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0회계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및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제출)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결산 승인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서울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합니다만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2,642억 8,0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99.4%인 2,626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1,747억 3,0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94%인 1,641억 8,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입결산내용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유인물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결산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346억 5,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9억 500만원, 예비비 5억 8,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총 3,361억 4,0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3,333억 9,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해서 이 중 99.4%에 해당되는 3,316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 5,2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0.8%에 해당하는 27억 4,3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1,382억원, 전년도 이월액 31억 2,6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총 1,413억 2,6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299억 9,6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해서 이 중 94.5%에 해당하는 1,229억원을 지출하고 74억 6,0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7.7%에 해당하는 109억 6,0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출결산 총괄은 유인물에 보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장·관·항 이상을 변경하는 이용은 없었고 목을 변경한 전용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총액은 4건에 3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내용은 2000년 12월 목동 1,2차아파트 국민주택건설융자금의 미대환세대에 대한 차입금이자 29만 3,000원과 원금 23만 9,000원 지급분 53만 2,000원을 반환금 및 기타 경비에서 전용했습니다. 다음 2000년 11월 도시계획조례규정에 의거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용역비 1,050만원과 도시계획업무추진 각종 자료와 보고서 발간, 인쇄비, 신문공고료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700만원 등 총 2,75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전용했습니다. 2000년 12월 시설계획과 소관 사무용 소액물품 구입과 인쇄비, 기타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로 55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전용했습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의 현황과 지적공부가 맞지 않아 경계선 설정 및 지적도면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시행의 당위성이 상실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개발제한구역관리 기본계획 연구개발비 3억 5,000만원 중 3억원을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 총사용액은 4건에 5억 8,000만원이고 내역은 대규모 미개발지인 뚝섬지구의 개발계획보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광역도시권인 수도권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행 하는 광역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우리 시 분담금으로 3억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경계설정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라 관련조례 재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법 운영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년도의 사고이월된 예산은 일반회계 17억 5,200만원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보완사업 외 9건이 상위계획수립 지연과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사고이월액은 74억 6,000만원으로서 영등포구 양평동5가106-1번지에서부터 106-3번지 간에 도로개설공사 외 9건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내역입니다. 2000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0.8%에 해당하는 27억 4,3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미집행된 주요원인별 불용내역은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억 2,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1,8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25억원이 남았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예산현액의 7.7%에 해당하는 109억 6,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원인별 불용내역은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0억 5,700만원,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원, 예상집행잔액이 24억 6,900만원이고 예비비가 남은 것이 67억 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0회계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0회계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선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중 첫번째가 사고이월액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의 지정 및 현황측량 사업내용으로 3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2000년 12월에 용역발주가 된 것인데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고이월 사유로는 과업기간이 미도래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과업기간은 12개월입니다. 2000년 12월에 용역발주가 되었다면 과업기간 12개월이 올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신데 반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이 오늘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채택되게 된 것은 당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수립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정 및 현황측량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또 그 사업이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계획시 잘못되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것인가요?

원래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측량을 광역계획수립 이후에 하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광역계획이 나오고 바로 착수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안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연이 된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지정 및 현황측량사업으로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에 용역발주까지 한 사업인데 그것을 하다가 필요성이 없다 하여 그 돈을 지금 다른 사업에 전용하셨잖아요? 일부지만. 그 전용이 오늘 제안설명서 4쪽에, 제 말이 지금 맞습니까?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 맞느냐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억 5,000만원 중 3억원을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것이 맞습니다.

제 지적이 지금 틀린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 3억원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것을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전용한 것을 또 다른 데로 전용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 및 현황측량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고 올 12월에 과업기간이 만료한다 이렇게 되면 정돈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GB우선해제지역 선정 및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수립용역도 과업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밀부담금의 예산편성과 적절한 관리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된 사항이지요?

네.

