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불출석 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종합민원과장은 신병치료차 2001년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상임위원회 불출석한다는 사전 공문 통보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남구청장 김억만입니다. 먼저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한국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0년도 남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남구 전체예산은 481억 5,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8억 7,000만원과 예비비 6,100만원을 합하여 510억 9,000만원으로 이중 437억 6,100만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 10억 8,400만원과 사고이월 42억 2,600만원을 합하여 53억 1,000만원이 200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0억 1,900만원입니다. 남구청 세출은 예산액 348억 9,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8억 7,000만원과 예비비 6,100만원을 합하여 378억 2,200만원으로 이중 310억 2,400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10억 8,400만원, 사고이월 42억 1,300만원을 합하여 52억 9,700만원이 2001년도로 이월되어 15억 1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남구읍면동 세출은 예산액이 132억 6,800만원으로 127억 3,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400만원이 2001년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5억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세출예산액은 203억 9,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1,700만원을 합하여 205억 1,600만원중 197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이 2001년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7억 8,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2,000만원, 예산절감이 3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남구청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세출예산액은 71억 3,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7,700만원을 합하여 72억 4,800만원중 69억 8,000만원이 지출하여 2억 6,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2,000만원, 예산절감이 300만원, 집행잔액이 2억 4,500만원입니다. 남구읍면동 세출예산액은 132억 6,800만원으로 이중 127억 3,600만원이 지출되고, 1,4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불용액은 5억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불용액중 예산집행 잔액이 다소 많은 것은 공사입찰잔액과 물품구매 등 예산집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한푼이라도 절약한 결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남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수위원입니다. 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용액에 집행잔액이 7억 62,817천원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6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 이월 발생사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저희들 예산현액 378억중에 지출액이 310억이고 53억이 이월입니다. 그중에 사고이월이 42억이고 명시이월이 11억, 불용액은 15억입니다. 우리전체 남구청 예산대비 4%가 지금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원인별로 말씀드리면 15억중에 사업비 잔액이 10억원으로 전체 불용액에 67%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률이 저희들이 87.745% 관계로 해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건비 잔액은 한 1억원쯤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입니다. 직원이 23명 되고 일용인부가 26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었고 또한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억원인데 이것은 나머지 여분은 여비하고 보상금,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등 예산집행잔액으로 해서 2억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가 10억원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발생한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를 그러니까 3회 추경에 12월달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공사규모가 비교적 큰 8건이 연말 발주가 불가능해서 2001년도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이월 42억원은 역시 태풍 사오마이 복구공사비 37건에 대해서 10억원인데 10억원이 발생되었고 또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도로개설공사비가 17건에 22억이 발생되었고 장기공사로 공사기간이 미도래된 것이 8건에 8억원이 발생했고, 농번기로 인한 착공이 지연돼 가지고 수리시설관리공사가 7건에 2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42억원, 명시이월 10억원, 불용액은 15억 그래서 전체 53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한 4%가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위원들께서 불용액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구청의 전체 예산중에서 보면 이월액이 약 한 53억입니다, 읍면동 다 포함해서. 그중에서도 불용액은 또한 20억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또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불용액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다소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개중에 보면 편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본위원이 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에 약 한 1,000만원, 복리후생비에 5,000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발생됐다 말입니다. 청장님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든가 복리후생비는 공히 보면 직원감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걸로 불용액 발생 주요 사유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 때도 얼마든지 조정해서 굳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을 발생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으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명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업무추진비하고 복지후생비는 직원감축에 대한 남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다음부터는 정리하겠습니다. 좀착오가 생겼는데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각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총무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석위원입니다. 2000년도 우리 세출결산 내역중에서 공보관리 경상예산에서 불용액을 보면 3,181천원인데 본위원의 지역이 또 해변을 끼고 또 해수욕장운영에 대해서 여러 모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공보관리분야에는 부족한 그런 형편이거든요. 예산이 부족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재료비라든지 또는 일시사역비 재료비라든지 또는 운영비에 있어서 또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잔액들이 많이 남고 결국 318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이 되어 있다는 자체는 공보관리예산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해수욕장 뭐 화장실 개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 확보비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올해 2000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이 남았다 이겁니다. 그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비에서 재료비에서……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남구쪽에 해수욕장을 둘러보시면 해수욕장 개보수비가 실질적으로 본위원의 눈으로 봐서도 확인이 됩니다. 우리시가 당초 확보한 예산보다도 조금 못 미치는 시설비가 말입니다. 그런데도 해수욕장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남고 또 해수욕장 화장실비가 남고 전부 이렇게 사업비가 전부 결국은 지출잔액이 남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보관리 예산이 다음에는 예산을 조금 축소해 가지고라도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수욕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군데가 있는데 주로 송도에 보면 전기료가 1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아있고 그 다음에 각 세 군데에서 일반운영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잔액들이 사실상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잔액들이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앞으로는 되도록 이면 경상경비쪽은 절감하도록금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로 예산이 남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별로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절약해서 살다보니까 조금 남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은 본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경태위원장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좋은면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남구쪽에는 구룡포라든지 또는 도구라든지 송도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보관리에 필요한 그런 해수욕장 운영에 실지로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특히 해수욕장쪽에 보면 인부임 잔액이 지금 76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고 하는 이런 현실은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그 분들하고 만나서 접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 받는 임금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잔액을 남긴다, 현실과 또는 예산절감 차원하고는 그것은 괴리가 생긴다 이겁니다. 실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건비를 덜 주니까 해수욕장 청소도 관리도 화장실관리도 잘 안 되고 청소도 잘 안 되고 또 화장실 수리할 곳은 많은데 불구하고 또 예산 남긴다고 해서 그게 전부 능사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집행이 따라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지 재료비가 이만큼 남고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사용료 이런 게 만약에 잔액이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면 다음 예산 편성시에서 이만큼 삭감이 되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다음예산에 이만큼 삭감돼도 또 잔액 남길 것 아닙니까? 잔액만 남긴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다 이겁니다.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계약한도내의 잔액들이기 때문에 시설비 같은 거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편의시설쪽에서는 과감하게 불용보다는 현실 예산 집행해 주는 그게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해수욕장 주변 청소는 가능한 원만하게 하도록 청소 이 부분을 활용해서 환경을 깨끗히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쳤어요?

