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권금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위원이 생각을 했고 평소의 느낀 점에 대해서 먼저 묻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처리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음식점 전문처리업체에서 하는 것이나 농장에서 직접 수거를 해 가는 등 또 우리 구에서 음식물 발효기에서 처리하는데 첫째 문제점으로 제가 제기하는 것은 공동주택에는 주민 부담을 가구당 1,300원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농장에도 똑같이 강동구청에 푸른농장에 거기에 갔다 줄 때 1톤당 보조금이 농장에도 그렇게 주어도 농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데 농장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꼭 강동구청에서 거기 처리하는데만보조를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본위원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시골에 있는 농장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 주위는 지져분할 뿐만 아니라 잘 쳐가지를 않습니다. 잘 쳐가지를 않고 주민들이 여름철에는 악취가 나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여러 가지를 평소에 해 보니까 예산이 모자란다 예산이 없다 강동구청에서 처리하는 양이 55톤에서 57톤, 60톤 미만을 처리를 한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반포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단지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그러한 혜택을 못받는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아무리 우리 구청에다 하소연을 해도 이핑계 저핑계 해서 자꾸 미루고 해결할 생각조차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보면 여기 5만 8,000원씩 200일을 했는데 농장도 똑같이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사료로 쓴다든가 퇴비화를 만든다거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되어서 했는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에는 많이 투자를 하면서 왜 청소행정과 음식물 쓰레기처리만큼은 깔끔하게 하지 않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음식물처리 문제만큼은 우리가 늘 생활에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펼쳐 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또 이렇게 주민들이 아우성 거리니까 이런 예산을 조금씩 투입하는데 좀 후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봄직도 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좀 지양하시고 제한된 시간내에서 예산을 심의하니까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지금 예산 5만 8,000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너무 맞지를 않으니까 ...

제가 알고 있으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고 일단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개별 농장에서 쳐가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거기서 직접 계약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지원 안하고 바로 30평 미만하고 공동주택 것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반포 반포본동의 아파트에서는 개나리농장에서 처리해 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전문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처리비를 지원하면서 농장위탁은 지원을 안하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처리에 문제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문업체 위탁처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농장위탁을 확대를 하고 고속발효기를 가동률을 높여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특히 여름철 되니까 고속발효기 이용을 불편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발효흙도 추가로 보급을 하고 이래가지고 방법을 달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장위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체 저희들이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병뚜껑이라든지 비닐, 이쑤시개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서 처리하다 보면 농장에서 그런 비용이 추가가 들어 가기 때문에 이러한 이물질 처리비 일부는 적어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고속발효기에 대한 어떤 지원위탁운영 이것도 한 번 고려해 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께서 고속발효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패작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실패한 작품을 거기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시키려는 생각을 버리시고 음식물 쓰레기발효기는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제발 그런데서 벗어나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든지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해서 해야지 지금 이 질의를 할 것은 아니지만 아닌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에는 책임 문제가 전개되는 입장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합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90쪽 방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상단부분에 보면 폐기물무단투기신고자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5,000원짜리는 부족해서 더 추가를 해야 되고 3,000원짜리가 새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2만 5,000원짜리가 2만 3,000원짜리로 바뀐 듯 싶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만 5,000원짜리가 예산서에 100건에 불과했었는데 661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것은 2만 5,000원 포상금 준 것은 어떤 경우에 2만 5,000원을 준 것인지 그리고 2만 3,000원짜리는 아마 담배꽁초를 투기했을 때 신설한 것 같은데 과연 2만 3,000원의 포상금을 주어도 이렇게 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집계를 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두 번째는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서 수도권매립지반입 가정 및 영업장 폐기물하고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부족분입니다. 둘다 부족분인데 무려 당초 예산보다 35%나 증가한 2억 9,700만원, 1억 6,500만원을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부족분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최소한 카바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수도권매립지반입료하고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 그 바로 밑에 보면 수도권매립지조성공사비부담금해서 이것이 감액되었는데 26억 5,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아마 그쪽에서 아직 부담할 것이 없다라고 해서 감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2000년도 예산서에는 이미 13억 5,800만원이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3억 5,800만원이 얼마까지 지급이 되었는지 그리고 공사내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다가 이렇게 중단되었는지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폐기물무단투기신고자보상금 지급관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담배꽁초 버리는 신고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다가 적발되어서 신고된 사람들은 과태료를 5만원을 부과를 시키고 거기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2만 5,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저희가 한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신고된 건수가 950건이 들어 왔습니다. 950건이 들어 왔는데 지급을 하다 보니까 289건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지급을 했는데 미지급분 621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2만 5,000원을 그래서 신고한 내역을 보면 요사이 뉴스를 타는 것처럼 한사람이 여러 몇 십건씩 해서 신고한 상태라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규칙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2만 5,000원씩 주는 포상금을 갖다가 7월 1일 이후에는 2만 3,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은 7월 이후에 신고건수를 1,500건으로 잡아서 900만원 예산을 잡았고 661건에 대한 부족분은 추경에 추가 요청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영업장폐기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김포매립지생활폐기물반입료가 톤당 1만 6,320원해서 연간 거기에 들어 가는 폐기물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소요예산이 15억 7,000만원이 필요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그 양이 예산상에 부족분이 있었는지 그 편성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 갈 양은 명확한데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요청한 것이고 분뇨 및 정화조처리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뇨는 저희들이 분뇨가 발생이 되면 난지하수처리장하고 중량하고 가양처리소로 배출이 되는데 이것이 ㎘당 잠정가격이 작년에는 2000년도에는 2,35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정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분뇨를 갖다가 1년간 다 처리한다고 거기 운영비에 따른 금액에 해서 나가 가지고 ㎘당 금액이 연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연초에는 2,350원으로 하고 책정이 되었는데 2000년도 연말에 정산을 해보니까 ㎘당 2,8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8,124만원이 저희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입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발생량에다 2,350원에서 2,800원이 올해 잠정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가격 추가되는 것 해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조성공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제가 아직 바빠서 현장을 못 가봐서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거기를 매년 공구별로 공사를 한답니다. 