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정묵 의원 발언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과소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타 실과소장님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외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사가 몇 명이나 있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이 48명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지도사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농산물 수출관련에 대한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농산물은 무슨 품목에 대해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품목은 표고버섯이 1차 수출이 되었고 앞으로 단고추 하고 배를 미국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단고추는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해외 연수를 총 저희 정원중에 22명이 최근 5년 사이에 해외 연수를 나갔습니다. 앞으로 수출품목이라든지 외국에 대한 정보수집 측면에서 좀더 많은 인원이 해외에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시 전체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배당 올 인원이 거의 한두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더 많은 인원이 폭넓게 보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수출을 하자는 뜻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단고추 품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피망비슷하게 생긴것인데 피망은 파랑색인데 이것은 빨간색, 노랑색, 자주색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것을 단고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7명의 선정 과정은 어느 방식으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계상된다고 하면 수출하는 품목에 관해서 전문지도사들을 그 쪽으로 내 보낼까 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수출하고 있는 것이 표고버섯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표고버섯 수출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번에 1차 수출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 세울 때 지금 물류창고를 계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데 외부 시설은 다 되었고 내부 공조 시설 저온 냉장할 수 있는 시설은 다 들여왔는데 전기가 토요일이나 월요일날 가설 해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만 가설이 되면 바로 신청이 될 텐데 현재 장마가 들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다 저온 냉장을 하지 않아서는 바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번에는 조금 온도가 낮았을 때 내보내놓고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설이 내주중에 완료가 되면 내주 금요일쯤 다시 재차 비행기에 실어서 미국으로 보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현재 수출한 실적은 없는 것이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나갔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어떻습니까? 지난 번에 60% 보조를 했던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기대효과도 바라보아야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계획대로 잘 행하고 있는 것인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중에 시설만 완료되면 그뒤부터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농산물 수출 고문이 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농산물 수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국하고 계속 수출에 관해서 상담을 해 보고 직접 수출을 해본 사람이 있어야 저희가 자문을 받고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환
김진환위원장
통역도 하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 사람들하고 직접 얘기가 될 수 있는 분들, 지난 번에 조례가 제정된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실지로 수출 고문을 임명해서 저희가 수출하는데 자문을 받을려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해가 됐습니다. 좀더 수출품목에 대해서 기위 시에서 보조가 나간 것이니까 계획성있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단고추 재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계획에 참여하는 농가는 8농가가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디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발안하고 양감쪽에서 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전량 수출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서 생산되는 것은 어느 기준 이상 되는 상품들, 상품을 재배해도 조금 하품들도 있고 상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품은 수출을 할 수 없는 정도이니까 농가마다 조금씩은 생산 전량이라고는 할 수 없고 가급적 최고 상품을 만들어서 80% 이상 생산된 것을 수출할 수 있도록 일본하고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억 1,700만원을 요구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주로 냉장고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생산을 해 놓고 나면 품杏갬?선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 선별 포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8,7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게차, 또 빠레트, 콘테이너 박스등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8개 농가인데 수익성이 높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일본과 계약된 단가로는 충분히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보통 고추보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단고추는 어차피 국내 시판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단고추는 일본 사람들의 기호 식품인데...
종길
박종길위원
수출이 안되면 안되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점은 있는데 국내에서도 일부 하품들을 저렴하게 판매는 합니다. 그런데 제 값을 못 받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앞으로 8개 농가 이상은 어렵겠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현 시점에서 농림부에서 얘기는 지금 단고추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2배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현재까지 지원이 얼아마 됐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창고 지었단 말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자기들이 지은 것이고요. 거기다 선별하는 기계등을 해서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이 정도 해 주면 앞으로는 더 투입이 안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는 더 투입이 안되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밑에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생산사업이 있는데 1개소인데 어디에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은 태안 쪽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한농가가 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2농가가 하고 있는데요.
종길
박종길위원
1개소인...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2농가가 같이 하기 때문에 1개소로 표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단고추도 1개소로 표시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생산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많은 농가들이 투입이 될 것이고 현재는 밀리타리스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단고추처럼 고압 살균기 라든지, 항온기라든지 하는 기자재를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개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동충하초 원료를 생산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충하초가 밀리타리스하고 눈꽃 동충하초라고 국내에 통상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분 분석 결과는 눈꽃 동충하초 보다는 밀리타리스가 훨씬 상질의 품질입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밀리타리스보다는 눈꽃 동충하초가 많이 퍼져있는 상태인데 가격도 좋아지고 실지 효과도 더큰 보급을 해 나가야 다른 시군하고 경쟁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태안에 누구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태안에 사는 윤태연하고 봉담에 사는 홍종덕 이라고 농업 경영인들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1군데 인데 무슨 봉담도 하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를 거기에 해 놓고 같이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9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설 관계입니까? 무엇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시설을 하는데 한 6천만원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50% 보조를 해서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시켜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기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은 하는데 이런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생산하고 있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시판하는데 그것을 해준다, 그것도 우스운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그것을 알아요. 나도 사러 갔는데 비싸서 못샀어요. 시판도 안되고 거기다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 문제도 조금더 시설이 확대되고 제대로 생산이 되는 시설이 되면 가격도 맞추어 질 것이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가격이 맞아야 사지요. 가격이 안맞는 걸요. 시판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을 반대 하는데 사러 갔다가 비싸서 제주도 가서 사왔다고요. 제주도는 한병에 3만원인데 이것은 30만원 달라고 해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들은 눈꽃 동충하초 라고 해서 사실 효과가 거의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자포니카?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자포니카 타입 그런 것이지요. 밀리타리스가 진짜 동충하초로서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을 지원해 주어서 우리 화성시에서의 이득이 무엇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하는 농가도 그렇고 이것을 농가에서 일단 종균을 배양해서 하게 되면 우리 농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가격을 낮춘 상태에서 판매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보건소에서도 하는 것이 있어요. 3천만원주고 수억이 나오는데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개인을 해 주어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서 어차피.
종길
박종길위원
화성시의 브랜드도 아닌데 지원을 한단 말이예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도 브랜드화 해서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 식이 되어야 지요. 이것이 우리 화성시에 일익을 한다든가 해야지, 덮어놓고 개인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해 주어야 되겠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보다는 여러 사람이 참여를 점차 할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도 하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토종닭을 키운다든가 하는 것도 값어치가 있으니 그것도 해 주어야 되고 다 해 주어야 되겠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기본적인 것 보다 새로운 것들, 소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곳을 내가 아는데 하다가 도와준다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덧붙혀서 제가 한 마디 드리면 밀리타리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연구비가 3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연결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은 연구를 하는 것이겠지요? 약리 분석을 하느라고 할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생산 적인 측면에서 생산을 좀더 하고 가공하는 상태를...
해복
이해복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의 생각도 연구까지 해 주면 되지 생산과정까지 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2농가 뿐이 아니고 여기에 생산하는 농가들을 확대해서 할려고 하지요.
종길
박종길위원
좋은데 시설 해 주는 것 여러 가지 기계 얘기를 했는데 무엇무엇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압 살균기를 우선 해 줄려고 하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3천만원 갑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살균기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살균기도 안 해놓고 했단 말이예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그만 것으로 영세하게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게 해서 이것을 규모화 해서 제대로...
종길
박종길위원
조그만 것도 있겠지요? 살균기가 다 큰 것만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실제로...
