,300을 요구했다가 19억 9,300으로 확정될 때, 금년 본예산 할 때 삭감한 것은 시의회에서 물량을 조정해 주셨고, 사업설명서 4쪽 제일 위를 보시면, 종으로 되어 있는 사업별 설명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4쪽을 봐주십시오. 4쪽 제일 위의 줄을 보시면 이 사항은 금년 신학기에 들어와서 금년도 본예산이 작년 말 통과된 이후에 금년 신학기에 들어와서 교육부에서 2001년도 전공교과 교원 국외연수를 추경에 반영해 달라 하고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과목선생님들 4주간 한 대학에 가서 연수하는, 그래서 국고 1억 3,300이 포함이 되어서 이미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죠. 지난해 22억 9,300에서 삭감된 것은 이것과 관계 없는 다른 연수물량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확정되었고, 이번에 6억 2,000 올리는 것은 금년 봄에 들어와서 새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과학교사 연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 여행가는 것이 아니고, 한 대학에 여름방학 때 한 달 연수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요. 교원안전망구축은 93쪽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전국적으로 교직단체들과 정부와의 끈질긴 단체협약 과정에서 나온 교원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거기에 보시면 교육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안전망구축사업이 똑같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7억 300만원이 지난해 내려오고, 학생들만 되어 있는 학생안전공제회에 교원도 포함을 시키게 되면 그 기금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기금목표액을 149억으로 하고 여기에 19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중요성과 타당성도 인정이 갑니다만 추경예산은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보다 더 급한 예산에 사용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첨언 드리면 15개 시·도는 다 되었습니다. 우리 이것 까버리면 초·중·고 선생님들 굉장히 와글거립니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서울만 늦게 지금 올리는 것인데,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안전망구축, 15개 도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안전망구축 얘기하는 거예요? 다 되고 서울만 안 되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좀 묻겠는데요. 전년도까지 5,33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죠?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713억을 또 발행하게 되었는데 열악한 서울교육청의 재정을 봤을 때 원금와 이자 상환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713억은 2003학년도 개교목표 학교 7개를 짓는 데 필요한 땅을 금년 말 전에 부지매입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학교 건축하는 데 소요기간이 내년, 그 이듬해 2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가서 땅을 사면 공기가 짧아서 또 개교가 연기되고, 연기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교육부에서 16개 시·도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2003년도 2년치만 늘 잡아주던 것을 이번에는 우리가 빚을 내면 그 이자를 내년에 다 갚아 주겠다 하고 회의를 해서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량 승인 받은 것을 7개 학교 땅 사는 돈만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연말 전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공기를 확보할 수 있어서 개교지연 사례를 좀 막아볼까 하는 그러한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서울교육청 부채규모가 약 8,300억 가까이…….

8,307억입니다.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이자만 해도 상당한 액수로 보고 있는데, 물론 토지 매입하는 것도 좋고 뭐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지방채 발행해서 부채를 늘릴 것이 아니라 갚아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병행되어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줌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4,813억 4,7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990억이 다시 반영되었죠?

네.

그래서 죽 그 내역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총 6,803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사업비 중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하는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은 교육부가 부담할 예산으로서 그 타당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업은 시기성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기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교실 조도개선사업비가 77억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맞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은 5개년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서 해야 될 사업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77억 예산을 집행할 시에 서울시 교육청이나 각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예산을 배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예산절약의 효과를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본청에다 모아서 집행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각 지역청에서 해도 되고 본청에서 해도 되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고 초·중은 지역청에서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래서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144개 학교의 학교 교장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중은 11개 지역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한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어요?

아니, 추경을 통과시켜 주면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이것은 해야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되는데 집행과정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학교로 예산 배정을 해서 각 학교마다 발주하는 것과 또 학교에는 기술적인 인력도 없거든요.

