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승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진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박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저희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기획예산과는 기획업무, 예산업무, 법제업무, 전산통계업무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업무는 구정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을 하고, 예산업무는 구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을 하고, 법제업무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재산통계업무는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과 각종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정원은 26명이고 현원은 24명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5월 31일 현재로 뽑았습니다. 저희 예산은 13억8,100만원으로 집행액이 4억9,000만원으로 잔액이 8억9,100만원 남았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의 주요 시책사업을 분기별로 심층적인 심사분석을 통해서 구정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정목표 5개 분야에 156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보면 신뢰받는 자치행정 28건, 함께하는 주민복지 37건, 활력있는 지역경제 7건, 살기좋은 도시환경 81건, 품위있는 문화생활 3건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정상적인 추진이 142건, 시기 미도래 7건, 부진 4건, 계획변경 2건, 사업취소 1건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하고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심사분석후에 피드백을 해서 수정.보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1년도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간부들의 업무계획을 자기 스스로 짜서 이것을 평가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을 강화하고 구정의 성과를 높이고자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4급과 5급이 됩니다. 1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1년간 그 목표를 추진하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초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세 번째 '지혜의 샘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지혜나 최신 정보, 유모어를 직원들이 창안해서 인터넷을 통해 매주 게재하여 연말에는 책자를 발간해서 이것을 나눠줌으로 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여유를 확보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혜의 샘터를 작년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작년까지 책자 40부를 발간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매주 인터넷을 통해서 각과의 자료를 제공하고 연말에 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구정운영 홍보물 발간입니다. 연초에 업무계획으로 '21세기, 희망찬 새용산'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3,000부를 배부했습니다. 또 우리구 살림살이, 예산의 여러 가지 쓰임새를 자세히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한 그런 자료입니다. 5,000권을 발부했습니다. 또 최근에 정보화추진계획 100부를 발간했습니다. 앞으로 소송실무집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1,377억1,200만원이었는데 지금까지 간주처리한 38억을 합해서 1,415억2,200만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요구한 추경은 여기에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변동추이를 보면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변동추이가 쭉 나와있습니다. 2000년에 최종예산이 1,563억8,700만원인데 지금까지 1,415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작년 최종예산 대비 9.5%가 줄어져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용산구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8조3항 및 용산구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의해서 2월 28일날 올해 예산편성현황과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지방세예정액, 이러한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산사항을 재무과에서 공개를 할 것입니다. 46쪽입니다. 일곱 번째, 용산구 중기투자.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PPBS라고도 합니다마는, 단년도 예산편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5년간의 사업계획과 단년도 예산과 잘 조화를 시키는, 그래서 예산편성의 합리성 제고와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계획입니다. 이것은 5년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올해 추진일정을 보면 4월달에 계획수립을 해서 7월 내지 8월달에 총괄계획안을 수립해서 9월달에 우리 의회에 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예산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월, 이용.전용,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해서 집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4건이 있는데 1월 13일날 작년도 세출예산중 계속비 이월에 관한 심사를 했고, 작년도 세출예산중 명시이월비 47억을 심사했습니다. 또 2001년도 2월 23일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전용한 것을 심사했고, 2000년도 세출예산중 3월 8일에는 사고이월건에 대해서 164억1,700만원을 심사했습니다. 47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적시성 있는 자치법규를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치법규를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가 242건입니다. 이것을 작년도에는 242건인데 이것을 계속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적정하게 완화하고 조정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을 보면 정책심의회를 20회 해서 제정을 10건하고 개정을 55건 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도 계속적으로 개정 내지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규제개혁 추진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조례나 규칙상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사전 통제적 규제로 전환을 하고 신설규제를 과감히 억제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223개 사무중에서 221개를 정비했습니다. 향후 계획도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발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쟁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주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충돌이 있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많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쟁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든지 인터넷, CD-ROM을 활용해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는, 그리고 또 소송수행하는 직원들을 교육하고, 또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서 소송사건에 대해서 많은 우리 행정처분이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무료 생활법률 상담 및 법률상식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의 법률구조사업의 일환으로서 변호사나 전문상담요원을 한달에 두 번씩 초청해서 저소득시민들의 어려운 법률상식이나 어려운 법률구조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은 17회에 걸쳐서 273명을 상담했는데 지금까지 5월 31일 현재 10회에 175명, 6월까지 하면 200여 명을 상담해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법률무료상담은 인기있는 이벤트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직원 및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직원 정보화교육은 8회에 걸쳐서 142명을 교육했습니다. 엑셀, 인터넷정보검색, 홈페이지 작성 교육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 시민인터넷 교실은 지금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주부 및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5월 31일 현재까지 624명을 교육했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400명 정도를 교육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동안에 계속 주부 및 노인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교육입니다. 이것은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통해서 저소득주민 자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정보화교육인데,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장애인들이 자기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이 원해서 우리 과에 신청을 하면 구청까지 오지 않고 자기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14번,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전자결재서버를 구입하고 시연회를 통해서 납품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올 5월까지 2차 프로그램을 조달구매해서 약 1,000명이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지금 시험운행중인데 7월 1일부터는 과장부터, 8월부터는 국장까지, 그 다음에 연말까지는 전구청이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전자정보를 구현하겠습니다. 15번, 인터넷 속도 증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인터넷 전용회선 이중화를 구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 교체 및 성능 업그레이드를 해서 인터넷접속속도를 2Mbps에서 4Mbps로 굉장히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결점으로 24시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속도가 증속되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홈페이지 재구축사항입니다. 우리구의 홈페이지가 상당히 산만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데 영문으로도 구축을 하고 재구축을 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훨씬 화면이 깨끗하고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를 전부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2만2,638개 사업체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12%가 증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광공업통계조사인데, 이것도 5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5인이상 전사업체 636개 업체를 조사해서 17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도 하고 조사해서 지금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지금 통계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장기 발전계획 「용산비전 21」수립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해서 용산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구 중장기 발전계획인 「용산비전 21」을 수립하여 우리구의 발전방향과 지표를 정립하고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기간을 9월까지 잡았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은 4월 23일날 「용산비전 21」이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기초자료하고 현황분석, 기본계획을 구상하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해서 9월중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계획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더 크고 구체적인 발전계획은 학술용역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이태원 아리랑 택시부지개발입니다. 이 부지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부터 SOFA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미군과 저희 구간에 수 차례에 걸쳐 실무협상도 하고 개별적인 접촉도 하고 공안문도 발송을 해서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600억원을 요구하다가 347억원을 요구하고 지금은 147억으로 떨어졌습니다만 협상하는 과정에서,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 사항을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국방부로부터 아리랑 택시개발을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미군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들한테 주문한 사항이 있어서, 또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특별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15일날 프레스센터에서 15개 자치단체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이 마련되어서 우리 원안대로 통과만 된다고 하면 아리랑 택시부지는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우리 구가 많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인사위원회가 10시부터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석을 했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오신 변호사 분하고 교수 분들하고 사전에 계획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배상금은 소송이 없어서 공탁을 안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소송배상 및 공탁인데 아직 5월까지 우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배상금을 물어준다든지 공탁을 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아직 발생을 안한 겁니다.

현재 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발생이 안 됐으니까.

네.

또 한가지는 예산을 잡아놓은 재료비 있죠? 다른 사업비는 쓰셨는데 재료비는 왜 이렇게 남았어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월말까지 조사를 하고 6월 달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월말까지 통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지출이 안된 겁니다. 6월달에 지출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시설비 및 부대비는요?

시설비 및 부대비도 LAN 로드를 증설하는 비용인데 하반기에 집행합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위원들은 이런 걸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소송건수가 현재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업무보고 48쪽을 보시면 우리 소송현황이 나옵니다. 2001년 5월 31일 현재 128건입니다. 작년도에 넘어온 게 103건이고 올해 신규로 발생한 게 25건 해서 128건입니다.

총 해서 128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소송제기 된 것이 25건인데 주요 내용을 보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주로 소송이죠.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이를테면 위생업소에 처분을 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행정심판은 보통행정처분을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데 주로 그런 소송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건수가 25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건수는 몇 건이죠?

거기 보시면 처리가 78건이 되고 진행중인 것이 50건인데, 78건 중에서 우리가 승소한 것이 24건이고 패소한 것이 12건.....,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금년에 있는 게 아니고 쭉 연계되어 가지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리된 것이 78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50건입니다.

지금 접수되어 있는 9건은 내용이 무엇 무엇 있어요?

9건이오? 행정심판 건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끝나면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시책사업에 보면 분야별대상에서 신뢰받는 자치행정이 28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뢰받는 자치행정의 28건의 주요된 부분 한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금방 저희 직원보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청내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구에 위원회가 48개 있습니다. 법령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25개, 조례나 규칙에 의한 것이 18개, 기타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설립된 게 5개, 이렇게 해서 4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있고 어떤 위원회는 무려 18회나 개최한 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많이 개최해야 될 문제점이 있었던가, 그걸 묻고 싶어요.

위원회가 법령으로 돼 있거나 조례로 돼있는 사항은 위원회 개최를 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폐지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설립된 것은 나름대로 내부에서 조정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만, 많이 개최되는 것하고 적게 개최되는 문제는, 많이 개최되는 것은 그만큼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관리하는 각과에서 나름대로 의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개최되는 것입니다.

건축위원회 하게 되면, 건축위원회는 가서 보면 주로 뭘 합디까?

