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동득 교통관리실장과 신준우 교통방송본부장, 이병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0회계년도 교통관리비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00회계년도교통관리비일반회계및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에 이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에는 2002년 월드컵 1년 전 행사를 기해서 자동차 짝홀제 시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통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대형택시가 운행을 시작하게 되고, 또 그 동안 추진해 왔던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주차단속 공무원의 범위가 확대되어서 주차질서 확립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을 비롯해서 우리 교통관리실 직원 일동은 지난 6개월 간의 성과를 다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하반기 교통관리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0년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및 대도시광역교통특별회계실천조례 제정안 등 교통관리실의 중요한 조례안 및 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를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귀권 교통기획과장은, 이 시간에 시장님 주재로 전국기능경기대회 보고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교통관리실장 대신 그 보고회에 참석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대중교통과장 윤준병, 운수물류과장 황인봉, 주차계획과장 신용목, 교통운 영개선기획단장 금대호, 교통지도단속반장 정영옥) 그러면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교통관리실 2000년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교통 관련 부문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 1조 3,489억 8,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628억 6,600만원으로 출자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채 상환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861억 1,700만원으로 교통관리 계정에 2,743억 1,700만원, 교통방송운영 계정에 118억원이 써졌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1조 628억 6,6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원인행위를 한 1조 618억 1,000만원을 지출을 하였고, 10억 5,500만원은 불용 결산하였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지하철공사에 3,330억원, 도시철도공사에 2,175억원 출자하였고,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에 4,100억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921억 6,30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승무원 사무소 주변 편의시설 등 자체사업으로 21억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채상환으로는 정부 재특자금 차입금 이자 70억 4,800만원을 집행하여 10억 5,500만원이 금리인하에 따른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 결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의 부채상환에 1,000억원, 그리고 지하철공사 콘크리트 전주 균열에 대한 관련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에 15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 계정과 교통방송운영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861억 1,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57억 4,200만원, 수납액은 2,580억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에 해당하는 281억 1,600만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계정별 세입예산 결산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2,640억 8,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0억 3,600만원을 합하여 2,86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558억 8,9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해서 이 중 2,188억원을 지출하고 388억 7,1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9.9%에 해당하는 284억 4,600만원은 불용 결산하였습니다. 계정별 세출예산 결산내용은 표에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하여 사용한 예산 총액은 62억 7,600만원이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버스노선 관리 전산화를 위한 서버 구축비 1,600만원을 연구개발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고,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따른 퇴출업체의 차고지 매입비 59억 7,600만원을 융자금과 민간이전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하였으며, 청계천 화물조업 주차개선사업 위탁운영비 2억 8,4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당초예산은 72억 3,500만원으로 이 중 28억 3,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서 22억 400만원이 집행되었고 5억 3,9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9,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적변조사건 소송 관련 배상금에 2억 2,800만원을 썼고 안전시설 유지관리업무 대행사업비에 1억원, 그리고 ASEM 행사장 주변의 CCTV 설치비로 15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본부 직원의 봉급조정수당과 교통정보요원 퇴직금에 1억 2,500만원, 그리고 관악산 송신소 이전비에 1억 5,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2건에 5억 3,900만원으로 신교통수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에 3억원, 그리고 남산 1·3호터널의 교통정보시스템 구축관련 학술용역비에 2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예산은 총 388억 7,1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시브랜드사업 지원금 26억원,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에 20억 3,300만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108억 3,800만원, 그리고 교통관제센터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에 29억 3,600만원, 주차장건설사업비에 24억 6,70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에 179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0회계년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된 예산은 총 28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액은 이 중에서 총 218억 7,300만원이고, 그 주요내용은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은 적격심사 대상사업으로 입찰과정에서 저가로 낙찰됨에 따라서 47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복지센터 신축공사에 입찰차액이 3억 3,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혼잡통행료징수업무 대행사업비는 인건비가 절약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4억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교부금은 구조조정 및 조기퇴직 등의 사유로 각 자치구의 단속공무원 기준정원 초과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되어서 5억 9,8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차관 원리금 상환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 금리보다 상환시 금리가 인하되어서 4억 1,7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화물대기주차장 임차료는 기존 임대주차장 활용 등의 절감노력으로 11억 8,8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 등이 절감되어서 불용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 지연 등의 주변여건으로 부득이 불용된 예산은 총 65억 7,3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에 도시계획결정이 지연되어서 설계비 1억 4,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후에 도시계획 결정은 금년도 1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종합교통체계 조사용역 분담비는 저희들이 건교부에 분담하기로 된 것입니다만, 건교부가 관련기관 협의가 지연되어서 2단계 용역이 발주가 채 되지 못해서 일단 4억 4,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건설 융자지원사업은 IMF 이후에 주차장건설사업이 많이 위축되어서 융자신청이 저조해서 34억 6,000만원이 신청이 없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사업의 경우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동절기 도로굴착공사가 할 수가 없어서 25억 2,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실 소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교통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난 2000년도 한해 동안 저희 교통방송본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아낌 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방송 전 직원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민의 방송이 되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18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9억 1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8억원에 대하여는 지출액이 105억 8,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1,7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납액 129억 100만원에 대한 내용은 협찬방송수입금 42억 2,300만원, '99 순세계잉여금 25억 9,100만원, 전입금 60억원, 잡수입 8,7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118억원 중 지출액은 105억 8,400만원이며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2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2억 1,600만원으로 예산현액 118억원의 10.3%로 사업계획취소 변경이 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700만원, 예산절감으로 9,4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0억 5,400만원, 예비비 미사용액 5,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계획변경으로 불용된 600만원 내역은 무선 중계국 임차료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나 주파수 공용통신인 TRS운영으로 무전기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중계국을 폐국, 철거함에 따라서 임차료가 집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둘째,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저작권 인접권료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협상에 의한 해결이 결렬되고 저작인접권 단체의 소송제기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셋째, 예산절감 9,400만원은 교통정보수집비 중 주식회사 로티스와 정보협약에 의한 정보공유로 ARS입력요원을 감축 절감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집행잔액 10억 5,400만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방송관리비 집행잔액 6억 3,900만원 내역은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2억 8,4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 8,300만원으로 청사건물, 시설유지보수, 청소용역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4,500만원, 교통방송지 제작 등 인쇄비 및 연료비, 기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 등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1억 3,800만원입니다.