그런데 여전히 그 지적사항은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건축허가시에 명기해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실제 징수는 준공이 예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수개월 전에 고지서 발부하고 사용승인일에 차질 없이 납부하도록 이렇게 조치하자는 내용인데요. 본위원이 보기에 이 내용은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년에 걸쳐서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준공 때에 이것이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준공이 지연되거나 또 요즘 같은 때 공사하다가 건축주가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예측할 수 없는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교통부하고 과밀부담금제도 개선을 지금 법령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준공예정일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과밀부담금 납부고지내역을 미리 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징수체계를 제도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해년도에 부과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건물준공 때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다가 2002년도로 넘어가 버리고 이런 문제를 과연 그러면 준공과 관계 없이 어느 정도 공정이 되면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은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맞추지 못해서 세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부하고 의논해서 이이금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앞으로 제도가 보완되도록 그렇게 끝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정권고안을 수용하시고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지금 준공일에 기준한 것도 아니고, 현재는 사용검사일까지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것을 여러 차례 지적 받아온 만큼 조속히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하셔서 반복되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입추계 잘못에서 제일 큰 것이 도개공이 택지매각의 추계를 잘못 했다는데 이것이 전문위원 지적사항인데요. 도개공이 택지매각추계를 진짜로 잘못한 것인가요? 추계를 잘못한 것이냐고요?

택지개발에서 주로 여러 개 부동산 매각추세를 봐서 물량을 잡는 과정에서 이것도 고도의 기법입니다만 그런 매각추정치를, 물량을 좀 과도하게 잡게 되면 미매각 토지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년 지적되는 것인데 도개공하고 협조해서 내년도부터 예산편성할 때 적정한 택지매각물량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구획사업으로 생기는 체비지 등을 매각할 때 도시계획국 소관에서는 전부 도개공한테 줍니까?

네, 일반 시유지는 재산관리과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택지개발체비지는 전적으로 도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팔리는 땅만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이 기획예산실하고 매년 예산편성할 때 지금은 여건이 좋은 것은 사실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유찰된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만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진입도로라든지 법적으로 건축허가 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땅들입니다. 아마 가격이 우리 공시지가 이상으로 감정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이 볼 때는 체비지인데도 가격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근위원입니다. 2000년 회계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용 중 예비비사용 총액이 3억 3,000만원인데 대규모 미개발지구인 뚝섬지구의 개발계획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뚝섬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97년서부터 조 순 시장님 계실 때부터 죽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거기를 시가지로 조성하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취임후에 뚝섬만큼은 그 동안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던 장소였고, 많은 부분이 공원이라든지 오픈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하고 또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구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시 용역하려면 1억원 이상이 들겠습니다만 기초자료는 종전 것을 다 활용해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 기초조사비로 절감해서 2,000만원은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집행된 금액입니다.

뚝섬지구시가지도시계획 관계로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지난달에 집행부 도시계획국에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용역 자체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용역은 마무리를 했지만 그 후에 지금도 거기 승마연습장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중앙에 있다 보니까 그 승마장은 일반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원으로 제공하는 구상으로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뚝도정수장 남측에 우리가 폐천부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양해받은 토지가 있기 때문에 승마장을 그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승마협회와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 27일에 행정2부시장 보고가 되고, 시장님께 보고가 되면 6월 중에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사업비가 거기에 예산항목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조금 그것이 늦었어요. 상암지구 월드컵주경기장 체육관시설을 하다 보니까 순위를 봐서 뚝섬지구가 많이 뒤져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구가 전혀 관리도 잘 안 되고 거기가 지금 사실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청소년들 하나의 상습적인 흡연장소도 되고, 항간에는 마약류도 거기서 흡연을 한다고 그러는데 2002년도의 사업에 많은 예산을 항목에 넣어서 거기에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이 있는데 민간개발은 조금 늦어지지만 지금 오세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개발 특히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기간시설은 최대한 그쪽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건설국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세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의 현황이 지적공부와 맞지 않아서 3억원을 지적관련운영비로 전용했다 이렇게 했지요?

네.

