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정희용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온 나라 곳곳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농민들을 볼 때마다 가슴에 응어리가 맺힌 듯 하였습니다마는 어느덧 전세가 뒤바뀌어서 벌써 장마철에 접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충분한 대비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청취하는 구정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정보획득의 기능도 있지만 올해 상반기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파악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례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소중하게 모아가는 민의의 진솔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조재구 위원입니다. 어제가 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복중에 매년 실시되는 구정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가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감사담당관의 소속은 행정관리국 소속이 아니고 부구청장 예하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부구청장께서 감사담당관을 소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지금 장마에 대비한 재해 대책으로 시청에 간부회의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대신해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로는 꼭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에 갈음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장이 공로여행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와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인사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관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은 특별히 2000년도 예산결산의 승인이라든가 또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또한 2000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의회 기능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을 다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경력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식견도 높으시고 해서 저희가 올 때 들어오면서부터도 상당히 분위기가 숙연해지곤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사항들이 더러 지적되고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항까지도 꼼꼼히 챙겨주셔서 구정의 발전을 기하고 또한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저희 구정에 반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쪼록 회기 동안에 저희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또한 감사를 하시는 동안에 저희에게 좋은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적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구정발전을 이룩하는데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열린사회 서대문마포시민회' 회원께서 세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고지훈 씨, 박효선 씨, 김춘근 씨 이 세 분이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성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심에 있어서 상반기 중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 명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 중인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기술 감사담당주사는 서울시 감사담당관 긴급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고 신동국 민원관리담당주사는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2주간 직무관련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신 업무보고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 고) ｏ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 위원입니다. 보건소 종합감사에서 적출된 260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시고 재정상 조치 환수 3건, 추급 6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고 상반기 동행정 종합감사에서 충정로, 천연동, 연희2동에 197건이 적출이 되었는데 동별로 적출된 건수를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최태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종합감사는 260건을 적출했는데 우선 보건행정과 65건, 보건지도과 75건, 의약과 12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건행정과는 예산회계절차관계 61건, 보건지도과 52건, 의약과 93건 이런 내용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지도과에 16건, 의약과에 14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분상 조치로는 보건소에 훈계가 5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개인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재정상조치만 얘기해요. 내역이 뭔가, 환수3건은.

환수 3건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가보상비가 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연가보상비를 줘야될 사람을 적게 주었거나 안그러면 안줘야 될 사람을 주었거나 이런 경우 행정착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3건에 44만 8,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추급 6건은 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가보상비입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안 준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복리를 확실하게 챙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아니었으면 다 그냥 넘어갈뻔 했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정업무보고는 청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청취를 하시면서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체크를 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때문에 그때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과 업무청취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체크를 하셨다가 감사에 임했을 때 제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독해야 될 부성철 감사담당관께서 200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감사에 관한 그런 내용을 수록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고 때마다 누누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현재 보고내용을 보면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제가 3년전부터 업무보고 내용을 발췌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뭘 지적하고 싶냐하면 구민생활 안전을 위한 민생분야에 보면 공사장 관리실태라든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수해예방 추진실태 점검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께서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서 관내 재난시설 208개소를 취약시설물로 점검을 했다는데 이 장소, 시간, 이런 것이 나열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감사담당관만 알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마치 장님이 도토리 키재기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업무보고라고 신성한 의사당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니 답답하기 한이 없어서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업무보고때마다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현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도 했고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행정체계를 지휘 감독하는 부성철 감사담당관께서는 마음과 몸이 청결하셔가지고 지휘감독하고 훌륭하게 일을 한다고 자타가 평이 나 있으신데 차제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참고 삼아서 앞으로 행정감사때까지 지금 208개소, 예를 들어서 수해예방에 16건 적출, 이것을 장소, 지명을 명기해서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지적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특히 여름철 수해예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재해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국지적으로 소나기성 호우가 오기때문에 옛날의 통계가지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형공사장이라든지 가배수로 미설치 등 16건 적출에 대해서 감사가 끝난 뒤라도 재해대책위원회가 지금현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지도방문을 해서 안전미비시설을 직접 체험을 하고 살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실시하고 있는 일상감사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얼마 안되지만 설계서의 단가산출 착오적용과 공사 기초금액 과다 산정에서 52건에 2억 500여만원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행되기전이니까 2억 500여만원의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일 이것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적출되지 않았으면 2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설계를 잘못한 이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직무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주로 회계랄지, 시설공사 이런 부분에 외부강사들 사례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부분 설계가 작년에 이루어졌거나, 안 그러면 연체되기 때문에 교육받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월 21일부터 올 7월까지 교육을 했기 때문에 많이 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추후로도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에 많이 편성해 주셔서 하반기도 계속 필요한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만 시정을 하고 이렇게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그 공무원은 몰라서 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보다는요, 어떤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어떻게 빨리 조치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금년뿐이 아니고 일상감사는 계속해서 20여년 해내려오는 건데 아직 시행 안됐으니까 예산낭비 안됐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한테 그냥 넘어가니까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뿐 아니라, 주의, 내지는 뭐 훈계 이런 등 조치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감사담당관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근교산 체육시설 관리실태 거기 적출 실적이 28군데로 나왔는데 이번에 의회 산특위에서 지적된 베드민턴장 말이에요, 그 가림막 시설은 어떻게 조치하기로 했어요?