그것이 지금 1단계가 되었고 2단계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3단계 공사할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잡아놓은 것이 26억 5,0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작년도에 김포매립지에 쓰레기 양이 조금 덜 들어 오기 때문에 2단계공구까지만 해도 올해 쓰레기수를 넘겨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26억 5,000만원이 지금 올해는 부담 안 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되어 있지만 올해는 징수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위원이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부족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고려가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또 하나는 2000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수도권매립지조성공사비 13억 5,800만원중 얼마를 기지급했는지 전액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했던 과태료 부과부족분과 추가분에 대해서 이 사안이 담배꽁초 투기에 의한 과태료인데 이렇게 담배꽁초투기 신고가 많이 들어 왔다면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 왔다면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 세입은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건수가 추가된 것이 661건하고 1,500건으로 예상을 하면 2,100건인데 담배꽁초 투기시에 과태료를 얼마 부과하며, 이것을 왜 세입으로 잡지 않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 부담금에 대해서 수익자부담금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대행업체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운반비로만 운영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각 구청 서울시 전체에서 저희와 같이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 해서 부담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앞으로 시에서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조성공사비에 대해서 '99년도 13억 5,000만원은 이것은 전액 납부가 되었고 그 공사비로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꽁초투기과태료 세입금에 대해서는 그것은 세입금에서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과장께서 담배꽁초투기과태료가 세입 부분에 누락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금액은 얼마로 예상이 되고 세입에 얼마를 추가시켜야 할 것인지 계수를 산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부과 추가분 3,000원 해 놓았는데 이것도 담배꽁초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5만원을 옛날에는 받아서 2만 5,000원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2만 5,000원은 보상금으로 나가던 것이 그러면 661건은 2만 5,000원씩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1,500건은 4만 7,000원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것은 세입으로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세입은 다 잡아야 됩니다. 5만원씩 해서 2,160건 다 잡아야 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본예산서에 보면 서초3동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 527쪽입니다. 번지수가 1535-6으로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1635-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오타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좀더 세심하게 이것을 관리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스티커를 붙여 준다든지 해야지 이것이 전부 관공서에 나가는데 이것을 안일하게 해서 실수로 넘어간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분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방배동에 청소년 종합회관 예산을 9억 6,700만원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일단 땅만 사 놓겠다 그 이후에 좀더 있다가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가 복지관을 짓든지 도서관을 짓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확보가 된지 1년도 안되었는데 바로 실시설계비가 6,6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서초3동에는 현재 땅이 140평이나 되는데 거기는 지하3층에서 지상8층으로 설계되어 있고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174평이 되는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느냐, 졸속하게 땅샀으니까 금방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충분한 지역여건이라든지 역세권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지난번 설명에는 꼭 사야 된다고, 우리 구에서 꼭 청소년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졸속하게 행정을 하지 마시고 서초3동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비가 2억 1,700만원이나 되었는데 6,600만원 가지고 어떤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답변 듣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방배3동 청소년회관 부지를 살 때 이것은 저희가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무엇을 쓸 것인가 검토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그 당시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별도로 커다란 복지관을 지으면 그만큼 경상위탁비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시급한 독서실 중심의 청소년 시설을 지어서 여성회관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설계비를 6,6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정규위원님께서 서초3동은 땅이 145평밖에 안 되는데도 8층까지 짓고 여기는 왜 이렇게 작은 규모로 짓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초3동 같은 경우 25m 큰 도로 옆으로 지나가는 땅이기 때문에 건폐율의 차이가 있어서 거기는 8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 방배3동은 큰 도로 뒤쪽으로 있기 때문에 건폐율에서 차이가 나서 저희가 그런 용적률, 건폐율을 검토해서 층수를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비는 서초3동 것은 8층까지 크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비가 많이 들었고 규모에 맞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는 서초동 것은 지하3층에다 지상8층을 짓는 것은 2억 1,700만원에 대한 그런 실시설계비에 맞추어서 총 공사비를 잡았고 또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무슨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따져서 지하1층 지상3층을 짓는다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기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크게 제약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굳이 졸속하게 추경에다 이것을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본예산에 실시설계비하고 총 공사비하고 일괄로 해서 할 의향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폐율이나 설계비 같은 것을 잡을 때 저희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 의뢰해서 잡습니다. 설계비 산출도 건축과에 의뢰해서 잡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료를 건축과에서 가지고 와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한 회에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면 그것이 좀 기간별로,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리가 되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해는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 다음에 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기간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작년 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초까지 해서 땅값이 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를 하면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부지를 매입할 때는 급하게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안되어서 예산서를 올리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예비비가 지금 161억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금년에 설계하고 내년에 본설계로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이것을 제대로 오밀조밀하게 여기저기 게딱지 같이 집을 짓지 말고 하나를 지어도 제대로 지어서 진짜 후손들한테 우리 서초구에서 신애영 가정복지과장이 이런 건물을 앉혀 놓았다는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라도 뭔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하시든지 아니면 증액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지에 해당되는 적정한 건물을 지어서 개별적으로 또 위탁을 주거나 이러면 경상비 소요가 많이 드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축과에서 산정할 때 설계비가 이것이 적정선이라 저희가 넣었는데 철회는 저희가 안되고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저희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방배3동 청소년 종합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용역비 6,600만원을 가지고 건물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설계가 나오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 지금 방배3동 청소년회관은 지하1층 지상3층 1,349㎡, 한 400평 그런데 건축과에서 따질 때 지금 감리비하고 설계비는 총 공사비 대비 몇%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 건축비를 한 150만원 정도로 잡고 총 공사비를 18억 4,000만원 정도로 잡고 그 공사비에 3.56% 이것을 설계용역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라든지 감리용역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것이 아주 건설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로 적용하기 때문에 공사의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재질을 가지고 평당 공사비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것이 포인트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비율로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에 따라서 공사내용이 달라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작년에 이 땅을 매입할 때 이야기가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철에서 불과 3분,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역세권에 대한 그러한 특혜도 있고 건축물을 지을 때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과에서 확인한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한가지 표현의 방법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서초4동에 청소년센터라고 하면 서초4동 청소년회관이 아닙니다. 서초구 청소년회관입니다. 방배3동에 청소년종합회관이 들어가면 그것도 방배3동 회관이라는 것도 축소시키면 안됩니다. 우리 구 전체의 이름을 붙여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삼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배3동 1031번지인가 이것은 본위원의 출신동과 같기 때문에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최정규위원의 지금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초동에는 한 140평되는데 8층 건물 올라가고 물론 거기에 용적률, 건폐율이 다를 것입니다. 방배3동도 172평인가 되는데 그렇다면 3층밖에 안 올라가느냐 시설이 독서실 규모로 하면 4개층하면 400평 짓는다고 하는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짓겠다는데 기왕에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면 다음에 가서 헐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주차공간의 확보도 문제가 있고 다음에 확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먼 장래를 내다보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예비비 160억원도 남아 있는 것이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검토되었느냐, 법적인 건폐율은 얼마이고 최대 풀로 하면 용적률을 다 찾아 먹었을 때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예를 들어서 한 1,000평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평으로 짓는 것이냐, 400평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400평 짓는 것이냐 그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 용적률이 연면적의 상한선이 400평밖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서 기왕에 땅을 어렵게 샀다면 장래를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시설로 할 수 있는 그렇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졸속하게 전에 땅 살 때는 청소년을 위한 좋은 시설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400평밖에 못 짓는 땅이라면 왜 샀으며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을 동료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그 필지에 대해서 법률상에 할 수 있는 지상건물에 대한 지하는 빼고 지상연건평 몇 평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400평밖에 못한다면 부득이 도리가 없지요. 