종길
박종길위원
삭감되어 온 것이 500만원이면 그것을 가지고는 살균기를 못사겠네요. 차라리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당초에 보조비율을 5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이 40%만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40%로 한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로서는 50%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통과 되었단 말이예요. 이 돈 가지고 자부담을 미리 받아놨다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지요. 통장에 넣어 놓고 같이 끄내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난 이해가 안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밀리타리스 동충 하초 생산 사업에 두분이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건소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구개발비로 관내 업체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 되었거든요. 사실상 그 예산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이것이 있다고 해서 “아! 이상하다” 왜냐하면 실상적으로 용역을 주었을 때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결과가 나와서 이것이 비젼이 좋다 했을 때 확대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치를 놓고 어느 특정인한테 보조사업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해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비젼이 있다고 하면 여러 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한발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이 성분 약리 검사,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성분검사라든지 그런 쪽, 약품으로서 분석을 해 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아닙니다. 소장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완전히 사업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기에 대한 약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음료로 만들어서 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판을 해서 이득이 창출되는 상황이 오면 우리 화성시에 대한 홍보까지도 지금 브랜드화 시켜서 홍보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과치가 나왔을 때 행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은 연구를 해서 상품화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면 생산품이 무엇이 되든지 사실은 이 전에 생산 부분이 완료가 된뒤에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약리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완전히 브랜드화 해서 엑기스라든지 판매하는 쪽이라면 오히려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시설부터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것부터 기반이 다져져야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기반을 다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실과소에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한테 얘기도 들은 사항인데 그 아이템이 아니겠는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소마다 용역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관내에 제약회사가 있단 말이죠. 한화 그룹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품을 만든 상황에서 무슨 원료가 들어간단 말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원료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료를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거기서 창출하기보다는 농민들한테 우리 화성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원료가 무엇인가 보아서 그 원료를 대줄 수 있는 자료를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판매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연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보급 확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다. 그렇지만 결과치도 안 나온 연구중에 있는 것을 그런 가상치를 놓고 확대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보조해서 그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판매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종길
박종길위원
잠깐만요. 다 좋은데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동충하초에 대해서 효능 가치가 더 있다는, 더 낫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약리가 어떤 것이 더 좋다든가 하는 일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안되고 있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앞으로 거기 도와드리세요. 일단은 보건소에서 하는 연구가 결과가 나와서 특효가 있다, 약효가 동충하초로서는 최고다. 나오면 도와 드려야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고 덮어 놓고 줄려고 합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고추 수출 기반 조성사업하고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밀리타리스 동충하초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서 올라온 것은 하나의 LG하고 협동을 해서 연구비로 세워진 것이고 이것은 밀리타리스 생산 농가에 기자재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목적이 무엇이냐 의심이 갑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는 무엇이 무엇이냐? 이것이 소득성이 높고 우리 화성시민들이 앞으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소득기반을 쌓을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렇게 양면으로 보는 것인데 지금 동충하초 하는 농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있고 정남에도 몇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으로 봐서는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화성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 독농가에 대한 하나의 지원밖에 안되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해서 화성시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린다면 전파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일반 농가에 지원밖에 안되는 쪽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단고추 수출 기반 조성사업도 얼마전에 농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일본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작목반 농가들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자가 누구입니까? 일본하고 계약한 사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작목반 보다 협의회를 묶은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협의회하고 계약을 했느냐?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하고 연관도 되어서 신우물산이라는 곳이 대리를 해서...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화성에 농협이 앞에 서서 아니면 작목반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계약을 이룬 것이 아니고 앞에 누가 있습니까? 어디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신우물산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사람들이 앞에 서서 일을 하더라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계약 자체는 사실 작목반이 일본하고 직접 가서 계약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신우물산에 휘말릴 수 있는 염려가 되고 제가 작목반 회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면밀히 가서 보고 언제까지 우리 단고추 수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거기서 수효자가 얼마나 되는가? 생산 단가를 비교해서 경쟁적인 것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모든 것을 보아라 하는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날 저한테 인사 시키는 사람을 보니까 신우물산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사람이 전부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농가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저기 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수출고문을 한다는, 수출은 전문가가가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수출 고문을 해서 차근차근 그 사람을 앞세워서 그런 것도 터득을 하고 또 그사람이 직접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그렇다면 물론 우리 화성시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농산물이 수출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화성시가 또 아니면 화성 농업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신우물산이라는 회사가 앞에 서서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농가들 소득을 올려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신우물산이 이러한 수출기반조성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져야 하는데 자기 앞에 서서 해 주어 가면서 농가들을 확보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신우물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거기에서도 협의회장인가한테 시비에서 지원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신우물산에서 수출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있는 것이냐? 거기서는 얼마나 지원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하는 문제가 정남같은 곳이 수출이 많이 됩니다. 저희도 회의에 참석을 많이 해 보지만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주관해서 내 보내는 곳이 사실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수출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모아서 내 보내는 것이 되어야지 일본이면 일본에 직접 가서 교섭해서 수출할 수 있는 단계가 된 지자체가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는데 대행 업체가 시장에도 가면 도매해서 팔아주는 중개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중개 수수료 받고 팔아 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소득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에 묶어진 대로 위원님은 무엇을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처음에 계약 재배 할 때도 투자를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판매 부분만 담당하고...
찬용
최찬용위원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신우물산에서 하다가 수효량이 안 맞고 수지가 안맞아서 뒤돌아서게 되면 농가들만 멍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같이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하면 모를까, 다행히 잘 됐을 때는 문제가 안된다, 만약에 안됐을 때는 그 사람들은 돌아서면 그만이예요. 농가들만 피해 보는 것이 아니냐? 신우물산하고 농가들하고 어떤 계약 체계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우물산에서도 생산 물량이 있어야지 없는 것을 가지고 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측면에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농가들하고 약속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다가 수출길이 막혀서 돌아서면 농가들은 어디에 하소연 할 길이 없지 않느냐?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소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약 재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에 사서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을 개인이 다 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재배를 해서 보증이 되는 계약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문제는 최찬용 위원님께서는 농민들이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러시죠,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아주 심도있게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업체에 대한 신용도 조사가 되어 있고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 문제는 휴식시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자꾸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전에 지도소였을 때죠. 그때 한우 시범 농가해서 3억씩 준 것 있습니다. 그때 아실는지 몰라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 이전의 일이기는 한데.
종길
박종길위원
그때 있었겠지요. 서신 매화리에 3억을 주어서 소를 키웠어요. 50% 자부담인데 그것이 다 망해서 얼마전에 자살까지 했어요. 집안 싸움나고 동네 싸움나서,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야지 덮어놓고, 그때도 우리가 염려한 것이. “안된다. 무슨 시범사업이냐?” 그래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단고추니 표고버섯 하는 것을 보니까 또 몇 억씩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농민만 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니까 잘 하시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129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농민 문학제 출품작 전시해서 5개 종목하고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넣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본예산에 계상 할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일반 수용비가 한꺼번에 다 계상하기 어려운 입장이니까 이것을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자 배제를 했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 할려고 합니다. 금년에 하게 되면 두 번째인데요...