저희 시설 기술직들이 11개 지역청하고 본청하고 해도 합쳐서 160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중은 11개 지역청에 모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학교 교무실 OA 설치 말이에요. 교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 교무실에 OA사업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정도의 시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일선 초·중·고 학교를 나가 보면 개교한 지가 삼사십년이 넘어서 슬래브에 콘크리트가 떨어져서 학생들 머리에 떨어져서 위험을 초래하는 학교도 있고, 또 옥상 방수가 안되어서 비가 오면 새고 이런 노후되고 열악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시설 투자비용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먼저추경에 올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재조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립 고등학교에 이제 교원들 1인당 1PC 모두 지급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 구조가 초등학교는 교무실이 없고 선생님이 교실에 바로 들어가니까 관계 없지만 고등학교는 그것을 꼭 해야 되는데, 99년도에 이미 84개 교에 59억을 시의회에서 예산 주셔서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못한 것을 해 드려야 형평성이 유지되고, 공립 고등학교에 PC도 개인별로 다 가면 선생님들이 교육의 질을 올리는 데 많은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 원안통과 다 원하시는 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연구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다른 시급한 사항들도 많은데 꼭 추경에 해야 되느냐. 본예산에 올려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교실 조도개선사업 이런 것은 지금 예산 배정해서 여름방학 때를 이용해서 상당히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 같은 것은 지금 예산을 배정했을 적에 동절기 닥치고, 또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도대체가 그 이유를 여기 써놓은 것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화장실 보수라든가 다른 담장공사라든가 몇 천만원씩 예산 배정한 것을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 이것 이유가 될 수 없죠. 이렇게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이 약 칠백 몇 십억원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해서, 그리고 지역청이나 각 일선학교에서 예산 요구가 올라온다 해서 탁상에서 앉아서 임의적으로 예산 배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부족하면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 위주로 심도 있게 현장을 관찰하고, 심도 있게 판단해서 예산 배정에 심혈을 기울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봤을 적에는 사고이월, 이런 이월비가 크게 생길 수가 없다고 봐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하면 예를 들어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토지주하고 협상과정에서 결렬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타당성이 100%, 아니 200%가 되는 사항이죠. 하지만 몇 천만원, 1·2억원 배정해서 동절기다, 절대공기 부족 이것 이유가 안됩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세밀히 하셔서 그런 것을 예산 반영에 다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은 추경예산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돼요. 그래서 본예산에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사물함 설치관계도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에요. 물론 학생들의 무거운 책가방 부담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 가면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 요즈음 애들은 커요, 초·중·고 애들도. 책·걸상이 체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학부모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 적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더 시급한 사항으로 보는데 이 사물함 같은 것은 추경예산에서는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주웅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듣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현장을 죽 보시면 여러 가지 시급한 것을 느끼실 수 있고, 저희들이 추경안 내놓은 것하고 좀 잘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더 간곡히 말씀 올리고 싶은 사항은 금년 들어와서 학교가 무너진다, 뭐 언론에 떠들고 해서 교무실 OA라든지 교원안전망구축이라든지 이런 교원분야도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급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사물함은 초등학교는…….

실장님, 실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니까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올라왔겠는데 이번 예산은 규모도 적고 추경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사항들은 생각했다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더 시급한 데 예산을 쪼개쓰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물함도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100% 되었습니다. 중학교도 40%가 완료되어서 이것을 마지막 하려는 것입니다. 실정이 그럽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예산안 112페이지에 숭인중학교 신설 토지매입비가 있거든요. 동부 관리국장님 나오셨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동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숭인중학교 신설 토지매입비가 169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0억원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부족분 69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토지보상비로만 계상된 것입니까?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주비나 설치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지장물 보상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별도로 구분된 것은 없어요? 지상물 보상비나 이전비가 따로 따로 얼마 얼마.

토지매입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것이 약 4,000평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토지가. 이것 지상물까지 포함된 것이 맞는 말씀 같아요. 왜냐 하면 4,000평이 안되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400만원을 상회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4,000평이라도 400만원이면 160억원인데, 지금 확실한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이 169억 속에는 지금 현재 숭인중 토지매입에 관해서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 지장물 이전비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했을 때 69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금액이 물론 이전비 감정평가를 의뢰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결정될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시기는 어느 시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공고가 나가서 8월 중부터 협의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8월부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은 보상공고를 신문에 해서 각 토지소유자, 또 지장물 소유자들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추진 경위사항을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박주웅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세입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45억원이나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3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수입…….

