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제8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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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

이홍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 환경복지국, 환경감시센터 맨위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복지국과 환경감시센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이병기 청소과장 방춘욱 사회복지과장 박영구 상하수도과장 오희중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환경복지국장이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2일 환경복지국장 이병기

홍철

이홍철위원장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으로부터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받은 후 환경복지국 소관 감사 자료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국장께서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이병기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예산규모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복지국은 5과 1사업소로 19개 담당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93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851억 5,400만원으로써 2000년도 대비 5.7%가 증가됐습니다. 각 실과별 증액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실과별로 2개씩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푸른 시흥21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을 주민합의 과정을 통해서 작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과 맑고 푸른 시민생활을 창출하기 위해서 5,000만원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5,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시흥시환경개선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해서 총 51억 7,4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시흥시 소재 대기배출업소당 5억원까지 융자하고 연 3% 금리로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24개 업체 31억 4,900만원을 융자 지원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에 대해서는 현재 24개 업체 31억 4,900만원에 대한 24개 업체의 지원명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기금 융자지원업소에 대한 오염도 현황을 조사했는데 돈을 대출하기 전에 오염도 검사를 했고 개선한 후에 오염도 평가를 해서 조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24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효율이 86% 93% 쭉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정왕동 지역에 악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2,112건이 99년도에 1,479건 2000년도에는 818건으로 2001년도 현재 169건으로 악취 민원이 대폭적으로 저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김포매립장에서 음식물 퇴비화를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45억원을 투자해서 정왕동 환경사업소내에 음식물 퇴비화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악취 민원이 주변 공장에서도 났었는데 그것은 거의 해결을 다 했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건설입니다. 시흥시 정왕동 5-1번지 공동묘지 밑에 저희가 환경미화타운을 건설하는데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쓰레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환경미화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약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61억 9,7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내년도 2월까지 차질없도록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항 보고인데 이것은 민간보육시설 간식비지원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민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4억 9,400만원으로 지원을 했으나 금년도 예산에는 1억 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에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지원사항이 작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저소득노인 생활보호 노인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봉사하는 노인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6월 19일날 발대식을 한 사업으로써 사업을 시작하니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하고 음식문화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 합동 지도·점검을 연중 경찰 시 민간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추진해서 퇴폐나 변태 행위가 근절되고 청소년관련 불법 영업행위가 없도록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꾸준히 추진해서 위행접객업소의 불법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하수처리장 1단계 인계·인수 사항입니다. 정왕동에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17만 6,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만 7,000평에 확장공사를 10만 3,000톤을 또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감사원에서도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받아라 그래 가지고 2001년도 6월 15일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화하수처리장 1단계 준공검사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저희가 시설에 대한 인수만 하고 운영비 및 이런 것은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대주는 것으로 이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입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현 요금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부채가 늘어나서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의 총 인구 31만 8,000명 중에서 95%가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고 급수전수는 11,129전인데 일인당 급수는 330ℓ입니다. 공업용수까지 포함하면 596ℓ이고 유수율은 88.2%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요인 및 요금분석을 보면 생활용수는 현실화율이 92.53%인데 공업용수는 44.67%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공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수계를 바꿔서 앞으로 공장하는 사람들을 현실화율을 제일 먼저 많이 인상시키고 주민들은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금만 올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의 인상계획은 평균 20.18%인데 가정용은 23% 일반용은 11% 욕탕용은 22% 공업용은 제일 많이 33.07%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센터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환경복지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처음하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비 지원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서 환경기술센터 소관 사항은 참고인 출석하신 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이신 김덕현 센터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돼서, 학교에 열심히 하시고 계신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신 것으로 더 심도 있는 감사가 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먼저 국장께 질문하고 보충하실 것만 교수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비가 얼마 나가는 거죠?

홍철

이홍철위원장

환경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4억원, 시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도비는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거죠? 당초에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도비 4억원은 환경오염방지 사업비를 시가 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도에서 당초에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 기술개발센터가 생기게 된 동기, 국책 사업으로 하게 된 것인지 우리시가 원해서 한 것인지 그런 내용을 언제부터 해가지고 그게 언제 쭉 흘러 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준비를 어떻게 하셔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승인받은 거예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최태근 위원님께서는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누구의 착안에 의해서 출발을 했으며 언제 출발했고 어떤 목적으로 출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필요한 사업을 한번 뽑아서 제안을 해봐라 그래서 시흥시에서는 그때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도에다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올렸더니 도에서 좋다 그래 가지고 채택이 되어서 시에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게 우리나라에 우리밖에 없습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환경기술센터는 지역적으로 공해의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역별로 지역환경기술센터를 설립해서 공장에 대한 악취 문제를 지역적으로 해결하려고 설립된 취지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어디에 이런 게 있습니까? 다른 학교에도 있습니까? 어느 학교인지 아시는 대로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울산에 있고 제일 먼저 제정된 것이 울산하고 여수가 됐고 2차적으로 된 것이 인천대학교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또 여기 산업기술대학이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준비는 누가 했습니까? 이것 맨처음에 의견서를 보냈을 것 아니에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준비는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시에서 한 거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맨처음에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도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 사업이 있으면 올려라 그래서 우리가 맨처음 할 때는 시흥 다기능 환경기술센터를 건설해야 되겠다 하고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좋다 그래서 승인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됐는데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각 지역별로 환경기술센터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추후로 시흥환경기술센터가 인정이 된 겁니다. 이것을 할 때는 자료로 할 때는 시도 필요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산업기술대하고 같이 작업해서 환경부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2001년도 사업비가 지금 11억원 아닙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11억 8,607만 1,000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2억원이죠? 12억원인데 우리가 지금 10억원을 줬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84.4%가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10억원을 언제 줬죠?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주는 것은 교부금 주는 관계로 2001년도 2월 10일날 줬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 2월 10일인가요? 작년에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지정을 했는데 저희가 절차상 바로 작년에 돈을 못 주고 금년도 2월 10일날 줬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2001년도에 사업비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아직 보고 받은 것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은 지금 2월달에 돈 나가고 중간보고를 한번도 못 받았아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국장,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이 나갔으면 어떻게 쓰고 계신가를 강제로 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지금 모르신다는 얘기죠?