그러나 한 1,200평 할 수 있다, 그 옆에 아파트 12층 다 들어섰지 않습니까?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이 아닌데 그 앞에 새로 지은 건물도 6, 7층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3층밖에 못 올리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그대로 해주어야 판단이 되고 가능하면 최정규위원님이 그렇게 졸속하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다음에 하고 그렇지 않고 더 지을 수 있다면 지금 설계용역까지 안한 단계이니까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바로 해야지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최정규위원님하고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명칭이 방배3동 청소년회관이나 서초3동 청소년회관이라는 명칭은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지을 때도 권역을 중심으로 하기는 했지만 명칭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가칭으로 그 지역에 땅을 샀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서초3동 것도 완공이 되어서 정식으로 명칭을 붙일 때는 어떤 명칭이 좋은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이지 양재1동 노인복지관, 지을 때는 양재1동에 노인복지관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개관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그때에 적정한 명칭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왕 지으려면 그 지역에 최대한 지을 수 있는 평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처음에 건축과에 의뢰를 할 때는 최대한 높이 보다는 그 지역에 적정한 선에서 설계의뢰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얼마까지 지을 수 있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만일에 증액이 필요하면 바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제가 질의할 것이 많겠는데 예산심의때이기 때문에 대강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부결된 사항입니다마는 방배4동의 청소년수련관건립 이것 개인땅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땅인데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제가 알고 싶고 또 공시지가를 올려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권열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배, 서초, 반포, 양재권역이 있다면 그 권역에 어느 중심부에 청소년회관이든지 복지회관이든지 세워야만이 그 주위의 주민들이 불편없이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방배지역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한 지역, 반포지역이라고 해서 반포도 보면 맨 끝에 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반포에 하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고 곁들어서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은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낙후되고 부서진 시설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부서져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수차례 했는데 담당 직원이 "그러면 필요한 자재를 사놓으십시오, 사놓으면 공공근로를 내보내서 고쳐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담당과장께서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방배4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시지가하고 매입단가,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청소년수련관 건립해서 당초 예산을 넣을 때는 방배4동 85-19, 24는 토지면적이 1070.8㎡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넣은 것은 공시지가에서 1.1배를 해서 감정가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서 22억원을 잡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10억이 있기 때문에 12억원을 추가로 해주십사 하고 올린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권역별 청소년 수련관 위치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쓰여질 것인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정말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부지를 찾다보면 꼭 그 많은 지역보다도 조금 벗어날 수 있고 그런 부지매입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보수는 구립어린이집은 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놀이기구 수리 요청이 들어 온 곳은 저희가 지난번에 구립경로당하고 구립어린이집을 개보수해 주기 위해서 쭉 받았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놀이기구 수리를 요청한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방배동에 남태령어린이집에서 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어린이공원을 수리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보고 수리해 주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담당인지 직원인지 요청이 들어오니까 자재를 사놓으면 공공근로를 내보내서 해주겠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초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자재를 사면 저희과에서 사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보수할 때 같이 하는데 저희 보고 아마 자재를 사라고 했던 것을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불편 없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주 권위의식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꼭 무슨 크게 봐주는 것 같이,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파악해서 공무원 자기 봉급가지고 고쳐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예산을 올려라 이것입니다. 잘 한번 파악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김옥자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몇 분들이 했습니다만 새우촌공원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8,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동료 김옥자위원도 김진영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을 권역별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초지역, 방배지역, 양재 내곡지역으로 구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방배지역에는 그 중심부에 꼭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만 된다고 담당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옆에 계신 동료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방배3동 청소년 종합 부지를 매입할 때 거기는 특수 지역이었습니다. 체비지이고 땅이 굉장히 싼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적정수준에 맞게 규모에 맞게 지을 테니까 방배지역에 예를 들어서 더 밑에 부분에 1동이나 4동 그리고 본동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중심부에다 다시 더 큰 규모를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주소는 확정짓지 않았습니다만 그 밑에 중심부에다 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한가지도 완성을 하지 못하면서 방배지역에 또 새우촌공원 기본계획이라는 8,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모든 청소년회관이 방배지역에만 치우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한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 하면서 바로 작년에 땅 산 것에도 바로 안 하겠다고 해놓고 올해 실시설계비를 냈고, 실시설계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가지도 완공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새우촌공원이라는 기본계획에 올해 8,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은 체비지도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우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청소년회관을 짓는데 어떻게 방배지역은 앞쪽에 2, 3동쪽에 치우쳐있고 4동, 본동 뒤쪽에는 시설이 지금 미비한 상태인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청소년시설을 다 지으니까 방배지역만 많이 짓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저희가 항상 할 때 부지 확보방안이 제일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 가운데에 안되고 옆으로 비껴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새우촌공원은 부지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서 사실은 밑에는 전부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확보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공원용지이다 보니까 부지를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다 보니까 넓은 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청소년회관이지만 사실 여기에 들어갈 것은 청소년 체육스포츠센터처럼 인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이런 다목적 종합정보센터나 지역정보도서관 이런 것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포지역에 반포체육센터하고 비슷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땅을 확보할 수 있으면 목동에 아이스링크 같은 그런 것을 서초구에 하나 확보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땅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찾아 헤매는데 이쪽에 새우촌공원은 들어선다고 그래도 일반 청소년회관보다는 그런 반포체육센터처럼 율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 갈 수 있게 이렇게 꾸밀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물사랑 홍보책자를 500만원 어치를 했고 절수기를 72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 반환해서 서초의제21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공용장비구입비 보조금 집행잔액 6,739만 4,890원이 되어 있는데 이 반환금은 그만큼 일을 안한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고 서초의제21 단어가 생소한 단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수기가 꼭 필요한데 절수기가 고장이 나서 계속 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관리해서 해야 되는데 각동에다 이것을 준다고 하니까 각동에서 관리를 잘하겠지만 구에서도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을 잘해서 절수기를 다는 것만큼 효과를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가정복지과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립복지시설 건축비 안전점검 수수료해서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 보면 구립복지시설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해서 336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이렇게 4배정도 많을 수 있느냐, 그럼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예상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추경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추경예산에 이렇게 몇 배의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담당자들이 이것을 챙기지 않고 그때마다 임기응변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물사랑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사랑 홍보책자 제작에 500원씩 해서 1만부로 해서 5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절수기 구입으로 절수기 1대에 약 4,000원으로 해서 1동에 100개씩을 시범으로 해서 18개동해서 720만원해서 추경에 1,22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 3월 22일 중앙일보하고 아태재단 NGO가 주관하는 물사랑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징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물사랑에 대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고 1만부를 작성해서 관내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할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동별로 절수기 100개씩은 저희들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서초의제21 그래가지고 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에 100개씩 시범으로 설치를 해 드리고 많이 파급효과를 홍보해서 각 가정에서는 자체에서 구입해서 쓰도록, 우리가 전 가정을 배급하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동에 약 100개씩 정도입니다.

