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과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ｏ 농림수산국,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농업기술원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농림수산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위원님들 앞에 있는 농림수산국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미흡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시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은 3억3,127만3천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1,236만원과 수정예산의 1천만원, 계 2,236만원을 증액해서 총 세출예산은 3억5,3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하단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과목은 수정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새만금사업추진홍보비 1천만원, 추가경정예산으로 기타업무추진비의 대민활동비 36만원, 민간이전으로 새만금추진협의회지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경상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새만금사업추진협의회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새만금사업추진협의회가 금년 상반기 새만금 정부방침이 미결정되었을 때 찬반양론이 격화되었을 때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치장소는 전북은행 1층 애향운동본부에 같이 현재 있습니다. 회원구성은 피해어민 대표, 농촌지도자전북연합회 등 8개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서 새만금사업에 관련된 지원을 협의하고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지원된 사업비는 1,200만원의 별도로 자체 조성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장은 현재 새만금추진협의회 상임위 대표 박조식씨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단체라든지 일부 반대론자들에 대한 저항을 예방하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건의, 권유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새만금사업추진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물제작은 1종 1만부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소요비용은 1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새만금사업의 결정 전까지는 반대에 대한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물 5종을 4만6백부 발행해서 각 대학교수 언론사 반대론자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새만금사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또는 현장견학시 저희들이 배부하도록 작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근 농업기술원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발전과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농업기술원의 추경예산을 심사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주요사업 명세서 순입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65억5천만원보다 3% 증가한 6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2,200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7,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72억2,200만원보다 3억5,600만원이 증액된 175억7,8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당초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5억2,500만원으로 벼와 수박에 대한 민간위탁수수료 2,4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농민교육장 구내식당 임대료 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특화시범사업 1억6,400만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 1,1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300만원 등 총 1억7,800만원이 당초 예산편성 후 배정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으로는 먼저 총무관리에서 300일 이상 상용인부가 지난 해에 감원됨에 따라 1,30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부속사 건물 신축과 전기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본관에 변압기 증설과 라인교체를 위해서 4,600만원 등 5,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57억4,4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원종사업 운영에서 경상예산 중 농약비료구입비 5백만원, 보급종 생산 인부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쪽 사업예산에서 재료비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2,6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보조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과 로타리농기계구입으로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잠업사업운영은 원잠종 누에사육을 위해 뽕밭비배관리 및 누에고치의 원활한 사육을 위해 일시사역인부임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수산시험연구사업에서 경상예산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백만원과 특허출원 및 직무발명 등록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백만원을, 다음 13쪽 민간위탁의뢰 시험연구비로 1,500만원을, 농업용전기승압공사, 온실냉난방수리 및 교체와 작물종합연구센터 보완시설, 주변환경조성 등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에서는 민간실비보상금 중 1천만원을 삭감하여 일선 지도직 공무원 선진지 시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 지도사업 중앙단위 우수시군 상사업비와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시험장운영에서는 경상적경비로써 복리후생비 등 7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4쪽 사업예산에서는 시험포장 관수시설교체와 저온배양기 구입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박시험장 운영에서는 수박시험에 대한 민간위탁시험연구비로 900만원을, 수박신품종육종시설신축에 대한 감리비와 부대시설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로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부속사건물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 3천만원입니다만 이는 저희가 '88년에 이전한 후에 각종 자재와 시험기구의 구입으로 해서 보관에 얼음이 따라서 부속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변압기증설과 라인교체입니다. 연구시설물이 증가됨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따라서 증가해서 부화상승을 사전에 예방해서 시험기자재를 보하고 안전적인 전기공급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입니다. 이 차액지원금은 1,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공급확정량이 변경된 것을 따른 것입니다. 20쪽 로타리구입입니다. 전년 예산에 서서 금년에 115마력짜리 트랙터를 구입했습니다만 이에 부속에 따른 로타리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발령 등록 포상금입니다.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도 조례 11조에 의해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건당 1백만원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서 연구의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수도민간위탁의뢰시험으로 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이 의뢰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세입에 계상된 것을 세출예산으로 전환하여 시험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온실 냉·난방시설수리 및 교체입니다. 이 온실은 '88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만 그 후 노후화됨에 따라서 냉·난방의 효율성을 보완해서 시험 연구사업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지도공무원 선진농장시찰이 되겠습니다. 일선 읍면농업인상담소장들에게 첨단농업실천지역을 견학토록 해서 전문 지도능력을 배양함으로 해서 견문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특화지역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0년도 농업기술보급사업 추진평가결과 우수 시·군상사업비로 1억원이 되겠고, 다음에는 본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던 4개 사업 9,360만원에 대한 것으로서 지역에 내려보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품종육성 기반조성입니다. 고창수박시험장에 신품종육종연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없어서 이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국,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실·국·원별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47개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액은 대개 얼마입니까? 개당 투자액이 얼마나 돼요?

RPC사업을 '92년도부터 했는데 약 932억4,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개소당 투자액이 얼마나 돼요?

신규는 현재 10억원입니다.

'92년도부터 시행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대개 그게 경영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가 나와있어요?

예, 나와있습니다. 총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농협소유의 RPC가 있고 개인소유의 RPC가 있는데 개인소유의 RPC는 대부분 흑자입니다. 그런데 농협소유의 RPC는 29개인데 모두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묻느냐면 일선 현장에서 보면 군에 단위농협에서 경영하고 있는 RPC공장들은 전부 실패라구요. 농촌을 아주 망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의 예를 든다면 고창군에 몇 개나 있으면 적합합니까?

뭘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것의 기준으로 본다면 고창군에 몇개 정도나 있으면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미국은 다른 형태고 일본은 농협에서 RPC를 많이 운영하는데 제가 일본의 현지를 가보니까 군단위에 하나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군단위에 하나 정도 있으면 되는데 민간인이 하는 것이 3개인가 있을 거예요, 고창에. 그런데 단위농협에서 하는 것이 14개 읍면에서 7, 8개 될거예요. 그러면 적정한 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시설규모가 문제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단위조합장들이 무책임합니다. 이 공사를 함으로써 이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 하나 발주해서 시공함으로써 거기의 이익을 착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농산과장할 때 당시에 전반적으로 조사해봤더니 농협은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그런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농림부하고 농협에다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같은 조건으로 민간인한테 도와준다면 훨씬 우리 쌀 산업이 발전이 있을 것이다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촌을 잘 살게 하려면 농협이 앞장서서 잘 해야 되는데 농협이 이런 RPC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든 단위농협마다 다 망했다고 그래요. 농협 자체가 다 적자 나 가지고 흥청망청,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잘 지도를 해야해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규가 한 군데 있고 증설한 명단 있습니까?자료가 있어요?

금년사업요?

여기 예산에 신규 한 군데, 위성이라는게 뭡니까?

위성이라는 것은 보완사업이에요. RPC가 있으면 저장고 사업입니다.

증설 19개가 뭐예요?

증설은 도정능력이 100가마면 120가마를 하는 것이 증설이고요.

신규는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남원의 개인사업자 영농조합입니다.

남원에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남원에 2개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것이 2개 있고 농협은 몇 개나 있어요?

합해서 2개 있습니다.

2개도 국장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한 군에 1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2개, 여기에 또 하나 더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농조합에서 강력히 요청을 해가지고 줬는데, 사실은 거기 대강에 하는 오지에 아마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강임준위원과 사회교대)

자료로 내 주시고, 위원장님, 이것은 국비는 국비더라도 도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희 위원님.

그간 환경오염 논란으로 중단되었던 새만금사업이 이 정도라도 된 것에 대해서 관계 국장과 공무원들에게 일단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진강수질은 문제가 안되고 만경강은 수질개선후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림수산국장한테 묻겠는데 지금 수질문제로 제일 문제점이 크다는 것이뭡니까?

만경강에 인산비료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축산이 문제죠. 축산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예산안 전체 제가 쭉 체크를 해놨습니다만,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축산 중에서도 왕궁축산이 제일 문제거든요. 왕궁외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왕궁 외의 다른 지역은 축산분뇨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왕궁지역 나환자촌이라고 하면 어감이 좀 곤란할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왕궁 축산단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년까지 투자한 금액이 96억원인가 되죠?

그게 환경보건국 소관이거든요.

그래도 알고 계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예산도 보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해당 부서가 귀국이 해당이 되고 환경보건국, 환경청, 경제통상국, 건설교통국, 새만금사업소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업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그러면 농림수산국장은 왕궁축산단지폐수처리장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계세요?작년에 시설해 가지고. 축산과장!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억원을 투입했다는 얘기는 환경부서에서 투입해 가지고….

안다니까요,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왕궁축산단지폐수처리가 잘 되었냐 안되었냐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냐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호우가 왔을 적에….

과장님! 최소한도 국장보다 축산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이 총수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작년에 9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도의원들도 거의 100% 다 이 문제를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이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문제점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지금 드리….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그말이에요. 환경보건국 말은 하지 마요.

그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국비로 해서 양여금으로 해가지고….

들어봐요.96억원 투자해 가지고 성공을 못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간단히 합시다. 금년도에 76억원인가 돼요. 7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시설하려고 하는데, 환경보건국 자꾸 말하지 말라니까. 축산폐수는 역시 거기에서 단속권한이 있지 실제 책임은 공동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를 봐가지고 금년에 76억원을 또 투자하죠? 그것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특히 농림수산국장 말이에요. 정말로 관심을 좀 가지세요. 여기 예산안 보면 축산분뇨처리예산이 들어와 있고 또 나정착촌구조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 안되는 사업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말씀하세요.

예, 여기 왕궁에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금년도에 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동문서답식으로 환경보건국 말이 나오니까, 분명히 여기도 예산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마땅히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 책임을 실제 사업추진 집행은 익산시장이 했어요.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의회때 폐수처리수질개선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서 구성될 것입니다. 그때 가면 축산행정과장이나 국장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지만 분뇨처리하고 악취제거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다른 데는 언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내에서 성공했습니까?국비 투자해 가지고.

제가 이해가 좀 안가는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이 나환자촌만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예산투자한 내역을 내가 이따 마지막에 자료로 받으려고 하는데 투자해 가지고 다 성공을 하셨냐 그말이에요.

저희가 신고대상 중에서 약 93% 정도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50여개소는 노후시설이 되어가지고 가동이 안좋고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내가 기억을 못하고 듣기로 57%가 실패를 봤다는 거예요, 돈 투자해 놓고. 그것 사실이죠? 책임추궁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 그 중에 용담댐에 해당되는 산간부, 무진장이 해당되겠죠. 용담댐에 해당되는 축산분뇨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담댐도 일반 농가하고 똑같이 지원액이 국비는 30%….

제가 군산지역구입니다만 고향이 진안 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한테 자꾸, 무진장은 내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장수, 무주도. 그래서 많이 압니다. 그런데 거의 실패했다고 그래요. 이 공법이 현재 하고 있는 공법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사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환경보건국 환경보건국 하지만 실제 책임은 농림수산국에서 욕을 더 보셔야 됩니다. 국장 인정 하십니까? 축산분뇨. 수질문제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축산분뇨거든요. 생활용수 같은 것은 지금 공법이 좋아가지고 문제가 안돼요. 딱 한 가지만 여기에서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 끝나면 또 하겠습니다만, 지금 익산 축산폐수처리가 생활용수하고 같이 내려오면 길이 없어요.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사실은 한 달전쯤, 나는 도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라북도기술심의위원회를 도의원 되기 전에도 몇 번 했는데 이번에 또 되었어요. 그때 방법을 우리가 심의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대학교수들이 90% 차지하는 위원회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현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대학교수 하나가 아주 좋은 공법을 개발했습니다. 익산시청에다 그 말을 하고 내가 팩스까지 넣어줬는데도 물어보니까 동문서답을 해요.

그런데 위원님, 축산폐수처리가 대부분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사실은 투자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강원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 만경강 상류에 보면 완벽하게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시다. 그러면 만경강 상류도 가 볼랍니다.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네.

만약 가신다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내가 특히 새만금사업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만경강 숲가꾸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태하천가꾸기사업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최근에 용역이 납품되었습니다.

고수부지에다 나무를 심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러죠. 거기에다는 나무 안심고 양쪽 둑에 나무를 심고요.

내가 아는 식견으로는 거기에, 과거에 그런 업무에 내가 종사한지 아시죠? 그런데 제방에는 원칙적으로 나무를 못심게 되어있어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법에. (강임준간사, 김상복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은 괜찮답니까?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것도 국장님 죄송하지만 내 업무 아니라고 하시지 말고 자료를 하나주세요. 거기에다 심어도 제방에 문제가 없다. 제방에 뿌리가 들어가가지고, 외국에서도 제방에다는 나무를 못심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꿈은 좋은데 걱정이 좀 되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거기 제방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문제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그 전에는 제방에 못심도록 되어있는데 이제 심어도 좋다 하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몇년도에요?

'99년도 8월달에요.

