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강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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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2001년도 6월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양산시 본청 및 소속 기관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우선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20만 양산시민의 복리증진과 21세기 힘있는 양산시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종길 시장님 그리고 하희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물결 속에 서서 세계의 국경없는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21세기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흐름에 발 맞추어 경쟁력을 다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자치행정이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와 이상, 그리고 준수해야 할 지도원칙이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행정수렴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부분들은 즉각 시정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방행정을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여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은 아무리 높아도 정상이 있지만 공직자가 걸어가야 할 봉사의 길은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길을 찾고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불편한지 또한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각자 맡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산지식에 근거하여 평소 시민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언론보도, 현장확인을 통하여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여 감사에 대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상급기관으로부터 전문성, 기술성을 바탕으로 하여 그 적법성을 수시로 감사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소한 사안에 얽매여 감사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성을 따지고 경제지원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에 적극적 창의적 책임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대안에 중점을 두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차없이 질책하고 발전된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우리 시 발전에 당당하고 높은 디딤돌을 놓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를 이끌고 있는 쌍두마차로서 양산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이번 감사를 통해 더욱 알찬 시정발전이 되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께서는 성심 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종길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도중 요구되는 자료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과년도와 달리 1반, 2반이 아닌 합반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7일간의 일정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집행부에서 감사실시 중에 보충자료 및 추가 증인 출석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신속하게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후 1시에 시작되는 부서별 감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3시 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부서별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진행은 해당 부서장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고 선서내용을 제출 받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 직제가 있는 부서는 국 주무과 감사시 소속 과장들에게 일괄 선서를 하게 한 후 일정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과년도 감사와 달리 분반이 아닌 합반으로 실시하는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부서와 관계없는 질문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국 소관 총무과․세무과가 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2일 양산시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현

정재환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합시다.

정재환위원장

예, 장성진 위원님.

장성진위원

내일 일정표를 안 봤습니다만 내일 모레쯤이면 도시과, 건설과, 환경 정도의 각 부서, 다시 말하면 토지공사와 관련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대한 감사라고 하기는 좀 어색할는지 모르지만 토지공사사업단장이 의회에 출석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협조차원에서 하든지 해서 그 분도 와서 참고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토지공사 측에서 하는 각종 공사나 그 진행을 하면서 당초보다는 설계가 상당히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의 힘으로서는 못 막는 그러한 예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의회에서 강제성은 있다고 볼 수는 없어도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토지공사사업단장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물어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의논해야 될 부분은 역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의 아는 방향으로,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다 저 부분은 어떻다는 부분은 다 알지만 깊이 있게 감사를 하는 것이 몇 건 안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일정에 구애 없이, 만약에 몇 과 하다가 안되면 다음은 중지를 하고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깊이 있게 감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에게 동의도 구하시고 저의 의견도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장성진 위원님께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성진 위원께서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토지공사사업단장의 출석 내지, 그렇지 않으면 참고인으로 배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영철위원

물론 장성진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지금 우리가 전 부서에, 1주일의 감사기간이지만 사실 시작하는 날 마치는 날 빼고 나면 며칠 안됩니다. 오늘 일정표를 보면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총무국 총무과․세무과로 오늘 일정이 잡혀 있는데 계속 일정표가 이렇게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토개공에서 오면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중요해서 적어도 한나절 정도는 소요가 되니까 본위원 생각은 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라도, 우리가 회기 중에 한나절쯤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이 많은 분량을 감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장성진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지만 토지공사가 우리 의회에 와야 될 그것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집행부하고 연결을 하든지 해서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증인신청이 아니고 참고인 자격으로) 그것부터 타진을 해서, 관련 부서는 며칠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 보고 다시 의논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정재환위원장

동료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견 없음) 지금 우리 하영철 위원님과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장성진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장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감사를 정말 심도있게 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 감사는 정말 심도있게 해 달라.”는 것은 위원장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서 전위원들과 협의해 가지고 일정을 바꾸든지 하여튼 시간조율을 하도록, 참고인으로 가능한지를 집행부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성진위원

좋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목차 중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6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 처리내역,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뒤에 있습니다. 뒤에 공통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때 한국금속공업(국제화재해상보험)의 12억 5,800만원은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12억 5,800만원은 5월 16일 지급을 했네요? 우리 의회에 지급하고 지금까지 이야기가 없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전에 보전결정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제화재해상보험에 11억 4,500만원, 이것은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한국금속공업도 그때 조정신청이 들어 와서 조정내용과 금액을 사전에,

하영철위원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요청내역, 민관공동출자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폐기물매립장 말고는,

하영철위원

외에 없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그 매립장의 사업운영내역을 예산이라든가 기간 이런 것을 명시해 가지고 제출해 주고, 금년도에 예산을 전용한 내역,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실과별로 공통사항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면 간단 안 합니까? 이 안에 공통사항으로 있든 없든, 그리고 각종 기금관리내역은 각 실과별로 나와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햇귀맞이에 투입된 총예산을, 2000년 12월 29일날 시행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햇귀맞이에 투입된 총예산, 그리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행정소송인데 ’90년도에 ㎡당 700원이 ’93년도에 2,000원으로 재조사가 되어 가지고 김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개별공시지가결정무효확인이 들어왔고, 46페이지에도 유사한 내용인데 ’91년도에 ㎡당 700원의 개별공시지가가 1년 동안에 ㎡당 4,500원으로 인상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질의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예.

하영철위원

45페이지에 서창시장부지 건 있지요? 서창시장부지는 1심에 승소하고 2심에 우리가 패소되었는데 이것 변호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설명이 안되고 1심, 2심 판결문 사본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 85페이지, 포괄사업비 있지요? 포괄사업비 수의계약업체 현황 각 건별로, 적었습니까? 115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부터 기관경고조치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신뢰 실추, 민원행정의 형평성 결여, 민원을 야기시켰다. 이것 이천 배내 건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그렇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이 83건 중에서 전용허가를 득한 것하고 반려된 것, 간단하게 목록을 빼 주십시오. 반려된 것은 사유, 119페이지, 수해복구공사계약대상자 부당 선정으로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는데 당초에 업자를 선정한 내규라든가 상부기관에서 하달이 된 것이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것 사본, 그리고 120페이지 고속도로통행카드가 개인용도로 65만 7천원이 사용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65만 7천원에 대한 개인별 사용자 내역. 1-12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소홀에, 우리 위원님들중 보신 분이 있는 모양인데 목욕까지 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만 해 놓고 안내판 등을 설치 안 했다고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되었는데 이의 조치계획하고 앞으로 계획, 언제까지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배치를 시킬 것인지 또 인원을 확보하면 몇 명에 어떻게, 당초 지역 현지주민으로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 관계하고, 마지막으로 1-138페이지, 청소년공부방이 우리 양산에 다섯 군데 있습니다. 한 곳에 1,200만원씩 지금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정재환위원장

하위원님!

하영철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마지막입니까?

하영철위원

1,2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집행내역과 운영실태, 부실하면 새마을문고와 통합 운영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우리 하영철 위원님은 자료 요청 아닙니까?

하영철위원

자료요청하고, 지금 답변되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사실 소송현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소관 실과의 감사자료에 아마 첨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일일이 다 확인은 못했고, 일단 그 목록 중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은 따로 빼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영철위원

포괄사업비 집행, 수의계약업체 현황 이런 것은 내가 찾아보니까 없습디다.

정재환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하영철 위원님이 지금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위원장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하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들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정재환위원장

거기에서 일단 해명이 되는 것은 자료요청이 필요 없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하영철 위원님께서 전부다 적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예, 시간관계상 여기서에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으니까 답변하지 말고,

정재환위원장

그것을 메모를 좀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온 것을 기획감사실장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장님, 2000년도 당초예산에 기획관리부서에 광역행정협의회 운영활동비하고 종합기획자료수집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협의를 몇 차례 했는지 또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 2000년도 당초예산의 국내여비 중에 풀여비가 있을 겁니다, 그 내역서. 그 다음 덤제운영 업무추진비 있을 겁니다. 이 3건만 자료를,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어느 부서에서 얼마 씩 하는 그 내용을 말하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실장님,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 자료 3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

임의단체보조금(풀), 이것해도 됩니까?

정재환위원장

예, 몇 페이지라고 것을 이야기하고 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1-129페이지, 지금 우리 양산에 단체가 너무 많기는 많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말입니까?

김종대위원

예.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1억 8,300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2000년도에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2000년도에는 2억 6,300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렇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

물론 노인을 공경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노인회에 엄청 여러 번, 같은 맥락으로 볼 때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고, 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마을에 TV도 사줍니까, 경로당 같은 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여가선용이라든지 성격에 맞는 것은,

김종대위원

만약에 양산시내 마을마다 경로당에서 TV 사내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TV까지 지원을 합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이것은 나는, 그것도 그렇고 금액이 70만원인데 어떤 TV를 넣었기에 70만원이 드는지, 이것이 몇 인치짜리 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소관 부서별로 별도 품의를 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관련 부서마다 나름대로 결심을 받고 품의를 받아서 지출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지원받는 마을이야 좋겠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지원입니다. 실제 각 마을의 TV 없는 곳에서 이 예를 들면서 전부 사 달라고 했을 때 안 사줄 명분이 있습니까? 요새 TV 1대에 얼마하는지 모르겠는데 70만원이면 제법 큰 TV일 것입니다. 인치가 제법 나오는 TV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안 맞습니다. 물론 단체별로 중앙정부로부터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에는 좀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또 관변단체는 당연히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원을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진짜 5억이 있든 되겠습니까? 실장님, 옥곡마을 경로당 TV구입(1-132) 있지요? 이것은 옥곡마을 노인회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양정하씨가 한 것이네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각 단체에서 일단 요구를 하고 관련 부서에게 검토해 가지고 필요로 하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구가 된 겁니다.

김종대위원

노인회 지회의 에어컨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시가 해 주어야 된다면 거기에 운영비도 주어야지요. 이렇게 되면 시가 시민단체의 살림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회비를 하나도 안내고 봉사라는 명분 하에 자꾸 시민의 혈세에만 의지한다고 하면 자생력이 없어집니다. 우리 시가 물론 잘하는 단체에는 조금씩 양념 삼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지원을 많이 하다보면, ‘또 때가 되면 시에서 나오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자기들은 전혀 회비라든지, 내지는 이런 저런 모범을 보이면서 자체적으로 해서 봉사를 하려는 자생력이 없어집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우리 김종대 위원님, 옥곡마을 경로당 TV 이야기했지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옳게 못하시던데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하면서 최고 모범 마을노인회라 해 가지고 해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옥곡마을에서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이 가장 모범마을로서 잘된다고 해서 선정해 가지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장성진위원

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노상유료주차장 운영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몇 개구간에 얼마를 입찰을 했습니까? 올해는 19개구간 402면입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매년 한 것이 아니고 2000년에 했습니다. 2000년에는 410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성진위원

410면이고, 몇 개구간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구간은 19개 구간입니다.

장성진위원

19개 구간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진위원

과거에 입찰을 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운영실적 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억 5,200만원, 1억 7,800만원. 밑에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관리만 합니다. 일단 교통행정과에 보면 별도로 개별사항이 나올,

장성진위원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19개 구간 410면이었을 때 1억 7천만원, 1억 3천만원 이렇게 흘러왔는데 올해는 19개 구간에 거의 같은 면인데도 2억 8천만원이거든요. 이런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2000년도나 1999년이나 ’98년도에는 어떻게 입찰했기에 이런지, 이것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구간의 면 수가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증가되었다가 감소되었다가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입찰당시에 그 면 수를 가지고 하고 그 뒤에, 우리가 2년 단위로 하는데 면 수가 줄어지면 다시 금액이 감해 지고 면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고, 아마 매년 면 수의 조정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부서가 아니라서 다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구간이나 면이 감소가 되었다가 증가되었을 때 같으면 2억 8천만원이니 1억 7천만원이니 그런 것이 이야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2억 8천만원인데 작년에는 1억 7천만원이다, 1억 5만원만원이다 하면 면이 더블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앞에 했던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운영방법에 보면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연단위에 나와 있는 수입은 1년간의 수입이고 2년간을 합하니까 2억 4천만원, 나누면 1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 수는 민원제기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또는 요청에 의해서 수시로 가감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면 수의 차이이고,

장성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업비 들어간 것은 이미 몇 백만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에게는 너무, 교통행정과장에게 질문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안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한석토건사건인데 지난번 협의회석상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석토건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 양산시가 인수를 해서 약 40억 손해보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빨리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는 기획감사실장은 혹시 아십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추진하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그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니까, “이것 돈을 많이 들여서 공영개발형식이나 다른 형식으로 하면 언제 손해 본 42억원이 나올지 모르니까 너무 확대하지 말고 현재에 있는 땅을 가지고 어떻게 조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회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전혀 보고도 안하고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빨리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범어에 공영개발을 하면서, 저것이 2년여간 공영개발을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양산시의 재정에 엄청난 보탬이 될 것인데 저것을 훨씬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 땅을 아직까지, 아마 한 30%는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손실 본, 우리가 이익을 봐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도 지금 집행부는 군사 날 세우는지 아직도 깜깜하니까 혹시 기획감사실장이 아시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알고는 계시는지, 알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장성진위원

모르시면 1-6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년에 우리가 2,400만원을 고문변호사에게 착수금하고 수당지급으로 해야 합니까? 사건은 있으면 착수금을 지급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자체는 월 16만 5천원씩입니다. 그것은 별도 수당이고 착수금은 소송이 의뢰되어서 수임이 맡아졌을 경우에 한해서만,

장성진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수당은 이건 말고 일반적으로 정해져 나가는 월 16만 5천원으로 각종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수고료로 우리 조례에 있고, 수임료는 일반 민사변호사보다는 훨씬 적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착수할 때 얼마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송건수에 따라서 전부 달라집니다.