그 조치는 직접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가림막 관계는 어제도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했기 때문에 조치관계는 건설교통국에서 조치할 사항이고 또 의회 의견도 많이 참작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림막 시설을 할 적에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처음부터 가림막 시설 할 적에 담당공무원들이 거기 배치돼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

근교산 이 부분은 사실상 가림막 그런 것보다는 주변에 모든 샘이랄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언급을 안 했습니다. 가림막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특위도 구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론 안 했습니다 사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사고미연방지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을 위한 민생분야 또 재난취약지구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수해방지에 대한 추진방안 또 기획순찰 등 해서 사고예방에 주력을 했다, 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상에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 발생되는 사고 내지는 주민생활의 부작용 부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어떤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도로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그것가지고도 모자라서 차도까지 점령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신고를 하면 와서 보고는 갑니다. 가고나면 역시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차도에도 불편이 많이 있어요. 공무원이 올 때는 말 잘 듣다가 공무원이 가고나면 또 그대로 방치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나 처리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안은 없는 것인지, 왔다 가면 또 그대로니까. 이러한 업무가 계속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했을 때 다시는 그러한 불편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주변 관리실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번꼴로 기능부서에도 점검을 나가고 저희 과에서도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을 신고를 접했거나 또 우리가 목격했을 때는 기능부서로 하여금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7건 적출 중에는 주택건설분야가 47건이고, 교통시설분야가 10개 그 다음 나머지 분야가 20건 이렇게 해서 127건을 적출했습니다. 일단 적출하면 관련 부서에서 조치하도록 촉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후 대비하기 때문에 사진을 반드시 찍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 2명씩 점검을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례를 만든다든지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벌칙조항이 있어야 돼요. 안그러고 경고만 하고 가고나니까 또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민이 다니면서 왜 이렇게 도로를 점령하느냐 하면 도로사용료 다 내고 하는데 뭐 말이 많느냐 이렇게 답변해요. 그러한 것은 공무원이 공무원이 단속을 딱 하고나면, 두번째 와서 또 마찬가지로 하고 있을 때는 지체없이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냥 놔두니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민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근절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열심히 순찰을 도시고 또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순찰을 자주 도시기 때문에 저도 목격을 했지만 우려되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그 동안에 느끼신 게 있을 것입니다. 순찰을 도시면서, 그런 느끼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고 그 느끼신 것을 다시 상부에 건의해서 다시 동사무소에 직원이 배치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규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면에 많이 불편을 느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 보안 등 여러가지 그런 잡다한 그런 부분은 즉시 가까운 동에 가서 신고를 하면 처리되었는데 일단 한 단계 건너다보니까 불편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는 구에서는 현장출동반이랄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가를 더 연구하도록 하고 동기능전환을 환원한다 안 한다 이것을 건의하는 것은 별도 문제고 아직은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연구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요.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현저히 차이가 많이 집니다. 주민들의 제일 불편사항이 청소문제이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는 어느 공무원이나 다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해결이 됐겠고, 그 다음에 토목이나 불법건축 이런 게 옛날보다는 많이 단속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많이 발견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감사순찰하실 때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고 특히 청소 문제는 연구검토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각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받은 사례금품이나 물품에 있어서 신고하여 보다나은 밝은 행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직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받는 금품이나 물품 즉 말하자면 돈봉투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 신고하는 창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혹시 거기에 반환하는 공무원들이 있는지 있으면 그 직급이 어느 수준에 있는 직급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는 크린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두 건이 접수됐습니다. 직급은 7급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건도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총무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관부서 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8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총무과장이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총무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주지하는 사항입니다.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1번이 설연휴 기간 귀향버스 및 귀경버스 운행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총무과는 우리 서대문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딱 두 장으로 돼서 구의회에서 시행하는 행사는 하나도, 눈 씻고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는 다시 보고서가 작성돼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총무과장 들어가세요. 그러면 총무과는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 ｏ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가 업무를 개시한 지… 상반기에 됐지요?

