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준명 의원 발언

제147회 제1차 건설위원회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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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범 본부장을 비롯한 건설안전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랫 동안 계속돼 온 가뭄으로 강과 저수지의 바닥이 갈라지는 등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차에 지난 18일 전국에 내린 비는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을 주는 매우 반가운 단비였습니다. 그 동안 가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과 아픔을 같이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모금활동 참여 등 각종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중부지방에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어 많은 비가 내린다는 기상청 예보가 발표되어 있어 도로와 하천 등 주요 공사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홍수로 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집행부의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를 총점검하는 결산을 승인하고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주요 현장시찰 등 매우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결산안 심사시에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파악하신 정보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그 동안의 집행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요인이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결산검사의 취지를 깊이 인지하시어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0회계년도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산자료를 제안설명하시기 이전에 본부장께서는 지난 올림픽대교에서 있었던 헬기사고에 대한 경위를 우리가 간담회에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정식 보고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올림픽대교 헬기사고에 관한 경위에 대해서 소상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2000회계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개선할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결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건설행정에 대한 많은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본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올림픽대교 군헬기 추락사고에 대한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교 조형물 설치시 군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먼저 불의의 사고를 겪으신 유가족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 또 시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군에서 조형물 설치에 앞서서 여러 차례 훈련과 연습을 거친 후에 설치도중에 불의의 사고를 만나게 된 것은 저희로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림픽대교는 85년도에 공사를 해서 89년도 11월에 개통한 그러한 교량입니다. 89년 시공당시에 주탑 상부에 올림픽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올림픽대교의 개통이 지연되는 바람에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서 먼저 우선 개통을 하자는 그러한 논의가 있어서 그 이후로는 이러한 조형물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 여러 도시에는 아름다운 다리들이 대단히 많이 있고, 또 다리가 단순히 자동차만 지나다니는 그러한 기능을 넘어서 도시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에는 그러한 아름다운 다리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젠 한강다리도 차량통행이라는 그러한 기초적인 기능측면 이외에도 미관, 특히 다리의 특성에 어울리는 그러한 미관기능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8년부터 한강교량 경관제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야간조명하고 조형물 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99년 한강대교, 또 성수대교, 청담대교에 야간조명을 설치 완료한 바가 있고, 올림픽대교는 비교적 늦게 완공된 교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적감각을 갖춘 사장교 방식으로 건설된 다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관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 야간조명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까지 작년부터 조형물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현상공모를 통해서 조형물 작품을 선정하고 10월부터 설치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림픽대교 조형물 설치작업은 한강교량 전체에 대한 경관제고의 연차사업계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월드컵 1년 전 행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월드컵 1년 전 행사와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연히 준공날짜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월드컵 1년 전 행사계획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설치에 앞서 조형물 설치가 올림픽대교의 안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기술자를 통해서 구조계산 평가를 거쳤습니다만 조형물 자체의 하중뿐만 아니라 조형물이 설치됨으로써 풍하중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한 하중 이것이 추가되어도 다리의 안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평가가 나왔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대교의 주탑 상부의 콘크리트판은 약 90톤까지를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판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형물하고 몽땅 합쳐서 받침까지 총 25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그저께 본회의에 앞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제기한 40톤 과적차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거운 것을 올려도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주탑 위에 설치한 것으로서 조형물의 무게는 기둥을 통해서 바로 암반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교량을 달리는 상판에서 받을 수 있는 하중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물통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한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형물 무게와 관련해서는 당초 조형물 무게는 9.5톤입니다. 9.5톤이었는데 이 무게는 민간헬기로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민간헬기 즉, 삼성테크윈이라는 회사에서 갖고 있는 헬리콥터로서는 충분히 인양을 할 수 있는, 그것은 18톤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9.5톤이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작업을 할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삼성테크윈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제 헬리콥터가 지난 4월부터 고장이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당분간 수리할 계획이 없다, 또 수리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작업에 응할 수 없다는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작가와 협의해서 군과 협의를 했습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누크 헬리콥터인데, 시누크헬기가 인양할 수 있는 능력이 9.9톤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의 요구에 따라서 작품, 불꽃모양이 원반과 상부의 불꽃인데 이 두 부분을 분리해서 나누어 달라는 군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불꽃부분과 밑의 받침부분을 분리했습니다. 분리를 해서 밑의 받침부분은 5.5톤이 그대로 운반이 되었고, 위의 4톤짜리 불꽃모양은 불꽃 자체가 안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꽃받침대를 별도로 3.5톤을 더 제작을 해서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운반하기 때문에 총 무게가 13톤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과 협의된 것은 5월 2일자 공문이 나갔습니다만 5월 8일 이후에 군에서 상당기간 동안 여러 차례 정찰을 하고 또 현지답사를 하고 또 예행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군에서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런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고 직후에 구조기술 전문가를 투입해서 교량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교량안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 더 확실한 결과를 갖기 위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정밀조사와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은 일부 손상이 있었습니다. 