100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서초의제21 있는데 최근에도 각종 보도자료에 많이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초의제21은 전에 환경감시단이 명칭을 바꿔서 21세기의 환경을 중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제21 시민환경단이 있고 우리 서초구에는 서초의제21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220만원은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비 보조금반환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최정규위원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의제21 보조금반환은 작년 7월에 시에서 예산상으로 250만원이 시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초의제21 했는데 환경 감시단하고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실시하고 200만원이 남아가지고 이것은 반환하는 돈이 되는데 물론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 간담회라든지 다른 홍보물 제작을 사실상 작년에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잘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조금 홍보를 확대할 예정에 있어서 250만원 중에서 5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만원만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공용장비구입의 보조금은 작년 6월에 시비를 1억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환승주차장에 벤처빌딩으로 내부개조를 하고 그 지원금으로 해서 거기 중소기업청에서 현재 벤처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1억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장비구입은 3,300만원을 하고 6,700만원을 집행 못한 것인데 그 장비에 있어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회사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장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 장비로 하고 알뜰히 집행을 하고 6,700만원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 집행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그것을 최신장비로 집행을 하게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고 매월 또 관리유지비가 드는데 약 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3,300만원 집행하고 6,700만원이 미집행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반환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절수기를 각동에 100개씩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그 보급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막연하게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 앞에서 가까운 인간관계가 원만한 업소라든지 아니면 세대에 줄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250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50만원을 쓰고 200만원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50만원어치 홍보를 했는데 우리가 전국 물사랑에서 1등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보조금을 충분히 쓰고 나머지가 모자라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았는데 250만원 받았는데 50만원쓰고 200만원을 반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에서 반환금이 각 국.과별로 너무 많아요. 결국은 그렇다면 이것이 다음년도에 서초구에서는 돈을 쓰라고 주어도 안 쓰고 반환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와 우리 허명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빠졌는데 절수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절수기 관리는 사실상 금액이 4,000원 내지 5,000원 되는데 구청에서 직접 관리는 어렵고 저희들 동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배부처에 대해서 동별로 100개씩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저희들이 서초의제21 해서 거기 위원이 한 동에 평균적으로 50명 내지 6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에서 통장님이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집행하면 한 동에 100명씩 정도 되겠습니다. 그 선정은 사실상 아직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만 환경감시단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하고 아까 6,7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장비가 고가 장비들이고 예산의 용도가 장비구입비로만 하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장비를 구입하면 관리가 문제되는데 관리인도 필요하고 관리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남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가능한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의욕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새우촌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기본계획 용역비로 8,000만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원안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을 시설하려면 근린공원 기본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산을 8,000만원을 편성해서 먼저 공원녹지과에서 기본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납품 받으려면 5, 6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납품 받아서 우리 구 자체에서 용역이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부분인지 서울시나 건교부까지 올라가야 할 부분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서울시까지 올라간다고 보아야 한다면 올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이 땅은 현재 특별회계로 땅을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에서 사는데 주차장 조성부지로 사서 또 거기에 실시설계비가 설계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96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건립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업무의 추진과정상 절차상 상당히 무리한 일정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공원녹지과에서 기본계획 자체가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에는 그 안에 산책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시설을 하고 얼마만한 시설을 하고 기본계획이 아주 방대한 시설입니다. 그런 계획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올해 확정되기도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 땅을 사고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하고 동시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기본조성계획을 용역받아서 그것이 확정이 안되었을 경우에 근린공원으로도 조성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을 경우는 나머지 부분은 하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땅만 사놓고 결국은 그 안에 설계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의 미약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96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추가분 2억원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보면 바로 방배4동에 토지건물을 일부 사서 그것을 헐고 그 위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위원은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알았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 연말에 2001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10억원의 토지매입비가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에서 간과한 부분이 뭐냐하면 작년에 10억원이 어느 땅을 살 것인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증액을 해서 편성되어서 본회의에 서 확정이 되었다면 결국은 22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22억에 대한 부분이 적어도 1, 2월중에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구의회에 제출해서 그 당시 검토되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검토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확정이 되었더라면 이번에 추경예산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증액 요청했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다가 지금 6월달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결국은 본 위원회에서 서초4동에 있는 1301번지하고 방배3동이 동시에 똑같이 부결되는 그런 사태를 초래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는 지금 예비비가 160억 정도 현재 이 자료에서도 남아 있고 앞으로 상당 부분이 감액되면 예비비가 한 200억 정도 넘어갈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2001년도는 2차추경, 3차추경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진짜로 할 의지가 있다면 방배3동, 4동의 경우도 바로 별도로 구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해서 다시 의회를 설득하고 의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당위성을 설득하고 해서 해야지, 그냥 가서 통과시키려면 시키고 마음대로 해라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새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꼭 해야 된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아까 새우촌공원 부분이 가능하냐,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만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대한 기본용역을 주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울시까지, 또 큰 것은 건교부까지 올라가야 돼요. 공원기본조성계획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그외 부대시설은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일련의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올해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그 결과를 봐서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잘못해 놓으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2001년도에 100% 불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이 보인다면 불용으로 한다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회의록에 두었다가 나중에 얘기할 것이니까 정확하게 ...