종길
박종길위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이제는 농사만 지을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문화적인 측면 소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소질도 개발해 주고 시하고 수필이라든지 사진, 서예를 받아서 전시도 하고 시청사 준공했을 때 의회앞에 전시했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업인들한테 내가 농사짓는 것 이외에 다른 문학적 소양이라든지 정서적인 면이라든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이 출품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농업인들이 출품할 만한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입상을 50점을 했습니다만 출품은 400점 가량 출품을 했습니다. 참여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고 작년에 처음했는데 그러니까 금년에는 더 늘어서 인원이 더 늘어가리라 판단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출품하는 농민들이 각 읍면 다 나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관내에 다 나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읍면에 다 나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 안 넣었다. 작년에 하던 것인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하던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에는 얼마?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금년보다 100만원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100만원을 줄이는 것은 작년에는 이젤을 구입한 금액이 있었고 올해는 구입을 안하고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132쪽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논물가두기 추진재료라고 했는데 세웠다가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굉장히 가뭄이 심했었습니다. 논물 가두기 할 때 논두렁에 비닐을 대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저희가 해줄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워낙 고생을 해서 금년에 비교적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안해도 금년에 논물 가두기가 잘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논두렁에 하는 것 보다도 논물 가두기 하면 가을에 벼를 베고 논물을 가둘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화성시에 보면 매송부터 서신까지는 수리 시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관정이라는 것은 한도가 되었고 물 나올 만한 곳은 다 뚫었고 대형 관정 하나 뚫으면 전무한 입장인데 센터장님은 내년도 부터 논물 가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까지 영농 설계 교육이라든지 한해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논물가두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방송도 일부 하고 리후렛도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논물 가두기는 아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앞으로는 재료비를 더 세워서 농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서 가을에 벼 추수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지역은 해서 가뭄에 조금이라도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덧붙이겠습니다. 예산까지 세웠다가 삭감 조치 해 가면서 내가 각 읍면에 지도소에서 요원이 나가있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나씩 나가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 사람들이 이런 계몽을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한 것들은 해마다 평가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 전년도에 가물었던 지역은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하면 더 잘되는데 가물지 않았으면 그 다음해에는 덜 되고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나가있는 요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계몽을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서 만나는 농민들한테 얘기도 하고 각 읍면별로 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나간 요원이 계획서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안면의 한해 지역이 어디다 하는 것을 알아서 한해 지역에 대한 물막이를 해야 된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한해지역에 대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서신은 안 되어 있어요. 두군데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안했느냐 했더니 볏짚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홍법 지구도 물막이가 안되어서 못하고 이런 것을 보아서 나는 계도를 안했다고 봅니다. 실제 부서가 농림과인데 여기에 물가두기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애기인데 그것은 가을에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계도를 잘해서 저수가 가능한 지역은 볏짚을 빨리 거두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해서 물을 잡아 놓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계도를 해야 됩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재료비를 많이 세우세요.
정묵
이정묵위원
이정묵 위원입니다. 133쪽에 신육성 품종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사실 이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마 행정에서 해방 이후에 지원해준 사업이 성공한 퍼센트로 농업을 본다면 10%도 안될 것으로 압니다. 농민들이 자작을 해서 채소 같은 것으로 해서 여태까지는 이어 왔습니다만 기술센터가 이런 것을 해서 시대적으로 농민의 역할을 해야 되고 사업을 접목시켜주는 것은 시대적으로 바람직 한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농민이 가는 길을 오해를 남겨서 쫓아갔다가 아까도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살 사건이 나는 일이 많고 지금도 농촌의 채무가 어떻게 이어질는지? 농민들이 대모 하는 것이 현 정부를 쫓아 가다 보니까 안되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서 성공한 성공사례에 대한 통계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는 성공을 했고 몇 퍼센트는 성공을 못 했고 그런데 자율 교환 채종포 자체도 미미하지만 내가 볼 때 몇억을 옛날에 지원을 받았던 것이란 말이예요. 버섯 재배로 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망해서 아무 것도 안하다가 또 이런 것을 받아서 이것은 상습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한 얼마든지 해 주되 통계를 내서 몇 퍼센트의 지도사업을 하는데 성공했고 몇퍼센트는 안됐고 하는 원인이 나와야 겠다는 것입니다. 잘될 수 있고 수출이 되어서 농민이 잘 살 수 있다면 과감하게 환원도 해 주어야지요. 그럴 때가 됐지요. 그렇지 않고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감성이나 나의 소일 삼아서 하는 안일무사한 행정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몇억을 받아서 버섯 재배를 한 것으로 아는데 한동안 안했단 말이예요. 또 돈을 받아서 한다는 것 자체는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도 전후가 한 것을 잘 모르겠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한 것을 찾아서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추청벼하고 새추청벼를 도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증식해서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이것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묵
이정묵위원
하나가 올라왔었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신육성 품종 자율교환 채종포는 새추청하고 추청벼, 수라벼에 대한 것을...
정묵
이정묵위원
농가 지원해 주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원 사업은 2가지 밖에 없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축산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단 말이예요.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은 명심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길
박종길위원
위원장님, 예산 관계외 것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휴식시간에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지어준 것이 있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의회에서 말이 많았는데 등기를 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등기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 대장만 등재 해놓고 추가로 2층하고 유통 사업단 시설하는 것을 금년에 예산이 서서 마저 지어야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대지는 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지는 다 등재가 되었고 그것이 완료가 된뒤에 한꺼번에 등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대지는 되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등기가 났냐? 안났냐? 옥신각신 하다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셨던 것 기억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중에 내가 왜 휴식시간에 얘기를 안하고 지금 하느냐 하면 말이죠. 근거를 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등기부등본을 떼어 왔는데 대지 등기가 아직 안났습니다. 건물은 건축 대장에 건물도 등기가 안 났고 대지도 안났어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은 안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종길
박종길위원
대지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여태 안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을 떼어 왔습니다. 떼온 날짜가 6월 20일에 떼어 왔습니다. 아직 등기가 안났는데 소장님께서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는 등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건물은 기재가 되었고 등기는 안났고 대지도 등기가 안났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 것이란 말입니다. 예산 통과시킬 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등기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벌써 언제입니까? 문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등기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장님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시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양노리 것은 왜 깎였습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을 자꾸 지원을 해 주면 광역상수도를 안 먹게 되는데 광역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배수관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삭감해도 큰 문제 될 것은 없다?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환
김진환위원장
141쪽 간이 상수도 전년도에 쭉 보아도 간이상수도 개량공사가 오래 되었으니까 아마 시기가 되어서 물탱크 설치도 하고 개량도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시설비 들어가는 것이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투자하면 거의 아마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안 될 것입니다. 시의회 시정질문때도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어서 특히 금년도 1/4분기 수질 검사를 했는데 간이상수도 213개소중에 62개소가 부적합 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그 중에서 질산성 질소 제거할 것이 50개, 대장균이 5개, 일반세균 7개 해서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께서도 시정질문시에 “간이상수도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데 방치를 해 두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간이상수도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이, 간이상수도를 상수도로 교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이번에 배제를 했습니다. 배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광역상수도로 해서 집단적으로 이용되는 곳은 질병이라든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로 해서 보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진환
김진환위원장
213개 간이상수도중에서 광역상수도로 교체되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213개소중에 5, 6개 구간이 광역상수도를 일부 해 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배수관로를 많이 더 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사업비 예산이 한정되어서 배수관로를 많이 못해주다 보니까 급수 공사를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100만원 이상 200만원씩 들고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집이 띄엄띄엄 있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메인선만 동네 입구까지 가고 나머지는 자부담 간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하고 있다?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집단으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이 끌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해때 급한 사업이 많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내일 모레가 장마란 말입니다. 우리가 내일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설계하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급한 것을 사전에 해서 해 주어야지 서신 같은 경우에 당장 장마지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면하고 절충을 하셔서 급한 것은 뚫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봐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너무 쫓기는 것 같습니다. 쫓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상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보완과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항공기 소음측정 용역비가 있는데 그것도 꼭 필요한 것이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저희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교통하고 항공 소음 측정 운영망을 10군데를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낮에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0개 지점에 대해서 소음 측정을 합니다. 하는 목적은 비행장 주변의 소음에 대한 행정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관리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반영을 안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인력도 없는데 일주일 동안을 계속 한명씩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행정력을 도와주시는 측면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송기덕 위원님댁에 가니까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매향리 생각이 나더라니까요.ꡒ이 사람들은 참 얌전하구나ꡓ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4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전액이 다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깍일 예산하고 조금 더 올린 것 아니예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았습니다. 환경행정과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삭감된 것 중에서 다른 것은 삭감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예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비디오 카메라도 저희가 볼 때는 440만원 짜리 최신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해서 밀렵 단속을 하는데 활용을 해야 됩니다만 너무 고가의 장비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종길