조형물 손상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 헬기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형물 상부를 손상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미 손상된 부분은 보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의 작품상에는 아무런 손상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강 다리의 조형물 설치는 안전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유가족에 대해서 도의적인 미안함과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이 원하는 경우에, 이미 유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간부들이 성금을 내서 조의금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한다든지 또 우리 시 산하기관에 특별채용을 원할 경우에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유가족에게 이미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에서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계적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후속조치가 되어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지난 5월 29일 발생한 올림픽대교의 조형물 설치시 발생한 군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차제에 한 가지 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보도라든지 또 개별적인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노량대교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이 민원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량대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87년도에 놓인 구교와 93년에 개통한 신교, 이렇게 두개의 교량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숫자로 따지면 모두 4개 다리가 됩니다. 구교가 2차로씩 2개, 신교가 2차로씩 2개 이렇게 해서 4개의 다리가 되는데 현재는 8차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량에 대해서 지난 93년 개통 이후에, 93년 당시에 개통할 때는 10차로로 개통을 했습니다. 구교, 신교, 구교, 신교의 서로 조인트부분을 하나를 없애서 차선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는 4차선,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5차선, 5차선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는 설계자가 양쪽 끝에 말하자면 다른 일반교량이면 보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교량 난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자동차가 다녀도 구조에 이상이 없다는 이러한 설계자의 언급이 있어서 우리가 양방향 10차로, 일방향 5차로씩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 뒤에 94년 11월에 10차로를 개통하고 난 후에 구조를 살펴보니까 접합부분이 있습니다. 접속부분, 말하자면 신축이음부분, 신축조인트부분에서 콘크리트가 깨지고 슬래브가 파손이 되고, 또 일부 처짐이 생기는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저희들이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 5차로에서 4차로로 만들고 가운데 1차로를 폐쇄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이 단부, 아까 말씀드린 접속부의 단부가 조금 단면도 부족하고 또 부분적으로 취약한 점이 있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97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98년 말에 이 구조를 보강해서 차로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 올림픽대로가 상당히 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 노량대교 구간이 병목구간입니다. 그래서 병목구간의 해소를 위해서 한 차로라도 늘리자, 그러려면 취약한 구조를 보강한다 이런 결론이 98년 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1·2·3차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강을 하더라도 취약하기 때문에 소형차를 보내고, 나머지 4·5차로는 일반대형차가 혼합할 수 있는 차로로 운영하자 이런 결론을 98년 말에 우리 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설계를 한 결과 99년 말에 설계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되어서 저희들이 99년 말에 실시설계에 대한 준공을 했습니다. 이때 준공된 내역은 RC, 말하자면 노량대교는 구조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PC구간이고 양쪽 끝에 있는 부분은 RC구간입니다. 이 24개소 RC구간에 대한 단부를 보강하라, 그리고 신축이음 조인트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교체를 한다, 그리고 평면처리를 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로를 4차로에서 5차로로 운영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2000년 1월에 저희들이 발주를 서두르면서 차선에 대해서 1·2·3차로, 당초 방침이 1·2·3차로는 소형차, 4·5차로는 혼합차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기관의 설계자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교통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해서 그 결과 당초의 설계대로 진입로도 확장하고, 5차로 쓰고, 차선도 확장하고, 또 보완공법도 그대로 쓰고, 교통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되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결론을 작년 8월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조달청에다 공사계약을 의뢰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때 계약된 총 설계금액이 80억입니다. 노량대교 보수가 60억이고 올림픽진입로 확장이 2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발주된 이후에 노량대교에 대한 보수를 신공법을 하겠다, 신기술로 하겠다는 민원이 정식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81호라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공법이 신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한 공법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그 동안 정식민원으로서 우리 시에 5번, 또 우리 본부에 11번,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또 대통령비서실에 3번, 그리고 일부 언론, 특히 KBS에서 1회, 또 국회의원들에게 저희들이 2번, 또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 해서 이 공법에 대해서 모두 다섯 차례의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으로써 저희들이 동일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올렸고, 민원인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의 방향과 검토내용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법이라는 것은 아까 노량대교의 교량 두 개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겁니다. 교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라고 했습니다. 구교가 2개, 신교가 2개, 모두 4개의 다리로 되어 있는데 이 공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 2개 2개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다리를 합쳐서 한 다리로 쓰겠다 이런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합치는 방법이 미리 공장에서 콘크리트판을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 잘라내고, 기존 경퇴된 부분을 잘라내고 그것을 접속시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워낙 아이디어가 새롭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로서도 99년말부터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외부에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본부뿐 아니라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도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 바가 있고, 특히 그 동안에 교통에 대해서는 교통운영기획단이라든지 시정개발연구원, 또 교통문화운동본부, 또 경찰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감사원에서도 스크린이 된 바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관에서도 충분히 스크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건에 관해서는 민원이 오고간 내용이 41차례에 걸쳐서 민원인하고 저희들하고 설명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이외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문서로 된 얘기입니다만 이것 이외에도 우리 본부에, 특히 제 방에도 말할 수 없이 수차례 와서 이것에 대한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자문위원회까지 열면서 민원인이 추천하는 그러한 전문가도 참석해서 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드린 민원에 대한 경위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교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구 2개 교량을 하나로 합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반대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꼭 공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교량을 만든 시점이 10년 정도의 시차가 나는 두 교량을 하나로 강제로 관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역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부 가능하다는 그런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 하면서도 기존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검토하라는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공학수준으로서는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주문이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우리 서울의 한강상의 아주 특수교량인 노량대교에 대해서 곧바로 아무런 임상과정도 없이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로서는 장기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노량대교는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4개 차로에서 5개 차로로 운영방법을 변경하겠습니다. 