나는 완전히 퇴보되었네.모르고….

저희가 그 법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오염하천정화라고 하는 사업비가 큰 돈은 아닌데 이것 뭐예요, 9종 있는데.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경강 물이 흐르는 곳에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갈대라든가 그런 것을 심고 또 하중도라든가 어도, 여울, 인공연못, 수련잎….

알았어요. 여하튼 고기들도 살고 해서 물 정화시키는 풀 같은 것 심는고만요. 그런데 이것도 발전해서 그런가 몰라도 과거에 업무를 볼 때는 절대 못심게 했거든요. 그 이유는 물론 고기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해서 수해가 된다고 할 때 문제가 컸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부 제거를 했는데 이것도 용역에서 나왔어요, 심어도 좋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미안하지만 자료로 좀 주세요. 어렵게 하지 말고 간단간단 이해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짚고 어촌은 우리 강임준 위원이 나중에 하실 것으로 전제하고 어촌은 생략할랍니다. 또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우선 예비로 제가 물어보는 거였어요. 일단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국의 예산안 195쪽, 196쪽 또 198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용수개발보강부분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196쪽에 있고 또 198쪽에 보면 착수밭기반정리, 지하수개발비가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내에 존재하는 총 대형암반관정 수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대형암반관정을 몇 공이나 착공을 하셨는지 기 시행을 했는지 또 착정을 했는데 그 착정에 따라서 폐공은 얼마나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소형 합해가지고 8만3,366개가 있고 그 중에 암반관정은 2,268공이 금년 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당초 예산에 28공이 되어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해를 맞아가지고 일부는 대형관정을 몇 공 파라 하고 내려보내줬고요. 1차는 12공을 파도록 내려줬고 2차, 3차는 시·군의 실정에 맞게 대형관정이든 소형관정이든 파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 시·군에서 대형관정 몇 공을 금년에 팔지는 좀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게 대형 암반관정의 총 수가 농업용과 일반 간이상수도 생활용수를 같이 병행하는 전체의 암반관정 수입니까, 단순한 농업용 암반관정 수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업용만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용과 생활용수로 같이 쓰기 위한 것은 326공이 별도로 있습니다.

금년에 대형암반관정 착정하는 과정에 폐공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파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사업을 풀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암반관정을 몇 공을 파라 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내려보내 주면서 시·군에서 실정에 맞게 대형관정이든 소형관정이든 파도록 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현재 저희가 수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 그 관정에 대한 예산이 있고 이번 한발대비 해서 예비비 내지 국비로서 내려온 예산이 있는데 기정예산에 포함되었던 예산을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시·군자치단체에 전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시행은 기반공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예산을 일선 시·군이나 농업기반공사에 일찍이 전도를 해줬더라고 한다면 금년 봄 한발이 90년만의 한발이라고 하는데 금년 봄에 일찍이 그런 암반관정이 착정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가뭄에 대한 해소부분이 있었을텐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회계연도가 6개월 남짓 남았으니까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군에 전도를 하든 기반공사에 전도를 해 주든간에 그것은 그때 하더라도 기 기정예산에 포함되어있던 사업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찍이 마무리가 지어졌을텐데 또 기정예산을 과연 도에서는 시·군이나 여타 기관에 언제쯤 전도를 해준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저희가 28공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진작 내려 보냈습니다.

그 보내신 시점이 언제예요?

사업 확정내시해서 배정한 것은 연초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8공에 대해서는 개발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폐공문제는 관정을 파다가 안나오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그것을 메우도록 법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옛날과 달라가지고 관정을 폐공에 대해서는 메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대형암반관정 1개공 착정하는데 4천여만원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정 착정하고 상부보고 하고 그러는데 기존에는 보통 3천만원에서 3,300만원 하다가 최근에는 4천여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그러면 암반관정 1공을 착정하는데 약 4천여만원 예산이 되는데….

착정하는데는 2천만원이고요.

상부 보고한 것, 전력까지 다 해서 연결시키는데 약 4천여만원 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산간지나 혹은 도서벽지 혹은 평야지, 대형암반관정을 착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1일 용수량 부분들에 따라서 폐공이냐 아니냐 적정수량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그 기준을 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150m, 200m를 착정해서 지하수를 뿜어올려도 적어도 그 기준에 1일 200t이면 200t, 400t이면 400t의 기준에적합하지 못하면 그것은 폐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폐공처리 자체는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거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암반관정 하나 착정하는데 폐공부분들이 거기에서 바로 되메워야 되겠지만 그 폐공의 숫자는 분명히 다 기록으로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폐공의 숫자를 그 자리에서 바로 되메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라도 파악을 해서 주시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도 TV보도에 나왔듯이 최근에 전라북도는 그래도 타지역에 비해서 한발이 덜 심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타지역에서는 특히 대형암반관정 착정에 따른 폐공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미래의 생명수인 지하수에 엄청난 오염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오염된 지표수가 폐공으로 스며들어가서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고 있다 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폐공처리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되겠고 사후처리를 분명히 해야된다 라는 취지에서 경각심을 갖고 질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축산환경개선 사업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사실 축산폐수, 축산분뇨라는게 대단히 악성이기 때문에 기존의 축산폐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특정공법에 의해서 건설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제 기능발휘를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곧 그것은 특정집단에서 특허랍시고 해가지고 처리장 부분들에 대한 시설에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공법에 의해서 처리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상유지관리비는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기능발휘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게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이 중에 특히 만경강, 동진강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동진강 상류지역에 보면 양돈 내지 축산농가들이 두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축산폐수가 하천오염의 주범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인분보다 적어도 10배 내지 15배 악성이다 보니까 사실 축산폐수가 하천오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적어도 축산폐수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형적인 악취뿐만 아니라 하천오염의 주범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들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국에서 좀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예산안 207쪽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운영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기정에 8,900만원인데 이번에 9,900만원으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각료, 연료비 237만원과 소각로 다이옥신측정수수료 7백만원이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두번째 부분인 소각로 다이옥신측정수수료가 있는데 소각로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은 어떤 기관에서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저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이옥신측정기계가 현재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다이옥신측정을 처음으로 금년도에 한답니다. 그래서 아직 실무적으로 명료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방금 예산에 보면 소각로 다이옥신측정수수료 축산진흥연구소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측정수수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괄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산진흥연구소가 있고 또 여타 다른데 지소들이 있는데 지소들 측정수수료까지 포함한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소는 다이옥신측정수수료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지소까지 합했습니다. 여기 700만원은 곰소 것이고요, 또 그것을 측정하는 소각로는 시간당 200kg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갖춘 남원지소에 별도로 700만원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익산지소나 여타 지소는….

거기는 소각시설 능력이 시간당 200kg이하이기 때문에 거기는 넣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국장께서는 다이옥신의 종류가 몇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유능한 농림수산국장이신데 전라북도의 해양수산쪽 부분들이 타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하다는 얘기들을 왕왕 듣습니다. 특히 국비확보를 위한 예산들이 타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적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해양수산 이쪽 부분들에 대한 타 시도와 예산비교를 하신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없다고 하면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도 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안 234쪽입니다. 그 앞에 197쪽, 199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간에 가을경지정리사업들이 있고 봄마무리간이경지정리사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지정리사업들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경지정리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 지금 현재 사업부분에 있어서 이 %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국비 80%는 다 내려올 것이고 도비 10%를 부담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비는 부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간에 그러면 시·군비를 부담 못해가지고 경지정리가 진작에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어서 지출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일부 조금 있습니다. 9억원 정도 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재원이 없어서 3년 전에, 2년 전에 경지정리가 다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비 부담 부분에 대한 재원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업체에게 지불할 돈들을 지불 못하는 금액이 총액으로 따져서 대략 8억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8억9,700만원입니다.작년분입니다.

그 전 것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234쪽입니다. 무궁화심기 및 개화조절예산입니다. 이것도 기 추경성립 전에 승인이 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으로 7억9,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렇죠.그래서 선집행을 다 했죠?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4종에 따라서 7만3,967본의 무궁화를 심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곧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도 있습니까?

예, 2년간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도 무궁화심기의 일환으로써,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고장을 찾았을 때 나라꽃으로서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무궁화심기를 쭉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무궁화가 대부분 묘하게도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무궁화 나무가 아니라 중국산이 태반이라는 것도 아마 국장께서도 대부분 파악하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에서 과연 4종에 따른 7만3,967본에 대해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사업전개를 잘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사후에 기회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묘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에 들어온 묘목 중에는 중국산 묘목은 없다 라는 겁니까? 전체 무궁화 들어온 것 중에 전국에 배포되어있는 무궁화 나무 70% 이상이 전부 다 중국산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다행히 중국산이 하나도 안들어왔다고 하면 다행한 일이겠지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245쪽의 울타리보수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사업, 담장손상보상금 63만8천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천변 위원님도 아시지만 전주천자연하천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담장이 일부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철거당하면서 일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담장 대신 철망을 하나 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사업은 전주시에서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 산림환경연구소의 시설물 일부가 파손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고 그 보상을 받고 일부 울타리보수를 다시 하기 위해서 63만8천원을 올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부분을 30명에서 80명으로….

수정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수정예산안 42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5천만원인데 기정이 3천만원이고 이번에 5천만원의 예산을 더 세워서 8천만원으로 증액했는데 굳이 30명에서 80명으로 인원을 늘린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정예산 3천만원보다도 적어도 160, 170%가 증액된 5천만원이 추경에 더군다나 수정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80명 수준으로 늘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이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마다 80여분의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를 다녀오셔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성과물들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했을텐데 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부분들에 있어서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생의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의 예산서 산출기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분들 몇 명이 어떻게 간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산출기초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30명에서 80명으로 늘리는 부분들이 조금은 본 위원으로서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또 나아가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라고 한다면 적어도 산출기초에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정도는 방문을 몇 박 몇 일정도 간다 라는 부분들을 산출기초에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80명 계획하고 있는데요.그 중에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32명, 농민회 24명, 농촌지도자회 24명 이런 식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선발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단체에다 위임을 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군에서 몇 명하고 하는 것은 단체에 위임을 하고 있고 거기 연수계획 어느 나라에서 몇 일 한다 하는 것도 단체에 위임을 해서 그 계획이 합리적이면 저희가 승인해 주는 식으로 단체에다 위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 30명밖에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소장, 지금 보상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보상관계가 전체 4,406억원인데, 작년까지는 4,309억원이 끝났습니다. 금년도에 97억원 하면 4,406억원이 딱 맞는데 지금 추가소요가 발생했습니다. 276억원 정도가 현재 더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림부에서 아직 총액 변경을 안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요구해서 보상비가 늘어나는데 총액을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도 기반공사한테 이야기는 대략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명년에 2천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도 명년에 2천억원 공사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법상.

공법상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의 주장입니다. 그 기술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방조제 공사는 3천억원을 줘도 소화를 못시킨다.1년의 규모가 가장 적절한 것이 1,800억원이다, 그렇게 기반공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간단간단히 합시다. 농림수산국장님! 여기서 구태여 새만금의 중요성은 오전에도 일절 말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피부로 느끼고 그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선진지 축산폐수처리하는 것을 가서 견학도 하고 왔어요. 그런데 환경보건국이 물론 주관 부서이지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쉽게 알아듣게, 거기에서 만약 제대로 되면 쌀생산량이 우리 전북도민이 1년간 먹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국장님 입장으로는 그 어느 역점사업보다도 제일 1순위로 놔두고, 문제는 만경강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배전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서 유지사도 서안까지 보내고 그랬던데 외국까지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이 대응논리는 물살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말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그 논리에 누가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새만금사업을 하는데 꼭 물을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새만금호는 새만금지역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인의 경우 약간 오버되었다고 하지만 그 오버된 인이 규정보다 많은 물을 가지고 농사지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야 하는데….