정웅섭위원님께서 서초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8,000만원의 설계용역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땅을 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과연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실천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은 6월달에 추경이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면 7월달에 시작이 되어서 한 3개월이면 설계용역이 끝나고 한 1개월이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도시공원기본계획이 확정은 적어도 11월달이나 12월초에 끝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최소한 12월 중순이나 하순에 하게 되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문제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런 계획이라면 좋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근린공원의 기본조성계획은 석달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설계용역을 주어 가지고 구 자체에서 심의를 하고 다시 서울시에 품위를 해서 서울시의 공원심의위원회하고 여러군데 각종 협의를 거쳐야 돼요, 6개월 전에 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공원심의 떨어졌을 때 두 번째 그것을 했다면 땅을 사야 돼요. 매수협정이 바로 끝나겠느냐 이겁니다. 땅을 사지 않으면 설계할 필요없는 것이죠. 남의 땅에 설계를 뭐하러 합니까?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야 되는데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연말까지 그 땅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가정복지과 입장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가 일을 같이 해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다루는 쪽에서 땅을 사주어야 하고 3개과가 협의해서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상당히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동시에 해 놓으면 과연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냐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가능하지 않는 것은 예산을 내년도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다음에 결과는 6개월후에 보면 알지만 예산을 그대로 통과했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이 불용처리되어서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고이월도 만약에 공원기본계획이 통과가 안되면 설계용역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에 대한 불용처리를 해야 돼요. 불용처리되면 2002년도 예산편성 못해요.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사고이월되면 넘어가서 집행하면 되는데 불용처리되었던 부분은 그 다음년도에 못하게끔 현재 규정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제대로 법을 지키려면 그러면 차라리 2002년도에 설계용역을 반영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집행하셔야 한다 그것을 지적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배4동의 경우도 작년도에 사실은 2001년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들어갔던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억을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변칙적으로 증액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주무과인 가정복지과에서는 그것을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바로 1월달에 제출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예산까지 통과시켜 주었으니까 이 땅 토지 건물 사겠습니다, 하고 이것을 가결시켜 달라고 하는 설득을 해서 1, 2월중에 적어도 3월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아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 예산이 바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가 추가경정예산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앞으로는 조금 신중하게, 우리 집안일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집안 일이라면 일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도 짚어보고 앞으로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년전부터 2차, 3차 추경이 가능하도록 예측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그런 법적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 간략하게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새우촌공원 기본계획심의와 관련해서 여기 청소년수련관 실시설계비 반영 이것은 저도 조금 만약에 이것이 공원기본계획이 확정이 늦어지면 불용이 될 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고 따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유재산관리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방배4동 땅구매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이미 12억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빨리 소재지를 확정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빨리 절차를 취했으면 지금 와서 이런 애로를 겪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사실상 땅은 있는데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땅을 팔 의사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와서 얘기하는 것하고 그 옆에 복덕방한테 얘기하는 것하고 거기 출신 구의원한테 얘기하는 것하고 각각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구청에서 사겠다는 가격으로 팔 의사가 있는 듯이 얘기하다가 또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그 가격으로 못 팔겠다 지금 땅값이 얼마인데 그 가격으로 사겠느냐 그러면서도 자기 목욕탕을 하면서 목욕탕에 화재가 난 것을 고치지 않으면서 분명히 그것으로 볼 때는 팔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값을 구청하고 밀고 당기면서 조금 더 자기가 희망하는 가격으로 매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애로에 봉착해서 마무리를 못짓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지난번에 동장을 보고 동장도 나서라, 나서가지고 아주 이땅 이것만 가지고 겨우겨우 사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상을 해서 수십억의 재산을 모은 것을 갖다가 기부를 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감정가격에 팔 수 있는 이러한 자세 전환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설득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복지시설 건축물안전점검수수료가 기정예산에 330만원이 들어있는데 추경에 또 1,200만원을 올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정예산에 안전점검수수료 330만원 들어간 것은 지금 모든 건물이 시설물 안전때문에 총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안전점검을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을 실시했는데 그때는 건축과 공무원들과토목과 직원들이 나가서 육안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서 민간 건축사에 의뢰해서 좀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하고자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토목은 민간건축사가 하고 전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가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그리고 소방은 소방서에서 직접 점검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해서 전기안전점검비로 33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안전점검을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했었습니다. 총 구립경로당 21개소, 어린이집, 복지관 합해서 총 36개소를 했는데 그중에서 A급 10개소, B급 24개소, C급 2개소 하고 D급이 6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D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의심되는 D급 판정을 받은 6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밀안전진단비로 1,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건축과라든지 자체 안전진단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안전진단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안전이 불확실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94쪽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1,790만원하고 895만원 이 두가지만 설명하여 주십시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과거하고 틀리게 금년에 예산세워서 하는 것은 재난관리법 제22조 및 2001년도 서울시재난관리업무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환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보조금잔액반환금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149만 9,000원의 금액은 사실은 아주 몇 십억을 집행하는 금액이 되었을 때는 그 잔액 짜투리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시설부대비 같은 것을 사고 했을 때 전액 낙찰차액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약 1,700만원이 잔액반환금이 생긴 것은 작년초까지만 하더라도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10월 1일자로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약 1,700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 인건비는 당초 우리 과에서 공익근무요원 2명을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까지 1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한사람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이것이 남았던 것이 잔액으로 반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오토바이 기동반 안전헬멧구입해서 5만원해서 2종하고 13대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가 13대라는 것인지, 청소과에 오토바이가 몇 대인데 13대를 했는지 그리고 91쪽에 보면 오토바이 순찰용 구매해서 또 4대를 사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청소과에 이륜차가 모두 몇 대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90쪽에 음식물 처리비 위탁처리비를 당초에 365일 하지 않고 165일로 하고 지금 200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분산해서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5쪽에 노인회관부지내 무허가건물 철거장비해서 그 위에도 있고 밑에 보면 무허가건물 철거잔재처리 용역수수료 했는데 어느 부지에 무허가건물 철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 계획이 있어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서초3동 청소년 수련관이 27억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륜차가 저희들이 청소취약지역하고 교통취약지역에 긴급히 청소할 상황을 위해서 오토바이 가로청소 기동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9대 9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4대를 추가로 구매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안전헬맷입니다. 