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9,900만원은 청사 보일러 교체 낙찰차액이 2,400만원이며, 기타 청사 방호시스템 설치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6,90만원입니다. 그 밖에 연금부담금, 여비,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방송제작비 집행잔액 4억 1,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8,500만원은 리포터 등 제보에 따른 교통정보수집비 집행잔액이 9,500만원이며 기타 방송전용 및 ARS회선 사용료 등 집행잔액이 9,000만원입니다. 경상사업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2,100만원의 내역은 송신소 등 임차료 집행잔액이 2,100만원, 광고대행 수수료가 6,900만원, 기타 정규방송제작비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3,100만원입니다. 경상사업 중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은 7,800만원으로 교통정보첨단방송체계구축비 낙찰차액이 2,600만원이며 디지털방송장비 구입비 등 기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5,200만원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외 관악산 송신소 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연구개발비 등의 집행잔액이 3,000만원입니다. 다섯째, 예비비에서 미사용액 5,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방송 2000회계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방송 발전을 위해서 아낌 없는 후원과 지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나오셔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이병진 경무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수도 서울의 교통안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서울경찰에서는 시민교통불편해소와 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음을 항상 느낍니다.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배석한 교통관리과장 박영진 총경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서울경찰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안전시설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554억 3,774만원, 지출액은 359억 7,562만원, 사고이월액이 138억 2,920만원, 불용액이 56억 3,292만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 관리분야의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8,282만원, 지출액 6,869만원, 불용액이 1,413만원입니다. 지출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5,396만원에 대해서 행정장비수리비 일·숙직수당 등으로 4,228만원을 지출했고,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2,646만원에 대해서 서울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출장비 등으로 2,4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은 파견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일날 도서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5,396만원에 대해서 1,168만원이 행정사무기기 수리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고,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2,646만원에 대해서 서울시 지방공무원 38명이 복귀됨에 따라서 공백 잔여기간 동안 미집행금액 245만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분야의 경상사업비는 예산현액 66억 7,228만원, 지출이 59억 8,108만원, 불용액이 6억 9,120원입니다. 지출액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66억 5,374만원에 대해서 교통신호제어기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59억 6,450만원을 지출했고, 재료비로 예산현액 1,854만원에 대해서는 교통량 조사요원 임금으로 1,658만원 지출한 것입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은 예산현액 66억 7,228만원에 대해서 6억 9,12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이 교통신호제어기 보수용역 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사업의 입찰과정에서 발생된 낙찰차액이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분야의 자체사업비는 485억 8,265만원 중 지출이 299억 7,120만원, 사고이월 138억 2,920만원, 불용액은 48억 4,225만원입니다. 지출액 세부내역은 연구개발비에 2억 3,263만원을 지출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294억 7,678만원을 지출했으며, 자산취득비는 2억 1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사고이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 중에 학술용역비 5억 3,000만원에 대하여 4억 9,93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유는 신신호 기능개선사업이 금년 2월 16일자로 준공 예정으로 있었는데 잦은 폭설 등으로 인해서 평가기간이 부족하고 차량검지기의 신뢰성, 경제성 평가에 관한 과업이 추가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 459억 9,898만원에 대해서는 127억 9,299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른 규제가 연간 계속되고 도로신설의 경우 토목공사 완료 후에 교통안전시설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동절기 토목공사 불가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 12억 868만원에 대하여 5억 3,691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통관제센터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과 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사업이 후반기에 추진됨으로 인해서 공기의 절대부족으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9억 3,296만원에 대해서 2억 103만원으로 이는 학술용역비 및 전산개발비의 입찰과정에서 발생된 낙찰차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474억 3,263만원에 대해서 46억 2,596만원으로 이는 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사업의 낙찰차액 12억 5,778만원과 동절기 도로굴착 불가에 따른 굴착복구비용 25억 2,510만원 및 계속사업비 신호, 차선, 표지, 표지병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비의 낙찰차액 등 8억 4,308만원의 합계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2억 1,705만원에 대해서 1,526만원으로 이는 구매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분야의 이전사업비는 배상금 등 예산현액 1억원에 대해서 1,465만원이 지출되고 8,53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적극 대응한 결과 예산이 절약된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액은 일체 없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사용은 2건이 있는데 ASEM행사와 관련된 CCTV 카메라 확대설치, 그리고 서울시 파견공무원 복귀로 인한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관련사항으로 그 세부내역은 ASEM 행사와 관련된 CCTV 카메라 확대설치 공사비 16억 4,966만원에 대해서 그 집행액은 설계비용 4,259만원, 감리비용 1,8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용 15억, 7,942만원으로 총 16억 4,071만원이 집행되고 낙찰차액 집행잔액 895만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비 1억 427만원에 대하여는 서울시 파견공무원의 복귀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위탁용역 확대사업비로 1억원이 집행되었고 낙찰차액 42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2000회계년도 교통관리비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과 관련된 해당 기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12.8%인데 377억 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보다는 더 미수납이 적습니다만, 미수납 발생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외 수입에서도 과오납 반환사유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교통수입이나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왜 발생했는지, 과오납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실적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예산과 결산이 격차가 이렇게 심하면 현실적으로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금년도에는 좀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통관리실 부분에서는 좀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 교통관리실 예산은 직접 교통관리실에서 집행한 것보다는 타 부서에 의뢰해서 집행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자치구나 건설사업소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지요?