알겠어요. 국장께서 토론회에까지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신 것 알고 있는데, 좀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이게 왜 여기까지 이렇게 애를 먹였는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참 죄들어갈 얘기지만, 역설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타도의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나 몽둥이 맞을 얘긴데 한해가 한번 잘 왔다고 봤어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에 18억t의 물이 우리 나라에 필요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환경단체에서 고개를 좀 숙일 줄 알았는데 지금 농림수산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핑퐁치는 얘기는 해서는 안되고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 물 개선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좀 열심히 해서 귀 국장이나 저나 나이도 먹었고 마지막으로 일을 해보는 기분으로 한번, 식량도 역시 2003년도 되면 세계적으로 모자라는 입장 아닙니까? 미국한테 이런 것을 농림수산국장이 주장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날 내가 발표하시는 것을 자세히 들었는데, 지금 미국이 핵도 핵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 식량가지고 세계를 좌우할겁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것도 논리전개를 해 주시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새만금은 해야 되는데, 단편적인 표현으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배가 부르는 세상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 발표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은 하시되, 그 사람들한테 자극적인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또 막말로 나도 그런 말 할 줄 알아요. 금강에서 수로 내가지고 하면 희석되고 그런 것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제일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은 바다에다 나가게끔 해놔라. 그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바다는 썩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는데, 감히 공석에서 말못할 청와대 사정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말은 못하지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특히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이회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와 가지고 나도 몇 번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한다고 해놓고 당론으로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논리전개를 조금 수정하세요.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물을 깨끗이 하는데로 앞장서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을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송시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만경강유역 환경 기초시설들이 농림수산국, 보건환경국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효율성면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좋다고 봐요, 통·폐합해서 한 군데에서 총체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업무영역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저는 우리 업무영역이고 아니고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뇨는 농림수산국, 축산폐수는 환경보건국, 이렇게 해가지고는 2년 전에 환경보건국 할 때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담당 직원이 뒤에서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면 환경부에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실패했어요. 이것은 더군다나 새만금문제가 만경강오염문제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고 그런데 우리 농림수산국, 환경보건국 업무영역을 따지는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든지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새만금에 관해서는 물관리위원회가 도에서 주관되어 가지고 설치되니까 아마 거기에서 총체적인 것은 하고 저희들한테 분류가 되는대로, 그러니까 물관리정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농림부 예산이 있고 환경부 예산이 있지만 시설문제를 할 때는 농림부와,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 예산 아닙니까? 농림수산국도 있고 보건환경국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통·폐합해 가지고 통일을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년 전에 자신있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자신 있습니까, 2년이 지난 후 지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애초에 1,200ppm으로 잡았다가 2만ppm으로 보강했는데 그것도 안돼. 처음에 분뇨하고 오줌하고 분리하고 어쩌고 했는데….

강임위원님 2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99년 이후에는 거기를 아직 손을 못대고 있어요. 현재는 용역 중에 있고요. 그게 용역이 우리 계획대로 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죠. '98년도엔가 완공이 되어가지고 그 시설로 그냥 운영되고 있어요. 그 뒤에 바로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익산 처리장 말고 다른 데 추가로 돈이 내려왔어요, 100몇억원인가가, 2년 전에.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세워만 왔지 효용성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을 다 내려준 거예요, 그것을 보강을 하라고. 200억원 가까이 내려왔었어요. 그게 보건환경국에서 아마 이야기가 되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 막대한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강을 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시설을 해야 된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그런 예산이 정말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통합 관리해서, 이번에도 농림수산국에 분뇨는 잡혀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모범을 보이셔 가지고 그래도 전문가들이 통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이 완공된 후에 농지로 개발을 하는데 농지활용에 대한 연구를 농업기술원이나 농림수산국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는데요, 천상 그럴 것입니다. 저희가 추측하건대 현재 염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염분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가뭄에 견딜 수 있을 만큼, 예를 들어서 짠물이 안올라올 때까지는 천상 벼농사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정도 염분이 빠지면, 지금 김제 광활 같은 데도 시설하우스라든가 해서 감자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작목변환은 나중에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이 안되어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만금방조제가 3년 막으면 거의 완벽해. 길게는 4년이라고 하는데 3년 정도 되면 물막이는 거의 다 끝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조건 쌀농사만 한다고 해가지고 농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새만금지역에, 지금 이게 빠른 기간이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도 10여년 새만금이 시작되고 몇 년 후부터는 이것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후와 일조량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 새만금에는 그러면 어떤 작목이 가장 알맞은가, 경쟁력이 있는가, 어떤 작목이 가장 잘 되었는가? 그러면 나중에 위에 복토를 하거든요.

복토 안해요.

나중에 농사를 지으려면 조금씩 복토를 하거든요.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까, 한쪽에서는 복토 해가면서 하는데….

복토 않는다니까요.

현재는 예산 때문에 않겠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토를 안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놔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문제예요. 제가 간척지공사에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만 충분하다고 하면 막고 나서 바로 다음부터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대요.

군산에서는 염전에 농사를 지은 경우가 많잖아요. 염전 같은 경우에는 염전 옆에 우리 그랑프리 한 데는 염전을 않고 밖에다 10년 정도를 놔뒀어요. 그런데도 아직 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10년 되어도 안돼요. 문제는 물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간척지는 농사를 짓고 물을 채워놔야 됩니다. 다른 데는 말리고 하면 소금기가 올라오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물을 담아 오려면 오히려 위의 약간 복토한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니까요.

강임준 위원, 예산심사를 해요.

그 예산이 있는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데에서도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안에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쉽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가지고 새만금지역의 농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농업을 해야만이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농업기술원이나 농림수산국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감척되는 폐선 예산이 얼마죠?

12척 감척계획이 있습니다. 12억7,500만원입니다.

신청량은 얼마였어요?

신청량도 12척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어민들이 감척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16척입니다.

16척인데 4척은 예산상 못하는고만요?

예.

이것이 해수부에서 배정이 될 때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아마 총체 사업비를 자기들이 확보하고 각 시도에서 신청한 것의 비율대로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폐선은 어떻게 활용해요?

현재 어업구조개선사업에 의해서 하는 12척은 모두 폐선합니다.

수산담당쪽에서 국장님 조력을 좀 해 주세요. 폐선 인공어초대용으로 쓰라고 허가 났죠?

예, 그런 지시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내려온 것이 없는데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그것을 위해 유보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중어업협정에 의해서추가로 감축계획이 나옵니다. 이번에 12척 하는 것은 주로 목선이라서 어초로 이용하기가 부적합하고 강선을 이용해 가지고 어초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가 우리 어민들의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우리 전라북도나 각 일선 시·군에서 치어방류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민소득증대에 인공어초가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재작년, 작년, 금년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최대한 하려고 여러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해수부에서 전국적인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 확보하려고, 이것을 보면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노력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이 나와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기회있을 때마다 더 달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더 달라고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나요?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농림수산국장한테 요구를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적지조사를 많이 안해놔 가지고 조금 받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해수부는 확보된 총체 사업비 가지고 적지면적에 비례해서 각 도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적지면적 조사한 것이 타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7천만원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2년동안 줄기차게 얘기를 했는데도 적지조사를 않더라니까요, 이것 도대체가. 전체 해수부 인공어초 예산이 그동안 최근 3년동안 어떻게 변했어요?우리나라 전국 해수부 인공어초 예산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큼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이번에가 재작년의 반절입니다. 늘어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전라북도에서 적지조사 안해놔 가지고 국가예산을 반절로 줄였다는 것은 이것 큰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무튼 올해는 적지조사를 하루빨리 끝내셔가지고 올해 중앙 국가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그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언제 끝납니까?

지난 2월달에 군산 해양대학교에다 수산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11월달에 납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1월달에 납품하면 내년 예산 반영 또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3년동안 손 놓고 있어요.

물량배정할 때 해수부는 조금 늦기 때문에 11월달만 납품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내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안돼요.

하여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촉구가 아니라 최소한 8월중까지는 끝내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9월초에 올려도 늦습니다.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된 사항을 이렇게 한다면….

전라남도의 1/3도 안될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든지, 7월중에 끝나면 더욱 더 좋고 한시라도 조사를 빨리 끝내라고, 그것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다 맡기면 사실 학생들 있고 하기 때문에 더뎌요. 학교가 좀 늦잖아요. 그러니까 7월까지 빨리 조사를 끝내가지고 납품을 하라고 촉구를 해가지고 8, 9월에는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9월달까지 가면 늦어서 그래요. 9월달 가면 늦습니다. 다른 데 다 올려가지고 약속을 해놓고 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중앙예산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희들보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끝내가지고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의문난 것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에서 6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삭감원인이 뭡니까? 지금 국비가 기정예산하고 두 종이 된 것 같은데….

당초 작년도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2개곳에서 한다고 했는데 1개곳이 아직 마음 준비가 안되어서 당장 시작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 한 곳이 어디인가요?

정읍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같은 것은 국비로 주고 있는 것인데 본인들이 현지에서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비료나 농약을 안주거나 적게 줘야 하는데 그렇게 농사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도 쌓여야 하고….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취소했고만요?

예.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이 7억2,800만원 배정되어있는데 지금 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는 파악이 되어있죠?

예, 늘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골마을 가보니까 전혀 가동이 안되던데, 지금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축산물브랜드전 도관설치, 부츠설치, 홍보물설치, 물론 결정이 늦어져서 추경에 올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참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하리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전체 도가 다 참여하는가요?

예, 다 참여합니다.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나정착촌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원래 기정예산에 16억원의 국비가 책정되어있다가 14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들면 제대로 시설을 갖출 수가 있습니까? 시설기준에 맞춰서 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요즘 축산분뇨처리시설 때문에 여러 논쟁들이 많은데 이렇게 큰 금액이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계획을 원래 잘 못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괜찮습니까?

이렇습니다. 정착촌 구조개선 축산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앞으로도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억6천만원 정도 것만큼 늦어지는 것입니다.

시설 자체가 늦어지는 것입니까, 이게 완공시설이 아니고요?

이게 한 개 사업이 아니고 여러 사업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늦어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225쪽에 보면 어항기본 및 정비계획수립비용 해가지고 용역비 같은데 1억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꼭 필요한 계획수립인가요?

예, 필요한 사업인데 당초에는 연구개발비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목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국비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도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목변경 되었습니까?

어항 기본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을 용역해서 수립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시·군에 내려보내 주는 것입니다.

시·군으로 용역비용을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예,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어디 어디입니까?

고창과 군산입니다.

시·군에서 하면 제대로 잘 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에서 직접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반영이 덜 된다든가 해서 오히려 시·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시·군에 내려보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곳에 5천만원씩 해서 1억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30쪽에 보면 산불진화장비군부대지원 해서 1,600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군부대진화장비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까?

지난 봄에 아주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산불이 많이 나고 해서 35사단 젊은 장병들을 이용해 가지고 진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그런데 거기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짊어지고 하는 물통 1,500개를 저희가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돈은 순환수렵장을 금년 봄에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순환수렵장 운영하면서 돈의 일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돈으로 사주고 지금은 목을 변경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지금 산불진화장비 군부대지원목에 2,300만원이 3,900만원으로 바뀐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당초예산에 세워져있던 것인데 증액 요청한 것이란 말이죠.

아닙니다. 증액요청이 아니라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초에 2,397만원이 세워져 있다가 3,900만원 증액 요청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그런데요, 다른 데에서 그만큼 뺐습니다. 그 다음쪽 235쪽에 산출기초 위에 보면 총액예산에서 2,537만원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30쪽 총액예산에 1,600만원을 거기다 세우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기정예산에 군부대지원예산이 서있단 말이죠.

서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230쪽에 2,397만원이 기정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중에서 군인들한테 등짐펌프를 사줬습니다.

예산 자체가 기정예산에 2,390만원이 서있죠?

그게 일반운영비인데 거기에서 등짐펌프를 사주다 보니까 그 돈이 부족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뒤 235쪽에 순환수렵장 운영예산이 남아서 그것을 깎아가지고 일반예산에 올리는 것입니다.

군부대 짐통펌프 사주는 비용이 전체가 3,900만원입니까?

아니요,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2,300만원은 뭐예요?

그것은 별도로 사무실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죠.

나는 괄호 해가지고 산불진화장비 군부대지원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원래 그게 기정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이냐 이말이죠.

아닙니다.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묻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부속사건물신축비용 해서 3천만원이 추가되어있고 본관 변압기 라인교체 해서 1,600만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 확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 농업기술원이 '88년에 이전을 하면서 부속사건물이 없는 상태였습니다만, 그 후에 시험기기니 기자재 등이 점점 살림살이 하면서 늘어나는데 그게 보관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상에다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보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추경은 보니까 원종사업 운영비, 농약·비료구입비, 생산인부임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을 했어야 할 부분인데 추경 목적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본예산에서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그 예산은 있어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51쪽에 수도 민간위탁의뢰 시험연구,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1,500만원이 되는데 민간인이 저희 농업기술원에 시험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온 사항 2건이 되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저희가 세입을 잡고 그것을 세출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시험사업을 해서 성적을 그쪽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혹시 무엇입니까?

석회시험효과 관계하고 수퍼바이오 관련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건입니다. 그리고 수박시험장에 수퍼바이오 관계로 해서 또 한 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2,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새만금추진협의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번 처음 계상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을 보면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게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진지침을 보면 5평, 10평, 20평 이렇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융통성이 없다 이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설재배종사에서는 이 사업을 다들 염원하고 저온저장고시설을 하우스재배 농가라든지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를 보면 3평, 5평 이렇게 해서 사실상 영농단지, 이렇게 해서 여러 농가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 경우에도 단지화사업을 하더라도 농가에서는 따로따로 저온저장시설을 요청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보통 보면 5평, 10평 이렇게 다 하고 있죠? 5평 미만도 있습니까?

5평이 최하입니다.

지침에 5평 이상으로 딱 되어 있더만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소규모로도 요청을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보면 시·군별로 30평, 40평 하다 보니까 몇 농가 못해요. 이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확대시켜야 돼요.