그렇습니다.

담당 주무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라는 것은 행정구현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에 지적했는데 지금 주민이 스스로 참가해서 주민의 의견 사항을 여러분에게 서로가 의사소통을 해서 주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주민자치고 그러기 위해서 동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것을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상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살고있는 홍은3동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서 참고로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민동정보고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당 동에 살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가서 참가하고 그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이러한 것으로 동정보고가 돼야 원칙인 것입니다. 이게 마치 천편일률적으로 청장인사가 끝나고 구의원 인사가 끝나고 해당 동 동장께서 업무보고라고 몇 가지 하면 회의가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느 장소에서 총 처리가 25건이 나왔는가? 여기 보면 18쪽에 일반행정 1건, 노인복지 2건, 재개발 6건, 도로 5건, 하수 2건, 공원 3건, 교통 5건, 기타 1건 해서 25개로 나왔는데 업무보고한 사항에는 일반행정은 어느 동에 어떤 분이 얘기해서 이것이 처리되고 하는 것이 세밀히 돼서 기록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업무보고는 형식에 그친 것이에요. 이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찰하시고 그럴 때가 됐습니다. 새천년, 새천년 하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행정을 구현해야 되는데 낡은 행정을 답습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기 한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다시한번 담당과장께 앞으로는 동정보고를 개최함과 동시에 주민이 제약을 받지 말고 주민이 원하면 다 동정보고회에 오고 구청장인사도 중요하고 구의원 인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정을 구현하는가 이것을 들어라 이 뜻이에요. 소구거이(소구거이), 말은 적게 하고 귀를 넓혀 주는 것이 의원이나 행정부가 할 일이에요. 주민들 소리를 경청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상위하달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하위상달 시대예요. 그런 것이 결여된 동정보고회는 유명무실한 것이고 허상에 그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는 주무과장께서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지혜롭게 동정보고회를 개최해달라는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 건의사항 처리 총 25건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20페이지 동주민자치센터 개관운영을 했는데 1주년 됐지요? 6월 30일에 개최한 것으로 돼 있지요?

주민자치센터는 몇 개월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프로그램 개편이라든지 6월 30일로.

지금 두 달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종전에 보면 유관단체에서 봉사를 하신 분으로 거의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행정당국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일반 단체를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봉사하신 분보다는 주민 행정을 전혀 모르시는 분, 문화.예술.종교 이렇게 지도자로 구성된 분을 참여시켜서 주민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검토해서 하는 것이 주민자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됐습니다만 교육계.종교계.문화예술계.언론계.경제계 11명, 기타 370명은 자영업자들인데 이것이 주민자치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재개편 구성할 때 일반 동행정에 참여하지 않은 숨은 일꾼을 발굴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행정구현의 미래를 걸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말이에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이 학자금이라고 나오고서는 학자금 지원 학생 수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자금 지원 관계는 은행같은 데도 싸고 유인책이 많아서 신청하지 않습니다.