장성진위원

이것 참 오리무중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조례에 착수금을 얼마 주게 되어 있습니까? 몇 % 몇 % 나와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진위원

제가 조례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이런 것 아십니까?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어서, 소송 물권에 대해서 금액 전체가 얼마인데 착수금이 얼마, % 올라가는 것을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도 이렇게 지급해야 합니까?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필요 없잖아요.

정경효위원

그 대신 다른 데보다 싸다 아닙니까? 다른 일반 그것보다는 싸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래요? 예가 그런 게 더러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2,400만원이 1년에 소요된다. 건수에 따라서는 돈도 적게 드는 것이 있고 많으면 더 많아지고?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진위원

그 다음 1-75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방채 현황입니다. 일반인들은 지금 우리 양산시가 빚을 1천 몇 백억 졌다고 하면 깜빡 놀랄 겁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45억이거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기타특별회계,

장성진위원

예, 공기업특별회계가 878억입니다. 물론 갚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총계는 1,748억 9,700만원인데 원금이 1,095억이지 않습니까, 이자가 653억입니다. 이렇게 해도 기채를 내어야 합니까? 이 기채가 우리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당초예산의 2,300억원의 50%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도 기채를 내어서 사업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지방채도 지방자산확보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일반 이자율보다는 사실상 쌉니다. 장기분할상환을 하다보니까 연도가 경과될 수록 점차 줄어듭니다.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기채 승인을 사전에 받고, 앞으로도 상황이 생기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사실상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는 이자가 싸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라.’는 심정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일반 예산은 없고 천상 빌려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물론 “2007년 되면 기채가 한 1,500억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채는 서서히 적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도시과장으로 계시는 안과장이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희망적인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내가 교육을 가서 “우리 지방채 전체가 750억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생각나는데 이렇게 기채가 많으리라고는, 더더구나 이자까지 합하면 이것 돈이 얼마입니까? 50%에 가까운 이자를 물게 된다고 하면 이젠 기채문제를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도 신중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승인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가급적 빚은 안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전망으로 봐서는 이것을 상환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상수도사업도 필요한 사업은 거의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빚이지만 자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나중에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가급적 기채승인을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기획감사실장 말씀 들으면 다음부터는 안되지 싶은데 예를 들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것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회관을 지을 때 주차장시설이 문제가 되어서 문화회관을 이 장소에 못 짓는다고 했는데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가 3대 의회가, 현재의 우리 의원들 가운데 “거기에라도 짓자.”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반대를 무릅쓰고 다수결 때문에 해 놨는데 다음에는 거기에 건물을 안 지을 것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여성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야단 굿입니다. 정례회 부의안건에 공공용지취득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느 말을 믿어야 합니까? 본위원은 ‘시장이고 부시장이고 믿을 사람 없다.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을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나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의사결정을 기획감사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되면 가급적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제반사항은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확정되는 것이지,

장성진위원

1-93페이지 한번 봅시다. 4,800만원의 풀여비를 썼는데 견문시찰은 읍․면․동만 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읍․면․동에 준 돈이 그렇고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과단위로 기존예산에서, 원래 읍․면에는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성진위원

메모해 드린 것을 좀 보시고 설명 좀 하세요, 그렇게 다급해 가지고,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읍․면에는 원래 시책여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정액으로 나가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그때,

장성진위원

이것은 작년도에 본위원이 경험한 사항이 있어서 일반인도 좋지만 공직자가 MT 활동한다고 치고 부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물금읍은 읍장이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공직자도 팀을 이루어서 한번 씩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의 잘한 부분을 우리가 도입을 해 와서 우리 시에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그것하고 같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장성진위원

1차 추경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준 것으로 아는데 모자라서 준 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장성진위원

388명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읍․면․동에는 정액여비밖에 없기 때문에 풀에 편성해서 해 주었고 각 실과에는 시책여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결과는 다 나와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장성진위원

총무과에 물어야 하네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실장님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2가지 정도 물어 보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이강원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시 편입에 대한 부분을 투표를 해 보자.” 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기초작업을 하고 있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업무라서 현재로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게 총무과 업무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사무분장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한 3년 지나면서 우리 시 기획감사실의 흘러오는 모습을 제 주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야말로 기획감사실이라고 그러면, 일반 대기업에도 기획실이 있습니다. 기획실은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그야말로 모든 부분을 기획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의 확장관계라든지 새로운 제2․제3의 사업장을 만드는 것,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양산시 기획감사실을 봤을 적에는 시장의 비서실 같은 이런 역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실장은 눈치만 보고 비서실장 정도 되어 가지고 수행하는 정도, 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올지 저런 말이 나올지 그런 것 파악해 가지고 전달하는 관계라든지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 우리 양산의 신도시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던 간에 총 공사비가 수조억원 되는 저런 일입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이것 기획감사실장 혼자해서 되는 일은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을 기획하고 이렇게, 제가 전에도 어떤 기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양산시주식회사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2조, 3조짜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일을 전담하는 프로젝트팀 하나 없는 게 우리 양산시의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것이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 잘못된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주 의원협의회에서 웅상 농협의 파머스마켓에 우리 시비 13억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서 가지고 온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것이 너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저런 큰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부산대학 유치의 건도 좀 다담스럽게 처음부터 할 적에, 지난 총선의 국회의원 두 분은 ‘저것이 유치가 되었다. 이것 유치하는데는 내가 이만한 공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때는 등한시 해 놓고 지금 이런 상황에까지 가게 되었는지, 이것 기획감사실장 혼자서 이야기 들어야 될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모든 부분은 우리 양산시의 기획감사실이 바로 정립이 되면 이런 부분도 바로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시장이나 부시장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 그야말로 시장 비서실이라든지 눈치코치나 보는 그런 곳이 아니고 진짜 우리 양산시 행정부서의 최고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부서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변해야 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 자료에도 없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무관들보다도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질의에 대해서 실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답변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조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기획감사실이라 하면 우리 시 기획에 대한 핵심 브레인인데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한다는 질책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조직에서는 사무분장에 의해서 인력이나 전문성을 살린 각 기능별로 라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분야를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수립하고 조정한다는 자체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조위원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조정을 할 때,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의 시스템은 방금 실장님 이야기하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물은 것은 지금 현 실장님으로서 정말로 우리 기획감사실이 바람직하고 제가 앞서 질의한 그런 내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개편이라든지, 어떤 조직 자체가 좀 바뀌어져야된다든지 이런 생각, 그런 소신같은 것은 없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답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까지를 개진해서 합리적으로 기구조정을 할 때라든지, 기획감사실이 직원 다해야 10여명, 그것도 기존 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직제없이 사무기구분장표에 의해서 자기 본연의 분야별로, 그런 전반적인 것을 통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현재의 주어진 여건에서도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기획감사실 직원들만의 부분이 아니고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해야 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때 본래의 기획감사실이라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는 절대 우리가 다른 어떤 모습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 실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을 위의 분들하고 잘 연구하고 과제도 나타내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이 혁신할 수 있는 또 앞서 나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이런 기획감사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원위원

기획감사실장 근 1년 동안 잘 지내다가 감사시기가 되어서 많은 준비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에 대해 가지고 하나 묻겠습니다. 1-13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주요시책 추진현황 해 가지고 시민중심의 화합시정 실현, 시민의견 적극반영 등 시민만족시정이라고 나와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강원위원

제가 발의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의 의사들이 어떻게 흐르는가, 견해가 어떻게 흐르는가, 조사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획감사실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있는 시정주요시책은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별로 각 실․과에 반영되는 부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강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각 목별로 딱 해 놨습니다. “◦” 해 놓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 시민토론회 개최, 시민만족도 조사,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제가 발의한 지가 근 1달이 넘습니다. 지난 15일 했으니까 지금 1달이 넘지요? 그동안 조사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의 시민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이강원위원

명색이 그래도 의원이 말한 겁니다. 조사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까 답변 뭐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한다고?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강원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아니고 어디 겁니까? 내가 없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잘못하면 사람 자꾸 그것 되어서 없는 것 말하는 것 아니야.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제 말씀을 오해하시는데 시정주요시책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시 전반에 관해 각 실․국별로 이루어진 사항을 여기에 담아 놓았다는 것이고,

이강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민의 시정참여의 기회 확대”라고 분명히 말해 놨습니다. 여기에 좋은 말 다해 놨어요.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홈페이지 암만 들여다봐도 아직 올라온 것도 없어요. ‘너거야 시버려라.’ 속기록이기 때문에 욕을 못해서 그렇는데 한번 따져 가지고 조사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시 홈페이지 관련 부분은 총무과 전산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강원위원

그러면 또 넘어가자. 안 해 놓은 것은 안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밑에 보면 “저비용” 어떤 방법으로든 말은 좋은 말을 잘 써놨습니다. 말은 좋은 말을 써 놓고 안 하는 것이 집행부라. 안 하다보니까 우리같이 말이 터져 나오는 사실을 감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둘째, 시장님이 우리 시 행사에 다니면서 금일봉을 줍니다. 그 돈은 무슨 돈으로 주는지 내역을 좀 밝혀주세요. 따라다니면 다 아실 것입니다. 나도 봤고, 또 문화원에 우리가 예산을 주어가지고 하는 행사에 다니면서 시장이, 원래는 선거법상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는 돈은 어디에서 돈이 나오지 만원은 안 주었을 것 아닙니까? 하다 못해 돈 십만원을 줬을 것인데 내역 적혀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것 밝혀 주시고,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쓰지 말라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강원위원

답변하는 것 지금,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시장님 행사의 금일봉은 제가 직접 시장님 행사에 수행을, 전달을 제가 한 적이 한번도 없어서 이 내용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강원위원

알아보고 어떤 돈 가지고 주는지 그 답변을 나중에 서류로서 제출해 주세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행사에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면 하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행사”하면 제가 어디에 가서 어느 부서에 무엇을 물어야 모르니까 나중에 위원님을 따로 찾아서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강원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 자료에 있는 문구에 시정에 대해 가지고 나온 것 중 제가 제의를 한 것을, 그것도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문서로서 발송해 주시든지, 분명히 여기에 써놓고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요. 말만 한다고, 아까 물으니까 “총무과에서,” 분명히 들어 있는 겁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 시 전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 있는 겁니다.

이강원위원

전체적으로 있거나 시민들에게 한다고 해 놨으면 해 줄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도록 제가 제의를 합니다.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무슨 자료, 봉투준 것 말입니까?

이강원위원

우리 시에서 행사할 때 시장이 다니면서 금일봉 전달할 것은 포괄사업비에도 들어 있지 않고, 무슨 돈으로 과연 한 것인지?

정재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은 직접 다닌 사실이 없다 하는데 우리 이강원 위원님이 그 현장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된 것인지 그것을 알아 가지고 우리 이강원 위원님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자료로 주든지 직접 찾아뵈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양산 신도시 옆에 보면 광고판이 있지요. 양산시 광고판. 이번에 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

그것 얼마 주고 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도비 포함해서 2억 8천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볼 때 다른 것보다 영 그것하고, 내가 보니까 이것이 바뀌어져 있는 것 같은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투 컬러로 하게 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여건이 안되고 해서,

정경효위원

판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설치를 할 때, 아침에 햇볕이 뜨면 햇볕에 비쳐 화면이 안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산시에서 진입하는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 놨고,

정경효위원

용역은 어디에 줘 놨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체에서 관리합니다.

정경효위원

자체 관리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공보실하고 전산실하고 같이,

정경효위원

전산실에서 프로그램을 바로 넣으면 거기에 갑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치면 바로 갑니다.