당초 방침은 3개 차로는 소형차로, 나머지 2개 차로는 일반 혼용차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그렇게 자동차를 분류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통정책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지금 보수하는 가운데 한 차선 이 부분만은 소형차 전용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러한 결론을 지금 잠정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말이 되면 노량대교는 10차선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수교에서 진입되는 램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1차로인데 그것을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은 10월이 돼야 준공이 됩니다. 10월 되면 아마 노량대교 부근의 교통상황이 어떤 안정된 형태를 나타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운영 방법도 그것에 따라서 조금 부분적으로는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노량대교뿐만 아니라 이수교차로 공사하고 관계됩니다. 이수교차로 부분은 이수교차로 때문에 공사가 너무 장기화 돼 있고 또 공사가 생각보다는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많다는 그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7월이 되면 일단 이수고가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마 이수교차로 부분도 교통이 상당히 안정된 상태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10월이면 이수교차로, 또 아까 말한 노량대교 진입로, 노량대교 이 부분들이 공사가 모두 손을 떼는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반포입구의 교통문제는 새로운 패턴으로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에 따라서 또 부분적으로 필요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노량대교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이 구조물 안전진단학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학회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도 대단히 기술적이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종합해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진단학회에서 제출한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노량대교같이 건설시점이 다른 교량을 상부만, 하부는 따로따로 떨어지게 해 놓고 상부 슬래브만 일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급격히 열화될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 그 다음에 힘의 이동방법이 예측할 수 없다, 또 만약에 이 신·구가 접합이 될 때 접합부위가 취약점이 되는데 이 취약점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제설작업, 염화칼슘 이런 것들이 유입될 때 급격한 열화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 교량은 못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보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못 쓰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지금 바로 안기는 매우 어렵다, 그 다음에 진단학회에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로 이분들이 해석을 했는데요. 이론적으로 도면상으로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실제 구조물에 생기는 균열이라든지 콘크리트를 했을 때 균열·열화 이것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분들이 한 그 내용을 보면 새로 다리를 2개를 놓을 때와 똑같은 방법을 썼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유지 관리시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우리가 고려할 때 바로 채택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 교량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부 슬래브에 굉장히 균열이 많습니다. 다만, 이 균열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안에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외적인 영향이 가해졌을 때 기존 교량의 균열·열화 이런 것이 교량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한남대교, 양화대교, 마포대교, 청계고가까지 전부 상판을 교체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를 보면 물론 과거에 시공 수준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상판의 경우에 20∼30년만 되면 보수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현상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노량대교는 당초 설계했던 그런 개념에 따라서 교량을 신교·구교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내 기존 교량 옆에 붙이는 교량이 많습니다, 교량을 확장할 때. 이 붙일 때 어느 교량도 일체화시킨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까 헬기사고와 노량대교 민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결산안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준명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제가 본부장님하고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 안건이지만 헬기사고로 인해서 조형물 설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교묘하게 빠져 나갑니다. 지금 노량대교도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이와 같은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본부장님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성수대교, 마포대교, 올림픽대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어떤 적당한 장소에 있어서 보고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건설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 꼼꼼하게 어떤 예산을 주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까지, 또 시작에서 결과까지를 과연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고 우리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다른 모 의원이 말씀을 했지만 조형물에 대해서 과연 하중이라든가 사고처리 결과, 또 그런 사고가 나서 며칠이 지난 이후에도 건설위원회는 소집을 해서 사고경위 한번 추적해 보지 않고 어떤 결과를 오늘에서야 업무보고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포대교라든가 성수대교, 사람이 추락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죽어가는데도 사실 우리가 그 현장을 한번 가보지도 않고, 그 현장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사고경위부터 결과까지의 보고를 정확하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상임위 이 자리에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시기를 건설위에서는 그런 어떤 예산을 과연 꼭 주어야 될 것인가, 줘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귀중한 생명이 죽고 국가의 재산이 망가지고, 또 다른 언론을 타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예산을 챙기면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노량대교도 민원이 들어왔으면 노량대교는 따로 상임위에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1안, 2안, 3안 구체적인 것을 해서 과연 어떤 안을 채택할 것인가,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가, 그럼으로써 노량대교에서 사고가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앞으로 나게 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를 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만 사고나 우리 건설위에서 큰 예산을 다루면서 저희들은 몇 시 몇 분 몇 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한 결과가 없이 대충대충 넘어가는 우리의 활동에 있어서 저는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께서는 앞으로 지금 노량대교 같은 데서도 보수·보강 어떤 공사를 하면서 사고가 안 난다고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마다 우리가 긴급하게 상임위를 소집을 한 적이 없었고, 사고경위를 정확하게 들어서 다른 동료의원, 다른 상임위의 건의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답변 해명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사고의 염려라든지 우리 운영위의 활동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장

