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말 작년도의 경우 호우, 태풍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되고 품질이 저하되고 감귤은 경쟁과일의 풍작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연일 가격하락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 실태를 보면 감귤은 휴식년제의 금년도 첫 시행사업으로 해서 휴식년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농업부분에서는 마늘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지원으로 인해서 마늘수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축산업은 구제역 청정인증에 의해 축산물가격은 타시ㆍ도의 가격보다 상당수준의 시장차별화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은 대일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전반적인 농어촌현장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그마나 금년도에는 큰 가격유지는 안되고 있지만 수급처리는 원활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쪽파부분이 일부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격려하는 등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의 힘을 얻어서 우리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이 그야말로 위로와 격려가 되고 농수축산 시책을 담당하는 실무국장 입장에서 진실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 소관 2000년도 세입부문 총결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예산액 1,044억원 중 1,040억원으로 3억2,813만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총예산액 1,214억6,717만1,000원중 일반회계 1,120억7,000만원과 특별회계 60억7,492만2,000원을 포함하여 1,180억4,613만3,000원을 집행했고 2001년도에 이월액은 91억5,682만8,000원, 불용액은 1억6,421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총세입액은 1,020억, 백만 단위까지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1억6,900만원이 세입되었고, 2억1,7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예산 52억6,300만원이 세입되었고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액은 58억2,900만원 전액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8억3,900만원, 보조금은 830억4,04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58억500만원도 전액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114억1,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 예비비지출 등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한 90억7,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13억8,500만원으로서 이중 1,120억7,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1억5,600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억5,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각 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특작과 소관 예산은 559억100만원보다 7억3,700만원이 증가한 606억3,800만원의 예산현액 중 598억800만원을 집행했고 6억9,200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7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귤과는 예산액 94억6,400만원보다 64억5,700만원이 많은 159억2,100만원의 예산현액중 158억9,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예산액 383억4,900만원보다 25억7,300만원이 증가한 409억2,300만원 현액 중 323억8,600만원을 집행했고 84억6,4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7,217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정과는 36억9,500만원 예산보다 2억600만원이 증가한 39억200만원의 예산현액중 38억9,100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1,0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우선 집행사유 미발생이 25만원, 예산절감 305만8,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4,8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6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정관리예산액은 10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02억8,700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3,3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액 6억9,300만원중6억6,0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3,2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6억2,500만원으로 이중 96억2,400만원을 집행했고 105만1,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에는 92억1,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등 6억2,800만원, 농산물원종장 재배사시설등 3억3,200만원, 호접란 미국현지농장 위탁사업비 16억4,500만원, 폭설피해복구 등에 62억4,300만원,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에 5,72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토량개량제공급 등에 4억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감귤관리예산액은 159억2,100만원 중 158억9,400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2,726만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 6억3,407만9,000원,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부적지 감귤원 정비사업 및 감귤원정비 공공근로사업 10억8,500만원, 태풍피해복구비 13억1,700만원, 감귤 복합처리 가공단지 조성사업 50억원, 감귤적정생산 및 품질향상추진 등 4억9,400만원, 감귤가공공장 민간입주업체 지원 등 10억2,500만원, 99 감귤복합가공 단지조성사업 이월금이 6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예산액은 400억8,600만원이 밭기반 정비사업, 배수개선 등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특작관리 부분은 41억7,100만원으로 이중 40억7,100만원을 집행했으며 불용액이 2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 1억8,169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9억9,001만6,000원을 집행했는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등과 20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 8억5,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유채수매 및 판매차액 보상에 28억6,900만원, 농작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등에 2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예산은 60억5,800만원으로 60억4,400만원은 집행했고 불용액은 1,40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359만7,000원을 집행했고, 사업예산은 60억1,091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30억7,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 및 농산물 유통시설 기반확충 등에 28억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본지역 시장개척단 파견 등에 9,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173억4,500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17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5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로 1억619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에 150억4,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종어항 건설사업 및 어촌종합개발사업에 58억2,40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에 51억6,100만원, 연안정비사업 등에 39억3,900만원,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 어업용 유류비 지원, 2종어항 환경영향평가, 두뇌한국21 지역우수대학지원, 어업인 복지회관등에 21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업자원 관리예산은 23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35억6,100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1,6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5억1,149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폐업어선지원, 폐업어선 실업수당, 인공어초 시설사업, 폭설피해 복구사업 등에 219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내파성 바다양식장 시범개발부분하고 패조류 투석사업 등에 11억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부분 예산은 39억200만원으로서 38억9,1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1,0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 등과 구제역가축방역 약품구입, 타시ㆍ도반출입 가축수송차량 방역등 3억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5억5,800만원으로서 가축방역사업, 축산 분뇨처리시설 사업 등에 35억5,100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6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20억5,400만원으로서 축산환경 개선사업, 재래가축실용화 사업등에 20억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서부터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폭풍설 피해복구비, 호우피해, 당근농가지원, 구제역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대책 등 6건에 10억5,771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2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액 224억5,186만원중 128억902만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잔액은 96억4,200만원, 2001년도 이월액은 8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사업계약기간이 1년이내이기 때문에 연중계약이 가능함에 따라서 연도내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명시이월 조치가 되었습니다. 미국 현지농장매입 및 시설개보수사업은 미국 현지농장 매입지연으로 사업추진기간 및 사업예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제주수출단지 조성사업은 미국 현지농장 매입지연으로 호접란 수출단지 사업계획시달 및 사업대상자 선정이 늦어져서 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종어항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완료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용역기간이 2000년 3월 8일에서 11월 7일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과목변경이 2회추경후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종어항 피해복구는 태풍 프라피룬이 되겠습니다마는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월이 됐습니다. 수산물 냉동ㆍ냉장 시설사업은 2000년 12월 22일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제3회추가경정 예산반영에 따른 사업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활어위판장시설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2000년 8월 19일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제2회추가경정 예산반영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폐업어선 잔존가치 및 어업손실액 평가수수료와 폐업어선 지원비 및 어선해체 처리단가 산출용역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전국적인 어선평가방법 및 기준설정조정에 따른 평가용역계획 확정지연등에 의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99년도 폐업어선비 지원은 폐업어선지원 사업대상 44척중 43척은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1척이 행정소송에 계류되어서 연내사업 마무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000년도 폐업어선지원금 및 실적지원금 보조사업은 2000년 12월 7일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 내시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역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중간종묘육성장 시설사업은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따른 주민동의가 지연되면서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예산현액이 35억7,150만원 중 30억5,720만5,000원을 지출했고, 5억1,427만8,000원은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설부지내 불법건축물의 미철거로 해서 법적 철거조치 등으로 인해서 사업착공의 지연과 사업현장 입구도로 공사에 따른 사업지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인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정부의 수산종묘시책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15억원을 재정형편상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시행됐고, 이를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억6,800만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1억1,1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에 지원되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세출예산은 60억8,100만원으로 60억7,400만원은 집행했고 불용액은 6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8억원, 그리고 감귤복합처리 시설사업 출자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종어항 시설 및 정비등에서 9억9,15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수질병진료비 지원 4억원, 그리고 전복육상수조양식 8억원, 돼지고기 일본수출중단에 따른 물류비지원 1억4,818만 4,000원, 유기질비료 활성화사업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물 직판장 운용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운용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억8,590만1,000원을 운용해서 2000년도에 1,845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6,745만1,0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제주은행에 현재 위탁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된 농어촌진흥기금 8억원도 현재 농협중앙회 북제주군시군지부에 예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농수축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재운반 헬기가 한라산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오후로 미루고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 전에 제가 자료를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과 관련해서 밭기반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보조현황,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보조현황하고 일반지역 시장개척단 파견현황 및 실적 두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산검사위원이 아니었으면 먼저 하겠는데,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결산서 117쪽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보면 불용액 1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왜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농업인컨설팅은 사업을 2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지만 다음해로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컨설팅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새로운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컨설팅업체와 농가하고 연계해서 경영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인 경우 컨설팅관계가 18개소했는데 개별농가 10개소, 영농조합 8개소 했습니다.

다음 119쪽 감귤관리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왜 많이 발생했습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홍보팜플렛 제작이라든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별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감귤관리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일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된 것인가해서.

