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정책개발실적이라든가 도정기획조정 업무는 바로 설명이 안될 것 같고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성실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크게 본다면 우선 제주도정에 큰 것이 농업정책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 중에서도 감귤정책을 1차적인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며칠 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마는 제주도평화포럼정책, 그 다음에 감귤가공공장설립이라든가 스포츠산업육성,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도정기획조정업무 관계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기획실에서는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주일에 두 번씩 해서 제주도정의 현안상황을 실ㆍ국별로 발췌를 해서 지사 주재하에 검토회의를 가지면서 제주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서 지난달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조금 전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정책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지금까지 제주도정이 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 1차 산업과 3차 산업 중심으로 제주도정이 운영되어 왔고 현재까지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들어와서 제주도정이 크게 나가고 있는 것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 단계로 해서 연내로 법안을 성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제자유도시에 덧붙여서 1차 3차 산업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보화산업으로 제주도를 정보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기획을 수립해서 현재 용역단계에 있고 금년 내로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결산자료는 작년 1년의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결산자료 자체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계획이라든가, 큰 전체적인 것은 조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 7월 1일이면 민선2기 3주년이 됩니다.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큰 기획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예산현황을 정리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실행된 것을 총괄해서, 집대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비비는 예산의 1%로 책정되고 재해대책비가 그 중에서 0.4%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관리 등 일상적인 업무는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예비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고, 이번에 축산관리에 대해서는 구제역이라든가 뉴케슬 병 등 미처 예상 못했던 사항이 발생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는 없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평화포럼은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고 우리나라에서 전례가 없었던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언론이라든가 국내외적으로 제주도가 상당히 각광을 받았고 평화의 섬 이미지가 연계되어서 제주도의 홍보효과도 엄청났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비문제는 이런 것이 일개 지역의 행사가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해서는 국비를 충분히 지원 받아서 했고, 평화포럼에 국비 4억원을 지원 받았고 도비 지원이 거의 없이 행사를 치렀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는 국비를 충분히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완주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풀성격입니다. 풀사업비인데 예산액,

이 관계는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풀사업비이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에게 요구해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제를 하고 있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불용이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희들은 예산을 성실히 집행했다고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남는 금액이,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풀경비는 끝까지 놔두는 것이,

2000년도에 소송업무는 총11건이 있고 거기서 변호사가 현재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이 5건,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5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도의 공무수행 소송 현황을 보면 현재계류중인 것을 제외하고 행정소송에 5건, 민사소송에 1건 해서 총 6건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1건, 패소가 1건, 취하가 1건,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3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두 명입니다.

99년도에 했습니다.

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 1회추경에 재외도민관리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재외도민협의회 운영비지원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급일자가 언제입니까? 이것과 또 하나 자료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재외도민 일반운영비에 보면 재외도민홍보비에 1,000만원을 증액시켜서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재외도민 해외홍보비. 재외도민해외홍보비는 원본으로 주세요, 어떻게 썼는지 주시고. 재외제주도민회협의회 운영비는 며칠날 집행했습니까?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담당자가 며칠날 지급한지 모릅니까? 수령자가 누구입니까? 협의회 예산수령자.

일정관계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고, 재외도민협의회장 서울 도민회장 고인호씨가 수령한 것으로,

고인호 회장이 수령했습니까?

예.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작년 6월에 재외도민협의회 김명신 회장한테 지급되었고,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 후에 의결된 것입니다. 6월 전의 것은 아니고 이것은 6월 2일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고시가 6월 7일 되었고,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만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의 담당이 안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정책기획관도 모르고 기획관리실장도 모르고 담당도 모르고, 이 업무는 중요한 업무 같은데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면서 모릅니까? 그때 안된다 안된다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우겨서 예산을 받아간 것인데, 왜냐 하면 그전에 지원한 적이 없는 예산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서울도민회에서 받아가지고 목적외로 썼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외도민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께서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관 홍원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은 각시ㆍ도와 외국에 구성되어 있는 재외도민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전체 회장들이 모여서 구성된 재외도민협의회가 작년도 제주도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작년 6월중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세미나 개최하면서 그 경비로 지출되었고 지출선은 당시 재외도민협의회 회장이신 김명신 회장님 이름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재외제주도민협의회 운영지원이 아니지요.