솔직히 저희도 많이 확대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힘에 부쳐서 그러니까 위원님 나중에 도와주십시오.

이것 도비사업이고 시·군비하고 자부담이 되는데 자부담비율도 50%면 상당히 무거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타도의 예를 보면 훨씬 보조를 더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이 사업을….

5평을 최하로 한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힘 좀 보태주십시오.

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용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정착촌 관련된 사업은 예를 들어서 국비가 축소되고 한다면 과감하게 도비지원을 늘려가지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셔야지 이것 그냥 싹싹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예산 말고 왕궁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지역뿐만이 아니고 도내 몇 곳입니까, 정착촌이. 제가 우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이 질의를 하는게 아닙니다. 김제에도 있고 많이 있죠?

예.

정착촌에 관련된 사업은 되도록이면, 정말로 불우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되면 결과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감액되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업에 우선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 지적하고, 가뭄때문에 농업기술원뿐만이 아니고 국장 이하 전체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애를 많이 쓰시고 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만, 가뭄이 연초부터 예견이 되고 기상이변에 대해서는 매년 이상징후가 있고, 물론 인간으로 인한 어떤 재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측이 계속되고 장기 기상예보가 가뭄을 예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다 나와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만 봐도 2월 16일날 건조주의보 발령했고 3월 12일날 발령했고 3월 24일날은 건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날 다시 경보해제하고 주의보 발령하고 4월 30일날 잠깐 해제했다가 5월 17일날 건조주의보 또 발령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50일동안은 건조주의보에서 한 단계 더 높은 건조경보가 계속 발령이 되어가지고 이때 물이 적어지면 안되니까 모내기철이나 밭작물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지원 한 것을 보면 총 208억원을 지원했는데 5월 31일날 1차 지원하고 2차가 6월 7일날 하고 3차가 6월 9일날 하고 4차가 6월 14일날 하고 5차가 6월 15일날 하고,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이미 피해가 상당히 파급된 후에 지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월 18일날 전주에 99mm가 오고 전국적으로 비가 와가지고 해갈이 되었어요. 저수지준설사업 같은 것은 112개소에 29억5천만원이 되었는데 사실은 저수지준설이 급한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써는. 이런 사업들은 미리미리 해야지. 농민들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토가 갈라지고 작물이 타들어가고 이런 심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수지준설사업 같은 것은 미리 하셔야지 저수지준설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은 내려갔지만 그것도 업자선정 해야죠. 관정파는 것도 업자선정 해야죠. 이렇게 하다 보면 5월말부터 6월 15일까지 며칠간격으로 예산이 지원되었지만 지금 시작도 안한 곳이 대부분이에요. 시작할 수가 없죠, 어떻게 시작을 하겠어요. 7월달, 8월달 가면 이제 홍수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홍수 나가지고 난리가 벌어지는데 관정판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될 수도 없어요.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셨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런 재앙이 예견이 돼요. 홍수만 해도 벌써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발대비의 경우도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5월말에서야 대책비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발에 대비할, 실제로 유용하게 못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에 농업용수 개발용으로, 그러니까 한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1,192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항구적 대책을 추진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당면 한해에 대해 대비하고 이렇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지역을 상습가뭄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상습침수지역이다 이것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다 나와있어요. 미리 가뭄지역이 어디냐 파악할 필요도 없어요, 다 나와있어요.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북새를 떨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자꾸 건의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우리 전라북도가 대표적인 농도 아닙니까? 대표적인 농도인데도 이런 가뭄대책, 도차원의 어떤 가뭄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비 더 달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도 명분이 있지.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가뭄대책 있습니까?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94년도에 아주 심하게 가뭄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에 380개 지구에 앞으로 2004년까지 농업용수를 개발하는데 1조2,260억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우리 도차원의 대책도 필요하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하여간 노력한 대가로 어찌되었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도 더 많이 오는 편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피해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여간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정착촌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수정에라도 편성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231쪽 좀 펴 주세요.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채광채석지 복구라고 해가지고 전년도도 2억5천여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뭐예요?

아까 잠깐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폐광하고 폐석하고 뒷정리를 잘 해야 하는데 사실은 업자들이 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보조해 줬어요?

금년도부터 합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었던가요?

아니, 없습니다.

그런데 채광, 채석지는 허가를 해 줄 적에 복구비를 다 받아서 예치를 합니다, 허가권자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시·군에다 시장, 군수 책임을 물어서 거기에서 조치하도록 해야지 아주 나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어떻게 해서 석산같은 것 개발해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방치해 놔둘 정도 되고, 그런데 또 도비로 이것을 보조해 줘요?

물론 도비도 들어가지만 주로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기로 해서 저희들도….

자꾸 범법자를 양성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복구대상지는….

다 이것 돈번 사람들이에요.

복구대상지를 선정한 것은….

어디 어디예요?

현재 남원하고 장수 두 군데인데 이것은 옛날에 이미 채석을 하고 난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채석 중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버르장머리를 들이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냐 내가 이것을 염려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안 245쪽 보세요. 이것 시설물이 전주천 울타리보수라고 해가지고 예산세웠는데 이게 뭐예요? 산림자원개발에서 자연하천조성사업 담장 손상보상금이라고 되어있어요.

전주시에서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공사하면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의 울타리를 일부 파손했어요. 그래서 그 파손비를 우리한테 돈을 줘서 우리가 그것을 수입으로 하고, 담장 치려고요.

전주시에서 고쳐주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했네요. 자기네들이 해 주면 되는데 돈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보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돈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전주시에서 들어온 근거, 이것 문제점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또 농업기술원 보도를 보면 타도에는 기술원에서 상당히 실적발표가 되는데 예산안에 보니까 그런 연구비 예산이 아주 전무하네요. 왜 이렇게 예산투쟁을 못하십니까?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도….

매년 농업기술원이 이 정도 되면 농도라고 볼 수가 없는데, 내가 본예산때도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니 하셨죠?

예.

원장님이, 정말로 연구를 필요한 것을 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우리 농도에서. 이번에도 전혀 예산반영이 안되었어요. 앞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농도답게 농업기술원을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경상사업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읍에 있는 대두광산에 그동안 방치돼 왔던 폐석유실방지 석축물을 설치하고 폐시설, 폐공가를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이 대두광산은 이미 해방 전에 폐광이 됐던 광산인데 산업자원부에서 6천만원의 보조사업을 주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지구 풍력발전단지건설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새만금지역 비응도에 설치하는 풍력발전단지건설은 총 750㎾급 풍력발전기 2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풍력대체에너지 자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국비 21억원, 도비 9억원 합해서 30억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총 생산 전력량으로 볼때 262만8천㎾가 생산돼서 이것을 한전에 팔 때 1억5,800여만원의 판매수익이 예상돼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대체에너지개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공설시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군산의 공설시장에 주차부지를 확보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고 군산시비 2억원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이후의 총체적인 사업계획은 앞으로 교부세 9억원이 다음연도에 확보하도록 돼있고 시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하도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16쪽, 남원공설시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여기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남원 공설시장에 주차진입로를 개설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행정자치부 교부세로 금번에 9억원이 확보가 됐고 남원시비로 2억원을 들여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연도에 교부세 3억원과 시비 2억원을 들여서 점차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태양광전지가로등설치시범사업입니다. 현재 대체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가로등 9본을 앞으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예산은 3,150만원으로써 현재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재해가 발생했다거나 정전시에도 가로등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앞으로 대체에너지개발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생활에 편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 소리축제지원 공예품전시장 부스설치 및 공예품전시회 카다로그 제작입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원하는 행사로써 전통공예품 판매장을 운영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스는 10개 부스에 50만원 정도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고, 공예품 전시에 필요한 카다로그 1천부를 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민속공예품을 대대적으로 전시·홍보·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보조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16개 기관이 입주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사업으로써 인건비, 지금 현원이 6명입니다, 현재 정원이 11명인데 금년 하반기에 책임급으로서 1명을 채용하고 이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2,131만5천원 정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1,868만5천원으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공예신제품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월드컵 개최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공예품을 앞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업체에 대해서 신제품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경진대회를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96년도부터 작년까지 신제품 개발비로써 매년마다 계상을 해왔었는데 2001년도에는 이것이 계상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20개업체에 2백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앞으로 신제품을 개발해서 홍보·판매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예품경진대회행사지원입니다. 현재 공예품경진대회가 6월 25일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대회를 개최했었는데 사실상 작년 예산수준으로 볼 적에 약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이 4백만원이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 8월달에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경비 몫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백만원의 내역은 앞으로 서울에서 전시할 수 있는 진열장을 설치하고 사역인부임 그리고 출품작을 수송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산업디자인공모전행사지원입니다. 이 행사는 각급 대학교 또 학생들이 참여해서 시각, 제품 및 환경, 산업공예, 실내환경, 영상디자인 분야에 공모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987년부터 시행해서 금년 14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증액예산으로 5백만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상금 3백만원하고 앞으로 필요한 유인물이라든가 프랭카드 등 필요한 경비를 좀더 계상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상품은 장려상을 작년까지 못주었는데 앞으로 장려상까지 주는 방향으로 해서 시상금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서지역 자가발전소 운영비 보조입니다. 도서지역의 총 운영경비 중에서 자체손익이 나는 결손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왔었는데 금년도 4월 1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한국전력에 이 업무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서있던 6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역기술혁신센터설치에 관한 도비부담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TIC 설치로써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국비 50억원이 지원되고 여기에 따른 도비부담이 5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앞으로 순동단지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김제시비 10억4천만원에서 매년 2억원씩 부담을 하게 돼있고 기타 34억2,400만원은 관련 대학에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분야에 인공지능을 가미해서 농기계를 경량화하고 실제적으로 농업생산을 고부가가치를 향한 기계로 만들면서 앞으로 외국에 수출을 목표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로 금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관련 대학은 전주대학교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산업기술정보이용지원입니다. 지방중소기업들의 기술특허라든가 또 무역정보조사 등 산업기술정보 제공을 위해서 업체에서 50%를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 50%를 지원해서 업체당 약 5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산업기술정보지원에관한협약을 전북도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하고 체결해서 각종 신기술 및 특허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어왔던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02개 업체에 4천만원 수준의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일부 깎여서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앞으로 4백만원 정도를 더 계상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입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인프라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등 7개 지역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첨단벤처단지조성 또 상품화지원센터 관련 공동장비구입,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에 상수도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이미 국비 21억원이 지원이 됐고 도비 3,5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의 내역은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상수도 시설에 국비가 7천만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3,500만원, 전주시비가 3,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가 50:50으로 저희가 이번에 도비 3,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생물벤처창업보육센터건립입니다. 현재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450평 규모의 생물벤처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실 시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비로 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 8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시험생산공장 Pilot Plant를 짓고 고가장비 관련업체들이 이런 장비들을 활용하면서 저희 창업보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건립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출유망중소기업수출기업화사업입니다. 중소수출기업체 수출관련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 도에서 국비와 도비 각각 50% 해가지고 지원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 동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전북중기청에 5천만원을 배정해서 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했습니다만 금년에 18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본예산이 깎이고 해서 3개 업체에 약 8백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지금 신청업체가 18개이고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수출기업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1,500만원을 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총 5백만원 정도 되면 한 5개 업체에 3백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면 금년에 18개 업체까지는 안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8개 정도는 혜택이 가는 업무입니다. 업계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도 있고 해서 그런 업계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 사업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9쪽, 투자유치특집홍보입니다. 현재 군산자유무역지역이 금년 6월말까지 매립공사가 완료되고 내년 7월말이면 기반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003년에 공장가동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인터내셔날 헤럴드 트리뷴지에다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 소요되는 비용으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쪽, 외국인학교시설개보수입니다. 현재 전주시 덕진동 구 영빈관에 398평 규모의 외국인학교를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현재 외국인학교를 짓는데는 약 30억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또 공기를 단축하는 활용측면에서 도지사 현재 본관동 보수공사로써 1억8천만원을 계상했고 별관동 보수공사비에 1억원 또 창고 개축공사로 해서 여기에는 양호실이라든가 임시교실을 넣어서 다목적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에 농구대, 시소, 그네, 평행봉, 철봉 등 체육시설에 필요한 2천만을 계상을 해서 총 3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의 외국인은 308명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저희가 외국인학교를 그동안 '98년도부터 해왔습니다만 금년에 구 영빈관을 개조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학교를 시설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정읍제3산업단지기반시설확충입니다. 현재 정읍시 제3산업단지 내에는 6만4천평의 공장부지가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6만4천평이 한 덩어리로 돼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에서 특히 벤처기업에서 한 5백평 내외로 분할해서 팔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으므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교부세로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정읍시비 5억원을 들여가지고 도로 개설공사를, 블럭을 나눌 수 있는 사업비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남원 광치농공단지공업용수확보입니다. 현재 남원 광치농공단지에는 공업용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 그리고 필요한 정화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고 남원시비 3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김제농공단지급수관매설공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공단지에 필요한 상수도 급수관 매설로써 교부세 3억원과 김제시비 2억원을 앞으로 확보해서 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배려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종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세경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안 과목별 범위는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안 범위를 페이지 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제5쪽의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총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소관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2억6,488만원이 증액된 434억6,8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8억2,996만원이 증액된 790억7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132억9,306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돼서 209억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77억993만원이 증액된 108억1,893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중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억7,213만원이 증액된 92억3,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금 15억3,5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개관공연비 2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립미술관 건립비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LAN망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억원이 증액된 17억3,200만원으로써 이 7억원은 소리문화의전당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5억2,759만원이 감액된 167억9,28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비가 15억원 증액됐습니다.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6쪽, 자체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440만원이 증액된 13억92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세계소리축제운영보조사업의 민간이전은 7억원이 증액된 41억원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비가 되겠습니다. 18쪽, 관광진흥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억2,455만원이 감액된 24억2,3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억3,533만원이 증액된 5억68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로 2억7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지역의 문화관광축제와 민속국악상설공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2천만원 증액은 한국방문의 해 국민참여촉진을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19쪽, 자체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4,589만원이 감액된 13억2,74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특별교부세 지원변경에 따른 월드컵관광문화유적지가꾸기사업 7억5,275만원 감액부분이 주요 사항입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770만원이 증액된 23억9,112만원으로써 증액요인은 일반운영비입니다만 공연의상구입비가 해당 대상입니다. 21쪽, 만인의총관리사무소운영은 기정예산보다 4억2,140만원이 증액된 8억8,80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만인의총성역화사업비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익산지구문화유적관리는 기정예산보다 4억3,740만원을 증액한 19억8,443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사업예산인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4억3,600만원이 증액된 11억3,600만원이고 주요 해당되는 시설비는 석탑보수정비 예산과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3쪽, 체육진흥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억632만원을 증액한 132억5,41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주∼군산간 국제마라톤대회 추진을 위한 예산 등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청소년관리는 기정예산보다 9억6,122만원이 증액된 40억7,06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조성비인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4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창청소년수련관건립비로 5억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덧붙여서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938만원이 증액된 791억1,670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립미술관건립비인 시설비 중 2천만원 건축설계경기공모시상금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였고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로 6,500만원, 전국체전준비상황실 및 사무기기구입비 4,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세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9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인데 어떻게 지원을 했으며,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에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벤처지구 20개 중에서 12개 지구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선정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국비입니까?