계속하십시오.

공원식위원입니다. 혹시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남구청 총무과 결산업무에 대해서 지적 받은 것 있습니까?

예비비 이월사항에 대해서 주로 지적된 게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쪽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비비 이월은 앞에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에 보면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요?

예.

말씀하세요. 210페이지에 없는데 예비비.

이것은 작년에 주로 한해대책비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비.

예비비가 많이 이월되었다 이겁니까?

예, 예비비중에서 6,100만원도 물론 이월되었지만 그중에 우리 시에 예비비 400만원이 있습니다. 400만원을 작년에 지출하지 못했다하는 그 부적정 사례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작년에 400만원 지출 못 했다고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무슨 뜻인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이월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월됐습니다.

이월되는데 저가 알기로는 저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관정을 하기 위해서 줬는데 그 지구에 파다보니까 물이 없어 가지고 다른 지구로 옮기다 보니까 이월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예비비 사업을 집행 완료 안 시키고 이월돼 넘어왔다 이게 지적이다 이거죠. 그게관정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까?

예.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예비비 6,100만원이 세출에서 남구청에 예비비 6,100만원 이게 이월이지요? 400만원 이월이고……

400만원만 이월됐습니다.

그게 지적입니까? 그한 건입니까? 다른것은 없어요?

예.

다른 것은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결산이 되었다는 겁니까? 혹시불용액에 대해서는 뭐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특별히 없었습니까?

