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지금까지 129회에 거쳐서 285명에게 지원했습니다.

5,582만4,000원입니다.

1등은 지사표창장이 나가고, 그것 말고는 공무원교육원장 명의로 나갑니다.

교육이수자중도지사 표창 시상하는 것은 없고 공무원교육원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대표나 그런 경우에도 원장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1등한 사람에 한에서만 나갑니다.

예. 공무원교육원장 명의로 표창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가산점이 없어졌습니다.

교육점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점수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부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점수가 99점, 98점, 97점 전부 교육점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통전문외국어과정은 점수에 관계없이 과락만 안 하면 10점, 선택과목은 5점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공통전문외국어과정은 10점 만점에서 99점이면 9.9, 98점이면 9.8 이런식으로 나갑니다.

하나의 절대평가가 되겠습니다.

공통전문외국어과정은 5년 이내에 한 과목만 이수하면 되고 선택과목은 두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1주일 짜리는 두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2주일 짜리는 한 과목만 이수하면 됩니다. 5년이 넘으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8월 1일자부터 교육평가제도가 변경됩니다. 교육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교육계획이 일반행정과정의 경우에는 30명 교육에서 이번에 75명으로 더 늘려서 수용자는 100% 교육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7월에 교육 한 번 시킬 것을 두 번 시켜서 그것을 해소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1주일 짜리의 경우나 2주일 짜리 경우에는..., 올해 교육평가제도가 바뀌어지면서 높은 점수 반영하던 것을 이제는 최근의 교육 점수를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5년 이내에 최소 3번 이상 받아야 합니다.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2주일 짜리는 한 번, 1주일 짜리는 아무 과정이라도 두 번만 받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4,200명 공무원이 전부 그렇게 되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중앙연수원에서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중앙에 가야 합니다.

예, 충분합니다.

8월 1일자로 교육평가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올해만 과도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이버교육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지 근무하면서 교육받는 것도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에서 공무원교육원장 연수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인데 제가 오늘 이 회의관계로 먼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도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대평가로 할 것인지 절대평가로 할 것인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기본방침은, 각 과정별로 가급적이면 2점 범위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것은 교수에 따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각 기ㆍ과정마다 2, 3점 범위내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객관식과 주관식을 많이 혼용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제물을 제출하면 의무적으로 일정한 점수를 주고, 평가에 있어서도 각 기별로나 과정별로 크게 점수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오충남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인 그러한 문제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팀을 운영하여 이런 분야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교육점수의 0.1점 차이로 승진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T/O상에 3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결원이 6급, 7급입니다.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관리계장 한 사람도 결원되어 있는데, 전기직 7급 1명과 행정직 두 사람입니다.