학술대회에 지원했습니다.

재외도민협의회가 학술대회 했습니까?

예,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재외제주도민협의회가 학술대회 한적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물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재외제주도민협의회가 학술대회를 주최했습니까?

재외제주도민협의회와 제주도국제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학술대회 개최로 나가야지 이게 재외제주도민협의회 운영비입니까?

실제 부기는 그렇게 되었는데 지출은 단순한 협의회 운영비로 나간 것이 아니고 국제학술회의 경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재외제주도민협의회가 무슨 학술대회를 주최합니까? 제주국제협의회가 한 것이고 후원한 것입니다.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공동이 아닙니다. 명칭만 갖다 붙이면 공동입니까? 사실 관계를 증명해 볼까요?

저희가 학술회의 끝난 다음에 결과물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학술회의 자체가 공동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학술회의 경비로 지원된 것이고 협의회 운영비로 지원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할게요, 자꾸 곁가지를 얘기하면 초점이 흐려지니까. 협의회 운영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결산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000만원 작은 돈이지만 목적외 집행 아닙니까?

협의회가 그런 특정 학술회의를 제주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재외도민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보조금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 목적대로, 예산부기 사항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술대회 개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지, 이게 만약에 다른 재외도민들이 봐서 재외도민협의회에1,000만원 지원했는데 지원한 근거가 뭐냐고 항의하면 도청은 답변할 자신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이 예산을 유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외 집행이라는 것입니다. 부기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부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쓰게끔 관리 감독하는 것이 담당부서의 임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재외도민홍보비는 뭐에 썼습니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도민해외홍보비는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는 일본어판 코리아뉴스가 있습니다. 코리아뉴스에 우리 제주도정에 관련된 것을 보도하면서 지원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가 직접 발행하는 신문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까?

신문은 재민일보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뉴스라고 일본어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일본지역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코리아뉴스판에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기내용을 정확히 하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탐라영재관에 서울도민회가 입주해 있는데 임대료 얼마 내고 있습니까?

지금 연 827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뭡니까?

이것은 탐라영재관전체 중에서 임대부분은 임대료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고 기숙사와 도민회는 사용료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연면적을 계산해서 827만원을 산출했습니다. 산출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숙사는 원래 우리가 문광부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그렇게 받아 온 것이기 때문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지요. 서울도민회에서 학생들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까?

탐라영재관 건립의 목적이, 기숙사가 6개 층이고 나머지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건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민회가 사용하는 부분 만큼은 사용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서울제주시민회에서 가도 사용료 개념으로 임대를 해 줄 것입니까?

물론 각시ㆍ군민회가 오는 것까지 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에서 대표적인 도민단체는 제주도민회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적용을 시키면서, 이분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도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기숙사와 비슷한 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어떻게 도청 정책기획관입니까? 서울도민회 홍보부장입니까? 아시지요? 서울도민회가 당초에 탐라영재관 짓기 전에 자기네가 출연하기로 하고 전부 백지화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가 물론 재외도민 관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재외도민단체에다가 도민재산을 임대료 기준으로 해서 감면하는 것은 몰라도 편법 사용료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단체가 애당초 서울 탐라영재관 등을 사용하기로 했을 때 지금까지 해 왔던 얘기가 있고 또 자체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종로구 창신동에.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해야지 무턱대고 그렇게 중요한 공간을 임대료개념도 아니고 사용료 개념으로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도민의 재산을 가지고 집행기관이 선심 쓰는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층 전체 면적이 256평 중에 도민회가 30평을 쓰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민회가 들어오면서 학생들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학생지도는 물론이고 상담도 하고 학생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도민회를 입주시켜서 활용되게끔,

좋은 뜻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도민회가 입주해서 학생들하고 상담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것은 몇 건을 구체적으로 상담했다는 것 보다도,