홍보팜플렛 제작부분에서 한 2,400만원이 남아있고, 작년도는 풍작이 아니고 흉작이기 때문에 홍보부분에서 좀 비용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남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관리를 해도 특별한 지장은 없었나요?

작년은 흉작이 되어서 홍보물 부분에서 좀 있었습니다.

223쪽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사고이월시킨 게 있죠? 사고이월 이유를 보면 시설부진에 불법건축물 미철거로 법적 철거조치 등으로 사업착공지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공사에 따른 사업지연이라서 공기가 부족했다는데 이런 것 정도는 지난 연말에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일에 한해서 사고이월시키는 것인데, 불법건축물 미철거된 것은 지난 연말에 이미 알 수 있었던 사항아닙니까?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사고이월 처리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불법건축물 관계가 법적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마무리되어서 철거됐습니다.

글쎄, 법적 소송중이기 때문에 마무리되고 안되는 게 예견될 수 있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행정수행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예산은 빠른 기간내에 될 수 있는 것은, 원칙으로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이죠?

예.

원칙으로는 잘못된 것이죠?

예.

과장님이 더 보충 설명하시겠어요?

뭐냐 하면 남의 밭에 동네사람이 경운기 그런 것이 들어가서 세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치워라, 치워라 오늘 치우겠다, 내일 치우겠다 결국 안되어서 법적 소송을 해서 치운 겁니다. 동네사람이기 때문에 말은 내일 치우겠다, 모레 치우겠다 하다보니까 빨리 치울 수 있었던 것인데 결국은 안되어서 종국적으로는 법정소송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소송이 연말에 들어갔을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되니까 사고이월이 아니고, 법정소송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이미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262쪽 선도농업인 출연금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예, 그럼 됐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120페이지 제일 밑줄 전산개발비 4,246만원을 사용했고, 농수축산국에서 만든 자료 16페이지 보면 감귤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개발용이 4,246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용역이 다 끝났죠?

예.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미지시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용역 끝나자마자 바로 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18페이지 미국 현지농장 시설개보수 3억4,500만원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차추경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어떻습니까,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아직 발주가 안됐습니다.

언제쯤 착공할 겁니까?

이번에 추경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는 착공한다?

예, 빠른 시일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월시켜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미국 현지농장 호접란관계는 애당초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했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가볼까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가급적 빨리 서둘러야 될 겁니다.

지금 농가들하고는 계약상태에 있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누구 나가 있죠?

이번에 추경이 확보됐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주인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주인이 뭘 하고 있는데요?

하우스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무슨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 뭐 재배하는게 있어요? 도에서 하는 게 뭐 있어야 관리하든가 하지 땅만 사놨는데 무슨 관리를 합니까? 거기 호접란 한본이라도 간 것이 있습니까?

기존주인이 관리를......

그러니까 뭘 관리하느냐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 양란이 있는 것 같던데.

다음 달 7월 15일까지만 관리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하우스 속에 양란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7월 15일까지 완료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매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치우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텐데. 예, 알았습니다.

어디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부터 결손액이 18억원 생겼던데.

자치경제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4페이지 작년에 농산물 유통관리가 잘 안됐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1,400만원이 불용액이 있네요. 왜 그래요? 뭡니까? 유통처리가 잘 안되어서 감귤도 53만톤 정도, 적정생산 밑으로 생산했는데 가격도 형편없이 받았고, 모든 것이 유통이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용액은 1,400만원이나 나왔어요?

광고하는 것은 전부 합쳐서 그런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총체적으로 해서 1,400만원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품목별로 다 잔액이 되어 있는데 유통에 왜,

농산물유통관리 전체적인 불용액이 1,400만원입니다.

전체 유통에 관계된 겁니까?

예.

본 위원이 얘기는 유통이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는 유통이 생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남았든, 오히려 부족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경상적경비에서 816만원하고 일반운영비에서 221만7,000원,

유통이 잘 되어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유통도 안 되는데 왜 불용액이 남느냐? 감귤뿐만 아니라 제주도 마늘, 당근도 유통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돈이 부족해야지 왜 남느냐?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래야 될 거 아니요? 당연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유통부분만큼은 남아서는 안될 것이 남았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런 유통관계는 잔액이든 뭐든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부분에서 130만원은 수당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고, 농수산식품안전성품질향상 회의수당 미집행한 게 130만원,

유통운영도 잘해야 되고, 유통에 관계되는 것은 수당도 잘 주고 그래서 잘 유통이 되어야 되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출장도 자주보내고.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남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유통관계는 남을 수가 없다. 오히려 돈이 부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유통이 잘되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지금 전작물이 유통이 잘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특히 요즘은 중국산에 밀려서 아주 심각한데, 이런 부분에 불용되어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유감스럽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봅시다.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체사업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이 자체사업한 것을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보는데, 자체사업은 무슨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500만원이나 남아돕니까?

당초 사업비가 1억3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이 9,713만4,000원이고, 집행내역을 보면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1,000만원하고,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도 밑에 있네요. 그것말고 위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위에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다가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다 달성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은 달성했느냐? 그래서 잔액이 남았느냐? 목적달성도 못하고 잔액이 남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목적달성은 다 한 겁니까?

해외시장 개척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지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한번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섬이라는 특수성을 가져있기 때문에 해외시장개척을 잘해야 동남아수출도 할 거 아닙니까? 특히 일본같은데. 왜 그런 것을 남아돌게 했습니까?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생산을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유통을 잘해서 시장개척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지 않아야 될 돈들을 남겨놓았으니까 결국은 실망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유통관계라든지 시장개척비라든지 이런 돈이 왜 남아있어야 됩니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같은 경우 예산액이 5,100만원인데 실제 집행은 4,829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270만원이 남고, 제주축산물 수출상담회 개최같은 것이 소요예산액이 2,500만원인데 집행액이 2,184만3,000원해서 350만원 이런 것을 합치다보니까 582만5,000원 이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사업목적은 달성되면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다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해외개척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특히 일본같은데 개척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개척단을 파견하면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지금까지 해외개척단하면 전부 70%는 관광이 목적이었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래서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바이어 몇 사람하고 계약이 있다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성과부분에서 해외시장 개척부분에서 6개 업체에서 200톤이 상담이 되어서 80만불하고, 바이어 초청해서 1,648톤해서 279만9,000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해서 1,357만7,000불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신문에 보니까 광어같은 것을 엄청나게 수출을 했던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모잡지에 보니까 일본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신선도다. 청정하고 신선도. 그러면 우리 제주도 1차상품은 아주 제격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수입했는 게 총, 3년전은 600만불인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1,000만불이라고 하대요. 우리는 거기에 2% 인가 3%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건적으로 지리적으로 제일 가깝고 가장 청정하고 신선한데 우리들이 아까 같이 시장개척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들이 가장 핸디캡으로 여기는 게 뭐냐 하니까 상거래는 한번 약속하면 신의가 있어야 되는데 내수가 비싸면 수출을 안 해 버린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계몽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감귤을 수출하겠다 하고 내수가격이 오르면 안 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쪽하고는 약속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 상대국하고 약속이 되면 손해를 보더라도, 도예산을 보전해 주는 한이 있어도 그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1,000만불 가까운 일본시장을 개척해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상당히 아쉽게 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시장 개척도 많이 파견 시켜주고, 바이어하고 상담해서 몇 만불 계약을 했다든지 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꼭 체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 한번 보십시오 축산진흥, 해양수산관리에도 상당히 적지 않은 것이 불용됐는데, 진흥을 하는데 어떻게 1억5,500만원 이런 불용액이 생깁니까?