정경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소송업무 57건 중에서 행정소송 32건, 민사소송 25건, 승소 4건중 민사소송 2건, 패소 7건 중 형소소송에 1건 민사소송이 6건인데 패소가 되고 나면 이 돈이아까 우리 장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1천만원, 2천만원, 잘못하면 몇 십억씩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데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과연 공무원 자세가 어떤 방법이 되었던가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소송은 지금 우리 사회가 복잡다기화 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많이 제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소송 제기하는 자체를 방지하는 방법은 없고 일단 들어오면 수행을 철저히 해서 각 분야별로, 앞으로도 더 증가될 추세 같습니다. 지금 패소 내용 중 큰건 2건 말고는 주로 도로관리 하자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는 교통사고가 난 데에 대해 관리청 하자로 해서 공동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있고, 요즘 판례의 경향도 민의 편에 서서 가급적이면 해 주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원위원

그에 대해 가지고 금전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과연 감사의 목적과, 또 과연 패소가 되었는데공무원들이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 징계 건이 2건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뒤에 보면 알지만과연 공무원들에 대한 벌칙 그것이 타당하다고 한 것인지, 그저 인정적으로 흘러간 것은 아닌지, 실장님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패소가 7건이 되는데 패소 7건을 공무원 한 사람이 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아마 소송결과가 끝나고 나서 공무원에 대해 어떤 책임소재가 될만한 사항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밝혀서 그때 그때 처리하고, 그 중에서 시효가 지난 것이 있으면 지난 대로 또 훈계 줄 사항이 있으면 훈계 징계를,

이강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예산으로 주는 변호사들 성공사례비나 이런 것이 좀 약하다고 보면 약하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는 승계직이라고 할까, 조금 좋은 말로 하면 승계적인 물권을 해 나가는데 금액이 적더라도 전체 다 보태면 이것도, 2억 5천만원입니다. 지금 지급된 금액이, 1-6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물론 변호사들이 우선 보기에는 적은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물권을 하나 잡으려고 다니면서 로비하는 사무장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할 때 과연 옳게 했느냐. 판결이 나기 전에 잘못된 것은 공무원이 가서 당사자들하고 무릅 꿇고 두 손으로 한번 빌어 가지고 이게 재판에 안 올라가도록 한 것은 몇 건이나 있는지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사전에 방지한 것은 저희들이, 이 소송이 우리 양산시 기획감사실을 상대로 들어 온 것이 있다면 제가 직접 노력한 흔적이 나와지겠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 제기된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니까 사전에 얼마를 차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강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은 감정적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정이 나게 되면 공무원 자신부터 ‘니 쪼대로 해라.’ 부아가 나 가지고 소를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간 그것한 것이라도 공무원이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할 때, 보통 살아보면 법이 어떻다는 것은 대충 압니다. 하다가 그것 하면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잘못된 것이 있고 이것 해 가지고 안되겠다 싶으면 두 손으로 빌어 가지고 못하도록 자제를 시키고 이러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니 쪼대로 해라.’ 부아가 나면 그런 건이 없다고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런 판에,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패소는 짜들 있어도 어떻게 벌칙을 준 것은 2건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공보실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이번 감사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2일 양산시 문 화 공 보 실 장 강승순

정재환위원장

자리하십시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시정홍보비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액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우리 양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문사, 지금 사실 무엇한 신문들 보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몇 부나 구독하는지, 집행내역을 일률적으로 배정한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고, 양산향교에 4,870만원 지난 연말에 조경식재사업을 하셨는데 무슨 수종을 몇 그루 심었는지? 2-4페이지, 양산시보 2000년도 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집행은 왜 1,612만 5,000원만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단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낮아짐으로 해 가지고, 1부당 단가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4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1,612만 5,000원만 집행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2001년도의 예산은 왜 4,800만원으로 잡았어요? 거기에 10% 그것 해 가지고 한 2,000만원 잡으면 되는데, 이것 그러면 불용 처리가 안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다음 추경예산 때,

하영철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십시오. 2000년도에 37만 5천부(월 2만 5천부)를 발간을 한다고 계획을 해 가지고, 2000년도 예산에 6,000만원 잡아 가지고 1,612만 5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왜 또 4,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지 그 설명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공개 입찰하다 보니까 단가산정 예상이 사실상 힘듭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6,000만원을 했고 올해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4,800만원으로 올렸는데 올해도 단가계약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43원이었지만 올해는 약 69원으로 단가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좀더 충분하게 잡기 위해서,

하영철위원

실장님 예산을 그런 식으로, 양산시에 돈이 얼마나 많기에 , 이것 나머지는 전부 불용처리 또는 삭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밑에 또 한번 보십시오. VTR 제작비도 2000년도 예산액이 6,720만원인데 집행이 1,730만원입니다. 2001년에도 5,280만원의 예산을 또 잡아놨거든요. 문화공보실은 예산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세 배가 넘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중의 하나가 상반기분만 넣다 보니까, 올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 400만원이고 올 연말까지 가면 2,800만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하영철위원

2,800만원이라고 하면 절반밖에 더됩니까? 이것 타용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영철위원

2000년도 양산시보, 또 VTR 제작예산 이것 타용도로 전용한 것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없어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그 밑에 농촌도서관 장서구입 현황, 웅상도서관에 2000년도 예산이 2,532권에 2,569만원입니다. 지금 책 1권에 일률적으로 1만원 이상인데 어떤 책이 이렇게 비쌉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사는데 종류는,

하영철위원

목록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좋습니다. 그 건하고 뒤(2-27페이지)에 국도비 내려와 가지고 있지요? 5,400권에 5,357만 5천원, 5,800권에 5,814만 8천원, 이것 2건하고 여기 2건하고 4건을 구입한 세금계산서와 책 목록을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생활체육진흥사업 운영실태 및 집행내역에서 장수체육대학 해 가지고 3개소의 노인대학에 460만원이 지원되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도 풀예산으로 노인회에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어느 특정단체에 중복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하는 것은 국비에 따른 시비로서,

하영철위원

국비나 도비나 우리가 예산을 양산시생활체육협의회에 전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동면의 김위원이 지적을 하던데 이렇게 자꾸 시장이 풀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고 또 여기는 여기 대로 주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왜 문화공보실에 올라와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풀예산으로 한 것은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한 금액만 집행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풀은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그러면 한 시장 밑에서 어느 특정단체에 자꾸 중복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또 주고, 양산시의 돈 아닙니까? ‘타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 자기 부서에만 한다.’ 이래 가지고서는, 한시장 밑에서 행정이 일관성 없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18페이지에 시정질문 처리내역, 원동의 하위원 것 간단하게 어떻게, 진척을 아직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난시청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추경이 되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

답변을 하실 것은 하고 서면 제출할 것은 서면으로,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광고료가 일정한 관계는 어느 신문사별로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자실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몇 부를 보는지 파악이 안되니까 일정하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물론 신문사에 따라 관내에 소수가 배부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이해를 어떻게, 실장님 본위원 질의요지는 이 돈을 주지 말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문사에 좀 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울산광역일보나 이런 신문을 우리 양산시민들이 몇 부 보시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이나 이런 신문을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경남신문이나 타 시도의 신문을 끌어넣어 가지고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의 입장에서 보면 편차를 두기가, 기준 설정이 사실상,

하영철위원

이것을 좀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2-9페이지에 홍보지 구독현황이 있지요? 홍보지 구독현황을 보면 기가 찹니다. 부시장실하고 시장실하고 2m 차이가 나는데 부시장실에 22부, 시장실에 23부입니까? 이것 부수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이것 부시장실이나 시장실이나 어느 한쪽에만 봐 가지고, 이것 좀 고루 보면 안됩니까? 시장님이 23부를 다 읽습니까? 부시장실의 신문을 철을 해 가지고 뒤에 확인을 받아야 되고 또 시장실의 신문을 철해 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된다면 22부, 23부해야 되겠지만 그 중간에 아가씨(부속실) 있겠다 이쪽에 좀 보고, 이 22부를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쪽에서 신문보고 나서 이쪽에 신문을 보면 안됩니까? 도 사무감사에 이쪽에 신문 철해 놓은 것도 감사를 받고 이쪽에도 감사를 받게 되면 몰라도, 문화공보실 같은 데는 신문을 17부가 아니라 27부라도 봐야 됩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그것 해야 되기 때문에, 타부서에도 줄일 수 있는 데는 봐가면서 줄여야 됩니다. 이것 돈은 몇 푼 얼마 안되지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애로사항을 말씀드릴까요?

하영철위원

애로사항이 뭡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게 실제로 예산이 각 실․과별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정역할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부시장실하고 시장실의 신문은 어디에서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 공보실에서 합니다.

하영철위원

공보실에서 하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신문 철 해 가지고 연말감사를 받습니까? 여기는 22부 있어야 되고 여기는 23부 있어야 됩니까? 복판에 아가씨(부속실) 있겠다, 중요한 부분 스크랩해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 부시장님 결재로 바쁘신데 중요한 요점만 중간에서 해 주면 안됩니까? 이런 것은 실장님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시장실에서 22부 보고 시장실에서 23부, 바쁠 때는 신문 제목만 다 읽으려고 해도 힘듭니다. 좀 대책을 세우세요. 명쾌한 대답을 해 보십시오. 어느 한쪽을 줄인다든지, 부속실 아가씨가 조금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 줄일 수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솔직히 못 줄인다면 이유가 뭡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데 ‘의논을 드려보겠다’ 든지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옳은 답변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일단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상의를 해 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외홍보 영상물 비디오테이프 복사가 300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 300개를 복사해 가지고 보급을 다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의원님들께 5호 봉투에 넣어 가지고 1개씩 다 드렸는데, 일부 필요한 곳에 나누어주고 지금 100개 정도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데 주기 위해서 100개 정도는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특정인을 선정을 해 가지고 보급하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전국 시․군․구에 다 보내고, 필요한 부서에 보내고 또 요청을 할 경우에,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시민이 요청해도 준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꼭 필요하면, 개인이 사용하면 안되고 전체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인정이 될 때에, 예를 들어서 군부대 예비군교육장에서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보급을 하고 개인에게는,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하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쪽입니다. 300개를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300개를 보급할 수 있는 보급처까지 나오고 난 이후에 해야 되고 더 필요로 하다면 500개를 만들든지, 보급처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제작해 가지고 지금 몇 개 남아 있다고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일배

박일배위원

대충,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이 바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무계획적으로 대충 이 정도하면 될 것이다. 가상치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 새로 제작을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디다. 그래서 제작할 때 여유분을 더 만들어 내다보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몇 년 단위로 한번 씩 제작합니까, 그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올해에 처음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0년도에 처음 시행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역별로 계속적으로 변모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언제쯤 다시 홍보용으로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겠다 하는 부분까지 안이 잡혀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 상징물이 바뀌어졌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정홍보 첫 면에 보면 우리 시 상징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선 그 부분만 수정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기이 비디오테이프 제작되어 있는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다시 복제해 가지고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그 분야는 상당히 문제가,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최초에 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부분을 바꾼다는 부분들이,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무계획적으로 300개 만들어 놨다가 지금 100개 정도 남아 있는데 시 상징물이 바뀌어 버렸다. 그러면 바뀐 상징물은 접어두고 과거에 있는 것, 비축되어 있던 그것을 보급할 것입니까? 무계획적으로 가서 될 부분이 아니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소모를 시키세요. 어느 단체를 선정하든지 해 가지고, 왜 방치합니까, 그것을? 오래 방치해 봐야 사용도 못되는데 실장님이 7월 안으로 다 보급시키겠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7월 중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실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라니까. 연말까지 시킨다든지 1달 내로 시키겠다든지, 실장님 복안이 어떻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지금 당장은 다 소모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시 상징물까지 바뀌었는데 기이 되어 있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다음 것 만들 때까지는 이것을 보관해야 될 처지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대의 수량을 소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공보실에서 필요한 부분 정도는 비축을 하고 그 나머지는 빨리 홍보하도록, 홍보로서 만들었으면 홍보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팔만대장경도자화사업비 있지요? 그것은 국비가 지원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도비에 시비까지 된 부분인데 이 부분 사용내역 전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팔만대장경도자화사업 사용내역서 서류 일체를 자료 요구합니다.