네.

그러나 경찰청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못하지요?

직접 관리감독은 안 합니다만, 협의를 통해서…….

협의는 보통 관리감독보다는 행정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만 얘기하지요.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시내버스 구조조정시 퇴출업체의 차고지 매입비용에 대해서 융자금 예산에서 미집행 일부를 전용했는데 차고지 매입하려면 시유재산 관리변경을 해야지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의 얻으면 당연히 예산전용이 아니라 미리 예견할 수 있잖아요.

의회에 동의를 얻은 사항입니다.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전용이 아니라 본예산에 넣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역시 예산전용입니다. 청계천 화물조업주차 개선사업 위탁운영, 이 부분도 분명히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예산편성 이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은 당연히 본예산에 집어넣어야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유재산 관리변경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용이 된 것은 문제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차적변조사건 관련해서 1999년도에도 배상금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지요?

네.

제가 전반기에 안 했습니다만, 속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금년에도 진행중인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배상금을 넣어야지요. 피소할 줄 아니까. 그런데 배상금을 안 넣었어요. 또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서울시 공무원 중에 한 명인가 두 명이 관련된 줄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하고 계시지요?

네.

재산압류 했습니까?

재산이 없어서 압류자체가 현실적으로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해 봤자 효력이 없네요.

청구는 했지만 효력이 없다고…….

그러면 전혀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이따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고이월을 볼 것 같으면 388억 7,100만원이에요. 예산현액 대비 13.6%인데 저도 상임위원회 때나 간담회 때나 항상 여러 번 얘기를 했지요. 택시브랜드사업, 제가 알기로는 이 브랜드사업은 전반기 때 본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부결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부활되어서 올라온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브랜드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텐데 쉽게 얘기해서 완전월급제 실시, 또 별도관리자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보를 해놓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야 그때 당시에는 또 물어보니까 지금 과장들도 제가 간담회에서 몇 번, 어느 분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100% 다 택시업계들이 찬성을 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금년 6월입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택시업계들이 강력히 반발한다 이렇게 또 정 반대되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 이전까지는 전부 다 100% 찬성한다, 희망업체에서 선발한다 해 놓고 이제는 그런 사유를 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택시브랜드사업을 못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그 동안 논의나 우여곡절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아니,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는 후반기에 왔습니다만, 전반기 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에요.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활되었지요?

부결을 할 때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서 논의할 것 같으면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쉬었다 할 수 없게…….

아니 그렇게 보더라도 2000년 예산이 26억 지금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합한다면 39억입니다.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렇지만 택시가 제도가 바뀌고 개선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시드머니가 되었고, 금년 7월에 이 돈이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택시정책이 새로 정립하는 데 보탬이 된 것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브랜드사업에서 집행된다는 얘기입니까, 브랜드사업의 일부를 콜택시장착 같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브랜드화하는 사업 중에서 콜 지원비용으로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테두리는 브랜드사업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브랜드사업은 추진계획을 미루었지 않습니까?

7월에 합니다.

7월에요?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계속 미룬다고 얘기해 놨어요? 그리고 2000년 불용액이 26억이고 금년까지 39억 5,000만원 불용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총액이 지금 남은 것이 26억 몇 천만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다음에 논쟁의 대상이 되겠고, 그 동안의 행정낭비 1년간, 그 다음에 휴면예산,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은 행정의 낭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택시브랜드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다만, 그 동안에 이해부족으로 여러 가지 오해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필요한 택시의 개선사업이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낭비라고 보기는 어렵죠.

좋습니다. 그럼 이따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여기서 단답식으로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길게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초등학교 지하주차장건설, 또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이런 부분은 동절기에는 당연히 굴착금지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사고이월로 해놨어요.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은 사고이월로 안 해야죠, 명시이월로 해야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워서 그랬습니까? 이런 부분은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고이월로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은평차고지 운영부분에 있어서 이용패턴 같은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네.