그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PC, 복사기등 사무기기운용 물품구입부분에서 86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여비부분에서도 322만8,000원이 됐습니다. 322만8,000원은 외빈초빙여비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유공자 표창 집행잔액이 114만원, 전체적으로 합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어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축산진흥을 해야 되는데 그 란에 1억5,000만원이 있고, 관리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지방자치도 하나의 경영입니다. 이제는 경영시대란 말입니다. 경영을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영을 하는데 과거 관주도는 민위주로 해서 다 봉사로 했지만 이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소득이 있는 것은 소득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축산도 앞으로 많은 초지조성을 해서 목장이 있는 한 송아지 같은 것을 생산하면 분양을 해서 이제는 자구력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자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면적을 가지고 경영내실화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제주도 축산진흥에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선에 수산종묘장도 무상방류도 좋은데, 그것도 하지만 요즘 넙치치어가 없어서 다 육지가서 사오고 있습니다. 70%가 육지에 가서 사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품질좋은 것을 만들어서 제주도 양식업자에게 분양을 시켜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수입을 잡으라 이겁니다. 왜 안합니까? 육지에 가서 사오고 있잖아요. 축산이나 수산이나 종묘장이나 이제는 경영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이제는 자구력을 갖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입니다. 축산인, 농민, 어민 다 좋고. 보증받을 수 있는 치어나 이런 종자를 분양받기 때문에 좋고, 우리 도재정이, 수입이 늘어서 좋고 이제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원종장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영을 내실화시키고 지금은 경영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2종어항이 몇 개 있습니까?

18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종어항에 대한 공사가 대부분 했던 업체, 각 항에 따라서. 한 업체에 공사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7,8억원 공사가 맨 처음에는 경쟁입찰을 해서 그 다음부터 공사가 이어지면 7,8억원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의계약 이유가 하자책임 구분곤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초창기에는 전부 경쟁입찰해서 하는데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면 중간에 어떤 부실공사가 발생했을 때 공개경쟁으로 하게 되면 책임구분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에관한규칙에 의해서 그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하는 것은 전부 공개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큰 공사가 연속사업으로 되어서 한 25억원 공사가 해마다 7,8억원 공사인데, 왜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합니까? 예를 들어 1차년도에 56m했다, 그 다음에 44m했다면 연차적으로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에 한 공사, 경계같은 것을 해 놓으면 하자책임을 얼마든지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못합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규칙을 제정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같은 동일현장의 경우 공사가격도 다운된다는 것도 설명을 하시고 국가를당사자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수의계약조건으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까처럼 하자불분명 이런 것이 있고, 또 특허출원, 인공어초같은 경우에 특허된 것은 수의계약을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방파제공사 같은 것은 특허라든가 특별히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관성이 없는게 종달항같은 경우는 99년도 2000년도는 같은 업체인데 2001년도에는 또 경쟁을 해서 새로 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에 지적되어서, 자격없는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을 해 왔다. 금년부터는 새로 업체를 바꾸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자격없는 업체가 했었어요?

한 5,6년, 94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였을 거 아닙니까? 자격없는 업체가 그런 큰 공사를 했으면.

부실공사는 안됐습니다마는.

도에서 그 업체를 선정할 때 몰랐던 건가요?

일반건설업에서 해야 되는데 전문공사, 북제주군에서 관리할 당시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물론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방법에 어떤 법적인 하자는 없겠죠. 그런데 일반도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2종어항공사와 관련해서 지사가 일정한 업체에 봐주기식 공사를 맡긴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항만이 아니고 몇 백억하는 항만도 일단 공개입찰에 붙이면 그 다음부터는 몇 백억짜리 사업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요?

과장!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지사의 입김작용 소지가 없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어항이라든지 2종어항이라도 1억원 미만의 공사비를 줬을 때는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친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공개경쟁입찰이야 업자끼리 하는데 작용할 소지가 없죠.

소규모사업인 경우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은......

그런데 지금 2종어항인 경우는 1억원 미만이 거의 없네요. 대부분 1억원 이상이네요.

2종어항은 최하한 단위가 국비투자되는 것은 7억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95% 이상이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종달항만 빼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민원발생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자책임구분곤란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한 업체에, 처음 시작한 업체에 계속 줘야 옳은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내에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고 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한계시켜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억원 미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연속적인 공사라 하더라도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썽의 소지를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사현황을 보더라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특히 해양부분의 항만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솔직히 공사를 하다가 다시 업체를 바꿨을 경우는 하자부분이 발생했을 때 규명하기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침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자보수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이내에 부서졌을 경우는 공사를 새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3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공사한 업체에서 보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업체에 맡기더라도.

업체가 바뀌었을 때는 너희가 잘못했다, 우리 잘못했다 이렇게 서로 다투다보면 하자보수도 안되고 다툼만 생겨서 나중에 법정으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입찰방법에 법적인 하자는 없더라도 도민사이에 민원과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과정이라든가 관리부분에서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모슬포항 입구 바지선 침몰방치 선박입출항 불편해서 도내 두개 일간지에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모슬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1종어항입니다. 그런데 가파도에 공사하던 업체가 모슬포항에 바지선을 계류해 놔뒀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관리가 소홀해 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갔다왔습니다마는 우선은 1종항 관리청이 남제주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제주군에 빨리 수습하도록 조치해나가고 있습니다.

도로서 취할 입장은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많은 어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어항시설마다 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공사계약하고는 무관한 것인데 2종항인 경우, 회의석상에서 자주 얘기하는 것이지만 결산검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일간지에 대서특필되어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하다보니까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ㆍ군수가 사업에 대한 부풀림성, 계수확보에 혈안이 되어서 민원사항이 유발되니까 그쪽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이 끝날 때까지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투자의 효용가치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만 건드려놓고 다른 쪽으로 가서 하는 예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래 전부터 사업을 착수해 놓고도 그 지역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투자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시작했다면 마쳐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사업을 집행하셔야지 그저 요구하는 대로 다 건드려놓기는 하고 완성은 안되고. 이런 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산관련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마무리짓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은 큰 금액은 아닌데 불용액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이나 전 직원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우리위원들도 예산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준다고 자부를 하는데, 그저 요구하는 대로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아닌가 거꾸로 해석도 해 봤습니다. 건수라든가, 물론 집행잔액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된 것도 많이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다음부터는 보다 분석을 면밀히 해서 불용사례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과연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이렇게 가야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유채수매 문제말입니다. 판매차액 보상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매년 거듭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작목이 없다고 해서 마냥 농민들이 재배하는 대로, 차액보상이 몇 억에 지난 것이 아니고 몇 십억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었을 때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농민들이 좀더 발전적인 대체작목 구상을 해서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이번에 결산관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시 집중폭우로 해서 대체씨앗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있는 씨앗이 유채씨였고 그 다음에 보리, 이렇게 해서 동부지역에 대체씨앗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유채를 재배하도록 했고, 또 과잉생산까지 맞물려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유채재배는 일정 면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정면적을 2,000㏊ 미만쪽으로 그렇게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나타난 금액은 그때 상황이 그렇다가 아니라 계속연례적으로 거듭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년 2001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왔지 않습니까?

한 3년동안 집중호우와 태풍이 없다 보니까,

그럼 그때 되어서 이렇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나타난 이 시기는 국장님 말씀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2000년 하반기에도 내내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왔고 2001년도에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2,3전부터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채파종기ㆍ수확기, 보리수확기ㆍ파종기가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최악의 경우 보리인 경우는 식량작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맥주맥으로서 원자재로만 생각할게 아니고, 결국 대맥같은 경우는 식량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질이 나쁜 것도. 그럼 우리나라가 금년에도 좀 가물고 하니까 벌써 내년, 후명년 식량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것도 식량작물로 전환하는, 최악의 경우 안되면 사람의 식량으로 충족할 수 있는 쪽으로도 생각해서 대체작목을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유채같은 경우는 볼거리는 순간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제주도에서 30억원이라는 돈을 매년 여기 쏟아 붓는다는 것은 정말 재고를 해야 됩니다. 설명 필요없습니다. 금년도는 내년도에도 다시 이런 현상이 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셔야 되겠고, 예비비지출 말입니다. 예비비지출 원인행위 자체가 부득이한 경우 때문에, 특히 농수산 관련해서 태풍피해로 인한 농가지원 문제때문에 지출원인행위가 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장님께서 농산물수급안정지원금으로 10억원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처럼 사전예측을 해서 누차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아이템이 구상된 것이고 이런 자금을 마련하는데 저희들도 100% 동조를 해서 이번에 예산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예비비지출한 부분들도 한 50%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사전에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옳은 지적입니다.