박종길위원
이왕 구입하는 것 좋은 것을 구입해야 지요. 안그래요? 삭감이 되어도 괜찮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먼거리에서 불법 장면을 촬영을 해서 밀렵 적발도 하고 자연 생태계도 관리를 해 나가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좋은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나도 관계가 됩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자연 보호활동 하실 때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제21 환경단체 지원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의제21을 추진하기는 아직 체계가 덜 잡혀서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를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2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조금 더 해가지고 자연보호활동에 지원을 좀 해 주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당초 있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았어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부족하면 나중에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환
김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맨 아래에 기분좋은 공중 화장실 설치하고 운동장 오수처리 시설 개선사업인데 장소라든가 여기에 보니까 10개소하고 7개소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준비과정이라든가 어디에 설치하는 계획은 잡혀 있겠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저희가 기분 좋은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공중화장실이 수세식도 있고 재래식도 있습니다. 재래식 같은 것은 악취가 너무 심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 가지를 못합니다. 또 수세식은 겨울철에 관리가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 소멸식 화장실을 대전의 공원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요, 거기는 물도 필요가 없고 톱밥 발효균을 섞어서 하는 것인데요, 분뇨가 늘어나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납니다. 우리 관내에 앞으로 계속적인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정남 보통리 저수지 주변에도 2군데 설치를 해야 되겠고 궁평리 유원지 쪽에도 설치를 할려고 하고 남양 활초리 생가 주변, 또 남양호 저수지 주변에 두군데 하고 용주사, 자제정사, 만의사 이렇게 해서 10군데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있는 화장실도 앞으로 대체를 해 나갈려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데 설치하는 장소가 개인 소유 아니면...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정한 부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면적은 몇평 안들어갑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소유자들하고...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렇지요.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국공유지에 하든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 오수처리 시설 개선 사업은 99년 2월 8일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오수처리 시설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20ppm이하로 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은 40ppm이하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병대 사령부나 51사단도 기존에 기위 개선을 다 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오히려 늦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개선 대상이 남양동청사, 서신면청사, 마도면청사, 군립도서관, 태안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7개 군데입니다. 이것은 개선이 안되면 시장님이 오수 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중에 시설 개선을 해서 20ppm이하로 의무적으로 방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현재는 몇 ppm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현재는 40ppm이하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ppm 이라고 하면 정상 ppm이 8ppm아니예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농업용수로 사용가능 하다고 하는 것이 8ppm인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시골에는 거의 농업용수로 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것이 애매합니다. 8ppm까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배출기준을 보면 제각각이예요. 어떤 시설은 120ppm을 방류해도 되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글쎄요, 20ppm정도면 농업에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아마 그것도...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20ppm이면 상당히 깨끗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것도 오염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하여간 행정이 10년을 못보는 거예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더 강화가 되어서 8ppm이나 10ppm이하로 또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용 용기 구입은 해서 개인을 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로 저희 관내 아파트 단지에 공급을 했는데요, 개인들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곳에 전용 쓰레기를 공급한 것이 100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거를 해 오고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완전 대행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다 찢어서 그안에 있는 이물질을 골라내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서 음식물 처리 시설로 보내는 것입니다. 양감면에 있는 바이오 엠비텍이라고 하는 시설이 음식물 쓰레기 시설인데요, 선별작업을 위생매립장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 파봉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연립이나 빌라같은 곳까지도 확대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수거용기에 담을려고 합니다. 그대신 분류가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분류가 안되면 그것도 또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분류를 해서 수거를 하고자 해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공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집단지역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저희 계획에는 음식업소도 개인이 구입을 해서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행정과 예산안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시도한 적이 있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98년도입니까? 99년도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지난 해에도 우수마을 시상...
진환
김진환위원장
매년 해왔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에 왜 안들어갔을 까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저희도 퇴비증산에 대해서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원인은 앞으로 쌀 생산도 고품질 체계로 가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고품질 생산체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화학비료의 과다 시용으로 인해서 쌀에도 질소질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쌀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각 군에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퇴비증산은 유기질 비료를 많이 시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퇴비증산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퇴비증산에 따른 시상금이라도 마련을 해서 의욕을 북돋우자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것이 각 읍면 마을별로 퇴비증산에 인원이 동원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지금 인원이 동원되는 과정에서 보면 시골의 인력이 전부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은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는 것으로 기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을 경우에 시행 착오가 있을 경우에, 강압적인 대처를 할 것인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물론 퇴비증산 시책을 전개한다고 해서, 거기에 제대로 이행을 안했다고 해서 강제적이거나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연스러운 붐을 조성해서 농민 스스로가 퇴비를 많이 생산해 낼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퇴비 재료도 옛날같이 풀을 베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처럼 풀베기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저희도 사용을 안하고 현재 볏짚을 재활용 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볏짚을 활용한 퇴비를 만드는 방법은 설사 농촌의 연령이 고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재원을 마련하는데는 큰 물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앞으로 유기질 비료 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볏짚 같은 경우는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볏짚이 기위 잘 안나오고 있고 또한 축산농가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풀베기로 했는데 그것은 안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농약으로 해서 풀을 없애고 있습니다. 퇴비 증산에 굉장히 고초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쉽지는 않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그러나 우리 화성쌀이 품질이 좋다, 이 좋은 쌀이 화학비료는 얼마나 쓰고 유기질 비료는 얼마나 써서 농사를 짓느냐 하는 것이 대외적인 평가에서는 예산에 과연 그러한 것이 얼마나 투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평가 척도가 되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쌀 생산을 해야 되겠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산성으로 변해가는 땅도 알카리성으로 바꾸어 줄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 대책 우수 읍면 시상도 당초 예산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원래 본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수라청쌀 포장재 지원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일부 보조로 해서 시행이 됐었는데 중단이 되었다가 금년도에 우리 화성쌀 고품질 생산 추진의 일환으로 각 농협에서 추청벼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하니까 농민들이 알파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시에서 지급할 수는 없고 대신 우리가 약간의 보존 방식으로 포장재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각 농협에서 계약한 양을 파악해서 거기에 필요한 양을 계약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생화 식물원 조성 용역주는 것 있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도에서 아마 요구를 해 오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래서 어린이들이 현장학습으로 다니고 있다는 것을 경기방송에서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줄려고 하는데 우리 자생화 식물원 조성은 자연스럽게 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의 예산은 저희 농림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주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할 사항입니다. 도에서 농업 관련 부서에 예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농림과에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구상하게 된 의도는 저희 화성에도 여러 관광지가 있고 볼만한 거리가 있는데 팔탄에 온천 지구가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을 집중 육성을 하고 그곳에 자생화 식물원을 조성을 해서 관광벨트로 육성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아마 4～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막상 그 예산 재원도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과연 우리 시에서 식물원 설치 여부가 타당한 것이냐? 타당하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야 좋을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목적 실현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화성시에 무궁무진한 자원과 주변 환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쪽이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하니까 우리가 바로 쫓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도에 제시를 해 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26페이지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은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저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는 수라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수라청이라는 브랜드의 인지도가 외부에서 별로 신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브랜드 자체가 나빠서 라기 보다도 브랜드에 대한 품질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도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추된 브랜드를 우리가 과연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차제에 브랜드를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바꾸어서 운영을 해야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계속해서 현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면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브랜드를 바꾸어야 한다면 이 비용을 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용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또 그위에 지역특화작물 발굴 육성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 사항은 저희 시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외적으로 우리 화성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농산물이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 알려졌다고 하는 것이 송산 포도 정도인데 우리 화성은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앞으로 발전 전망이 많은데 여지껏 우리 화성을 대표할 만한 품종 육성이 제대로 안되고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무슨 작목을 심어서 어떻게 소득을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나 소비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작목을 어떻게 육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고 앞으로 시책으로 삼아서 추진을 해 보고자 연구 과제로 삼은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잖아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도 한번 해 보고 싶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이것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또 농정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꼭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박 위원님 질문 끝나셨으면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시책 사업을 선정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 시책 사업의 방향이 시기적절한가? 