어디 3쪽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예산개요 종으로 된 것, 얇은 것 3쪽에 보시면 지방교육세 926억원이 넘어오는, 서울시에서 넘어오는 액수가 금년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실 때 차액을 의결해 주셔서 그것이 전국 시·도가 다 금년 봄에 교육부에서 예산서를 가지고 조정이 되어서 경상교부금이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3쪽에 보시면 맨 위측 비고 상단에 695억이 경상교부금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부담수입이 534억원이 감 조정되고 대신에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세 926억원 증액이 넘어오고 그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하여튼 시간관계상 나중에 확인할게요.

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주웅위원님 질의하실 때 학교 사물함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중학교가 아직 40% 정도 안 되었다고 답변하셨죠? 학생 사물함이요. 제가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완료되었고요, 중학교는 40%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요구한 데는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면 완료가 되었다는데 뭘 또 추가로 지원해요?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다 되었다면서요.

이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을 해야 고등학교는 100% 완료된다, 113쪽 사업설명서에 제가 연필로 써놓고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중학교는…….

40%밖에 현재 안 되어 있고…….

내년쯤에 중학교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고?

그것이 내년에 한 70억쯤 예상됩니다.

간단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새물결 관련한 책자 발행하는 것, 새물결소식지, 모조지를 굳이 스노우지로 바꿀 필요 있어요? 스노우지는 수입품이잖아요? 색상은 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굳이 여기에다가 스노우지까지 써 가면서 할 필요 있어요? 서울시도 그렇게 안 하는데? 8면을 더 늘려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요즘 저희들 일반직이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개선 우수사례라든지 학생지도 우수사례라든지 효행하는 교사라든지 1년 내내 발굴해서 새물결지에도 실어서 홍보하고, 또 연구시범학교 잘 되는 것도 요즘 게재하고, 이렇게 해서 1,200개 초·중·고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제가 와서 5번인가 해 보니까 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면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실무적인 판단이 서서 이것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면은 늘리더라도 지질은 바꾸지 마십시오.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바꾸지 마시라고요. 아니면 예산을 여기서 조정해 드릴 테니까. 고려가 아니라 스노우지로 바꾸면 욕먹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갱지로 못할망정…….

네.

학교도서관 관련해서, 27쪽이오.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운영·교육 지원학교에 중학교는 22개 학교만 편성이 되었는데, 잘 납득이 안 가네요. 이것이 도서관설치 지원학교와 개념이 같은 건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정책국장으로 하여금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도서관설치 지원학교와 전산화 지원학교와 운영·교육 지원학교의 지원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도서관설치 지원학교의 경우는 학교당 서가를 6개, 카운터 1개, 신문·잡지가 1개, PC 3대, 프린터 1대, 바코드·스캐너 1대, 전산프로그램비, 도서관전산인건비 두 달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전산화지원학교는 그것보다 좀 적습니다. PC 2대와 프린터 1대, 바코드·스캐너 1대, 전산프로그램비, 도서관전산인건비 두 달분, 또 운영지원학교는 PC 1대와 프린터 1대, 이렇게 해서 구별하는데, 왜 하필이면 22학교냐, 이런 것은 전부 합해서 595개 학교입니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90개 학교 전체를 금년과 내년에 완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74명의 전문인력을 돌려가면서 설치해 주고, 지원해 주는데, 그 학교의 희망과 우선순위를 봐서 2년 차의 1/2, 금년에 595개 교 대상으로 학교 상황에 따라 정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컴퓨터지원 관련해서, 73쪽인데요. 지원하기 된 대상학교는 정해졌나요?

김성환위원님 교육정보화추진단장이…….

네, 그러세요.

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문영입니다. 지금 이것은 학교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수가 많아서 학교이름은 못 넣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에 사립초등학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사립초등학교는 이번에 못합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뭐죠?

왜냐 하면 저희가 교체해 줄 것이 아니고, 상위급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실이 꼭 그렇지 않던데요?

지금 저희가 교체해 주는 것은 96년도에 보급해 준 100㎒급 이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만 해 주고 그 이상의 것은 내년도에 가서 다시 계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85쪽에 중·고등학교 급식 증액이 12억원인데, 12억원으로 10개 교 지원이 가능한가요?