현황과 지적공부가 맞지 않다는 예측을 못 했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오기 전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은 역시 멸실된 주택 또 그 사이에 생긴 주택 그리고 또 지적현황도에 등재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오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항측도하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경계선을 설정하려고 했는데 설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러한 오류가 많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서 저희가 경계선을 측정하고 결정했을 때에 빚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도면정비를 위해서 측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우선 해제지역현황만 지적공부가 맞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적관리를 한다고 매년도마다 예산이 투입되고 계속 이렇게 되어 나왔는데 그러한 관리가 우선해제지역을 이렇게 두고 보더라도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안 맞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 그린벨트 내부의 관리문제는 공원과에서 해 왔던 사항인데요. 저희들 도시계획에서 이번에 경계선을 측정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현황과 맞지 않은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이 그 동안에 이렇게 들어서서 그것이 양성화되고 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도면에 이기가 되고 관리가 되어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오류들이 많은 것이 이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리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언제 할 계획이에요?

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것이에요?

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안하고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박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해서 10억 5,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7억원 이렇게 해서 불용이 되었는데 계획이 변경취소되고 그런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계획이 변경해서 취소되어서 이것이 불용 처분되고 이런 경우는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됩니까? 오늘 보고서에 제안설명서 5페이지 보면 불용액 사유가 나오거든요.

지금 불용액 중에 박겸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변경 취소는 늘상 다른 상위계획이 결정이 안 되어서 지연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된다 이거죠.

전적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예산편성, 이번에 결산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저희가 구획정리특별회계인 경우는 잠실이나 개포같은 데도 구획정리입니다만 이 경우는 쌍문동이었습니다. 쌍문동에서 구에서는 도로개설사업이 긴급하다 해서 쌍문근린공원 이용시민들을 위해서 숭미초등학교 여기에 통학편의를 위해서 폭 4m, 연장 80m 도로를 발주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영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주민동의를 받는 것이 확인되어서 민영주택을 건설할 때는 우리 공공쪽에서 하지 말고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민간에서 하자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올라올 때는 저희는 그냥 받아줬는데 그 후에 민간업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예산 10억 5,000만원 정도는 다른 용도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서 또 예산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올 것인데 집행부에서 잘 하십시오.

네, 민영주택 사업승인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올라올 때 예산심의할 때만 해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도 인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하반기에 들어서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조기집행이 있으면 공공에서 개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집행을 안 하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7억원은 어떤 거예요?

그것 분류가 사업계획변경으로 분류해도 될 부분인데 그게 바로 저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0회계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면 결산안이니까 숫자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 세입결산안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386억 7,035만 5,000원, 징수결정액이 4,390억 1,314억 6,000만원이며, 수납액은 4,268억 4,513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7.3%, 징수결정대비 97.2%를 수납하였고, 그리고 2000회계년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현액 4,747억 6,684만 1,000원 중 4,633억 9,320만 9,00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4,545억 4,832만 8,000원을 지출하고, 92억 1,276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9%인 137억 573만 3,000원은 불용액처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총괄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도시계획국 소관은 타 부서에 비하여 2000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잘 세워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잘해서 적기에 예산집행을 하여 불용액은 서울시 평균 불용액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미비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고이월액에 대한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이 40% 이상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지적코자 합니다. 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액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서 이월액이 많습니다만 일반 우리 건설국 예산처럼 도로개설공사일 경우에 보상협의가 지연되면 공사비가 항상 연말에 가서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영등포구 양평동5가 106-1번지 도로개설공사 외 9건이 전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가 구청에서 예산요청이 왔을 때 보상자체도 조기에 착수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더 자치구간 협조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국장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장기적이며 사업구역내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의 타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철저한 심사로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년도에 조기발주하여 사고이월 처리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으로서 도시계획국 소관 세 가지 지적사항 중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계획의 시행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미흡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운영 미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최소화하여 시정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밀부담금의 예산편성과 적절한 관리 미흡에 대해서 99년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 다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밀부담금 제도가 건축허가시에 부과되고 종전에 준공검사입니다만 지금은 사용승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사용승인 때 납부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경우는 우리가 착공할 때부터 준공예정일을 전부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민간분야의 건축공정은 사실상 가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이 변하는 이런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금라위원님 질문사항도 나왔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다면 꼭 그 사용승인일을 못박는 제도보다는 공사가 어느 정도 2/3 이상되면 그때 징수하는 제도로 변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건설교통부하고 제도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딱 준공일로만 해 놓으니까 10월에 하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면 바로 차질을 빚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 분들이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용승인 때 내는 제도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법규가 정비되어서 빨리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밀부담금 사용검사일까지 납부조건으로 허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2000년도 말 현황을 보면 314건에 5,395억 200만원으로 부과해 204건 2,126억 6,000만원 징수에 납기 미도래는 109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5,398억 4,200만원으로서 60.58%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1년 현재까지 몇 건에 얼마나 징수되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납기 미도래가 전부 2000년도 해를 넘긴 경우이고…….