아니, 과장 이거봐요,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하려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신청이 안오고 있어요.

아니,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뭐든지 장단점이 있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제일 많이 모여있는 데가 서대문구여. 예?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입시 때 무료숙박시설을 한 데가 서대문구청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서대문구에서는 시험볼 적에 무료숙박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들어가도 등록금서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청이다 해가지고서 학생들이 몰려서 서대문구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무슨 자신감을 줘야지, 그냥 숙박시설만 해주고 합격만 시켜놓고 그냥 내팽개치면 서대문구청에서 뭐 잘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서대문구청이 예산이 없다해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학생아르바이트도 제일 많이 실시해야 할 서대문구청에서는 전혀 한 명도 안해요. 서울시 예산 받아가지고 올해 50명밖에 지원 안하더라고.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잘 시행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여성구정평가단 운영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성대하게 잘 했다고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보고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온 사람들 보면 구정평가단이 총 몇 명인지 모르지만 50%도 오지 않고 각 동에서 동장들이 공공근로요원이나 이렇게 해서 하등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그 장소를 메우기 위해 동원해서 행사를 치루는데 이제는 이런 때는 지나지 않았느냐, 차라리 몇 명이 올 것이다 생각을 해서 우리 문화체육회관에는 물론 대회의장도 있고 소회의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소회의장에 넣어서 꽉 찬 보기 좋은 그런 행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3쪽 주민소득지원 융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알려준 구비서류가 은행에 가면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알려준 구비서류 가지고는 안돼요. 다시 은행에서 구비서류 알려줘서 그 구비서류대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융자 이자율이 연 5%라고 분명히 여기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융자 받으러 한빛은행 가니까 연 6%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맞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것은 연 5%가 맞습니다.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 한빛은행에 전화해서 확실히 알아주세요. 지금 신청하러 간 사람이 5%로 알고 갔는데 6%다,

한한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심사위원으로 은행지점장이 참여를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5%가 맞고 여기 의원님들도 두분이나 거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은행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이것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주민이 융자받으러 갔다와서 나한테 구비서류도 틀리고 이자율도 5%로 알고 갔는데 6%다, 이것을 분명히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융자 프로수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5%로 하냐 6%로 하느냐 굉장히 실랑이를 하다가 5%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또 지금

5%가 맞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책임지고 다시 한 번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축대상 동청사 공기가 나와있는데 이 공기 틀림없는 것입니까?

예, 틀림 없습니다.

북아현3동 2002년 3월 11일까지고, 연희2동이 2002년 12월 16일까지이고?

예, 그렇습니다.

2002년?

올 12월 16일까지입니다.

아니, 2002년 12월 16일로 되어있잖아요.

아, 그것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신축공사를 지금 활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공사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무과는 어디냐? 주민자치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장에 공사 명예감독관을 임명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당연히 임명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건축과 소관 사무라 제가 그것을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주무과에서 협조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광고물특별대책반 반장 수고했습니다. 지금현재 평소에 광고물은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 소관 업무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광고물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두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의 중복성이 없는지, 특별히 대책반을 두려면 도시정비과 내에 도시관리국장 산하에 두어서 업무의 연계성이나 모든 것을 봐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상부의 어떤 지시나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업무의 중복성이나 업무처리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물특별대책반이 구성된 것은 지난 3월 2일입니다. 이 사항은 본청의 서울특별시의 지침으로서 본청에는 행정관리국 산하에 광고물특별대책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부구청장님을 책임관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이 보좌관으로 되어있고 보좌관 밑에 특별정비반을 구성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우리 특별대책반이 저를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업무 중복은 광고물의 허가나 신고는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적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유정일 반장님, 광고물특별대책반은 한시적이지요?

내년 월드컵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그러니까 한시적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시는 한한열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종전에 도시정비과에서 일괄적으로 1년에 몇 회 정도 정비를 합니까?