중 7교, 고 3교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확인하겠습니다.

중학교는 보통 한 학교에 2억원 정도씩 지원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만 따져도 그렇게 되면 14억원이고, 고등학교 그 동안 1억원에서 1억 4,000 정도 지원한 것으로 따지면 약 17·8억원 이상이 필요한 돈인데…….

그 내용은 여기 4개 학교와 3개 학교에는 본예산에 있는 이외에 좀 부족한 액수를 중학교의 경우에 5억, 3억 해서 8억이고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조리기구비, 시설설비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부족분에 대한 예산반영인가요?

네, 그러나 학교 수는 그렇게 표시됩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네, 우리 실무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로 되는 것은 아니고?

네, 고등학교 급식시설확충 가능한 사립 3개 학교에는 3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김성규위원님이 질의하실 거고요. 그 다음 쪽 86쪽에 보시면 중식지원대상자가 해마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경기지수로 보면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초·중학생은 930명, 고등학생 1,400명해서 초·중·고 합쳐서 2,400명 증가되는 것으로 하고 국고를 3억을 우선 사용하는 계획 하에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학생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숫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99·2000·2001년 들어서면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를 들면 IMF 막 들어가는 시점이다 하면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물론 저소득층이 줄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실업자가 여전히 100만명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경기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급식 담당과장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그것은 고등학교가 전면 급식되고, 중학교가 급식이 늘어나니까, 예전에는 급식되기 전에는 돈을 타 가라고 하니까 애들이 수치심에서 안 타 갔는데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옛날에 안 하던 애들이 중식을 하니까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라든지…….

저소득층 자녀죠.

저소득층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 줍니다.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교원들이 추천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지침이 와서 동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88쪽에 어린이 튼튼이캠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집행에 비해서 효율이 크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면 튼튼이캠프 학생 100명을 200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어린이비만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텐데, 굳이 이것을 2회로 늘릴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금과장 소관이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튼튼이캠프 관계는 금년도에 한해 늘린 것은 편식아이들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이번 한해는 편식아이들 중심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편식관계는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어서, 처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추계 했습니다.

편식아이들을 튼튼이캠프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고.

편식을 안 하게 되죠. 편식을 안 하게끔 지도를 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캠프라면서요. 캠프 하나는 비만치료프로그램이고…….

1회를 늘리는데, 비만아이들은 이미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있고, 편식도 해 달라는 일선의 요구가 있어서 편식을 이번에 1회 하려고 늘렸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할 일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들이 비만아와 편식아동에 대한 지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캠프를 통해서 얼마나 해결을 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애들이 집에서 부모님들 말씀을 편식에 대한 것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담임선생님께서 중식지도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집에서는 물론 잘 안 되겠습니다만 캠프를 통해서 얼마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튼튼이캠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별 실효가 없어 보이는데요?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이동진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기는 한데 이번에 강동의 선사·잠전초등학교와 강동의 평화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이 진행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설계비이면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어차피 7차교육과정의 대상학교가 시차를 두고 전 학교에 진행이 된다면 진행형인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설계비가 반영이 되는 것은 지금부터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 초등 2교 설계비 3,400만원은 이재림 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금 추경에 반영된 체육관의 경우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사초등학교의 경우는 신설학교의 일환으로 당초에 빠졌던 체육관의 배정이고, 또 잠전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체육특기 활성화에 의해서 지원된 설계비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반적인 학교 체육관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최근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총 8,000억 정도 소요되는 전 학교의 체육관 확보방안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보해 가는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동의 평화초등학교는 어떤 경우예요?

강동의 평화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특기적성으로 평생교육활동반 6학급이 운영되기 때문에 체육관보다는 소규모 다목적실의…….

그러면 강동의 평화초등학교는 나중에 7차교육과정에 따른 시설 안할 것이에요?