정재환위원장

실장님, 우리 박일배 위원 팔만대장경 방금 자료 요청한 것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재환위원장

그것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실장님의 말의 태도나 지금 하는 것이나 전부 볼 때 어딘가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저 농으로서 넘어가는 형태의 답변 같은 이런 느낌이 받아지는데 사실상 감사라는 것은 신상에 따른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좀 생각이 있게 해 주세요. 그저 그것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TV 촬영하는 그 사람들은 시장 개인의 어떤 홍보물 제작을 위한, PR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민전체에게 어떤 좋은 일이 그것 되었을 때 촬영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시행정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2주 단위로 편집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편집되어 가지고 방영되는 것이 주로 시장 위주라요. 제가 시보를 만을 때도 항시 불평불만을 하고 그만큼 제재를 하고 이랬는데도, 지금 안종길 시장이라는 사람 우리 양산 시민들중 조금 다닌다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선거에 출마를 하면 같은 후보가 되기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때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은 해야지요. 그런데 그 도가 넘는다고 느껴지고, 우리 양산은 충효사상이 몸에 베인 곳이다. 왜냐 하면 효충마을에 박제상 사당이 있습니다. 전자에도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만 울주군에는 별것도 아닌데도 수천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양산의 박제상이 있었던 곳은 원두막이라 할까? 그런 정도밖에 안되게 만들어 놓고 지내는데, 여기에 보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장기화계획”이라 해 놨는데 그래도 명색이 의원이 발의를 했으면 하다 못해 그 근처에 계획수립은 해 놔야 될 것 아니냐, 돈이 없어 사지는 못할 망정.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이원수 선생 생가복원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2억 7천만원가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는 공무원이고, 그것도 간부공무원입니다. “설득을 아무리 해도 개인이 되어 가지고 안 듣는다.”고 하지만 어떤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라도 한번 해야 될 것인데 말 한 마디하고 전화 한번 해 보고 지금까지, 예산을 세운 후 상반기가 다 지나 갑니다. 대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공보실장님, 우리 이강원 위원님한테 설명할 것은 설명하시고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원위원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종이에 글자 한 자 안 썼으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자세로서 무능력하다고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 내가 단호히 말하면 스스로 사표 쓰고 나가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양산에 이미 준공된 실내체육관이나 또는 준공될 공설운동장을 이용해서 아시안게임 예선경기 및 본 게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무엇 무엇이며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측과 부산시와의 진행되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담당주사가,

문관

조문관위원

예,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는 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체육지원담당주사 하영근입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결정된 종목은 3개 종목입니다. 축구가 공설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최되기로 되어 있고, 레슬링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그 다음에 스퀘시라고 테니스 변형된 형태의 종목이 있는데 그것은 양산대학 체육관에서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우리 시에서 확정한 것은 경기종목 그것만 확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조직위원회에 우리 시 직원 2명을 다음달부터 파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물품, 차량지원, 경기장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들이 사 가지고 우리에게 배부해야 될 물품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당분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시설사용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는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시설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창원, 마산, 양산 이 3개 시가 아시안게임경기 개최 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획단을 저희들이 올해 발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무실 안에 환경, 관광, 경기 지원을 총 망라 해 가지고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기획단을 발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구체적으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계속 추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답변 비교적 상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시안게임은 부산시가 그 전체를 맡아 추진하고 있고, 조직위원회도 그런 차원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 속해 있는 양산시가 이렇게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일반관리비라든지 또한 전반적인 비용 같은, 밤에 경기를 했을 때 전력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비용부담을, 우리는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의사를 표시를 해 놨고 자기들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예산이 없으니까 사용료를 면제해 가지고 해 달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문관

조문관위원

사용료는 못 받더라 해도 지금 부산에 아시안게임 메인 경기장이 짓는 것은 국비를 전액 지원 받아 가지고 짓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는 없거든요. 우리 실내체육관은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한창 지을 때 ‘레슬링 경기장으로 사용되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측하고 부산시나 또 위쪽으로 “그런 용도로 쓰니까 지원을 좀 이래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그때 한번 있었습니다. 양산에서 아시안게임을 함으로써 해서 우리 양산시민에서 ‘국제적인 게임도 운동장을 해 놓으니까 하는 구나.’ 하는 이런 자긍심도 심어주고 또 시민들이 가서 관람도 하고, 그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종합운동장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서 축구경기를 8게임이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고 돈이 없어 가지고 빨리 못한다.’ 이런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지원요구를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지원담당주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경기장에 전광판이 3색 칼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현 시점에서 3색 칼라로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호응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풀 칼라로 교체를 하는 쪽으로 하는데 그것에 10억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도 해 놓고 도를 통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로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도록, 기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부분들도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 안된 것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원이 될는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실장님께서는 지금 담당주사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꼭 챙기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주사께서 조직위원회에 우리 시청직원을 2명 보내서 교육도 받고 연계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게 준비가 되고 이러면, 우리 양산에서 아시아의 여러 수십개국이 와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진행이 잘못된다든지 홍보가 잘못된다든지 이래서는 안되니까 우리 담당주사께서 실무회의를 할 때 참석하고 그 내용을 정립을 빨리 해 가지고 우리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축구경기를 했을 때는 축구의 볼보이부터 해 가지고 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양산사람으로 구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시간은 한 1년 이상 남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차질없이 빨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주사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 업무가 도시과라든지 다른 과의 소속입니다만 우리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이 완성이 되자 마자 씨름하고 농구를 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신문에도 났고 우리 의원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쪽으로 해 가지고 대책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보실의 담당주사께서 실내체육관과 문제가 있는 웅상의 도서관과 청소년회관에 나가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실내체육관에 매일 나가서 관리를 하시죠?

정일

박정일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재환위원장

잠깐만 앉아요. 공보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위원장한테 ‘내가 못하니까 담당주사가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고 하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장

예, 하세요.

정일

박정일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박정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은 2월달에 비추미농구대회 하고 나서 난방시설 그 관계로 도시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시공사가 본 결과 “관람석에만 난방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하자는 아니다. 그 보완책으로는 2층에 출입문이 9개 있는데 9개의 에어커텐을 설치하든지, 그리고 경기장에는 난방기를 4대 정도 설치하면 완벽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음향부분은 음향이 당초에는 관람석에서 13m 내지 17m 떨어졌었는데 저번에 월드컵 음향심의위원 김위원이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점검한 결과 음향이 살기 위해서는 한 10m가 가장 적당하다. 그래서 3m 정도를 내린 결과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경기하고 사회 보는데는 거의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음향은 3m 정도 내림으로 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라든지 실제 그렇다 보니까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웅상의 청소년회관하고 도서관 쪽에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지금 웅상도서관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담당에 현원이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 웅상도서관과,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인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설 부분에 대해서 문제된,

정일

박정일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지금 시설 부분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장님, 담당 박정일 주사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웅상도서관에 정규직이 몇 명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정규직원은 두 사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두 사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서직도 정규직원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규직원으로 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서를 정규직으로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엄연하게 계약직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 아닙니까? 사서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으로 인정해 줍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쓰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준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정규직, 비정규직 합니까? 그 용어 왜 쓰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아주 미흡한 부분이에요. 최초에는 행정직 1명 있었지요? 행정직하고 전산직하고 같이 있었지요? 그래 가지고 전산직 1명, 사서직 1명, 일용직 이런 부분으로 나와 있었지 어떻게 해서 정규직원이 사서직원을 포함해 가지고 2명이라고 합니까? 정규직 2명 있다가 1명 줄여 버려 가지고 인원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전산직 1명하고 사서직 1명 이지요? 지금 그렇지요? 그리고 일용직 1명, 공공근로 2명, 일용직 이것이 보일러공이라. 그렇지요? 보일러 보는 사람이지요 일용직 해 놓은 것이?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공공근로 2명, 2001년도에 청소부 1명이 들어 왔는데 결과적으로 정규직 1명이 더 줄어들었다는 쪽이에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공공시설관리담당이 만들어짐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었는데 도서관에 가야 될 직원이지만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도서관에 겸용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도서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줄은 것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확인하세요. 내가 시도 때고 없이 활성화 때문에 들어 가보는데, 내가 “기초 자료를 얼른 만들어라.” 들어오는 시간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1시간 늘여달라. 1시간 줄여달라 할 때 그런 기초자료들이 있어야 되고, 제일 인원이 안 들어갔을 때, 한사람을 위해 가지고 전체의 보일러를 가동한다든지 냉방장치를 한다든지 하면 엄청난 전력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모으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앞당기든지 늘리든지 하는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자료를 시간별로 체크해 주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 같으면 나중에 근거자료가 나옵니다. 어느 시간대에 많이 몰리니까 여름에 냉방할 때 그 시간을 대비를 해 가지고 사전에 적절한 온도를 맞춰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관리측면에서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아침에 출근했다. 그냥 온도 높입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치 않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니까. 지금 전산직하고 사서직하고 교대하지요? 같이 근무합니까, 계속?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같이 근무합니다. 근무하고 6시 이후에는,

일배

박일배위원

1명으로 이래 가지요,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격일제로?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기계직 한 사람이 체육관 업무도 봐야 되니까 왔다갔다하면서 3일만에 한번 씩 저녁에 근무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도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자꾸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맞는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주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자꾸 역행한다고 하는데 역행하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들은, 그리고 2-24, 미타암 주변 정비공사는 전액 반납했네요? 엊그제 국·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왜 전액반납이 되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99년도 사업입니다. ’99년도 사업인데 이게 문화재형성변경허가라든지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월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최근에, 올 2월달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주지가 바뀌면서 신도분들이 이것을, 이것을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좁아져 많은 신도분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안 해야 되겠다하고 신도분들의 상당한 주장이 있었고, 그런 주장이 있다보니까 신임 주지스님께서도 원상태대로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사업을, 우리는 국비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종용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통도사에 가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네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어렵게 국·도비를 지원받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이 노력을 했는데 선정이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 같으면, 결론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배제를 시키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답습해 가지고 될 부분이 전혀 아니고, 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끌려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음에 이런 부분이 요청이 들어오든지 어떤 부분이 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이런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전혀 해 주지 마라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어렵게끔 해 가지고, 적은 돈도 아니고 7,500만원이나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미타암쪽 말고 다른 사찰로 전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회계법상 전혀 안 나왔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만약의 경우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사업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른 사찰로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기간이 임박해 가지고 그럴 여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일배

박일배위원

절에만 덤터기를 씌울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을 할 수 있을 정도 같으면 그 이전에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 가지고 가야되지 시일이 없어 가지고 이런식으로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 능력 부족입니다. 어렵게 받아 놓고 그것을 반납한다 할 때, 어느 분이 그 당시에 담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능력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특히 국·도비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배려도 하고 또 여기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전액 반납한다는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답습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이 할 때 옆에 배석해 계신 주사님들은 빨리 메모를 전달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강원위원

실장님 2-26페이지, 국고보조금 신청현황(취소내역 포함) 이래 놨습니다. 위에는 그렇게 해 놨는데 내역에 들어가서는 취소가 되었다는 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는 항시 계가 나와야 됩니다. 계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것 같으면 국비 전체 요청한 금액이 얼마다. 도비가 얼마다 하는 계 자체도 안나와 있고 또 16만대장경인지,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비고란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도록, 이것 어디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 통도사 서운암 올라가는 삼거리에 삼남면이라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이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국비신청을 했는데 국비 신청이 되었습니까? 도에서 올라갔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도에서 올라갔습니다.

이강원위원

올라갔어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 전체에서 도에 안 올라간 건은, 취소된 내역은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취소된 것은 없습니다. 다 올라갔습니다. 도에서 2002년도 사업이라 해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백련암 보수하고 향토사료관 그 관계가 취소가 됨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백련암 관계는 우리가,

이강원위원

도비는 차후에 그것한다고 보더라도 지금 국비는 도에서 일단 보고를 올려야 되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이강원위원

다른 것은 다 올라갔는데 원효암에 가보셨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이강원위원

뒤에 계신 주사님들도 가보셨지요? 지금 원효암에 가면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 소변보는데 가 봤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소변보러 가시면 알 건데 천막으로 가려 가지고위에 길이 있습니다.길에서 내다보면 그것 다 보입니다. 정비한다 정비한다 해 가지고 가는 데는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 거라. 꼭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주사님들이나 공보실 직원들이 가보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느껴질 것인데 여기에 올라 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다음에 그런 것을 할 때는 내역을 집계내어 주시고, 또 뒤에 괄호를 해 가지고 취소내역이라고 했으면 안된 것은 안되었다고 하고 안된 이유를 설명을 해 줄줄 알아야 하는 게 그 업무를 맡은 책임자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원효암 화장실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찰측으로부터 보조신청을 받았는데 통도사에서 받아야 됩니다, 통도사 말사이기 때문에. 통도사에서 파악해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면 위에 진달을 합니다. 그런데 원효암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재가 없습니다. 문화재가 있는 사찰에 한해서,

이강원위원

그런데 꼭 문화재가 있는 사찰이라 해 가지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원효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압니다. 그러니 가서 보고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집행부에서 세금 받으면 뭐 합니까? 가보시면 알 것인데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여자 분들도 소변보면 밑에 구멍이 나가지고 고개 숙이면 다 보입니다.

장성진위원

공보실장, 대단히 고생을 하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듣기 싫어도 그것이 약이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 보면 오해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오해 속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양산이 농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할 때 이계현 전군수께서 큰 초석을 쌓았기 때문에 그분은 양산의 현대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외지인이지만 양산에서는 대단히 고마운 분입니다. 가까이는 남주현 과장이 울산에 가서 사건은 일어났지만 양산에서는 대단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감사패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2대 의원을 할 때 모과장이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불명예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퇴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공직자로부터 ‘장성진 의원은 외지 사람만 일부러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받았지만 그런 뜻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은 역시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추호도 그런 생각 속에서 질의하고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홍보비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어야 합니까? 이 돈을 양산 시민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양산시장을 위해서, 아니면 공보실장을 위해서 써야 합니까, 어느 쪽으로 해야 합니까? 내가 볼 때는 공보실장 때문에 이 돈을 써야 합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2-3페이지를 이야기합니까?