이번에 특별정비사항은 서울특별시

이것 보세요. 질의사항을 잘 듣고 설명하세요. 광고물특별대책반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해서 하기 이전에 일반광고물이라든지 도시 미관을 헤치는 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잖아요. 그랬지요?

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시민들이 보리죽을 먹는 시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긴급한 것이 아니면 사용을 못 하게 되는데 지금 월드컵에 대비해서 광고물특별대책반이라고 상설시켜서 소요예산을 6,000만원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종전에 도시정비과에 광고물단속반이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셨다면 유비무환으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상부의 지침이 아니라 뭐라도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예산들일 필요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표시야, 이게. 무사안일주의, 탁상행정. 그런 식으로 상부지침이나 특별행사에 예산을 들여서 하니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예산은 시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주민의 혈세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야, 그게. 시비는 구민의 혈세가 아니예요?

시민의 혈세가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의 혈세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전부터 도시정비과 광고물계에서 계획에 의해서 법을 준수하고 행정 공무원 여러분께서 채택을 했으면 이렇게 불법광고물 정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일을 안 했다는 징표야, 징표. 그리고 31페이지 민간협의회 구성은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에요?

네, 그 지침에 의해서 구성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인데 민간협의회 구성을 3개 협의회에 60명이 있는데 왜 이것은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니면 그 당시에 보고를 하지 않고 지금 업무보고때 불쑥 보고 올라오는 것이에요? 법 몇 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거 예산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0만원 이하의 장기로 융자를 해 주는 사항, 5,000만원이 시에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민간협의회 60명인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먹고 그러는 것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반장께서 확실히 파악을 못 하셨지요. 그것은 추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조재구 위원께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공무원 법령과 구조례도 없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사무관이라면 공무원의 꽃인데 반장이라는 직책을 줘서 그냥 막 부려먹어도 되는 것이에요? 자치단체장이. 서울시 지침이 틀림없이 내려오면 지방자치시대니까 서대무구에서 한시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든지 해야지 서대문구의회 아무 근거 규정도 없이, 대한민국에서 사무관 진급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 지 알아요? 완전히 단체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지. 구의회 승인도 없이. 지금 처음에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이기봉 위원님, 그 답변을 유정일 반장한테 들으려고 하십니까?

유정일 반장이 답변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이해 사항으로 넘어가시고,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유정일 반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정명령이라든가 행정대집행, 계고 내지는 정비에 대한 동의서 징구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데 동의서를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는 고발하고 과태료를 징구하고 변상금을 징구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동의서를 받기 전에는 광고물이 부착된 것만 보고는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이러한 과태료 변상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해서 고지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비 동의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해서 정비를 해 왔습니다. 또한 정비를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번 설득도 하고 본인들이 광고물을 철거할 시에는 비용도 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혜택을 주니까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뭐냐 하면 광고물이나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은 이러한 광고물을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본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됐고 그 다음 과태료 변상금은 부과할 때 규정 내지는 조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부과했을 때의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금액이 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네, 간판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가 책정되겠습니다.

책정되는 기준이 별도로 있다?

그 사항은 과태료라든지 고발건은 도시정비과 관리팀에서 지금까지 해 왔고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귀향귀경버스 운행을 차량 5대를 이용해서 하는데 차표 사기가 힘들어서 전세버스를 제공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만 운행하는 것은 전직원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구청까지 와서, 차표 사기 싫으니까 운행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72가구거든요. 72가구를 제외하고는 사실 다른 직원들은 차표 사기가 그렇게 힘든데도 며칠씩 가서 차표를 사가지고 고향에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봐서 이렇게 편리를 제공은 하더라도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여기 보면 1회에 500여만원 되는데 그동안 추석 있고 하면 1년에 1,000여만원 되겠지요? 이것을 우리 전직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러한 사업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께서 귀성버스 운행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현재 2001년도 서대문구청의 전체적인 동기능전환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감축되고 있고 또 구청내에는 인원이 갔기 때문에 남아돌아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상에 중요한 이 구청의 소위 말하는 직원 TO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의 TO 정원은 얼마고 현원은 얼마인데 현재 과부족이 얼마다 하는 전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겠고, 두번째로 각 동사무소로부터 부족된 인원수는 얼마나 되며 각 과의 부족한 인원이 얼마나 되며 또 업무의 수행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도 아울러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보고서가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현원이 나와야 됩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만 나와있지, 구의 전체적인 인원 현황은 어디서 소관합니까? 총무과에서 하지요?