아닙니다. 이 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저희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7차교육과정 시설과 각종 체육관 시설을 종합한 종합배치계획을 수립한 뒤에 각 시설은 증축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고, 설계 심의에서도 그 부분을 저희가 확실히 심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제가 보기에 강동의 평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계획 자체를 다시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학교배치를 가지고 종합으로 다시 설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7차교육과정 관련해서 이번에 2차로 시설개선 대상학교를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강남은 그 대상학교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상식적으로는 강남이 여유교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어야 됩니다만 저희가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확보를 위해서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초구청에서 서초구 관내에 4개의 권역으로 하는 수영장, 체육관, 그 다음에 저희가 정보종합센터를 지원해서 동시에 4개 권역으로 학교 문화센터를 신축하기로 그렇게 구두협의가 되었고, 현재 올해 예산까지 일부 저희한테 공문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하고 이 7차교육과정 대상학교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나요?

하나의 시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장, 체육관들이 전부 학생 교육으로 쓰지만 방과 후에, 또 방과 전에 지역사회의 시설로 활용되고 또 저희가 7차교육과정 시설 자체가 방과 후에는 종합정보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들이 전부 지역사회에 종합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줘 보세요. 서초구청에서 보낸 공문 일체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세웠던 계획 일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우려하는 바이기는 합니다만 각 자치구가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작년부터 전면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 아니에요, 올해 초부터. 그런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의 정도에 따라서 그 기준에도 불균등 갈등이 점차 심화되어 오고 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것이 더욱더 지역 간의 위화감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조정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지역, 서초구청이나 강남구청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겠어요? 오히려 그것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는 예산을 저희도 최대한 확보를 하고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에 대해서는 일례로 다음 주 수요일의 경우에는 서울시 각 과, 예를 들면 문화과, 청소년담당과, 저희하고 관련된 그런 과들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적인 편차, 또 그렇게 지원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투자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로 잘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계획을 지체 없이 수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 고등학교는 본청 소관이라 지역이 나와 있지 않는데 얼핏 보니까 역시 강동, 송파쪽에 대상학교가 몰려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7차교육과정 시행 대상학교의 분포가 삼성, 서초, 잠실, 개포 이런 데 보면 대체로 그쪽 학교가 상당히 많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추천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 7차교육과정학교 선정은 저희한테 우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장선생님하고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은 학교장선생님은 체육관의 활용을 거의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전체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희망학교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개축대상이라든지 학급수가 과대해서 학급이 장차 줄어들 때 그 시설을 활용하는 학교라든지 이렇게 몇 개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희망하는 학교는 전체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즉 지역적인 어떤 편차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학교 중에서 우선 타당한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희망하는 학교 명단하고 선발기준을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양호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질문하다 보니까 앞의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준 사업별설명자료 56쪽을 보면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해서 예산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예산이 이번에 증감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사업별설명자료 57페이지.

자체는 없습니다. 57쪽에 보면 8억 9,500만원에 국고 2억, 민간 6억 9,500 해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의 보상금 8억 9,500만원은 뭡니까?

내용이 그것이 목으로 들어갈 때, 각 목 명세서 목으로 들어갈 때 보상금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보상금으로, 목으로 들어갈 때?

증감의 그 수치가 밑으로 각 목 명세서 예산서에 들어갈 때에, 목으로 들어갈 때는 보상금목으로 쓰여진다 그 말입니다.

네, 알겠고. 제가 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또는 체육부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문화관광부로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학교에 주는?

그렇죠.

그것은 소년체전 출전선수 강화훈련비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경기를 해서 출전할 학교, 전국소년체전, 서울소년체전 이렇게 출전할 학교들에게 골고루 돌아갑니다.

골고루 돌아가는데 그것이 관련 체육부 학생들한테 골고루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나 감독을 해 보신 적은 있어요? 그런ㄷ 이 부분이,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해당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이것은 종류가 우선 단체경기인 경우에는 저희 본청의 간부들이 격려차원에서 직접 가서 현장에서 격려를 하고 현장에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현장에서 지원받는다고요? 1년에 한 번씩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한다든가 준우승을 하게 되면 그 부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년체전에 대비해서 미리 훈련하게끔 다니면서 격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수에게 지원하는 것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태권도부가 있으면, 태권도부 학생들이 20명이 있단 말이에요, 코치도 있고. 그러면 그 태권도부가 소년체전에 출전하게 되면 격려금이 되었든 교육청 돈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면서 어떤 명목으로 쓰라고 명시해서 줘요, 아니면 그냥…….

