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1년 6월 14일 의안번호 제30호 제31호로 회부된 김해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과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심사한 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김해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시 의회승인을 받아서 폐지코자 하는 본 조례는 지난 1995년 10월 19일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영에 의거 대통령령 제14789호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일부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허용하기 위한 제한조례로 1996년 10월 7일날 김해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 왔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본 조례에 의해서 식품접객업소가 154개소, 숙박시설이 16개소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준농림지역내 대규모 위락시설이라든지 가든, 러브호텔식 숙박시설 등이 무분별하게 건립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위해한다든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등의 사회적 여론이 높아서 정부차원에서 1997년 9월 11일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재개정하므로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를 법령에서 제한토록 함에 따라서 본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여 금번 우리시 조례규칙 정비계획에 의거 의회승인을 받아서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김해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0월 7일 조례 제171호로 제정되어 특정지역을 제한하는 조례로서 유효기간을 2년간 두었습니다. 19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정 지역만이 아닌 일반지역으로까지 확대하여 제한하게 되었고 그중 일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96년 제정된 일부지역을 한정하기 위한 본 조례는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또한 유효기간도 경과하였습니다.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본 조례는 조례와 법률이 서로 상충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김해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시설이 지금까지 허용된 것이 몇군데라 했습니까? 허가난데가?

이 조례 적용을 받아서 허가 나간게 진영이 식품접객업소가 15개, 숙박시설이 4개, 진례가 식품접객업소 12개, 한림면이 식품접객업소 44개, 숙박시설 7개, 생림면이 식품접객업소 32개소, 숙박시설 4개소, 상동면이 식품접객업소 63개소, 숙박시설 1개소 해서 총 식품접객업소가 154개소, 숙박시설이 16개소가 현재 허가를 받아서 그 시절에 허가를 받아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허가를 내어서 공사를 안한데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통계적으로 식품위생과에 등록된 걸 발췌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경우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허용한 기간이 약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내 허가를 내어서 폐지되더라도 공사착공 하는데는 이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허가자가 건축법이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허가한 날로부터 1년이내 제가 알기로는 착공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착공을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한정해서 1회에 한해서 연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폐지조례 통과된다면 지금 폐지조례 통과 안되더라도 허가 안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서 제한했기 때문에

법령 기간이 다 지나갔다 이 말 아닙니까? 오늘 이 폐지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오늘부터 준농림지역에는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가 허가가 안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조례 충분히 이해는 가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간내 허가를 많이 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 설명했는데 허가 많이 냈는데 과연 절차상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저기 알아봐서 자료가 정리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명칭은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서 지난 1998년 6월 13일 경상남도 고시 제157호에 의거 김해시 흥동1번지 일원에 총 25,600㎡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되었으며 이후 2000년 10월 17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2000년 11월 30일 사업착공되어 현재 전체 공정 약 78%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 8월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의 주요사항은 지구북측부분 임호산 자락의 급경사로 인한 부지 장대 법면 발생을 최소화하고 우수기 법면 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일부 경계를 축소코자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전체 주택용지가 당초 20,174㎡에서 15,529㎡로 4,645㎡를 축소하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가 당초 5,426㎡에서 5,294㎡로 132㎡가 축소되어 전체 4,777㎡가 축소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계획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계획으로서 지구내 전체 6개노선에 경계축소에 따라서 보행자 전용도로 등 4개노선의 일부 변경하고 축소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시설은 지구전체면적 축소에 따라서 당초 160㎡에서 130㎡로 30㎡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으로서 당초는 2개소로 계획되었습니다만 면적축소에 따라서 1개소가 폐지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위치를 조정해서 당초 385㎡에서 620㎡로 확장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는 서부칠산 동사무소 뒤편에 있는 가계 전하지구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으로 현재 반도보라아파트가 있고 서부동사무소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 뒤편에 있는 임호산 자락의 구릉지를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상대적 구릉지로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저희시가 지주들을 모아서 동의를 받아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면적은 단일 블록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산쪽에 있고 중간에 도로가 있고 뒤에 한 블록을 더 계획을 하므로 해서 전체면적을, 산자락을 최대한 활용한 가용 스페이스를 늘리려고 노력했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요즘 환경문제라든지 친환경적 개발 주변과의 조화있는 개발 등으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어서 뒤편에 한 블록을 더 추가하게 되면 상대법면이 생기고 항시 재해위험 요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척을 해서 경계를 안쪽으로 조정해서 면적을 축소한 사항으로서 당초에 어린이 공원이 이쪽 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만 이 어린이 공원이 산쪽으로 너무 깊게 들어 가고 하기 때문에 이걸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면적을 축소해서 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역시 면적을 축소해서 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단면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택지가 있고 이쪽이 지구를 통과하는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택지가 있고 약간 소간을 주어가지고 안쪽으로 한 블록 더 들어가서 경계가 되어서 옹벽을 축소해서 다시 1대 1.2 규모의 법면을 발생시키므로 해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내부되어 있었습니다. 뒤쪽에 사방철골을 해서 이게 착공전에 재검토하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무리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재검토한 결과 한 블록은 조성하지 않고 앞쪽으로 약 12m 당겨서 이쪽으로 변경을 하므로 해서 당초에 생기게 된 이 법면을 자연 그대로 존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지구내 지주들의 환지에 대한 부담률이라든지 그런 건 극히 미미한 정도로 별 조정없이 불이익 없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주택지 도로, 공원, 주차장이 다 감이 되었는데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했습니까? 주민설명회는 충분히 가졌습니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금 축소되므로 인해서 지구하고 영향이 있는 산이다 보니까 두 사람밖에 안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당초에는 이 도로 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언제했어요? 설명회를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사업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착공하고 나서는 설명회 했습니까?