또 사업효과를 분석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다음 차고지에 대해서 할까, 안 할까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임의대로 구상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물론 전면적으로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입법부당한 지출이 발견될 경우는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행정적인 책임을. 그런데 교통관리실에서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이 부분에서 지침이나 이런 위배된 부분에서는 행정적인 책임을 물었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예산협의를 하고 또 예산에 책정된 대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하고, 사후관리권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결산결과만 보고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찰이 지방경찰이 있고 국가경찰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식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97년 8월에 건교부에서 지침을 내렸어요. 지침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하나 예를 들면 미끄럼방지시설이에요.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전면식을 요구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이격식을 대부분 사용했어요, 약 90% 이상. 그런데 지침에 정 반대되는 활동을 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립니다. 전면식을 해야 하는데 왜 이격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는 방법은 아까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격식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사고가 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안전에 최우선을 고려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경찰청 예산이 오늘 결산을 받습니다만, 경찰청 예산부분에서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보통 상임위원회 회의 때는 나와서 업무진행에 대한 보고를 안 하지요. 그리고 예산 때나 그 다음에 결산 때 이럴 때만 1년에 두 차례 와서 말씀하시죠. 오늘 이 결산서도 지금 방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총체적으로 진행과정을 결산을 보려면 업무보고를 통해서든지 업무현황을 관리 감독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업무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느냐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못합니다. 부장님께서 설령 제도적으로 중앙경찰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방의회에 와서 얘기할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만약 국민의 알권리, 또 투명한 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교통관리실에 나와서 교통문제를 우리 위원들한테 진행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사항을 알려줄 방안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최소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시기 전에요. 우선 결산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결산이라 함은 그냥 이미 써버린 예산을 사후에 그냥 의회에서 승인하는 정도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결산이라는 것이 향후에 어떤 잘못된 과오와 시행착오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새로운 예산편성을 하는 데 참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작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의 기능에 대해서 보다 좀더 우리들 나름대로 이미 써버린 예산으로 치부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다음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데 하나 우리가 참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로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정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고,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시 결산시에 보면 거의다 마찬가지예요.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액, 이것이 꼭 액수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 너무 많지 않느냐, 예상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을 방관시해서 사고이월 된 것 같은 것이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잘 하시려고 노력은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몇 가지 지적하게 되면 그때만 예, 예 다시 그런 일없겠습니다 해 놓고 그 다음에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4대, 5대 죽 해봅니다만, 시정이 별로 안되고 있더라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경찰청 예산에 우리가 554억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참 많이 노력들 해서 그래도 경찰들 애쓰시니까 특히나 교통분야에서는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니까 깎지 말고 그대로 봐드리자 해서 성의껏 해드렸는데도 지금 보십시오. 사고이월액이 138억이다 그러면 지금 토목공사 지연으로 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겼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 집행부와도 사전에 서로 의견조율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단 몇 억 같은 것은 우리가 항시 있는 것이니까 그거야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554억 중에서 138억이 사고이월액이다 하게 되면 물론 이유는 다 있겠지요. 하지만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등한시한 면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기회에 지적을 합니다만, 이따 답변은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지도부장님 작년도 99년도 대비해서 올해 지금 사고이월액이 약 30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교통지도부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체 작년도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 중에 교통신호등 약 49억 4,9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127억 9,299만원입니다. 그러면 즉 다시 얘기하면 그것이 이유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우리 교통경찰청에서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른 규제가 계속되고 토목공사 완료 후에 교통안전시설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동절기에 토목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뭐 99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유독 2000회계년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부득불 300% 정도 증가되는 이유가 99년도에 대비해서 300% 정도가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지도부장님의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세목별로 거기에 따른 지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는 우리 김종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1년부터 시의원 하면서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예산을 세웠더라도 어떻든 절감할 수 있든, 또 아니면 부득이 사정에 의해서 못쓰게 되었든 불용액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히 그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민영주차장 건설융자를 50억을 책정해 놓으셨다가 34억이 지금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불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자주차장을 지어서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가 융자를 받아서 여러 가지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융자를 안 받아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서울시에서 민간인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 그래야만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 놓았을 때 융자를 해 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5,000, 6,000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택가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하고 하는데 융자를 해서 민간인이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차적변조사건 소송 관련 배상금 2억 2,8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차적변조사건, 대충 이해는 합니다만, 어떻게 되어서 배상까지 물어주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청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 우리가 교통안전설비 예산을 상임위에서 다루어서 이렇게 줍니다만, 다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감사권이 없다 보니까 실은 어떤 것을 이렇게 이렇게 지적하기가, 우리가 감사를 해 보고 이래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대안도 내놓고 지적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일숙직 수당, 그 다음에 공무출장비, 기타 업무비 또 그 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해 생일날 도서상품권까지 지급했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예산이 있으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IMF가 와서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운데 과연 이런 데도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마무리지으면서 교통관리실과 경찰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결산검사를 교통관리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받는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서에 단골메뉴가 운수과징금과 교통유발부담금, 해마다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는 미수납액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해마다 과징금,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불납처분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했을 때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카드 대금 중에서 일부를 조합에서 채권확보를 해서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올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올해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운수과징금은 213억, 교통유발부담금은 120억 가량의 미수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교통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미수납액 발생은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서 과징금, 과태료를 상식적으로 부과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책임지고 징수하든지, 이런 분명한 태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버스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영차고지 대행사업비에 대한 이자가 6억 7,200만원 정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했다가 시에 이자로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 이자로 귀속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상당한 부분을 위탁해 버리고 이자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들은 향후에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예비비에 대해서 지하철 콘크리트 전주 균열에 대해서 보수보강공사 15억을 지출한 것으로 이번 결산에서 나와 있습니다. 관련 시설물 보수보강공사가 얼마나 긴급한 공사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런 공사가 지하철공사의 비용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직접 공사를 해야 될 만큼 긴급한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하철 승무사무소 주변 편의시설로 21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동 21억원 집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세목과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는 기이 말씀드렸다시피 99년도에 약 49억 4,900만원에 비해서 300% 증가된 구체적인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소한 것입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앞으로 우리 경찰청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1,854만원을 재료비목으로 편성해 놓았다가 그것을 교통량 조사요원 임금으로 1,65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적 성격을 재료비목으로 편성이 가능한지,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확인…….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래위원님이 우선 세입과 세출에 좀더 현실적으로 추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적시를 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차후에 더 정확한 세입추계가 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하도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동안 가장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려고 애를 쓴 것인데 경제여건이 우리 전망하고 달리 빨리 회복이 안되기 때문에 생긴 차액이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매입비와 청계천 화물조업주차 위탁운영비 같은 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전용까지 했어야 했느냐 지적이 있었습니다. 버스 차고지 매입비는 저희들로서는 버스 차고지라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내버스 구조조정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각 면허 취소되는 회사의 차고지는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차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우리 시가 매입하지 못하고 일반 다른 사업자들이 매입하게 되면 용도의 불법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가 다 매입해서 공공용도로, 제일 대표적인 것이 CNG 충전소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 땅이나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이 확보하는 것이 시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예를 들면 연간 100억원어치를 금년 내에 매입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는데 예산이 무한정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면 50억만 먼저 해 보고 실적이 좋으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더 하자, 이렇게 당초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0년도 경우에 초년도입니다만,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은 다 소진했고, 추가로 더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신규로 추경까지 기다려서 예산편성 해도 되는 것입니다만, 융자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타 예산을 전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전용처리 했던 것이고, 청계천 화물조업주차 위탁운영비도 원래는 우리가 주차장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총괄해서 위탁을 했었습니다. 연간 97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전체적으로 쓰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청계천 화물조업주차를 더 확대 운영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확대운영 하면서 신규로 2억 몇 천이 더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천상 전용이라도 해서 하는 것이 시민한테 더 빨리 서비스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전용으로 지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중에서 차적변조사건과 관련해서 왜 이것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야 되느냐, 이따가 차적변조 사건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시가 피고가 돼서 늘 소송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 되어 있었고 우리 시로서는 온갖 증빙자료를 다 첨부해서 계속해서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패소한다고 이렇게 보기가 어렵고, 또 패소할 때도 이것을 그 동안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만, 100% 패소하는 것이 있고, 60% 패소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희들이 패소여부를 미리 연초에 알 수 없고, 또 패소의 정도를 우리 노력여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식 예산으로 책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호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간선도로사업 같은 것이 왜 사고이월로 처리되었느냐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호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사업비는 거의 다 예정대로 본 사업비에서 제대로 잘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일부 4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이 정리를 하느냐, 사고이월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데 금호초등학교 부근의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진입로가 더 확장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 당초 지하주차장 건설비는 다 방향이 섰습니다만, 주민들의 진입로확장 요구를 검토해야 되겠고 그럴 필요성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사업이고 해서 거기에서 절감된 사업비를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계속 사고이월로 해서라도 정리를 해주는 것이 주민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마무리짓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간선도로사업의 경우에 일부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 사고이월된 것은 일부러 사업을 지체한 것은 아니고 연초부터 설계하고, 또 주민설명회 거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면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 의욕은 당해년도에 완료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앞서 있습니다만, 우리 힘으로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조정을 하다 보면 연말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 새해 들어서 그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새로 예산을 확정해서 시작하면 그 절차를 맞추는 동안에 또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왕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옳은 봉사라고 생각이 되고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은평차고지 사업효과는 저희들 은평차고지가 가장 먼저 조성된 차고지고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문제점이 보완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종의 우리한테는 공영차고지 운영노하우가 거기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다른 차고지 설계에 거기에서 얻은 경험, 문제점들을 다 반영돼서 설계를 보완시켜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 사업효과를 계량하는 것은 한 1년 정도 지나서 안정되었을 때 가서 저희들이 사업효과를 공식적으로 검토 종합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종합적인 사업효과 계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규위원님께서 불용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예산절감을 해라, 그 말씀 저희들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해서 할 경우에는 한달이라도 빨리 주민들한테 예정된 사업효과를 시연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을 때를 한정해서 사고이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 융자지원금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주차장사업이 현재까지 별로 사업적으로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시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도 별로 안 빌려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율을 대폭 낮추는 작업을 그 동안에 했습니다. 이왕 빌려주는 것 공공사업이니까. 그래서 저희들 규칙으로 이율을 적용해서 빌려주고 있는데 낮춘 이율로 해서 7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금년도에 책정된 30억은 다 소진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차적변조사건에 대한 개요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사건이 발생된 것은 97년 7월에 그 당시에 아마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급승용차를 훔쳐서 이것을 형식승인번호로 변조를 해서 자동차등록 원부에 전산조작을 해서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시중에 판매를 한 절도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도범 중에 우리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관련된 직원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직원은 그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고 응분의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그 차를 산 사람들이 물론 절취범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만, 시를 상대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무를 자동차 행정을 담당하던 직원이 관련되었었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도 소송이 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가급적이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하는 데까지는 충분히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변상을 해도 적게 변상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한 구상권 청구상환도 저희들은 대상자가 3명이 있었는데 재산이 있는 1명에 대해서는 가압류조치를 취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재산추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동안 추적을 해도 안 나온 것 보니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희갑 위원장님께서…….