도민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예산을 안 세우더라도 예비비로 지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자꾸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수급안정대책비로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거의 줄어들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예비비지출로 한 상당부분이 그런 쪽으로 사전예측해서 세울 수 있는 사업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명시이월도 노상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대부분 관청에서 하는, 이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고 해서 토를 많이 다는데 지방비로 먼저 예측된 부분들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여름장마대비 사업명시를 해 놓고 결국은 장마가 지나서 사업착수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여기에도 나온 것들 대부분 보면 국비와 직결되는 어려움 이 있지만 사업공기부족으로 해서 대부분, 여기보니까 13건이나 되는 것들이 최소한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이유들이 그저 금년내에 착수만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를 갖고 있는 데서 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부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지침이 확정되다 보면 2월정도, 통상 일반적인 현상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가능하면 년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결산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인사말 서두에 이야기가 나온 부분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쪽파부분,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인사말씀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도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복안이 서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제 안덕지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좀더 유통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파악한 다음에 시책화하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역적으로 각각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고온현상에 의해서 지난 겨울에 갈아엎도록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별로 각 다릅니다. 그때 상황에서 고온피해가 없는 지역인 경우는 그나마 씨앗을 뿌린 사람이 수확기까지 기대감속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확기에 가서도 자기소득과 연결이 안된 아쉬움들이 있었고 결국 일부지역에서는 그나마 상품화가 되었지만 가격은 생산비를 밑도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나마 상인들한테 아니면 판매처에 출하를 해서 최소한의 자본이라도 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폐기처분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생산자단체인 농협에서 이 문제때문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잘 파악하시고,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부분적으로 작목별로 상당히 많은 생산비투자라든가 대처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작목에 대해서는 기계화가 전혀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시에만 할 부분이 아니고 수시로 도에서 대처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최소한의 영농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기계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자료 14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육성해서 예산 1억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로 주었느냐 말이에요?

이 부분은 작년도 저희들이 처음 예산이 반영되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호접란 종묘구입부분에서 5,000만원 했고 그 다음 축산분뇨발효 생물비료부분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했습니다.

자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호접란종묘구입하는게 친환경농업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긴 하겠습니다마는,

친환경육성농업하겠다고 예산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예산받아가고 돈 쓴것을 보니까 한심하다 말이에요. 호접란종묘구입에 대해서도 다시 질문할 겁니다마는, 생물비료 어디 지원했습니까?

별뜨르담입니다.

그건 어디입니까?

금악입니다.

그게 친환경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생물비료하고 연계시켜서,

여보시오. 비료라는 것은 부재료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주재료가 뭡니까? 주재료, 부재료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약이나 비료는 부재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호접란종묘구입비 얼마 주었습니까? 1회추경, 6월 7일날 2억원을 주었습니다. 기억나지요?

예.

호접란종묘구입비를 어디 주었습니까?

농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특작과장 윤창성입니다. 이 사업비는 제주교역에 나간 사업입니다.

제주교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농가들하고 종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종묘구입이 시급하다고 해서 2000년4월 11일날 주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난지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쓰지도 않아서 그 돈을 친환경농업에 쓰겠다고 해서 호접란종묘구입비로 돈받아간 것도 잘못된 거지만 상당히 호접란구입비가 시급하다해서 4월 11일날 5,000만원 받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뭐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되기전에 4월 11일날 종묘구입비가 5,000만원 제주교역에 나갔는데 그때는 사실상 도 계획자체가 미국에 LA에 있는 유원형교수하고 계약해서 미국에서 종묘를 수입해서 도내에 재배하도록 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해서 저희들이 미국 들어가면서 4월 11일,

절차상도 그렇고 시급성도 다 문제가 됩니다. 절차상으로 당연히 전용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용한 적 없지요? 전용과정 없지요? 전용한 적이 없습니다.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결산검사에서 걸렸지, 그리고 그렇게 시기가 급하다고 해서 4월 11일날 돈 받아갔으면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이 지난 지금도 호접란종묘 구입도 안하고 제주교역에서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호접란종묘 구입비지원해서 2억원 했다가 나중에 정리추경할 때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1억7,000만원은 어디 썼습니까?

작년도 봄감자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는데 봄감자 수매에 7,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호접란하고 봄감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목적대로 안쓰고 멋대로 써도 됩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도대체 도가 호접란에 대한 사업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현지농장 구입하는데 13,4억 투자해 놓고 보수다 뭐다 하면서 12억원 갖다박아 놓고, 여태까지 종묘구입비 하나 가 지고도.......종묘구입이 급하다고 해서 친환경 돈갖다 쓰고 그 다음에 돈 필요하다고 해서 6월 7일날 2억을 해 주었더니 6월 19일날 대정농협에 봄감자수매가공비로 7,000만원가져다 주었습니다. 추경 때 뭐했습니까? 봄감자 가공수매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무 소리 안하다가 이렇게 보조로 쉽게 펑펑 줍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1억7,000만원중에 7,000만원을 주었으니까 1억원이 남을 거 아닙니까? 1억원은 어디 갔습니까?

제주교역에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주교역도 돈 언제 주었느냐, 12월 28일날 주었습니다. 12월 29일날 3차 정리추경이 들어 왔습니다. 그때 돈을 집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월도 안되고 그래서 원인행위를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집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고,

집행이 안되었으면 그때라도 삭감조치를 하지 왜 3,0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까?

현재 100만본의 종묘가 배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말부터 바로 농가에 공급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집행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접란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접란사업비를 봄감자하는데 주어버리고 친환경농업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또 호접란예산으로 쓰고 말이에요. 보조금은 이월이 안되니까 정리추경하기 전날 원인행위해서 면탈하려고 하고, 도대체 당신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도의회 양해를 구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6월 7일날 어렵게 1차추경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6월 7일날 1차추경할 때는 농수축산국에서 봄감자수매자금이 어렵다고 해서 도의회에 예산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그때해서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면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했다고 할 겁니다.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은 안올리고 불필요한 예산 올려서 그 예산도 다 쓰지 못해서 예산 사장시키고 이제 와서, 이게 도대체 농정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친환경예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유용해서 써버리겠다고 하면 친환경예산 줘서 뭐합니까?

앞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꼭 지적을 해야 시인하고 말이죠. 지금 여기 숫자 읽으러 왔습니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거 뭐 술래잡기 하는 거 같애요. 이렇게 썼으니까 당신들이 찾아서 알아보라,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

예.

정신 좀 차려요. 이렇게 큰사업을 하면서 잘해야지, 도의회에서 얼마나 생각해 주고 있습니까? 부지매입해서 시설하는데 한번 현장 가보지도 않고 과장 말 한마디 믿고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 보니까 사업성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호접란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안하다고 봅니까?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 현장도 돌아보고 특히 마켓팅관계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1회추경때 예산을,

지금 생산자단체 구성되었습니까? 어디 되었습니까? 호접란수출단지 조성사업에 수출업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입니까?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어디 몇 명입니까?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내 전농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시ㆍ군비는 어떻게 부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9억3,700만원인데,

시ㆍ군비가 9억4,000만원 아니냐 말이에요.

9,400만원입니다. 이번 1회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어느 시ㆍ군에서?

전 시ㆍ군이 다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4개 시ㆍ군이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의 시ㆍ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시ㆍ군에 배분해서,

생산자만 구성되어서 종묘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6월말에 입식될 것으로 해서,

틀림 없습니까?

확실합니다.

미국수출은 언제합니까?

1년정도 여기에서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얘기하고 왜 틀립니까? 6,7개월 재배하면,

옛날에도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1년정도 키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정도는 본격적으로 수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업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농업인 해외시찰 인센티브제해서 2,300만원인데 누구누구 갔다왔습니까? 명단 있습니까? 어디 갔다왔습니까? 15쪽에 있습니다.