또 우리 재정 규모에는 맞는가? 하는 것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특화작목 발굴 육성에 대해서도 다른 각도에서 들어보니까 사실 2천만원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해서 무슨 효과를 기대하겠는가? 우리 전체 면적이 참으로 광활합니다. 서울특별시보다 크다고 하고 687㎢인가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분야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면 특별히 개발이 가시화 되어서 전개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수요되는 원자재중 농산물과 관련된 자재를 사용하는 업체를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서 그 주변에 그 업체에서 사용을 하는 원자재 생산을 매치시키는 필요가 있다. 라는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구나! 해서 부분적으로 지역적인 농가 소득에 기여를 하겠다. 그렇다면 나는 이해가 간다고 했습니다. 단, 2천만원을 가지고 지역특화작목을 발굴 육성한다는 광범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일리가 있다. 라는 답변을 제가 했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도 이번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을 들어 보니까 시승격 이후에 체계화에 대한 어떠한 분유별 논리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승격 이후에 단계적인 추진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추진 사업이라면 다시 한번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고 하고 평가해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국순당에서 동충하초를 이용한 술, 또 향남 제약공단에서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부분, 또 매송에 있는 허브농장에서 허브원료를 이용한 제품생산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지역에서 몇가지 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그러한 작목과 생산품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려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예결위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시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업이라면 의회가 의회 발의를 해서라도 제안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았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각 지역마다 특색적인 작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연구를 해서 농가들이, 또 생산하는 농가들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했다고 해도 농가들이 따라 주지 않으면 특산물의 가치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동충하초 얘기를 보건소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산물로서 고부가가치가 있고 농민에게 수익이 높다면 이것이 뽕나무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럼 뽕나무 재배를 다시 우리 지역에 시켜가지고 동충하초를 재배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 농가들이 따라주어야 하는데 하겠느냐 하는 것도 염려가 됩니다. 저도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 화성 지역의 특색적인 농산물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리저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농로피양지 설치사업해서 200만원씩 60개소를 해 놓았어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이것은 이미 읍면에서 다 받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골고루 해 주어야 합니다. 특정지역만 해 주면 안됩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예산이 확정이 되어지면 읍면에서 신청한 양에 의해서 비례해서 배정을 할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경지정리 사업이 그전에는 농림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건설과로 넘어갔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지금은 건설과 기반조성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경지정리하고 나서 농지 관리는 농림과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경지정리 지역의 관리는 농림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계속합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경지정리 지역내에서 각종 시설에 대한 것은 계속 건설과에서 담당을 할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농지관리는 농림과에서 하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경지정리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번 해 놓으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경지정리 지역에 수해가 났단 말이예요. 농림과에서 경지정리 한 지역이 수해가 났으면 왜 났느냐 하는 것을 나가서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설계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인가? 또 한해가 발생이 되면 이 지역에 왜 한해가 발생이 되었느냐? 경지정리 사업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등 서로 협조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홍법리 같은 경우 경지정리 한지 3년 됐는데 최병현 과장 있을 때 이 양반하고 나가서 홍법리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이란 말이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중간에 배수로를 해 달라고 했어요. 금년에는 꼭 하겠다고 했는데 이 양반이 안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았습니다. 농지정리를 하기전에는 환답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물을 담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쓰는데 저 밑에 수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막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아직도 못내고 있는 곳이 한 만여평이 있다는데 이런 것은 수해가 날 때나 나가서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욕먹는 것이 면장, 시의원인데 지금 면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이 있어요.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도 안 올라왔어요. 과연 수해가 나거나 한해가 나면 농림과에서 직원이 출장을 나가는 것인지? 나가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인지? 아주 안 나가는 것인지? 앞으로 과장께서 챙기셔서 농림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결해 주셔야지 농민들이 대모 하러 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예산에 올려달라는 서류까지 내가 서신면장한테 받았는데 반영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면장이 힘이 있고 의원이 힘있는 곳만 해 주는 것인지?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힘 꽤나 쓰는 읍.면장, 의원들의 면은 굉장히 잘 했는데 우리 같이 무지랭이 면은 도대체, 농림과 예산을 보니까 더 급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선후를 가려서 앞으로 그렇게 하셔서 조치를 해 주셔야 하고 국장님이 계신데 홍법리는 배려를 하셔서 내년 예산으로는 안되는 것이 금년에 해 놓아야 겨울에 물을 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돈도 별로 안들어 갈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일단 제2회 추경에 우선 순위 1순위로 반영 시켜 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년에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니까요!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2회 추경에요.
종길
박종길위원
속기록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수산과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남기연 축산회계 심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47페이지 구제역 소독 방역이 있는데 금년에는 다행히 아직 발생 안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금년 3, 4월달에 집중적으로 구제역 때문에 전직원이 방역에 열중을 했는데요, 구제역 소독방역 5,600만원은 가을에 구제역 재발 대비로 해서 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기정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봄에 다 방역을 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금년도 3, 4월달의 방역비는 국.도비 내려온 것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안 세워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금액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 안 세웠다?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기정 예산 4,700만원은 국.도비로 사용을 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방역비가 예방주사 시술비나 재료비는 섰는데요, 별도로 구제역 소독 방역비는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앞으로 대비해서 세우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만약에 구제역 발생이 안되면, 예방이니까 그래도 해야 되겠네요?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구제역 소독은 계속 해야 됩니다. 9월달까지 해서 국제 심의가 되어서 통과가 돼야 구제역에서 해제되는 국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독은 계속 해야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50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젖소 산유능력 검정 사업이 있지요?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찬용
최찬용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검정사업은 대상이 젖소 사육농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젖소 사육 농가중에서 종축개량협회에서 검정사업으로 등록농가에 한해서 예상농가가 만약에 10두가 되었으면 종축개량협회에서 검정원이 나와서 개체별로 능력을 테스트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유량이 얼마 나오고 체지방이 얼마 나오고 그 소에 대한 앞으로 이 소가 우량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개체별로 매월 한번씩 성적표를 주어서 농가가 도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사육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보완하면 유량이 많이 나올것인지? 검정원에 대해서 매월 농가가 두당 1,500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찬용
최찬용위원
종축 등록된 유우에 한해서 해준다는 얘기죠?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 지역에 종축 등록된 유우가 몇 두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250농가가 되는데요.
찬용
최찬용위원
두수로?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4만두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많네요?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얼마씩?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두당 1,5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기정에 2,100만원인데 2,100만원 더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1년을 10개월로 보아서 건유 60일을 빼서 1년에 우유를 짜는 기간이 300일입니다. 이 2,100만원 가지고 5개월 밖에 못해서 5개월치를 더 계상한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시설부대비에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은 궁평리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회에 15억인데 앞으로 계속 사업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금년에 처음 15억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계획이 어떻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중앙에서 큰 틀은 내려왔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된다고 내려왔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국비로 7억 5천하고 도비로 6억 7,500만원 하고...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금년 것이고 앞으로 더...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앞으로 연차적으로 얼마나 돈이 투자될지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많이 투자가 될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52페이지에 바다낚시어선 건조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많이 했지요?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작년에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이 다 소모되었나 모르겠네요? 어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데.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40%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에도 60여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아직 심의는 안 끝났는데요.
종길
박종길위원
대부분 보면 특정인이 많이 하던데요. 어민들이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특정인들이 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하여튼 신청은 많이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주로 서신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서신쪽에 많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52쪽 하단에 시설비란에 수산생물 주요서식종 표본진열장 설치라고 있는데 진열장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설치는 민원실에 할려고 합니다. 수산물 서식종 65종에 165마리를 박제를 해서 방식이 딜레마 방식이라고 해서 안에 집어 넣어서 생동감을 줄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1,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런 시설을 하는 곳을 담당직원이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이 금액가지고 적다 해서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박제를 해서 진열장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유리를 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유리를 끼어서 돌아 가면서 볼 수 있도록...