산업자원부의 국고보조사업이고, 다만 3가지 사업 중 생물벤처센터에 상수도를 시설하는데 국비 7천만원이 보조되고 도비 3,500만원, 전주시비 3,500만원 해서 1억4천만원으로 상수도 시설이 들어가는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벤처기업육성인프라조성 이것 전주만 해당되고 다른 곳은 할 데가 없습니까?

현재 벤처기업촉진지구가 전주시 지역으로 해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어느 동입니까, 작년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은 것 있지요?

지금 팔복동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총 몇 평이에요?

건평이 3,300평입니다.

거기 입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16개 업체가 입주되어 가지고 거의 다 차있습니다.

지원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도지사가 소장인가 1명 임명해 놨지요?

본부장.

그 사람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해요?

본부장은 지원센터에 유관기관간 필요한 업무협조 또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한 목적이 모든 사업들을 거기에 와서 다 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한….

본부장 연봉이 얼마나 돼요?

약 5,200만원 됩니다.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직원이 현재 6명 있습니다. 정원이 11명인데 현재 6명이 있고 앞으로 5명을 충원해야 합니다.

경제통상국에서 감독하고 있습니까?

감독보다는 재단법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니까….

저희가 지도감독합니다.

봉급 재원은 어디서 나가요?

기금이 12억원 있습니다. 이자라든가 영업수익이 재원이 됩니다.

현재 12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5,200만원 본부장한테 재원 나가면 그 사람들 월급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냄새가 풍깁디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지금 시중에 말이 나옵니다. 5,200만원이면 공무원 몇 급에 해당됩니까?

한 3급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것 단속을 잘 하셔요. 왜냐하면 그곳에 입주한 업체들이 그 사람들 뭣하는 사람들인데 고가로 월급 받느냐는 이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261쪽 보세요. 예산 심사하면서 여비가지고 내가 말하기는 처음인데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에너지담당공무원 국내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언젠가 직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제주도에서 매년 교육을 한다고요?

예.

내가 좀 이해가 안갑디다. 에너지담당공무원만 매년 제주도에서 교육을 한다고 말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국고보조로 해가지고 각 시·도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담당공무원 업무의 특수성을 한번 얘기해 봐요?

특수성은 제주도에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풍력발전기 견학도 하면서….

옛날에도 내가 들었는데 왜 제주도에서만 매년 하느냐는 이야기요. 특혜성이 있고 또 인사발령 한 것을 내가 개략, 어떤 직원인가 여기도 나한테 전화받은 사람 있을 거요. 물어보니까 자꾸 사람이 바뀐다고 그래요, 인사발령으로. 참 못마땅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 필요성이 정말로, 풍력발전소 한번 가서 했으면 됐지 꼭 제주도까지 여비주어가지고, 그것도 며칠간씩.

제주도에 풍력발전소가 잘 돼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제주도로 해가지고 전국 자치단체공무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꼭 풍력발전소를 매년 가서 보고 해야만 되는 것인가. 나한테 전화받은 사람 있을 거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틀전인가 예산안 보면서. 이해가 안가고, 거기다 여비 가지고 얘기하면 웃기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에너지담당공무원 선진지견학이라고 해가지고 여비가 또 서있어요. 그러면 선진지는 어디로 갑니까? 풍력발전소 있는데 가서 회의를 한다면서 거기를 또 갑니까? 이게 석연치 않습디다.이 어려울 때.

이 사업비는 산업자원부에서 시·도 전체적으로 내려보냈습니다만….

여기 국비라고 써놓은 것도 알아요.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헌 칼 쓰듯이 하면 이런 돈은 다른 곳에 쓰게끔 건의를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정말 웃기는 얘기요.

이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에너지 관련해서 선진지견학차원에서 외국도 볼 수 있도록 국제협력관실에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은 전부 다 국제협력관실 예산에 서있어요. 내가 묻는 이유는 누가, 어느 정도의, 어디를 가냐 이걸 묻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을 갑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계상되네.

아닙니다. 국내는 제주도에서 견학도 하면서 산업자원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직원간에 위화감도 조성되는 것이고,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져서 묻는 거요. 제주도 가서 교육받는 사람이 왜 제주도를, 내가 이해가 참 안갑니다. 이것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항목 변경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리고 본예산에 일부 서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265쪽 소리축제지원 공예품전시장 또 소리축제지원 공예품전시회 카다로그 이랬는데 이것 참 나는 예산기법상 못마땅해요. 이 소리축제 가지고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예비대회때 시끄러웠는데 그냥 공예품 전시장 부스 설치하면 됐지, 왜 소리축제란 말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소리축제 예산이 누가 보면 이만하게 보이고 말이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공예품 전시장을요, 지금 군산 같은 곳은 서울에서 와가지고 군산시청 옆에다 아주 잘 해 놓았습니다. 도내에 그렇게 된 곳이 없을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보고 와가지고 감탄할 정도인데 이것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 산출근거 표시에 문제가 있다, 본위원 생각을 지적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다음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 건설 위치가 어디예요?

군산지역에 비응도라고 있습니다. 비응도 호안 2.5㎞ 정도 되는데….

몇 기입니까?

2기 입니다.

몇 ㎾가 나와요?

750㎾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섬의 자가발전기가 전부 다 한국전력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해가지고 넘깁니까?

이것은 국비로 약 21억원을 받았는데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

해가지고 한전으로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예, 한전에 팝니다.

그것을 물은 거예요. 2기 해가지고 아까 몇 ㎾라고 했지요?

2기면 1,500㎾가 되겠습니다.

내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강위원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셔 가지고 가져왔는데 그 양반이 걱정을 하는 것이 좀 예산이 더 돼야 하는데 2기만 해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해가지고 이해타산 관계로 한전에서 이것을 할까 이런 걱정도 합디다.

우선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새만금지역에 장기적으로 2010년까지 50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그것은 군산상공회의소에서 착안사항으로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 해가지고, 본위원이 그때 못갔습니다만 도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데 아직 힘써서 국가예산을 뜯어야 돼요.

앞으로 독일 관계는 추이를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물벤처창업 말이요, 이것 전주시라고 했던가요?

예, 전주시 장동에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벤처기업이 전주에만 있네요, 타 시·군에는 하나도 없고.

우선 전주지구가 벤처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지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타 시·군에서는 안합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산자부에서 전주시에 특정지역으로 생물벤처산업단지를 지정을 해줘서 거기에 사무실을 둔 것인지.

지금 사업이 전주에 벤처지구로 되면서, 예를 들면 익산에 니트산업지구 또 군산에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한 기계산업육성 이렇게 전주, 익산, 군산을 연계해 가지고 지금 이런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남원 광치농공단지에 공업용수하고 정화조시설을 해주는데 기반시설로 상수도까지는 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조까지 해준다는 건 이해가 안가네요. 돈이 크고 적고간에.

제가 알기로 정화조는 공동정화조로 해가지고 설치합니다.

공동으로 하는데, 입주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별로 입주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미흡하기 때문에 아주 공해방지차원에서….

법으로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은 안해 주어도 그곳만 유달리, 상수도를 넣어준 것 가지고는 말을 안해요. 정화조까지 해준다는 건 나는 범례상 의견을 달리한다 그거요.

그런 비용은 시비로 남원시에서 확보해 가지고….

교부세로 나가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정화조시설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액수가 딱 나와 있어요. 혹시 주국장이 남원 부시장을 해서 해준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다 해달라고 하면 군산농공단지, 정읍농공단지 정화조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겠네.

남원 광치농공단지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원만 어렵습니까.

시비에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심나는 건 다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께 묻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15억원이 배정됐는데 금년도에 교부세가 확보된 사업인가요?

교부세가 확정돼서 내시가 왔습니다.

272쪽에 보면 외국신문에 투자유치특별홍보 해서 8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꼭 필요한 내용인가요?

아주 필요한, 긴박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산자유무역지역이 38만평 지정돼 가지고 금년 6월에 매립이 완료되고 내년 7월달까지 기반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막바로 기업들이 착공할 수 있는데 현재 투자유치가 부진합니다. 지금 일본 기업 하나가 자유총명이라고 밧데리 회사인데 거기 투자한 데 한 군데 있고요.

이렇게 한 번 내가지고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8백만원 가지고 몇 회를 낼 수 있어요?

1회입니다. 예산만 더 확보되면 몇 회라도 더 하고 싶습니다만 도 예산형편상 사실 본예산에서도 이 사업비가 깎였습니다.

본예산에도 서있었습니까?

아니요, 추경예산에 추가로 올렸었는데 사업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103쪽 한국소리문화의전당개관 해서 공연비가 2억원이 계상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이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한데 대대적으로 행사까지 할 필요성을 인정하시는가요?

위원님들 좌석에 별도자료로써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개관공연비의 필요성 그리고 건의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소리문화의전당 도민의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지고 지은 건물이 8월달에 준공되고 10월달에 소리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준공 이후의 준공개념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으로써 어떤 개관공연은 필요한 행사라고 판단됩니다. 왜 필요하냐, 그것은 각종 무대장치나 조명시설이라든가 각종 기계 기기시설들의 시운전가지고는 전체적인 극장의 시스템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관공연을 해 봄으로써 종합적인 점검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서비스 확보도 하고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리문화의전당의 LAN망 구축에 1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건축하는 사람들하고 연계가 돼서 실시를 해야 하겠지요?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판단할 때는 당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계시에 이 LAN시설이 당연히 반영됐어야 되고 또 사업비에도 포함이 돼서 LAN망 구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건설교통국에서 소리문화의전당을 건축하면서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가해 가지고 건축물에 큰 흠집이 안가고 LAN망 구축이 가능하느냐 이것입니다.

8월중 준공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 흠집없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건축행정과로 예산부기를 바꾸어 가지고 그쪽에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117쪽에 보면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해서 6,300만원 있는 해설사를 양성하는데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문화유산해설사는 우리 도내에 산재돼 있는 지역별 문화유산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광범위하게 돼있고 실질적으로는 전직 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공한 교사출신 또는 외국어에 능통한 자 이런 분들을 지금 추천을 받아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추천은 이미 끝났습니다.

교육을 시킬 계획이다. 이걸 꼭 추경에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인가요?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은 관광진흥기금으로 상반기 4월달에 내시가 됐습니다. 기금으로 지원해 줄테니까 전라북도에서….

전액 국비인가요?

예, 기금은 국비입니다.