제가 직접 관여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건축과에서 합니다만, 각종 민원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48개가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면 건축위원회가 뭐하고 있는지 조차 몰라요. 물론 내 부서가 아니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더욱 모르시겠지만, 현재 여기 앉아서 감사하시는 분들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가 필요없다 라고 인정되는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은 1년 동안 지역주민과 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받아들여 가지고 총수입으로 지역개발사업, 투자사업추진 등 투자사업비와 조직운영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행정개선에 참고하기 위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이태원 아리랑택시부지 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네.

아까 업무보고를 보면 추진이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미군 측의 의견은 현 부지시설물을 이전할 수 있도록 미8군 영내에 정비소건물과 2층 주차장 구축물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용산구의 의견은 대체의 시설을 요구하는 정비소건물과 2층 주차장 구축물의 면적이 현 시설보다 지나치게 초과되고 있으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축소조정을 요청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이 잘 이루어진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부닥쳐있지 않느냐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민들이 미8군 5게이트, 10게이트 앞에서 플래카드 걸고 집회신고 하고 집회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법건물이라든가 미8군 영내에 정비소라든가 건물신축을 했을 때에 그 후에 문제점 같은 게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추후에 추진이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이런 기회에 제가 쭉 이 업무를 담당해왔고 실무담당자로서 미군하고 협상을 해왔고 또 특별법을 만드는데, 15개 지방자치단체에 실무책임 과장님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다음에 덕수법인 변호사들하고 여러 가지로 이 법을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자부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랑 택시부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9년도부터 우리가 소파(sofa)과제로 채택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실무협상을 해왔는데 실무협상과정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미군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상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구나,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차에 작년 6월달에 대구 남구청으로부터 전국에 미군기지를 가지고 있는 15개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만들자 해 가지고 15개 자치단체 실무자들이 한번 모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구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작년 8월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협의를 했는데, 특히 우리가 아리랑택시부지하고 관련되어서 협의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만든 것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든지 미군하고 협상할 때 협상력을 높인다든지 또 비용부담을 분담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번 협상법률안 제정과정에서 많은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법률안에 대해서 올 2월 2일날 법무법인 덕수하고 15개 자치단체하고 법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14일날 우리 용산구청에 15개 자치단체 실무자를 전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기서 법안설명회를 했습니다. 덕수법인 변호사 네 사람을 모셔 가지고 설명을 받았고, 또 4월달에 덕수법인에 가서 실무자들이 그 안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보안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또 5월 18일 두 번째로 변호사 회관에서 이 안을 보완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센터에서 6월 15일날 15개 자치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 가지고 초안 합의를 해 가지고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도록 했는데, 이걸 9월달 정기의회에 제정을 하도록 했는데,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보전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주민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특히 우리 구하고 관련이 되어서 제 나름대로 이 법안에 신경을 쓴게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아리랑택시부지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설 이전비를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 특별법안 15조에다 '제공시설 등 이전비용 산정과 부담' 해가지고 '이전비용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이 분담한다' 우리는 싹 빠졌어요. 이 안이 만일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구는 그냥 공짜로 이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안이 우리 안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안을 가지고 협상한다면 최소한 3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그 법령이 통과가 되면 미군 측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 가지고 자기가 이전을 하겠다는 겁니까?

미군도 부담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을 하고 반반부담을 하든지 3분의2 부담을 하든지 분담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한.미친선협의회라든가 그 동안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법률안으로 만든 겁니다.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수없이 덕수법인에 요청을 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이 법률안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9년 5월달에 1차 실무협의회를 해서 지금까지 실무협의회를 몇 차례 하신 겁니까?

이것은 4차례하고 개별접촉은 수없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단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 같아서 이런 법률안을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아리랑택시부지를 반환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60% 내지 70%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외에도 조항에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법률안 초안에 계상을 했고요. 또 국유재산법에 보면 국유재산 무상관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땅 공유지인데 만일 반환을 받으면 국방부로부터 우리는 부지대금을 주고 땅을 또 매입해야 합니다. 그것도 공시지가로 봤을 때 2백 2,30억....., 그러면 돈을 너무 많이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 조항도 국유재산법에 보면 '국방부장관 땅이라 할지라도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공유수면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회계가 서로 다르더라도 무상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조항을 준용해 줘라 해서 이 조항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조항들이 다 삽입이 안된다 할지라도 중앙정부나 미군쪽에서 아리랑택시부지를 협상하는 데에는 상당히 우리가 협상력을 가지고 좋은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태원 아리랑택시부지개발이 정식으로 시작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4차 회의를 거쳐서 60% 이상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과 구민들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하여간 철저히, 4차 회의가 아니라 여러 차례 회의를 더 지속적으로 진행해서라도, 실무회의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무회의를 하고 정책적으로 아까 풀 것은 국가나 서울시나 한미친선협의회라든가, 그쪽으로 빨리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청장님께서 고건 시장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돈이 필요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도와주십시오, 해서 아마 시장님로부터 구두약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송사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효율적인 대처를 요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가 도래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라든가 행정집행,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소송이 제기되면 우리 고문변호사나 검찰청이나 송무검사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패소하는 것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패소사건에 대해서 패소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각 부서에 전파해서 유사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차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주로 도로, 하수도, 절개, 국유재산, 국.공유지재산, 이런 것이 소송 들어오지요?

네, 그런 것도 소송이 들어옵니다.

국유 및 공유재산의 점유실태,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면밀히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이 파악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지금 패소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 김봉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8건 중에서 78건이 처리되었는데, 패소한 것이 12건이고 승소가 24건, 취하가 42건인데,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패소한 것이 15%, 나머지는 우리구가 다 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24건 외에 취하를 한 것은 도저히 자기네가 승소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취하한 것으로 봐서 85%는 우리가 이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소송의 정확성을 숙지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서류를 본위원이 볼 수 있도록 갖다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보니까 우리 용산구 총예산중 일반회계가 124억9,700만원 불용액이 나오고 특별회계에서 151억5,000만원이 불용액이 났어요. 중점사업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10% 선에서는 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가장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공영주차장 건립에서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기준해서 일반회계는 약 9.2% 정도의 불용액이 났고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산이 예산현액으로 볼 때 299억원입니다. 그중에서 151억5,000만원이 불용이 되어서 약 51%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공영주차장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가령 예를 들자면 A라는 번지부터 C라는 번지가 딱 정해져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건 정도는 사업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었는데, 나머지 약 200억원 정도는 적립금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주차장으로 확보한다고 사업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적립금으로 편성해놓고, 그 해에 언제든지 의원님이나 동장님들, 또 각 과에서 필요할 때 주차장으로 사들일 수만 있다면 작년에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151억5,000만원이 적립금으로 편성했던 것이 그대로 불용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구조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120억이라는 돈이 직원 인건비, 그러니까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에서 절약이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작년도 예산현액으로 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에다 전년도부터 이월된 금액까지 플러스(+)를 합니다. 그것이 약 1,302억인데, 작년도 불용액이 일반회계가 124억9,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작년에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직원 54명이 명퇴도 하고 구조조정 되었는데, 직원 인건비성 경비가 11억6,7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봉급이나 수당이나 복리후생비에서, 54명이 구조조정 되다보니까 당초 예산편성한 것에서 그만큼 남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재료비에서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예산을 배정할 때 반드시 10%는 쓰지 못하도록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약된 것이 37억 정도입니다.

37억이 일반회계의 몇 %나 됩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재료비가 약 10%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는 여기에다 통계는 안냈습니다마는,

10% 정도면 예산편성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나 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계에서 철저히 합니다. 국비나 시비는 100% 써라, 그 대신 우리 구비는 아껴라, 그래서 이것을 낙찰차액까지 전부 끌어쓰는데도 이것이 남습니다. 그래서 5억6,300만원이 남아서 이것은 반환을 해야 할 비용이고요, 작년에 예비비 지출을 억제했습니다. 그것이 9억3,8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흔히들 말하는 공사 같은 것은 설계할 때 잔액이 좀 남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항상 남습니다. 낙찰차액은 보통 12∼15% 정도 남습니다. 이 낙찰차액이 60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런 것을 쭉 합해 가지고 124억7,900만원이 남았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지역사업이 많은 데도 이렇게 남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깔끔하게,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편성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책성 발언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편성의 특성상 명년도 예산 편성을 언제 하느냐 하면 9월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지침이나 훈령을 가지고 대강 편성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각과에서 부풀리기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예산절약 차원에서의 문제, 그 다음 낙찰차액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불용액은 보통 12,3% 정도 생기는 것이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가 다 거의 비슷한 실정이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도 10% 선에서 예산을 짰으면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각 지역주민들의 대표이신 구의원들과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만, 앞으로 모든 현안 사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 감사에 이어서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 재정운용에 대해서 공개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거지요?

재정운용상황은 매년 공개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하셨습니까?

45쪽을 보시면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명년도 예산을 가령 정기회에 상정을 해서 12월달에 통과가 되면 그 내역을 쭉 분석을 해서 재정여건이나 재정운용 방침이라할지 당해연도 예산현황하고 주요사업을 쭉 조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지방세 1인당 부담하는 예정액이라할지, 기금운용계획, 중요물품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쭉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보에 게재를 합니다.

구보에만 게재를 합니까?

구보에도 게재하고 게시판에도 게재하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안을 각 동이나, 각 동의 의원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연초에 구청장님들 신년인사회에 나가면 우리가 재정운용상황이나 살림살이를 전부 공개하듯이 그런 내용을 뽑아서 공개를 합니다.