잠깐만요. 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회의록에 등재시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부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지도부장님께서도 개략적인 사항을 먼저 해주시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자료를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희갑 위원장님과 여정구위원님께서 99년도 대비해서 사고이월액이 2000년도에 너무 많다, 300%나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세목별 내역, 향후대책에 대해서 같은 취지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묶어서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고이월액이 총 138억 2,920만원, 99년도에는 49억 4,900만원, 약 300%에 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고이월액 세부내역과 개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연구개발비 중에 학술용역비 5억 3,000만원에서 4억 9,93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신호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이 역점적으로 새로 추진하는 것이 되어서 변수가 많습니다. 이래서 2월 16일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었는데 지난 겨울에는 몇 십년만에 처음으로 폭설이 잦았습니다. 이 교통문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제가 며칠간 집에도 못 들어가고 사무실 대기하면서 강설대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잦은 폭설로 인해서 평가기간이 절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차량검지기 신뢰성, 경제성 평가에 관한 과업이 추가되어서 이것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래서 이월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 474억 3,263만원에서 133억 2,99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127억 9,299만원이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가 연간 계속되고 연중 공사가 불가피합니다. 또 말씀드린 바대로 금년 동절기의 경우 이것이 토목공사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리비에서 5억 3,691만원이 교통관제센터 통합시스템 구축사업과 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사업이 이것이 후반기에 추진이 되는 관계로 해서 이것도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신호제어 보수용역 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사업이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이것이 5억 1,401만원, 재료비에서 교통안전시설요원 퇴직 등으로 인해서 196만원이 집행되지 못해서 합계 총 6억 9,1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관련기관과는 협의체제 이것을 아주 원활하게 구축해서 사고이월액이 최대한 줄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규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숙직수당, 출장비, 또 업무추진비와 공무원 사기진작 유지를 위한 도서상품권까지도 지급하고 있는데 IMF직후에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까지 꼭 해야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파견직원한테 도서상품권, 일직수당, 숙직수당, 출장비 등을 지급한 것은 지금 우리 서울청에서 경찰관들한테도 부상으로 직원들한테 이미 도서상품권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고 세종문화회관이나 저쪽 예술의 전당 관람티켓 이것을 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근무 직원보다 오히려 파견된 공무원 사기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 그것이 걱정스럽다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무여건도 더 어렵고 수당 등도 서울청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우리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사기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보고로 드리겠습니다. 또 김희갑 위원장님께서 재료비를 왜 교통조사요원 인건비로 지급했는지, 법적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료비는 세목에 일시사역 인부 임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비를 일시사역 인부 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더 정밀한 검토를 해 가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서울시 파견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서울청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교통지도부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 경찰청에서 나와서 서울시로 와 있는 직원들이나 또 서울시 직원 중에서 경찰청으로 가 있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조직이 다르다 보면 그 조직 내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그 조직 안에 다른 부처다 보니까 잘 돌봐 주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각별하게 이 기회를 통해서 양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각자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원만하게 나름대로 서울시 교통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각별히 신경쓰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입니다. 경찰청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기이 실시되었던 신신호 시스템에 대해서 설치된 위치하고, 그 다음에 공사업체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실시되고 있는 신신호 시스템 설치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래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차고지 매입 예산전용 부분에서 시행해 보고 효율적으로 좋으면 좀더 확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차고지는 그게 아니고, 저희들 취소시킨 업체의 차고지를 당초 예산책정 할 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억원어치을 우리가 구매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했을 때 예산책정 하는 과정에서 처음 하는 것인데 먼저 한 50억원어치 해 보고 나중에 실적이 좋으면 더 하자, 이랬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실적이 좋아서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평가를 안 내립니까? 차고지 매입할 때 먼저 해 보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 내 평가를 안 내립니까?