안전헬맷을 구매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왜 나누어서 했느냐 하셨는데 작년에 전체 예산이 많다고 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일부만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쪽에 노인회관 부지내 무허가건물 철거는 위치가 서초3동 1558에 15, 16호로 노인회관을 짓기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 현재 그 안에 3개동 7가구 2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철거에 따른 소요비용입니다. 서초3동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4월 입찰을 시작해서 6월 7일 현재 공사 착공해서 지금 땅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헬멧구입에 2종했는데 이것이 여름 것하고 겨울 것하고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름 것하고 겨울 것이 있는데 현재 겨울용을 지금 쓰고 있는 분이 있어서 두 가지 있기 때문에 2종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초3동 청소년 수련관을 지금 4월 입찰에서 6월 7일날 공사 착공을 했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금년도에 완공을 다 못하리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공되고 난 뒤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 보고 또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다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것을 깊이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야지 지금 과다하게 방배2동하고 방배4동에다 청소년 수련관을 짓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야기로는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예산 들어온 것이 전부 방배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서초구민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았을 때도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사업의 우선 순서가 한 지역에 편중되게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단은 서초3동에 청소년 수련관을 먼저 완공을 해서 그것을 운영해 보고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이런 시설을 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적을 때는 다음에는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면서 해야지 한몫에 여러개 많이 지어놓고 난 뒤에 다 운영하는데 그것이 시행착오를 일으켰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고 서초3동에 노인회관 부지에도 지금 설계중 이라고 하는데 같은 동일한 동에 이렇게 다른 타동보다 많은 시설이 한 시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건축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과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군데 운영해 보고 장단점 파악을 하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초3동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해도 땅은 벌써 5년전부터 매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연부로 취득하면서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야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동도 당장 짓는 것이 아니고 우선 부지매입을 하고 운영하면서 검토해 가면서 이것을 다 짓고 나서 운영을 한 다음에 다시 땅을 구입해서 하려면 그 사이에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한쪽에 운영을 하고 한쪽에는 저희가 적정한 부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초노인회관 건립계획이 서초3동에 왜 한꺼번에 들어갔느냐고 하셨는데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서초3동 부지중에 노인회관이 당초에는 보훈회관하고 같이 짓는 것으로 예전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이것이 지연이 되어서 이렇게 시기가 겹쳐진 것입니다. 실은 이것이 먼저 지어져야 하는 것인데 늦어졌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꼭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건립해야 됩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이웃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다 재정 규모가 훨씬 더 아주 좋은데도 거기에는 서울시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는 전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아마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크기가 되어야지 서울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서초구에서도 좀더 시간적으로 여유를 봐 가지고 이렇게 조급하게 정말 조그마하게 해서 나중에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도록 하지 말고 좀더 크게 아주 시각을 넓혀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무조건 만든다고 물론 내 임기 중에 내 시기에 어떻게 해서 뭔가 돋보이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서초구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서 좀더 신중하게 크게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름도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크기로는 청소년 수련관이 될 수 없습니다. 땅이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지 수련관이라는 어떤 이름의 명칭을 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청소년 수련관이 정말 적정한 땅이 있어서 큰 규모를 지을 수 있으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런 땅을 찾기 힘들어서 계속 연장이 되었는데 강남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강남은 우리보다 잘 사는데 왜 시비를 받아서 수련관을 짓는데 그것이 아니고 강남은 구립이 아니고 시립입니다. 시립이 그 비싼 땅에다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수서택지개발 조성을 할 때 그 당시에 도시계획사업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그런 대규모로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도 강남에 수련원 같은 경우 이름은 청소년 수련원이지만 우리 반포체육센터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체육기능하고 교육기능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럴 경우에는 수영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이름은 청소년 수련관이지만 낮에는 일반 지역주민이 쓰고 오후에나 일요일에는 청소년이 쓰기 때문에 경상비를 별도로 들이지 않아도 자급자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규모 시설을 하면 운영비 절감을 위한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화장터건립 시설부지 거기에다 도시계획 시설부지로서의 확정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정도의 어떤 크기와 규모가 되어야지 청소년 수련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이름만 청소년 수련관이지 결국은 소규모로 청소년 회관 정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을 권역별로 해도 서초구 내에서는 하나만 해도 충분하게 청소년 수련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회관과 수련관에는 어떤 분명한 한계를 지어서 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방배2동도 청소년수련관, 방배3동도 청소년회관, 방배4동도 청소년수련관 하면 결국은 행정 동별로 다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와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왜 그쪽에는 각 동별로 해 주고 난 뒤에 우리 동은 안해 주느냐고 주민들이 항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잘못하면 주민들의 항의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없애도록 좀더 원시적으로 보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중에는 문제점만 유발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계산에 당초 계획했던 것은 청소년수련관 보다 더 넓은 청소년 수련원 측면입니다. 거기에는 일반 청소년 이용시설 이외에도 숙소까지 해서 청소년들이 합숙하면서 극기훈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저희 지역에서 그런 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은 산자락을 끼고 있는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방대한 경우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규모 청소년회관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이름은 청소년회관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방배3동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독서실 규모의 지역청소년 이용시설 규모로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은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같이 붙여서 같이하는 것이 훨씬 시민 이용도도 만족할 수 있고 저희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규모 하는 것하고 소규모 하는 것하고 난립하게 될까봐 그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방배2동, 3동, 4동을 하면 결국은 각 동마다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제 이야기가 맞지요?