과장님, 이런 관계를 좀더 세밀하게 더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이것은 아주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을 선정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까?

대상은 시민들은 '99년까지만 해도 원하는 분들은 다 받았는데, 젊은 층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정부방침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저도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젊은 사람보다 컴퓨터하는 게 느립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주부들은 아무래도 남자들 보다는 집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정보화 교육이 늦습니다. 그래서 주부들하고 노인분들은 완전히 무료로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학원에서 교육을 하든지 직장에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자녀교육은 방학동안에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장애인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하니까 신청을 해서 구청이나 학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안하고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깔아놨으니까 자기가 클릭만 하면 자기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장애인은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강사는 수시로 필요한 만큼만 뽑습니다, 강사를 너무 많이 하면 강사료가 많이 나가니까. 필요한 수만큼 뽑으니까 비용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부님들하고 노인분들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 교육장하고 원효교육장, 그 다음 하반기에는 교육장을 하나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 교육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이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용산 관내에 있는 학원하고 연계를 해서 예산은 있으니까, 또 시하고 정통부에서 1인당 2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해 드리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을 받고자 하는데 못받거나, 시간이 안맞아서 못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물론 우리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시간이 안맞아서 못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분들을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리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나 잘못 드렸습니다마는, 주부님들은 본인부담이 1만원입니다. 한사람이 3만원이 드는데 정통부에서 1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에서 1만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1만원을 부담합니다, 장애인들은 완전히 무료입니다만.

정보화 교육이 아주 인기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장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4쪽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1년간 발행된 내용을 모아 연말에 책자를 만든다고 나와있는데요, 8,100권. 이것이 우리 용산구 그간의 발전한 사항하고 업무관계를 여러분들이 잘했다는 것을 발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홍보물은 올 연초에 '21세기, 희망찬 새용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정의 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을 3,000부 만들어서 각동을 통해서 배부했고요, '우리구 살림살이 이모저모'는 연초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우리 구청이 끌어가야 할, 올해 같으면 1,370억에 대한 이모저모를 쭉 쓰는 것을 사업조서까지 해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관계는,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고, 좋은 일 한 것을 책자로 많이 낼 걸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우리 용산구가 말이죠, 잘 한 것만 나오면 안되지 않아요? 벙어리도 말하는 민주화 세상인데, 민주주의 나라에서 잘못된 것도 홍보를 해야 안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특정지역에 인사편중을 했다든가 총무과에서 인사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또 기획예산과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미비점, 잘못된 것, 이런 것도 홍보에 올리면 안됩니까?

그런 것도 발전적으로.....,

잘된 것만 올리려면 세살 먹은 어린이도 아니까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면 같이 하면 안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좋은 발상이십니다. 그런 것도 발전적으로 연구해 볼 만한 충분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하는지 잘 압니다. 아는데, 잘한 것만 나오지 잘못된 건 하나 안나와요.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시간 낭비하면서 감사 하나마나 한 거예요. 잘못된 것도 지적하고 잘된 것도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해야지, 잘된 것만 싣고 잘못된 건 다 빼버린다면 용산구민이 뭘 봐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 홍보물을 청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잘못된 관계도 기재를 해서 홍보를 부탁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근무를 아주 애써서 하신 것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쪽 업무추진계획 변경 2건하고 사업취소 1건하고,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2001년도 주요업무사업을 심사분석을 했는데 5개 분야 156개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추진이 142건, 시기 미도래가 7건, 부진이 4건, 계획변경 2건, 사업취소 1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 4건은 이촌2동 청사신축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월 이후로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왜 그러냐면 철도청하고 부지매입 관계에서 총무과에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청파2동 노인복지시설의 토목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계획공정보다는 지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태원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용도지역변경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얻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구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태원1동이오?

이태원 지구단지계획이오. 그러니까 이태원주변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한남지구단위계획 이것도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 2건은 청파로하고 원효로 교통종합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로 교통종합개선공사가 당초 준공기한을 올해 3월달로 봤는데 경찰하고 여러 가지 교통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 12월로 연기를 한 겁니다. 계획이 변경이 된 것이고 준공기한을 조금 늦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취소 1건은 당초에 미군 담장에다 벽화를 그리도록 해서 가로환경 수준을 제고하도록 했었는데 여러 국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담장에 벽화 그려봐야 효력이 없다, 또 벽화 그리면 2, 3년 후에 다시 그림을 그리고 하면 돈이 많이 투여되니까 이걸 다른 사업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에는 담장 넝쿨을 해서 도시녹화를 할 계획을 가졌는데 이번에 이걸 바꾼 것이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는 걸로, 고수부지나 다른 몇 군데에 게이트볼 장이나 배드민턴장, 족구장을 신설하는 걸로, 이건 문화체육과 예산이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변경하는 걸로 사업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45쪽 세입.세출에서 2000년도보다 2001년도는 당초계획은 늘었는데 세금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최종예산이 1,563억8,700만원인데 올해 당초 예산이 1,370억, 추경을 제외하고 지금 낸 자료에 의하면 간주처리를 포함해서 1,4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당초예산은 전년도 최종예산보다는 적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보조금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로 수시로 내려옵니다. 간주처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을 조금 더 시에서 많이 타오면 우리 예산은, 그러니까 자체수입이 아니고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사업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것이 플러스 된 것이 늘어나는데 지금까지는 작년도 최종예산 보다는 적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최종예산보다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이 덜 내려오니까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전망을 해볼 때 올해는 경기가 작년보다 못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KDI나 경제단체에서 성장률 전망을 한 것을 보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경제성장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전망을 파악을 해볼 때 작년 최종예산보다는 올해 최종예산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으로는 변동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이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터넷교육, 이것은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계속 인원을 늘리고 그럴 계획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일 추경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인터넷교육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또 예비비를 사용하기 어렵다면 다른 비용을 전용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인기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받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계속 구청자랑을 하는데 듣기 좋더라고요, 그것은 계속 사업을 늘려주시고요. 48쪽에 소송 수행하는데 상벌이 있는데, 신상필벌이 있는데, 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박성규 위원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랬는데 이것에 벌이 따르면 직원들이 이런 걸 파악할 때, 안 하면 보통으로 가는데 만의 하나 잘못하면 나한테 벌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소신을 굽힐 수 있으니까 제 개인 생각인데, 이런 것은 성과금으로만 하는 것이 좋지 벌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과금 주는 것이 있는데 성과금으로만 해야지 이걸 신상필벌이다 하면 소신을 펼 수가 없어요. 직원들이 자기 생각은 법 조항을 보고서 했는데도 법이라는 게 소송을 하다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참고 하셔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못된 사람 벌을 주는 것은 소송에서 조금 잘못한 걸 벌을 주는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소송을 기피해 버리거나 안 해버리거나 지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에 벌을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염려를 놓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구보발간이라든가 용산구소식지를 발간합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보에다가 이런 것을 게재를 한다, 또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아요?

위원님들께서 홍보하는 것은 전부 문화체육과다 생각하시는데, 각 과 나름대로 다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예산은 문화체육과 공보실에서 구보발간이나 용산구소식지 같은 것을.....,

아니, 그 주관을 우리가 발의를 해서 문화체육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그대로 구보에다 게재하는 겁니다.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작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요?

우리가 다해서 문화체육과에 의뢰를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구보에다가 게재를 한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인쇄만 하는 거네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세우고 모든 서류작성 이런 것은 다 각과에서 올립니까?

예산을 공개하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데, 예산과에서는 예산만 집행을 하시면, 아까 칭찬을 했는데 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못된 사항을 기재하고, 개발해야 될 문제라는 등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장영수 위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건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가 원래 원칙이 뭔데 발전적입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그렇습니다.

인사의 고유권한은 구청장입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잘못된 지적사항을 어느 쪽에 올리고 발전적으로 좋은 안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과장이 되어서.

장영수 위원님께서 물어오니까 제가 답변을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 소관이고 문화체육과에서 책자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예산과는 예산편성이나 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자기 부서가 아닌 말은 삼가 주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잘하시는데 박성규 위원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통계연보 질의하겠습니다. 언제 자료가 규합된 겁니까?

통계연보가 지금 나온 것은.....,

올해 거요.

'99년도 자료입니다.

그게 아니라 각 과별로 자료를 집계 할 것 아닙니까? 언제 집계가 다 끝납니까?

올해 것을 언제 만드냐는 얘기죠? 명년에 나옵니다.

내년 초에?

내년초에는 어렵고 중반기 4, 5월 달에 나올 겁니다.

자료를 각 과, 각 부처별로 받아서 통계연보를 만드시죠? 만드는 예산은 어떤 항목이죠?

수용비로 만드는 겁니다. 수용비에 인쇄물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몇 부를 제작합니까?

작년에 300부 제작을 했습니다.

300부 밖에 제작을 안해요? 제작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관합니까?

각 기관에 보내고 의원님들한테 보내고, 우리가 보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게 하고 보여드릴 수 있게 합니다.

300부 제작해 가지고요?

충분합니다.

각 의원들한테 20부 돌아가고 각 과별로 돌아가고.....,

100부면 다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인들한테.....,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필요한 데 보내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달라고 하면 못 주겠네요?

일반인들이 요구를 안 합니다. 가령 1,000부를 우리가 배부해서 그것을 활용한다 할 지라도 활용할 가치를 못 느끼는 분들한테 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이 사항은 인터넷에 또 게재를 합니다.