특별하게 불용액 사례는 지적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려서 됐습니다.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줄입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은 좀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최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좋게 해석하셔서 절감했다 하지만 절감이라는 뜻도 있지만 적절한 예산으로 해서 다른 재료비라든가 사업비는 계약행위에 따라서 완전히 쉽게 하면 추경 때 정리 안 하면 어차피 불용액 남을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지만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적절한 예산이 있다는 것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적절하게 예산집행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남구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구청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서진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식위원입니다. 어제본청 경제산업국 소관 재무과에서 결산심사 심의 때 쟁점이 되어서 다뤘던 사항인데 그 업무가 양 구청 징수업무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라든가 아니면 실지 실적을 보면 양 구청에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들이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해서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많은 징수실적을 올리고 세원을 발굴하고 있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하고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결손부분에 대해서 어제 주무과장의 답변이 통계수치를 나타낸데 대해서 상당히 지방행정이 불리함이 있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5년 되면 무재산이 되고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 주므로 오히려 세무행정이 좀 가벼워진다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수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내용이 뭐냐 하면 결손은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결손된 금액에 대해서는 시효완료를 조치하지 말고 계속 집중관리해서 추후에 재산이 되었을 때는 꼭 받아내야 된다하고 요구를 했을 때 말이 결손이지 이것은 계속 집중관리 하겠다 하는 것이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수 년동안. 그리고 어제 그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언을 했느냐 또 그리고 실적이 있느냐 하고 평가를 해 보니까 2000년 한해 동안 약 50억 결손중에 5월말 현재 약 1억 3,000만원을 징수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한 2% 정도 이상 했으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다고 보는데 그래서 결손을 처분 요구하는 것은 양 구청 징수업무인데 이 결손을 처분하고 난 다음에 시효완료를 시키는 건수가 많은지 아니면 정말 결손을 하되 추후에 재산이 확보되면 계속 징수하고 이것을 전산으로 입력해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결손처분한 이후에 앞으로 어떤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안 그래도 재무과 결산검사시에 그런 보고 질의 내용이 있었다 해서 그 내용을 좀더 살펴 봤습니다. 사실저는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결손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1년 동안 결손됐는 금액이 전체 한 50억쯤 되는데 꼭 어느 구청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저희 남구청은 14억 2,100만원 결손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99년도, 2000년도는 시세 14억 2,100만원 결손했는데 실제로 '99년도는 저희들이 16억 9,900만원 결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결손했는 중에서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은 저희들 17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 결손액 170만원. 전체지금 우리 결산했는 게 한 4,400만원, 포항시 전체는 4,400만원쯤 되는데 저희들은 시효소멸한 금액이 170만원입니다. 적은금액은 아니지만 17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결손이 많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좋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점이 있느냐 이럴 것 같으면 나중에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시효라든지 또 행불, 무재산에 대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므로 해 가지고 1년에 저희들 체납세가 한 4만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107억에 한 4만건쯤 되는데 이제 결손처분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저희들 작년에 한 8,000건 저희들 14억 에 한 8,000건정도 정리했는데 한 10,000건 가까이가 사실은 공부정리가 되거든요. 정리가 되는데 그럼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문제하고 실지로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그걸 관리하므로 해 가지고 사후에 이제 그래도 좀 받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하는 거는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상 문제가 행불, 무재산 결손처분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 하나가 있고 사실 두 개가 있거든요. 두개가 있는데 이제 그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 지금 시효가 지났는데도 결손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 저희들 2,397건에 8억 5,500만원을 지금 결손처분 안 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이 지나도.

그게 글쎄, 아주 당연하고 우리 의회가 주장하는 것 그거다 말이오. 그래만 되면 좋겠는데.

안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법상 문제인데 실지로 납세의무자가 시효가 지났을 경우에 행불, 무재산은 결손처분해도 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만 있으면. 그래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손처분하고 사후에 받았는 돈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사후에 지금은 전국 재산 바로 온라인 되고 그 다음에 뭐 압류해 놨던 재산 경매처분되고 이런 과정에서 돈이 받아지는데 다만, 시효로 인해 가지고 결손처분 했을 경우에는 사실 공중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그러니까 행불, 무재산 돈 못 받고 시효로 결손처분하는 거는 행불, 무재산이 아니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야 결손처분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실지로 따지고 봐가지고 시효에 대해 가지고 결손처분 할 것인가는 사실 고민이 있는 거는 틀림없는데 이게 법이거든요. 다시바꿔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결손처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재량을 둬 놨거든요. 둬놨지만 시효는 5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강행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5년 지나 버리면 납세의무자가 사실은 모르고 돈 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모르고 돈 내면 그걸 놔 놓으면 내면 받을 수는 있겠죠. 받을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부당이득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시효에 대해 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것이 이게 관행화 되어 있는 사실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있는데 저는 어제 말씀을 듣고 상당히 조금, 뭐 저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이제 저희들이 작년 1년에 신규 체납액이 122억이 발생했는데 저가 가 가지고 한 540건을 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가전제품, 텔레비하고 전자제품을 그러니까 체납자가 돈이 없다 그랬는데 시효가 결손처분하고 직접 관계있는 겁니다. 그시효로 인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데 행불, 무재산 아니다 이거야, 행불, 무재산 아닌데 그러면 결손처분 할 것인가 그 사람 돈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살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동산 압류하는 길 이외에는 없다 이제, 동산 압류해 보면 그래 가지고도 돈 못 내면 그것은 결손처분 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저가 가서 그동안에는 동산 압류 안 했습니다. 실지로 동산 압류한다고 현장에 가 보면 눈물납니다. 그텔레비하고 뭐 장사하는데 가전제품 압류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산 압류하고 부동산 공매를 시행하므로 해 가지고 경북도내 전체 체납액이 작년에 1,300억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1,500으로 한 200억이 불어 났습니다, 도내 전체가. 그런데 우리 시는 이제 이게 실지로는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줄었는데 저희들 시세 결손처분을 3억으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위원님들이 결손처분 때문에 이게 체납세가 전체 노력하는 거는 어디 가고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조금 그런데 어쨌든 시효로 인한 결손처분을 그래 하고 저희들 사후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사후관리를 일단 신용정보 등록을 합니다. 신용정보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결손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전산 전부 결손회계도 전부 다 전산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계속. 입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 그 자체를 삭제를 안 하고 지금 살려놓으므로 해 가지고 지방세 완납증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시 재산조회, 그 다음에 주민등록 말소해 가지고 대체 등록할 때 이때 그게 조금 찾아지기는 찾아지는데 실지로 그것은 아주 좀 결손처분하고 나면 사후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그 있는 체납세도 다 관리하기가 힘이 드는데 결손처분하면 조금 소홀해 지는 그런 면은 있긴 있습니다.