장성진위원

그렇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정홍보비가 아니고 공고비입니다. 일반 입찰공고라든지 하는 것을 연중 한번 단가계약으로, 실제적으로 그때 그때 이 양만큼 요구를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중계약으로 함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의 경비가 절감됩니다.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같은 경우에는 이 단가를 가지고 계약을 안 해 주려고 해 우리가 사정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성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일보나 울산매일이나 경상일보 이런 신문은 몇 부 봅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다가 홍보를 해야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공고는 2개 일간지 신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기자실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에게 골고루 순번제로 돌아갑니다. 순번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신문은 2번 주고 어떤 신문은 3번 주고,

장성진위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다. 우리는 홍보하기 위해서 부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신문에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가야일보같은 것은 아마 10부도 안 볼걸요. 그런데도 750만원을 주어야 합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금은 흙 파 가지고 온 세금인줄 아십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보실장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이것 좋고 저것 좋고 하기 위해서 부득이했다.’고 답변하지만 객관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안 했어요. 요새 와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옛날에 이렇게 한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이런 일 없었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일반 공고하는 분야니까 신문사별로, 간혹 이런 것은 있습니다. 중요한 공고나 이런 부분은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관내에서 많이 나간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출입하시는 기자분들의 부수를 가지고는 사실상 못하는 부분도,

장성진위원

좋습니다.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산대학교제2캠퍼스유치위원회에서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를 주었을 것입니다. 부산일보 신문에 내었습니까, 국제신문에 내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하고,

장성진위원

얼마씩 내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국제신문은 880만원, 부산은 1,100만원입니다.

장성진위원

1,100만원 주고 저 사회면 뒷면에, 홍보하지도 못하는 신문 저 뒷편에 내 놓습니까? 그것은 썩은 돈입니까? 1,100만원이면 엄청나게 비싼데 차라리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더 주고 제일 앞에 내는 것이 공보실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돈 100만원, 200만원이 아까워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고 제1면 톱에 해야 될 것인데 보지도 않는 사회면 끝에, 일반인들은 보지도 않는 그런 곳에 홍보한다고 1,100만원을 내버렸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당시에 신문사에 요구를 하니까 기이 계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1면은 상당기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1면에 하려고 1,500만원 가까이 주어야 된다는, 시기적으로 맞추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회면으로,

장성진위원

공보실장, 1,100만원 주나 1,500만원 주나 이왕 할 바에는 앞에 싣도록 해야 되고, 처녀가 애를 낳고도 자기 할 말은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들을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신문에 딱 내놓은 것을 보니 ‘돈 헛것 내버렸어.’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주라고 한 것 잘못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공보실장은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안 하고 거기에 게재했으면 헛일했습니다. 왜 그런 것을 합니까?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우리 조문관 위원께서는 “양산시의 모든 부분이 잘되고 잘못되는 기획감사실에 달려있다. 기획감사실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상당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도시 부분도 많은 것을 듣고 있느냐? 당신 하는 것을 보니까 시장 비서같다.” 이렇게 혹평을 하면서 질타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평소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오늘 조문관 위원께서 그 이야기를 해 속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런 말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양산시가 빛이 나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 두뇌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획된 부분을 많이 성공을 시키면 공보실이 옆에서 그 보조역할로 홍보를 잘해서 양산시가 잘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의 중책인데 군사 날 세우고 앉았어요. 공보실도 그렇고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답답하기 한정 없습니다. 1,100만원 주고 제일 뒷면에 내는 것과 1,500만원 주고 제일 앞에 홍보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광고료 이것, 신문사 눈치보고 나중에 골치 안 아프려고 착착 잘라 균등 배분해서 광고를 냅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공보실장이 하는 일입니까? 양산시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돈만 주면 전부 해결하는 거요? 어떻게 하렵니까? 시장도 주기만 주면 이놈의 것, 자기 돈 같으면 이런 것 안 하는, 나쯤 되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시민이 낸 혈세인데, 지금 포괄사업비라고 내놓은 것을 한번 보라고, 이 지경으로 해 대고 말이야,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까 조문관 위원은 살짝 낮추어 말씀을 하고 맙디다만 공보실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공보실에 대한 예산 여기 보면 이것 어제오늘, 이 근래에 와서 심한 편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광고하는 홍보료도 앞으로 안 하겠다든지 무슨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 가면 신문종류가 9개인가 10개나 됩니다. 그곳이 휴지 모으는 장소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야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공고료 이것은 각종 입찰공고 같은 것,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자꾸 그렇게만 이야기할 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의 계획적인 방안을 내놓고 다음부터는 멋지게 하시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대답만 하고 나중에 또 시행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위원장한테 이야기해 해 가지고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2-3페이지에 한번 더 봅시다. 향토문화진흥사업보조금 3,700만원 어디에 썼습니까? 이것 그냥 그렇게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3,687만 6천원?

장성진위원

예.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주어가지고 문화원에서,

장성진위원

무얼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삽량문화발간비가 한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향토문화교육사업 해 가지고 합창단 운영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사물놀이, 서예, 꽃꽂이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2,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향토문화행사라 해 가지고 이원수선생 동요부르기대회라든지 한글백일장, 문화원 의원 연수 등에 필요한 것이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국악인 초청 시민음악회 경비가 약 500만원, 특별공연으로 국악뮤지컬 마산MBC에서 하는 것이 68만원정도 됩니다.

장성진위원

도비나 국비는 지원 안됩니까? 도비나 국비는 전혀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

장성진위원

없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

장성진위원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합시다. 그 다음, 양산향교에 공보실장님 가 봤습니까? 동래향교나 밀량 아랑제 있는 그쪽이나 다른 향교에는 가 봤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가 본 일이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가 본 일이 없습니까? 나무를 4,870만원 정도로, 아까 하위원 질의하면서 자료만 내 놓으라고 하던데 내가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향교 안에 나무 심은 곳이 있습디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도 문화재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심의결과는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장성진위원

자료를 좀 봅시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장성진위원

향교 안에 나무를 심은 게 있어요? 금시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본 것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었으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도민체육대회에 예산 얼마나 가지고 갑니까? 한번 가는데 얼마나 듭니까? 9천만원 정도 됩니까? 매년 8천만원, 7천만원, 9천만원, 1억 미만 들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장성진위원

체육행사에 가면 우리는 들러리 안 섭니까? 경남도 행사하는데 들러리 안 섭니까?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우수 선수들을 내보내고 우리 지역의, 들러리로 모는 것은 아닙니까?

장성진위원

갔다 온 임원들로부터 “우리가 서자 취급 당한다. 소외 당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없어요? 그것은 공보실장 혼자의 생각입니다. 나는 들으면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가야 재미도 없다. 군사 날 세우고 온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상 소외감 당하고 돌아온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이라 할 것 같으면 도민체전에 참가하지 맙시다. 예산 내버려가며 뭐 하러 갑니까? 우리가 도에 9천만원 경비 들여 가지고 하는 대신 선수를 진짜 육성 할 수 있는 곳에 줍시다. 한 번 나가도 멋지게 하고 2등을 해도 ‘참 특출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도록 합시다. 그럴 용의 없습니까? 저는 예산 낭비하는 이것 싫습니다. 안 하시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도민체육대회는 전 시․군이 다 참여를 하는데 우리 시만 안 나갈 수는 없는 말입니다. 체육경기를 하면 똑같이 뛰어봐야,

정재환위원장

공보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선수선발을 위해 가지고 도민체육대회를 한다.’ 그런 식으로 정확한 그것을 해 가지고 이해를 돕도록 해 주어야지요.

장성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원수 생가 복원을 위해서 예산이 2억 몇 천만원을 들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장성진위원

우리가 ’92년도에 북정고분군을 발굴한 이후 유물이 약 1,900점 가까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약 1,900점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으로 아시는 의원이 계신데 미안합니다만 그것을 발굴한 이후에, 그때 당시 신봉근 박사와 더불어서 이 지하재산을 영원히 보관할 역사관을 건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계획했는데 많은 시일이 지난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 계획적으로 유물전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요새 와서 유물전시관이라고 하지 그전에는 역사박물관이라고 했습니다. 지어야겠다고 계획해서 집행부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공보실장이 올릴 때 역사박물관으로 올린 겁니까, 유물전시관으로 올린 겁니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은 문화재청에서 하고 유물전시관은 문화관광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국비보조 비율이 역사박물관인 경우에는 국비를 70%를 주는데 유물전시관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국비를 30% 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박물관으로 추진하자. 70%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박물관으로 짓자.

이강원위원

유물전시관하고 바뀌었습니다. 말을 바꾸어 하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유물전시관으로 짓자.

장성진위원

처음에는 역사박물관으로 국비지원 요청한 겁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장성진위원

그렇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장성진위원

이강원 위원이 중앙정부에 가서 유물전시관이 70%이고 역사박물관이 30%라 하는 것을 알아 온 후에야 안 겁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역사박물관으로 죽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사업비를 30%, 역사박물관도 30%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조금 길어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공보실하고 기획감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질책도 하고 격려도 해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도, 미안합니다. 공보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사님 정도 되면 이런 정도는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전문직이 아닌 의원이 중앙정부의 해당부서에 가서 이것을 알고 왔다 할 정도면 우리 공보실에는 공보실장님도 그렇고 밑에 있는 주사나 직원들이 얼마나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느냐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전문직이 없느냐, 견문도 없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박물관 안에는 박물관하고 전시관하고 같이…,

장성진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정말로 그 분야를 맡았으면 마스터해야 합니다. 마스터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니냐, 마스터는 못해도. 그렇게 합시다. 답답합니다. 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북정고분군 옆에 비석을 세워 놓은 땅 그것이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장성진위원

천년고도인 경주 쪽에 가서 큰 무덤이 있는 옆에 비석 서 있는 것을 한번 봐 보십시오. 있습디까? 나는 눈 닦고 봐도 없던데 있습디까? 양산이 김해 김씨들 텃밭인줄 아시는 모양인데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교체할 길이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임 문화원장이 무슨 소리해도 사는 사고 공은 공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나는 엊그제 현장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사유지인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저 비 관계는 ’98년도 무렵에 기이 설치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차후에, 물론 장기적으로 완공이 되고 이러면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사유지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힘이 듭니다.

장성진위원

그 다음 더 물읍시다. 태권도팀 저것 해체해 버립시다. 예산만 많이 드는데, 도지사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없애 버립시다. 공보실장님, 또 자신 없지요? 시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태권도팀 없애버립시다. 예산 1억 몇 천만원 없애가면서, 약 2억 돈 들어갑니다.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한 2억 가까왔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을 다 못하는 모양인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 분야는 제 선에서 답변할 부분이 아닙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도 TV 난시청 때문에 고생을 하고 저도 처음에 발설을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진전이 많이 된 걸로 합니다. 어느 위원은 "유선케이블TV 선을 더 안 깔아 줄 것이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선방송 업자의 행동을 봤을 때는 1m도 예산을 주어가지고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선방송 TV 책임자가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아까는 예산 편성하겠다 했는데 제 말 듣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냐 하니까 큰방에서 4천원인가 6천원 주고 TV 봅니다. 작은 방에서 TV 보려면 큰방의 것을 잘라버립니다. 작은 방의 것은 신설비용 내 놓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공보실장, 현실입니다. 근거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면 내가 전화해 가지고 당장 영주증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데도 공보실장은 잘 모르시지요?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알았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 전에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정한다는 것이 저번에 전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업무가 우리 고유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가 몇 번 중재를 하고 공문도 몇 번 보내었고 그동안의 조치사항을 설명을 드렸는데,

장성진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나는 그것 이야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차선의 방법을 무엇을 하면 좋겠다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 해봤자 목 아프고 핏대 올리고, 아주 젊은 부인하고 싸우고 나이 많은 할머니하고도 싸우고 해서 귀찮고 보기 싫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까? 난시청지역을 해소하는 방법, 하는 방법 없습니까? 안테나를 높게 세운다든지 해 가지고 선을 깔아 가지고, 이왕 케이블을 까는 돈 거기에 예산을 좀 더 들여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나는 잘 모습니다만, 찾지 말고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찾다가 군사 날 세워버립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공중안테나를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면 약 200억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2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의 관리가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지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춘추공원 화장실은 아까 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 위원님들이 이해하실지, 자꾸 물으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음반비디오에관한법률 위반한 과징금 700만원 왜 여태까지 안 받고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99년도에 되었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행방불명이 되고 없습니다. 재산도 몇 번 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받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99년도 체납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최근에 하는 것은 그때그때 받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현재 회계과에 보면 과징금 체납한 현황이 있는데 총무과나 기획실, 어디를 제하고는 전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10억, 그 정도로 많으니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산하에 있는 1건 700만원을 왜 못받느냐?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를 보면 세금 못 받는 게 자꾸 늘어나갑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서 이것 하나라도 공보실장에게 물어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사람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사람이 도망가다시피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2-27페이지, 국비보조금 신청된 것이 전부 다 현장조사를 다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

정경효위원

아니, 국고보조금신청,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국고보조금신청 관계는, 문화재 소유하고 있는 사찰에 한해 가지고, 통도사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통도사에서 총괄을 하는데 올라오면 현장에 나가 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사전에 문화재청에서도 조사를 나오고 있고 올라가기 전에 사진이라든지 다 찍어 가지고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2000년도 도서구입비하고 2001년도 도서구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농어촌도서관지원금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2000년 도서구입비하고 2001년 도서구입비하고 이것이 뭐냐는 겁니다. 2000년은 무엇이고 2001년은 무엇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사업연도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2000년도에 내려온 것하고 올해 2001년도에 내려온 것하고,

정경효위원

2000년도 것도 올해 올리고 2001년도 것도 올해 올렸습니까? 한꺼번에 올렸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감사기간의 범위에 했던 것이라 올해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2000년도의 것은 내려왔겠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2000년도 것은 다 내려왔습니다.

