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지난 제6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상 문제점 및 연도별 수지결산 자료 불충분으로 심사보류한 김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의안을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에 따른 개정이유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배치를 기초생활보호 대상가구 200가구,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당 1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호 대상가구수의 격차와 업무량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증원이 2001년도 5월 2일날 정원 승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우리시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재 955명에서 8명이 증가한 963명으로 조정코자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전번 회의시에 수지분석 자료 미비가 어떤 심도있는 심사에 상당히 장애요소다 해서 심사보류가 되었는데 이 분석자료를 위원들 앞으로 개개인 다 나누어 주지는 않았죠. 의회에 오시다 우연히 만나시면 자료를 주시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오늘 회의시에 내놓은 것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자면 사전에 배포하지는 않았죠.

사전에 배포한 분도 계시고

사전에 배포한다는 것은 우연히 의회 나오셔 가지고 만날 때마다 이런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료가 오늘 회의시에 나왔거든요. 이 자료를 지금 어떻게 보고 회의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시겠느냐 우리가 언제 보고 질의를 하겠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게 내놓고 우리가 언제 보겠느냐 얘기죠. 이것은 방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사전에 우편으로 하든 어떻든 사전에 배포가 되어서 위원들이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남일회계법인에서 검토보고서 해서 유인물이 나와 있는데 6월 11일날 했네요. 금년도 6월 11일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한 것은 없죠. 수지분석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없죠.

그 전에 분석한 자료는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운영실적 보고서 하는 것도 매년 받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료를 제출 받습니까? 매년 제출받는 자료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볼 때 만들어 오셨는데 상당히 급조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급조했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여지껏 있다가 6월 11날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만든 이유도 본위원 납득이 잘 안되고 또 지난 번에도 아마 질문을 드렸지 싶은데 21세기공동체개발원과 연장 계약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작년 12월달입니다.

작년 12월말로 계약기간이 끝납니까?

예. 끝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지분석을 해놓은 건 98년, 99년 계속 적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맡았다 말입니다. 또 다시 맡을 때는 사전에 우리 집행부와 이런 인상은 해주겠다는 조건이 붙었습니까?

이것은 저도 1월달에 왔습니다만 작년에 조례개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바쁘고 해서 그리고 그쪽 21세기에서 좀더 노력해서 경영혁신을 해서라도 적자폭을 줄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연장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런 걸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8년도 1억500, 99년도 5,500, 2000년도 4,300, 2억에 가까운 적자를 봤거든요. 2억이 초과되네요. 이런 적자를 보면서 2001년도에 다시 계약한다는 것은 사전에 우리 집행부와 이용료 인상부분에 대해서 내락이 없었다면 이것은 가능한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전년도에 2000년도에 충분하게 설득이 되었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와서 계약은 이미 연장계약을 끝낸 상태고 이렇게 적자가 가니까 인상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계약을 해서 연장계약을 하는 조례 개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신설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냉.난방비라든지 음향, 조명같은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도자기 제조과정을 설명하고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의 강좌

실험하는 것입니까?

도자기 실험실입니다.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도 하고 해서 재료비로 1회 2,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회 오늘 이런 수지분석자료가 나와서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안갖추어졌는데 잠시 정회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논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극중 위원께서 검토할 시간을, 여유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배용우 위원입니다. 조금전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사용료 인상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 오물수거료 1인당 500원은 시설이용을 할 때 이용료를 5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받는 부분은 전기세, 오물, 청소비 또 기타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볼 때 이 부분은 부적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식 하객들한테 1인당 500원씩 받는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이고 이래서 이 500원은 전체 삭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배용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배용우 위원께서 오물수거료 500원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죠.

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용우 위원께서 제안하신 오물수거료 500원을 삭제하고 대신 50,000원 거기에 포함시킨다는 뜻이죠.

예.

50,000원에 포함시키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우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무위원회 간사 조용수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해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서 그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므로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키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은 3국, 1소, 1과, 1도서관, 17개 읍면동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은 공보감사과, 총무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수집과 연계한 현지확인을 한 후 질의답변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7일간의 감사일정 기간동안 심도있고 원활한 감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수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서안은 위원들께서 사전 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