내역이 이렇습니다. 호접란 수출단지부분에서 3명이 갔다왔고 화훼선진국시찰 독일, 네덜란드해서 6명, 그 다음에 유기농업선진국견학 독일, 스위스 1명, 중국감귤류 재배실태 4명 이것은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선도농어민육성기금 조성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요?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이 아니고 이게 다 도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선도농어민육성기금이 16억5,000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9,856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게 전액이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갖다가 펑펑쓰고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저는 이거 하나만 얘기하는 건데 찾아보면 더 있어요. 해외시장단개척이니 뭐니, 그건 성격이 좀 다르다고 칩시다. 그러나 농업인 해외시찰같은 것은 일원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선도농어민육성기금이 16억5,000만원 조성되어 있는데 그 과실금이 9,800만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전액 선도농어민해외연수에 썼습니다. 이런 것도 농업기술원이다, 농수축산국이다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금에서 과실금을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농수축산국이든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일이든 예산을 이런 쪽에서 써서 절약하고 나머지 이런 예산같은 것을 가져서 자산형성이나 연구개발이나 이런 데 쓰면 효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국은 국대로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이렇게 써서는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하는데 저희들도 물론 감안하겠지만 이 문제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종묘육성장시설해서 1억2,000만원 국비지요?

예.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완성되었습니까?

7월달에 완공됩니다. 장소를 어촌계의 동의를 못받아서,

요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되었지요?

예.

신고를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어촌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잖아요?

공유수면 점용허가 받을 때 어촌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없이 신고해서 허가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 받은 후에, 시설완료된 후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해서 허가도 안한 업체에게 사업자가 지정될 수 있습니까? 지연사유가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지연사유가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따른 주민동의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 하기전에 우선 물을 바다에서 끌어올리고 내보내야 되는데 공사를 하려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완성한 후에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거 다 하고 수조 다 해서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양식업신고를 합니다.

신고해서 허가가 되어야 업자로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시설 후허가입니다. 양식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모든 시설을 갖춘 뒤에 양식업신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되는데 육상에는 수면이 없기 때문에 수산업법 적용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끌어올려야만,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현실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하고 현실하고 괘리가 있습니다마는 공유수면까지 물을 끌어들이는 문제까지 해결이 되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업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허가자체가 가능하느냐 말이에요.

양식업신고는 전부 완료된 후에 신고를 합니다. 물이 들어 온 후에,

왜 그러면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아서, 명시이월사유를 읽어보니까 이런 모순 이 있어서,

몇 군데 양식후보지를 정했는데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야 취수공사도 하고 수조공사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는 이미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영업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보조사업자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사유를 잘 써야지, 명시이월사유가 보니까 우리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선시설후허가한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따른 주민동의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수면점용동의가 안이루어지면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되면 다른 장소로 옮겨서 다시 동의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정된 재원이, 다른 허가받은 사람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데, 돈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이월현상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한 사업허가도 되지 않은 사람을 사업자로 지정해서 보조 얼마, 융자 얼마 이렇게 대상이 지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귤과 관련해서, 예산하고는 무관한 건데 엊그저께 일간지 1면 톱기사입니다. 비상품감귤 10만톤을 정부에 수매요청하겠다, 그렇게 했습니까?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제목은 비상품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저급품으로,

그래서 제주도가 감산정책을 포기하고 증산정책으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공공장은 뭐하러 짓습니까? 휘가론은 뭐하러 뿌려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섯 번씩 읽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까?

신문보도 내용도 추측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니지요.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열매솎기하는데 휘가론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10만톤이 저급품도 아니고, 물론 기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비상품감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 눈을 의심해서 다시 봤습니다. 감귤정책이 하루사이에 이렇게 변하는가 말이죠. 10만톤을 정부수매해서 비축자금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보도 자료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런 것 때문에 회의라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구상이라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전혀 근거 없이 이런 것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후에 도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대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문제삼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도정책과 다르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해명이 있어야 될 건데 도 스스로가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것을 수긍하는 것인지, 지금 생산농가가 혼란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누가 7만명인가 몇 만명 투입해서 열매솎기 하겠다고 벼르는 판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 농정당국이 묵묵부답이다 이거예요. 오늘도 현안 얘기할 때 휘가론 뿌리는 비디오만 10분 볼게 아니고 그것보다 몇 십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당국의 입장이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에 감귤수급대책이 도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이 저번에 왔을 적에 감귤부분에 대해서 사과, 배같이 국가관리품목으로, 소위 전략품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정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도정질의때 재해대상품목에 놓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때 지사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그때 답변하고...... 그래서 모레 도정질문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의원이 얘기할 때는 아니다 해 놓고 농림부장관이 얘기하면 이것은 절대선이고 말이죠. 결론은 같은 결론인데,

그래서 금년도부터 수급대책부분을 정부차원에서 해 달라는 건의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발전계획과 더불어 그런 것이 농림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재해대상품목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김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불행하게도 자꾸 학계에서 실질적인 측면보다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부각시키다보니까 마치 행정에서 안하는 쪽으로 유도가 되니까 농민들이나 감귤이외의 농가들이 불안한 감이 없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자율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은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니까 좋고, 제가 아까 지적한 비상품감귤 10만톤 정부수매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차원에서 전반적인 상품수급대책과 아울러 저급품에 대한 처리대책도,

저급품하고 비상품은 다릅니다. 비상품은 0번과 1번과 이렇게 하듯이 조례로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저급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중에 질이 떨어진 결정과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품하고는 다른 개념이지요.

그래서 저급품에 대해서 별도 처리대책을, 상품과 같이 수급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농림부에 요청을 했고 농림부차원에서,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비상품이라는 것을 살짝 놨습니까? 안놨습니까?

비상품이라는 용어를 저희들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소설이 아니군요. 수매를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수급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쓴 거겠네요.

예.

당연히 비상품에 포함이 안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는 조례도 전부 폐지되고 비상품을 전부 수매하게 되는 것이구나. 10만톤 솎는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이번 휘가론 뿌릴 때 66억원 들었습니다. 66억원씩이나 들이고 나머지 낙과 안된 과일을 떨어내기 위해서 그 많은 인원을 투입했는데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잠재우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비상품용어를 저희들 쓰지 않고 있고 또 조례상으로 유통이 안되게 된 상태로서,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다 말이에요. 이런 커다란 기사가 나왔는데 도당국에서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다라는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묵인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렇게 농정이 무책임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생산농가에 심리적으로 굉장한 문제를 유발시키는 얘기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해야 앞으로 열매솎기에 동참을 하든 안하든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산운동에 다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산부터 전략품목으로 선정되어서 수급대책을 마련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8월 또는 9월초에 위원님들에게 사전 보고를 드린 다음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지 못한 모양인데, 이것에 대한 입장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호접란사업을 하려고 하면 현장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현장을 가서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입회하에 시장조사도 하고 사업성도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하고 33쪽입니다. 항상 예산, 본예산할 때 말썽이 많은 건데, 민간사회단체보조, 민간자본보조가 불용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얼마 예산이 되면 그 단체나 개인한테 주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자본보조나 경상보조인 경우는 저희들이 시ㆍ군에 자금을 줘서 별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받고 있어요?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예.

정산을 받으면 액수가 맞아 떨어집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국비는 가능한 한 전액,

행사하는데 단돈 1천원이 부족하든지 남을 거 아닙니까? 정산서라는 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닐텐데,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보조사업들이 자부담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보니까 구제역하는데 1억5,500만원인가 있던데 돼지 몇 마리 샀습니까? 정산서에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축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돼지를 동부양돈에서 65두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97두를 샀고 동산축산에 한우 숫송아지를 30두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47두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50%이상 더 구입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부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정산서 분명히 잘 받고 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성과도 받으라는 겁니다. 과연 지원해서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민간보조 기준룰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쟁력, 자구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옛날식으로 구제역 생겼다고 송아지 사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부 보조하지 말고 융자로, 기금들이 많으니까 돈이 없을 때는 꿔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서도 받고 성과도 분명히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성과에 따라서, 정산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 주고 가급적이면 보조하지 말고 융자로, 그래서 농어민들이 자구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농정을 펴나가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하지 말고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의지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참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업무분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서나 업무보고를 보면 농업기술원하고 농수축산국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은 기술개발, 실용화, 농가보급, 교육 이런 것이고 저희들은 행정, 기획, 지원,

그러니까 농수축산국에서 기획해서 실행의뢰라든가 실험이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넘기는 거지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이 개발되고 이것을 농가보급하는 것은 행정이 하고 이게 원칙인데 우리 나라는 그 단계가 안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휴식년제같은 것은 바로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이 되어서 농가실증을 거쳐서 시책화되었는데 아마 어떤 차원에서는 처음 시책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촌여성복지부분 같은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됩니까? 농수축산국에서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됩니까?