정경효위원

내려왔는데 이것 뭐 하려고 내놨습니까? 2001년 야외음악회도 이것도 내려온 겁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내려온 겁니다.

정경효위원

돈이 내려와 있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신청한 것은 따로 하고 내려온 것은 여기 서식에 안 들어 있어야 될 건데, 헷갈리네요? 제목이 국고보조금신청현황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려온 것이 어느 것입니까? 우리가 봐서는 이것 전부 올해 신청된 것으로, 이렇게 된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신청된 분야이다 보니까,

정경효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다른 것은 내려왔다고 안 했습니까?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실장은 너무 감사준비를 안한 것 같아서 뒤로 미루고 다른 과로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이 신청이 내려온 것인지 구분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2-26페이지에 대해서는 새로 정리를 해 가지고, 신청된 부분하고 취소된 부분하고 내려온 부분하고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보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 전체 다 신청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신청된 것하고 내려온 것, 내려온 것은 내려온 것대로 해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건데 전부 신청한 것, 올해 국비가 엄청 신청된 것 같다고. 안 그렇습니까?

정재환위원장

실장님 혼자서 못하면 주사님들이 신속하게 협조를 해 주세요.

정경효위원

어느 것이 신청되었고 어느 것이 내려온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

정경효위원

실장님,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보완해서 내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봐 가지고 잘 아신다는 것이 힘이 들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2-3페이지에 보면, 신문사 지급 내역 맨 위 계란에 예산액은 1억 2,960만원 해 놓고 괄호 에는 연간 예산액 해 가지고 1억 560만원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은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도 없고, 금년도 것은 735만원씩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550만원씩 다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하반기는 아직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기자들한테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정경효위원

실장님,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 맞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좀,

정경효위원

신청된 것하고 작년에 내려온 것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지금,

정경효위원

감사자료를 이래 내어 가지고, 잘못된 것 맞지요, 잘못되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잘못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인정하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보완해 가지고 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위원님들, 자료를 다시 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 좋습니다.

정재환위원장

2-26, 27페이지 관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하든지 그것하도록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실장님, 문화원 육성에 대해서 지원이, 1년에 돈이 많이 나가고 있지요?

정재환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이야기를 하고 하십시오.

하영철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원에 시비나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중 예산의 효율성을 내는 행사가 얼마나 되는지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안 있습니까? 효율성이 어떻는지, 평소에 실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사람들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보조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문화원 육성이라든지 문화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영철위원

보조금은 요청에 의해서 보조금 지출하는데 보조금 집행하고 사후관리도 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각종 행사 안 있습니까? 지금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도 많고. 거기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사업 목적이 안 좋다면 물론 신청을 안 하지만 신청되는 부분은 사업목적에 뚜렷한 효율성이 갖고 있다고 인정이 되므로 신청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도비로 가야진용신제에 대한 부속물 구입비 3,000만원을, 문화원에서 용신제에 쓰는 배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사후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까? 3,000만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하영철위원

받았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받았으면 현물하고 대조를 해 봤습니까, 서류만 받았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현물하고 대조는 안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안 해봤지요? 현물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도비가 3,000만원이 나갔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영수증하고 사실 대조도 해보고, 우리 시비를 주었으면 챙겨야 됩니다. 공보실에서 그 분야에 특별히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실장님, 2-28페이지 미타암석아미타불입상주변정비 이것은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행정절차를 어떻게 해서 보강을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이월,

정경효위원

’99년도에 이월했을 것이고 2000년도에는 이월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이월이 또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2000년도에 사고이월 해 가지고 올해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말이 안 맞는 게 ’99년도에 왔다면, 돈이 내려온 것이 ’99년 연말 아닙니까? 연말이 되면 사고이월을 할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나 했겠지요. 사업을 안 했으면 명시이월을 했을 것이고, 그것 했으면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 또 이월했다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2000년도에 이월 안되고 어떻게 됩니까? 2000년 12월달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 놨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99년도에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2000년도까지 집행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집행금액이 2001년 2월 28일 전에만,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2000년 12월달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12월달에 어떻게 이월했느냐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2000년 12월달에는 발주가 되었지요.

정경효위원

’99년도에 돈이 나가면 ’99년 12월에 이월했을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이월 한번 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2000년 12월달에도 이월을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발주가 2000년도에 되었거든요.

정경효위원

발주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발주는 2000년도 12월 14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인행위가 됨으로 해 가지고 돈 집행은 올해 2월 18일까지,

정경효위원

그러면 발주가 되었는데 왜 포기를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반납하면서 못하겠다고 이러니까,

정경효위원

발주했다가 못하겠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공사하다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공사가 65%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되어 있는데 못하겠다 해 가지고 돈을 반납하는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주로 자재구입하고, 자재를 조립식으로 사전에 다 구입을 해 놔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공사 진도가 상당히,

정경효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내 이야기는 돈이 우리 시에 있다 하더라도 2000년도에는 이월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발주를,

정경효위원

왜 안됩니까? 국비는 12월달까지 입니다. 국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정세영의장

2000년도에 이월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니지요. 돈이 ’99년도 돈이라니까요.

정세영의장

’99년도 돈이 내려오면,

정경효위원

그러면 ’99년 12월달에 이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세영의장

2000년도 것 이월시킨 거예요.

정경효위원

그러면 2000년도 연말되어 가지고는,

정세영의장

그러니까 2001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국비는 12월달까지 입니다. 국비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원인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실장님도 잘 몰랐네,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가 못하겠다 해 가지고 돈을 받았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다 받아들였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정세영의장

죄송합니다. 여기 2-8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체육관개관기념행사,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1월 15일 했습니다.

정세영의장

11월 15일 했는데 체육회에 7,000만원 지원한 것은 2001년 1월 4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결산추경에 해 가지고 사후에,

정세영의장

사후에 돈을 집행했다? 11월달에 개관기념행사를 했는데 돈의 지급은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1월 4일날 집행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시체육회에서 쓰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정세영의장

결산추경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집행했다. 이겁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세영의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회관 설계검정은 누가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도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했습니다.

정세영의장

설계서가 납품되면 검증은 누가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검증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세영의장

공보실에서 하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세영의장

거기에 보면 건축기사가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건축기사가 있습니다.

정세영의장

몇 급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7급입니다.

정세영의장

그러면 7급이 150억짜리 설계를 검증을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하기 전에 도설계심사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정세영의장

전부 다 받았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다 받아 가지고,

정세영의장

그러면 공연장 옆에 음향시설이 제대로 안될 정도로 벽돌을 쌓아놓은 그것은 검증했을 때 안 봤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보실에서 관급공사 하잖아요. 문화재 같은 것을 할 때 7급이나 8급 건축직이 설계검증을 하지말고 적어도 건축과장이나, 사무관 이상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검증을 하도록, 그래야만 설계변경이 안되지, 우리 문화회관을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을 때 건축과장이 자기네들은 설계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물론 도에서는 누가 했는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서가 납품되면 분명히 관련 부서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했다고 해서 그냥 납품받아 준 것 아니냐. 그래서 또 다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설계서가 납품될 때는 7급이나 8급 같이 경험이 적은 사람한테 설계검증을 시키지 말고 우리 집행부의 사무관 이상의 검증을 받아서 납품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이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최대한 자료는 정확히 올라와 주어야 합니다, 안 그래요? 오늘 국고보조금신청현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올라온다는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아주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이 자료를 다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실장님이 전체를 다 파악하지 못하면 각 주사님들이 즉각적으로 업무 파악을 해 가지고 실장님이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자료요청 내지 질의한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과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총무국소관 1)총무과소관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편의상 국장님만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서명 제출한 후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2일 양산시 총 무 국 장 안일수 총 무 과 장 정창태 세 무 과 장 손기랑 회 계 과 장 김주홍 민 원 과 장 김영기

정재환위원장

타 과장님은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총무국에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직접 답변시에는 설명이 부족할 때 각 담당주사님께서 빨리 신속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하여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3-5에 공무원가족한마음체육대회가 2000년도 등반대회하고 같이 겸해서 예산서에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여기에 물품구입은 뭐를 했습니까? 내역서가 지금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여기에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2000년 10월 28일에 했는데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2000년도 집행액이 3,980만원입니다. 한마음가족체육대회때, 상세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대충 집행한 중요한 내용은 티셔츠,

일배

박일배위원

3,980만원, 3,980만원은 어느 예산에서 썼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수용비, 급량비, 연간보상금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한마음체육대회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일배

박일배위원

얼마냐 하면 등반대회하고 합쳐서 6백만원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6백만원이었는데 어떻게 3천 얼마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수용비에도 있고 급량비에도 있고 민간실비보상금에도 있고 목별로 나누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 심의 할 때 이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급량비 부분을 여기에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3천몇 백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목은 이렇게 명시만 해 놓고 다른 용도로 다 쓴다는 것입니까? 유용해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에 공무원 급량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등반대회는 안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체육대회때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등반대회는 안 했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과목을 왜 명시를 합니까 , 과목을 명시할 필요가 없지. 등반대회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빼든지 같이 포괄적으로 해 놓고 한 군데만 해서 빼버리고, (의회직원에게, 급량비에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3,980만원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3,980만원요.

일배

박일배위원

물품구입비하고 내역서 부분을 지금 바로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읍면동 행정지도하고 여론수집통합관리추진비가 있을 것입니다. 2000년도에,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의 행정지도는 어떤 부분으로 나갑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과목이 뭡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읍면동 행정지도 및 여론수집동향관리추진비,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업무추진비,

일배

박일배위원

과목이 읍면동,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산과목이?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국내여비에 읍면동 행정지도 31회입니다. 5명이 31회, 그 다음에 여론수립 및 동향관리추진해 가지고 이것은 5명이 92회입니다. 읍면동 행정지도나 여론수집 동향관리한 부분들이 연간 92회하고 31회를 실시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하려고 하면 2000년도 출장명령부를 전부 확인하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소요가 당초예산보다 예를 들어서 많이 지급될 때에는 출장비를 어떤 쪽으로 지급을 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범위 보다 많이 지급될 수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돈이 없는데, 출장명령이야 백 번을 해도 돈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다 나가는 부분입니까, 읍면동 행정지도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렇겠습니다. 내가 예산서를 안 봐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총무과 예산에서 타 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분이라도 가서 예산서를 보고 31회, 92회 갔는지 증빙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작년도 출장명령부를 가지고 오세요.

일배

박일배위원

제2건국추진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본청에,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시장실 앞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장실 앞에 있습니까. 사무실 집기를 뭐를 구입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결제용 장비용량증설 하드디스켓하고 중앙처리장치를 구입했습니까, 작년도에? 전자결재용장비용량 증설하는데 하드디스크,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박위원님, 자료에 따라서 우리가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서를 가지고 하면 자료가 미리 준비가 안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메모를 줄 테니까 가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을 미리 주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석제

이석제의회직원

두 군데 3,200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물품구입비에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물품구입비,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데 물품구입비를 거기에 유용해도 됩니까?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및물품구입까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및등반대회물품구입해 가지고 30만원×10종×2회해 가지고 6백만원이다, 물품구입을 여기에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물품구입비를 여기에 유용을 해 가지고 오버되는 부분을 여기에 넣어도 됩니까, 집행을?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산집행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산집행, 부기 내용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를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그것하고, 예산담당부서에서 와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질의한 내용을 지금 국장님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모른다라든지 성의껏 대답을 해야,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자꾸 하니까 자료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총무국장에게 물은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의회 전문위원에게,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원위원

조위원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인사권이 총무국에 있다고 해서 그런 형태로 나온다고 하면,

정재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판단할 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필요하면 기획실 예산담당주사님을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강원위원

자료에 있습니다.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개최해서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그것말고 앞에,