아닙니다. 격려금이니까 그 선수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것은 감독에게 맡겨지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그래서 감독과 교장과 학생…….

잠깐만요. 그러면 소요예산 31억 3,600만원이요, 이것이 전부 격려금 차원으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훈련비로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훈련비로.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31억 3,600만원이 잡혔죠. 그 잡힌 예산 중에 학교별로 지원이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코치 인건비는 당연히 관계 없고…….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선수 학부형들한테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태권도부, 축구부 이런 형식으로 지원이 내려오는데 선수들한테 단 한 벌의 유니폼도 또는 체육복도, 심지어는 소년체육대회 나갈 때 숙박비도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다 댄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원받은 학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감사를 해 봤느냐고요. 감사를 해 봤다든가 또는 조사를 해 봐서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조사를 해 보았느냐고요.

아닙니다. 그것을 이 목적으로 별도로 감사를 했거나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학부형 한 분만이 아니라 대개 선수들을 두고 있는 학부형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고, 교육청에서 지원이 내려오는데 대개 학교에서 내려오는 지원내역도 공개를 안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년체육대회 나갔을 때 숙박비 같은 경우도 선수들한테 갹출을 해서 쓰고 있고, 또는 심지어는 유니폼이라든가 츄리닝 이런 것도 지원이 전혀 안된다고 그래요. 교육청에서 지원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추경에서 또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체육대회 출전선수들에 대해서, 또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전혀 감사라든가 또는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조사를 안해 보신 것 같아요. 한번도 안해 보셨죠?

그 동안에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달하는 방법이 개인경기 선수에게는 개인에게 직접 저희가 주고 있고, 단체경기인 경우에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해 보셨어요?

별도로 그 목적으로 해서 주는 것이 사후관리를 별로 안했고,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니까. 그 이외에 격려금으로 나가는 것은…….

심지어는 코치 인건비도 선수들이 걷어서 준다니까요.

그런 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알면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몇 군데 댈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것은 차후라도 말씀해 주시면…….

국장님께서 예산이 제대로, 심지어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선수들을 둔 학부형들은 태권도부나 축구부 한 아이 키우는 데 한 달에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다니는 데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심지어는 코치 월급까지도 선수단 학부형들이 걷어서 준다. 또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년체육대회 지원하는 데 숙박비 같은 경우도 갹출해서 쓴다. 그래서 선수들을 둔 학부형들은 대단히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들, 추경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증감이 되느냐 그 부분보다도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또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되었고요. 그 부분은 한번 다음 회기 때, 다음 임시회 때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학교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컴퓨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사업별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학교컴퓨터보급. 그런데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학교별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대개 보면 대기업제품 S사나 L사, 그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컴퓨터 PC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서 우리 의회나 의원들한테 최소한 중소기업체 PC가 10% 정도는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학교측에서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10% 정도는 구입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중소기업체 제품구매 권장 10%, 이렇게 공문도 내리고 하는데,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현상도 생깁니다. 대기업체가 약 한 7·80%를 몇 개 회사가 차지하다 보니까 애프터서비스 연락을 해도, 선생님들 점심시간에 연락해도 오지도 않고 배짱 퉁기고 해서 중소업체 하자, 이런 젊은 선생님들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학교도 많아서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보는데, 조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은 저희들도 다 동감합니다만 강제로 뭘 하기에는 어렵고…….

그렇죠. 이것을 강제로 할 부분은 아니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계속 하셨는데 이 부분이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물론 어렵겠지만, 교장선생님들 한 번씩 불러서, 지금 중소기업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로를 찾는 부분이 교육청에 납품, 학교에 납품,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편의를 봐 줄 필요는 있겠다. 특혜를 줄 필요는 없는데 그분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전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27페이지를 보면 도서관설치 지원학교 45개 교해서 6억 700, 또 전산화 지원학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도서관설치 지원학교에 초등학교 11개 교는 나와 있습니까? 어느어느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해 주겠다?