금년 것.

금년 것은 제가 바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팩스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도 결산자료만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해 주시고 고지발부 2·3년 이상이 경과하여 매년 예산편성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인데 허가시 가고지가 발부되어 사용승인날짜 2·3개월 전에 정식고지를 발부하여 당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가요?

고지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납부안내, 제가 와서 일괄해서 내년도 완공하는 것까지도 전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건축주가 명의변경되는 경우는 전혀 자기가 납부의미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 허가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일괄해서 고지서 준 것이 아니고 이런 제도하에 허가받을 때 이런 조건이 있었다라는 납부안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괄해서 납부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밀부담금을 50% 국고에 귀속시키기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50%는 국고이고 50%는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당해 건물의 입지로 인해서 발생한 것은 도로의 부족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 이것 우리 시가 겪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당초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우리 시로서도 최소한 전액 또는 90% 이상 지방비로 책정하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는 여기에서 국고로 들어가는 50%가 지방의 성장거점도시로 투자해서 결국 그것도 지방육성으로 해서 수도권 팽창을 막는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저희가 극구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50 대 50으로 책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결산검사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역시 건교부에 건의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도 느꼈습니다만 국장께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법개정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님은 결산위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특별회계 부분인데 이게 개략적으로 보니까 건수가 대개 도시계획시설로 분류가 된 것 같아요. 거의 도로공사 내지는 어린이공원 공사 이런 부분인데 이게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이월이 계속되고 있는데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지금 공사기간이 지연된다는 부분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겠죠?