홍철

이홍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김덕현 센터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는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집행부에 보고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존경하는 최태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말로 1차년도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금년 6월말에서 7월경 중간사업 발표회를 당초에 가질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제가 약 한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약 한달정도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시흥시 환경복지국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오늘 여기 참고인으로 출두해 달라는 연락을 시의회와 시흥시 환경국에서 어제 연락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나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제가 시흥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6월말 7월초 중에 계획했던 이 사업이 저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바로 퇴원이 되는 대로 정리를 해서 금명간에 1차년도 중간 사업계획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지금까지 지출과 관련된 내용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개발 관련된 내용이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그런 내용을 저희는 몰랐구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잠깐만요, 교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참 잘 들었습니다.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려고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이 센터는 소장님 말고 일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소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일이 추진 안 된다고 하면 10억원이라는 돈은 당연히 센터소장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보면 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고 있으냐 하면 사실 그대로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풀어줘야 합니다. 오해를 낳다 보면 오해가 낳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항간에 10억원을 받아서 본인이 하지 않고 딴데 용역을 줬다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자료 지금 한 자료를 보면 전년도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한 사업이 아니고 딴데서 지난 자료를 지금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연구 과제는 7개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내에 있는 교수가 담당하는 연구 과제는 3가지가 되겠고 나머지 4가지는 연구컨소시엄 구성 기관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는 잘 알 아시다시피 저희 대학에 있는 교수님만이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분야에서 가장 능력이 좋은 분 또 그중에서도 시화 반월공단의 대기오염 문제에 관한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선발해서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과제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 그분들한테 집행이 되어서 그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나 확실한 증거 제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 사업 발표회를 할 때 제가 의원님 여러분을 모두 모시도록 초청장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와서 보시면 이 사업이 정말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직접 아실 수가 있고 만약에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좋은 말씀 주시고 질타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자료 부분은 과거에 준비되어 있던 자료를 지금 와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은 뭔가 잘못 어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위원장님이 아시는 바대로 저는 연구를 하는 학자로서 학자적인 양심으로는 남이 먼저 연구한 것을 저희가 연구한 결과다 라고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적절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존경하고 존경하는 학자 선생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사업비는 국장께서는 한번도 체크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10억원을 주고 이제껏 안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사무감사할 때 그 자료가 어떻게 해서라도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돈을 가지고 하는 거지. 뭐 데이타가 맞는지 틀리는지사실은 저희는 모릅니다. 위원장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전의 자료인지 백년전 자료인지 어제 자료인지 진짜 연구한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교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고 교수님이 최소한 학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 그렇지만 저희는 참고인으로 나오신 김덕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는 그래요 돈을 어떻게 썼느냐만 하는 것이지 데이타가 맞다 틀리다는 저희가 어떻게 입증을 해주셔도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사실 그것을 다시 또 용역을 줘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고 다른 데 줄 바에는 서로 믿고 해야죠. 학교를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개발센터입니다. 명칭 자체가 개발센터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라고 드린 것이지 뭐 아까 말씀하신 다른 데 아웃소싱을 했는지 그것은 차후 얘기가 나오겠지만 경영적인 문제와 돈 쓴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단지 그것 데이타 얘기는 지금 아닙니다. 사실 여기 쭉 주셨지만 저도 자료를 보고 참 제자신이 한탄했지만 내가 모르니까 한탄하는 거죠. 이쪽에도 공부 좀 해놨어야 되는 하고 생각을 했고 아무튼 개발을 하면서 약 얼마 정도 쓰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교수님께서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교수님한테는 제가 별도로 여쭤볼 게 있으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국장 답변하시기 전에 10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 맞습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맞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당연히 썼으면 그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감시 감독을 해야 되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1억 8,000만원이 아니고 10억원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나온 것은 우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금액은? 10억원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런데 10억원에 대한 것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전체 사업비 11억 8,000만원 중에서