어제 포항시 전체 결손내용액이 전년도 32억에서 50억 정도 약 18억이 결손처분액이 늘어났습니다. 지금남구청 소관만 봤을 때 오히려 4억이 줄었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더 많이 늘었느냐 하는 것은 수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구청을 가지고 어떤 부서의 업무로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 전체는 18억 가까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결손액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습니다. 결손처리를 해 줌으로써 순기능 안 주면 역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정상적인 징수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수납이 되고 또 반면에 부과가 잘 돼가지고 수납이 잘되는 좋은 환경일 때는 오히려 불가피한 결손은 그때그때 해 주고 건전 세수행정을 바로 하는게 맞는데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극한기다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다 말입니다. IMF 이후에 지금부터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건데 그러면 불가피한 결손을 처리하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오히려 재산을 도피시키고 많은 것들을 일정한 기간유예했다가 피해나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체납액이 280억 가까이 됐습니다. 약5, 6년 전에 비하면 100억 미만의 숫자가 무려 180억 가까이 불었다고 엄청난 수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게 더 불을 개연성도 있다, 사회적 환경이나 경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때일수록 오히려 결손의 신중을 기해서 악용의 소지를 막아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해 줌으로 나중에 어느 시기에 가서 일괄 하더라도 오히려 기간이 됐다해서 무조건 결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방금 주무과장님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시효소멸을 처리해야 될거냐, 아니면 무재산으로 봐야 될거냐,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결손을 최소화 시키고 자체로 봤을 때 4억을 줄이고 했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 하지요. 그렇게 옳은 결손이 돼야 된다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무과장께서 의지를 갖고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행정집행을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포항시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는 사유가 있었잖아요. 결손이 18억 늘어나고 거기에서 답변요지가 불가피하게 5년만 되면 안 정리해 주면 행정에 오히려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게 바람직 하다, 이게 징수의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행정의 편의에서 적용해서 결손한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그부분은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결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손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는 결손하는게 사실 부담이 됩니다. 결손하면 감사에 읍면동에서 조사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가가지고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동산압류 정도까지도 해 보고 결손처분할 수 있느냐, 작년에 저희들 직원이 24명 있는데 체납처분기간마다 한 사람당 5건씩 동산을 압류해라, 직원이 말 안 듣습니다. 가가지고 압류할려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거든요. 읍면동에 지시를 하니까 읍면동은 안면 때문에 받쳐가지고 동산 압류를 못하거는거요. 동산압류가 안하고 어떻게 결손처분해 버릴 수 있노. 그사람들 주머니에 돈 놔놓고 부동산 없다 말이요, 없지만 어떻게 결손처분할 수 있노 이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이 됐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면 무재산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체납 또는 자료를 많이 받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시민이 다 알 정도로 준 호화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돼 있다 말이요. 이런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결손해 줘야 되느냐, 방금 주무과장 서과장 말씀대로 정말 동산까지 캐보면서 당당한 결손이면 우리 의회 동의합니다. 그것은 옳은 결손이라고 보는데 단순하게 이 서류상 재산이 없다는 것가지고 생활 자체는 호화스럽든지 아니면 보통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유예기간이 됐다 해서 결손하는 것은 결손의 문제점임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하면서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2개 있다가 계가 징수계로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직원이 4명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채권확보하기 위한 등기압류, 자동차 압류, 급여압류 이것 하는데 그러니까 체납정리기간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기간이 한계가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하여튼 결손처분은 저는 신중을 기해서 할 겁니다. 어떤경우라도 결손처분은 신중히 할 겁니다.

법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비용을 들더라도 전문집단에 의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업무라든가 민간업무로 이전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면 쉽게 하면 재산파악과 압류를 전문으로 하는데 비용을 줘가지고라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손이 한계다 말입니다. 이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을 잘 파악하셨을 겁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효소멸인 경우에는 부득이하다 했습니다. 왜시효소멸이 됐는지, 그 시효중단을 못했는지 그 사유가 어떻습니까?