명단 확정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좀 불러 줘 보시죠. 강남과 강북, 또는 자치구별로 구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틀리게 답변했습니다. 11개 교육청에 하나씩, 이 추경을 통과시켜 주면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장보고 확정을 하라, 이렇게 할 예정이랍니다.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는 이름이 안 들어 있습니다. 제가 틀리게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중학교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것은 지역교육청당 2개씩입니다. 그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초등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도서관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책이 하나도 없어요. 책이 거의 없고, 또 요새는 도서관별로 정보화개념이 도입되어서 PC라든지 또는 프린터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도서관만 만들었다 뿐이지 전혀 지원이 없다 보니까 책이 심지어는 100여권, PC는 하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설치를 한다, 또는 전산화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조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부터 학교회계제도를 표준교육비 뭐 해서 처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도서구입비를 5% 범위 내에서 구입하라, 이렇게 지침도 주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연말에 가서 회계년도 말인 2월 28일 전에 전체 수를 한번 분석해서 내년도 할 때 하고, 초·중·고 교장선생님들 연찬회나 대표 교장선생님 모임이 있을 때 교육정책국장님께 부탁해서 그런 것은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향상시키는 방법은 금년 전수 분석해서 내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내려올 때 또 한번 강조하고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나 한 사람 생각처럼 탁 안 돌아가는 교육계 현실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학교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장님들이 물론 신경을 쓰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의사는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자꾸 지시도 좀 내리시고, 교장선생님도 불러다가 말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도서관을 초등학교 이런 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잘 운영이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회의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구청도서관 쪽과 연계시키고 해서, 정책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우선 설치의 전문성문제 때문에는 저희가 74명의 공공도서관 직원들을 직접 학교에 파견해서 지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운영 측면에서는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 봤는데 잘 되던가요?

네,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들이 학급에 계시기 때문에 대체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해서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할 때는 참고도서를 보기 위해서 가는 곳이 도서관이잖아요, 도서실이 아니고?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이 없단 말이에요. 초등학교별로 장서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장서가 초등학교는 보통 교실에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실별로 있는 참고도서가 아니고…….

아니오, 책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서관계는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책나누어읽기운동을 전개하면서 초등학교는 굉장히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예산의 5% 범위 내에 도서구입을 권장해서 학교의 도서를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에 과연 도서관이 설치되고 도서관이 잘 운영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능력이나 재원이나 여러 면에 있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우리 교육청에서 설명한 대로 공공도서관과 연계해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현실적으로 찾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으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 하면 학교도서관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달려 있겠지만 책도 없고, 또는 사서도 없고, 전담하는 교사도 방과후에는 바로 가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특단의 조치, 예산의 지원이 없으면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회의감이 들어서, 차라리 자치구별로 되어 있는 정보화도서관이라든지 문화원 그쪽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활로를 찾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 도서실이 있어야 지역의 도서관과 연계운영이 가능합니다. LAN망 설치하고 해서, 인터넷 연결해서 과거와 같이 책을 보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도서실 기능이 있어야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서관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도서관이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책도 없고, 또 도서관별로 PC라든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멀티미디어 같은 것 설치, 기계설치라든지 PC라든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그것을 하려고 이 예산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1개 교육청에 1개씩이잖아요, 초등학교.

이것은 11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털 초·중·고 595개 교를 한다는 얘기는 금년, 내년까지 전체를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타당한데 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한 학교에 한 도서관 해서 PC라든지, 멀티미디어시설이라든지, 장서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려면 학교에 영향이 있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나 재원들이 충분하면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가기는 가겠지만 현실적으로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그쪽 부분들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보도록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연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시작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됩니다.

시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시작을 하되 시작하더라도 앞으로 한 5년 이내에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역량이라든지 예산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또는 문화원이라든지 또는 인근에 있는 대학교 도서관들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찾아보고, 학교장들이 좀 발로 뛰어서 각 개별 학교의 학교장님들이 인근의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대학교라든지, 또는 문화원, 구청 도서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학재정결함지원비, 그것이 당초계획 4,183억에서 4,173억으로 지금 1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죠?

종으로 된 사업별설명서 90쪽에 보시면, 사립 그 부분은 70억이 감액되었고, 중학교와 이것은 증액되고 그 차액이 1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사유는 91쪽에 보시면 사립고등학교는 7차교육과정 대비에 따른 교원 정·현원 수급관리를 위해 교원 충원율이 작년에 비해 낮아서 사립고 지원액 소요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특수학교는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합산하면 마이너스 10억 3,200만원이 됩니다.