태근

최태근위원

10억원에 대한 것만 얘기하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제가 비율로 대충 생각해서 듣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경상적 경비로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자료는 계획서이고 현재 집행한 것을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현재 집행한 것은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대충 좀 물어 보십시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집행한 것이 전체 10억원에 대해서는 4억 1,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보면 부연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2001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이라고 자료가 있죠? 181쪽 맨 밑에, 10억원을 준 것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에요? 우리시에서 공무원 중에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공무원 중에서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것이 의결기관이 행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장이 경인지방청 청장이 되고 그밑에 행정협의회 위원 중에서 시흥의 환경국장 안산의 환경국장 그 다음에 각 센터소장들 센터장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5 민간인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해줘야지만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자료가 6월 8일 현재 부결된 것이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부결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부결된 동기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기술개발센터에서 기술개발비가 50%도 채 못 미쳐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기술개발센터에서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데 50%에도 못 미치는 46%다 46%라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부결된 거죠? 그렇게 된 겁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좋습니다. 예비비는 1억 5,000만원인데 그때 설명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왜 이것뿐인지, 뒤에 보면 뒤에 자료가 184쪽에 보면 기술개발센터가 건물을 누가 줬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기술개발센터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장소는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기술개발센터에 집기는 우리가 사줘야 되는 겁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현재는 산업기술대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기를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기술개발을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이니 대기오염이니 이런 데 그것을 개발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시가 못 하니까 논리적이고 그런 것을 연구도 하시면서 지역에 산학연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하려고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드린 것 아닙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10억원이 기술개발비지 10억원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여기 쭉 보면 10억원 중에 거의 50% 이상이 개발비 중에 50% 이상이 준비금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다가 뭐를 하나 요청을 했어요. 공업적으로라든지 뭐 하여튼 우리 같은 이런 일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기계 사고 뭐 사고 이러는 데다가 그 기술개발비를 줍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그런 데 아닌 데를 왜 선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아무 것도 없는 데가가 선정을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산기대에다가 해주십사 해가지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도에다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한 거죠? 국장이 생각하실 때 국장도 공대 출신이시죠? 그러면 가서 보면 아실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티커 하나 없는 데다가 지금 거기다 준 것 아닙니까, 10억원을. 남의 돈은 얘기하지 말자구요. 우리 돈만 얘기하자구요. 10억원을 줘서 거기다가 집기 사고 뭐 하고 하는 데에다가 50%를 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준비를 하셔야죠. 그러면 국장께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안 됩니다 하셔야죠. 국장이 먼저 앞서 가지고 여기다 줘야 된다 그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아니 개발센터에 개발비를 줬는데 명칭을 한번 다시 보세요. 환경기술개발센터입니다. 개발을 준비하려고 하는 센터가 아니고 개발을 해주십사고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 아니 이게 뭐냐 하면 학교도 안 지어놓고 학생 모집해 가지고 운동장에서 수업시키는 것과 똑 같은 거예요. 학교도 안 지어놓고 허허벌판에다가 학생 모집해 가지고 등록금 내는 것과 똑같은 거라구요. 우리 이게 등록금입니다 10억원이. 이게 만약에 이런 우리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고 개인적인 경영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장 돈이라고 그러면 10억원을 거기다가 맡겨 놓겠습니까? 그것을 검토 보고해 가지고 진짜 내 자식을 학교에 보내려면 그 학교가 건물이 잘 지어져 있는가 우리 신천 초등학교처럼 그런 문제가 된 학교에 학부모들이 난리인데 이것을 만약에 시민들이 알아봐요. 그 학교 70%에 안 되어 가지고 입학시켰다고 그 난리를 치고 신문에 언론에 난리가 났는데 이것을 만약에 시민들이 알아봐요 언론이나 시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경기도에 3개 대학이 환경기술센터로 환경부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데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지정권자는 환경부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시흥시에서는 악취 민원이 심했기 때문에 저희 시흥시의 관내 대학이 산업기술대학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산업기술대학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악취를 잡아 보자고 제안서를 냈습니다. 최초에 낼 때 시흥은 산업기술대학을 냈고 안산도 폐기물에 대해서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하고 냈고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는 용인에 있는 용인시하고 같이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환경부에 제안서를 낼 때는 여러 대학교가 됐는데 그 중에 3개 대학교를 시흥시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경인청에서 주관해서 심사를 했고 그래서 3개 대학을 환경부장관이 기술연구센터로 지정이 된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흥시가 처음에 환경부에 터치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좀 해달라고. 지금 184쪽 좀 보세요. 거기 연구비가 얼마고 개소식경비를 개발해 달라고 주는데 개소식경비도 줍니까? 무슨 퇴직충당금도 우리가 줍니까? 그것은 그 자체에서 센터잖아요? 다른 아까 말씀하신 그, 지금 보십시다. 1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안 주고 국가에서 주는 국민이 알아도 참 웃을 일이지만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물론 없으니까 자꾸 만들어서 지원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봐요. 우리가 10억원을 안 줬다면 괜찮은데 우리 돈이 대부분이잖아요? 118% 중에 100%가 우리 돈이에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아니, 그래서 돈을 집행하게 되면 행정협의회라는 기구에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때까지 뭐를 하셨나 이거예요? 센터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낼 때까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얼마나 루즈하게 하고 몇 번을 만나셨는지 몰라도 얼마나 루즈하게 했으면 이런 아이디어를 냈겠습니까? 기술개발금인데 어떻게 무슨 개소식한다 무슨 환경부에 왔다 갔다 하는 여비도 있을 테고 물론 홍보비 홍보는 왜하는 거죠? 홍보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아폴로를 쏜다면 몰라도 가만히 있어도 홍보가 돼요, 잘 되면. 홍보비가 뭐에 쓰는 거예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이 저도 쭉 봤습니다마는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기준에 센터가 집행부 시에서 과연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김덕현 센터소장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양쪽에서 거의 보면 그런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혈세라는 것이 정말 쉽게 말하면 시청과 센터의 두 단체에서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것은 시민이다. 그래서 이것이 항간에도 이것 때문에 의혹이 계속 대두되는 것 같아요. 한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보이지 않는 이상한 루머라든지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이것의 정답이 전혀 안 나옵니다.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저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확하게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왔던 자료가 잘 됐든 잘못 됐든을 떠나서 지금부터라도 뭔가 명쾌하게 책임을 질 부서에서는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행정협의회라는 곳이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고 오늘 두분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교수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목청도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허심탄회하게 할 말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의결기관입니다. 거기서 경상적 경비가 많다 다시 수정해라 그러면 다시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기술개발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월 8일자 그렇게 의결이 됐기 때문에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경상적 경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다시 행정협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50% 이상을 경상적 경비로 쓰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때는 상대방에서 뭔가를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지금 봐요. 절반을 거기다 쓰시는데 다 만들어 놓은 데다가 우리가 10억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지금 따지는 게 그겁니다. 왜 안 되어 있는 상태에다 해가지고 우리 돈 가지고 기술개발센터를 그럼 우리 환경감시센터는 뭐하러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나가잖아요? 그것 나가고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182쪽 좀 봐주세요. 2001년도 기술개발사업이 7개 과제이죠?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같이 협의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독단적으로 센터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센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행정협의회로 올리면 행정협의회에서 중첩이 되는 것은 빼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행정협의회에 이쪽에 전문가인 사람이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센터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전문가 업체 보다 못 하지만 어느 정도 되는 분이 계세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계십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 좀 보십시오. 7가지 중에 지금 센터에서 하는 것은 김덕현 교수님 이것은 센터도 아니지만 김덕현 교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센터소장님이시니까 같은 맥락으로 본다 하더라도 7개 중에 하나만이 거기서 하는 것이고 다 아웃소싱하다 이거예요. 그랬다면 우리 시민 세금 가지고 연습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다면 여기 제가 예를 들어 보죠. 산업기술시험원 임창호 소장 이쪽으로 내가 전화해 보고 생산기술연구원 이쪽도 전화해 봤어요. 생산기술연구원은 본사가 천안에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왜 국장은 미리 이런 업체가 있는지 알았으면 왜 돈을 주고 센터에다 가지 말고 우리시가 직접하지 우리시의 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시가 그 많은 돈을 출연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기술개발센터에서 하는 줄 알고 10억원을 준 것이죠? 맨처음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외주를 줄 것 같으면 우리는 왜 못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영적인 것이에요. 제가 기술적인 것은 모든 것은 교수님이 워낙 뛰어나시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것은 말씀 못 드리고 단지 경영적인 것이니까 국장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영적인 것을 누가 감독하셔야 되는냐 이거예요. 국장이 하셔야 되잖아요? 시장이.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최태근 위원님 의견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에 대한 시스템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산학연 협동해서 기술연구하고 개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역기술환경센터를 주고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을 개선하라 이런 방법이 있다를 제안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그 보고서를 갖고 시설을 업체를 통해서 엔지니어링 회사를 통하든가 외국인 회사를 통하든가 개선하는 사업 쪽으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가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를 개설하기 전에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각 대학에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은 이중 릴레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억제를 하고 저희가 환경감시센터에서 했던 것은 측정장비를 통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악취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회사를 환경공해방지 회사를 붙여서 24개 업체에 31억 9,0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이고 측정을 한 결과는 아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악취가 99년도 보다 2001년도에는 굉장히 저감이 됐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시센터가 98년도에 생긴 것이고 이것은 지금 작년에 생긴 것 아니에요 공은 금년에 줬지만 2000년도에 생긴 것 아니에요? 98년 초에 생겼고 2000년 말에 생긴 것 아니에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대충 3년 아니에요? 3년 동안 한 것 자료 물론 제가 다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시화지구 우리 시흥시의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의사들이 환자를 상대로 스트라이크 일으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환경대기오염이라는 어떤 뭐를 하나 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돈 다 뜯어먹는 거예요. 결국은 다 우리시 돈이에요. 이게 전부 다 우리시 돈 나가는 것 아니에요? 백분율 해보세요. 11억 8,000만원에 10억원이면 백분율 하면 구십 몇 % 되잖아요? 돈은 다 대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돈 나간 것에 대해서 감독 한번 안 해보셨고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10억원 준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아니고 내년에 가봐요. 내년도 똑 같을 거예요. 내년 6월달 가 보십시오. 똑 같은 입장이에요. 자료달라 그러면 자료 없다 그러고 자료 온다는 게 한 2페이지 찍 오고 도대체 저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실제로 190쪽 이상에 대해서는 건드리기가 어려워요.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이 190쪽부터 쭉 뒤에 있는 216쪽은 우리가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분량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리프트 돈이 있어야 되요. 우리가 돈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양이 달라요. 이것 보십시오. 다 계획서에요. 그러면 이런 건 사실 저도 할 수 있어요, 계획서는. 국장도 하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 말고 지금 된 것을 달라 이거에요. 지금까지 돈 쓴 것 그 다음에 기술개발한 것 지금까지 하신 것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돈도 돈 쓴다는 계획서 보면 진짜 막말로 하면 엉망 지금 한 것 달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엉망이란 소리를 못합니다. 제가 모르니까 단 시험성적서 내지는 이런 게 붙어야 되는데 데이타가 나와야 되는데 데이타를 하겠다는 계획서 아닙니까, 이게? 계획을 몇 년까지 하실 겁니까? 금년 말이 사업 완료인데 지금 6월달입니다. 6월 말 아닙니까? 그럼 6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부실 공사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하나 한 게 다이옥신 아니에요? 다이옥신 하나 낸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런데 그것도 궁극적으로 우리시가 지금 냄새가 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니까 우리가 다 이런 감시센터니 기술개발센터니 하는 것 아닙니까? 감시센터가 이것 계속 준비하는데 금년말까지 준비하고 내년까지 준비하면은 감시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30% 이상 40% 가까이가 지금 감소 된 것 아니에요? 감시센터를 없애요,그럼. 둘 중의 하나만 하시라구요. 이것을 없애든가 감시센터를 없애든가 둘 중의 하나를 없애야지. 왜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냐 이거에요. 그러면 실제로 하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관중이 돈을 많이 씁니까? 축구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씁니까? 준비하는 사람은 축구선수란 말이에요. 우리시가 맨날 관중만 되면 돈은 우리가 내는 거예요. 선수가 플레이하는데 잘못된 것을 보면 관중도 수준이 자꾸 높아져요. 우리 시민도 수준이 높아져요. 감시센터에서 하는 일을 없애던가 이것을 없애던가 둘중의 하나는 없앴어야 되는데 이것는 좋다 이거에요, 도에서 하고 환경부에서 하고. 감시센터를 다 끝난 다음에 이 돈만 주면 돼요? 또 돈 안 줍니까, 이거? 계속 또 돈 줘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30 몇 억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제가 보니까 우리시는 못 주겠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제가 자료 보니까 우리시는 못 드리겠다 그랬더라구요. 돈이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환경부에서 줘라 그러면 또 줘야 돼요.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환경부에서 센터에다 돈 안 주겠다 너네 시도 10억원 내 우리도 1억원 낼께 맨날 끌려 가는 거라고 그런 것 때문에 국장은 아무 것도 없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는데 이 책이 이게 뭡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서 이게 가장 부실한 자료에요. 국장 생각 어떠세요? 미안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하루종일 앉아서 하는데 미안하지 않으세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저희는 시흥환경기술센터에서 빨리 현장에서 기술 개발을 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술이라는 것이 금방 개선되고 그러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죠. 결혼해서 바로 애 낳습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우리는 어떤 자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뒤의 것은 제가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6월달까지도 이렇게 경영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집기를 사줘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그렇네요. 여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그래 가지고 계속 부결되고 국장께서는 그럼 가셔서 센터장한테 우리시 말아먹을 일 있느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집에라도 열두 번 찾아가셔야죠. 가서 안 되면 또 센터하고 학교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총장한테 찾아가서 자료 주십시오, 쓴 돈이 얼마입니까! 제가 하겠다고 한지가 한 달 넘었어요, 어영부영. 감시센터 해야 됩니다. 한 달 동안에 자료 수집한 게 뭐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장님 안 계시면 이 센터는 그냥 10억원, 기획감사실장도 계시지만 우리가 1년에 말이에요 11% 이자를 쓰고 있어요, 우리시가. 11% 이자를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10억을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주지, 꼭 줘야 된다면 이럴 바에는요. 우리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뭔가 많은 착각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돈 10억이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0억을 거두어 들이려면 어제 저기할 때도 보지만 못 하겠다고 하잖아요, 못 하겠다고. 못 거두어 들이겠다고 하잖아요. 10억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저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시센터가 하고 있는 일을 중복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 이게 국가가 투자해서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개인이 다른 민간기업이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그냥 놔두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줘서 한 것이라면 자꾸 요청을 하고 어떻게 되었느냐고 감시를, 감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감독입니다, 이건. 그렇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아니예요, 이건 권리가. 시장한테 명을 받아서 국장이 가셔서 자꾸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센터에서는 당연히 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을 보고할 의무이구요, 그 분들 센터에서는. 그런데 지금 돈 준 지가 언제고 이거 준비한 지가 언제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것도. 사업이 1년인데 절반이 지났습니다. 내일 모레 끝나 가지고 1년이면 여기에서 받을 보고서예요. 보고서 줘야 돼요.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김 교수님이 좀 소장께서 병원에 계셔도 돼요. 왜냐? 다 어차피 외주 준 것이니까. 전화 한 통화로 다 확인하면 돼요. 얼만큼 됐습니까? 몇 퍼센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퍼센트가. 100%면 몇 퍼센트. 이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국장께서 처음부터 감독을 안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교의 연구소 기능은 사실은 공무원이 어떤 행정협의회 의결기관의 한 위원으로의 역할은 할 수 있어도 한 개인이 가서 10억을 줬다고 그래서 가서 콩 나라, 팥 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에서 총장이 명예를 가지고 지역의 환경을 잡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위임을 해야지 저희가 가서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항이 안 된다는 판단하에 여태까지는 가만히 두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자주 나가서 얘기를 하고 빨리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국장! 콩 나라, 팥 나라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억 준 것에 대해서만 챙기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시험하는데 이 기계를 써야 하는데 왜 저 기계를 쓰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안 하시는 것이죠, 못 하시는 것이죠. 하면 안 되고 절대. 단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계 쓰고 저 기계 쓰고 만약에 잘못된 기계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것은 의회 의원들께 얘기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다른 데에다가 의뢰를 해 보든지 그것은 우리시가 감시할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감시할 의무도 있어요, 돈을 줬으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경영에 대해서 하란 얘기예요, 경영에 대해서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앞으로는 하여간 자주 나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세요. 멀지도 않잖아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요 이 산업기술시험원 하구요 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아십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압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잘 아세요? 이 생산기술연구원은 뭐하는 데예요? 염색하고 화학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화해 보니까 그쪽이라고 그 아가씨가 그러던데.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생산기술연구원은요 산업자원부 산하의 국가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술 염색기술 자동제어기술 여러 분야의 기반기술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기관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게 국가연구기관이라고 그러면 더 웃기네요, 이게. 국가연구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이따가 말씀하세요. 하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국가기관에다가 외주를 줍니까?