시효중단을 할 수 없는 것이 재산이 있을 경우에 시효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라든지 채권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는 사유가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권이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독촉행위를 하기는 합니다. 민법이나 지방세법에서 납입독촉을 할 경우에는 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일반적인 납입 독촉은 법에서 한번 밖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임의적인 독촉이기 때문에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채권 확보,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재산이 없거든요. 방금말씀드렸는 것처럼 저도 의문스럽고 궁금한 것이 우리가 동산을 다 압류해 보고라도 시효소멸할 수 있느냐 말이야, 자신있을 것 같으면 하자 말입니다. 이런내용이기 때문에 동산도 만약에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부동산도 없고 이럴 것 같으면 연장시키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시효가 5년이 되면 소멸됩니까?

예.

시효중단 사유가 안 되면 5년 되면 소멸하지요?

예.

그러면 그때 만약에 시효중단 아까 말한 통지로 인해서 시효중단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독촉장이라든가 이것은 언제?

독촉은 체납되고 난 후에 은행납일 경우에는 15일이내 이런 식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법률상 권한이 있을 경우에만 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독촉장을 5년 시효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4년이 경과해서 독촉장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이 되면 5년이 다시 시효가 다시 생깁니까?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까? 1회에 한해서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1회에서는 법률적으로 독촉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은 권한이 있을 경우에만 시효가 연장이 되고, 그 이외에는 임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효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행불 무재산 계속 관리할 수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답변하실 때.

행불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 대상이 되거든요.

결손처분 대상이 됐는데 시효소멸은 부득이해서 됐고, 행불 무재산은 결손 처분을 해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습니까?

예. 그것은 5년이내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5년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행불 무재산일 경우와 시효소멸을 두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가지고 시효소멸은 다른…… (

－ 나중에 재산 있어도 시효소멸은 못 받고.) 예,못받습니다. 행불무재산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효소멸을 최소한 억제하는 방법은 시효중단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효소멸은 시효중단이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게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이 행불 무재산은 계속 관리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말이에요.

행불 무재산은 결손처분 안 합니까? 결손처분을 해도 사후에 법에서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손을 취소하고 새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체납세에 대해서 행불 무재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지요.

다 되잖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무재산에 속해지고 거기서 우리가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지요?

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년에 몇 천만원씩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잖습니까? 여러가지 어떤 특별한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위원님이 주문하셨거든요. 그방법중에는 민간이 특별한 관리를 위해 위탁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공무원이 특별조직을 해서 그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대안을 세우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어떤 관리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안을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전산등록했는 자료를 분기별로든지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보니까 신용정보 등록한다든가 전산에 등록한다 해서 좋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관리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관리는 우리 위원님이 주문하신 것 같이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한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희위원입니다. 북구청, 남구청 자료하고 자료가 똑 같습니까?

어느?

전산상 뜨는 자료가.

전산 자료가요? 예,똑 같습니다.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똑같습니다.

북구청 자료에 의하면 결손처리된 사람이 사후에 재산을 취득해서 취득 이후에 체납세가 있다 말입니다. 체납세가 있으니까 행정이 압류를 했다고. 그러니 자료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 전에 결손처리 했던 부분이 결손자료 보조 밑에 나타나대요. 그러면 압류할 당시에 결손자료가 있는 걸 그 금액을 같이 압류를 하든가 안 그러면 압류 서류에다가 결손자료를 같이 압류하면 굳이 결손자료 보존하는 말을 쓸 필요없지 않느냐, 또 공무원이 혹시 결손자료 보조하는게 밑에 조그만하게 뜨니까 그것을 누락 시킬 수 있다 말입니다. 못볼 경우에는 그 전에 결손처리된 걸 모른다 말입니다. 모르고 답변을 해줬다가 나중에 알고 재산을 매각할 때 취득자가 불이익을 당하더라고. 그런경우가 사실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좀 조정해서 압류 할 당시에 전산상에 뜰 때 그 전에 결손처리 했는 것도 금액까지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과장이나 구청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업무가 바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 동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업무 파악이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그런사람이 업무를 취급했을 때는 상당한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사례가 생기더라고.