그렇습니다. 무허가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이나 지장물이 있거나 그래서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강제집행도 가능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주에게는 시영아파트에 분양권 또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해서 제도상으로 서울시는 다른 지방보다는 훨씬 철거민에 대한 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회계에서 과거에 구획정리사업한 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국하고 협조해서 이런 보상협의 지연문제,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 어떤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아니,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강제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의기간을 저희는 가능한 협의보상기간을 충분히 주고 있는데 바로 재결신청을 앞당겨서 재결해서 공탁해서 집행하는 것을 확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관계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액수로 보면 예산 전체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구요. 우리가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디 도로개설을 하기로 했는데 99억이라는 예산이 완벽하게 다 사용이 되어서 완벽하게 공사가 거의 99% 되었어요. 그런데 1%의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그 도로형태 자체가 100억이라는 것을 투자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의 지연 때문에 이것이 1년, 2년 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예산을 미리 그만큼 써놓고나서 그 1%, 2%의 보상지연 때문에 그 도로가 무용지물이 되어서 2, 3년씩 방치되는 경우를 우리가 수시로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엄청난 국가적인 낭비예요. 우리 지방정부에서 낭비가 예산으로서의 낭비뿐만이 아니고, 그 1%의 보상을 협의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많게는 수만 가구, 또 수십만 가구가 그만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이에요.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1%의 지연 때문에 99%의 예산 쓴 것에 대한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 하루를 경제적인 어떤 손실로 따진다고 그러면 엄청난 양의 손실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차피 소수의 반대는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강제조항 없이는 도시계획은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이 항을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다 도로개설, 도로확장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안 된 것이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법에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미루지 말고 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 이 사고이월비가 없어집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것이 지금 상당히 사고이월비가 전년도에 비해서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을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것이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구에서는 구대로, 시에서는 시대로 선거가 임박해지면 또 이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이 결재를 하고 구청장이 결재하기를 원할 것이 아니고, 바로 집행부에서 관계관들이 이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본위원이 보니까 40m도로를 800m를 개설해 놓고 30평이 협의가 안 되어서 도로를 몇 년 동안 방치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쓰지를 못해요. 한 30평 정도의 보상을 협의를 못하는 바람에. 이것은 공탁 걸어놓고 강제로라도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해야지, 협의해서 보상하려면 못합니다. 800m 도로개설 해 놓고서 2·3년 동안 방치를 해 놓는다 그러면 이것이 그것을 30평 땅 가진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권리를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십만명의 주민들은 얼마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있는 돈 가지고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해 놓고 의회에다 이것 보상 못해서 개설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 자체는 상당히 집행부로서는 업무태만 내지는 어떤 자기들 할 일을 너무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철저히 기해서 사고이월된 것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 올안에, 상반기안에 처리 못하면 내년 선거하고 맞물려서 또 못합니다. 그러면 1년 그냥 넘어갑니다. 1년 동안 누가 피해를 보느냐,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다 써라, 예산을 다 써라는 이야기는 공사를 완결시켜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영등포구,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중구, 동대문구 특히 6개 구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해서 과감하게 정리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 못하면 서울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먼저 2000년도 주택국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주택국의 2000년도 예산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7,729억 9,100만원으로서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현액 7,121억 700만원, 징수결정액 8,296억 4,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784억 6,9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9.3%, 징수결정액 대비 93.8%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7,729억 9,100만원 중 6,813억 5,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96.7%에 해당하는 6,589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227억 4,100만원은 부득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11.8%에 해당하는 912억 8,100만원은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현황에 대해서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과태료 기타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로 총 세입예산은 1억 3,200만원이며, 1억 3,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6.2%인 1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000년도 당초 세출예산 503억 2,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1억 5,200만원, 예비비사용 55억 3,6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610억 1,6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496억 2,0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86.9%에 해당하는 431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64억 7,6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8.7%에 해당하는 113억 9,5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42쪽 아래쪽에 세출예산 집행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홍제시민아파트 정리보상비 51억 9,100만원 등 3건 55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000년도 총액이 64억 7,6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역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공람공고안 주민의견조정 사전절차 지연 및 시민아파트정리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59억 6,100만원, 인사동 도시설계용역사업기간 부족으로 설계 및 발주 지연이 되어 4억 2,800만원 그리고 2000년도 항공사진촬영용역이 적설로 인한 촬영불가로 8,700만원이 다음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000년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대비18.6%에 해당하는 113억 9,5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가 3억 6,0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8억 6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02억 1,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00만원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에서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매각수입, 융자금이자 수입 등 사업수익과 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등 사업외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은 238억 9,000만원이며, 368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78%인 287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회계년도 국민주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38억 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238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07억 5,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100%에 해당하는 107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55%에 해당하는 131억 3,3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부족액 255만 6,000원을 차입금 원금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2000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55%인 131억 3,3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9,900만원, 예비비가 129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수입은 매각수입, 과년도수입 등 사업수입과 이월금, 전입금 등의 사업외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은 525억 6,200만원이며, 634억 5,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9%인 564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444억 6,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0억 9,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525억 6,2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357억 4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81.4%에 해당하는 290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69억 8,0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31.4%에 해당하는 165억 6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으로서 사고이월된 예산은 69억 8,000만원이며 이것은 창신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사업 외 29건 69억 8,0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000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31.4%에 해당하는 165억 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26억 2,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4억 3,200만원, 예산절감이 3,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1억 2,300만원이고 예비비가 82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은 매각수입, 융자금 이자수입, 청산금수입 등 사업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전입금 등 사업외수입 및 지방채 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은 5,765억 9,400만원이며, 6,367억 3,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4.3%인 6,006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출결산은 2000년도 주택재개발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5,640억 5,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5억 3,6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총 5,765억 9,4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5,446억 6,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98.3%에 해당하는 5,353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92억 8,500만원은 다음년도로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5.5%에 해당하는 319억 3,1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50쪽 위의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국민주택기금융자금중 일부 조기상환에 따라 기정차입금 원금상환 부족예산 14억 8,000만원을 차입금 이자에서 전용하였으며, 국민주택기금 및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지연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기업회계 차입금이자 11억 8,000만원을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92억 8,500만원으로서 상계6구역 도로개설공사비 5억 2,000만원이 토지주 보상불응 및 협의지연으로 응암4-2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2,700만원이 민원 및 환지확정 지연으로 성동, 은평, 동대문, 마포, 서대문 등 5개 재개발구역의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역수행 과업기간 부족으로 87억 3,8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부득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5.5%에 해당하는 319억 3,1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가 7억 9,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32억 3,6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 1,200만원, 예비비가 75억 9,100만원 등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지재개발사업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도심지재개발사업의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 등 사업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등의 사업외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은 589억 2,700만원이며, 924억 6,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2000회계년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85억 4,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8,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89억 2,7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406억 1,2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00%를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1.1%에 해당하는 183억 1,5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2000회계년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31.1%에 해당하는 183억 1,5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억 3,8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900만원, 예비비가 82억 6,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종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주택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주택국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년도 주택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야간경관개선해서 이번에도 시상식을 하고 했는데 서울시 야간경관개선하는 데 예산은 얼마나 씁니까? 여기 강론으로 나와 있지 않네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여기 야관경관개선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만 실지로 야경시설을 하는 것은 사업주나 건축주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으로?

