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남구보건소 세출예산은 2000년 예산액 37억 2,427만 1000원과 1999년도 이월예산 19억 1,589만 7,000원으로 총 예산현액 57억 4,006만 8,000원입니다. 이중 53억 1,856만 4,000원을 지출을 하였고 2억 6,425만 5,000원은 2001년도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억 5,734만 9,000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2.7%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 2억 6,425만 5,000원의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남구보건소신축공사비 4,581만 6,000원, 장기보건지소신축공사비 2억 344만 3,000원, 신축장기보건지소 비품구입비 1,489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 1억 5,734만 9,000원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3,801만 5,000원, 일반운영비 및 기타 경상경비집행잔액 3,451만 8,000원, 사업비 집행잔액 8,48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남구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에게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불용률이 올해는 2.7%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98, '99, 2000년도에 불용액 %를 알고 계시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장기지소 신축입찰잔액이 4,894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지소 전체 예산이 5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들어 입찰 잔액이 많이 깍였다고 보는데 혹시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실 그런 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그 분야도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양용주의원님께서 보건소신축 이후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는데 보건소가 생긴 이후에 그 지역에 주민들이나 그 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호평이 많습니다. 특히직원들이 시간도 잘 지키고 친절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여론이 나오는데 시간 타이밍이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이 5시라면 5시 이후에는 전혀 환자를 안 받는 그런 불편한 점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장기나 구룡포쪽에서 시내에 나왔다가 들어 가면서 볼일을 보는 시간이 약 1, 2분이 늦어도 접수를 안 시켜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아무튼 보건소 그 주변에 포철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밖에 앉아서 쉬는 의자가 너무 딱딱해 보이고 그 다음에 색채나 그런 것들이 미술응용 쪽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고 어쨌든 그 주변에 식재사업을 많이 해서 올해는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주변에 나무를 울창하게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99년도, '98년도 불용액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보건지소는 이번에 개소식을 얼마전에 했습니다마는 일반공사에 적정한 그런 입찰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스틸하우스를 했는데 그 스틸하우스에 한국에서 제일 전문시공업체인 포스공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홍보차원에서도 빈틈없이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큰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용율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좀 하고 위치적으로 아무래도 위치가 변경이 되었고 또 어느 면에서는 한쪽으로 조금 동지역 차원에서는 한쪽으로 솔린 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막바지가 되어서 오시는 분들은 직원들을 다시 교육을 시켜서 가능하면 봐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색채 문제는 안에 가구 같은 것을 들일때도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주위에 조경식목도 저희들이 예산이 좀 그래서 사실 많이 좀 이렇게 공단지역에 어울리지 않게 못 했는데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울창한 숲이 될 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 신축을 해서 좋은 시설을 갖게 되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결산서에 보면 이월되는 것은 거의 없네요, 보통 큰시설비나 부대비 일부 제외하고는 이월비가 없다는 것은 예산집행이나 사업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 불용액조서에 보면 이월표시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아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우리시에 제출한 자료양식을 통일을 해서 이월액이 표시가 되도록 일부 이월액이 있거든요, 이월액을 표시를 해야만 자료로서 가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보건소에서 도움이 된다면 포항제철하고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포철에서 지역협력차원에서도 그런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포항제철 환경녹화부가 있는데 그 녹화부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어떤 관계가 되면 그 쪽에서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혹시 보건소가 포철쪽 하고 어느 부서하고 자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행정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시고 자매가 되면 식재산업이나 그 주변에 환경사업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운영의 묘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 박철화입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북구보건소 세출예산은 46억 4,3685만 9,000원을 이 중 43억 3,626만 9,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1억 7,46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3,259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월예산 1억 7,460만원은 성곡농장 나정착촌간이양로시설 신축비로 도시계획상 용도미지정으로 사업이 지연이 되었다가 금년 2월에 착공을 하여 지금 6월말에 준공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불용예산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2,234만 8,000원 일반운영비 713만 7,000원, 복리후생비 2,423만 3,000원, 의료비 1,197만 8,000원, 재료비 1,963만 6,000원, 일반보상금 764만 8,000원, 시설비 1,152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419만 2,000원, 시험연구약품구입비 405만 4,000원, 업무추진비 427만 6,000원, 기타 516만 8,000원입니다. 그불용요인은 직원결연 감소에 따른 인건비 예산집행 잔액과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의료약품비 절감액 및 시설물품구입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를 하였으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북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북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소장을 제안설명에 대한 정잭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년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고이월비 1억 7,460만원, 흥해성곡농장나환자정착촌간이양로시설 신축비로 도시계획상 용도가 미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지연이 되었다가 금년도에 이월해서 2월에 착공을 해서 6월 말 곧 내일 모래 준공예정입니다.

흥해 성곡리 나환자촌입니까?

예, 나정착촌입니다.