헬퍼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에서 맡고 있는 것은 헬퍼사업하고 해녀잠수질병 치료하고 있지요?

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도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농업인 피로회복실, 청소년 4H, 정보화사업 등 보통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양쪽에서 계속 벌여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일성도 없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뭔가 체계가 안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4H하고,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이것은 농진청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도 그에 준해서 농업기술원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 농민단체는 농림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해서 도에서,

중앙 가지에 따라서 밑에서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 밑에 단체의 복지까지도 그 전부 그 단체에서 전부 책임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민적 차원에서 지원메뉴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행정이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농업인 관련해서도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농수축산국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쪽에 오면 남자분들만 있으니까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 같고, 도대체 어디에서 총대를 메고 해야 될건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뭔가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서간에 빅딜을 한다든가 통일된 주무부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부분에서 지사님께서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맡아서 하도록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업무 이관을 분명하게 해서 넘겨서 그쪽에서 하도록 한다든가 해야지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관리가 안되는 것 같고 계획도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앙차원에서, 농림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배분을 받아와야 되는데 여성국에서 농림부가서 예산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역할분담을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 5개년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그게 5개년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국에서는 그것은 1차산업부서가 있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는 전혀 어느 쪽에서도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상의 문제가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 결산서 140쪽을 보면 재료비예산이 전용해서 사용되고 있죠. 왜 이 3,5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작년에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행정자치부하고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주관해서 각 광역단체, 또 시ㆍ군에서 계획사료심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도축산진흥원 청정종돈공급기지화사업이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진흥원이 청정종돈공급기지화사업이 심사에서 선정된 게 1개월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서,그때 당시 돼지종돈 도입비에서 입찰하다보니까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돈이 없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전용해서 전시했던 겁니다.

그럼 작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전용했을 경우 그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재료구입이라든가 시약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돼지종돈 도입비가 따로 재료비에 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있어서 종돈 구입하다가 입찰붙여서 여유가 한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용했었습니다.

축산진흥원은 됐고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결산서 112쪽 보면 기본급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마지막 추경에서도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신규 신설기관이라서 연구사들이나 거기 필요한 인원을 신규로 채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는 15년이면 15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에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 연구소는 신규채용자가 많아서 호봉이 적기 때문에 기본급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됐습니다.

기본급 같은 경우는 인원몇 명에다 급수 몇 명하면 전체 액수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3회추경 정도면 모든 윤곽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경할 때면 지난해 했던 거 나오고 거의 정리, 마무리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3회추경에서도 기본급 2,9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액수가,

그렇게 해도 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고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해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데.

3회추경에 예측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좀 더 남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관리소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예측해서 감액했는데도 그렇게 남아서, 죄송합니다.

과목을 할 때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했어야 옳은데 약간 주먹구구로 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백만원 정도면 이해가 되지만 몇 천만원이라는 것은 제대로 계산을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평균 15년 근무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을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 절반 이상이 신규채용해서 호봉수가 1년, 2년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소면 무조건 15년을 기준하지 않잖습니까? 무조건 15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예산편성지침상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15년 기준으로 다 꼭같이 합니까?

평균내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세입란에 사업수입해서 8,810만원인데, 예산안이 8,810만원인데 세입액 8,810만원 딱 들어왔어요. 돈 10원 틀리지 않게.

당초 예산에는 7,500만원 올렸었습니다.

아, 최종자료니까?

예.

이상해서 예산액이 8,810만원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장에서 전복종묘를 판매했는데 한푼도 틀림없이 들어온다는 게.

당초는 7,500만원 세입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 눈여겨볼 게 하나가 있어서, 대부분 기타업무추진비인데 시책추진비 소장 것은 다 쓰고, 조금 8,000원 남았는데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104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청경을 채용할 것으로 했는데 청경 채용이 늦어짐으로 해서 청경들한테 줄,

몇 명을 채용할 것인데?

4명입니다.

자료보면서 답변하세요, 기록에 남는 것인데.

맞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100여만원 남은 게 청원경찰 배치가, 저희들 7월 5일자 발령받아서 늦어진 그에 따른, 일인당 월 9만원 정도입니다.

월 9만원에 4명이면 얼마 요? 한 50만원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은데.

그게 전체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남았길래 소장이 짜게 놀아서 기관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는 부족해서 하는데 추경에 더 달라고 지사는 중앙에 가서 돈을 따오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남는가 해서 사업소 사기에 영향은 없는지? 이런 것도 확보된 예산은 잘 쓰도록 하십시오 이런 예산절감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연구소에서 사기가 높아서 좋은 연구활동, 연구실적을 내도록 하는게 중요하지 돈 100만원 깎아서, 예산 절약해서 무슨 연구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잘 활용해서 잘 쓰도록. 이런 것은 예산 절감할 필요 없습니다. 잘 쓰세요.

예.

원장님은 앉으시고, 농업기술원장님! 나는 기술원장님한테 한 가지 칭찬하려고 하는데, 사업수입해서 6억5,000만원예상했는데 787만원이 더 증액된 사업을 벌였다 이겁니다. 아까 농수축산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도 경쟁이 있어야 되고, 경영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방자치시대다 이겁니다. 과거야 그렇지 않고 다 정부주도에 의해서 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고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기술원이나 축산관계나 수산관계도 생산을 해서 민간한테 분양을 해 주면 종묘가 우선 안심되어서 농어민도 이익이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육상양식이 한창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치어를 육지에서 70%를 사옵니다. 한 1,000만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생산을 해서 농가한테 분양을 해 주면 아주 고무적이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원장께서 씨감자니 뭐니 팔아서 예산보다 과하게 수입을 올렸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사업을 더 확장해서 더욱 성장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해서 세입을 확충시키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다른 데 업무추진비는 절감을 얘기하는데 농업기술원은 사실 발로 뛰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절감이라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원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쓰는 게 아니고 봉급형으로 직급에 따라서 얼마씩 주는 봉급형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편성된 것보다는 적게 나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설명 안 했으면 원장님이 칭찬한번 더 받을 뻔했는데, 당연히 남는 것이네요. 그리고 우리 축산진흥원은 보니까 사업소득이 예산보다 오히려 줄었네요?

국고보조금이 좀 줄었습니다.

축산진흥원에도 한우송아지를 생산해서 민간한테 많이 분양해 주고 정액도 많이 팔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산진흥원도 마찬가지. 이상입니다.

원장이 섰으니까 묻겠습니다.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성목표액이 있죠?

예.

최종 얼마죠?

조성목표액이 50억원인데 조례에 10억원 이상이 되면 과실금에 의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50억원을 몇 년간에 걸쳐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마르고 닿도록 해서 50억원을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까? 목표년도를 정해서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목표년도를 2005년까지 정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까지 몇 년 남았습니까?

4년 남았습니다.

지금 얼마 조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6억5,8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 얼마 책정됐죠?

1억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소의 성격을 가져서 이런 찬밥대우를 받는지 몰라도, 이런 데 신경을 좀 쓰십시오. 2005년도까지 50억원을 조성하려면 최소한 지금 절반 이상은 조성이 되어 있어야죠, 쓰기가 바빠요. 작년에 한번 썼는데. 16억원 해서 보니까 작년도 1억원이고 금년도 1억원이고 내년도 틀림없이 1억원은 넘지 않을 겁니다. 내년은 선거수요가 많아서 여기 저기 선심성예산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금년 예산할 때 예산요구 얼마 했습니까? 예산 요구하지도 못했죠?

내년에 많이 따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예산 요구 얼마 했느냐고요?

......