「저...」하는 이 있음

홍철

이홍철위원장

지금 최태근 위원님 말씀들어 보니까요 그 동안에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한 마디로. 어찌 되었든 사업이라든지 아까 예를 들어가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나오신 김덕현 센터소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이따가.

홍철

이홍철위원장

잠깐 이거 설명을 듣고.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제가 이따 또 여쭤볼 게 있으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잠깐 듣고 이야기...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아니냐.

홍철

이홍철위원장

듣고 이야기 해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다 마무리 끝내고 국장 마무리 끝내고 소장하고 얘기하면 돼. 소장께는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소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야기 할 것은 들어봐 가지고 저기한 것 있으면 물어보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저기에 대해서만...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아니!

태근

최태근위원

뭘 답변해, 질의가 뭐예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 동안에 세부 내역에 대해서 추진한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못한 부분이라든지 그거 이야기 좀 하시라구요. 듣고 하시면 되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우선 시흥시의회 의원님도 각별하게 환경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최 위원님께서 특히나 더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으론...

태근

최태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네,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아니, 책상 사는 것 보험료 퇴직충당금 이런 것들을 시흥시에서 지원한 10억을 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중간에 한번 있으셨는데 제가 이틀 전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부지런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늘 이 자료를 따로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시흥시 자체 내에서 책으로 만든 자료에는 지금 이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2쪽에 보면 행정협의회를 거치는 과정 중에서 수정된 안이 있습니다. 수정된 안을 보시게 되면 일반센터 운영비가 있고 2번 사업비가 있고 3번에 연구비 그 다음에 4번에 여기서 예비비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 보조한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약 95%가 전부다 연구비와 예비비, 예비비도 물론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연구비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시흥시에서 보조한 10억의 약 95%는 연구개발사업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참고로 드린 자료를 좀 보시고 혹시 제 자료 또는 답변이 부족하시면 다시 말씀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또 부족하시다고 그러면 차후라도 최 위원님께 언제라도 전달해 드리고 필요하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쪽을 보시면 시흥시에서 10억 지원한 내용 중에 얼마가 지출이 되어 있고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3쪽과 4쪽과 5쪽 부분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쪽 부분에 보면 아까 지적해 주신 7개 과제 중에서 3개 과제가 저희가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산업기술시험원이 뭐냐 궁금하셔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산업기술시험원은 아니구요 기술개발센터.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기술센터요. 그래서 기술개발센터에서 들어간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저희 학교의 지원금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것은 3개를 직접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물론 이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많은 부분이 제가 들어야 될 질타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잠깐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충남 천안에 본원이 있고 저희 대학에 바로 같은 캠퍼스 안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일종의 분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상용정밀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시화반월공단에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저희와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시흥기술개발센터의 컨소시엄 구성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생산기술연구원장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주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소장께 잠깐 여쭤볼게요. 질의를 하겠는데 6월 8일 현재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 것이죠, 이게?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6월 8일 현재?

태근

최태근위원

부결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업비가 집행내역이 부결되었다면서요, 아까?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일부 수정이 되고 있는 부분 중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수정이든 지금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거의 100% 다르다고 봐야돼요. 왜냐 하면 당초에 이런 것이 올라왔으면 여기에서 당연히 받아들였겠죠. 이게 안 되니까 다시 이것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시흥시에서 여기 의원님들께 어떤 자료가 올라갔는지 저는 지금 전혀 보지를 못해서 조금 안타...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요, 잠깐요! 2001년 사업비 집행계획이 총 11억 8,600만원인데 경상적경비가 4억 8,900만원이에요. 181쪽 맨 밑에 보세요. 기술개발비가 54억이고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184쪽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닙니까? 185, 186, 187, 188까지.