이강원위원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되어 나가는 것이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자꾸 하니까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계획을 세워서 할 때에는 체육대회하고 동반대회 2회를 나누어서 하도록 예산도 우리에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갔는데 집행을 할 때에는 한 군데를 묵살하고 한 군데에 몽땅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당초예산이 부기상의 예산하고 행정에서 실시한 부분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한마음체육대회만 하든지 등반대회를 한다든지 예산을 승인 받기 위해서 2가지를 엎쳐서 올렸다가 시행할 때에는 한 가지만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제가 확실하게 예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산출기초에 있는 부기는 1년 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예정표입니다. 예정표인데 그 산출부기 대로의 예산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여비 같은 경우에 읍면 여론행정지도를 9회×1만원처럼 부기한 대로의 행정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안 됩니다. 안되니까 우리 마음대로 쓴다는 그런 뜻의 말은 아니고 등산대회를 안 한 것 같으면 등산대회 경비만큼을 남겨 놓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등산대회를 안 한 것은 우리가 행정집행상 잘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할 때 등산경비를 준용해서 썼다 이런 것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썼느냐 그렇게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보지만 부기내의 어떤 수용비, 최소 과목수용비 범위내 집행부가 임의로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있는데 법의 집행원리를 떠나서 등산대회를 안 하고 가족체육대회에 다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고 의회에서도 승인한 부분입니다. 물론 한마음체육대회 한 가지를 해서 전체가 해소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으면,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 같으면 업쳐서 하든 상관없는 쪽입니다. 하는데 전체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과목 상에도 와전해서 올렸다고 하면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그런 분야를 같이 해서 가든지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그리고 등반대회를 못했으면 그에 대한 경비를 이월을 시켜서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몽땅해서 한 군데에 다 썼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어떤 부분으로 했지만 예산 승인해 주는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목 별로 안 하고 아무리 돈을 썼다고 해도 근거에 입각해서 돈이 집행되고 하는 것이지 근거 없이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단지 그 당시에 예산승인을 할 때 한마음체육대회 한 가지 건만으로 올라왔다고 하면 예산승인 할 때라도 금액이 줄든지 어떤 부분으로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 같은 명칭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타이틀이. 2가지를 실시하는 데는 3,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한 가지는 시행을 하고 한 가지는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의 금액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본인 생각이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앞에 제가 말씀드린 등산대회 못한 것 그것을 속된 말로 볼치기해 가지고 가족체육대회하는데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한테 쓴 것이고, 등산대회도 공무원이고 한마음가족체육대회도 공무원이니까 그 경비를 그렇게 전형해서 썼는데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강원위원

국장님, 방금 박일배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같이 합해서 썼다”고 하는데 그럼 올해 예산이 2,340억원인데 할 것이 있습니까? 시장 마음대로 해서 그것해서 시안에 쓰는 것이면 650명 전 공무원들이 다해서 의논해서 하면 될 것인데 목이 필요가 없네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과목 내에서 쓰는 것은 정해져 있는 범위가 집행부가 쓸 수 있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못 쓰는 것도, 부기대로 써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봉급이라든지 정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나 등반대회를 하나 그 안에 들은 것은 집행부가 그것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러나 등반대회를 하지 않고 한참에 쓴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예정한 것이니까 집행은 그대로 안되니까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강원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 주어야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제가 시인을 안 했습니까.

이강원위원

내가 들어본 결과에서 그래요. 그런 형태라고 하면 묶어서, 나열 짜다리 할 필요가 없어요. 종이 많이 들고 인쇄비 많이 들고, 전자부터 흩어졌다고 제가 몇 번 말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 될 것인데 위원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서로 해 가지고 잘, 어떻게 생각하면 한번을 해도 화끈하게 해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것이 맞아 돌아가는데 엄연히 공무 집행 상으로 목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등산대회면 등산대회를 가야 되고,

정재환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중복질의는 지양을 해 주세요.

이강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사를 잘했다 못했다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했으면 3-5하고 6뒤에 실적에 의하면 금전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금액이 얼마나 소요되었다고 하는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행사만 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앞서 위원이 물으니까 “3,98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기재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루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것하는 사람인데,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하지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은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밖에 안 되고 내년까지 우리가 임기가 되어 있고 이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에도 집행을 한데 묶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3-6페이지, 공무원제도개선제안 및 상별 현황이 나옵니다. 그 밑의 추진실적에 제안사항 접수사항에 127명이 178건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데 양산시공무원이 6백여명 정도 되는데 1백 여명 넘게 제안을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 양산시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제안사항 채택이 33건입니다. (우수제안 1건, 좋은제안1건, 시책반영 3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제안자 발굴표창에는 표창이 1명밖에 없고 도서상품권 70매를 52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과거에는 없던 제도인 것 같은데 많은 공무원이 참여를 했는데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기에 3명 정도를 선발한 내용도 나오고 합니다만 왜 1명밖에 안 주었습니까? 아주 좋은 것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우수 제안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혹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상수도 시설비, 집에 가정급수 신청할 때 돈이 없으면 돈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 융자를 해 주도록 제도를 제안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여기에 도서상품권 70매를 주었는데 도서상품권이 얼마짜리였습니까? 5천원짜리 였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만원짜리요.

문관

조문관위원

52명에게 주었는데 한 사람에게 거의 한 장씩 돌아갔고, 나머지는 더 우수한 사람에게는 2매를 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상품권이라든지 포상같은 것은 많이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위에 보면 표창을 한 명에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상금을 30만원을 주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책자를 조문관 위원에게 보여주면서)여기에 있네요.

문관

조문관위원

30만원을 주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 내용에는 20만원에서 5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얼마를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30만원을 주었고 특별휴가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민방위소양실기강사위촉 및 수당 준 현황이 나오는데 2000년 10월 12월 2001년 5월 이렇게 나오는데 강의 부분을 보면 강사하고 강의 주제가 똑같습니다. 이름도 똑같고 주제도 똑 같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강의를 한 번 들은 것을 또 들으면 싫증도 나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강하는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다른 사람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000년 10월에 들은 사람이 2001년 5월에 듣는 사람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있습니다. 연도가 바뀌면 듣지요.

문관

조문관위원

동료위원 예를 들어보면 하영철 위원이 여기에 강산데 강의주제가 국민정신이었습니다. 2000년 10월에 들었습니다. 2001년 5월에 또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뭔가 그것하지 않습니까? 우선에 주제가 똑같으니까 이중으로 듣는 것 같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강의 분야는 국민정신분야인데 강사의 강의자료 내용이 틀려집니다. 2000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들고 와서 똑같은 내용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국장님, 강사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2000년 10월달에 강봉구, 하영철, 이정희, 정억수, 박광박, 김남규, 최승호입니다. 2001년 5월달에도 강봉구, 하영철, 이정희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이라는 것이 프로그램도 한번씩 달리 해야 되고 양산의 대학이라든지 초일류 기업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의 강사를 초청해서 하면 신선미도 있고 교육에 접하는 사람들이 실상에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사소한 것을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물품구입비 집행내역을 보면 손목시계가 100개해서 금액이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손톱깎이가 100개 200개 나옵니다. 이것이 구입일자가 2000년 5월이고 9월이고 12월이고 이렇는데 어떤 용도로 줍니까? 시장 표창할 때 줍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시장 표창할 때 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손목시계는 어떤 경우에 주고 손톱깍이는 어떤 경우에 줍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손목시계를 하다가 손톱깍이로 품목을 바꾼 것입니다. 손목시계는 9월달 이전에 다 나가버렸고 그 다음에 할 때에는 손톱깍이를 준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독면을 구입한 내용이 나오는데, 2,848개를 샀는데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8백 몇 개 전체를 읍면동에 다 갈라 주었습니까? 본청에도 일부,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본청에도 일부 있고 작년에 구입한 것은 읍면동에 다 갈라주었습니다. 개인에게 한 개씩 보관하는 그런 방침이,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방독면 총 계수를 대충 아십니까? 아시면 담당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봉호

김봉호민방위담당주사

정확한 계수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5년차 계약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구입을 못하니까 연차별로 구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만 간단하게 자료에 없는 두 가지 부분을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년 예산 중에서 성과급 부분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도 공무원들이 반납을 하고 그렇던데 왜 그렇습니까? 형평성의 원칙 때문에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경남도직장협의회에서는 성과급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반대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 성과급 지급을 아직 안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급 제도가 지방청에서는 별로 성공을 못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강원 위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우리 양산 정서가 부산시편입에 대해서 시장에게 주민투표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4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내지는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동료위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장에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었습니까? 발의했던 위원에게 ‘안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이야기를 해 준 적은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답변해 준 적은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여론조사라든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해 줄 예정입니까? 기초적인 조사는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장으로서 답변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내가 답변을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니, 묻는 데에 대해서,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총무과 소속”이라고 해서 총무과장에게 이야기했는데 총무과장님도 기획감사실장하고 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자인 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으로,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동료 위원이 어쨌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언했던 동료위원이 집행부에서 무슨 대답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같은 의원으로서 직접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이렇다든지 저렇다든지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문제를 던져 놓았으면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 단독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할 사항이 되어 지는 것 같으면 답변을 하든지 여론을 수렴해 볼 사항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여론수렴을 하든지,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우리 청사 안에 각종 민원실에 좌판기가 몇 개 있는데 그것을 민원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위생관계 같은 것은 한번씩 검사를 합니까?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직장상조회에서 합니다.

하영철위원

위생관리는, 물 같은 것은 완벽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공무원이 아니고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혹시 하절기에 위생사고가 있을 까봐, 아까 조문관 위원이 3-6페이지에, 중복질의는 피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채택된 것이 33건이 있는데 이 요지를 공개해도 무방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백 몇 건은 분량이 너무 많고 채택된 한 두건은 시상을 주고 나머지는 시책에 반영을 했다, 위원님들도 아셔야 하니까 33건에 대한 요지를 복사해서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리고 3-7페이지에 시장이 1년간 465건이나 표창을 수여했다고 하는데, 표창을 남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례화 되어 있는 표창 외에는 거의가 사회단체, 기업체에서 요청이 옵니다. 우리가 주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에 해 달라, 사회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집행부가 안 해 주겠다고 할 수가 없어서,

하영철위원

397건 전량이 요청건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례화해서 하는 것 외에는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상벌, 표창관계는, 표창은 명퇴를 하신 분이나 이런 분이 가지고 가시는 것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 다음에 국무총리 표창에 공무원이 4명 있는데 이것도 퇴직자입니까? 특별히 현직공무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것은 상훈이 상당히 놓은 수준인데, 네 분다 현직 공무원들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창안을 잘 해서 그렇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 분야에 유공, 공적이, 일을 많이 했다고 도에다가 품신을 해서 도에서 올려준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3-46페이지에 제2건국추진위가 나옵니다. 본위원도 위원인데 위원장 인선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나도 시의회를 대표해서 위원인데 다른 일반 위원장 인선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시장이 그냥 바로 임명합니다.

하영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은 이것도 총무과 소관 맞지요, 과장님?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조금 전에 조문관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부산시 편입에 관한 언론보도나 동료위원께서 발언도 하시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주무과장이 답변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산시가 부산광역시에 편입이 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수반되는지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연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든지 행자부에서 어떻게 되어야 한다든지 주민 투표제가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든지 절차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지금은 주민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구역을 변경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발의가 되든지 양산시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깁니다. 부산시에 편입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우리가 부산시로 편입을 하도록 위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편입사항을 의회로 넘기면 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 버리면 아예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결이 된다고 해도 도로 넘깁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 의회로 넘깁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그것을 행자부로, 행정자치부로 상신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의회 의결을 1차 거쳐야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해도 도의회에서 가결이 되어야 행자부에 진작이 될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럼 당연히 우리가 부산시로 간다고 하면 도의회에서 가결이 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 위치가, 지역주민이나 의원들간에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거든요, 업무진행과정이 이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면 양산시보 같은 데에 부산시에 편입하는 절차나 방법도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경상남도에서 부산시로 간다고 하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결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의회도 의회지만 주민들이 이런 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표를 하면 웅상에는 몇 %가 난다, 물금에는 몇 %가 난다, 어느 읍면에서는 읍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다, 궐기대회를 한다, 왜 행정이 방관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머리를 짜서 시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알게끔 행정적인 절차를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원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바보가 아닙니다. 저도 들어와서부터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해 본 결과에 의해서, 제가 부산시에 편입하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편입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시민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의사를 물어보자, 묻기 위해서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한 것이지 마치 이강원이가 부산시로 가자고, 한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는데 왜 집행부에서 방금 하영철 위원이 말씀 했다시피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있는 것도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전부 다 사표를 쓰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안이 한마디도 없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능력한 것 아니냐, 총무과장 실제 각 읍면동에 이야기해서 동향보고하면 ...올라가니까 편지봉투로 연락을 하라고 한 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압니까? 편지로 연락을 해라, 전부 다 해서 전화로 동향파악을 해 봐라,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 다는 옛 말도 있습니다. 왜 다 모른다고 하고, 아는 데로 설명하면 쌍방 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나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강원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은 뭐 하는 총무과장이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강원위원

국장은 뭐 하는 사람이고 과장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무슨 편지를 가지고요?