사업착공하고 나서는 환지관계 때문에 용역쪽에 환지가 되고 나면 설명회를 별도로

도시계획 중요한 부분이 변경이 되는데 지역구 위원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복판에 도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도로도 없애버리고

도로는

중간에 땅이, 중간에 도로가 있고 뒤쪽에도 땅이 있었고 그랬는데 일방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예요. 이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인데 한 번의 설명도 없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구획정리 이 지구를 조성하면서 현재 도로와 뒷 법면간의 사이에 구배가 좀 집니다. 얼마정도 경사가 집니까?

1대 1.2정도입니다.

1대 1.2정도면 상당히 심하거든요. 차 올라가는데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차 올라가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이 민원을 야기시켜서 내한테 와서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한 번 안가지고 합니까? 공사 시작하고 나서 주민들 모아서 얼마만큼 공사하는데 이해를 하고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 한 두 번쯤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환지 관계가 모든 부분에

환지만 해가지고 준다라고만 이야기 하지말고 사전에 공사를 하면서 변화가 있고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주택지가 약 4,645㎡가 주는데 이건 어디서 나중에 결국 공사비를 조달합니까? 시비로 다시 손해를 가도록 다시 넣는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계획 시비가 9억7,000만원 투자해서 그 돈에 의해서 설계도 되고 해서

일반주택지가 줄잖아요. 감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으로 올라왔잖아요.

일반 주택지가 주는 부분은 기존 대지나 택지부분은 문제가 없고

주민들한테 주는 감보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입니까?

감보율 변화는 없습니다.

시비만 조금 더 넣으면 된다 그 말입니까?

시비도 사업전에 확정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추가부담 요인은 없습니다.

흙을 공짜로 갖다넣었다고 거기에서 메꾸어 나가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에 투자비

그런 문제는 담당직원한테 듣지 말고 과장님한테 책임성 있게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이게 본위원이 갑자기 접했습니다. 도시과장님 여러 가지 변경이 많은데요 본위원이 오늘 와서 서류를 받아서 질의를 합니다. 사전에 주민들이나 기타 공사관련 업체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저한테 한 번도 설명회나 기타 이런 부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옹벽쳐서 공사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담당계장님의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기정면적이 25,600 ㎡인데 변경이 되어서 20,000㎡인데 현재 일반주택지가 4,645㎡ 같으면 근 18% 감이 된다는 결론인데 감보율에 하나도 지장이 없다 시비에서 조금 더 투입한다 시비에서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좀 공사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어야 알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주택지역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축소화 되는데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민원해소 대책에 의해서 저희 시가 주관해서 하고 있고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97년도에 주민과 시가 서로 상의해서 협약체결을 해서 98년도 당초에 도시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사업시행시기인 99년도에 들어와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것이 너무 옹벽이 높이 쳐지고 너무 경사가 지고 하기 때문에 한 블록을 축소해서 시행하자 해서 당초 설계를 할 때 축소해서 설계 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변경을 할 수 없어서

과장님 말씀이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옹벽높이가 1m에서 2m로 주어가지고 법면을 주어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로 처음에 옹벽이 높아서 이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이 처음 계획보다, 처음 설명할 때 보다 옹벽이 5m, 6m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간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과장님 편한대로 설명하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설명회할 때 하고 내가 쭉 지켜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내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지금 현재 안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안이 옹벽 4m로 되어 있었습니다.