게재를 하는데 책자와 인터넷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통계업무의 중요성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것 자주 봐요. 인터넷 보는 것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를 취합하실 때 자료를 각 과별로 주기 때문에 자료의 확인 절차를 별로 안하실 거예요, 그냥 믿고. 그렇지요?

네.

이게 틀린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별로 받으실 때 담당자로 하여금 자료의 정확성, 결국 이것이 자료로 남고 역사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통계연보가 올바르게 되어서 믿고 보는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안, 미국 군대가 이땅에 주둔한지 50년 이상이 되어도 정부나 어떠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여기에 관한 법률안을, 그러니까 주한미군주둔에관한지위협정 즉, SOFA외에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 50년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이제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 주축이 되어서 하셨다니까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법률이, 어저께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한부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늘 관심을 갖고, 또 지역이 그러다보니까 관심을 갖고 있었고, 매년 예산심의때와 감사때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께서 6월 15일날, 이것 예산, 각 자치구별로 얼마씩 들었어요?

예산은 300만원씩인가 분담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예산도 이제는 예산서에 당당하게 정례화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 외에 제가 늘 주장했던 주변여건에 대한 환경조사, 연구, 그런 통계, 어저께도 제가 했기 때문에 굳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시고 우리 자치구만이라도 그런 통계라든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재정문제, 환경, 교통 등등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올 예산에 꼭 하실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서운했던 것이, 이런 게 있으면.....,

보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다 하시려고 하면 공무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껴요. 이 법률안이 과연 의원발의를 해서 통과가 될까도 의심스럽고, 존경하는 우리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할까 안할까도 모르겠고,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과연 미국측에서 이법에 따라서 순순히 할지 안할지도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회에 자세하게 나와있지만, SOFA 양해각서 한 부분을 보면 이 법대로 될 리가 상당히 적어요. 그러면 결국 구민들이 알아야 되고, 구의원들이 알고, 또 그들과 더불어 구민도 같이 이러한 법률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전부다 알아야 되는데 어저께 존경하는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이것을 한부 받아가지고 밤새 보다가 오늘 안 가져와서 한부를 달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것,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 기가 막혀요, 이러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경우에 틀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경우에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률안이 비밀을 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최소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 또 여기 많은 의원님들, 다 미군부대 접하고 있는 당사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어디가서 비밀을 발설하실 분들입니까? 최소한의 이 정도 정보제공은 당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점이 서운했던 겁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려던 거지, 질타하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당당하게 예산지원을 하셔서 이 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해준다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사들, 연구들이 병행된다고 하면 좀더 나은 용산이 되고, 미군 공여지 문제, 특히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한 부분들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는 부분이 오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책자를 덕수법인에서 가져왔는데 각 자치단체에 3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하라고 해서 이것을 요약을 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인 설송웅 의원님한테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한부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행정관리국장님 한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좁은 소견으로 우선 보안을 유지하자고 몇 번씩 얘기를 해서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것을 복사하든지 해서 안을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설송웅 의원 한분만 하신다고 될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설송웅 의원님이 의원발의해서 하시겠답니까?

네, 아주 흔쾌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꼭 통과되기 바라고, 또 통과된 법이 우리나라 행정부로 하여금 실효성있게 노력하게끔 되고, 미국이 협조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끝내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석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업무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공보, 문화관광1, 문화관광2, 사회진흥, 생활체육 등 5개 분야로 업무를 나누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보팀은 구정, 시정, 국정 홍보와 소식지 발간, 구보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1팀은 구단위 문화행사 추진, 구립합창단 운영, 출판.인쇄.전용게임장업 등록 및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2팀은 이태원 관광특구 관리업무와 관광진흥, 관광업소등록 및 지도감독, 전통행사 지원 및 문화재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팀은 새마을, 바르게 살기, 주민소득지원 사업, 자원봉사, 제2건국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팀은 구민체육대회 및 시민체육대회, 생활체육 행사와, 구청장기, 시장기, 연합회장기 대회, 구.동 생활체육교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모두 30명의 인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출입언론기관은 총 31개가 되겠습니다. 시출입언론기관은 종합일간지 10개, 경제일간지 4개, 영자일간지 2개 등이 되겠고, 지역언론기관은 시지역에 시정신문, 서울시정 2개이고, 구지역에 용산신문과 신용산신문 2개, 그 외에도 용산 CATV와 중계유선방송, 중앙유선방송이 있습니다. 다음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는 총 19개로 유관기관은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등 11개가 되겠고, 직능단체는 용산문화원과 자유총연맹, 용산구체육회, 새마을, 바르게 등 8개가 있습니다. 인.허가업소는 유통관련 업소가 1,331개소가 있습니다. 출판인쇄와 노래연습장, 비디오물판매업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업소는 총 65개소로, 여행업 등록이 46개로 국내 15개 국외 31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이 13개소가 있고 관광숙박업이 6개소 있습니다. 체육시설등록업소는 242개소로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체육도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용산문화원은 원효로에 위치하고 있고 기금이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원은 339명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총 36개소로 지정문화재 5개소, 향토문화재 9개소, 향토유적지 18개소, 역사교육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총 17개 금고로 자산은 3,06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현황은 11개소로 배드민턴장이 매봉산, 효창공원 등에 있으며, 게이트볼장이 효창공원과 한남1동에 있습니다. 64쪽에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문화체육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이 20억3,700만원이며, 집행액이 7억3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13억으로 집행비율은 34.5%가 되겠습니다. 집행비율이 다소 낮은 점은 하반기에 용산구민체육대회라든지 중요한 체육행사가 하반기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5쪽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적, 능동적인 공보행정 추진으로서 각종 시책의 계획적 홍보 실시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용산구 소식지의 내실화와 통반장일간지(대한매일신문) 구독, 각종 홍보물 제작, 예를 들면 CD-TITLE, 용산구지, 외국어판 관광안내책자 등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및 CATV 기획프로그램도 매월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상회보 '용산구 소식' 발간입니다. 발간횟수는 월1회 10만부가 되며, 배부대상은 전세대 9만400부가 되며, 그 외에도 종합병원,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및 직능사회단체장에 9,600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용산구 경계안내조형물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위치는 이촌동의 중지도 녹지대에 메탈조명등 및 자동점화수신기, 가로등과 함께 점등과 소등이 되는 것으로 준공은 5월 31일날 완료했습니다. 야간에 차량을 타고 중지도를 지나가 보시면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사진영상자료 전산관리시스템을 설치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정 사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인쇄물 자체기획, 편집을 위해 설치 시스템으로 하드웨어 D/B SERVER 등 8종이며, 소프트웨어로 사진관리 전산화프로그램 등 3종이 되겠습니다. 용산구지 개정판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구지가 되겠습니다. 최초에 '91년도에 구지를 만든 후에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 구지의 새로운 제작의 필요성을 느껴서 1,000부를 제작하여, 작년도부터 제작되어 금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배부는 관내 교육기관과 유관기관, 시.군.구, 공공도서관 등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어제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영어, 일어 외국어판 관광안내책자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명소 및 관광정보를 수록한 안내책자는 1만부를 제작해서 공항, 호텔, 여행사, 관광안내소를 통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용 CD타이틀 '21세기, 희망찬 새용산'을 제작.완료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총 3,000매로 구에 관한 사진영상과 설명 및 홍보비디오 15분을 수록해서 각급 학교, 도서관, 내방민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문화마당 즉, 이태원 관광특구와 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전통 국악, 보컬, 힙합댄싱 등 초청공연을 해서 상.하반기 5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용산문화원 위탁사업은 5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사업의 내용은 문화예술인 초대전, 문화예술 강좌운영,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용산문학지 발간, 용산구 백일장 개최가 되겠습니다. 용산구민의 날 기념 용산구민 노래자랑을 개최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구민대표와 유명가수, 국악인등 연예인과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구민음악회를 개최해서 구민의 날 축제분위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날 이촌지구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문화교실 확대운영입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확보된 공간에 문화기능을 보강하여 구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20개동에 1개동 1개 강좌 운영으로 꽃꽂이 등 20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구립합창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인구의 저변 확대 및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서 총 32명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원 30명을 포함해서 32명으로 연습은 주1회, 행사시에는 수시로 연습을 해서 각종 구 단위 문화행사 참여기회 확대 및 합창단대회에 참가하는데 지원하며 또한 정기연주회 개최 등으로 역할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용산 가족영화상영입니다. 구민을 위한 좋은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여 구민의 정서순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 첫째주가 여성주간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유적지를 학생.청소년이 직접 탐방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을 고양하고자 금년 7월 중 방학기간 중에 3일간씩 3회에 걸쳐서 구민회관과 효창공원, 숙명여대 박물관, 남산골 한옥마을, 창덕궁, 구민회관으로 탐방장소를 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지 배호노래비 건립입니다. 삼각지 교통섬 녹지대에 예술적 작품성을 갖춘 조형물을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9쪽 3번이 되겠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 1차 상징아치 제작.설치를 완료해서 준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들로부터 그 아치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태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상징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지리 시각적 효과를 높여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제2의 상징아치는 금년 8월에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자 지도.단속입니다. 음반및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과 그 법률에 해당을 받는 754개소가 우리구에 있습니다. 노래연습장과 비디오물 판매업, 비디오 대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민.관합동 격일제로 연중 영업장내 화제라든지 안전사고예방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육성입니다. 남이장군 대제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11월 12일에서 11월 16일 음력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남이장군 사당과 이태원 관광특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총 2,500만원으로 구비 1,000만원, 시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행사 지원입니다. 개최지는 산천동 부군당 등 표에 나와있는 대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건전한 구민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구민단체 구정참여사업으로 중점 지원사업은 국토청결, 자연환경보호, 교통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국 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교차로 개최되는 월드컵에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됨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주2회 화요일과 금요일 07시 30분부터 09시 30분까지 남영동 성남극장주변 등 4개소에서 사회직능단체회원과 주민.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별 주민대청소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같은 취지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참여인원은 8,181명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금년에 2억4,000만원을 하겠습니다. 신청 가구는 12가구가 되고 서울거주 3년 이상, 해당동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로 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빛은행에 통보되어서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구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동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구생활체육교실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8개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수영, 볼링, 탁구, 테니스 등 18개가 되겠습니다. 동생활체육교실은 역시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교실은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단전호흡 등 10개 종목 52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제6회 용산구청장장배 길거리 농구대회를 7월 8일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 청소년광장에서 우리구 관내 초.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용산구청장기 어린이 풋살 축구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01년 8월중에 한강시민공원 다목적 운동장에서 유소년축구교실 참여자 또는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39팀 39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 구민체육대회를 10월 18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어린이야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학교운동장을 활용해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중 40여 명을 선발해서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육성경기 종목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종목은 게이트볼, 볼링, 배드민턴 등 8개 종목으로 금년 2월부터 12월중에 종목별로 별도지정을 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구 연합회장기대회에 150만을 지원해 주고 시장기 대회는 50만원, 시 연합회장기 전국대회 및 장관기 대회는 40만원, 기타대회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지도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체육시설업이 242개소가 있습니다. 신고 체육시설업소가 237개소인데 수영장, 당구장 등이 되겠습니다. 등록 체육시설업소는 5개소로 캐피탈, 휘트니스센터, 하얏트호텔, 팔레스, 남산체육관 등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수영장 특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업 캐피탈, 휘트니스센터와 그 외의 4개업소, 일반수영장 용산 로얄수영장외 3개 업소, 특별관리 대책은 하절기에 개장 전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강화 주1회 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문화체육과에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오락실업소는 몇 개나 있습니까?