네,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 국장이나 주무과장이나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야간경관개선한 지가 3·4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몇 군데를 죽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신경쓰는 것보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감각이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조금 써서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한 부씩 보내주고 하시는데 그것을 너무 비싸게 만들지 말고 싸게라도 만들어서 각 대기업이나 관공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나 이런 데다 이런 제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야간에 이 건물이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을 자꾸 홍보를 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하나 늘어납니다. 외국관광객이 와서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밤에 어디를 데리고 가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서울역에서부터 남대문을 거쳐서 세종로를 거쳐서 시청 앞으로 해서 광화문까지를 죽 지나가면서 한번 보여 줬습니다. 한국에 4년 전인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전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놔서 역시 서울도 외국관광객들을 위해서 야간경관개선하는 노력이 몇 년만에 보인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택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도 일을 많이 하지만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관광을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 주는 것이고, 또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아서 봤을 적에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된 모습들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데는 쓸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국장도 본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럼요, 야간경관의 중요성이 앞으로 점점 더 부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역별, 가로별, 거점별 이러한 야간경관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도시공간구조에 강조되어야 될 부분과 우리 서울시의 특성, 자연적인 특성 이런 부각되어야 될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빛에 어떤 연계성 이런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이 구체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공공시설물 그리고 가로시설물 이런 데다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한 가지만 더 참고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광화문에서 시작을 해서 남대문으로 이어져 가지고 지금 서울역까지는 죽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서울의 메인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용산까지 연결을 죽 시킨다는 계획하에 용산까지 시켜 놓으면 용산에서부터는 한강하고 바로 접목을 시켜서 가로, 세로로 한강변만 살려 놓는다고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강변도로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한강교량에 조명을 설치해 놓은 교량하고 조명을 설치해 놓지 않은 교량하고는 시각적으로 볼 적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림픽대교에 조형탑 100억 짜리 올려놓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100억을 들여서 다리 2개, 3개에다 조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몇 군데 다리를 놓고 볼 적에도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살리는 부분도 중요하다, 내년 예산에는 그것을 꼭 반영을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두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주택사업계정인데 징수결정을 368억을 해 놓고 거기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78%, 287억이 징수가 되었어요. 78%가 징수가 되어서 애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78%가 징수될 것을 대비해서 239억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네.