예. 전체적인 현황은 일반현황 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맨 앞에 3쪽에 보세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직원에 대한 현직과 과부족 수 이것도 아울러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고 지금 보고하기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전체적으로 내가지고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주세요. 어느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정혜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인원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 보고를 드리겠는데 원래 동정원은 198명입니다. 그런데 아직 기능전환이 완전무결하게 되지 않아서 과도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258명이 지금 동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더 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별 인원 사항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10쪽 보면 방송대 위탁교육 실시했는데 근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방송통신대 등 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미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대학생 45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거가 있이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위탁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이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꼭 지원을 해야된다는 그런 규정이 아니라 지원해서 직원능력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을 때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원들은 안돼요 이게?

글쎄, 위원님들께서는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알아봐야지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네, 한한열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시민만족도 평가 분야 5개중 민원행정, 세무, 보건의료 분야는 아주 잘 하는 것으로 평가가 됐는데 청소하고 계약 및 지출 분야는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42쪽에 보면 정보화교육에 교육과정에 새마을부녀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바르게살기 여성반 과정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만족도 분야는 금년에는 5개 분야였습니다만 작년에는 4개 분야만 했습니다. 즉 민원행정, 청소, 보건의료, 세무행정 이 4개 분야만 실시했는데 작년에 시에서 실시한 결과 저희 구가 3개 분야는 우수 분야에 들어갔는데 청소행정은 작년에 우수구에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작년에 사업비를 타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 과정에서 새마을부녀회는 교육을 했는데, 사실상 당초에 이 새마을부녀회 교육은 저희들 계획에 없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어서 교육을 했는데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 위원입니다. 정책개발팀이 새로 생겼는데요, 다른 구에도 이런 팀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팀에서 무엇을 하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규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도 일부,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가 전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여 개 구 이상이 정책개발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정책개발팀은 특별한 정책개발이라든지 현재 저희는 ISO 인증취득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조재구 위원님.

윤내원 기획예산과장께서 수고 많으셨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별도 운영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비를 지급하거든요. 회의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당시에 의회에서 조례로.

그렇습니다. 조례 통과돼서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언제 이 조례가.

'99년 1월에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구제사무 정비 현황에 정비대상이 234건을 정비했는데 앞으로는 정비실적 같은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나열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요, 2002년부터는. '개선' 이렇게만 하면 처음 업무보는 위원들은 잘 몰라요.

네, 그렇게 해 드리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 양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1,000페이지 짜리 책자 몇 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 지혜를 써요. 공부하시라고. 75건이면 건별로 해서 전체를 다 나열하라는 것은 아니야. 개선된 것 머리만. 어떠어떠한 것을 개선했다, 왜냐하면 의원도 조례 제정권이 있기 때문에 의원도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 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0페이지 책자가 몇 권이 되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조례나 규칙, 훈령 등 법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시대 때 조례라든지 규제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하에서 규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자 해서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국가적으로 운영하고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조례에 지침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행정규제 개혁같이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과감히 개혁을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월드컵 축구대회를 범국민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전체적으로 광고물 정비계획을 특별히 실시한 바 우리 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아마 아주 좋은 성적으로 평가된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따르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이러한 인센티브를 가져왔을 때 지금 알고 있기로는 광고물협회 서대문지회가 앞장서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열악한 광고협회에다 만약에 인센티브를 타오면 일부라도 배려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광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광고물 정비를 잘 해서 예를 들어서 1등 아니면 2등을 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온다면 사업비 집행 결정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후에 결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순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고지를 해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회의는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참고하셔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사항은 메모를 해 주셨다가 행정사무감사에 적용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성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성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업무보고청취와 구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