전용게임장업이 162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락실을 관리하는 법 조항에 허가권에 대해서만 게임기를 놓을 수 있고, 허가권이 없는 데는 게임기를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 있고 비원칙이 있습니까?

법상으로 안되면 놓을 수 없습니다.

법상으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법상으로 놓을 수 없는데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 격일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5회 단속을 해서 연인원 450명해서 위반업소 10개를 적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업소는 연소자출입이 4개, 게임물변조 및 사행행위가 5개, 게시물 미부착 등으로 해서 등록취소라든지 영업정지, 과징금 1,900만원을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영업허가가 나있는 부분이고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게임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무허가로요?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무허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허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게임기는 허가권을 가져야 게임기를 놓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각 다방에 한 대씩 다 놓아져 있지요? 다방에 게임기 한 대씩 들어가 있죠?

그건 자판기고요.

자판기요?

그거는 허가받고 놓은 겁니다.

다방에 게임기를 놓을 수 있도록 허가권이 되는 겁니까?

네, 자동판매기입니다.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답변 한번 해봐요. 지금 다방에 게임기 놓여있는 것이 허가권인가 허가권이 아닌가? (담당직원 부연설명) 그러면 그 자판기가 게임기로서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인가? (담당직원 부연설명) 그래서 거기에 자판기라고 써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정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담당직원 부연설명) 분명히 게임기인데도 자판기라고 써있기 때문에 안된다? (담당직원 부연설명) 그러면 또 한 가지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 근처에 그것도 역시 자판기라고 나와있는 형태의 게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방과후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거기서 무려 2시간씩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단속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담당직원 부연설명)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자판기인지, 이미 오락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자판기는 아니지 않아요. 자판기라는 것은 음식물이나 음료수를 넣어 놓고 금액을 투여해서 빼 먹는 것이 자판이지, 가서 오락을 하고 있는 것이 자판기가 아니지 않아요? (담당직원 부연설명) 지금 학부형들의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단속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봐요.

학부형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중앙부처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건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용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전체에 퍼져 있어요.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데까지 건의해서 철저히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바르게살기를 관리하시지요?

네.

바르게살기에 1년 지원이 120만원인가요?

바르게살기 1년 지원액이 5,000만원입니다.

동이오?

동에는 170만원씩 20개동에 나갑니다.

그러면 구지회에는 5,000만원이에요?

아니, 동에 170만원씩 20개동이면 3,400만원이고, 구 협의회에는 1,6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동에 나갈 때 지원비가 누구의 통장으로 나갑니까?

동의 통장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개설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바르게살기 동 협의회장이 인출해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 지원해 주고 그 실태를 알아본 적 있어요?

1년에 한번씩, 전년도의 동 실적을 지난번에 받아봤습니다.

실적이 어떻던가요?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잘하는 데도 있고 좀 미흡한 데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마을이나 부녀회 같은 단체는 제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바르게살기는 인원도 없어요. 알고 있어요?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지 지방의 농촌 일손돕기 할 때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요. 우리는 실제 그 사람들하고 접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모른다고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나가는 지원비가 과장님 호주머니 털어서 주는 것 아니지요?

네.

구민의 혈세지요?

네.

그러면 그것이 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미흡한 데도 위원님 말씀대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가 큰일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계원이, 물론 일손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한 것 같은데, 실제 바르게살기가 없는데 돈만 나가면 뭐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하반기에, 감사가 끝난 후에 7월달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조사를 해서......,

과장님, 20개동에서 아마 잘 되는 동도 있을 거예요, 또 잘못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전혀 없는 데도 있는데 돈만 나가면 뭐할 거예요. 그것은 내가 과장님한테 충고하는 것보다도 이해는 가는데,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오늘도 가급적이면 좋은 얘기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는 안하면 안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다른 단체는 그런 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르게살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먹던,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좀 조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매일신문이 통장은 다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반장이 70% 정도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반장을 다 줄 수 없나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반장님에 대해서는 일체 보수라든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100% 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안되어서, 현재 전체 반장님이 2,347명중에 70.5%가 구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선정은 근속연한이 3년 이상인 자를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100% 반장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반장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지역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반장들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무보수에, 그 사람들은 진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문 1부 정도는 넣어줘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으니까 내년도 예산까지는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넣으셔서 반장들에게까지 가게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무슨 단체니 뭐니 많이 들어있는데, 박도수씨가 대표로 있는 환경 무슨단체인가, 거기는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지원합니까?

500만원 지원하는데 과는 환경관리과 소관이고요, 예산은 저희 풀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가지요?

네, 맞습니다.

500만원 나가지요?

네.

그것이 예산편성할 때 승인 받은 겁니까?

승인 받은 겁니다.

나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1억2,000만원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임의단체로 받은 것이지, 어디 어디 잘라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것을 각과를 공문을 내고 각동으로 공문을 내서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각 과.동에서 요청이 오면 그것이 약 3,4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활동사항이라든지 회원수를 감안해서 결정이 됩니다.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정보에 의하면 그 사무실에서 환경 무슨 보호단체라고 간판이 걸려있지요?

네.

그러면 그 내에서 다른 영업행위를 했을 때는 어느 과에서 추궁하는 거예요?

사업은 환경관리과고요, 그 사무실을 대여해 주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공서 건물안에서 임대해서, 진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는 것은 저도 박수를 치는데 그 안에서 이일이 아니고 다른 업을 했을 때는 어디에서 추궁을 하는 것이냐고요?

그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환경관리과로 요청을 해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는 총무과고?

네.

돈은 문화체육과에서 나가고?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은 구민단체활동지원 예산이 포괄로 저희과에 잡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그 단체는 총무과나 사회봉사과나 민원봉사과나 환경관리과나 교통지도과로 업무분장에 기능별로 되어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사업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철 위원입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주의 드리는 것이고, 한가지는 제가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예산편성때 반상회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8절이 너무 크지 않느냐, 너무 많이 만들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억5,1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목격한 일입니다. 저희 동에 가면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전아파트를 순찰합니다. 아파트세대가 22세대 밖에 안되는데 50부에서 100부가 쌓여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불합리예요. 동 앞에 이 신문 나오는 날은 산 같이 쌓아놓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보고는 '야, 돈 참 잘 쓴다. ' 이러고 지나갑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제대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보고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런 말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기이 예산편성 한 것이고 만든 일이니까, 이렇게 한달이 지난 후에 폐지로 버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삼각지 배호노래비 건립이라는 것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건립하기로 하신 겁니까?