118쪽에 문화관광축제 및 민속국악상설공연지원이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된 행사에 대해서 5천만원씩 지원되게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먼저 2억2천만원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 나라의 주요 축제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육성할 집중육성축제와 지역육성축제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고 집중육성축제로 선정되면 축제당 7천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육성축제로 선정되면 5천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금년초에 우리 전라북도의 축제 중에 남원 춘향제는 7천만원 지원대상 축제가 됐고 무주 반딧불, 김제 지평선, 익산 보석축제는 지역육성축제로 5천만원씩 해서 2억2천만원입니다.

매년 지정하는 겁니까?

매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한 번 지정됐다고 해서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축제가 지속적으로 안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요?

문화관광부에서 볼때 이 축제의 성과가 크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계속 하고, 축제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129쪽 보면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전지원 6천만원이 있는데 전라북도에 생활체육회가 따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에 1년 도비지원이 얼마입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생활체육회 도비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마당 축전은 국민생활체육회 중앙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도에서까지 이렇게 6천만원씩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먼저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의 사업비는 연간 약 1억6천만원 정도로 육성되고 있고 이 중에 도비가 약 6천만원 정도 지원이 그동안 돼 왔었습니다. 상당히 엘리트체육분야에 비해서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액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전지원 6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배경은 금년에 처음 생긴 전국 규모의 행사였고 문화관광부에서 국민생활체육중앙협의회 주관하에 이 행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시·도간에 광역자치단체간에 약 6천만원 수준에서 지원해서 해라 해서 한 겁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6천만원씩을 전체 다 지원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미니멈 6천만원을 지원했고 여력이 있는 곳은 7, 8천만원까지 지원해 준 광역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LAN망 구축이 파이프 해놓고 본예산에 그게 빠졌었는데 이번 추경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건축행정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관리실 예산심사할 때 수정예산을 내는데 문제점이 2개가 있어요. 별도로 발주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하는 사람이 하게끔 그쪽의 예산에 넣어서 수정예산을 내줘야 하고, 또 내가 그 관계는 조금 알아요. 도청에다 내가 물어 봤는데 1억원 가지고는 못한데, 나중에 그것을 추가로 하면 큰일납니다. 1억5천만원은 필요하다고 공무원이 그래요. (김상복 위원장, 강임준 위원과 사회교대)

저희들도 이왕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려면 수정예산에 1억5천만원으로 해서 건축행정과에서 하도록 수정예산을 제출했으니까 예결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수정예산 낼때….

당초 예산 낼때 기획관실에서 잘 알아보고 내야지요.

나중에 5천만원 보태달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기계 버려요.

당연히 당초에 설계가 됐어야지.

예, 이건 집행부에서 잘못한 일입니다.

문건위에서 할 때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일 총장께 묻겠습니다. 세계소리축제행사 확인을 해볼게요. 본예산에 34억원 서있지요.

박성일 국도비만 34억원입니다.

이번에 7억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당초에 41억원인데 본예산에 얼마로 편성 됐었습니까?

박성일 42억원으로 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드린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18억원, 도비가 16억원 해서 34억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았고, 저희가 자체수입 8억원을 합해가지고 42억원으로 예산규모를 책정해서 당초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이 없는 상황에서 34억원을 줘서 이것을 가지고 자체수입을 8억원이나, 제가 지금 판단하면 아주 무리하게 계상해서 42억원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필 문제도 취소를 했고 경제도 어렵고 해서 자체수입 8억원이라는 것, 이건 광고협찬이 아니고 현금협찬만 8억원을 받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협찬하는 그런 부분 외에 8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액예산으로 한번 줄여보자 해서 40억원으로, 자체수입 2억원은 빼고 자체조정을 해봤습니다. 자체조정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생겼는데 주간방송을 선정하려면 약 2억5천만원이 필요한데 방송홍보비가 5천만원밖에 안돼 가지고 거기서 2억원 정도가 부족하고 또 남북화해협력차원에서 북한공연팀 초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실경비 외에, 예를 보면 북한측에서 많은 갤런티라고 할까 프러스, 알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억원 정도 규모에서 추진을 하고 만약 이게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성사가 안될 경우는 저희가 반납조치 하겠다, 이 말은 예산 2억원을 이 몫으로 주시면 이걸 가지고 다른 데에 안쓰겠다 이런 의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북한공연팀 초청관련 해서 2억원 또 저희 자체수입 40억원으로 해도 6억원이 자체수입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체수입 현금협찬 6억원도 무리가 있어가지고 협찬대체금으로 약 3억원을 지원해 주십사해서 총 7억원을 저희가 건의를 올린겁니다. 이렇게 7억원을 주시면 총 규모는 42억원에서 49억원이 되는게 아니고 협찬금으로 도비가 대체되기 때문에 약 4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7억원 주신다고 하더라도. 국비 18억원, 도비 23억원, 자체수입 3억원 해서 4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총 42억원을 예산편성했는데 관련 상임위에서 얼마가 삭감되었습니까?

박성일 작년에 총 도비 22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4억원이 삭감됐었고, 예결위에서 2억원이 더 삭감이 됐었습니다. 국비는 18억원인데 도비가 16억원으로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총장께서 작년 본예산 심사때는….

박성일 정읍부시장으로 있었습니다.

충분한 노력을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오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맹랑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102쪽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기술인력 인건비 여기에 무대기술인력 전기안전관리자 9백만원 또 여기에 대한 식비, 숙박비 해가지고 7백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리문화의전당이 민간위탁이 될텐데 민간위탁이 되면 당연히 수탁자가 이런 것을 관리할 것인데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관련예산은 정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 수탁자가 임무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수탁업무 개시일이 지금 7월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이전에 기본적으로 기술진들이 투입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필요성은 각종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에 기술진들이 들어가서 시공단계에서부터 같이 참여해서, 설계부터 참여하면 더욱더 좋고, 기술진 운영자가 직접 준공 전에 참여해서 시공이 어떻게 되고 기술습득을 하고 시운전하는 것도 배우고 설계도면도 확인하고 이런 일들이 최하 5∼6개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6개월 내지 1년 전부터 같이 해야 된다. 서울의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 예술의전당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8월말 모든 게 준공예정인데 한 5∼6개월 전인 한 2∼3월달부터 기술진들이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기술습득도 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늦었지만 민간위탁 수탁개시일 전인 민간위탁 수탁예정단체가 6월초에 결정이 됐으니까 한 20일 정도 기술진이 들어갈 인건비를 산정해 놓은 겁니다.

오늘이 22일인데 그럼 7월 1일까지란 말이죠. 그럼 이미 들어가 있습니까?

수탁자 선정된 이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진이 투입돼서 같이 조사하고 시공회사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되면 문제네.

그러면 민간위탁 수탁자가 책임지고 민간위탁금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민간위탁이 1년 계약이지요?

이번 수탁자는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하다가 손떼었을 때 도에서, 이번에 박국장 가서 애써서 해결되었다는데 그 짝 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합니다. 손떼었을 때 문제가 돼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찍이 이것을 했어야 되고, 본위원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예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관련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 안되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 이 예산이 보니까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안되면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예산이 여기서 확보가 안되면 민간수탁자한테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하겠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죠. 그러면 올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아까 이용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개관공연비 2억원에 대해서 별도자료도 주시고 했어요. 개관 예정이 언제쯤입니까?

8월말 안으로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9월중에 시운전을 거쳐서, 날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9월 중순 전후해서 개관공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은 8월중에 있고만요.

8월 준공, 9월 개관, 10월 소리축제 월별 일정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 7억원이 올라왔지요? 당초예산에 10억원이 서져있었고, 무엇을 하는데 7억원이 소요됩니까?

위원님 전 좌석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물품구입계획 해가지고 세부 비품목록하고 단가하고 소요액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소리문화의전당 전 시설에 들어가는 물품소요 판단을 해보니까 240종에 약 6,500여개가 들어가고 금액으로 이것을 품셈표를 갖다놓고 최대한 따져보니까 2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많이 확보했어야 되는데 미흡하게 확보됐고, 또 물품수급을 단시일 내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상황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추가구입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24억원치 중에 본예산에 10억원치,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7억원치 해서 17억원어치를 우선 시급한 물품부터 구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품목 내역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관련 상임위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더군요?

그렇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7억원, 원안대로 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위원들이 그렇게 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리문화의전당 소리축제, 우리 전라북도로서는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매머드급 소리문화의전당이 8월이 되면 건립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 그동안 소리문화의전당 이것 가지고도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되느냐 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소리문화의전당이 완공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소리축제를 안한다면 모를까 소리축제를 이미 하기로 결정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공적인 소리축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1천억원이 넘는 대형 문화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소리축제의 상승효과도 높일 겸 개관공연행사, 어떻게 보면 집들이라고 할까 널리 자랑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소리축제예비행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지만 소리축제도 전 도민이 힘을 모아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된다 이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개관공연은 해야된다고 보는데, 나는 국장께서 말이요, 관련 상임위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기에 다 삭감이 돼가지고 오냐 이 말이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해달라, 우리가 사실 그래요. 관련 상임위원들이 우리보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 보고 판단해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분들의 의견없이, 그분들의 동의없이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국장께 점수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이것을 해야된다고 하면 관련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확보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용환 위원님 지적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상임위원님들한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드리고 상임위에서 개관공연비든 물품구입비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저의 부족함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6쪽 고창에 관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선운사 대웅전, 고창읍성, 무장읍성, 지석묘 4가지를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정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선운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억원으로 국비 2억8천만원, 지방비 1억2천만원으로 재원은 구성돼 있고 사업의 주요내용은 향운전의 보수와 화장실 개축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향운전의 지붕이 기와가 파손됐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기와 고르기를 하고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전통한식 화장실을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창읍성보수는 총사업비 1억원으로 국비 7천만원, 지방비 3천만원으로 돼있고 사업내용은 성벽보수비로 1억원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 무장읍성정비는 총사업비 4억2천만원으로 국비 2억9,400만원, 지방비 1억2,6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확정내용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고창 지석묘군 정비사업은….

국비가 내려옵니까?

다 국비로 내려옵니다.

3억5,700만원?

예, 그렇습니다. 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같이 내려갑니다. 고창 지석묘군 정비사업은 토지매입비로 돼 있습니다. 지석묘군 토지매입비는 국비 16억8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쪽 동학농민혁명기념비건립이 393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343억원이고 도비가 50억원. 동학혁명기념사업을 발전적으로 하는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때 지사께 얘기를 했었는데, 전봉준 장군 생가가 어디입니까?

정읍 이평입니다.

태어난 곳이요?

생가는 고창 무장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이 잘 아셔야지요. 동학혁명 정도 되면 한국에서 학설로 통설이 돼 있어요. 고창읍 죽림리 당촌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지금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또 동학혁명의 최초 기포지가 어디인줄 아세요? 저번 도정질문 때도 밝혀주었는데 소위 본인이 태어난 생가란 말이에요. 생가에다가 최초로 동학혁명 기포를 선언한 곳이 고창의 고부면 구수뫼라는 곳이 학설로 돼 있는데 그때 지사 답변이, 내가 그랬어요, 전라북도 문화정책은 본말이 전도가 돼 있다. 근본인 고창부터 시작해야되는데 정읍에 3백 몇 십억원을, 물론 좋은데 그렇게 쏟아 부으면서 정작 본인이 태어난 곳은 초가 한 칸도 없고 길도 내 있지 않고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이제 조금 고창군에서 초가집 1억원 들여서 지었다고 하는데 적어도 부지를 매입하고, 지방도에서 고인돌군 들어가는 도로니까 거기서 불과 몇 m 아니란 말이요. 잘해봤자 500m도 못되고 한 300m 매입해서 길을 내면 될거요. 역사 탐방하는 사람들이 현지를 와서 많이 본다고. 그런데도 정작 도에서는 고창에 대한 동학혁명기념사업에 대해서 한 푼도 쏟지 않고, 완주군에 이번에 얼마 주었죠?