찬용
최찬용위원
원형으로 해가지고요?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찬용
최찬용위원
기정예산에 1,100만원이 있는데 경정에 2,400만원해서 3,500만원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이것은 제가 책자를 받아와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세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바로 위에 해안쓰레기 처리비가 있는데 해안은 수거차량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별도로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여기에 계상된 것은 어떻게 계상이 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축수산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안쓰레기를 수집하는 것을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요원들이 수집을 하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스티로폴 같은 것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의 물량이 1년에 96톤 됩니다. 그래서 96톤에 대한 것을 수거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대행해서 용역을 주겠다?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한 대분에 130만원씩?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렇게 들어갑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지금 적재한 것도 2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하절기 행락철에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4대분을 예산을 세운 것인데 3대분이 되면 한 대분에 대해서는...
진환
김진환위원장
공공근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수거한 쓰레기가 1년에 96톤씩 나온다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달라지지요? 그런데 입파도 가보셨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저는 아직 못가보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거기좀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해안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입파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무인도 같은 곳도 신경을 쓰셔서 돌아보세요. 쓰레기가 아주 난무하고 있단 말이죠.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연 축산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박석순 지역경제과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59페이지 사회개발 출연금 지역경제과에서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회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한 3천만원 가지고 해보는 것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법인 설립을 할려면 기본자금이 2억이 있어야 됩니다. 노총쪽에서 경기노총지부하고 1억 5천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나름대로 자체 회원들로 회비를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화성에서는 근로자들을 감안해 볼 때 5천 정도는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법인체 하는 것은 그렇고 처음 하는 것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해 보자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화성 재정의 최소한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화성에서 5천 정도는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도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3천만 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주차장 사업 전출금이 10억은 도비 부담지시죠?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10억이 도비이고 5억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0억을 주면서 시비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시책보존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주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산출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대략 13억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 지역의 토지 가격 형성이라든지 감정가를 보면 13억을 보았습니다. 경매가는 조금 다르겠지만요, 부지 조성비를 1억 정도 보고 그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기타 부대비 정도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시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와 아울러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대지가 원래 경매에 의해서 낙찰이 된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시비가 10억이 서있다 하면 그것을 다 달라고 할 수 있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니까요.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응할 수는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더라도 확보된 예산이 적어가지고 서로 흥정을 할 때 이롭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도 우리가 부담은 해야 되는데 5억은 많지 않겠나?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당초에 도비 10억원을 지원 받으면서 토지매입비외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5억 정도,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최소한의 경비,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한계로 최소한의 경비만 잡은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만약에 시에서 부담을 못하면?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종길
박종길위원
부득이해서 5억원을 세워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10억을 지원 받으면서 화성시 재산으로 느낀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입니다. 57페이지 상단에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 자료제작이 있지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기정에 1천만원이 섰는데 1,300만원을 더 세워서 2,300만원을 한다는 것 아니예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화성시에서 그간에 외국인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외국인을 유치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 외국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외자유치가 들어온 적이 있고 또 행정기관에 중개 역할을 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월문온천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외국에 나갈 때 화성시에 대한 홍보자료, 일반홍보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관련한 홍보자료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장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대표적인 월문온천 같은 경우는...
찬용
최찬용위원
월문온천이 외국인 투자예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네, 대만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중이거든요. 당초에 2억불을 확약을 받았고 3억불 유치관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나는 몰랐네요. 월문온천이 지역 위원이신...
영호
강영호간사
네, 제가 지역 의원출신입니다. 과장께서 월문온천 말씀을 하셨는데 월문온천에서 조금 떨어진 화성온천입니다. 화성 온천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약 화성온천 개발주식회사가 58만평, 그 다음에 외자유치가 대만에서 작년도에 2억불 확정 계약을 했고 이번에 다시 4월달에 방문을 해서 3억불 외자유치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외자 유치가 5억불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다. 5억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약 7천억원 정도다. 우리 화성온천쪽이 활발하게 토지 이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과장님이 월문온천에 외자유치가 된 것처럼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영호
강영호간사
준비단계죠.
찬용
최찬용위원
준비 단계인데 아직 설립은 안된 것이군요. 외자 유치 설명회 자료 제작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본 예산에 영어 제작으로 해서 CD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제일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신경을 못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과 일본어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기정예산을 아직 안쓴 것이지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기정예산은 영어 제작을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했어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60페이지에 주차난 해소대책 연구해가지고 2천만원이 있는데 주차난 해소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주차난 해소대책 연구 학술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지역 여건이라든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관련이나 체증과 연관이 되어서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화성시의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삭감이 되어서 왔는데 이런 것은 내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많다면,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부족한 감이 있어서 계상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61페이지에 태안, 봉담, 송산, 서신 공영주차장 도시계획 결정 설계는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 용역을 해서 제출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길
박종길위원
주차장 사업은 5억 부담을 해야만 15억을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도시산업위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삭감이 되어 왔습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이 안되면 10억을 반납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무엇을 반납해요?
종길
박종길위원
10억을 반납해야 지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되지요. 부담지시 내려온 것 아니죠?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도비 10억을 주면서 5억을 사업계획안을 잡아서, 기본적으로 토지 매입비라든지 최소한의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진환
김진환위원장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 자료제작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외자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외자유치계가 있지요? 외자 유치담당?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과거에는 외자 유치에 중점을 두었었는데 지금은 기업 지원 담당으로 바뀌어서 내자까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화성시에서는 지금 기본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유치를 한다 하면 공단내에 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들어오려는 사람은 공단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 시각에서, 사실 지역경제 업무에 대해서는 미천하지만 기존적으로 어떤 계획하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제적으로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계획공단내의 토지 가격이라든지 개별입지 관계 라든지 아무래도 토지 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가겠지요. 그러나 화성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획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 개별입지로 갈 경우에는 기반조성이 제대로 갖추어진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꼭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지역에 마도 공업단지내지는 발안공업단지, 금의공단이 있는데 기업을 그쪽으로 유치할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업들은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첨단산업, 유망벤처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입지를 요구했을 때 과연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물론 유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다른 곳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그럴 경우에는 기업유치에 대한 유명무실한 테두리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헤쳐나갈 방법이 과장께서는 있으신지?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법률의 범위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의 한계점을 느끼는 점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색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화성시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도시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해 볼려고 하면 산업입지다, 관광입지다, 상위법이다 하는 것을 선택해서 오라고 하면서 실제 가져오면 그것도 해당이 안됩니다. 하고 있다고요.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이라고요. 그럴 경우에 이 지역에 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또 아니면 분명히 우리 지역에 유익한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만큼은 지난번에 기본도시계획 공청회를 할 때도 유망벤처기업은 꼭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유치를 해야 될 것이다 하고 교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올려고 하면 앞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정서하고 맞지 않게 가고 있구나, 물론 생각은 앞서가고 있지만 현실하고 뒤떨어진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실무자들이 노력을 하면서 가능한 법률적인 문제등 계속 업무를 개선해 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한계점에 도달할 때는 회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정이 1천만원이죠?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1,300만원을 더 요청했는데 일단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설명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용어를 저희들이 잘못 사용한 것 같은데요, 설명회라는 것은 CD롬을 제작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를 설명회로 해석을 해서 다룬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할려고 하는데 1천만원가지고 안되니까 더 계상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영어는 제작을 했고 일어하고 중국어 제작을 하기 위해서 1,300만원이 필요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설명할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필요한 것인데 1천만원 가지고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중국어하고 일어를 두가지를 더 추가 제작하는 것으로.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것을 제작할 때 우리 지역에는 마도공단, 금의공단, 발안공단이 있는데 이쪽으로만 와야 된다고 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CD롬 현재 제작하는 것이 전체 폼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성 지역의 공단, 지역여건, 기업체 현황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 사항을 설명하는데 벤처 기업 아니면 내자 아니면 외자를 유치하고자 했을 때 기본 계획이 틀이 잡혀가고 업주들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왔을 때 과연 그렇게 쉽게 설명하는 대로 따라가겠느냐? 우리가 이곳으로 가고싶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하겠지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기본적인 방향이 그렇고 어차피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노력가지고 안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틀에 맞추어서 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큰 틀을 가지고 나름대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비 하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부딪히는 과정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자료 제작을 해 놓아도 틀에 박힌 자료 제작밖에 안되지 않겠는가? 과연 신축성이 있겠는가?