공청회 절차까지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노래비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내에도 마포에 마포종점 노래비가 있고, 충북에도 박달재 노래비가 있고 해서 노래비는 전국 각지에 있었습니다. 다만, 주민들과 배호노래비 건립을 원하는 유족측이나 추진위원회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상이나 흉상을 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동상이나 흉상 건립 요건을 확인해본 바, 국가에 유공한 분을 제외하고는 대중가수를 동상이나 흉상을 건립한 예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게 그것은 할 수가 없고 다만, 노래비는 전국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순 노래비로 하면 미관상 좋지를 않고, 앞으로 이태원관광특구와 삼각지, 효창공원, 또 용산전자상가를 통과하는 서울 시티투어 버스를 관광코스로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미관상 좋고 예술적 가치를 가진, 그런 문화적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면 2,800만원이면 이 노래비를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서울시립대 김창희 교수님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뵙고 저희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분이 지방에서 마침 억대의 하고자 했던 아이템이 있는데, 자기 명예가 있으니까, 사실 이태원관광특구 아치도 그 교수님께서 돈 이익보다도 자기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삼각지는 서울의 중심부에 있고 용산 100만평 부도심개발이 확정되어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아이템을 삼각지에 할 의향이 있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해서, 최소한의 돈으로, 적어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그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 정도로 컨펌(confirm)을 1차 한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중가수 배호라는 사람이 국가에 큰 공로가 있다든가 주민들한테 정말 칭송 받을 수 있는 가수라면 이런 말이 안나옵니다. 이 사람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런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번 해놓으면 영원히 남습니다. 가능하면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만든 후에도 우리 용산에서 그냥 먼지 뽀얗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앞으로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자립도가 낮다고 누차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주민들 복지나 질 높은 삶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추진하는 일도 많고, 또 감사 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반상회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총 10만부를 발행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반상회 열리기 전에 각 세대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통장회의 때 한번에 가져와서 배부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세대별로 잘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금년에는 못해봤고요, 작년에는 감사실을 통해서 20개동을 점검해 봤습니다. 감사실에 의뢰해서 해보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 되는 데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되도록, 아까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여 세대인데 4, 50부가 간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만, 본위원이 알기에 이촌2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용산구 전체가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불과 몇 부 정도 주위 분이 가져가고 거의 다 재활용하는 데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여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좀더 주민이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말입니다.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선정위원은 누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 간부님들이 되겠습니다. 구청 간부님들이 1차 선정위원이 되는데요, 구비서류만 갖추어 지면, 금년에도 12가구가 들어와서 12가구를 모두, 구비서류만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가능한한 많이 주도록 노력해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100%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빛은행에서는 융자절차상의 문제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2가구 들어온 것을 100% 통과가 됐습니다.

선정위원회는 구청 간부님이라는 얘기죠?

네.

지원자금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천합니까?

위원은 민간인 위촉직이 세분인데 그 중에는 구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직능단체 대표도 계시고 구의 간부님이 되는데, 대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인데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와, 두 번째는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한 지역 한 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있고요, 그건 2,000만원까지 줍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가구당 1,000만원 이하인데 행상이라든지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 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2,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한빛은행에서 관리를 많이 하죠? 1,000만원 나가는 것도 한빛은행입니까?

역시 마찬가지 한빛은행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대상자는 많은데, 지금 현재 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신청을 했을 적에 몇%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100% 다 나갔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12가구가 들어와 가지고 100% 나갔습니다.

100% 다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구청 측에서는 책임이 없죠? 은행에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절차를 해주기 때문에, 공무원은 돈을 취급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말하자면 안정자금 1,000만원은 같은 것은 아주 저소득에서 지원이 올텐데 모든 조건이 그렇게 잘 맞습니까? 100% 나갈 수 있도록 서류라든가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자기들도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돈을 내줍니다.

그런데 100% 지원이 다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100% 다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관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몇 개 단체나 됩니까?

현재 2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3개 단체에 보조가 나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바르게살기에 한동안 지원이 안됐었죠?

지원이 됐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나갔습니까? 지원이 안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매년 분기마다 지원이 되는데요, 바르게는 동에는 지원이 정상적으로 됐고요, 구에는 지원이 안된 이유가 지난번에 일부 동에 바르게살기 위원장 선임관계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중앙회와 질의.회신 중에 있어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때 주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에 금년에 지원된 것이 몇 월달에 지원이 되고, 이달 중으로 얼마 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월달에 했습니까?

5월달까지 바르게살기가 용산구협의회에 1,663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각 동으로요?

각 동으로도 2/4분기까지 나갔습니다. 6월말까지.

6월말까지 몇 번이나 나갔어요?

원래 분기별로 나가야 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1회에 2/4분기까지 내줬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용산구가 4월달에 모집을 해서 5월경에 나갔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3월 달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 예산이 아주 많죠?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관단체라든가 보조금 관계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실제로 다른 동은 어떤지 몰라도 원효2동 같은 경우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래에는 1년 가까이 회의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이 나간다고요. 지원이 나갔을 적에는 문화체육과장님이 확실하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하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하지 않아요?

바르기에 대해서는 20개동 집중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만약에 위원님의 지적사항 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회수를 하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는 잘 될 수 있도록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지원금이 체육회다, 유관단체다 해서 문화체육과에 지원금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시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금보다도 좀더 철두철미하게,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용산소식지 발간하고 용산구지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구지는 용산의 행정조직이라든지 구민복지, 인구, 주택, 토목, 건설 등 각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용산의 역사와 문화, 각종자료가 수록된 백과사전 격인데요, '91년도에 6,5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지금 의원님들이 3대가 되었음에도 의원님들 존함이 거기에 수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부 수록을 해서 10년 만에, 그 당시에 6,500만원에 처음 만들었던 것을 금년에는 3,000만원에 저희가 만들어서, 이건 각 시.군.구가 만들고 있는, 용산의 하나의 역사를 수록해 놓은 10년만에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몇 부를 발행했어요?

1,000부를 발행해서 관내 초.중.고 유관기간 및 각 과.동, 의회와 전국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시, 각 구 광역시.....,

됐어요, 몇 부 발행했는가만 알면 돼요. 예산이 1,000부에 3,350만원 들어갔네요?

네.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최초에는 '91년도에 만들때 6,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물론 개정판입니다만, 저렴하게 했다고, 서울시립대 서울학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전문교육기관에서 집필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소식지 1억5,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봐도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세대별로 다 배포가 안 되는데 구청에서는 세대별로 계산해서 발행을 해서 배포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배부되는 양만 해서 양을 줄이면 좋겠고요, 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삼각지 배호노래비, 이건 진짜 웃을 일입니다. 예산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배호' 라는 분이 우리 용산주민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양반도 아니고 삼각지에 유치해 놓아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돌아가는 삼각지 있을 때는 그것이 있으면서 존재하면 됐는데, 지금 현재 중간에 세운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이것은 생각을 좀.....,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안 하셔도 좋고, 생각하셔서 세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자금 나가는 것 있죠?

네.

지원금 나가는 것은 지금 회수가 잘 되고 있어요?

최근에 나간 것은 100%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빛은행에서 채권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니까 수년 전, 오래 전에 나간 것은 일부 체납이 있는 형편이 사실입니다.

체납된 현황 서류 좀 보내주시고요. 구민의 날 기념행사비가 1억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또 노래자랑에 3,200만원이 또 들어갔으면 그날 행사가 2억 돈이 되는데, 노래자랑 3,200만원은 어디다 쓰는 비용입니까?

노래자랑 3,200만원 중에 수용비가 1,200만원, 시작업무추진비가 2,500만원인데, 홍보용 포스터라든지 홍보팜플렛, 플래카드, 음향시설하고 조명, 특수효과 등 장비임차료가 900여 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수나 성악가 출연료 및 방송국을 섭외하는 게 1,800만원 정도 되고, 시상금이 몇 백이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구민체육대회가 1억6,000만원 잡혔지 않아요? 1억6,000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마이크를 두 개 달 필요도 없는 거고, 노래자랑을 하기 위해서 음향시설을 한다면 그걸로 충분한데, 1억6,000만원이 또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구민체육대회 속에는 마이크 중복은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면서 중복이 되게 하면 안되고, 1억6,000만원의 큰돈이 뭐냐하면 20개동에 500만원씩 지원금이 1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동에 지원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원금액이 명시가 안되어 가지고....., 그리고 체육교실이 72쪽 보시면 수영, 볼링 18개 교실 해 가지고 4,080만원, 그 밑에 동 체육교실 해 가지고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52개 교실이고 이건 18개 교실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며, 52개 교실하고 18개 교실하고 중복되는 건 없는지 모르겠네요?

11개 종목 52개 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사실 예산편성을 올릴 때는 60개 교실을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동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시는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시의 체육청소년과와 협조해서, 타구에서는 이렇게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아주 활성화가 되어서 각 동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습니다. 금년 중에는 각 동별로 어느 교실을 운영하겠다, 예를 들면 후암동의 경우에는 탁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를 운영하겠다, 남영동의 경우에는 탁구나 단전호흡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그 동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데 이게 시비 지원 30%가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많이 받으려고 60개 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돈을 덜 주어서 52개 교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 시하고 절충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우리구에 많은 교실을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실을 운영한지 얼마 안되지 않았어요? 시행하다보면 착오가 생기는데, 내가 볼 때 꼭 집어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시행하는데 착오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오가 뭐냐? 제대로 교실운영이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운영되는 데도 가서 보면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차피 예산을 써서 하는 일이니까 활성화도 시키고 짜임새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보조금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시비로 보조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산예산에서 바로 내주는 겁니까?

정액보조단체로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주고 그 외에도 특수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새마을협의회 지원자금이.....,

8,400만원입니다.

8,400만원인데,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원이 안 되었죠?

아닙니다. 다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산구가 매년 4월달까지 공모를 받아서 4월달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1/4분기 3월안에 나가야 된다고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안 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갔습니다.

작년에 나갔어요?

네, 늦게 나가는 그런 부분이.....,

새마을협의회는 결성이 제대로 다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다 되어있고 작년에도 나갔고 금년에도 나갔습니다.