앞으로 기금을 모으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기금 아닙니까?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기금 모 을 필요 없습니다. 나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예산요구를 정확히 하십시오. 10억이면 10억을 요구하세요. 예산 요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배정받는 게 어렵지 예산요구는 어렵지 않다. 그 근거를 의회에 주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주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50억원을 조성하기로 해서, 기금은 다 기금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뭐 가지고 합니까? 예산편성지침, 조례, 각종 법령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조례를 위반하면 우리가 예산심의 안 할 수 있어서 수정예산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 반영하고 올려라 말이에요. 왜 이런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은 조성하지 않으면서 다른 민간이라든지 사회단체경상 내지는 자본보조는 하느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예산요구를 안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뭐라고 해도 근거가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온 게 없습니다. 할 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 만들었는데 이번에 물어봤습니다. 1년에 일반회계의 1% 이상 조례로 못박아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7,000억원 가까운데 70억원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추경할 때 보니까 한푼도 요구 안 했더라고요. 다른 것에서 우리가 8억원 해서 메워주고 의회가 스스로 절약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농업기술원장이 생각되신다면 예산요구를 하세요. 그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고. 우리는 예산요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반영을 안 해 주고 있다 그래야 우리가 추궁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수정예산에라도 요구할 게 아니냐 말이에요. 내 앞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내년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금년에 9,600만원, 과실금이 9,600만원 정도 작년에 된 줄 알았는데 전액을 선도농어민해외연수에 썼더라고요. 사용했죠?

예.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가봤더니 아주 목적외로, 말은 선도농업인인데 그와 유사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유사하지 않는, 이런 데 선심성으로 많이 보내는 게 있었더라. 또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에도 이런 예산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농어민해외시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농수축산국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그런 돈을 그렇게 쓰실 바에는, 이 어려운 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고, 앞으로 분명히 확보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을 바에는 기금을 해제해서 일반예산에 놔서 녹여버리든지 해야지, 저는 기본적으로 기금이 많이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또 기금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를 받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가 기금을 많이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1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 제주도입장에서 1차산업 종사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금을,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지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표액이 있으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다른 기금에 앞서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부서의 의지가 집행부에 꿀리는 모양인데 그렇게 할 것 없다. 이럴 때는 의회가 우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서 꼭 필요한 것이면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예, 확보하겠습니다. 선도농업기금관련해서는 이 기금으로서는 두 번 이상 한 사람이 갈 수 없도록 지침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연수의 내용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어디 관광가고, 내가 보니까 몇 개 있어요. 농업하고도 거의 무관한 사람이 끼어서 가는 경우도 있던데, 그렇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수의 내용도 기회균등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하는데, 자료 16쪽을 보면 사계절 꽃밭조성 800만원인데 어디 주는 겁니까?

성산일출봉 앞에 겨울유채라고 해서 재배되는 데하고 산방산 두 군데에 그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겨울유채, 유채, 메밀, 코스모스해서 사진촬영장소로 1년내 할 수 있는가를 시범하기 위해서 농가와 같이 해서 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면 시ㆍ군비도 부담해야지 거기는...... 이런 것도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 자본이전해 줘서 거기서 부족분을 보조하면 더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험적으로 끝나면 그런 사업으로 진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과감하게 시ㆍ군하고 같이 해서 규모도 늘리고, 그런 것을 해서 관광수입에 도움이 된다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는 사계절 꽃밭조성하니까 로타리에 꽃을 자꾸 갈길래 이것인지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 보조해서 농업정보망구축 2,000만원 이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9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농업정보망구축, 농수축산국에서도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것은 시ㆍ군기술센터에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ㆍ군기술센터로 돈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ㆍ군기술센터하고 도하고 연계망이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위원이 마지막에 질문했던 사계절꽃밭조성. 전에 그렇게 하겠다는 기억이 납니다마는 앞으로 결과를 보면서 시ㆍ군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2000년도 사업을 한 것인데 결과가 충분히 나오다가도..., 보고서까지 작성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2000년도에 1년했기 때문에,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시작은 2000년도 2월부터 했습니다.

금년은요?

농업착수가 보통 2월이기 때문에 2월부터 했습니다.

2000년도 2월부터 했으면, 아까 겨울유채 재배말씀을 하셨는데 2월에 해서 어떻게 유채재배가 겨울재배가 가능합니까?

그 전해에 파종한 것을 가지고 2월부터 조사해서 4월까지는 겨울유채로 하고 4,5월은 일반 제주도에 있는 유채로 하고, 또 그게 끝나면 메밀, 가을 코스모스해서 2000년도 한번 심었는데 심은 면적도 조금 적고 1년 해서는 확신을 갖기가 뭐하기 때문에 1년을 더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되면 시ㆍ군에 저희들이 시책건의해서 지원해서 산방산과 성산일출봉 주변에서는 그런 농가들이 참여해서 농업소득도 높이고 농업외소득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1년동안 2년차적으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2년차 사업이 중반기정도는 벌써 끝났는데 그동안의 실효부분은 어떻습니까?

시ㆍ군에서 해서 늘리고 실지 그것을 한 분은 촬영장소를 제공해서,

앞으로 늘려가겠다는 확정이 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년만 해서 현재 못 늘린 게, 겨울유채가 특수종자입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또 종자생산을 많이 하고 면적을 확대하려고 해서 종자도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료위원께서도 의견을 개진했지만 저런 부분은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물론 시험은 기술원쪽에서 자료제공을 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직접 기술원에서 한다는 것은 전 제주도민의 소득원 차원에서 개발할 여지가 있을 경우는 그렇지만 국지적으로 어느 한 곳에 하는 것을 기술원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전에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겸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결산검사와 곁들여서 크게 문제는 전해에 대 비해서 없는데, 보다보니까 최근에 기술원쪽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어찌보면 이 시점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행정감사때라든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와서 농민들이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농사수확철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기술원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 수확기 개발이라든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어지고, 웬만한 농가에서는 거의 기계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계화되어 있는 것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아니면 신기술개발보급문제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기술원쪽에서 많이 비중을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한번 결산하고 연결도 되고 하니까 물어봅시다.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농업광역서비스센터를 작년에 걸쳐서 올해도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 기계직만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몇 명이에요?

담당이 5명입니다.

총 8명입니까?

아닙니다. 2명하고 3명해서 5명입니다.

기계가 대형화되고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농민들이 필요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25일에 저희 원을 방문하면서 상귀시험포하고 원종장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상귀시험포에 농기계광역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날 현장에서 잘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 예산지원을 받고 신축을 해서 대형농기계도 수리해 주고 특히 농기계가 논밭위주의 농기계이기 때문에 자갈과 돌이 많은 곳에도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번에도 마늘같은 것은 파종기가 새롭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 개발된 농기계를 갖다가 우리도에서 현장에서 시연을 해서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가미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의 집행내역을 이것하고 곁들여서 눈여겨봤더니 농기계기종 개발부분이라든가 개발비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우리제주도농가에 전체적으로 전부 커버할 필요성까지는 없겠지만 읍ㆍ면, 농협에 농기계수리센터도 있지만 거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고급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기술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면에서도 대농민을 상대로 상당히 친철하게 하다보니까 동쪽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못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을 듣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계직종사원들이 3명으로 과연 되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기술자격증을 확보한 사람들이냐 하는 것도 의문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기계직 종사원은 원래 농민교육원이 있었다가 다시 공무원교육원으로 합쳐졌다가 저희 도에 온지 5년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이 농기계에 대한 임무를 맡은 지가 미약한 년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원이 맡아서 그동안 한 것이 광역서비스센터를 해서 국비도 받아오고 의원님들도 지원해 주셔서 건물은 증축이 올해까지 하면 됩니다. 거기에 장비도 거의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교육을 겸해서 점진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개발쪽에도 총력을 가하겠습니다마는 농기계개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과 전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같은 연구사직종을 가져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도 두 종류인가 개발했잖아요? 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용화문제는 현실에 맞게끔 더욱더 연구노력을 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단 한 기종을 개발하더라도 엄청난 노동력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농촌의 농업생산력에 큰 보탬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쪽에 기술직들을 책상에 앉아서 서무보는 관리요원들보다도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지도, 개발 또 직접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의 확보 충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꾸 서비스센터 지원한 부분을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고,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력들을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기술개발이라든가 생산에 득이 될 수 있는, 그게 또 기술원이 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좋은 조언입니다. 구조조정되는 시점에서라도 악성노동력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그쪽도 인력을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사람충원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쪽에 종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인력확보를 원장께서는 머리를 쓰시고 투쟁을 하셔야 합니다. 안일한 생각에서 뭐 칭찬하고 하니까 기술원이 별 문제만 없으면, 그게 기술원이 할 직무가 아니고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그런 쪽에 인력을 충원시키려는 노력을 하셔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인력절감을 시키는 부분도 바로 기술원장이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명은 전부 자격증을 가져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가서 보기로 하겠지만 앞으로 원장께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서 제 의견이 다르다면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고, 옳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이 7,200만원 되는데 매각은 누구를 상대로 매각하는 겁니까? 일반 도민들에게 하나요? 안 그러면 전문 사업자들에게 하나요?