저희들 압류를 딱 해 놓으면 사전이라든지 사후든지간에 압류를 풀려할 것 같으면 실지로 체납액이 다 컴퓨터에 체크되거든요. 지금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 경우에는 그게 다른 단계로 체크되니까 혹시 이제 누락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전체 한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남구청 소관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북구청 소관을 심사해야 되는데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 5분간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고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김정현입니다. 지난한해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에서도 시정추진을 위해서 소요된 예산들을 승인해 주신 강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지침서에 따라서 성실히 집행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조속히 개선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북구청 일반회계 총 예산은 읍면동 예산 139억 7,300만원을 포함한 568억 3,883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0억 4,495만 6,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이 8,990만원을 포함한 589억 7,369만 4,000원입니다. 그가운데서 지난해 지출액은 530억 9,500만 8,000원이며, 나머지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을 포함한 39억 4,647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으로는 계획변경 취소된 예산 757만 5,000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 3,513만 7,000원, 예산절감액 1억 2,425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 17억 6,524만 7,000원을 포함한 19억 3,221만 4,000원으로 결손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예산액은 세입예산액 211억 3,114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3,900만원을 포함한 212억 7,014만 1,000원이며, 지난 해 지출액은 205억 4,459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 잔액은 7억 2,554만 2,000원으로써 원인별 잔액은 계획변경 취소된 예산 425만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액 1,505만 6,000원, 예산절감액 389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구청 읍면동 예산을 포함한 7억 2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7억 2,554만 2,000원에 대한 구체적 불용처리된 사업 예산은 당초 세무관련 통신장비 유지 램 설치비가 구청에 계상 됐었습니다만 시에서 일괄 설치하므로 계획취소된 예산 425만원하고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액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미신청에 따른 남은 예산 500만원과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되었던 일용 인부 퇴직금, 사망 조의금 지급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314만 4,000원과 694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예산절감 기타 예산집행 잔액 7억 234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별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곤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이월액에서 명시이월이 6건과 사고이월이 31건해서 39억 4,600만원이라는 것이 이월 됐잖습니까? 이것이 주로 결산서를 보면 전부다 3회 추경 사업비 절대 공기 부족, 그외에 보면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돼서 못하는 이렇게 해서 전부 이월이 됐거든요. 이런것은 사전에 읍면 쪽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은모르겠는데 읍면에서 바로 안길포장 한다면 부지를 확보하고 토지승낙서를 받는다든가 인감증명을 첨부를 해서 3m면 3m, 4m면 4m 이렇게 해서 공사를 예산확보를 하면 이런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39억 4,647만 2,000원인데 그중에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이 2억 8,600만원이 이월되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 36억 5,9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제 말씀하신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다소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계속사업으로써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지만 시 재정 전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추경재원에 예산이 좀 생기기 때문에 늦게 결산추경에 세입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부족에 따른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비의 성질상 년도내에 지출 불가능한 것을 예측했을 때는 3회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다음년도에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예산편성상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은 하루라도 빨리 좀 예산확보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양자를 다 만족시키면서 편성하고 사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 바로 끝나면 동절기니까 공사도 안 되고 또 바로 이월되니까 내년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시 전체 재정 여건상 다 위원님들도 읍면동별로 뭔가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마음이 편하시니까 저런 차원에서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김기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혹시 공사를 이월해서 공사를 소홀히 하시지 말고 공사를 아주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월된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총무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수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의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저희들 집행잔액은 항목별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0.5%에서 많게는 한 5%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상황들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질문사항을 답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먼저 8페이지, 예산운영 인건비에 보면 7,4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사항은 인건비 성격상 4급에서 기능9등급까지 각 계층구조가 많고 또한 각종 수당은 수당 종류가 많을 뿐더라 직급별로서 다르기 때문에 부기별로서 소액을 합친 것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또한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연말에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시까지는 현실적으로 삭감하기가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지, 삭감을 했을 경우에 특히 구청예산은 읍면동에 부족했을 경우에 조금 재배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잔액이다? 예,이상입니다.

박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병무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불용이 상당히 많이 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입영대상자 감소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불용을 2,600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전부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병무관리 분야에 전체 불용액이 5,300만원인데 그중에서 병무청과 입영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지금 현재 약 4,000만원이 되는 금액이 예산이 불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입영대상자 감소한다 했는데 지금 동네가보면 서로 입영할려고 그러는데 입영대상이 감소되고 약 5,000만원의 돈을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불용된다는 자체는 그만큼 긴급한 여러 가지 민원해결을 위한 그런 사업비에 사장을 시키는 역할밖에 더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무관리 분야에 사실 집행잔액이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요인을 분석해 보면 작년까지 각종 인쇄물을 대부분 구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병무청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 유인물을 병무청에서 유인을 해서 내려준 부분이 상당히 많고, 다음 개인한테 통지하는 우편료를 전자우편을 통해서 많이 발송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잔액이 많았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국비가 상당히 포함돼 있어가지고 저희들 그런 국비예산하고 관계 때문에 아마 조금 수정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경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2억 993만 4,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1억 9,972만 6,000원이 지급되어서 이 부분에서 1,028만원이 불용액이 처리됐는데 램 설치로 인한 램 유지 관리 미지급으로 했다 그러는데 미지급은 돈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모뎀있지요, 모뎀해가지고 세정망에서 우리가 관리했는데 본청에서 세정망 램망 설치해가지고 구청하고 읍면동으로 다 연결시켰습니다. 연결시켰는 그 계약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안 줬습니다. 램망설치 그 이후에는 돈이 안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절감됐다 이 얘기입니까?