늦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늦게 나갔습니다. 용산구가 매년 4월달에 나가는데, 지금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준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작년에 정상적으로 나갔습니다. 좀 늦게 나간 것, 1/4분기 것이 4월달에 나간 게.....,

새마을협의회 감사 실시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적 당해서 지급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청파2동인가 1개동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녀회가 결성 안되어 있는데도 돈이 나갔기 때문에 28만원씩 2회 회수한 것 말고는 나머지동은 다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나 구성요건이 각 동을 비교한다면 현재 동에 거주하는 자나, 그렇지 않으면 영업행위를 하는 자에 한해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거주 동민이면 다, 그러니까 용산구민이면 다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용산구민은 어느 동이든지 다 갈 수 있다 이말입니까?

원래 거주하는 데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은 되어있지 않지요?

타구 거주자는 곤란하지요.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 타구에 있는 사람이 바르게살기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 그것은 자격요건이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동장이 관리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요?

바르게살기가 중앙회라는 큰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지회가 있고, 그 밑에 용산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회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회에 공문으로 통보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요?

네.

지금 어느 동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떠한 행태가 벌어지느냐 하면 그 회원들을 알아가지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새마을금고를 관리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금고를, 분장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정관승인해 주는 정도에 불과하고요, 실제 운영에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거법에 의해서 별도 법이 있기 때문에, 금고도 역시 시지회가 있고 중앙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김근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는 되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새마을이 5개 단체가 있거든요. 새마을지회, 부녀회, 문고연합회, 금고연합회, 직장연합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지급관련조례에 의해서 지도라든지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금고에는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고법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정관승인밖에, 형식적인 요건을 해 주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답변서를 보니까 상이군경회 보광특별지회 정액성보조단체, 이것은 처음 듣는 단어거든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정액성보조단체라는 명칭의 뜻은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이군경회 보광특별지회는 과거에 전 구청장님때 방침사항으로 정액보조단체와 동일 수준으로 지원코자 하는 방침이 있어서, 그 용어가 '97년 1월 20일 방침받을 때의 용어를 인용했을 뿐이고요, 앞으로는 사용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액보조라고 하면 법적근거를 둔 단체에 대해서 지원나가는 것이고, 임의보조단체는 지역에 있는 사단법인체나 여러 가지 단체중에서 활동내역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보는 단어라서, 전 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네.

앞으로는 안하겠다?

앞으로는 용어를 사용치 않고 임의로......,

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임의보조단체지원으로 하겠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상이군경보광지회에는 지급을 안했네요? 안하셨지요?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있네요?

그것은 금년에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400만원 지원 계획은 있습니다.

용산구생활체육협의회에도 안했고요?

생활체육협의회도 책정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가 미도래 해가지고요, 현재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같은 경우도 민족통일용산구협의회, 청년여성문화원, 용산모범운전자연합회, 공모는 다 되어있지요?

되어있고, 돈도 지원금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창군및6.25참전동지회용산지회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회장님이 누구시지요?

김순곤 회장님 이십니다.

그 다음 대한해외참전전우회용산구지부는요?

이원호 회장님이 되고요, 이것도 역시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동자동에 있는 것은 뭐지요?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그것 말고 참전전우회, 해병대,

원래 상이군경회가 용산구지회가 있는데요, 임의로 분회를 만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용산구지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 동사무소, 구유지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가 우리 구 건물이지요? 동자동에서 후암동 넘어가는데, 맞지요? 그 안에 각종 단체들이 들어가 있던데.

거기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상이군경회 용산지회가 있고요, 전몰군경유족회 용산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용산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용산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무실만 쓰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임의보조를 해 주는 것은 없지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000만원씩 정액보조로 나가는 단체입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네요?

그 업무는 저희과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구민 체육대회를 올해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똑같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잘해 보겠다는 기발한 발상이라든지 올해는 좀 색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작년에도 TBS 교통방송 협조를 얻어서 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가능하다면 그쪽의 행사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구 단위는 잘 안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동시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와 협조를 해서 금년에도 작년보다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매년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지 마시고 좀더 색다르게,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로, 그것은 제가 매년 주장하거든요. 사회 같은 것도 좀 그래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무슨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서 좀더 잘할 수 있을까 해서 드린 질의입니다. 그것 좀 유념해서 하시고요, 과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오세철 위원님과 김근태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용산구소식지와 반상회보와 관련해서 끝나고 나서 그 실태를 감사 부탁한 것 있었지요?

네.

각동을 다 했습니까?

네, 20개동 다 했습니다.

어느 특정동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이것을 타구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잘 되는 데도 있고,

아니, 우리 용산구 실태가 어떻습니까?

타구에 비한다면 중간쯤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시정하셨습니까?

나름대로 각동 회의와 공문을 통해서 시정토록 했고, 또 서울시에서도 새서울뉴스를 배부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 소식지와 함께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1년 넘으셨잖아요?

11개월 되었습니다.

11개월 동안 문화체육과를 하시면서 자랑스럽게 내가 용산구에 와서 뭘 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아서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평가는 구민이나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 평가가 분분하게 의원님들과 용산구민들에게 회자되고 있어요. 잘 하셔가지고 임기동안 열심히 하셔서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용산구의 문화체육,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자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호노래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배호 잘 몰라요.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배호라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고,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진이가 과거 조선시대때 그 시대에 보면 아주 문란하고 기생이지만, 지금 우리가 평가할 때는 대단한 여류시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호가 가수니까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마 세대차이가 나시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과장님 아까 말씀을 그냥 하시던데, 참작하셔 가지고 저 같이 젊은 사람 의견도 있고 연세 지긋하신 분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잘 조화하셔서 결론을 내가지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배호도 중요하지만 돌아가는 삼각지라는, 용산구에 있는 명소, 그런 옛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느냐, 꼭 개인 가수보다도, 옛날에 삼각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저 같은 주장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다수결이니까 그 주장이 많아서 추세가 그렇다면 그길로 가야 될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신다고 하면 그 사업을 충실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구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라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끝내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고,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 이어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문서관리팀, 민원처리팀, 호적팀, 병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서관리팀은 문서 및 관인의 관리와 문서수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처리팀은 팩스민원 접수처리와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외국인등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호적팀은 호적 등.초본 및 우리 관내 주민에 대한 호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병사업무팀은 병무청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예산 3억161만7,000원 중 1억1,617만9,000원을 집행하고 1억8,543만8,000원을 집행해서 현재까지 집행률은 38.5%이나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향후 집행될 예산이 되겠으며, 저희과의 사업예산은 민원처리용 팩스서버 구입 예산으로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존문서의 관리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구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록물을 보존위주의 기록물 관리를 공개, 활용위주의 정보관리로 전환하여 기록물의 무단파기 등 행위를 지양하고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20년 보관문서, 10년 보존문서, 5년, 3년 등 총 15만1,355권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수혜자인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며, 공개대상문서 목록은 2,702권입니다. 공개는 국민이 청구에 의해서 공개하는 공개와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서 제공하는 공고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107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서 이중 83건을 공개하고 9건을 비공개 결정하였으며 7건은 부분 공개하고 7건을 스스로 취하하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원후견인은 저희가 좀 어렵고 복잡한 27종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수 부서 또는 타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 또는 7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그 다음에 16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후견인은 저희구청에 6급 이상의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종결시까지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택 전자민원과 팩스민원의 연계 운영입니다. 과거에는 재택 전자민원은 민원인이 신청한 후 우편으로 교부하거나 또는 직접 신청기관에 와서 방문해서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PC로 민원을 신청한 후 민원서류 발급이나 교부를 민원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그러니까 용산구청에 신청하면서 말하자면 성동구청의 옥수2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찾겠다고 하면 저희가 팩스민원으로 그 동사무소에 보내주면 민원인은 거기서 찾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수수료는 그 기관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팩스민원 발급입니다. 이 제도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이나 동에서 발급하는 240종 대행민원까지 포함되겠습니다. 240종의 민원을 전국의 시.군.구나 읍.면.동, 이제는 농협이나 수협, 축산업 협동조합에서까지 전국의 8,951개 어느 기관에서나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호적 팩스민원발급서비스 개선입니다. 제가 민원실에 와서 1년 가까이 되면서 가장 보람으로 느끼는 업무가 작년에 민원실 환경개선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금년에 호적 팩스민원발급서비스 개선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에 저희가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팩스서버 한 대를 설치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기관이, 조금 컴퓨터를 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가장 낙후된 분야가 컴퓨터 분야에서 도스체제를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민간부분에서는 거의 도스체제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동에서 도스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과 팩스민원이 도스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버를 구입함으로써 저희 구청에서는 윈도우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단계 발전된 그런 체계입니다. 저희가 윈도우체계를 동사무소까지 구입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1기당 12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문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제 9월달에 도입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도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입을 못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저희가 호적 등.초본을 발급할 때 보통 일부기관에서 보면 3시간, 4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이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30분 이내에 전국 어디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30분 이내에 저희 호적등본이 그쪽 기관으로 도착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좋은 점은 종래에는 호적등본을 저희가 발급 받아서 팩스로 보내고 하는 체제였었는데 지금은 내부에서, 호적등본을 발급 받지 않고 내부에서 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호적등본을 발급해서 저희가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적등본 하루에 400통, 500통씩 발급할 때는 발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나중에 찢어버리는 게 문제가 됩니다. 또 한가지는 호적등본을 많이 발급하다 보니까 장비가 상당히 많이 노후하게 됩니다. 그런 장비까지도 없어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팩스간에 이동이 되기 때문에 상대편 장비와 저희장비가 노후할 때는 가다가 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상대편 장비가 잘못되지 않았을 때에는 잘못 가는 문제점이 없어지는 아주 좋은 제도이며, 타 구청에도 상당히 도입하려고 하고 저희가 내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직원들 성과급까지도 줄 수 있는, 말하자면 업무량은 줄이면서 예산을 절약함으로써 성과급까지 지급하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 민원은 17개 부서에서 처리하는 유기한 민원으로 1일 이내의 민원은 1일 이내에 처리하겠지만 3일 이상 90일 이내의 민원은 저희가 3일인 민원은 1일을 단축해서 2일 이내에, 그 다음에 5일인 민원은 2일을 단축해서 3일이내, 60일인 민원은 20일을 단축해서 40일 이내에 처리하고, 90일인 민원은 30일을 단축함으로써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운영하는 민원서비스행정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삼각지 현장민원실설치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달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요예산 5,000여 만원을 들여서 삼각지에 현장민원실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삼각지역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루에 10건, 15건 처리하던 것을 지금은 80건, 90건, 많은 날은 100건 가까이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200건 내지 300건까지 증가시켜 가지고 우리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동간 온라인 호적등.초본 발급입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구 관내의 등.초본만을 저희구 동사무소에서 발급함으로써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호적전산화가 완료되면 전국 시.군.구에 모든 호적을 우리 구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체 발급할 수 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가장 주된 업무를 요약하면 민원접수하고 처리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가장 주된 목적은 민원인이 요구한 민원을 어떻게 해서 빠른시간 내에 처리하느냐 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민원인이 최대한 구청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병무행정 내실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징병검사대상은 약 2,134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150명을 마쳤고 나머지는 금년 12월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적은 원인은 지금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가 우리구의 정상적인 징병검사기간이고 지금은 수시로 시민들이 필요할 때, '필요에 의해서 징병검사를 받겠습니다' 하는 분에 한해서 미리받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낮게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현역병 입영은 1,897명이 금년에 입영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733명이 입영을 했으며, 병력동원훈련은 금년에 7,920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180명을 통지해 가지고 1,394명이 입영을 했고 나머지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연기했다든지 본인이 불참을 했다든지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전산호적부 자료변환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와 대법원에서 합의만 잘됐으면 이미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하고 대법원의 문을 두드려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미리 시작을 했습니다. 미리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옛날 호적부를 문장식으로 그대로 옮겨 적는 체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일본식인 항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항목식이란 내용은 출생일 하면 몇 월 몇 일, 사망일 그런 식으로 나오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기존작업을 대사해서 수정해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추진기간은 금년 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수정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기간이 조금 연장될 것 같습니다. 저희구의 대상인원은, 저희구는 호적 호주가 13만5,694명이 됩니다. 그리고 호적인구는 72만1,036명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관리직원이 1명입니다만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을 보충해 주셔 가지고 관리직원 3명이 공공근로사업자 30명을 데리고 수정작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호적계 직원들도 그것을 같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써 오류를 줄이고 빠른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과 서면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현 위원입니다. 삼각지역에 시설해 놓은 현장민원실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오면 지금 거기에 나가있는 공무원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나요?