1억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에서 태어났든 어디서 태어났든 전봉준 장군이 유명한 분이고 우리 한국을 근대화시키는데 아주 혁혁한 혁명가이니까 정읍에서 선전하든 서울에서 선전하든 좌우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일원도 배정을 안한다는 것은 전라북도 문화행정은 제로요, 제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진 위원님 지적을 새겨 듣겠습니다. 고창 전봉준 생가 문제를 비롯한 고창지역의 동학기념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고창군과 도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사적지로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사적지로 신청이 되면 바로 도에서 예산을 책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일원도 배정을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정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고인돌에 대해서 잘 아시죠, 가보시기도 하고. 고창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자랑, 세계의 자랑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철인 일요일에 고인돌군 가서 보면 버스가 70∼80대 와요. 엄청나게 버스가 온다고. 그런데도 세계적인 문화유산유적을 고창군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재정으로 전부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방비라고, 노력은 열심히 하지요. 적어도 도에서 현지를 가보기도 하고 보존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고창은 전라북도 아닙니까? 고창군에만 맡겨버리고, 이번에 보니까 20억원 정도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중앙에서 일부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엇인가 전라북도도 문화정책에 대해 먼 안목이 있다고 하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전라북도에 분명히 있는데 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말하자면 세계적인 관광객이 오게 돼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전혀 무관한 상태로 돼 있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복 위원장, 강임준위원과 사회교대)

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고창의 고인돌군은 고창만의 자랑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자랑이고 우리 나라의 자랑으로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인돌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던 것도 사실이고 지원 또한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2001년까지 지원한 금액이 71억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 국비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영이 돼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문관부에 강력히 예산 지원건의를 했고 지금 기획예산처 심의에도 넘어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한 푼이라도 국비도 따다가 하고 도비도 보탤 부분이 있으면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그 관광객에 대한 안내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문화유산해설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전문 고인돌군에 대한 전문 가이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리문화축제도 중요하고 월드컵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때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값진 문화유산이 고창 고인돌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해야지 방치한다는 것은 안돼요. 그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사항별 설명서 20쪽 전통공예신제품개발지원 해서 4천만원 예산이 서있고 경진대회 행사지원 해서 2,2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별 것 아닙니다만 현재 전라북도를 대표할 만한 전통공예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공예품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입상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서강보석의 귀금속, 민속공예사의 부채, 서전의 안경테, 가나공방의 부채, 같습니다마는 창공공예사의 찻상, 현대스톤의 돌솥, 목원공예의 목공예품, 영진공예의 합죽선 이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진대회를 해서 신제품을 개발한다면 아마 예산을 세웠으니까 물론 개발해가지고 경진대회를 해봐야 신제품 알겠죠? 대충 주무국장으로서 어느 정도 무엇이 나올 것인가 추정은 해보셨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경진대회를 현재 6월 25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7종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시상을 했는데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예품 산업은 우리 전통산업과 관련해가지고 더욱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별거 아닙니다만 우리가 무엇인가 종전 것보다는 나은 것이 나와야 되지, 그랬을 때 예산을 한푼이라도 써야 되지 낭비적이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무엇인가 생산적으로 1원이라도 써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가능하면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통공예 신제품개발비지원, 공예품경진대회행사지원 경제통상국장께 정길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에서 정용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문화관광국소관 소리문화의전당 물품구입, 기자재구입 우리가 꼭 목욕재계하고 잔치집 가는데 기름 묻은 작업복 입고 가는 그런 기분이어서 영 좋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술회관, 소리문화의전당과 유사한 그런 전당들이 수없이 지어졌고 전라북도는 후발주자로서 1천억원 이상의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소리문화의전당을 거의 준공단계에 맞이했는데 사실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내부기자재나 물품도 다른 지역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최상품으로써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구입을 해내야 명실상부하게 전라북도 내에 있는 소리문화의전당이 앞으로 명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품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혹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임위원회에서 2억원이 또 삭감되어서 올라 왔다라는 것 자체가 문화관광국장의 능력이 부족하신지 혹은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안타깝기 그지 없구요. 덧붙여서 경제통상국의 전통공예 신제품개발비지원 부분해서 많은 전통공예 신제품을 개발해야 되겠죠. 특히 2002년 월드컵과 앞으로 2000년대 굴뚝없는 산업으로써 문화관광산업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고부가가치산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산업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할 진데 이런 상품만 개발할 게 아니라 첫째는 물론 상품을 개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일본하고 비교를 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일본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었다고 하고 뒤져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들의 포장기술을 한번 보십시오. 하찮은 편지봉투를 하나 보더라도 아주 다양하게, 그 안에 아무 것이 안들어 있어도 받는 사람을 마냥 기쁘게 해주는 소품들을 개발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오면서 그 편지봉투를 여러 장 가져왔습니다. 곧 그것은 누가 봐도 그 편지봉투 하나 자그마한 돈이지만 기가 막히게 디자인을 했고 받는 사람이 아주 기분 흐뭇하게 해 주는 그런 소품개발 내지 포장지 부분들이 대단히 발달해 있습니다. 이런 전통공예품이나 우리의 우수한 상품들이 있는데 이 상품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포장을 어떻게 예쁘게 해서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게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상의 전환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사실 그렇게 큰 재원도 안들어 갑니다. 우리 문화관광국과 경제통상국이 같이 자리를 했으니까 이것은 서로 국간에 연계를 해서 이런 우리 전통상품 신제품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과 더불어서 여력을 가지고 그런 소품이나 포장지개발부분들도 절대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노동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의 생각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상품 가격경쟁뿐 아니라 포장기술의 포장제에 의해서 많이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번복해서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해도 참 그게 그런 부분들이 그때 그때 넘어가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다시 경제통상국장께 묻습니다. 예산안 260쪽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기정예산에 3억9,7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3,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정예산의 10%정도가 증액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 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월봉급액의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분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본 봉급액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분을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왜 누락이 됐습니까?

프로테지를 봉급인상을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것은 정확히 계산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또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언급을 했던 생물벤처창업보육센터건립부분이 금년에 교부세 12억원과 더불어서 도비를 2002년까지 8억원을 부담해서 20억원을 들여서 생물벤처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답변을 하셨던 내용 중에 작년부터 시작했던 1단계 사업 금년도분 6억원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글쎄요, 금년도에 추경요인이 있어서 다음에 2차 추경을 가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국장께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신데 금년도 부족분 6억원에 대해서, 건축분에 대한 부족분이 6억원이죠?당초는 사실 예산이 좀 더 되지요?

10억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단계 사업 부족분 6억원 부분 얘기를 합니다. 6억원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얼마전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1차추경에 그 부분들이 안다뤄졌을 때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에 관련 예산이 10억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추경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내년에 확보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아직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금년 추경에 그 부분들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은 거짓말입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장께서 지사를 돌려 먹은 겁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그때 제가 지사님 답변 내용을 정확히, 노동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2회 추경에 확보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회 추경인데 향후 복안이 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답을 얻기 위해서 국장께 묻는 거지요.

금년 1회 추경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일단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민간위탁신문공고료 1천만원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문광고료, TV광고료, 혹은 CF제작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말성, 일회성의 소모적인 예산들이 엄청나게 집행이 되는 반면에 정작 우리 것을 제대로 알리고 상품개발하고 포장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빈약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소리문화의전당 등 민간위탁신문공고료 이것은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5백만원 2개 신문사 중앙지, 지방지 해서 1천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왜 그런 건지,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을 다시 하려고 신문공고 내시려고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은 공고를 끝냈고 선정도 끝냈고 다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민간위탁신문공고료로써 일반운영비 예산을 계상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진들의 착오로 예산계상을 안해서 일반운영비 총액 범위 내에서 기 집행된 사항을 추경에 계상요구한 사항입니다. (강임준위원, 김상복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기 집행을 하신 거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서에 보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선집행을 할 당위성이 있고 필요가 있다면 집행을 하고 즉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셨습니까?

이 사항은 의회에 보고는 안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에서 집행을 했고 소모품이라든가 각종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에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게 1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경비 그야말로 실국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을 할터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1천만원을 띠어서 그 부분을 선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마만큼 일반운영비가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일반운영비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일반운영비 그 범위 내에서 쪼개서 쓰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일찍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예산에 미계상시키고 또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안된 상태에서 결국 예산집행은 그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안해주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안해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예산전용을 할 경우에는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마는 일반운영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전용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회계연도 동안에 필요한 재원을 IMF이후에 줄여서 편성을 하고 또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예산인데 그러면 이 1천만원이란 재원이 빠져나갔을 때 운영비 부분들이 그마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비 5,400만원 세워져 있는 이 예산, 4,300만원 세워진 이 예산 이 부분도 실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다,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좀 방만하기 때문에 한 3,500만원만 세워도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꾸려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번에 민간위탁 공고를 두 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의 일반운영비에 반영해서 집행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잘못되었고, 또 일이 꼬여가지고 민간위탁을 2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 정용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예산안 102쪽 민간실비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선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력투입을 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예산 부분 또 있어요. 이런 예산들이 유독히 왜 문화관광국에 많은 부분들을 예산안에 존치가 되어 있느냐 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동료위원인 이용완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예산안 129쪽에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전지원 이 부분은 행사를 언제 치렀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치렀습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도 결국은 기 집행을 다 한거 아닙니까? 6천만원이라는 재원을 민간이전을 다 해준거고, 예산집행은 했고 다음에 의회에 예산세워가지고 민간단체경상보조로써 앞으로 해줄거, 우선 외상으로 갔다 오고 다른 돈으로 전용을 해서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의회예산 세워서 해주겠다?

노위원님 지적대로 당초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계상됐어야 되고, 사전에 계획성 있게 1년전부터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에 반영되고 집행이 됐어야 마땅합니다마는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전 같은 경우는 사업확정이 금년 4월달에 됐고 문관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추진된 점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하는 기능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산 선집행 해놓고 의회에서는 세워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당연히 세워주겠지,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선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의회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하고 적이나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왜 있습니까, 그 예비비로 우선 선집행 하고 나서 나중에 재가를 받으면 되지,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부 법적근거 체진에 의해서, 2001년 5월 4일 공문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사항별 설명서 보면 나오는데 이런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 근거를 가지고 예비비나 혹은 다른 형태로써도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을텐데 결과적으로는 외상으로 다녀오고 선집행을 하고 의회예산 세워서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 도에 지금 보면 예산선집행한 게 이번 추경예산성립 전에 집행승인을 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건축행정과나 농산유통과나 혹은 회계과나 산림행정과 여타 관광진흥과에도 보면 한국방문의해 국민참여추진을 위한 육교현판 등 설치사업 2천만원, 국고보조금 기집행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집행 승인을 받은 내역이라고 해서 예산안에 딱 공개를 하는데 그러면 기집행 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도 하지도 않고 또 나아가서는 이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기도 회자해 놓지 않고 예산안에 딸랑 이렇게 지나치게 표현하면 거짓말 같이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들은 바지저고리입니까? 우리 예결위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겠느냐구요. 의원의 신분이라는게 기본적으로 예결산심의기능이고, 집행부에 대한 지도·견제·감독기능이고 입법기능인데 이런 3대기능 중의 하나인 예결산 심의기능 중에서 기집행한 예산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안에 올려서 예산심의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의원이기를 포기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생체협 우리가 지원해 주는 1년 예산이 불과 1억 얼마인데 1개 행사에 6천만원을 선집행을 해버린, 1년 것 지원해 주는 예산의 반절인 50%를 집행해 버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의회보고 예산통과를 시켜달라고 한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문화관광국장이 의원의 신분이라고 봤을 때 그게 과연 합당한 처사냐 이거죠.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만 광역지자체가 참여해서 지원해주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고 일률적으로 문관부로부터 최소한 6천만원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전북생활체육인연합회만 불참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부득불 됐습니다. 그러나 노위원님 지적대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일을 했어야 되고,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했어야 마땅합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조금은 의회의 위상이나 품위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적어도 선집행을 했다고 한다면 즉시 집행부가 공문이나 서신으로라도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했었어야 돼,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는 알아서 쓰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사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뻔히 알잖아요. 과거에 의회가 없을 당시에 관선시대, 지방자치가 부활되지 않았을 때야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알아서 했고 집행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그런 때는 지방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봐요. 물론 마음대로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엄연히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존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의회 기능부분들 중에서 예결산부분들은 응당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 사후에라도 즉각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 질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이렇게 예산안에 편성돼 올라와져 있는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12쪽에 보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수리 석불 임실군 것인데요. 4,500만원이고 국비가 3천만원이고 도비가 1,500만원입니다. 오수리 석불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임실 오수리 석불은 지방유형문화재 86호로 지정되어 있고 이번에 사업비로 되어 있는 국비 3천만원, 지방비 3천만원 합해서 6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6천만원입니까? 4,500만원입니까?