종길
박종길위원
다양하게 해야 되겠지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어떤 기본틀보다는 화성이라는 지역이 이러한 지역이다,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어떤 법률적인 사항을 거기에 넣을 수는 없고요, 법률 적인 사항은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화성에 대한 메리트 형태로 안을 잡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금의공단, 발안공단이 문제가 아니라 다양하게 화성을 다 넣어서 하는 것이지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인데 외국 사람이 입맛에 맞으면 오는 것이니까 안그래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홍보라는 개념이...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이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이러한 곳이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넘어가자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알았습니다. 다양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현실하고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안맞으니까 마음만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59페이지에 화성 노총 장학재단 출연금인데 위원회에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3천만원인데 3천만원가지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꼭 5천만원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3천만원 해 주어봐야 안되는 것 해 주어 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예요. 차라리 3천이면 주나 마나 해서 안 주는 것이 나은 것이냐? 아니면 요청한대로 다 주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것을 말해봐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총에서는 10억을 목표로 해서 시 예산을 4억 5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화성시 재정이라든지 기본적인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정 5천만원을 우선...
종길
박종길위원
꼭 해주어야 되겠다, 안주면 안되겠다?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도와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요구한 것이 4억 5천?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렸지만...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 자료대로 라면 이 돈을 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화성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정도 범위내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기초 작업은...
진환
김진환위원장
어떻게 마무리를 짓습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금을 주고...
찬용
최찬용위원
이 자료는 화성노총 장학재단에서 설립안을 마련한 것이지, 우리가 낸 것은 아니잖아요?
종길
박종길위원
담당 과장 생각에
정묵
이정묵위원
5천만원인데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을 해 보았는데 법인을 할려면 법인 장학이 출발되어야 하겠다. 안줄려면 안주어야지, 이것을 못하게 줄 것을 5천만원을 주어야 되겠다고 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경기도 노총 본부에서 5천만원 주고 여기서 5천만원 주고 자기네들이 1억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화성시지부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억이 필요한데 2억 자금을 마련할려면 화성시에서 5천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으로 신청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당초 사업계획 포괄적인 계획은 있지만 기본 법인 설립 요건만 잡은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노총 지부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법인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2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7천만원 정도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경기노총 도 본부에서 5천만원, 화성시에서 5천만원, 나머지 부분은 자기네들이 해서 법인 설립을 하겠다는 뜻이예요.
종길
박종길위원
좋은데 과장님 그러면 화성노총에 지원해 주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화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 라든지...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필요한 경우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조례로 된 것은 없고?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조례는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기는 한데 하나의 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화성시 노동자에 관한 문제이니까 지원할 수 있지요.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하게 다루었던 사항인데 다뤘을 때 중점적인 사항이 형평의 원칙, 특혜의 원칙이었습니다. 5천만원만 출연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과장이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까 이쪽에서 잡기를 화성시에서 출연할 금액을 4억 5천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정황이나 기여도를 보아서 일부는 주어도 좋다고 예결위에서 판단을 했다면 결정을 지어주시되 연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목표한 10억을 다 지원해 주도록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그런 안을 잡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도 전체 경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영호
강영호간사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인지? 내년에 ꡒ조금 더 주십시오ꡓ 하면 또 편성을 할 것인지?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저희가 맨 아래에 검토의견 제출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체 사업이 효과성이 있다면 의지를 반영해서 금액이 4억 5천은 아니더라도 그 이하로 1억이 됐든, 1억 5천이 됐든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계획 자체를 보면 당연히 나올 자료라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자료에 4억 5천은 무엇입니까?
영호
강영호간사
총 계획한 기금 목표한 금액이 10억이고 당년에 2억을 목표로 해서 법인 등록을 하고 연차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출연요구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으로는 10억이라는 목표는 무시하고 일단 기본적인 법인 설립을 하고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수원시가 3억 3천중에 2억을 지원해 주었고요, 용인시가 3억에 2억을 지원해 주었어요. 우리가 재정적인 면에서 수원시나 용인시에 비해서 적으니까 그 이하 범위내에서 검토를 했지 그 이상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그것은 차후고 일단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시급을 요하는 것인데 5천만원만 지원을 해 주면 법인 설립이 되어서 활동은 자기들 운영의 문제이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법인 설립을 못하면 활동을 못하나요?
찬용
최찬용위원
이 사항은 질의하실 만큼 하셨으니까 넘어 가시고 계수조정시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을 자꾸 부를 수 없으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법인 설립단계까지는 운영을 하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 자금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화성 노총이 우리 화성시하고 유대관계, 화성시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지역경제과장
기여하는 것이 나름대로 노총 지부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 자체가 과거에는 적대감이라든지 흑백 논리로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은 많이 변화되어서 지역사회라든지, 화성시 세수를 위해서 자동차를 이전한다든지 예를 들어 지역내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준다든지 많은 협조 관계를 유지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 사항을 검토했을 때는 그쪽에서 어떤 흑백녹리라든지 적대감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화합 차원에서 많이 융화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같이 나가는 차원으로 돌봐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주 삭감을 하면 하지 이것이 아주 문제이군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까 이해가 가시리라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74페이지 농업기반 시설 양수장, 배수장 전산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저희가 각종 저수지나 양수장에 따른 보, 관정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 면적이 얼마이고 각종 편의시설 보수,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장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체계화 되지 않다 보니까 중복도 되고 또 아주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는 시설 투자를 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전산화를 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일일이 다니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화를 해서 한해면적을 저희가 항상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수장, 배수장만 되어 있는데 경지정리 사업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각종 편의시설에 대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귀과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마치면 사후관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농림과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마때가 됐건 가뭄때가 됐건 나가서 왜 수해를 업었나? 왜 한해를 입나 하는 것을 나가서 알아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다 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그냥 관두는 것이 아니냐? 사후관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굉장히 좋은 발상인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염화칼슘 구입이 있는데 당초 예산이 얼마 있던 것이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당초 예산에 3천만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확보가 안되어서 애를 먹었지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더 요구하는 것은 모자라서 하는 것이지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만약에 확보했다가 확보량이 다 소모가 안되고 남으면 다음에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에 굉장히 고생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길래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이 발생했을 시에 사면 어떻겠느냐 하는...
종길
박종길위원
발생시에는 염화칼슘이 없는데 어디에서 구입을 해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에 소금도 뿌리고 했는데, 그런 것은 잘 설명을 해서 확보해야 지요.