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직원을 거기에 내보내는 겁니까?

저희 직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공익요원을 영문과 출신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충분히 대화 나눌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어떤 민원서류를 받았을 때 수수료 부분, 인증기로 인증을 찍고 수수료는 돈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체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증기만 찍어주지 돈 받아서 가져가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돈 받아서 인증기를 찍으면 받은 게 얼마고 누계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인증기에 나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외수입고지서를 동에서 끊어 가지고 바로 은행에 내고 매일 일지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증기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호적초본이면 돈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방에서도 올라 올 거고 다른 데서도 올라와서 돈이 더 많을 텐데, 이것은 호적초본이라고 눌러줘야 되는데 눌러주지도 않고 그냥 넣으면 임의로 찍어나오는데.....,

그것은 그 위에 100원짜리, 200원짜리, 600원짜리 그게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면 6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인증기를 누르면 거기에 600원이라고 찍히고 카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증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오늘 하루 수수료가 얼마 올랐다는 것이 나오네요?

네, 인증기에 나옵니다.

그것을 잘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능이 구청으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업무는 별로 없고 병사업무는 다 전환된 거지요?

병사업무는 지난번에 다 전환되었고 이번에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동도 다, 18개동도 다 전환이 되었습니까?

네, 이촌1동이 올라올 때 다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환되었을 때 몇 가지 정도가 더 왔습니까?

저희과에는 이번에 특별히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효현 위원입니다. 현역병 입영에서 미입영 1명이 있네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입영 1명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서류심사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현장민원실 삼각지에 설치한 것 있잖아요. 사전에 검토하고서 설치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까?

타구에는 전부 현장민원실이 있는데요, 저희 구에는 현장민원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구에 예산을 주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5,000만원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5,000만원 내려보내 주고 해라 하니까 일방적으로 하셨네요?

저희는 현장민원실이 없기 때문에 위치가 동사무소와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쪽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했을 때 외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내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아무래도 오기는 내국인이 더 많이 오게 됩니다.

지금 삼각지 하면 구청하고도 가깝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외국인이 이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녹사평에다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용산역에다 해야 되는데, 삼각지는 환승역이지만 한산한 역입니다. 좀 신중히 해서 그 지역을 파악해서 해야지, 삼각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없어요. 5,000만원이 서울시 돈이라고 하지만,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거든요. 그런 5,000만원 막대한 돈을 쓰면서 가치도 없는 데에 설치해 놓으면 누가 봐도 웃지 않겠느냐, 용산역에 가 보세요,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꼭 용산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각지에다 하는 것보다는 외국인이 많이 찾게끔 하려면 이태원에 많이 있으니까 녹사평에다 하든가 이태원에다 하든가, 또 많은 구민이 이용하게 하려면 용산역에다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삼각지 한산한 데에다 해놓고, 그리고 지금 직원이 3명 나가 있는데 관리비도 어차피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거기는 외국인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각 동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도 삼각지 쪽이 한강1동이나 한강2동, 남영동과의 거리가 제일먼 거리가 되겠습니다. 용산역만 해도 한강2동사무소라든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3동이라든지 그런 데가 훨씬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아니지요. 동사무소 인접해 있다고......,

동사무소에서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같이 처리하는 겁니다.

삼각지는 한강1동도 있고 한강2동도 있고, 남영동도 그렇고.

그런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면 용산역에서는 어디가 그렇게......,

용산역에서는 한강2동사무소라든지 3동사무소,

한강2동사무소가 있지만 거기는 큰길을 건너가야 돼요. 용산역하고 한강2동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적당한 데에다 설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혼율이 72건이나 되는데, 혼인신고는 64건밖에 안되고, 결혼한 사람보다 이혼한 사람이 많은데, 용산은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이혼율이 외국인이 더러 있습니까? 72건이 전부 내국인이에요?

내국인도 있고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내국인인데 외국에 가서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기는 합니다. 외국에 가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와도 그것이 이혼율에 포함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현 위원입니다. 민원처리단축기간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법정처리기간이 90일로 되어있는 민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의신청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기한을 90일 이전에 처리해 주겠다? 법정기일을 넘지 않겠다?

네.

그런데 용산에서는 법적근거 없이 30일을 단축시켜서 60일로 하겠다, 이겁니까?

이것은 직원들한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인들한테 빨리 처리해 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일이니, 2일이니, 3일이니, 20일이니 이렇게 되어있는 것인데,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90일 이내에 처리해줘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구속력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로 보면 기일만 정해져있지 어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빨리 처리하려고 애쓰겠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잘 찾지를 못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처리가 늦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민원은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어떤 민원은 2일 이내에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있습니다. 1주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는 민원도 있고요, 인허가 서류는 3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는데, 각각 민원서류마다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할 민원을 예를 들어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토지형질변경 같은 것이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30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직원들이 하다보면 쉽게 끝낼 수도 있는데 30일 기한이니까 처박아 놓고 오래 두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진정 같은 경우도 7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있는데 미리 처리 안하고 시민들한테 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꼭 기한을 채우려고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민원인한테 통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 관내에 어떤 서류발급을 하면서 위조사항이라든가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상의 기록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기록을 잘못한다든가 위조라든가, 이러한 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저희가 호적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바로 바로잡을 수가 있는데요, 위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하기 힘들고요, 어느 정도 심증이 갈 때는 위증을 했을 때는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도 있습니다.

위조건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결과적으로 위조건은 어느 때 발생했는지 알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호적을 이적했다, 예를 들어 이혼을 했는데 어떠한 서류를 변조해서 이혼 안한 것처럼 변조하는 것이 있어요. 상대가 고발했을 때 위조를 했는지 안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후암동에서 근무했던 탁계장이 변조한 사실이 있었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도 있는가?

지금은 직원들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요, 과거 5,6년 전에 1건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것을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위치 시켜놓고, 그러니까 이혼사유를 다 집어넣어놓고 고발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열람을 하지 않습니까? 열람 신청해 가지고 열람 할 수 있지요?

네.

열람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찢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찢어가서 저희가 나중에 발급할 때 없어진 부분은, 물론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없어졌을 경우에는 법원에 원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원상회복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찢어간 줄 알면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찢어간 줄 모르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급 받으러 와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근거서류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법원에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발급을 안하면 내내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런 게 있지요?

네.

1건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호선 민원실 한다고 이태원역에 민원실을 확보해 놓으셨지요?

네.

그것은 언제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실제 설치는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삼각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해놓고, 다 정리된 다음에 저희가 운영만을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빈칸으로 남아있대요, 보니까. 그래서 안내소를 만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끝내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 정각에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