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경영회계과

경영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직원들의 업무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선용상 위원장, 조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청사유지 관리에 실과 목재문서함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에 가시면 벽에 부착해 가지고 케비닛 대신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관상 좋고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특히 좁은 데를 위주로 설치를 합니다.

종전 케비닛은 어떻게 합니까?

쓸만한 것은 다른 데로 전환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냉방장치들이 노후화 되어 있고 전력소모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대형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해 보라고 하니까 제2회 추경 때 한다고 했는데 9월에 그것이 있을 모양인데 그 때 해 가지고 이것 돈 들여 가지고 하고 또 들여 가지고 하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 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체는 다 못 해 줄망정 구태여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88쪽 하자공사 현황이 나와 있네요.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까?

공사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 책임기간 안에는 시공업체에서 책임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있잖아요. 그 회사가 부도나 가지고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증회사에서 시공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애로사항은 없었죠?

예.

하여튼 하자가 안 나게끔 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6쪽 청사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 각 동에 냉방기를 사드렸죠. 면적에 따라서 냉방기 용량을 선정해 주어야 할 것인데 똑같이 해 버리니까 큰 면적을 가진 동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흥2동 같은 데는 회의실이 넓어요. 그런데 같은 것으로 해 놓으니까 추경 때 과장께 말씀드려 가지고 평수에 맞게끔 해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신경좀 써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부서에 이야기해서 실정에 맞도록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해서 금년 2월 5일까지는 시행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6일자로 수의계약 한도를 3,000만원 이하로 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발주계획공고에 관한 회계통첩 및 2001년 재정경제부에서 통보된 공문에 근거하고 2001년도 공공사업조기발주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규에 의하면 2월 6일자로 저희들도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수의계약 대상을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권고 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의혹을 받을 일이 있는 것을 회수하고 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시달했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그것을 수용하여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자들이나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업자들 얘기도 들어 보고 시행한 구청의 이야기도 들어 보니까 동구, 남구, 광산구는 변동 없이 1억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구는 낙찰률만 조정해 가지고 적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3,000만원이면 너무 금액이 적지 않냐 해서 상향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안 빼봤습니다만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적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투명성은 정확히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그 차이는 3,000만원으로 했을 때 업자들이 소규모사업을 하면 이윤이 적게 나온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어느 정도 업체 운영하는 애로점을 반영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로서 해보고 검토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고 5,000만원으로 시행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분석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비 확보 문제는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5,000만원이 넘는 공사를 가져와도 업자가 발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