2개 합산해서요?

3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3개 합산해서, 특수학교까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유치원종일반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13억이 반영되었는데, 지금 유치원종일반 운영유치원은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유치원종일반 운영을 하려면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 공립유치원에서 다 종일을 안 하려고 해서 90개 원 263학급에 바닥난방이 안 된 학급이 90개 학급인데, 거기에 난방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식기, 침구, 이런 설비에 드는 돈이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은 종일반 운영을 해서 부모들의 요구를 받아주는데, 공립은 조금 표현하기가 뭐 합니다만 부모들의 요구를 흔쾌히 못 받아주고 자꾸만 종일반을 안 해서 억지로 우리 교육청에서 권장을 해서 부모들의 요구를 100% 수용해 줄 수 있도록 해라, 난방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공립유치원에도 종일반을…….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이 실시예정인가?

후반기에 공사되면 내년 신학기 모집부터는 종일반 하도록 권장을 계속 강력히 하려고 합니다. 공립유치원 쪽의 문제들은 저희 청에서 인식을 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사립보다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비가 새로 생겼는데, 왜 당초에 그것이 없었죠?

당초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학생 1인당 수업료를 1만 2,060원인가 얼마 받을 것인지 하는 것이 교육부하고 평가원하고 기획예산처 물가담당하고 협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원에서 전국 판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본예산 된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추정치라도 해서 본예산에 넣어놓을까 하는 것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이동진위원님이 물으셔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교육부와 예산편성하면서 이것 넣겠다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당 겸 체육관 신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강당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IMF 전에 설계해 놨다가 못해서 출발을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는 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이미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개 교는 선사와 잠전, 이것이 특별한…….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혹시 초등학교와 중학교, 혹은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있을 경우에 강당과 체육관을 한꺼번에 사용한 선례가 지금 있나요?

대영고등학교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아직 멀었습니다만 초·중·고가 같은 바운더리에 있어서 하나를 지어서, 자양중·고 거기도 그렇고, 모두 교장끼리 협약을 맺어서 영구히 고등학생만 위주로 쓸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도 쓰고 모두 같이 쓰도록, 학교 1,200개를 다 지어줄 수는 없고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자 하고 집행부 내부에서 지금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우리 송파 관내에도 평화초등학교와 가원중학교가 같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강당 겸 체육관 이런 다목적실을 한꺼번에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직 우리 지역교육청하고 본청에 160명 기술직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선순위 매길 때 상당히 상위 순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띄엄띄엄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학교는, 그래야 예산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네.

아까 일부 고등학교 문제가 나왔는데요,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사립중학교에 당초에 없던 것이 추경에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립에 특별하게 화장실 보수나 이런 배려차원에서 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절차를 거치죠, 사립을 할 때는? 사립학교에서 요청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죠?

사립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본청 내의 주무과는 행정과고, 구성원들로 투자환경개선 특별심사 회의를 해서 현장 전부 방문해서 점수 매겨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가 올라올 때는 언제 요청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언제 회의를 하셨나요?

그것은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시잖아요, 다들. 추경 지금 얼마 안 된 것인데, 지금 예산하는 것인데, 언제, 다 기억하고 있어야죠, 이 정도는. 사립 몇 개 안 되는 것을 기억 못한다면 말이 안되죠. 언제 그 학교에서 요청을 했으며, 교육청 내에서는 회의를 언제 했어요, 얼마씩 요청을 했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차위원님, 다른 질문을 먼저 하시는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위원님께 추후에 자료 챙겨서…….

아니, 자료 챙길 것이 아니고 답변으로 해야 되고요. 다른 질의할 때까지 그것은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지금 준비를 하셨다가. 그리고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얼마죠, 전체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없고요, 공보관실 사업 업무추진비입니다.

공보관실이에요. 사업 뭐라고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그래서 기자실의 비용입니다.

기자실에 주는 그런 비용이에요?

네, 공보관실.

공보관실에서 교육감 홍보하고, 교육청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까?

교육청, 교육감 홍보 그 표현보다는 올바로 보도되지 않는 것 바로 잡는 차원만 해도 그것도 부족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