그거야 평가를 다 하지요. 왜냐 하면 차고지 사는 것 자체가 최저가로, 지금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 이하로 내려 갔을 때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것은 거의 대부분 경매에 참여해서 공시지가 이하로 공공용도로 필요한 차고지에 한해서 구매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용도로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고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 가지고 CNG충전소 설치하고 부족한 차고지 대신 보완용도로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은평차고지에 대해서 아직 사업분석이 안 되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준공한 지 1년이 넘은 줄로 알고 있는데.

1년은 안 넘었습니다.

1년 넘었지요. 작년에……, 벌써 1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공영차고지니까 저희들도 그 동안 이용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완해 나가고 그 경험들을 다른 차고지 설계에도 반영토록 지시하고 있고, 같은 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집대성해서 종합적으로 은평차고지의 효과 분석은 아직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100% 시설이 다 갖추진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졌는데 계속해서 확대하고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종업원 숙소시설 같은 것은 당초에 만들어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만,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보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효과 보고서를 내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 그리고 아까 임동규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너무 신경쓰지 말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잘 받아들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불용액에 대해서 순수한 예산절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불용액은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 취소 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10% 내지 몇 10%, 이런 쪽의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동규위원님은 순수한 예산절감을 얘기하신 거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사업변경 취소가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본위원 얘기는 불용액 없이 예산을 처음부터 정확히 세워서 집행을 하면 좋겠지만 하다 보면 이것을 너무 불용액쪽에 신경을 써서 불용이 생기면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하는 데, 또 예산을 받는 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너무 그쪽에 신경을 써서 실제 그것을 안 내려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을 너무 신경쓸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이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택시 브랜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

아까 그것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완전취소 되었습니까, 계획변경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택시 브랜드사업은 취소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요금인상 전에…….

그것은 저희들 일반 업무보고가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거론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렵니다. 경찰청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장님 개인적인 복안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언급이 안 계셨거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요. 98년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미끄럼방지시설…….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우리 의회에 나와서 회의 때마다 진행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해야 저희들이 결산이나 예산 때 반영이 되거든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실질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예산 때나 결산 때만 듣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사항을 잘 몰라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결산에 대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교부 지침 하나만 보더라도 경찰청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침까지 위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당장 업무결산이라고 갖다 주면 어떻게 저희들이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걷혀진 도로 관련 예산이 한 5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 또 시민들의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 나와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의향은 없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협조가 되고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즉석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나중에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교부 지침에 따르는 미끄럼방지시설은 98년도에 서울시로 이관되어서…….