지도한 대표적인 실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 5월에 개최되었던 학생체육대회도 도민회에서 실제로 지원을 해 주었고,

이것 봐요, 체육대회 지원은 거기 입주 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입니다마는,

무슨 대단한 얘기를 갖다 붙여서 타당치 않은 것을 합당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도민회가 거기 입주해서 학생들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도민재산입니다. 집행기관이, 정확히 얘기하면 특정 단체에 대해서 선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용료개념 말고 임대료 개념으로 바꾸어서 하도록 하십시오. 임대료 개념으로 해야 근거가 맞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다른 도민관련단체도 거기에 들어오겠다 하면 그러면 임대료 내서 오십시오. 터무니없이 왜 사용료를 냅니까? 사용료는 기숙사 등등 시설사용에 대한 개념이지, 엄연히 공간을 들여서 민간단체가 들어가서 쓰는데 어떻게 사용료 개념으로 받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채 얼마 빚져 있지요?

60억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금으로 기채되어 있습니까? 자료 하나 주십시오. 어느 은행에 연리 몇 % 되어 있는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 달에 이자부담 얼마하고 있어요?

잠깐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빨리 봐 주십시오.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문자그대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2000회계년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0회계년도 세출예산 결산상황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회계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844억2,688만8,000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751억1,763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7억925만1,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6억211만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7,435만4,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548만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72억1,414만1,000원이며, 집행액은 579억1,752만8,000원으로 불용액은 6억9,661만3,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관리에서 1,900만원, 사회복지에서 5억7,400만원, 장애인복지에서 2,100만원, 유아복지에서 2,5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관리분야의 집행액은 10억2,756만7,000원이고, 1,996만1,000원이 불용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산예산은 1억3,24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9억1,300만원 중 8억9,500만원을 집행해서 1,800여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예산은 7억1,2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2,348만8,000원과 격리수용자 입원진료비 2억444만8,0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예방접종 등 사업비보조 등에 4억7,139만1,000원을 집행하고, 1,69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분야에는 결핵환자 및 한센병환자 관리사업지원과 이동진료차량구입비 등 1억8,3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분야 경상적경비 집행액은 2,531만6,000원이고, 다음 장입니다. 의약관리분야 집행액 2억5,401만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664만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로 5,737만8,000원을 집행하고, 사업예산에서 1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이월 86억원은 치매정신전문병원 신축사업계획 중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면서 공기에 따라, 공정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집행액은 252억3,297만5,000원이고, 불용액은 5억7,4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5억6,200만원은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액이고 1,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등에 5억8,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액은 211억5,819만4,000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205억433만1,000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기금출연으로 5억75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로 190억8,922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5억6,200만원이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6억5,386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그리고 재해보호기금 적립금으로 예비비 등 예산에서 34억8,5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경로복지분야 집행액은 72억3,284만3,000원이고, 불용액은 113만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등에 1억5,953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70억7,355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예산으로 경로당지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등에 52억8,501만9,000원이 지원되고, 자체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등에 17억8,828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분야 집행액은 30억3,165만5,000원이고, 불용액은 1,158만9,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적예산은 4,250만원을 집행하였고, 2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26억8,915만5,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860만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예산은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교재발간,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등에 25억395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과 제주 YWCA회관 건립비 지원 등 1억8,5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출연으로 자치단체출연금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분야 집행액은 70억5,117만2,000원이고 불용액은 2,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1,490만원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 보상, 장애인단체운영비 등에 3억5,127만3,000원이 집행되었고, 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66억9,989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예산으로 장애인복지관운영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등 61억3,398만9,000원이 지원되었고, 자체사업예산으로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제주정신요양원 장비보강사업 등에 5억6,5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의 집행액은 14억4,283만원이고, 1,161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 2억1,932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10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85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여성보호시설운영비,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비 등 8억2,612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저소득모부자세대 자립정착금 등 1억9,73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분야 집행액은 108억6,290만9,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598만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3,969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입양기관운영지원, 소년ㆍ소녀가장보호비, 보육시설운영비 등 보조사업예산 101억5,098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 등 6억7,223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 집행액은 5억7,519만8,000원이고 불용액은 1,3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직원인건비로 2억3,709만8,000원이 집행되고, 일반운영비, 기술ㆍ직업교육실습재료비, 교육교재원고료 등 경상적경비로 2억8,487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키폰 및 전화선로 교체공사,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등 5,322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집행내역은 제주의료원 이전신축에 따른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을 했고, 98년 제주도장애인회관 건립에 채무부담금상환 등 11억8,104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의 불용액은 975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집행액은 154억9,618만9,000원이며 불용액은 1,255만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 4,543만5,000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등 사업예산은 154억5,075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7억3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노인건강장비 지원과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프린터기 구입비 등에 지원됐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 보건복지여성국소관 기금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가지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8억327만5,000원입니다. 2000년도 수납액은 41억6,225만4,000원, 2000년도 지출액은 19억7,949만4,000원이고, 2000년도말 현재액은 129억8,603만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기금별 주요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께서는 소관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 5억원 관계입니까?