김준명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림픽대교 헬기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블랙박스를 분해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고원인 조사가 철저하게 규명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고경위를 실질적인 문제까지 접근해서 우리가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 시기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까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대교 주탑에 설치하는 조형물공사에 대해서는 현장 가서 사고경위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육안으로 어떤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 소집하지 않고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본부장으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량대교 교량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번에 사실은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차례 여러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지적한 바도 있고 그랬지만 세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결산안을 심사하는 이 자리에서 본부장께 먼저 보고를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량대교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상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한다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점검을 해 나가고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김준명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어떤 면에서 보면 다소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나, 우리가 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입장으로 함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건전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본부장께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본부장님께서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김준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평소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현장에 생기는 사고 이것이 무슨 계획된 스케줄에 의한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는 우발적인, 공사장 사고는 대체로 우발적이라고 저희들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 보고를 저희들이 올리려고 애를 씁니다만 어떤 때 보면 비회기중일 때가 많고, 그럴 때는 부득이 위원회에 올려서 서면으로 밖에 위원님들께 통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비회기중에 생긴 문제는 그렇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어떤 사고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수시로 나가시게 되고, 또 나가시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사고현장이라는 것이 현장보존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잔재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때 그때 서면상으로 밖에 직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 대신 저희들이 충분히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뿐 아니라 요즘은 공사장에 사고가 나면 노동부에서 제일 먼저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달려와서 원인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조치를 하기 이전에 이미 노동부에서 조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사고현장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현장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체로 볼 때 사고의 유형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현장의 우발적인 그런 사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독이라든지 감리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주의를 아주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불의의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이런 일이 생길 때 즉시즉시 의회에 보고를 하는 채널을 갖추고 있고, 다만 위원님들께 회기가 아닐 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밖에 보고를 못 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문제를 말씀드리면 이 민원은 좀 특별한 민원입니다.

김준명위원

됐습니다. 민원보다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량대교처럼 이런 식으로 보고 이후에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본부장께서는 상임위에서 보고를 했다라는 변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노량대교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다시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의 성격이 본인의 것을 반영해 달라는 이런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올리기에는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다…….

김준명위원

아니, 학계에다 민원인들이 접수를 해서 검토해 달라고 하고,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도 있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 입장이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사항으로만 그냥 듣고 넘어가서 만약에 노량대교가 잘못되었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또 상임위…….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민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고요.

김준명위원

민원의 일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어서 민원에 따라서 그 일을 했다면 나가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확실한 차트로 해서 정확하게 브리핑을 받고 저희들하고 같이 심도있는 토론을 해 보자는 뜻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그리고 김준명위원님, 오늘은 김준명위원님 제안한 대로 노량대교 문제는 건전하든 않든 간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상세한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결산안을 심의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참아 주시고 제안설명 듣도록 합시다. 제안설명 듣고 결산안 심의하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참고사항으로 질의할 사항들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노량대교와 관련된 문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