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논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1일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예비비지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32억 4,300만원, 지출결정액 14억 1,800만원중 지출원인행위액은 13억 1,900만원이며 이에 대해서 지출한금액은 7억 2,900만원이고 이월액은 5억 9천만원, 불용액은 9,9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는 구제역 긴급방역약품 구입, 보궐선거 관리경비, 2000년 8월 집중호우에 의한 도로, 하천, 공공시설등 응급복구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였고, 특별비는 주택융자금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예산액이 부족하여 지출한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및 2000년 예산편성지침의 예비비사용목적에 부합되며 관계법령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업무협의차 출타중이므로 예산담당으로 부터 질의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담당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김영운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내역 분석결과라고 하는 걸 보면은 구제역 긴급방역 약품구입비 같은 것은 이건 예상치 못했던 거지만 보궐선거 관리경비야 뭐 본예산에 이게 계상이 된줄 아는데 이게 이렇게만 해 놨으니 뭔 선거관리 경비를 썼는가 이거 알 도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보궐선거 관리경비 예비비로 썼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서있고, 그래 어떤 거냐 이거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윤용원 본예산에 서있는 예산하고 예비비에서 지출된 보궐선거관리경비는 추가로 증가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위탁금으로 해서 선거경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경비 이게 선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말하자면 시장보궐선거비를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윤용원 아닙니다. 의원보궐선거가 되겠습니다. 연무읍하고 채운면, 10월 26일 실시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비비로 썼다! 그러면 예비비로 얼마 썼다는 뭐가 있어야지 이게 도대체 보궐선거경비 이렇게 해 놓고서 예비비로 썼다고만 돼있으니 알 길이 없어요 혼자서.

윤용원 배부해 드린 예산지출내역서에 자세하게 기록은 돼있습니다. 그건 검토보고서는 총괄로 돼있습니다마는 내역서에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협위원입니다. 2000년도 논산시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논산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본인과 신용훈 전 의원, 송희정 전 총무국장, 유재호 세무사 4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세입세출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에 대하여 2001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다음은 지방재정법령 논산시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등 제 규정에 부합되게 결산이 되었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중점 검사내용은 세입세출, 채권ㆍ채무관리, 재산 및 기금관리등을 검사한 결과 총 15건 이중 시정 13건, 수범사례 1건, 건의사항 1건을 도출하여 시정 및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중 중요한 세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미흡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여 총 48억 5천만원으로 재정압박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행방불명자와 무재산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고 특히 채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경우 도난차량, 폐기차량, 무재산차량 등이 많이 있는데도 미정리 상태로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장기간 미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동시에 결손처분대상은 조속히 처리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특히 자동차세는 처분목적물의 실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잔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 과감히 정리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은 과년도 수입 미계상입니다. 99년도 이월된 미수금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68만 9,07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5천만원,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26억 6,987만 2,790원,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 5,015만원이었으나 이를 예산편성시 과년도수입에 계상하지 않아 추가 재원이 소요되어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당년도 미수금액 결산 미반영입니다. 회기말에 미수납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1억 4,765만 6,850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결산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순세계 잉여금 부당삭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199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8억 352만 5,267원이 발생하였는데 2000년도 예산편성시 반영이 되었으나 2회추경시에 6억 5,055만원으로 삭감되는 등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잘 연찬하여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결산도 누락과 착오가 없도록 세입재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의 불용액처리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도 사업의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되지 아니하는 전용 전액 불용액은 추경예산편성시 감액조치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야 함에도 제안제도 채택 시상금외 14건, 13억 7,922만 4천원이 전액 불용하여 예산이 사장되었음을 지적하고 예산의 심사분석, 예산운용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등 추경예산편성시 삭감 또는 감액조정하여 현안사항이 투자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사항을 마치고 수범사례 1건을 보고드립니다. 이자수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이자수입은 1996년도 16억 9천만원이 2000년에는 28억 2,800만원으로 167.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수입과 같이 세외수입의 일종이며 시의 노력여하에 따라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수입으로써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여 이월금을 기본재원으로 정기예금하고 있으며 특히 우대금리를 적용 조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1999년도 보다 3억 4,400만원을 증대시킨 모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적정예산편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건의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재무상태는 채무의 부채비율이 1999년도에 13%에서 2000년도에 9%로 감소하고 자산회전률 및 자본은 증가하여 재무상태가 매우 양호해 졌으며 그 결과 단기 순이익이 407억 7,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출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사업을 매우 소극적으로 시행한 것으로써 이는 현시점이 불경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긴축재정으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한 예산의 편성으로 불필요한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할 것 이며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는 적시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적기에 시행토록 하고 또한 불경기에는 가급적 적극적인 예산의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기를 건의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산검사의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중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현황, 다음 년도 이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종합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은 일반회계중 세입은 세입결산액 1,944억 9,300만원중 자체수입이 전체의 38.3%에 불과한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 등 의존수입이 61.7%를 차지하고있어 전년보다 자체수입이 0.5% 감소하였으며 여전히 재정기반이 취약한 사항으로써 국도비등 중앙예산 확보노력과 함께 자체수입 세원발굴등 적극적인 노력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2,016억 4,100만원중 96.4%인 1,944억 9,3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매년 체납세금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납세금징수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건전한 납세의식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1,907억 500만원중 1,525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381억 9,900만원을 이월 또는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이 중에서 1억원 이상 불용액 처리된 것도 12건에 34억 9,300만원이며 특히 전액 불용액은 11건에 11억 5,700만원으로써 예산이 사장된 것으로 결산검사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심사분석, 예산운용의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시에 삭감 또는 감액조치하여 현안사업에 투자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중 세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384억 3,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1.5%로 전년 82.6%보다 8.9%나 크게 높아졌지만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고질적 체납자등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 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441억 8,700만원중 52.7%인 233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47.4%인 208억 6,400만원을 이월 또는 불용액 처리되었으며 전년도 83.3%의 집행률 보다 30.6%가 감소하였으나 결산검사결과 일부회계에서 명시이월비 부적정, 채권채무관리 부적정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결과 시정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심의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예, 여운천 입니다. 작년 2000년도 7월 18일날 말이에요. 뭐 우리 논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공포돼서 시행이 되고 있지요? 그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그 기금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2000년 7월 18일 공포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금방 지적한 대로 104억 5,800여만원이 있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발생된 것이요?