이것은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그 예산은 미리 확보되어 있었고, 그것을 정리해서 10월 11일부터 집행을 해보니까 국비 5억원이 삭감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예.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고량화입니다. 저희들 1,350만원은 인건비에서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인건비기본급입니다.

예, 인건비에서 288만원 남았습니다.

예, 그것하고 경상적경비에서 교육수당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남고, 그외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서 좀 남았습니다.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이 출연을 했는데 예치하는 부분에서 개발신탁으로 예치했는데, 만기일이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고 이튿날 노는 날이고 하다보니까 그 이자를 다음 해, 금년 1월 2일날 입금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12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2억원이 편차가 납니다. 지금은 정상화되어서 16억4,400만원 같이 됐습니다. 자료를 12월 31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금액은 똑같이 됐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1년단위로 예치하면 그때그때 받아서 그 해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하는데, 이것은 이자가 전부해서 3억50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12월 31일 하다보니까 이자가 그해에 못 들어와서 다음 해로 들어갔습니다만, 그 이자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해서 14억7,000만원을 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이자는 1년치 이자를 전부 계산하면 3억500만원인데, 지난해 5,600만원이 입금되고 12월 31일자로 만기되는 것도 일요일이 아니었더라면 그날 2억4,900만원을 입금해버리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날이 노는 날이고,

예, 심의받을 때는 14억7천,

예, 90%도 안 쓴 겁니다. 사전에 심의받을 때 1억4,700만원을 쓰겠다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28억원 들어갔습니다. 아! 53억원입니다.

현재 국비 53억원하고 도비 53억원 해서 106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예.

국비 포함해서 66억원 이월됐습니다. 99년도에 66억원 이월되고, 2000년도에 20억원이 이월됩니다.

66억원입니다.

66억원이 이월됐습니다.

아닙니다. 28억원은 지난 2000년도 예산으로 해서 그냥 불입한 거고, 그것을 빼면 86억원입니다. 114억원에서 28억원을 빼면 86억원입니다.

그것은 28억원이 포함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8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99년도 1월달에 이 사업계획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축소 조정하면서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연장하면서 공사를 몇 개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공정에 의해서 28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계속비로 이월시킨 겁니다. 86억원, 국ㆍ도비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월해서 상반기에 공사진도에 따라서 4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예, 상반기에 43억원 집행했습니다. 공사진도가 42% 공정을 보였기 때문에 43억원이 나가있고 43억원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집행했습니다.

사장이 아니고 우리 도비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사용을 안한 상태이고 지난해도 국비를 받아오려고 하니까 10억원을 다시 출연한 거지, 돈을 내놓거나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2003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의료원 매각대금도 들어오고 하니까 2002년으로 1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2002년 6월까지입니다.

예, 잡혀있습니다. 의료원을 매각해서 1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2002년 6월입니다.

예, 집행했습니다. 금년 106억원어치 공사를 할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 집행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국장징계의결서를 얘기해서 집행부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0회계년도 결산안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청 있으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에 대해서는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이틀동안 진지한 가운데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0회계년도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년 정례회 일정에 따라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주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