성곡 나환자정착촌. 그정식명칭이 그렇습니까?

예, 요즘 통상 성곡농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국비가 50%, 도비 50%, 시비는.

그게 지연이 되어서.

예, 민간보조로.

예, 이상입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사고이월액이 전부 집행잔액입니까? 입찰집행잔액입니까?

예, 주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더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다음은 남구청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 중에 시설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 4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까? 400만원 지출결정하고 지출액이 400만원입니다.

현재 지금 년도 지출은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품위사업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출액으로 결정은.

2000년도예비비지출내역서류를 작성을 하면서 2000년도에 집행이 안 된 것을 여기 지출액 400만원, 잔액 제로 , 이것 허위 서류 아닙니까? 이것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잔액이 남았습니까? 안남았습니까?

현재 원인행위는 다 이루어져서 지출만안 된 상태입니다.

이 서류는 2000년도 서류가 아닙니까? 2000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한 것이지 2001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여기 세입세출결산서에서는 400만원이 지출액이 제로이고 이월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서류하고 일치가 안됩니까? 어느것이 맞는 것입니까?

2000년도 12월 26일날 집행완료가 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26일요, 집행이 완료가 되었다, 그랬지요?

예.

그러면 이 결산서가 잘못이 된 거네요. 결산서 3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계약이 12월 26일날 완료가 되어서 집행을 결산서에는 미집행이 되어 있지만 맞습니다.

그러면 12월 26일날 계약이 되었고 아직 지출이 안 되었으면 사고이월이 된 것이지요.

예.

아직 지출이 안 이루어 졌잖아요.

그런데 지출은 안 되었고.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요.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서류가 잘못 된 것이지요. 지출액 제로, 지출잔액이 400만원이지요.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지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수치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지난번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할 때 이 부분이 지적항목이 나왔습니다. 4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결정이 되었다가 당해년도에 지출이 안된 사유가 뭡니까? 집행이 안 된 사유 말입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동해상정지구에다가 한해용수개발을 할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수원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동해금강지구로 지구변경을 했습니다. 그것때문에 계약이 늦어져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에 우리가 예산이 없을때 예비비를 배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한발이라는 것은 주로 여름에 옵니다. 여름에 예비비를 집행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을 연말까지 지구를 못 구해 가지고 예비비를 집행을 못하고 넘긴다는 것은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취지 자체에 반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다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도비가 올 때 우리 시비부담금에 필요했기 때문에 추경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구가 동해상정에 될것이다고 보고 2000년도에는 해 가지고 계속 수원개발을 했는데 수원이 안 되어서 금강지구로 지구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조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데에 받아서 빨리 집행을 해야지 그 예비비가 이렇게 늦어질 바에는 차라리 추경에 계상을 하든가 해야지요.

더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구청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각 과별세부적인 결산 및 예비비지출내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정현입니다. 지난한 해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시정추진을 위해서 소요된 예산들을 승인을 해 주신 박승훈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승인을 해 주신 예산 지침서에 따라서 성실히 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들이 있으면 조속히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북구청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읍면동예산 139억 7,300만원을 포함한 568억 3,88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20억 4,475만 6,000원이며 예비비지출액이 8,990만원을 포함한 589억 7,3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가운데 지난 해에 지출액은 530억 9,500만 8,000원이며 나머지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한 39억 4,647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으로는 계획변경 취소된 예산 757만 5,000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액 예산액 3,513만 7,000원, 예산절감액 1억 2,425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17억 6,524만 7,000원을 포함한 19억 3,221만 4,000원을 결산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사산업위원회소관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세입예산 218억 3,114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5,950만 8,000원, 예비비지출액 8,990만원을 포함한 222억 8,055만 8,000원이며 지난해 지출액은 214억 4,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한 2억 8,688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역시 계획변경 취소된 예산과 예산 332만 5,000원과 예산집행사유미발생예산 2,008만 1,000원, 예산절감액 1억 1,736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3억 8,676만 6,000원을 포함한 5억 2,753만 9,000원을 결산보고를 드립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5억 2,753만 9,000원 예산에 대한 구체적 불용처리된 예산사업은 경운기후방표시등부착사업 취소에 따른 예산 332만 5,000원과 예산집행사유미발생사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인쇄 700만원, 환경분야공익근무요원보상금 80만원, 공중화장실보수 153만원, 취로사업사고대비대책비 등 유사시를 대비한 사업비 433만 4,000원, 그 다음 경로당보수사업대상지가 없음에 따른 집행되지 않는 489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사업 및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이 1억 1,736만 7,000원이 되겠으며 정주권개발사업, 산림자원개발사업비 등 각종 공사비 예산집행잔액 3억 8,676만 6,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과별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서 이상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전체 사업비가 8,99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8,721만 8,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북구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북구청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북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각 과별세부적인 결산 및 예비비지출내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