예, 예.

그런데 지방채상환은 42억 7,742만 2천원을 상환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재원에서 상환을 했는지, 그럼 일정률의 어느 정도의 비율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그 조례에 의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8억을 적립을 해 가지고 상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 7월달에 됐는데 금년도부터 적립을 한다고요?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나와서 어느 정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금년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중반전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 그걸 8억 정도를 적립한다고요?

아니, 그 잉여금을 8억을 잡아 가지고.

과장님 말이에요?

예.

작년에, 작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물었으니까 금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작년에 104억 5,800여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채무상환을 45억 6,300여만원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면 되지, 올까지 뭐하러 생각을 하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요지는 일정률이라고 돼 있는데 일정률을 얼마나 적용을 하셨는지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뿐이니까 그 쪽에 중점둬서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좀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8억을 적립해서 상환한 건 본예산에서 한 거고요, 금년 104억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적용을 해서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률의 비율이 최고 몇 % 까지 적용하게 되죠?

20%까지 적용이 됩니다.

20%까지 적용을 하는데 여기 갚은 금액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갚았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채무부담의 행위를 작년에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편성한 것을 계상해서 갚을 수 있는 문제지만은 전반적으로 나온 상황중에서 이 운영조례에 부합된 부분이 얼마냐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갚은 금액이!

작년도 걸로는 지금 갚은 게 없습니다.

작년도 돈으로는 갚은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올서부터 적용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결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작년 부분 것을 올해?

예.

그러면은 이게 갈수록 복잡해지는데요? 그럼 본위원이 잘 못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금방내 전유식 위원께서 여쭤봤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우리 시에서 거둬들이는 순 세금이 200여억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작년치가 올해 계상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계상은 다 됐죠, 이월시켜서 계상은 했지만 그 요율을 20% 적용을 해서 그 정도 적립을 해서 인제.

그러니까 20%를 적용을 한다면 20억 정도잖아요, 지금. 100억이니까.

예.

20억 이상이 되는데 8억이라고 하면은.

이 관계는 예산파트에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제가 잘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좀 예산파트에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원 예산담당 윤용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그 조례는 작년에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금년부터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지금 결산서 사항에 나와 있는 상환금은 작년도 본예산에서 상환한 예산에 계상해서 상환한 것이고 상환기금조례에 의해서 상환하는 그 내용은 금년도 본예산에 잉여금이 40억 정도 발생할 걸로 보고서 8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그것은 8억은 운동장 지방채로 상환을 했고요, 일부를. 8억은 상환을 했습니다, 조기상환을 했고. 지금 104억이 나왔기 때문에 64억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13억을 더 계상을 해서 조기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과장이 세무과에 가신 지가 얼마 안돼서 잘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말이죠. 모든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세원을 포착을 해야지요? 그런데 인제 주민세 10억의 세목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당초 확정을 한 후에 38억 3,142만 4천원이라는 것이 발생이 됐는데, 말하자면 돈이 있다 이거예요. 발생이 됐는데 2차 추경시에 말하자면 반영을 하지 않고 빼먹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예산부서에서는 돈이 있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추경을 못해서 그동안에 이 38억 3,100만원 정도의 시에서 행정사업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결과가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세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일단은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서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입니다만서도 예측을 정확히 해서 또 본예산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추가재원이 발생이 될 때에는 이런 추가경정예산을 짤 때 예산을 넘겨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무과에서 지금 경제상태가 어렵고 한데 참 세원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참 세수증대하는데에 노력하는 것만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한 돈이 시민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써져야 할 건데 추경에 반영을 충분히 확정이 돼서 당초에 확정해 놓은 놈의 것 아니냐! 발생이 됐는데도 예산편성이 안됐다 하는 것은 행정이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세무과와 이 예산부서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요. 하나는 걷고 하나는 쓰는 데를 써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지 만약에 이게 시민들이 알게 되면은 이것들은 돈 걷어 가지고 쓰지도 않고 어물어물 자꾸 뒀다가 나중에 어리하게 어디 뒷 포켓에 돈 두는 것 마냥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