홍철

이홍철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근 위원께서 묻는 질의에 참고인께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께 협의없이 이 자료를 제출했는지, 아니면 협의해서 한 내용인지, 그리고 참고인께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참고인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184쪽, 185쪽, 186쪽, 187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산업기술대학교 환경센터에서 받아서 유인물을 한 것이구요, 지금 이 갖고 오신 것에 대한 자료는 지금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아마 수정된 안을 갖고 한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잠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모르는 소리다고 했습니까?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모른다고 했거나 거짓말을 한 것은 제가 절대 없구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5쪽에 보면 인건비 여비 등등 해서 일부 금액이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 연구과제발표회 연구기자재 구입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2억인데 일부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일부는 센터사업을 위해서 구입해야 하는 장비인데 이런 것들이 이쪽 자료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경상적경비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구요 저희가 오늘 자료를 지금 엑스트라고 이렇게 준비한 자료에는 이것이 기술개발연구비 장비수리비 연구기자재에서 연구비 3번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2억이라는 것이 어느 계정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퍼센트가 많이 변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소장께서는 계정을 잘 모르셔서 그런가 본데, 죄송합니다만 이 직접비 간접비 있죠? 크게 두 개로 나뉘죠?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학교에서도 품의 해 보셨으니까 지출결의서 써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 항목에 딱 보면 직접비 간접비 있죠?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어디 예를 들어서 워크샵을 가는데 교통비 어디에다가 넣습니까? 직접비예요, 간접비예요?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간접비로 들어가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죠? 간접비예요. 이게 당연히 간접비죠.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수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부나 이런 데에서 주관하는 모든 국가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짤 때는 여비 인건비 수용비 등등은 대개 일반간접경비로 들어갑니다. 기술개발과 관련된 내용이나 거기에 사용되는 파이롯트 플랜트를 제작하는 것이나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모두가 직접경비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간접경비로 넣었을 때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은 연구기자재구입비는 직접경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좋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참고인! 조금 전에 참고인께서는 이 서류는 분명히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집행부에서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 내용에 있는 것은 센터에서 전혀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구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이게 언제 때 데이터인지 저하고는 사전에 조금 호흡이 잘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참고인!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이 참고인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 내용이고 전혀 모르니까 이 자료 가지고 왔다는 얘기 분명히 했잖아요?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네, 그건 맞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아니, 이것은 제가 지금 드린 것이구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참고인 말씀 다 하잖아요. 참고인께서 이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전혀 내용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거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모른 상황에 이걸 냈다고 말슴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번복하시니까.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르게 이해한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그 동안에도 자료가 전혀 없었잖아요. 오늘 금방 가져온 거 아니에요, 자료? 의회사무과장, 이거 금방 준 거 아니예요?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과장

네, 지금 준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금방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태근 위원님께서는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맞죠? 모르고 있죠, 최태근 위원?

태근

최태근위원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모르고 있는 사항을 최태근 위원께서는 자료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라는 것이 단 이것밖에 안 온 거예요, 최태근 위원한테.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부 못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참고인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했지 전혀 몰랐다고 말씀했잖아요. 맞습니까?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런데 번복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환경복지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센터에서 받은 자료다라고 말씀하셨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자,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 한 거 아니요?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이 내용을 몰랐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센터에서 받은 자료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최태근 위원께서는 이 자료를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자료로 공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방향 쪽으로 흐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명확하게 이것을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최태근 위원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뭐 보조비 개막식 등등 문제가 중요하겠지만 명확하게 이것이 환경기술개발센터가 그 동안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지금 참고인께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왜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시에서 운영해야 됐어야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는 꼭 환경기술개발센터 참고인께 줘야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추가로...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그거 끝나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습니다. 일을 할 때 보면 이쁜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환경부에서 학교를 선정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줬는데 이게 뭐냐 하면 줬는데 돈을 주고도 지금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면 관리를 전혀 못하셨어요. 아까 못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유도 같이 좀 설명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위원장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환경기술센터가 있고 우리 환경감시센터가 있고 그래서 시흥환경기술센터가 생기기 이전에는 저희가 외주기관한테 악취를 잡으려면 어떤 전문연구기관한테 돈을 주어서 위탁 의뢰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이 지역 환경문제를 시흥환경기술센터 설립한 후에 그쪽에 협의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과제를 연구기관한테 잘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단지 우리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왕동 지역에서 악취가 났을 때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지, 학교에다가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FTIR 과학적인 장비를 가지고 33개 업체를 측정해서 악취가 많은 업체 24개 업체를 잡아서 시설개선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악취민원이 2,000 몇 백 건에서 지금 194건으로 줄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이 나오면 그것을 측정해서 시설개선 쪽으로 가고 그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의 기술이 뭔가 그것을 개발해 주는 데가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흥환경기술센터에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기술개발에 대한 것은 안 나왔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흥환경기술센터에서 교수님들이라든가 유능한 타 기관에서 기술을 개발해 주시면 우리가 개발된 보고서를 갖고 업체를 개선시키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환경감시센터라고 하는 조직은 말단에 나가서 현장의 민원을 접수하고 문제된 업체를 찾아서 다시 시흥환경기술센터로 의뢰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요 현재 악취민원은 작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감소되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래서 사실 지금 운영되는 것이 연간 한 6,000만원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우리가 FTIR 장비 운영하고 해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여기서 8시간이 끝나면 퇴근 시에 또 민간환경감시센터하고 우리 환경감시센터의 직원들이 밤에 측정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 학교에서 하는 일은 진짜 현장의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한테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니까 기술을 개발하면 시흥환경센터에서 우리한테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우리한테 던져주면 우리가 돈이 들 것 아닙니까. 그 돈 드는 것은 환경개선기금을 갖고 업체에 융자해 줘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국장, 그것은 한 100번도 더 들었으니까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건...