770만원은 씨감자하고 백합종자이기 때문에 시ㆍ군을 통해서 씨감자 재배하는 센터나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국제채소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5개 업체를 지정하는 공급을 해서 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묘종을 파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험을 하기 때문에 어떤 채소를 심으면 언제 얼마나 수량이 나오는지 조사하고, 조사해서 남은 물건....., 또 이것도 민간인들이 와서 먹을 것인가 하는 것도 5군데를 정해서 공급하면 먹으면 다섯 가지를 갖다주면 어느 게 제일 잘 팔리더라 하는 것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이런 데,

일반음식점, 쌈채소집에 팔았습니다.

생산된 전 생산량을 판 것은 아닌가요? 국제하우스 시설비가 보니까 7,200만원이 들었네요. 그렇게 해서 모든 시설을 다 갖췄는데 생산물이 141만원밖에 안되어서 생산비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작지 않은가? 어떻게 된 겁니까?

7,200만원은 10년 쓰는 하우스를 지은 것이고, 기본투자비고

국제하우스시설은 몇 평이나 지은 겁니까?

100평씩 6동 연속동이니까 600평 지은 겁니다.

600평 지어서 지난 1년동안 해서 수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하우스 짓고 해서 실제 작물이 생산된 게 얼마나 됩니까?

전체 생산량은 300평당 1,000~2,000㎏이 나기 때문에, 600평이니까 6,000㎏정도 나옵니다.

6,000㎏이면 가격으로 얼마인데 140만원밖에 안됩니까?

여기에 70가지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쌈채소집에 팔만한 것도 있고, 시험적인 것도 있고 해서 생산액은 절감됐습니다.

이런 새로운 채소같은 것을 시험재배하면 그런 것을 원하는 도민들에게 구입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면, 농업기술원에 가면 새로운 채소를 맛볼 수 있겠다 안 그러면 집에서 새로운 채소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 일반인들에게도 문호를 넓혀주면 훨씬 소득도 증대되고 일반인도 기술원에 대해서 친근감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시험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현재의 우리도민 수준과 관광객 수준에서는 5개 정도는 판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는 서귀포지역하고 제주시 삼양동에 채소를 많이 재배하는 집에 시범적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기술이전과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채소농가들이 상추라든지 그런 것에서 국제채소쪽으로 많이 재배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들이 접하는 일도 있고, 부수적으로 평가회할 때는 농가나 소비자단체를 불러서 평가회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훼종류는 백합하고 한란밖에 안 합니까? 다른 화훼는 취급하지 않습니까?

한란등 해서 돈이 좀 많은 이유가 다른 것도 판 게 일부 들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중 화훼원들이 대부분 육지에서 들여와서 너무 상업적으로 하거든요. 화원에서 사다가 집에서 분을 키워보면 그게 오래 안가요, 잠깐은 가지만. 왜냐 하면 너무 상업적으로 해서 속에 보면 스치로폼도 들어 있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팔아서 너무 얄팍한 상혼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농업기술원같은 데서 이왕 최고의 인력들이 개발하고 화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화훼전문가들에게도 분양하고 홍보도 하지만 일반도민들에게도 개방해서 필요한 부분은 가서 보기도 하고 종자같은 것도 사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야채 채소와 마찬가지로. 어떠세요? 그런 것은 안 하나요?

생각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마는 우리 인력과 여력 이런 문제때문에 착수를 못했는데,

시범 생산하는 한도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실험했던 것들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8쪽 보면 여성기술교육재료 1,790만원 나왔는데 어떤 겁니까?

이것은 생활개선회에서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일례를 들면 제주도감귤나무잎을 이용해서 천에 물감을 들인다든지 갈옷하는데 천에 물감을 들인다든지 하는데 사용하고, 또 제주도 토속음식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음식물을 하는 구입재료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하면 수익자부담으로, 제가 보기에는 회비 일정액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다르죠?

현장에 가서는 그렇고 우리원에서 교육을 시키거나 할 때는 교육재료로 일부는 저희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개선회하고 관련되어서 교육재료라든가 교육급식, 발표회, 교육수당 굉장히 많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대부분 비슷비슷한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생활개선회가 1년동안 연간 60회에 2,000명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 현지 순회생활교육도 있고, 장담그기 체험교육도 있고, 여성지도자교양강좌도 있고, 도시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음식을 알리는 것도 있어서 이런 때는 일부 재료비라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한식조리를 교육해서 한식조리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게 하니까 교사에 대한 강의수당이라든지 이런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쪽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나오는데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은 뭡니까?

이것은 진흥청에서 국비가 와서 4개 시ㆍ군센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마는,

이것은 어떠어떠한 사업입니까? 이것도 4개 시ㆍ군에 나눠서 주는 건가요?

이것은 생활개선회에서 지역마다 신청한 것이 청에서 되어서 돈이 내려오면, 위원님이 잘 아시는 아라동에 김치공장같은 것을 어느 생활개선회에서 하겠다면 그 단체와 시ㆍ군이 자부담등 비율에 의해서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익이생겼다, 아라동 생활개선회에서 연간 수입이 생겼다면 그 수익의 몇 %를 지역에 생활개선회기금으로라든가 내놓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라동 새마을개선회 이름으로 융자로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여러 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오너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대부분 한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수입이 되고 단체의 수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시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개선회 사업이 여느 여성단체에 비해서 가장 관의 지원과 여러 가지 배려로 가장 편하게 여성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농어촌여성들을 위한 복지사업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항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생활개선회가 너무 의타심이 많아서 관의 지원과 모든 것을 잘해 주기 때문에 자생능력이 없다, 그리고 소비성이 많다 하는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귀담아들어서 될 수 있으면 자발적이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공공사업, 일감갖기사업을 하면 그 이익의 몇 %는 생활개선회 자체기금으로 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자발력을 키워야지 언제까지 계속지원해서 의타심만 키우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농어민 피로회복실 5,000만원 사업은 뭡니까?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어떤 시설입니다.

농수산사업신청에 보면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 따라서 시ㆍ군센터에서 그 메뉴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면 저희들이 진흥청에 예산을 상신해서 메뉴에 따라서 내려오면 저희들 예산편성에 의해서 배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회복실인가요?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9개소가 설치됐는데 체력단련실, 샤워실, 탈의실, 식품가공실, 아동보호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규사업으로 1개소가 있어서 신청한 시ㆍ군센터로 저희들이 자금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정은 기 1년전에 하겠다는 신청자가 농수산사업실시요령에 의해서 신청하면 그게 국비가 지원되어서 신청한 반대방향으로 내려가서 그 분이 받는데, 그것은 자담도 있고 비율이 있습니다.

각 마을복지회관에 지원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제주시 같으면 97년도에 노형동 정존마을에 있고, 2000년도는 2개소를 했는데 서귀포시 월평동에 했고,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에 했는데 거의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 시설을 합니다.

이런 것도 마을회관같으면 도 사회복지과 그런 데서 엄청난 시설비라든가 복지예산들이 투입되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시설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노인당을 가보면 이런 시설기구들을 못쓰고 방치되어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게 부지기수거든요. 저는 이런 게 참 불합리한 예산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농업인복지시설같은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정보화시설 설치 1,28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기술원에 설치했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시ㆍ군에서 시ㆍ군센터에 돈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정보화교육을 하나요?

예, 기술센터에서도 시ㆍ군에 있는 농업인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몇 명이 얼마나 했는지, 무슨 교육을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임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