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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용우 의원 발언

제63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6-22

배용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우

배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사설전환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 외 6명이 발의한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조사요구에 대해 2001년 6월 21일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을뿐 아니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7명의 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앞으로 조사해야 할 구체적인 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6월 23일 즉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충실한 계획서가 작성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사를 발의하고 조사계획서를 초안한 본 위원장이 조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난 후 내용 및 자구수정에 대한 심의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본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시정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읽고 심의를 하는 것 보다 잠시 20분간 정회를 해서 같이 토론 수정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 앞으로 배부가 된 조사계획서를 검토해 볼 때 지금 첫 단추를 끼는 시점이기 때문에 크게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작성해서 제출해 놓은 이 조사계획서를 원안으로 생각을 하고 추후 의사 일정을 진행해 나가면서 자료라든지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박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조사계획서 이 부분을 그대로 채택을 하자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앞으로 배부되어 있는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채택을 하고 조사를 해나가면서 모든 것을 보완해가도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속기중단해 주세요.

14시 15분 기록중지

14시 20분 계속기록

조금전 박민정 위원께서 조사계획서 채택안을 검토해 본 결과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고 다소 미흡한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함으로 원안채택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위원장님
용우

배용우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진환

류진환위원

박민정 위원께서 원안을 그대로 올리자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계획서 골격은 재검토해서 다시 토론을 한 번 거쳐서 채택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류진환 위원의 전체 골격의 심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류진환 위원의 전체 심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체 심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계획서를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조목 조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목적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서 추진해온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민간투자자)을 선정 추진함에 대하여 인허가 배경 및 공사추진 과정과 절차 등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과 집단민원의 원성이 증폭되고 있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조사 규명하여 위법 부적절한 사실에 대하여 그 원인과 규명을 동시에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과정상 나타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 개선시키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코자 하는데 있다 이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박민정위원

두 번째 항에 인허가 부분을 협약으로 수정을
용우

배용우위원장

두 번째 항의 인허가 부분을, 이 부분을 우리가 읽고 답을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10분간 정회를 해서 토론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회에 찬동을 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분 12분 계속회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정회시 협의한 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할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를 의장을 경유 해당자 및 해당기관에 해당일 3일전까지 도달하도록 하고자 조사계획서에 포함된 관련서류의 제출 및 이에 따른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는 조사계획서에 기재된 서류제출과 증인,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사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써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