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계속)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작래입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 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안동기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공기업의 조속한 자립 경영실현의 표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특히 당기 경영적자 손실이 '99년도에는 52억 7,100만원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15억 8,900만원으로 36억 8,200만원이 줄어들어 경영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2000년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액은 341억 8,000만원으로 '99년도 345억 7,000만원보다 3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189억 1,300만원, 영업외수익이 4억 9,100만원, 잉여금 수입이 74억 1,7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15억 7,600만원, 이월금이 57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307억 1,900만원으로 '99년 287억 8,700만원보다 19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이 135억 6,300만원, 영업외비용이 28억 7,000만원, 수익적 지출이 164억 3,300만원이며, 설비자산 97억 6,400만원과 고정부채 상환금 45억 2,200만원을 합한 자본적 지출은 14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수익은 210억 9,900만원이며, 비용은 226억 8,800만원으로서 당기순손실은 15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에는 적자손실이 52억 7,100만원으로 보다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총괄원가 명세서에 대하여는 총 급수수익이 195억 200만원이며, 영업 및 자본비용에 기타영업(외) 수입을 뺀 총괄원가는 309억 7,700만원입니다. 총괄원가에 연간 조정량을 나눈 톤당 생산원가는 703원 44전이고, 공업단가는 442원 9전으로서 요금인상요인이 58.83%나 발생하였으며, '99년도 요금인상요인 94.38%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차기이월액은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12건에 8억 4,615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현황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이춘부위원님.

이춘부위원입니다. 김병구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거는 거의 추경에 아니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예산문제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 해놓지 않고 어떻게 독촉을 할 것이냐? 거의 얘기는 거의 다 됐으니까 꼭 해 주십사하고 했는데. 그리고 내버려 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이상, 기준치에 오버되지 않게끔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20ppm이죠?

예.

그렇죠?

예.

20ppm 몇 급수입니까? 상수용으로서 용수를 쓸 수 있습니까?

상수……

미안하지만 허가상으로 법정상으로 20ppm 이하는 방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식구로서는 2ppm 이하가 돼야합니다. 그죠? 4ppm 이하 이렇게 돼야 되죠?

예.

8ppm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그걸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20ppm 이하라는 말입니다.

예.

그건 안 되는 걸 번히 알면서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방치해서 우리 경주 똥물을 포항사람들이 먹고 있게끔 만들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뭔 좋은 원수를 가지고 좋은 식수를 공급한다고 홍보하고 합니까? 지금 물론 정수를 시켜서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가정에 들어오는 것은 좋은 물이 들어오겠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약품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정수할려고 그러면.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약속한 사항을 정말 중간에 보고라도 정말 이래서 추진이 안 됩니다 하고 보고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걸 방치 안 하든지 해야지, 다음 예산 이것 뭐 하면 안 깎으면 됩니다, 이 말은 맨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그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그걸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처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일윤위원.

이일윤위원입니다. 소장께 세입분야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이 15억 정도 되는데, 미징수된 원인과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상수도 특별회계는 결산이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달라가지고. 수용가 미수금이 많은 이유는 12월달 거를 부과를 하면 납기가 12월말로 이렇게 되는데 은행에서 한 10일간 그걸 수합을 해서 10일 이후에 우리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게 10일 지나면 그러니까 98% 정도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회계연도 폐쇄기간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999년도 거는 왜 그렇게 됩니까?

1999년도도 연말되면 12월달……

그러면 여기에 조서에 나타낸 내역이 지금 징수가 미징수 돼 있다, 이겁니까?

예, 이게 시점으로 그러니까……

그렇다면 답변이 잘못됐지요.

12월…… 그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한달 게 차질이 생긴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세헌위원님.

소장, '99년도 대비 2000년도가 상수도 적자가 35억 정도.

예.

적자가 줄었지요?

예.

그러면 적자가 준 원인이 요금인상에서 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서……

요금인상도 있고, 일부분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절감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대비 톤당 요금은 50원 인상됐지요?

예.

약 한 50원 되는데. 급수수익이라는 것은 원가 톤당 442원 9전이라는 것 이거는 톤당 원가고 작년도는 334원, 그거죠?

예.

인상은 100원을 시켰구만. 원가가 차지, 비중이 50원 요인이 발생했고 수익은 100원으로 판매금액을 100원 정도로 인상을 시켰고, 거기서 적자폭을 이 정도로 줄인 겁니까? 원인이 이겁니까?

원인은 뮙니까? 원수……

원수가격보다 판매대금을 인상을……

우리가 받는 원수도 인상이 되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1년에 이만큼 적자를 줄였으면 아주 사업을 잘 하셨다고 보는데, 내년쯤은 흑자로 전환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현재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수도요금을 현실화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상해야 할 요인이 지금 현재 58.83%나 됩니다. 그렇게 이게 이 정도 인상이 돼야 전체 이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연차적으로 결산이 끝나면 다음 익년도에 그만큼씩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려서는 곤란하고, 그런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현실화 해야 시민들이 좀 물 절약도 하고 그래서 지금 원수공급을 위해서 댐을 국가적으로 12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전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댐도 막아야 하지만 시민들이 절약을 해야 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혹시 '98년도는 적자가 얼마 났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98년도는 자료를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28억 7,900만원입니다.

'98년도는 28억 적자에 ’99년에는 52억이고, 2000년은 15억인데, 이게 '98년도에서 ’99년도에 적자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그때는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인상 안 시켰습니까?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은 상수도사업소 운영은 포항시가 자체 경비도 줄이는 것도 맞지만 결국은 인상된 요인 만큼은 요금을 인상 안 시키고는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오천읍 용산1리 상수도 인입공사인데 예산이 지출보다도 이월액이 더 많아졌습니까?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이게 사고이월된 그런……

9,000만원에 인입공사한다는 예산이, 작년도 예산 아닙니까? 9,000만원이 예산확보돼서 지출은 2,200만원에 공사하고 나머지 6,700이 이월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작년도 예산 아닙니까? 올해 예산? 작년도 예산? 그런데 어떻게 2,200짜리 공사라 1억이나……

그게 사고이월된 겁니다. 불용액이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그래 된 겁니까?

공사기간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계획은 15억 적자라는 2000년도의 적자, 2001도는 적자를 완전히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발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절감할 것을 최대한 절감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요금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구위원.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고이월로 인해서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이 됐잖아요?

예.

이월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전혀 이월시킬 당시는 공사가 시작 안 됐잖아요? 안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공사가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것은 뭐 있습니까?

되고 있는데 단지 오천 문덕 김기창 씨 급수공사 이거는 본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다시 재건축,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거든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거만 중단이 됐지 다른 것은……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는 다 됐으니까 사고이월 아닙니까?

예.

전부 날짜가 미도래 돼서.

예.

과장, 이게 이 이월은 공사기간이 '99년도부터 2000년도라든지, 2000년도부터 2001년라든지 회계연도 말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빨리 알아듣지요. 공사기간이 남아있잖아요?

예,

회계연도는 종료가 되고 공사기간은 연도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당연히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김병구위원님께서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냐? 아니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간단하게 답변을 공사기간과 회계연도 종료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해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