그런데 위치가 방배2동, 3동이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방배2동에 예를 들어 새우촌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 것이지 방배2동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체육시설 예를 들어 수영장이나 뭐가 들어올 경우에 사실은 서초구 전지역 사람들이 가서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가 방배역 주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방배4동 그 땅도 지하철역 주변이기 때문에 반포지역하고 한 코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땅 위치는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지을 때는 방배동 청소년회관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서초구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나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분산해서 해야지 왜 그쪽 지역에다 하느냐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2000년도 예산서하고 2001년도 예산서하고 서로 상이해서 그 상이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보면 우리 예산서 이번에 나온 추경예산서 153쪽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지금 서초2동청사 부지매입에 채무부담액이 금년도 추경예산서에는 1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서에는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이한지 어제 또 본위원이 이 동청사부지 매입비는 무이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이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그런 내용인데요. 반포3동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2000년도 예산서에는 1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9억원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해서 ...

그것은 맞아요.

아니, '99년도에 당초에 우리가 반포3동어린이집 부지매입할 때 연부로 할 때에는 당초에는 1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억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아니, 그러면 정식으로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금액변동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방배3동 청소년종합회관 설계용역비가 6,6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해당 의원께서는 그렇게 졸속한 설계이라든지 그런 졸속한 건축이라고 그러면 다시 땅을 매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땅이 170평정도 된다라고 하고 서초3동 같은 곳은 140평인데도 지하 3층에다 지상 8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도 굳이 방배동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밖에 못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최대한 따지면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건축과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대화를 나누어 보았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은 몇 % 할 수 있으며 최대한으로 짓는다면 방배3동 부지에는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방배3동에 청소년 종합회관 설계용역비가 지금 6,6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부지가 작아가지고 바람직한 회관이 될 수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최대한 면적을 늘리면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지 이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당초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았을 때 건축과 이야기로는 애당초에 한 408평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해가지고 한 408평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다시 한번 따져본 결과 최대한 일조권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다시 한 번 따져보면 1개층을 더 올릴 수 있다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1개층을 더 올린다면 한 60평 정도, 한 60평정도 늘어난다면 한 47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이 무슨 답변입니까?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한 60평정도가 더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지요. 지금 계획보다 60평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도 더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60평정도 더 지을 수 있다고 그러면 설계비가 더 얼마들어간다고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

아니, 잠깐만요. 최정규위원님께서는 최대한으로 짓는다면 몇 평을 지을 수 있느냐고 했는데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1층을 더 올리면 468평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지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증축할 것이냐 이것을 증층해서 할 것이냐는 생활복지국장님이 지금 그냥 그렇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인지 계획은 변경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계획은 408평을 했는데 건축과에 애당초에 한 408평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저희 욕심 같으면 하여튼 최대한 더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설계용역비가 지금 따져봐서 한 700만원정도에서 800만원정도가 더 들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그런 것을 그렇게 졸속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지금 의지가 해주면 하는 것이고 안해 주면 안한다는 그 의지라면 그러지 마시고 땅을 산 지가 지금 1년도 안되었는데 빠르게 한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좀 더 정확한 설계라든지 입지주변을 다시 보시고서 이번에 추경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2002년도 본예산에다 한 5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넣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해당 구의원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이것은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지금 금년도 2월 25일자로 토지매입의 잔금까지 치룬 땅인데 이것을 1년 이상을 갖다 그냥 놀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산집행에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금년에 설계에 들어가야지만 내년에 가서 설계의뢰를 하다 보면 내후년 사업으로 또 넘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설계용역비는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물론 국장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땅을 작년에 사놓았으니까 꼭 금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땅이 어디 도망갑니까, 땅이 쉬어서 부패가 됩니까? 그렇게 졸속으로 하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서초동 같은 데는 그것보다 적은 땅도 지하 3층에다 지상 8층으로 지을 수 있는 데도 왜 그것은 땅이 더 큰데도 지하 1층에다 지상 3층밖에 못짓는다고 하는 그런 설계를 하지말고 기왕 한다고 보면 지난번에 땅 살때는 거기 역세권이고 뭐 청소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땅을 산 것이 아닙니까? 근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이왕 거액을 들여서 땅을 샀으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급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성의가 없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괄질의때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해당 과에 가서 건축과라든지 해당 과에 가서 현재 용적률을 최대한 얼마까지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여기에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쓰겠다는 대충적인 그러한 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정황을 보았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방배동 청소년수련관은 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구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할 때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것이 끝났는데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길자위원하고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서초2동청사 서초동 1332번지 6호에 소재한 서초동청사 부지매입비가 작년도에는 16억 173만 9,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왜 13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2000년도 3월 30일날 계약을 했는데요. 그때 그 전에 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때는 공매대상은 일반토지 매각과 똑같이 이자율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시에서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계약할 때 보니까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매입한 토지는 연부취득을 하더라도 이자를 안 내도 된다하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작년도 예산에서 이자를 뺀 금년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2억 1,373만 9,000원인데 이것은 순전히 이자부담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반포3동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애당초에 채무부담행위가 반포3동어린이집 부지매입비가 애당초에는 채무부담액이 11억이었는데 9억원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IMF 이후에 공시지가 하향조정으로 인해서 그 차액만큼 계약금액이 하향조정되어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그 차액만큼 내려간 것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7년도 처음에 계약했지요. '98년인가요. 이것이 계약된 것이 그런데 중간에 먼저 계약을 해가지고 채무부담행위을 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그러면 그 계약했던 금액이 내려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시게 되면 '98년도에 1억 5,000만원, '99년도에 2억 5,000만원, 2000년도에 2억 4,716만 6,000원 부담을 하고 금년도와 2002년도까지 잔금을 종결을 하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애당초에 초년도에 채무부담을 조서를 작성할 때는 그 당시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공시지가 하향조정으로 인해서 계약금 조정으로 인해서 다운이 된 것으로 ...