홍철

이홍철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마무리 짓고. 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시흥시에 환경복지국 책임자로서 애당초 이것을 시에서 운영했으면 나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줘야 됩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당초에는 시에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환경센터의 정책이 그렇게 되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거기에 병행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중앙의 지시가 그렇지 않았다면 국장께서는 우리 시흥시 환경 여건으로 봐서는 당연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입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나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어쩔 수 없었다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시민의 예산으로 투입된 것은 사실이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을 지금 참고인께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것은 지금 거의 절반 정도의 예산을 쓴 경우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당연히 그것은 보고를 받았어야죠. 그렇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보고를 촉구했는데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받았어야 되고 그 국장께서 어려운 심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들리는 소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손발이 안 맞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참고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 위원님들께서 질타하는 것이나 집행부나 참고인께서 우리 시흥시의 환경을 잡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발주가 되었으니까 구분해서 상세하게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인께서는 명확하게 좀 간단하게 사실 지금 질의하는 위원님들이나 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 가지고 빨리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간중간에 자주 만나서 그런 말씀을 서로가 좀 나누고 그랬었다면 오늘 이 자리와 같은 질타는 없었을 것이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답변은 그러나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반드시 중간에 중간사업 발표회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시흥시 해당부서에 지금까지 예산은 어떻게 활용이 되었고 지금까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진척도 사항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 7월 중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날짜가 오늘 6월 22일에서 27일 사이에 행정사무감사가 걸려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보고가 안 된 내용은 바로 그 타이밍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흥시에서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또 관리감독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저는 그것을 시흥시 담당부서와 의견 조율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어찌되었든 이해를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흥시 환경 관계공무원들 하고 상호 협조를 잘 해서 일을 걱정하시지 않게끔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국장, 조금 전에 참고인께서 전혀 자료 몰랐었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참고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국장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센터에서 받은 자료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이 자료는 과거 초창기에 만들었던 초안자료 중이라고 저는, 초안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이 자료를 근거로 공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 맞는데 이 자료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 자료로 공부를 못하신 것 또한 맞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있는 것은 앞으로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서이지 결과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역시 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금년도 1월달에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할 때 만들었던 자료이고 그것을 시흥시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여기다가 넣은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제가 미리 좀 알았었더라면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보완해야 됐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호 의견조율이 빨리 빨리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차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바로 조정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거짓 자료를 첨부한 거네요? 맞잖아요. 교수께서는 이 자료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그러니까 옛날 자료를...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렇지. 옛날 자료를 넣었으니까 이것은 아니지. 안 그래요?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제가 여기에서 흑백논리로 거짓자료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참고인, 제가 묻는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일단, 참고인께서는 이 자료가 이번 10억에 대한 예산 자료 맞죠?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것은 지금 감사자료 낸 것은 구 자료죠?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잘잘못은 나중에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국장, 지금 센터의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지금 센터장 밑에요 사무국장이 있고 연구위원이 석사급으로 3명이 있고 여자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다른 학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7호라고 하니까 6개 학교가 있겠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6개 학교하고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다른 학교에다 알아보니까 여수나 울산 같은 데는 모르고 경기도 쪽은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 여자직원 1명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 석사분 3분은 우리 지역만 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연구위원으로 우리 시흥환경기술센터에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다른 데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 센터에 이 분들은 급여를 어디에서 받아요? 학교에서 받아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아닙니다. 이 10억에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계가 아까 2억이라고 그랬죠? 아니, 아까 여기 2억 맞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장사꾼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기계를 사서 생산을 한다고 그런다면 2억은 마진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중고가 되었든 새것이 되었든 그거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험하는 방법이나 거기에 대해서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콩나라 팥나라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실제로 10억을 준 게 그 10억이 적정 마진이냐, 10억이 연구개발비로 진짜 아까 구십 몇 퍼센트가 직접비라고 하는데 직접비 맞아요?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 기계를 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기계를 사는 거잖아요, 2억을. 그러면 그게 거기 마진이죠. 맞습니까? 제 계산이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기계에 대한 것은 그 소속이 시흥환경기술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시흥환경기술센터하고 우리시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이거 끝나면 끝이지. 그렇죠? 우리시가 그러면 계속비로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계신데 환경기술센터에다가 우리가 계속 운영비하고 줘야 됩니까? 지금 말씀은 줘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것이란 얘기네, 그러면. 인적만 우리가 그러면 뭡니까? 사람을 구해서 거기다가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네. 맞아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환경기술센터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단지 환경... 타 부서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계부서에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기술센터라든지 또 환경부라든지 협의가 되어서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역시 의원님들께 예산 편성을 통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잡으려고 그러면요 환경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 잡았다. 기술센터에 계속 우리가 돈을 대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제가 다른 학교와 비교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학교 6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는데, 인천대 같은 데 예를 들어보자 이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이템이. 국장, 잠깐만요. 인천대는 예를 들어 이 옆에 안산 한양대는 뭐예요, 아이템이? 가만히 있어 인천은 뭐예요? 인천은 뭐합니까? 환경부에서 학교 7개를 준 것이라면서요? 인천은 뭘 해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인천은 인천 대로의 별도의 과제가 또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이템 대충 모르세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그런 것까지...

태근

최태근위원

모르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뭔가 하여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대에다가 인천환경기술센터라고 만들었어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천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운영비를 교수님들이나 연구하는 분들 월급을 누가 줍니까? 월급은 학교에서 받고 연구비를 별도로 지원받는 거 아닙니까? 시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기업에서 학교에다가 연구해 달라고 의뢰할 때 기계 사고 뭐 사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그렇게 합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타 대학교보다 연구인원이 좀 있는 것은 대학원 기능이, 아직 산업기술대학교에는 대학원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기능을 보충할 수 있는 분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좋습니다. 이게 산업기술대학이 참, 국립이에요, 사립이에요? 제가 국립이라고 들었거든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국가에서 만든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시에서 왜 시에서 뭐 하나 얻으려고 그러면 가서 절절매면서 못 얻어오는데 왜 우리가 그걸 해 주느냔 말이에요, 국립인데. 서울대학교가 이리 오면 우리가 해줍니까? 그러면 관악구에서 서울대학교에 돈 줍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잠깐 질의하시는데 참고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주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용역비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으로 시화지구 대기환경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개선안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언제쯤 시화지구가 대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참고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제가 100% 완벽한 대답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기술개발 관련사업이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이런 상태로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면 지금보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사이면 작년 재작년보다는 환경 오염 관련해서는 반드시 좋아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좋아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구요 첫 번째 질문, 이 위원님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이종근위원

아, 지금 계속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를 주고 있는데 대기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지금 답변해 주셨어요. 한 3년 정도 계속비,그러니까 계속비로 사업비를 달라 그 말씀 아닙니까? 이번의억은 1년 사업비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그렇죠.

이종근위원

계속비로 한 3년 지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게 되면 시화지구에 환경개선을 시킬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질의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과정에 대해서 계속 나오니까 저는 참고로다가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번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이냐,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면 앞으로 사업비를 계속 지원해도 개선할 수 있는 안이 안 보이면 지원을 안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네.