예.

17쪽에 보면 지금 공익요원 피복비 및 공익요원 배치가 늦어서 집행잔액이 생겼다 하는 이 부분에 지금 29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공익요원의 배치가 늦으면 어떻게 불용액이 생깁니까?

공익요원 피복비는 세무과 뿐 아니고 전 과에서 아마 피복을 안 줬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 뿐 아닙니다. 전과에서 방위병 피복비를 지급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일부 공익요원만 피복비를 지급하고 다른 부분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공익요원의 피복비가 책정됐을 때는 아마 전 시 공무원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공익요원에게 안 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배치가 늦어져가지고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치가 돼도 어차피 이 부분은 집행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일부만, 일부 공익요원만 그러면 피복비를 지급하고.

예.

다른 부분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공익요원의 피복비가 책정 됐을 때는 전 시 공익요원이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그러면 공익요원에게 안 해 준 이유는 뭡니까?

재배치 관계로 아마 늦어가지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마 병무계장한테, 병무계장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재배치가 되어도 어차피 인원이 확정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집행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1/4분기에 2명 오고, 또 2/4분기에 4명 오고, 3/4분기에 2명 오는 바람에 늦어지는 바람에, 늦게 오는 바람에 피복비를 안 해 준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공익요원을 신규채용한 부분입니까?

신규채용한 부분이 아니고 배정된 부분이죠. 병무청에서 배정을 늦게 했다는 거지요.

배정을 늦게 해서.

예,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피복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잔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부분도 있습니다. 늦게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늦게오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석위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가지고 남구청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북구청에 전반적으로 결손처분액이 지금 얼마 지금 되어 있습니까?

결손처분액이 10,600건에 35억 4,900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포항시 전체가 50억원 결손처분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남구청이 약 14억 2,000만원이 결손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북구청인데.

예.

북구청이 남구청에 비해서 배나 더 결손처분 되어 있는 그 원인이 뭡니까?

북구청이 남구청에 비해서 사실 세대수나 인원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동만 비교해서 인원을 했을 때는 우리 북구가 많습니다, 동은. 동의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남구 같은 데는 지금 사업소세나 이런 것이 체납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넘어오는 게 전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이 많이 됐던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그러면 결손처분을, 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람이 없으면 무재산이고, 우리가 재산조회 해 봤는데 전부 무재산입니다.

양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집을 샀는데,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내는 세금인데, 지금 무재산 행불처리가 된다면 앞으로 35억, 35억이죠?

예.

35억에 대한 결손처분이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 아닙니까? 북구청에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최 위원님, 사실 우리가 IMF 시절에 법인,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인같은 경우도 다 지금 어디 가고 없거든요.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부분은 한 1년이나 몇 개월 있다가 넘어옵니다. 그때보면 우리가 압류할려고 보면 아무것도,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으면 주무과장으로서 결손처분은 계속 이렇게 늘어서 예산을 결국은 미수납을 눈덩이처럼 늘어가는데, 남구청에서는 과장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6～7,000만원을 결손을 막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의지가 대단하시던데, 북구청의 소관과장으로서 의지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IMF 탓 때문에 결손처분이 자꾸 많아진다, 결손처분이 많아진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상당한 분들이 5년이라는, 결손처리기간이 5년 아닙니까?

예.

5년 이후면 소멸된다.

예, 시효가 소멸됩니다.

시효가 소멸된다는 것을 악용을 해서 생활 부유롭게 생활하면서 자기 앞으로 재산을 전부, 취득을 다른 분한테 명의를 이전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는 과장이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자기 마인드를 제시를 하면서 동료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참 잘하신다는 칭찬도 나왔는데, 북구청 과장으로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계속 뭐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 위원님, 우리도……

결손처분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과장으로서 마인드를 제시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손처분을 할 때는 재산이 후순위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결손은 안 하고 부분결손을 했습니다. 부분결손은 후에 언제든지 그 사람이 경락되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가 배당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놨습니다. 전체결손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남구청은 구체적으로 다 제시하는데 부분결손을 부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분결손은 우리가 지방세 국세 징수사무 처리규정에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의 규정이고, 징수를 담당하는 과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라는 말입니다. 35억 지금 현재 결손처분 5년이 지난 것, 작년까지 4년 되는 사람은 올해 5년 되면 또 내년에 플러스 알파 만큼 결손처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무재산……

그러니까 시효가 소멸되는 것 이것을 최대한으로 연구를 하셔서 남구청에서는 쉽게 말하면 남구청 과장께서는 그 부분결손을 최대한 자기가 막기 위해서 동산을 전부 압류까지 하겠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과장은 그런 답변도 안 하시고 부분결손, 법이 어떻고 그런 말씀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시고.