그렇게 됩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한 번 내주세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계약을 해서 지금 그것을 갚아나가는 중에 공시지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그것이 금액이 내려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53쪽 아까 잠시 거론을 했습니다만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보면 현재 아직도 채무부담액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하고 반포1동 청소년종합회관 부지로 지금 2001년을 제외한 2002년부터 채무부담액으로 해서 또 마지막에 있는 서초2동 청사부지매입비 그래서 채무부담액이 남아 있는데 먼저 반포3동 어린이집하고 반포1동 청소년종합회관 부지매입에 있어서 이 두 곳에 이자는 얼마로 산출되어 있는지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채무부담을 다 계산을 하면 이렇습니다.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6,648만 5,000원 그 다음에 반포1동 청소년종합회관 부지매입 6억원 그리고 서초2동 청사부지 매입이 2억 3,800만원씩 4번해서 전체 합치면 16억 1,848만 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아 있는 16억원을 일시납 해도 우리 재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위에 반포3동 어린이집하고 반포1동 부지 매입과 관련한 금리는 얼마로 계산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위해서 좀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자가 있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다음 익년도부터 부담액을 일시납 했을 경우에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채무부담행위는 근본 뜻이 나름대로 자금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재원배분이라든지 아니면 연부취득도 가능한 지역에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에도 채무부담행위를 계약할 때 일시납 하기가 재정적 부담이 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정확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여하튼 취득할 당시에 근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그렇고 더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다음번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국장께서 너무나도 심하게 표현하면 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반포3동하고 반포1동은 계약 당시가 우리가 IMF 직후 내지는 IMF 그 근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초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연부취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던 것이고 그 밑에 방배3동 보십시오. 그것도 무려 10억원에 가까운 것을 지금 일시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기획재정국장께서 지금 당장 현장모면 식으로 그 당시 정황을 잘 몰라서 대답을 못하시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 우리 재정이 어려웠고 또 우리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다하더라도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일시납 한다는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당시는 연부취득을 했는데 최근에서 금년에도 구유재산 변경 심의 들어온 것을 보면 전부 일시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보아서는 이제 우리 재정으로서는 이 정도는 나머지 채무부담액을 일소에 해소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상황에 왔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접해서 담당국장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서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1동 청소년종합회관 부지 매입해서 예산서에 745쪽에 보면 2000년도에 3억원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생활복지국에서는 이것 전부 지급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금 지급했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정길자위원께서도 반포1동 종합회관에 2002년도 연부액이 6억원이라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6억원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부액 남아있는 것은 서초2동에 청사부지 이것하고 여기 반포3동에 이것만 일단은 계약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지급이 안되어 있는 것을 지급되었다고 예산서에 기재된다면 도대체 이 예산서를 왜 이렇게 편성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현장모면식 답변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구조 재정상태로 보아서 일시납 가능하냐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연부취득한 것에 대한 근본취지등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해서 잘라 넣기로 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연부취득할 때는 연부취득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이 안된 부분을 미리 넣는다는 것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포1동에 지금 2000년도 지출할 부분이 실제적으로 2000년도에 지출이 되지 않았는데 왜 채무무담 조서에 항목을 넣고 당초와 동일함 이렇게 했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드는 것이 기본예산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예산서 745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본예산이 내년도 2002년도 본예산을 작성할 때 이것이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이다 보니 이것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

그 말이 아니고 당초에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2000년 이전 지출액해서 3억원 들어갔고 비고해서2000년도에 지급한 것이 3억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 지급한 것이 없고 계약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 예산서에 2000년 이전 지출액 3억원 나와있고 보고에 2000년 지급 3억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

2000년도 본예산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 부분을 처음에 작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본예산 작성할 때 오류가 된 것으로, 2000년도 것이 불용이 되어서 넘어간 것인데 그것도 아마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 것을 또 이기하다 보니까 같이 오류가 생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류라는 것입니까?

예.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채무부담액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내일 오전에 또 상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 상임위원회 이전까지 검토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가능하시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시에 청소행정과 소관 무단투기 과태료 세입 부분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이 자료로 만들어서 종합 질의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왔는데 담당국장께서 누락된 금액을 말씀하시고 세입에 어느 정도 경정을 해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당초에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를 320건으로 보고 5만원씩 계산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무단투기자에 대한 보상금 지출 항목에서 1,080건으로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 부분만 따지고 세입부분을 안 따졌다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그것 옳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총액을 세입에 잡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한 5,400만원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우리 컴퓨터 교실에 필요한 각종 기기들을 구입하는데 5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5개 동사무소에 확실히 설치할 것이냐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옥자위원님하고 사실 정길자위원님하고 주민자치센터 개설에 관해서는 항상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해서 다른 동사무소는 이미 개설이 되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초2동하고 반포1동은 아직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반포1동은 궁여지책으로 우리 직원식당에다 교양강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제일 호응이 좋은 것이 컴퓨터교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컴퓨터교실이 안되어 있는 5개 동에 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컴퓨터교실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반포1동은 2층에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 장소를 할애 받아서 저희들이 컴퓨터교실을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도 지역 사정에 너무 밝으시니까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될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2층 노인정 거기에서 장소를 할애해 주도록 김옥자위원님도 아마 적극 노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장소 확보되는 대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