찬용
최찬용위원
전년도 소비량이 얼마나 됐어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저희가 염화칼슘, 소금, 모래로 사용한 금액이 1억 3천만원을 금년 들어와서 사용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3천만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월되었던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금년도에 도로 보수비에서 일단 사용을 했습니다. 또 염화칼슘이 우리나라에서는 동양화학이라고 해서 독점 사업입니다. 한군데에서만 하기 때문에 닥쳐서 구입을 할려고 하면 가격을 배 이상 부르는 바람에 감히 구입을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수효기때 구입을 해서 읍면에 공급을 할려고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나뿐이 아니라 차를 가진 사람들이 다 눈이 왔을 때 길을 가다 보면 흔히들 하는 얘기가 “이 자식들이 염화칼슘이나 뿌리지 안뿌렸어” 하는 욕을 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나 자신이 그런 감을 느낀 바도 있습니다. 지난 연도 대비해 가지고 연간 염화칼슘 소비량이 얼마나 되나를 파악을 하셔서 물론 여기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으리라 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확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를 해야 됩니다. 또 아까 질문한 농업기반시설 전산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이 6천만원까지 들어 갑니까? 조금 저렴하게 안됩니까? 내가 느끼기에 이것은 필요한 것인데 너무 많아서 조금 깎아서 4천만원 가지고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전산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우리 관내가 광활하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한번 해 보고 안되면 또...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해 보자고요.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여기는 삭감한 것이 많네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문성 공업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주택녹지과장께서 긴급한 출장 관계로 이세영 주택담당주사가 준비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00페이지 아파트 단지의 화성시 이미지 전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주택담당주사
이것은 지역발전연구회의 과제로 앞으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사업 주체의 홍보만 많이 되기 때문에 화성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8미나 8경, 또는 자연 지역명을 아파트에 나타나도록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사업건에 대해서 반영을 시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화성시 이미지 전개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주택담당주사
CIP라든지 그래픽으로 특성에 맞게끔 지역의 이미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전부 분양성을 위주로 해서 인근시의 명칭을 붙혀서 분양을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콘트롤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벽면이나 담장에 전개를 해 나갈려는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 것이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없지요?
세영
이세영주택담당주사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는 아직 없고 다른 시군은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이미지 아파트 관계 하는 것은 안산시에 가보면 아파트 단지에 김홍도 그림이 부분적으로 그려져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시에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남양주에 보면 옛날에 고해산업이 있던 곳이 있습니다. 고해산업이 중국으로 이전을 하고 그곳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 벽면에 설악산의 춘하추동을 그려놓았어요. 옛날에 고해산업이 있던 이미지를 확 바꾸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화성시도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니까 아파트 벽면에 화성시 이미지를 그려서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CIP라든가 일방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문가의 그래픽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는 업자들한테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어차피 우리는 안만 받으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허가를 낼 때?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네, 허가를 할 때 우리가 권장을 해서 화성시의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어째서 깎여서 올라왔습니까?
한수
이한수주택녹지과장
이번에 예결위에서 계상을 해 주십사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강 위원이 산업위 간사이신데 그쪽에 아주 밝으신분인데, 강 위원님 무슨 뜻으로 삭감을 하신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간사
위원간에 답변을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학술 용역비가 각 과별로 분산이 되어서 다발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 예산을 다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해 보고 성과가 있을 때 그때 예산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초기에 시행착오라는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설명을 들으니까 일종의 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시책사업의 현 주소가 우리 화성시가 출범을 했고 무엇인가 다른 체제 정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가운데에서 전문가의 인력을 투입해서 전문적인 자료가 준비된 다음에 단계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보았을 때 효과가 기대된다 하는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회기가 지속될수록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설명을 듣습니다. 설명을 들어가면서 점차 이해가 깊어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주택녹지과 아파트 단지 화성시 이미지 전개사업을 삭감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단일 사업별로 판단한 것 보다는 다수의 사업 자료를 받아보니까 5억 6천 정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선별해서 일부 사업을 추진해 보고 효과가 있을 때 확대하자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들어 보았을 때 이 사업은 의원 발의라도 해서 화성시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단계에 와있다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아파트를 짓기전에 유대가 되어서 해야지, 짓고 나서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우리가 아직 도시 형태는 못 갖추었습니다만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한수
이한수주택녹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102쪽 하단에 부대시설비 GB내 집단취락지구지정 신문공고료가 있지요?
한수
이한수주택녹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주택녹지과장
지구지정 절차가 9일자로 주민 공람까지 끝나고 의견을 취합해서 일부 취합된 곳은 최대한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려는 과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는 진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신문에 공고를 한다는 것인데 아직 지구 지정이 확실히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한수
이한수주택녹지과장
네, 과정에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개소 2회를 한다고 했는데 2개소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주택녹지과장
법에 보면 주된 일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았을 때는 지방지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회씩 공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주택녹지과장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GB내 집단취락지구지정이다 하면 거의가 다 GB내 집단취락지구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공고의 필요성이 어떤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주택녹지과장
전주민한테 알려주는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법에서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필히 넣어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주택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추진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112페이지 제조장 건축에 따른 난개발 방지는 무엇입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이것은 현재 준농림 지역내의 제조장이라든지 또는 공장등 현재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공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하천, 도로에 대한 기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기반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용역을 준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각과에 용역비가 있으니까 자꾸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무엇을 조사해서 한다고 하고, 이것이 필요하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조장 건축에 따른 난개발 방지에 관한 사항,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제조장에 대한 특별한 현안 조사는 안되어있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읍.면을 다녀 보면 물론 준농림 지역에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이 다소 있습니다. 공장만 등록한 것을 보면 약 1,980건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조장이라고 보았을 때 이것에 대해서 2배 이상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다 보니까 차량 통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변에 기반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기반시설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래서 기본도시계획도 하는 것이고? 기본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추진팀들이 기본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조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제조장에 대해서는 사안 밖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공업단지만 다녀오신 것인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필요 가용지를 계상하는 사안이 되겠고 현재 분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재정비할 때는 많이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재정비를 하게 되면 일부 들어간 지역은 파악이 되지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파악이 되지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데 괜히 명칭을 학술용역비니 하고 공무원이 하는 것을 계상한 것이 아닌가? 담당과에서 나가서 공무원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저희가 광활한 면적에 조사 인원도 부족하고 전문용역단에 용역 의뢰를 해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몇천개가 있다면서 2천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제조장이 이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종길
박종길위원
많은 지역이 아니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하면 되는 것인데, 공무원이 파악을 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해서...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현황 기초조사까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영호
강영호간사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제도가 난개발이라는 중앙 논리 때문에 개발하는데 많은 통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 시장. 군수가 기반 시설 계획이 수립된 것은 각종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불가능하도록 제도권내에서 강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비된 계획을 요구하는데 본 용역 업무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어떠한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기반 사업을 받쳐주어야 되겠지만 향후 개발이 요구되는 것도 기반 정비 계획이 없으면 거기는 제조장 허가가 안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그렇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시가 되니까 별안간 해서...
영호
강영호간사
시 보다는 중앙정부가 법적 관련법을 가지고 통제를 하거든요. 관련법이 제도가 바뀌어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수도권내의 난개발 논리 때문에 계획개발을 유도할려고 각종 제도를 통제 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는 시기적절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용역을 주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봉담 초교 진입도로 개설공사해서 2억이 서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학교 진입도로인데?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난 번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가 부족해서 계속사업비로 추가로 넣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5억을 요구했는데 소요사업비가 7억이거든요. 그래서 부족분 2억을 이번 추경에 해서 마무리짓고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도로가 큰가 7억까지 들어가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연장이 90m 정도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90m에 7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90m에 폭이 10m로 봉담 소재지에서 초등학교까지 가는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매입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매입비 때문에 그렇군요. 도시계획도로니까 한다?
봉현
정봉현지역개발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현재 기존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좁아서 학생통학도 문제가 있고 주민 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상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을 내가 지적하는 이유가 서신중학교도 진입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무단히 요구를 해도 안해줍니다. 서신은 촌이라서 안해주고, 서신도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도 해 주니까 해주겠지요. 알았어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봉현 지역개발추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추진팀을 끝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정회
18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된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일반행정비는 558억 9,272만 3천원중 1억 1,333만원을 삭감하여 557억 7,939만 9천원으로 하며, 사회개발비는 948억 3,393만원중 1억 8,698만 9천원을 삭감하여 946억 4,694만 1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722억 265만 4천원중 1억 108만 2천원을 삭감하여 721억 157만 2천원으로 하며 민방위비 7억 2,790만 9천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24억 4,331만 6천원에서 삭감된 4억 140만 1천원을 증액하여 328억 4,471만 7천원으로 하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의 확인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일이 촉박하다거나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태만등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3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