99년도에 이관되었지요.

그래 가지고 현재는 경찰청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때 당시는 경찰청 소관이었어요. 그것을 착오를 일으키 시면 안돼요.

그 전에는 경찰에서 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당해년도는 경찰청 소관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교통지도부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예산 결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종래위원님, 임동규위원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보다 긴밀한 상시적인 간담회나 내부적인 토론회를 수시로 가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다각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그런 과정과 접촉들을 통해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 설명할 부분들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안과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작년도 교통관리실 예비비 사용건수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부분이 작년 ASEM행사 관련해서 교통지도부가 CCTV 카메라 확대설치한 공사비용입니다. 본위원은 지도부에서 CCTV 카메라 확대설치공사 입찰 선정 계획과 또 입찰 참여업체 자료와 또 연락처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 중에 895만원만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사업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서면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등재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해마다 결산을 살펴볼 때 몇 년 간의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의 특징적인 추세와 문제점들은 결산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발견한 후에는 이를 예산과 관련된 정책대안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산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한 2000년 예산안을 성립시키는 데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관리실장과 교통방송본부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순서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김희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하철건설을 비롯한 우리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건설본부의 세입예산현액은 1조 4,922억 7,500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 4,234억 8,900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기준으로 1조 4,922억 7,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조 2,766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467억 4,800만원은 2001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88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당시 어려운 시 재정여건하에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할 때 철저히 사업을 관리하여 이월이나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나 일부구간의 집단민원, 보상협의지연, 시공회사의 부도, 난공사에 대한 안전시공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이월하거나 미집행이 불가피하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1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요인을 조기에 적극 해소하는 등 이월을 하거나 미집행하는 일이 최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0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1조 3,207억원이며 99년도 이월액이 1,715억 7,500만원을 포함해서 세입예산현액은 총 1조 4,922억 7,500만원입니다. 총 수납액은 1조 4,234억 8,900원이며 세출예산은 현액기준으로 1조 4,922억 7,500만원, 지출액은 1조 2,766억 4,5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이 1,468억 4,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2001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계속비이월 1,449억 3,6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 18억 1,200만원 등 1,467억 4,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기준으로 1조 4,922억 7,500만원의 95.4%에 해당되는 1조 4,234억 8,900만원이 수납되어 총 687억 8,600만원이 감 수납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현액보다 증·감 수납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잡수입이 118억 6,000만원이 감수납되었으며, 지방채가 569억 2,700만원이 감수납되었습니다. 반면에 도시철도운영 이월금 100만원이 증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총 1조 4,922억 7,500만원의 85.5%인 1조 2,766억 4,500만원을 집행하여 1,467억 4,800만원이 이월되고 688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도시철도건설사업비는 예산현액 총 1조 1,494억 1,800만원의 84.3%인 9,696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1,467억 4,800만원을 이월하고 330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도시철도운영비는 예산현액 총 3,428억 5,700만원의 89.5%인 3,069억 9,400만원이 집행되고 358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경상비 성격을 띤 건설관리비는 총 209억 8,200만원의 88.8%인 186억 2,8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9,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18억 5,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상비의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사업관리 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이 건설교통부의 9호선 기본계획승인이 2000년 8월에 늦게 승인됨에 따라서 사업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한 용역기간 연기로 인해서 3억 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도시철도건설 사후평가 연구용역이 기간연기로 9,500만원이 사고이월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 민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1억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의 불용내역은 지하철건설본부의 정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가 12억 1,300만원이 불용되었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일반운영비 등 6억 4,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 중 2기 2단계는 총 1조 303억원의 84.5%인 8,708억원이 집행되고 1,449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5억 6,400만원이 공사완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기 2단계 건설사업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각 구청에 재배정하여 보상중인 토지매입비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82억 100만원, 6-3, 4공구의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확장에 저촉된 토지보상 등이 늦어짐에 따라 확장되는 도로상에 설치되는 환기구, 출입구 설치 지연으로 162억 5,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8공구 동묘정거장 환승출입구 2개소가 추가설치되고 6-9공구 고대정거장, 월곡정거장 출입구 각 1개소 추가설치에 따른 공사비가 285억 1,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6-7공구 신화건설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122억 5,800만원이 이월되었고, 신당역의 환승역사 기계설비 자재 등 집행시기 조정으로 140억 2,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상 준공후 잔여정산 대금 및 기자재 유보금을 지급유보함에 따라 608억 6,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이월에 수반된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이월됨으로써 48억 1,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기 1단계 건설사업비에 7억 4,100만원의 42%인 3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고 3,700만원이 이월되었고 3억 9,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호선 건설사업비는 60억 8,100만원의 14.5%인 8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7,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기 지하철 계획변경으로 인한 39억 2,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건설사업비는 광역철도분담금 310억 3,800만원의 82.4%인 255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54억 5,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채상환금은 525억 1,100만원의 99.4%인 521억 9,7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1,400만원이 이자감소 등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04억 1,200만원 중에 40억 3,2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63억 8,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운영부분의 전출금은 3,428억 5,700만원의 89.5%인 3,069억 9,400만원이 집행되고 도시철도공채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358억 6,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 2000년 세출예산 이월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2001년 예산집행 및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갑 위원장,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0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결산내용을 보면 그다지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일문입답으로 정리를 하고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어차피 항상 단골손님 같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476.9%나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되어 있고, 또 사안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99억 7,100만원, 그리고 잔액은 제하더라도 집행사유 미발생이 375억 2,500만원, 예비비가 63억 8,000만원,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역시 지하철건설본부라는 업무를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미래 상황변화에 대한 예측은 안 될지라도 그래도 과거에 많은, 더 복잡한 일을 수행을 해 왔던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 것은 너무 안이한 자세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건설본부장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철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을 감안할 때 불용액이 최소가 되도록 집행하였음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작년도 2기 지하철 마지막 연도에 두 개 업체가 부도가 되고 청산이 되는 등 건설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 375억 2,500만원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타 사업계획 변경, 일부 취소된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집행이 차질이 있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좀더 면밀히 하고 집행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분에 대해서는 부도건이라고 답변하셨지요?