우리도 동에서 압수수색을 5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수색을 50회에 걸쳐서 동에서 읍․면․동에 다 수색을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했고……

동산도 지금 현재 체납결손을 막기 위해서 동산에 대한 압류도 합니까?

합니다. 동산압류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방법으로……

동산압류는 우리가……

물건은 어떤 물건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동산압류한 것은 피아노 두 대도 했고, TV, 냉장고, 세탁기, 전화, 컴퓨터 등 다 있습니다.

그런 것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가지고 결손처분이 플러스 알파 만큼 늘어나면 과장 지금 현재 징수하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위원님, 무재산자를 그대로 방치시켰을 때 어째도 5년 시효가 지나면 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정말로 납세를 못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해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상습적이고 아주 고의적인 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고 또 이렇게 결산을 점검하면서 남구청, 북구청을 오늘 동시에 이렇게 지금 업무를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있죠, 우리가 체납세가 122억……

작년보다 북구청에서는 알파 만큼 더 결손이 늘어나고, 남구청에서는 결손이 줄고, 그만큼 주무과장으로서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는 내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적극적으로 일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들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징수관리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하자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내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손처분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막고 실질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세정을 목표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간략하게 향후 몇 년 감사까지 우리가 1년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의지있는 그런 역할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정말 우리도 몇 억 결손처분 할 것을 시효를 막아가면서 우리가 더 징수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명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최상석위원의 체납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의 체납세가 약 3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체납세 중에는 과장께서는 양도소득세가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양도소득세하고 법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 우리가 흔히 법인세할 주민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세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는 먼저 양도를 할 때 세무서에서 양도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면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이거를 매매할 수 없도록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내용 알고 있죠?

예.

그렇다면 우리 국세와 병행하는 지방세인 주민세도 바로 세무서하고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징수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두 번째는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과장께서는 우리 최상석위원의 답변에 1년 이상 이후에 통보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 그전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미 기피해버리고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법인세는 신고가 2월말에 보통 합니다. 2월말에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세무서로부터 통보는 우리가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자료를 빼는 겁니까?

옛날에는 자료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조금이라도 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발췌해 옵니다.

발췌하죠?

예.

통상적으로 언제쯤 가서 발췌해 옵니까?

통상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은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상 보통 보면 법인이 보면 한 사이클이 보통 12월말일까지 많이 하거든요.

예.

말에 하게 되면 2월말이나 3월……

4월말까지.

3월 16일까지 보통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는 5월이나 6월쯤 가면 관할 세무서 가면 이 자료를 다 발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때 가서 부과를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때 했을 때는 벌써 개인들은 부동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IMF 와가지고. 받을게 우리가 재산조회 해도 재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36억중에서 말이죠.

예.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과연 몇 건에 얼마고, 법인세할 주민세에 따른 체납세가 몇 건에 얼마입니까? 자료갖고 있습니까?

자료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부터 소득세 있지요, 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지방세 10%는 세무서에서 일괄 지금 해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올해부터 같이 나오고 있습니까?

올 5월 5일부터요.

애당초부터 이런 세금은요, 국세와 지방세는 같이 병행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모든 세금 자체가 보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법적조항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께서 나중에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건수, 법인세에 대한 건수, 이 건수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알겠습니다.

또한 모두 다 주민세입니다. 주민세인데, 아까 일반인 체납세에 대해서 최상석위원께서 얘기했는데 동산이라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유체동산이라 합니다.

예.

그 유체동산은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체납세에 대한 관리를.

거기에서 압류딱지를 붙여놓습니다. 압류딱지를 붙여놓고 어떤 것은 우리가 가능한 것은 압류를 해서 싣고 옵니다.

싣고 와서……

싣고 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공매합니까?

공매합니다.

혹시 공매해서 그 동안에 건수하고 판매로 인해서 받아들인 수익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TV하고 냉장고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건수에 1년 동안의 건수하고, 그 구매했던 금액하고, 내용도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