이종근위원

그래서 저는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하시게끔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두 번째 물어보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인원 구성이 하여간 그래서 뭐야 앞으로 계속 돈이 나가야 된다. 앞으로 얼마 정도 얼뜻 제가 보기에 30 몇 억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떤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3년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1년에 10억씩 봐 가지고. 아마 그렇게 봤나 본데 자료가 아니고 제가 얼핏 그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생각하실 때 3년 안에 분명히 잡아진다? 제가 두 번째로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업체에 아까 말씀하신 피드백이 언제쯤 가능해요? 금년 안에 다 결과가 나와요?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기술개발이 어떤 것은 생각보다 빨리 될 수가 있구요 어떤 것은 생각보다 늦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일이면 100% 완성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세계적인 경향하고 국내 기술개발 속도로 봐서는 적은 것들은 2년에서 3년 길면 4~5년 정도 해 가지고 그 내적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 나올 것이라고 확신이 들구요 그래서 그것을 각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업소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이병기 국장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자금 등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연결이 되면 각 기업체에서 그것을 적용시켜 가지고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합니다. 다만 기업주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안 하겠다는 철학이 있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계공무원 연구기관 또 정부 등등 해서 열심히 지속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국장,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비가 금년에 10억 들었잖아요, 우리가 지원한 것이? 그 다음에 내년에 10억이 들지도 모른다.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후년에 또 10억 들어 가지고 이제 30억이고 지금 우리가 98년도에 감시센터가 생겨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감소가 되고 있다고 그랬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말씀하신 대로 열병합이 되면 이것하고 어떻게 맞물립니까? 저는 지금 사업이 감시센터가 함으로써 자꾸 계속 줄고 있고 그렇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감시센터 의견으로 하면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개발을 안 한다고 그러면.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민원에 대한 것은요 사실은 대학교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행정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하고 민간이 지적하고 계속 순찰을 강화했을 때 악취민원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악취가 나는 업체를 빨리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는 자금을 가지고 고치고 있는데 단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악취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기술을 개발 못한다, 잘 모른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연구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고쳐라 하는 그런 오다를 파이롯트 플랜으로 실험해 봤더니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을 때 다시 그 파이롯트 플랜을 스케일을 합해서 크게 만들어서 실제로 이용했을 때 악취가 저감된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사실은 학교에서 실험을 해서 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바로 현장 악취가 저감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취민원은 제가 볼 때 계속 끊임없이 공무원이 단속하고 민간환경감시단이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 크게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난방을 해서 석스나 넉스나 더스트가 줄어들 수 있다. 그것은 학술적으로도 경험한 인근 성남이나 분당 같은 데를 가봐도 악취민원이 30%내지 40%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개발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피드백이 만약에 2년 후에 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체를 우리가 돈을 계속 줘 가지고 기계를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기계 바뀌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개발은 A라는 기계를 90% 노후된 기계로 했는데 바꾸어 가지고 개선해 가지고 90%를 잡아 가지고 이게 거의 한 5%인 기계로 했다고 그러면 이게 또 연구내용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열병합을 하면 굴뚝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굴뚝이 없어집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열병합을 하면 언제쯤 합니까? 이것도 빠르면 내년 후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렇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다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물론 이론적인 것은 거기에서도 더 잡기 위해서 5%에서도 0%로 가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파이롯트로 했건 조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지 좀 의심스럽구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그것은 들으나마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계를 만약에 아까 말씀처럼 2억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 사용을 그러면 그게 센터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것입니까, 아니면 시의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구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센터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센터에다가 기계를 2억원어치 사준 것이네요. 그렇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렇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마진을 2억 준 것이네. 그것은 넘어가구요, 그 다음에 내년 지원계획이 어떻게 돼요, 집행부에서?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돈이 없어서 추경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100만원도 없어 가지고 절절 매는 우리시가 이런 10억씩이나 줘 가지고 낭비를 했다니, 지금 기획감사실장 계시지만 지금 추경을 못해 가지고 숙원사업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놔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놔줘 가지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다 고생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 같이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배분할 때는 좀 어떤 누구의 지시가 아닌 국장께서 담당이시니까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내년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좀 확실한 것을 가지고 올라오셔야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그냥 지금처럼 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인께서도 고생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섭할지 몰라도 마진 2억은 분명해요. 그 다음에 여기 교수님들, 연구원들, 사무국장 이 급여가 학교에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인지, 2억 가지고 다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마진이 절반쯤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작할 때부터도 잡음이 많았고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위해서 시작한 건데 무척 어려운 산고를 치루고 있습니다. 최태근 위원님이 장황하게 2시간에 걸쳐서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마는 뚜렷한 대안도 없고 해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이 환경감시센터하고 기술개발센터하고 중복되는 상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서 지금 여기 환경개선기금 운영 지원을 하고 개선 후와 개선 전이 나왔는데 83%가 저감이 됐다면은 이것도 우리가 융자를 계속 지원해서 저감할 수도 있다. 자체적으로 공장에서 이것을 우선 전제로 하면서 그러면 환경감시센터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또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해서 또 저감을 하고 한다면 환경개발센터 기능은 바로 우리 시화지구 말고도 전국에서 공단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저감 대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시흥시는 환경개선자금을 융자해 주고 환경센터에서 발로 뛰면서 저감을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거기서 환경개선에 대한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보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바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개발센터는 개발센터로써의 기능을 다하고 환경개선기금을 주어서 융자를 해서 그것으로 하고 그렇다면 어차피 시흥 시화공단은 국가공단이라구요. 우리가 인수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국가에서 공단을 조성했으니까 환경오염에 대한 대기오염에 대한 것은 원인제공자가 바로 국가가 아니냐 이랬을 때 바로 국가에다가 이 개발센터를 전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임하는 것도 옳지 않느냐 아까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흥시는 예산 때문에 내년에 예산지원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고 예측불허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환경감시센터 기능을 이때까지 몇 년을 수억원을 투자하면서 해 와가지고 저감대책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도 이용할 수 있는 환경기술개발센터를 꼭 우리가만 시흥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국가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계기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산도 빈약한데 이런 것까지 떠맡아서 이렇게 산고를 치루느니 명분있는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이 기술센터에서 개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 역할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한번 간단 명료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김용문 위원님 의견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환경감시센터하고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별도의 기능으로 분리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는 말 그대로 현장에 애로사항의 기술을 개발하려는데 고급인력하고 장비를 가지고 기술을 개발해 주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악취를 잡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현장인원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 있어서 환경감시센터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민원인이 민간환경감시단으로 해서 악취가 들어오면 우리가 반드시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진짜 악취업체를 찾아서 기술 융자를 해줘서 지금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계속 환경감시센터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우리가 돈을 10억원을 지원하지 않고 우리가 최소 경비로 지원하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오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재같이 1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도 장기적으로 보면 애로 기술을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저희는 시비는 최소화하고 중앙에 있는 도비라든가 국가의 국비를 많이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저희는 희망하는 사항이 가급적 학교에서 하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많은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이 시화공단의 기술을 해결하고 국가적으로 환경기술 개발되는 것을 희망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기 시흥시으회 요구자료에서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것은 향후 계획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 것이고 이 자체는 아직 행정협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정식적인 통과가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나중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하되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싶다 그 말씀이십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시의 예산은 가급적이면 최소화 할 뜻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앞으로 중복 예산이 투자 되고 인력이나 모든 게 행·재정 지원이 된다면 언젠가 말썽의 소지가 있다. 아예 이번 기회에 제가 제안한 대로 어차피 시화공단이 아닌 전국을 여기서 개발해서 저감대책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명분이 있다. 그러니 중앙에 건의해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우리 더없이 우리 환경감시센터로써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고 예산이 계속 지원된다면 아마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시화공단만 위주로 하지 말고 전국에 개발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중앙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이 없는 부담이 덜하는 그런 것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다 저는 긴 시간 동안 질문이나 응답하는 것을 보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시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화지구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결국은 저는 안타깝게도 이게 어떤 개선이 되는 것보다 연구로만 끝날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습니다. 7월 달에 연구과제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장시간 동안 참고인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까지 플러스 해서 내년도 예산이 과연 대기환경 개선하는데 또 이 만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참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특별하게 어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여러 위원님이나 일부 다른 분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 바로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가 정말로 가치가 있는 조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신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이 자리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센터소장으로서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가능하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이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반드시 7월 중간발표회때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모셔서 그날 과제 내용되는 것을 보시고 위원님께서 이 집행부의 예산을 여기에 1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10억원 아니라 20억원도 반드시 투자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시면 언제든지 저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 사업은 절대 필요없는 것이라고 하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은 반드시 다른 데 써야 옳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시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작년도에 10억원이라는 아주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어쨌든 저는 그것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그렇게 불신만 가지시지 말고 좀 잘 봐주시고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채찍도 해주시고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에 보면 진짜 10억원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얼마든지 내년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 가치가 안 됐다 그러면 환수해 줄 수도 있어요?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최 위원님 저희 자체 내에서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것만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저희 자체 내에 이 연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2차년도 연구 과제에 돈 지출이 스톱이 됩니다. 그것은 연구평가위원회에서 1차 평가가 되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으시냐구요?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아, 그럼요.

태근

최태근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환수라도 해줄 수 있는 우리시가 지금 5억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5억원만 가지고 와도 우리 기획실에서 바로 지금 예산 짜는데 무지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럴 각오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덕현

김덕현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참고인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셨고 국장께서도 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저는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저희 집행부로 넘겨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께서 제출한 자료가 이것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이것은 아직 행정협의회에 승인을 못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이다 이것은 안 될 수도 있어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이것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잘잘못은 가리기로 하고 오늘 참고인과 국장께서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두 분께서 잘 협의해서 지금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잘 일처리가 되어서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소장께서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감시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16분) (감사계속 13시 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청소과장 방춘욱입니다.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구본택 담당입니다. 재활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석현 담당입니다. 오폐수업무를 담당하는 남정수 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동안 청소과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운 데에도 불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가 청소대행업체 감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민간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흥시와 대행업체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 체결 후에는 경영합리화를 파악하고 있는 기준은 우리 자치단체인 시흥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감사랄지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평소의 지도 감독 이런 식으로 점검으로 감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감사는 안 한다 이 말씀이시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과장께서는 감사를 안 하신다 했는데 그 감사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 되어 있던데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독 기능으로써 감사를 대신한 거죠.