이강원위원

방금 하위원이나 조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그렇게 되었으면 서로 조율적으로 의원이 이렇게 바라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의논이라도 해 주었으면, 한 달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장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다 안 들었습니까? 의원들이 의견조율이 안 되니까, 알고도 안 가르쳐 주는 것이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도록 합시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아까 박일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3-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나오는데 부기에 보면 손전등, 혁대, 방범복, 호각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야식비로 다 돌렸더라구요, 야식비로 다 지출이 되었더라구요. 되었는데 제가 1년만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이런 지적을 안 합니다. ‘99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00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급이 되었더라구요. 장비를 사주지 않고 바로 야식비로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자율방범대에 가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손전등, 혁대, 방범복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안 사주더냐?,” 나는 예산서에 있는 것을 보고 분명히 지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2년간이나 지급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야간급식비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 가지고 급식비에 충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범대는 장비도 필요하거든요, 손전등이나 호각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방범대에 가 보니까. 지급을 안 하더라는 것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장비 이런 것은 우리가 부기대로 예산서에 있으면 이런 것을 한번 제법 많이 쓰니까 사줘놓고 해야지 이 돈을 전부 야식비에 넣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읍면동 예산으로 올해부터는 계상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야식비라고 해 가지고 밥을 사먹도록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읍면동에 전도를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에서 현금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을 해서 각종 그런 용구를 사면 되는데, 지출을 읍면동에서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에서 전도를 해서 지출을 거기에서 하면 지출을 할 때라도 부기대로 해 주면 되는데, 보니까 전부 다 그것으로 다 나갔어요. 읍면동이 잘못되었으면 읍면동에 지적을 해서,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마 자율방범대에서 그렇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희망이 있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정경효위원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정경효위원

제가 하북에 가니까 손전등, 혁대, 방범봉, 호각 이런 것이 없어서 “안 사주드나” 하니까 “한번도 안 사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자기들 회비 내는 것을 가지고 사더라구요. 나는 분명히 예산서에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 하고 챙겨보니까 어디에서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올해는 이것을 가지고, 저것이 갈라서 그렇게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앉아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자료가 다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을 해서, 1년 같으면, 올해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정경효위원

2년이나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차질없이 장비를 사주도록 하세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면에 나가면, 동에는 아마 재무담당이 없지요, 면에는 있습니다. 면에 나가보면, 이것은 건의라고 하면 건의고, 업무가 폭주하는 것이 사회과 업무입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이 폭주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9급 한 명이 상당히 바쁘더라구요.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 면 같은 데에 보면 재무담당에서 부과징수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전산으로 빼서 나눠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업무를 그것 할 수 있도록 담당을 만들어서, 그 담당을 축소를 시키고 만들어 준다든지, 앞으로 사회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사회복지사를 이번에 요구를 해 놨는데 5명이 충원이 되어 올 것입니다. 오면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6급 담당주사가 한 명 앉아서, 담당을 하나 만들어서, 면에 가 보면 실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지금 재무담당 업무는 줄어들고 복지업무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에 세무과가 생기다 보니까 업무를 가지고 올라오고 그런 현상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조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변화하는 사회에 행정도 거기에 맞도록 그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도 정경효 위원 이야기와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경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금 행자부나 도나 기구개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실제 가면 물론 재무담당이 논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PC해서 전부 다 나와 버리고 이장님들해서 우편으로 가고 특별한 것은 이장을 통해서 가고 그렇습니다. 의술이 개발이 되고 좋은 신약들이 나와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복지업무를 바꿔서, 도에 가서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맞게끔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PC보급에 보면, 3-10, 3-11 여기에 있는데 지금 686은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686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전부 586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최고가 586입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486을 일부 쓰고 있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문화공보실에서도 전산교육을 실시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아니요, 문화공보실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웅상도서관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교육장에 있는,

김종대위원

도서관 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하니까 문화공보실에 잡혀 있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읍면동에 보면 직원수가 있고 PC현황이 나오는데 본위원 지역구지만 동면은 무엇 때문에 PC가 이렇게 적게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586입니까? 이것이 9대지요, 486은 없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486은 없고,

김종대위원

13대 이것은 뭡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3대도 똑같은 업무입니다. 특수업무용이라고 해서 주민등록, 호적, 세무,

김종대위원

특수업무라고 하지만 직원수를 봤을 때 PC가 제일 적게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닙니다. 직원 16명에 22대인데 원동보다도 1대 많고,

김종대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강원위원

국장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수는 650명이고 현인원은 637명으로 13명이 모자라는 숫자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국이 한 개 더 생겨도 이 정도 불어 날동 말동한데 정원을 못 채우는 이유가 뭡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7월달에 가면 다시 23명을 정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채우면 목을 날라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똑같은 것입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강원위원

13명이 결원된 지 몇 개월째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작년도, 1년마다 정원조정을 하거든요.

이강원위원

1년 동안이나 13명이 모자란 채로 있었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가 결원을 유지하고 있지요. 받아 놓으면 내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정원이 깍이는 것을 대비를 해서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그것도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깍는 것은 깍는 것인데 치우려고 아예 안 받는 자체도 문제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공무원을 채용을 안 하는데 채울 사람이 있습니까?

이강원위원

이렇게 해 놓고 공무원 13명이 모자란다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사람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뽑지를 않습니다.

이강원위원

억지를 써서라도 받아와야지요, 어떤 방법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 정원이 몇 명이 더 불어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정원숫자는 확실하게 안 나는데 1국 3과니까 3과면 한 50명에서 60명정도 불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우리가 20만명이 되면 한다고 하는데 물론 행정절차가 시일을 요하게 되겠지만 준비는 미리 다 되어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되었다고 하면 저기에 올라가서 결재하는데 얼마만큼 시일을 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원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모자라는 인구를 자꾸 충당을 시켜가야 할 것인데 감원할 것을 미리 알고 겁을 내서 안 받는다고 하는 것 같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뭐냐하면 신규 수요인원은 10월 이후에 정원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 7월달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강원위원

몇 명이 나갑니까? 7월달에 감원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정원대비 12명이 과원이 됩니다. 7월달이 되면 지금 현재 13명이 결원인데 7월달이 되면 10명이 과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10명 과원을 내년 7월달까지 내보내야 됩니다. 내년 7월달까지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퇴직을 안 시키더라도 정년이라든지 자진퇴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10명 정도는 감소될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시는 별도로 무리하게 현원을 잘라내는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다.

이강원위원

국장님처럼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충당을 해야 되는데 안 시키고 대안을 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충당 시켜려고 해도 사람도 없지만 그런 예상도 하고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김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이강원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저번에도 시장이 의회에 와서 사무과에 있는 직원들을 자꾸 부산대학교제2캠퍼스추진위원회 하는 데도, 그렇게 해서 논란도 있었고 위원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13명이나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아와서 못한다고 하는 것도 집행부의 무능력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23입니다. 2000년도공무원교육여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부족분 예산전용해 놓았는데 어디에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담당주사

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세항 안에서는 목항 전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전용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부기상으로 가는데 정경효 위원이 앞서 한 부분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급식비가 있고 별도로 다시 장비구입비가 또 있다니까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아마 읍면에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급식비로 해서 읍면에서 딱 내려가기 때문에 급식비는 급식비만 해 가지고 얼마해서 딱 이렇게, 장비구입해 가지고 명목을 써주면 집행을 그렇게 합니다. 분리가 되어 있다니까요, 급식비하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보상금 목 안에 예산의 최소 최하 단위가 과목 301보상금 안에 들은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 안에서는 그냥 집행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을 부기를 할 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부기대로 집행이 안 된 것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한마음관련 자료를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까? 나중에 자료가 오거든,

김종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예, 장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진위원

4페이지에 파견공무원 2명을 어디 어디에 파견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낙동강환경관리청, 낙동강감시대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총무담당주사

1년간 낙동강관리관련규정에 의해서 파견근무를 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시군간 파견근무해 가지고 1명이 고성군에 파견근무 했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도가 시책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 달간 시군간 교육해 가지고 고성에 갔다 왔습니다. 한 달간입니다.

장성진위원

그쪽에서도 파견근무를 우리한테 왔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왔다 갔습니다.

장성진위원

마찬가지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낙동강환경감시대 거기만 파견근무입니다.

장성진위원

경찰서에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기자실에는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일용직 재료비로 쓰는 여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재료비로 쓰는 일용직이 있습니까, 그것이 1년간 근무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총3백일입니다. 일용직이 없어져서 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재료비를 가지고 일용직 그것을 줍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재료비 안에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달라졌군요. 그 다음에 자유출장제를 해서, 5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뜻으로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1인당 10만원인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0만원입니다.

장성진위원

주어서 몇 사람 합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모양인데 거기에 가서 보는 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것이 많이 있다, 그때 안기호 도시담당주사하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 와 있습니다만 그 분하고 허가과장하는 박순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읍장할 때에,

장성진위원

읍장 당시에 패러글라이더 활공장의 타당성 문제 때문에 저 멀리 갔다가, 1박 2일 동안 갔다 오다가 안담당주사가 “지금 구미에 홍보판 형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런 안내판을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서 나도 보니까 깔끔하고 다음에도 쓸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무심코 들어오다가 보니까 공무원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우리보다 더 잘된 것을 보고 와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 반영을 하면 참 좋은 양산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갔다오고 나서 무미건조하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자기가 가서 자기의 사고를 많이 깨쳤으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글쎄올시다. 그러나 본위원이 제안하고 그런 것을 했던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 잘 되어 있는 것을 꼭 글로서 제출하는 것보다, 남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섭섭한데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자위를 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한 푼이라도,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서, 놀다오라고 보낸 것이 아니니까 신중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감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자율방범대 급식비가 자율방범대장의 도장을 찍어서 그 예산을 어디 어디에 소요를 했다고 해서 내가 전 서류를 다 받았는데 오늘 정경효 위원께서 지출한 부기를 갔다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양산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도에 내가 자료 받았을 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많이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변태지출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장님, 시정해 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것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다고 하면 옛날 경찰서장 보고 돈 내놓아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장이 쓰려고 하다가 결국 환수를 받았잖아요,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환수금 나온 것.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장성진위원

환수 나온 것, 최 무슨 서장, 김해서장으로 간 사람인데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별도로 조치하고, 나까우를 쓰고 버리면 모래무치가 먹는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푼의 예산이라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으로 끝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장성진위원

다음부터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장성진위원

이제 586컴퓨터, 국장, 과장님보다는, 전문직이 아니라서 담당주사가 답변하세요 컴퓨터 586은 이제 전부 보급이 다 되었지요?

숙진

박숙진전산담당직원

예.

장성진위원

전 직원이 586으로 할 수 있지요? 작년도만 해도 각 담당주사들이 시험 친다고 야단을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이 구해라고 했는데 이제는 만족을 합니까?

숙진

박숙진전산담당직원

1인 1PC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올해 292대나 구입을 했는데 이제는 만족을 안 합니까?

숙진

박숙진전산담당직원

저희들이 올해는 47대를 구입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486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용량증설을 해서 151대분을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작년에 감사한 이후 292대를 구입했다고 4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올해 구입한 것만,

장성진위원

그러니까 감사 이후에 5월말까지 구입한 것이 292대가 아닙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데, 48페이지를 보세요. …….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메모를 할 때 보고 했는데 다른 페이지를 본 것 같습니다. 이제는 586 구입을 안 해도 되지요?

숙진

박숙진전산담당직원

지금 현재로는 586...,

장성진위원

이제는 더 필요 없지요?

숙진

박숙진전산담당직원

컴퓨터가 향후 개발이 되다 보면 더 나은 것이 나오고 하니까 686이상을 원하고 할 때에는 추가로,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586 기계만 공급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이것도 아마 이제는 더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올라온 것 다 삭감입니다. 무슨 기계가 하도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기계만 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계 좋은 것 하나 사놓으니까 책상이 시원찮아서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책상을 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산담당주사하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컴퓨터용 책상요?

장성진위원

밑에 넣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보고 치고, 그렇게 해야 기재를 잘 보관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농담 좀 하겠습니다. 발의를 해 놓으니까 컴퓨터책상 사달라고 압력을 넣어서, 의회 여기에서도 발언을 한 것이 대번에 밖에 나가서,

장성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질문 없지요?

장성진위원

야간급식비 이것은 큰일나는 줄 알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자결재장비용량증설 부분도 당초예산에 디스크하고 합쳐서 4,200만원에서 추경에 더 예산을 세워서 1억 2천이었습니다. 그러면 1억 8,2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1억 9천 9백 얼마가 이런 쪽으로 또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해도 국장님 부기 관계의 문제입니까? 정상적으로 구입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부분들을 당초예산에, 2000년도든 200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을 심의를 할 때 정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못한 부분입니다. 동료의원들도 해서 추경에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겠다, 어떻게 해서 추경에 1억 2천이 올라오고 당초예산에 디스크하고 전자결재용 중앙처리장치까지 합쳐서 6,200만원에서 뒤에 더 용량을 늘리고 기계를 불린다고 해서 1억 2천까지 예산을 세워서 주었는데 여기에서 1억 9,997만 5천원, 예산상에 있는 것은 1억 8,200만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국장님 사비로 낸 것입니까, 구입할 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 과목 안에서 써진 모양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부분들은 숫자개념이 문제가 아니고, 값을 해서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주 신중하게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심도 있게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용을 하든 어떤 부분으로 하더라도 근거에 입각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전체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과목 안에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부분들 못 할 부분들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장

질의 없지요? 국장님, 과장님, 담당주사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어떻든 1년에 한번 받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아까 하영철 위원이 이야기한 시책반영제안자 36명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고, 방금 박일배 위원이 이야기하신 그 관계도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