4m는 제일 높은 지역이 4m고 낮은 지역은 1m에서 2m 석축 내지는 옹벽을 쌓아서 법면처리를 해서 최소한으로 자연경관과 맞도록 택지개발을 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5m, 6m 옹벽을 허옇게 쳐서 완전히 가파르게 해서 쌓아놨다는 말입니다. 그런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설명합니까?

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단면도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까지 올라간데는 여기서 옹벽을 4m밖에 안쌓은 것 같으면 이게 너무 급합니다. 여기에서 자연 경사도가 높은 데를 놓아두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4m 정도 쌓았습니다. 제일 낮은 데는 한 1m 정도 밖에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자체가 저희들이 옹벽을 안치면 이 뒤에 산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날 우려가 있어서 옹벽을 안칠수 없었습니다. 옹벽을 전체 구간 다치고 일부구간은 안쳐도 괜찮은 부분만 빼놓고 다 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당초안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바꾸어간단 말입니다. 공사하기 편하고 그리고 안친 부분이 아니고 안친 부분은 등산로나 사람이 산에 올라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친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가 대량적으로 계곡쪽으로 받는 부분쪽에서 안친 것이지 안그러면 공사하기 쉽도록 다쳐서 나가지요.

그쪽에는 기존 석축하고 있는데는 저희들이 안쳤습니다.

설명을 맞도록, 처음안은 이렇고 두 번째는 이렇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죠.

저희들이 99년도에 주민 지주총회를 했습니다. 99년도 11월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민총회에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자체를 당초에 안은 그렇게 잡았지만 설계자체를 지금 변경된대로 설계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설계를 다시 변경할려면 또 예산낭비고 해서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그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보율이나 모든 점용을 해온 것이 그 설계에 따라서 해왔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시비투입된 것은

전체 공사비가 31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환지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체비지를 받아서 판매해서 판매수입을 충당하고 나면 약 9억5,000만원 내지 10억원의 시비를 보충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사업체가 어디입니까?

선형종합건설

얼마에 공사도급을 주었습니까?

지난 연도 11월 30일 선형종합건설 대표 이형근과 계약을 했는데 5억8,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5억8,000만원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공사비 자체는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31억원입니다.

아니, 순수하게 토목공사비만

그것은 5억8,000만원이고 전체사업비는 31억원입니다. 그것은 보상금하고

됐습니다. 모든 축소되는 안을 아는 주민들이 몇 명 있습니까? 현재 도면을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지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안했다는데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총회를 했습니다.

99년도에 했다면서, 그런데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공사하면서 바뀐 것이죠. 안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공사하면서 변경했단 말입니다. 설명회할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 안이 없었단 말입니다.

공사계약 착공을 2001년도에 했고

또 하나 6월 30일 준공예정일 아닙니까? 그러면 환지도면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6월 30일 준공하는 지구를 환지도면도 아직까지 공람을 안합니까? 왜 달라는데, 환지도면 보자는데 아직 용역 의뢰해놓고 있다, 공사는 6월 30일 마치는데 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의원도 한 두 번 전화를 했어요. 도면 나왔느냐 안나왔다고 하더라구. 내일 모레 준공날짜 되어 있는데 도면이 안나옵니까? 환지도면이 안나옵니까? 이것이 누구 땅이고 시땅이 어느 것이고 공사업체가 받아간 땅은 어느 것이고 알아야지요.

저희들 환지하고 있는 용역업체에 최대한 빨리 독촉을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한 번더 생각을 심도있게 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안을 가지고 두가지 설명을 해놓고 하면서 바꾸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한테 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흥동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중 지구 북측부분의 경사가 급하여 이대로 사업시행시 과다법면 발생으로 자연재해가 우려되어 사업지구내 일반주택지를 비롯한 세부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변경 축소되어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주민의견 수렴 등이 부족하여 주민반발이 예상되므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후 심의키로 하고 반대의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간사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전반에 걸쳐서 그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키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실시대상은 1실, 1국, 1센터, 2소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은 종합민원실, 건설국 등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수집과 연계한 현지확인을 한후 질의 답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상의 기초적인 사항과 2001년 당초 업무보고서, 언론보도사항 및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7일간의 감사일정 기간동안 심도있고 원활한 감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