그런데 예산액 대비 45%를 썼어요. 그러니까 55%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결정할 적에 78%를 잡는 기준이 뭐예요?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90%를 잡는다든지 95%를 잡는다든지 이렇게를 못하고 왜 78%를 잡아놓느냐는 이야기지. 전년도에도 그 정도밖에 징수가 안되니까 그렇게 액수를 잡는 것입니까?

전년도에 징수된 상태를 봐서 거기 비율을 감안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239억을 잡았을 적에는 예산을 78%도 안되게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78%가 거쳐서 287억이 거쳤으면 50억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징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 계획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으니까 그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은 애초에 생각한 것보다 %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고 결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다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주택국이 크게 잘못하는 것도 없으면서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불용처리하는 이런 경우가 된다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입예산을 잡을 적에 징수액의 100%를 잡아놨다고 하면 징수액의 100%에 대한 결산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잡으면 불용액이 안 남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불용액의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이 예비비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이 거치니까 예비비로 떨어낼 수밖에 없죠, 결산에다 안 잡아 놨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성격상 특정목적 외에는 타 사업에 지출이 제한되는 그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당해년도 세출요인이었던 예비비로 예산편성을 해 온 그런 관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부채에 예비비로 편성하기보다는 부채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상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불용액이 많이 생긴 이유가 아까 시민아파트 등 이런 쪽에 생긴 것 외에는 예비비가 그대로 불용액이 되는 영향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사업외수입으로 잡아놓은 예산이 잡아놓은 것보다 더 많이 징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불용액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항마다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입예산 526억 6,200만원인데 634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89% 564억 5,800만원을 징수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525억을 잡아놨는데 돈은 564억이 거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357억밖에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31.4% 165억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본위원은 6·7년 동안 주택국 예산결산을 죽 해 오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맞아 떨어지지를 못해요.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IMF 이후에 상당히 사업이 침체되면서 그러면서 점점 해가 거듭할수록 세입관계가 나아진 측면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세입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지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상을 전혀 못하고, 또 여기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한 가지를 더 지적하자면, 주택재개발사업계정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94%가 징수가 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89%가 징수가 되었고, 또 주택사업계정에서 78%가 징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항마다 전부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되는 실적이 %수가 다 틀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주택국에서 가지고 있는 세입에 대해서 80%다, 90%다 하는 것들은 일괄적용이 안되고 항마다 다 틀리게 적용을 한다 말이에요. 항마다 세입을 잡을 적에 어떤 항은 70%, 어떤 항은 80%, 어떤 항은 90%의 예산을 대비해서 잡아놓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것을 결산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다 그것에 초과징수가 되었단 말이죠. 마이너스 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7년째 계속해서 지적을 받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주택국이 회계쪽의 담당자가 없어서 이런 회계에 대한 테크닉이 없어서 못잡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 배국장이 그 동안 과장에서부터 죽 해 가지고 지적을 죽 받으면서 국장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업을 하는 국하고 어느 정도는 맞추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주택정책을 잘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잘 써야 주택정책이 제대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지금 지적하신 사업계정별로 징수율 책정하는 근거, 그리고 그것에 타 사업하고의 형평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따져봐서 올바른 개선방안을 제가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예산하기 전에 정식으로 와서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브리핑을 해서 불가피하면 불가피한 대로 아니면 미스가 있었으면 미스가 있었던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2000년도 결산위원으로서 총괄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국장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년도 예산의 결산결과도 사실 충분히 검토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앞으로는 철저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옥외광고물시범정리사업의 불용액 과다로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200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안 합니다만 이왕, 이것이 행정관리 금년에 넘어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억 책정을 했다가 사실 87%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을 하고, 또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되는가 물론 행정관리로 넘어갔습니다만 국장, 답변을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사실 광고물 정비의 실효를 보기 위해서 간판제작비 등을 무이자라든지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융자지원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저희들 생각과는 달리 주민들의 의식은 융자도 빚이다 하는 생각이 팽배해서 사실 융자신청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문제를 사실 그분들은 그것을 광고를 해야지만 먹거리가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적인 개념에서 어떤 획일적인 지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주민들하고의 생각이 맞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를 하려고 한다면 그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공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러한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융자의 조건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년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고, 또 2000년도 불용액 특별회계에 대해서 370억이 전액 불용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17억 얼마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하는데 사실 현금대비 370억이 전액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결산에 보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연년에 98년도, 99년도 전액 불용액으로 되었지지요, 예비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370억이 전액 불용액이 되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볼까요?