국·도비 4,500만원이고 군비 1,500만원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중에 매몰된 석불하부를 확인조사한 이후에 노출주변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신이 묻혀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6천만원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 거기 다녀오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기회 있으면 한번 가 보세요. 우리 지역의 불상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불상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 불상을 찾아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진입로 부분들도 그렇고 또 덜렁 불상 하나 가해당식으로 해서 철골로 뭐 하나 만들어놓고 불상의 주변 정비가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혹시 기회가 닿으면 또 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수리 석불에 대해서는 한번쯤 더 관심을 갖고 다녀오시고 또 앞으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면 재원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전북관광 화보제작 한·영판 8,000×2,500부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기에 한부당 8천원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또 이 부분을 제작을 해서 향후 배포계획이나 활용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관광과 관계되는 카다로그가 제작되어서 활용되고 있는데 그게 거의 다 소진 됐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북관광 카다로그를 다시 보완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판하고 영어판 이렇게 두종으로 제작을 할 계획이고 이건 그런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2,500부에 8천원 해 놓고 회계과로 하여금 전문제작업체에 용역발주를 해서 제작을 할 계획이고 제작납품을 받은 연후에는 저희가 해외관광전이라든가 각종 해외관광객유치와 관계되는 해외여행사에 배포를 하고 또 팸투어라든가 해외여행사 대표들을 초청했을 때에도 활용도 하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99년에 전북관광 카다로그를 제작했는데 지금 2년만에 다시 제작을 하는 겁니다. 2년동안 2천부 제작했는데 그게 벌써 다 소진이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제작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사하면서 기획관리실장께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전라북도가 사실은 부존관광자원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우리 정길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창의 고인돌군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문화재 중에 하나지요. 그것을 비롯해서 전라북도에 부존관광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관광자원들을 찾는 외국인들이나 외지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타 지역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중장기계획들 속의 일환으로써 외지관광객들이나 외국관광객들을 위해서 적어도 전라북도에 상징적인 관광명소 몇 군데는 안내홍보를 할 수 있는 혹은 간략하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테입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테입 부분들은 단순히 우리말로 홍보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나 혹은 그 여타 외국어로써 4, 5개국의 외국어로써 동시에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테입제작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기획관리실장께도 부탁을 드렸었고 또 그 실례를 지금 새마을호 기차부분들 예까지 들고 그랬는데 사실 관광객이 한 분이 오시든 열 분이 오시든간에 적어도 외국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그 나라 말로 혹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써 안내를 간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부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야 방송이나 혹은 대학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결코 많은 재원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관광명소인 진안의 마이산 하면 마이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간략하게 한 5분자리 테입을 제작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들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 특히 문화관광국장 젊고 패기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좀더 인식의 발상에 전환들을 가져서 우리 전라북도 문화관광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 중에 하나 그런 소품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관광지에 갔을 때 안내방송이 우리 나라 말로 나오면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그 지역에 대해서 항상 뇌리속에 간직을 하고 그렇듯이 우리 지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그 나라말로써 우리가 명소를 안내해준다고 하면 그 이상 기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시고 이런 화보제작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그 부분들도 전라북도의 관광명소 우선순위를 발굴을 해서 차곡차곡 작업들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간략히 한말씀만 드리면 전북관광 비디오 제작을 금년에 발주를 해가지고 중국어, 일어, 영어, 한국어 4개국어로, 현재 전북관광 4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벌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요 명소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방안도 연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 보면 도립사격장건립공사비 시설비가 있고 밑에 129쪽에 토지매입비 1,8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립사격장 부지는 일찍이 1990년대 매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800만원의 토지매입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위원님 지적대로 도립사격장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다 일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인데 토지매입비는 다른게 아니라 당초에 이 토지매입하면서 진입로 부분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실무자들이. 그래서 진입로가 약 400m 되는데 진입로에 해당되는 토지매입비입니다. 이 진입로가 없으면 도립사격장이 접근하기가 곤란합니다, 지방도로부터.

정말 우리가 도립사격장이 진통 끝에 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건립이 되어 가는 가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립사격장은 완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3년입니다.

그러면 2003년에는 전국체전이 전라북도에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 전국체전때에는 도립사격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2003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지금 전국체전 상황실을 준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사실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치르는 부분적인 종목들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소화를 해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국체전의 체전을 치르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종목들도 있다고 봅니다. 곧 그것은 환경문제인데 선수들의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해내고 있으신지, 또 2003년에 전국체전을 치르려면 적어도 2002년도에 국비확보 내지 도비확보 또 2003년 상반기 내에 시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마무리 예산확보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3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일단 전국체전준비기획단을 금년 하반기부터 1단계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2단계로 더 준비계획단의 인력을 보강해서 3개팀 18명으로 해서 체계적인 2003년 전국체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전국체전을 치르려면 40개 종목에 여러 시설 경기장들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가 이달 중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시설, 소화 못할 시설 이걸 일제조사를 종목별로 해서 경기장 규격을 파악해야 됩니다, 전국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인이나 또는 승인가능여부 그리고 경기장을 개보수할 때 들어가는 공사비의 산정 등등 일제 실태조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국비예산확보에 기존 시설을 개보수할 부분과 신규로 경기장을 신축해야 될 부분을 구분해가지고 저희가 총 6건에 국비 144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주도록 요청을 했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기획예산처에서 72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국비확보를 하고 차질없이 체전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성일 소리축제사무총장께 답변은 차치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얼마전 저는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어서 외국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에 가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소리축제조직위의 직원 한 분이 소리축제에 관한 홍보물을 꼭 좀 가지고 가서 인천공항의 안내판에 좀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신신당부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마만큼 소리축제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무던히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특정지역에 걸려있는 소리축제 2001년 10월 13일부터 입니까?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13일부터 소리축제가 열린다라는 현수막을 아침, 저녁으로 쭉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축제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협화음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얘기들이 무던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소리축제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상복 위원장께 소리축제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직접행사와 간접행사 이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좀 도정의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을 불러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하고 정책질의를 해서 최종 정리를 해내야 된다고 건의를 했고 또 예결위원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만 소리축제관련 예산이 41억원이고 여타 부대사업 다른 그 기간동안에 하는 사업들까지 합하면 약 45억원 정도 아마 실제 비용들은 예산이 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소리축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간에 전임 사무총장이나 관계자들이 또 당초 소리축제 예비대회에 대한 많은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의 부산물에 의해서 현 소리축제 관계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하고 미약하나마 격려를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소리축제는 다시 한번 그와 관련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책임있는 집행부의 관계자들로 하여금 예결위에 참여를 하셔서 결단을 내리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제통상국장님, 다른 국도 마찬가지 동일한 부분이에요,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특히 민간위탁부분이랄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꼭 추경에 늘어나요. 앞에서도 지적이 됐다시피 공예품경진행사지원, 산업디자인공모전행사지원 이렇게 꼭 민간위탁금이랄지 민간 및 단체행사는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을 심사하는 기능 자체를 집행부가 너무나 우습게 안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러한 필요한 예산들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이 예산들이 예산실에 예산요구를 낸바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깎이고 그래서 1차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들이 있고, 행사는 차질없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라북도 예산을 세우는 예산담당관실이 아주 일을 잘못하고 있구만요. 전부다 우선 다 끊어내고 부족한 것 추경에 세워라.

물론 예산실에서도 한계가 있겠습니다. 총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러면 끝까지 이것도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짰으니까 그대로 가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내용자체가 기필코 또 해야 하는 사업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못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만 있는게 아니고 매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 외국인학교 물어볼게요. 현재 외국인 자녀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 도내에 외국인들이 308명 있습니다. 아마 대전쪽으로 가서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인원은 몇 명이에요?

7학급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규모 같으면 80명 내지….

80명이 다 올 것 같아요?

광주 외국인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 13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87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일의 순서가 뒤바뀌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유무역지역지정을 하고 전라북도에 외국기업을 유치한다고 할 때 외국기업들이 와서 전라북도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려고 할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문화인프라입니다. 그 다음 교육,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있는가 안돼 있는가를 많이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도 안해 놓고 무조건 외자유치나 외국기업유치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유무역지역이 전라북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교육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들고 또하고 이러면 이중투자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1년 늦춰지더라도 외국사람들이 와서 전라북도에 가면 얘들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기반들이 다 갖춰져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야지. 어느날 갑작스럽게 외국인학교 필요하니까 하자라는 이런 발상자체가 잘못됐다, 자유무역지역 내에 보면 자유무역지역을 선정하면서 외국인들의 교육문제도 우선 시간이 걸리니까 군산 미군 비행장 내에 교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안이 군산에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는 전부 무시하고 무조건 전라북도만 생색내기 하면서 예산은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저는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 어느 지역에서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선정해 가지고 제대로 외국인학교를 지어 놓아야만이 외국인들이 와서 볼때도 전라북도에 가면 충분히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할 준비를 해야지, 어느날 갑자기 영빈관 비어있고 하니까 거기 고쳐가지고,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리고 하는 것들이 전라북도 행정인가. 특히 이건 전주에 국한돼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선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어디에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 이런 예측을 다한 뒤에 투자를 할때 제대로 해야만이 중복투자가 안되는 것이지, 우선 당장 올해 예산이 3억 몇 천만원 올라왔지만 제가 볼때는 내년 가면 운영비뿐만 아니라 나머지까지 엄청나게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기왕에 없었으니까 한 1년 늦춰가지고 제대로 적지를 찾아서 외국인학교를 만들어 달라 이거요. 어떻습니까?

외국인학교를 짓는 문제는 이미 다우코닝사를 유치할 때 커다란 실패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다우코닝사가 평점에 외국인학교 문제를 두었었고, 저번에 스카니아라든가 이번에 현대자동차와 같이 합작하는 다임러 클라이슬러도 외국인학교가 있느냐의 문제를 들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학교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필요하다는 게 돼 있었고 다만 그 적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는 강임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녀들이 전주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공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자녀들이 139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는 문제가 적 지역이 아니냐 저도….

저는 자유무역지역 내에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외국인학교를 곳곳에 다 지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어느 지역에 지어 놓아야만 전라북도에 있는 외국인들이 접근성이 편리한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담당국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전주지역에 많이 모일 수 있는 외국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매 년간 논의가 돼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명 학생들이 있는 것하고, 적지에 여러 곳에서 학생들이 와서 100명 이렇게 되는 것하고는 교사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을 성급하게 바늘 허리에 실 매가지고 쓰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추진을 해서, 제가 볼때는 군산에서 김제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뚫리니까 그쪽 지역 어디다 하면 전라북도 어지간한 지역에서도 30분 이내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전주에다만 하면 군산에서 올때는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서 안보냅니다. 여기로 보낼 바에는 차라리 지금처럼 서울로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거주를 않고 다 서울에다 두고 여기와서 잠깐 직장다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만 되거든요. 정말로 외국인을 유치하려면 여기에 똑바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앞으로 외국기업들을 유치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학교가 필수적으로 선결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식도에 외국인 숙소로 해서 1만여평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일단 외국인들이 자녀를 감안해 가지고 그 지역의 규모에 맞게끔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외국인학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어가지고 합니까?

전국에 외국인학교가 1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광주외국인학교하고 부산외국인학교는 공유지를 잡아서 공유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니, 학교설립을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냐고요?

2개 지역은 광주와 부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가인들이 사설지를 잡아가지고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적지요?

2군데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외국인들이 전라북도에 투자를 하고 거주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다우코닝에서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됐다 이런 것들은 2∼3년전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항상 걸림돌이 됐었는데 여지껏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영빈관이 튀어나오더라고.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안늦었습니다. 1년 정도면 시간이 충분합니다. 정말 외국인학교 지으려면 똑바로 계획 세워서 전라북도에 외국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 외국인학교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예산안 120쪽 시책업무추진비가 5백만원이 증이 되었네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증액된 사유가 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백만원 증액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릭국악원 운영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악원 사태도 있고 또 국악원의 단원이나 소속 직원들이 130여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에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요청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내시액 시링의 한도 내에서 쓸 수밖에 없을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업무추진비가 풀로 꽉 짜져있는데 시링을 어떻게 더 받은 거예요?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해줬습니다.

예산부서가 아니라 전라북도의 총 시책업무추진비의 시링액이 11억원인가 한도가 꽉 찼는데. 업무추진비는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시링 범위 내에서 이 5백만원이 추가반영 됐는지 그 외로 반영됐는지의 부분은….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시액이 더 내려왔는지 아니면 분명히 5백만원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5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야 될 거란 말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하겠습니다.

본위원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부기에 어떠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명기를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안 132쪽 자치단체간 자본보조 고창청소년수련원건립지원 5억5천만원 있는데 순도비로만 짓는 겁니까? 총사업비가 어떻게 돼요?

이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7억5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양여금 21억원을 국가에서 기 지원 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부담을 하는 겁니다.

재원별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사업비는 37억5천만원으로 그 중에 양여금 21억원으로 56%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5:5 해서 도비 8억2,500만원, 군비 8억2,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가 5억5천만원인데….

'98년도에 2억7,500만원을 기 지원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사업을 한 것입니다.

군비가 8억2,500만원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는 군비가 16억9,80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총사업비가 46억2,300원이고.

노위원님 지적대로 추가사업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 우리 양여금 지원해주고 도비 지원해줄때 당초사업비는 도비는 이 정도만 지원해준다 5:5 비율대로 하고 군에서 추가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군비 추가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고창 청소년수련관건립비용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대시설비나 여타 공사비까지 포함했을 때 국장께서 답변하신 37억 얼마가 아니고 훨씬 더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를 말씀해 주세요.

도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당초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은 다 군비에서 추가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 46억원입니다.

마치면서 아까 노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원칙적으로 예산이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요. 물론 어떠한 국비나 이런 것은 예산성립 전에 우선 사용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서 큰 사업들은 의회에 얘기를 해주면 더더욱 좋지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없는데 썼다, 물론 불가피하게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것은 예산회계질서를 무너트린 거란 말이요.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인가 할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만 안해서는 또 안되잖아요. 14개 시·군 다 해야하니까. 예측치 못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쓸수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회계질서를 무너트리는 이런 일은 없지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것은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이렇게 하지요. 마칩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경제통상국장,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