전기직이 없어도 됩니까?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사부서같은 곳에 빨리 충원해 주도록 얘기를 했는데, 당초에 섬문화축제가 끝나는 대로 조정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요즘 절충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줄인 것은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세 사람이 결원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기술직까지 결원상태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기술직이 없으면 일반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의 일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전기직 T/O가 한 사람인데 결원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원장이 절충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일반직이 아니라 전기직이 결원상태이므로 전기관리가 안 되었을 때 누전문제 등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애로사항을 위원장님께서 같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신경써서 기술직 충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문화진흥원장 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0년도 세입예산은 9,900만원중에 세입된 액수는 1억1,300만원으로 14.7%인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8억6,200만원중에 18억2,700만원이 집행되어서 예산액 대비 1.9%인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그리고 사용료 부분에서 초청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1,600만원, 대극장 전시실 대관에 따른 기타 사용료 등 8,600만원 의 사용료를 세입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차량매각대금과 예술단초청공연료 등해서 79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7억900만원중 16억 7,500만원이 집행되어서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29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퇴직하여 재임용시까지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직원결원에 따라서 복리후생비 1,460만원과 5페이지 공연출연단체의 출연보상금 집행잔액 등 민간실비보상금 8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5,300만원의 예산중 1억5,200만원이 집행되어서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역은 시설비 집행잔액 40만원, 그리고 차량 및 컴퓨터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의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과 관람객들에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박물관상을 구현하고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심사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민속자연사박물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중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는 7억3,883만원이며 결산 결과 이보다 4.7% 감소한 7억366만5,820원이 세입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4억6,383만원중 96%인 14억597만원을 집행하였고, 5,785만9,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입결산내용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입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인 입장료와 주차료 수입액 6억4,573만9,510원을 비롯하여 기타수수료인 문예진흥기금 모금대행수수료등 266만6,320원이 세입되었으며,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인 서화복제품 판매수수료등 기타잡수입이 예산액보다 350만10원이 감소한 5,525만9,99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내역을 마치고, 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4억6,383만원중 14억597만100원을 집행하여 5,785만9,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12억3,415만6,000원중 11억7,888만2,780원을 집행하여 5,527만3,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6억5,705만5,000원중 일반직공무원 급여, 수당, 청원경찰,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로 6억2,697만7,180원을 집행하여 3,007만7,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직원 7급ㆍ1명 결원과 직급별 예산편성기준이 현원보다 높게 책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경상적경비는 5억7,710만1,000원중 5억5,190만5,600원을 집행하여 2,519만5,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일반운영비 2억8,160만원중 훈증소독 및 안내책자 제작 등으로 2억7,741만7,980원을 집행하였으며, 418만2,020원의 잔액은 훈증소독등 계약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여비 1,369만6,000원중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장여비로 1,354만9,900원을 집행하였고 14만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 6,858만원중 6,665만2,520원을 집행하였으며 192만7,48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중 297만8,810원을 집행하여 2만1,190원이 집행잔액이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9만원중 68만7,000원을 집행하여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중 393만9,850원을 집행하여 6만150원이 집행잔액이며 기타업무추진비 6,089만원중 직책급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 5,904만6,860원을 집행하여 184만3,140원의 집행잔액은 결원공무원의 직책급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이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복리후생비 1억7,829만2,000원중 1억6,708만5,660원을 집행하여 1,120만6,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료비 2,040만7,000원중 1,774만6,980원을 집행하여 266만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은 재료비 1,279만원중 냉동기냉매 및 냉동유구입 등으로 1,269만1,480원을 집행하여 9만8,520원이 집행잔액이며, 일시사역인부임 761만7,000원중 505만5,500원을 집행하여 256만1,50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그 동안 공익근무요원을 사역하였고 잡초제거를 위해서 약제 살포하고 남긴 예산입니다.

만단위 이하 숫자는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반보상금 952만원중 445만원을 집행하여 5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하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51만원중 254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공익근무요원의 인원배정이 상반기에 2인, 하반기에 2인으로 당초 배정계획보다 지연배정으로 인하여 397만원의 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301만원중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등으로 191만원을 집행하여 10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200만원중 한국고생물학회 2000년도 정기총회 및 제15회 학술발표대회 제주개최 경비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도서구입비 300만원중 2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2,967만원중 2억2,708만원을 집행하여 2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학술용역비 1,887만원은 송악산 새발자국화석 산출지 종합학술 연구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1,890만원중 1억1,677만원을 집행하여 2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중 변압기증설, 민속수장고 방수시설 등으로 1억1,537만원을 집행하여 203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계약에 따른 남겨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올렸습니다.

문화진흥원장과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진흥원장과 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일반관람객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9만명 정도입니다.

예.

저희들도 관람소감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특별한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알림마당이나 그쪽에서 자료요구 등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따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종종 전화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제외하고 별도로 서신으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별도로 편지 쓰는 것 등 불편한 사업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엽서를 만들어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엽서에 소감 등을 적어서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은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

예.

예, 문예진흥기금에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10%입니다.

예, 초등학생까지는 무료입니다.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일보다 분담해서 하는 일은 조금 있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도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문화예술재단도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발굴조사보다는 지표조사를 하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발굴조사사업은 정기적으로 문화예술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분담 했습니다.

예, 발굴조사는 인력이 많이 들고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대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발굴기관이나 지표조사기관이 되려면 수장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과 협약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나오고 민속자연사박물관 수장고를 이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로증 가진 분과 초등학생 이하는 도외분들도 무료입니까?

예. 65세 이상은 무료입장입니다.