이 예비비는 상당히 긴급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특별회계 계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사업목적에 제한되게 쓰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미숙했던 점은 이런 특별회계사업계정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기금을 많이 갖다 쓴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갚아야 될 그러한 돈으로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관행대로 그냥 예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것도 불용액이 생길 것 같으면 추경에서 그런 것을 감추경을 하든지 조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들의 일이 성숙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로 해놓다 보니까 불용액이 그대로 되고 그러한 과정이 되었는데 이 특별회계계정은 그러면서도 일반회계와는 달리 이것이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불용액이 되면 그 다음회계에 그대로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순환성의 자금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하는 관행이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러한 계정별로 예비비도 가급적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부채부터 우선 남는 자금을 그런 쪽에 배정을 해서 예비비가 그대로 불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 단서조항에 보면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그렇고, 99년도 연년의 예비비 전체 불용액이 처리되었으니 어떻게 이것을 고려해서 예비비 또 얼마 규정이 있지요, 예산편성에 의하면 몇 % 있는데 사실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율이 없어졌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당해년도도 총 예산안의 5.2% 이 정도 편성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또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해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건축상 시상을 매년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상금 및 동판제작에 4,400만원을 지출했네요?

네.

그러면 시상금은 얼마고, 동판제작은 얼마입니까?

금상은 500만원이고요.

아니, 동판제작 4,4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렇지요? 대충 하시면 돼요.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동판 제작하는 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그러한 내용보다도 지금 54작품이 응모를 했네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 16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상은 얼마 정도 시상금이 됩니까?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은상은?

300만원입니다.

동상?

동상은 200만원입니다.

장려도 200?

장려는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물론 당선이 되면, 작품이 선정되면 명예스러운 것은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볼 때 동상, 장려상, 은상을 해도 패널제작비도 안 나온다 이것이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패널제작하는 데 납품을 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이것이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은상, 동상, 장려상을 받아도 패널제작비도 안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약간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건축상을 시상하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 건축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우수한 건축문화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금액이 저조해서 이렇게 우수한 작품들이 응모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내년도 2002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한 2배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동상, 장려상 해 봐야 200만원, 100만원 그러면 작품제작비의 1/3도 못 타가는데, 어렵게 당선이 되도. 그렇지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5년전부터 금상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을 저희들이 상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예산당국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당국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패널값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명예라 하지만 그래도 상금이라는 것이 서울시 건축상인데 권위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겠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은 그러면 올릴 수 없네요, 내년예산에?

내년예산은 편성가능하지요.

그렇게 올려주십시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겸수위원님.

한 가지만 자료 겸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지 소유권 확인소송으로 1억 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승소사례금으로 했는데 이외에 지금 소송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소송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어요?

네, 지금 재개발과만 하더라도 제가 정확하게 소송건수는 한 10건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규칙으로 하는 것은 약간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 건 하나만 같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결국 다음에 또 승소를 하게 되면 사례금으로 예비비 지급하고, 예비비 지급하고 그러면 약간의 문제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이 필요하단 생각을…….

조례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규칙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칙이 있거든요. 이 규칙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소송사무처리규칙 제26조에 의해서 이것이 지급되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관리하는 규칙이 아니고, 법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규칙인데요. 저희들이 그러한 지적사항을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를 우리 서울시가 소송에 이와 비슷한 주택국내의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건들을 내용을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2000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