거기에서 부진한 것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마천 정거장이…….

되었어요. 미발생의 구체적인 내역, 그것하고 사업계획 변경 취소된 것은 자료로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입니다. 계속비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이 1,449억이나 발생했습니다. 물론 지하철건설본부의 특성상 이해는 가나 계속비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너무 과다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별, 비목별 연부액을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계속비 이월에 있어서 사업별 비목별 연부액.

네,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속비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철은 건설공사지요. 그러면 완성일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그것을 1년, 2년 연도별로 쪼개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출범위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연부액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비 이월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비로 편성되면 연부액의 이월입니다.

그러니까 연부액의 이월이에요. 제가 종합해서 계속비 전체적인 금액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연부액의 이월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공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20%면 20%, 또 내년에 25%면 25%, 이 정도 예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금액만 산출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월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측한 것과 같이 당초 예측된 것이 80%면 80%를 집행을 하면 이월이 발생되지 않는데 그런 민원이라든가 시공사 부도, 이런 장애요인으로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면 2000년도에 승인해 주신 연부액을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런 계속비가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불용액의 경우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용액은 이제…….

그러면 지금 말씀에 집행사유 미발생하고 이 계속비 이월하고는 관계 없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개 회사가 부도나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공사에 의해서 이월된 것만 얘기지요, 시간이 경과해 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비 이월은…….

1,449억인데.

그렇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82억원하고 회계정산 후 지급할 대금을 금년도로 유보를 608억원을 하는 바람에…….

이따 자료로 사업별, 비목별 연부액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볼 것 같으면 예산액이 451억 7,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 징수된 수납액이 굉장히 적어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불용강재 매각 수입이 당초 매각수입보다 54%, 예금이자 수입이 50%, 그런데 이것은 당초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입확보에 게을리 했다든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금이자가 적었던 것은 자금운영계획상 은행의 잔고가 적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예상보다 적어졌습니다.

이자수입은 신탁금리로 했습니까, 확정금리로 했습니까?

우리 시 본청에서 전체 자금관리를…….

확정금리로 했다?

네.

당연히 확정금리로 해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 차질이 생겼던 것이 불용강재 매각이 원래 매각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국내경기 침체로 철근수요가 감소되어서 계속 폐강재에 대한 수요가 떨어져서 유찰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금년도로 상당량이 넘어옴에 따라서…….

그런데 이자수입하고 불용강재 매각수입하고 그 정도 50% 정도 되면 굉장히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어온 거예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10∼20% 차이난 것은 예측을 해도 빗나갈 수 있지만 50% 차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탁상행정이다,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실히 했으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길 텐데 이렇게 50%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지 않느냐, 불용강재 매각수입도 마찬가지고 이자수입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재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경기나 건설경기 예측하는 데 불가피했던 점이 있습니다만,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금흐름을 예측했더라면 상당부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이설비 정산에 대해서도 당초는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이 작년도가 마지막 해였기 때문에 5년 동안 이설비를 한전이나 기타 기관에다가 위탁한 것을 정산하는 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 정도로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면밀히 예측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 가능한 부분은 전부 다 산출해서 예산에 올려야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이설비나 정산금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전혀 포함 안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50%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 다음에 불용액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인사유별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방금 476.5%가 증가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미발생, 집행잔액 사업변경 취소 그렇게 했어요. 집행사유미발생은 아까 부도가 2개 회사가 나서 그 문제를 설명하셨고 집행잔액은 주로 무엇무엇입니까, 내용은?

숫자는 구체적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예가를 편성해서 계약을 하면 낙찰금액하고 차액입니다.

그것입니까, 주로?

주로 집행잔액은 그런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변경취소는요?

사업계획변경이 3건입니다만, 마천정거장 외부 출입구를 1개소 추가설치하는 공사비가 변경 취소되었고요. 9호선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39억을 작년에 집행할 계획이 있었으나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승인이 늦어져서 금년으로 이것이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시공중인 분당선, 경의선에 대한 분담금 54억원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철도청의 공사 진도가 늦는 것을 감안해서 작년에 저희가 국가에 주지를 않고 금년도 예산에서 이것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한 데서 이런 불용액 발생이 기인했다 이렇게 보고, 어떻습니까? 지금 행자부에서나 예산절감지침이 내려오죠?

네.

그것에 응해서 지침을 따라줍니까?

종전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없었답니다.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행자부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지도상으로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내려 보내면 각 기관별로 그것을 무조건 예산을 10% 내지 20%, 30% 절감해 버리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행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 부분이 없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안 되겠습니다만,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집행 및 지출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너무 많으면 재원이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그러나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