도내분만 아니고 도외분도 65세 이상과 초등학생은 전부 무료입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소방방재본부소관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늘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소방방재본부 분야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방방재본부 분야에 대해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권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방재본부에 과장이 119방재상황실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두 사람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앞으로 장마대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어제 갑자기 공문이 와서 갔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못했고, 119방재상황실장께서는 오늘 10시경에 한라산에서 헬기 안전사고가 있어서 상황대응차 갔는데,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방 강희남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담당급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소방방재본부에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0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중 소방방재본부 소관사항만 발췌하여 작성한 심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액은 55억2,799만3,000원인데 55억3,241만8,000원이 세입되어 442만5,000원이 초과세입되었습니다. 초과세입된 원인은 예산미반영분과 과태료수입에 대한 초과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0년도 소방민방위관리비 세출예산편성액은 246억5,678만원이나 전년도 명시이월된 화북소방파출소 청사이전 신축비 3억2,014만8,000원과 태풍피해복구비, 그리고 섶섬 화재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비지원을 위하여 지출된 예비비 1억25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250억7,717만8,000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231억5,969만6,000원이며, 다음년도이월액은 18억5,85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5,898만2,000원으로서 0.2%에 해당됩니다. 불용내역을 보고 드리면, 연가일수 감소로 인한 연가보상비 2,583만4,000원과 예산절감액 1,673만6,000원, 그리고 각 목별로 예산집행잔액은 1,6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경상적세외수입은 122만5,000원이 초과세입된 945만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의자료 5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은 320만원이 초과세입되어 643만6,000원을 세입시켰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3억9,200만원으로 전액 100%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액도 전액 세입된 41억2,4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8페이지, 비상대책관리입니다. 2000년도 비상대책관리 예산액은 총 7,968만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712만 6,000원이며, 각 목별 집행잔액은 256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사항입니다. 민방위관리 2000년도 총예산액은 7억9,594만 3,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억9,669만6,000원이고, 5억9,5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24만7,000원입니다. 심의자료 13페이지 재난관리사항입니다. 재산관리 총 예산액은 50억4,136만3,000원이며 집행액은 50억4,063만8,000원으로 불용액은 72만5,000원입니다. 그 불용내역은 경상예산 59만8,000원과 사업예산 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소방행정관리사항입니다. 소방행정관리 총예산액은 49억3,707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43억5,849만원이며, 5억6,35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인건비에서 517만5,000원과 경상적경비 989만7,000원, 사업예산 1만7,000원등 총 1,508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0페이지 119방재상황실운영사항입니다. 2000년도 119방재상황실운영예산 총액은 10억2,640만3,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2,537만9,000원이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주소방서운영사항입니다. 제주소방서운영의 총 예산액은 76억3,742만2,000원으로 집행액은 76억2,548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1,196만원으로 인건비에서 78만7,000원, 경상적경비에서 1,116만6,000원, 사업예산에서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소방서운영사항입니다. 25페이지, 서귀포소방서운영의 총 예산액은 54억8,546만2,000원으로 집행액은 54억6,208만5,000원, 불용액은 인건비 134만3,000원을 포함해서 총 2,33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지방채상환은 구좌소방파출소, 삼도소방파출소, 남원소방파출소 지방청사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액 7,38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화북소방파출소 청사이전 신축비로 3억2,014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집행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건으로서 태풍피해복구비와 섶섬화재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비지원을 위하여 1억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 사이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3건인데 이중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민방위경보시설현대화사업비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이고, 사고이월사업은 구조차량 및 소방차량구입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소방방재본부를 따뜻하게 보듬어주시는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억1,688만1,000원에 대한 지체상금입니다.

아닙니다. 9억2,000만원입니다.

담당자가 없습니까?

10억4,000만원에 대한 지체상금입니다.

예, 사고이월입니다.

다시 확인해서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누가했습니까? 작성한 사람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10억4,000만원에 대한 0.15%입니다.

예.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1,673만6,000원입니다.

불용원인이 예산절감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0.06%에서 0.07%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안에 예산절감액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맞습니다. 만약 예산을 100억원 잡았는데, 예산을 배정 안 해주니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절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감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직전체에서 그런 부분은 같이 동조해야 합니다.

있다고 해도 아주 미미한 부분으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방재본부 소관 예산은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이나 그전 추경에 삭감될 수 있도록 하여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국ㆍ본부ㆍ원ㆍ사업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