홍철

이홍철위원장

지금 자료에 준 것 보면 감사 권한은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도 점검만 해야지 전혀 할 권한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소 업체라든지 모든 기관에 감사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먼저 지역 쓰레기 현황 및 근절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버려지고 있는 각종 쓰레기는 심각한게 사실입니다. 환경오염뿐 아니고 모든 발생을 유발하는 사항입니다. 시흥시도 도농복합도시로써 이 같은 환경오염문제에서 예외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약빈병 폐비닐 수거는 물론이고 모든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농약빈병을 중금속 오염을 가중시키는 한 원인으로써 여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빈병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빈병회수 보상제등 획기적인 유인책을 강구해 이를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시에서는 농촌지역 쓰레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농약빈병을 비롯해서 각종 폐비닐 등을 수거해서 해마다 우리시 정왕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해서 수집 운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폐비닐은 약 7.6톤 농약등 빈병은 약 4.2톤을 수거해서 자원공사와 협의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각 동의 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화됨에 따라서 이런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마는 청소분야에 조금 소흘해지는 면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한정된 능력으로 인해서 많이 담당업무를 채근하지 못하는 사유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집중 수거 기간이 연중 2회로써 봄 가을에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시 특성상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비닐이랄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농약 빈병 등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미화원과 합쳐서 순회 홍보 활동 내지는 각종 반상회를 통해서 좀 더 홍보를 해 나가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는 인적이 드문 곳이 많습니다. 산골이나 제방 등에 버려진 폐기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민단체나 모든 사회단체 협조를 얻어서 쓰레기를 회수하는 캠페인 활동을 주도하던지 아니면 산불 방지요원들에게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외에도 적절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수립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연관된 관련 부서에 많은 협조를 구하고 심지어는 가두활동까지 벌여 봤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개 이상의 저수지와 저수지에 방문하는 각종 내방객들 행락철이 되면 수많은 인파들이 방문하는 관계로 농어업과랄지 도시행정과 공기업과등 관련 실과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공원녹지과에 있는 공익요원 산불감시원들도 단속할 수 있는 장비 및 모든 청소용구들을 좀 제공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청소과장 광활한 시흥시 면적에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쓰레기 산업쓰레기 등등 엄청 많은 양을 청소하느라 수고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 전역을 다녀봐도 청소업무가 아직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음 시정 질문에 하려고 자료를 파악하려고 시 전역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엄청 집행부에 얘기가 있었듯이 우리 지역에 다녀보면 공단에서 밀집된 지역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이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반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해는 측정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소행정의 부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가정 무허가 건물 낚시터 저수지 다 다니면서 답사를 하고 실사를 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의 이럴 때마다 홍보하고 수거하고 다 한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그것이 미치지 못한 것이 그런 지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질문은 다 배제하고 어쨌든 지금 대기오염 환경 주범 내지는 토질오염 원인제공이 청소행정 부실에서 온다고 심각성을 제고해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구석구석에 청소행정의 대안을 제시하시고 거기에 근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무자이신 과장께서는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개발이나 청소업무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어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것은 저도 여건상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 책임자로서 한번 그런 구역까지도 어떻게 하겠다는 평상시의 생각과 지금 이 시간에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는 만큼의 생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청소과의 모든 현황이랄지 업무의 성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저희 미화원들이 약 130명입니다. 실명제로써 담당하고 있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시흥시에 공무원으로서 우리시가 물론 구역구역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타 시의 가로망에 비해서는 우리시가 유난히 좀 많이 깨끗하다고 자부하면서 아침 저녁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 무허가 공장지역이랄지 저수지 주변의 낚시터나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능력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14명의 청소과 직원들로 하여금 적어도 여태까지는 분기에 한번씩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은 야간 순찰 및 담당구역을 설정해서 구석구석 쓰레기 토양오염 원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고 내적으로는 각 실과 관련 부서에서 각종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허가시에 조건이 부여되는 사항을 끝까지 준공처리시까지 조건이 이행이 되도록 독려를 해나가면서 취약지역에 대한 오염행위를 단절해 나가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위원장님, 과장한테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한 건데 과장께서 답변을 합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과장 답변하신 내용이 미미합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그것은 적절한 내용을 했으니까 다음에 하고 쓰레기에 대한 것이나 환경에 대한 것을 소상히 다 알고 진두지휘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피력을 했어요. 시정질문에 들어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국장이 환경은 관두고 쓰레기만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으면 피력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국장 말씀 듣고 간단하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환경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청소과장 말씀하셨듯 지역할당제로써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무단투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관 인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128 환경신고센터라든가 민이 해야 될 부분이 협조해야 할 사항을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계획적으로 무허가 공장 우사 축사에 대한 전부 검사를 실시해서 토양 오염이 심한 곳은 개선명령이라든가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유명한 낚시터라든가 이런 데는 민간단체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획적으로 정화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더 깨끗한 시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오늘 청소업무 제반에 걸쳐서 많은 분량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용은 자료요구 보다도 실제 실천하고 또 아니면 거기 대안이 필요한 시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자료가 바로 다음에 청소행정에 시정질문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취약지역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가 바로 다음 시정질문때 그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놓은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공장 앞에 쌓여있다. 그 사례가 바로 사진전시를 통해서 말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인력이 부족하다 130명 가지고 취약지역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셨고 인허가 부서에도 협조를 해서 무조건 이행토록 협의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취약지역에는 앞으로 적극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용문

김용문위원

어쨌든 인허가 부서에다 허가 나가는데 조건을 부여해서 이행되도록 협조를 부가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아닙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조건을 붙여서 허가가 나간 것이 잘 이행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을 해 나가겠다고 그 말씀입니다. 허가부서에서 허가 조건을 하거든요.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그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의 협조를 구하고 저희도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서 과장께서 청소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지만 청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간담회는 사실상 여러분 집행부에서 볼 때는 간담회라고 생각해서 공식 자리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의원이 13명이 넘으면 위원회라든가 그런게 구성이 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데서도 의원들이 모든 분야의 대안제시나 시정을 요구했을 때는 바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분야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청소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낚시터 무허가 공장 주거지역 가게 가든 등등해서 이루어지는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가 24시간 먹는 공기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12시 넘어서 주민들 제보받고 나가서 사진 찍었어요. 불 때는 것 그럼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을 사서라도 밤에 감시활동을 적발해서 벌과금을 물리고 아니면 행정조치를 했어야지. 의원들이 얘기하면 의원들은 뭡니까? 괜히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지역 현안 시민의 의견 다 수렴해서 집행부에 대안 제시한 것 아닙니까? 아직도 그런 데는 무허가라고 핑게대고 아까 과장 말씀 잘 하셨어요. 그 사진이 바로 시청 광장에 전시할 겁니다. 4개월이 지났어요. 공장 앞에 규격봉투에 담아 놓은지가 한 20자루 됩니다. 그제 안 치우고 있어요, 대로변에. 과장 구석에나 있다고 그랬죠? 대로변인데 어떻게 구석입니까? 대로도 안 치우면서 그렇게 일관성 없이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시간도 감사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생각들하고 계신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가 의견개진하고 조율하면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이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이런 장인데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저는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국장의 견해와 과장의 행정업무의 소관을 일부 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바 열심히 검토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전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선서했죠? 확실한 답변 부탁 올리겠습니다. 청소 업체에 청소 대행을 주게 되면 아무런 이유없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약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체와 시의 계약 체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 체결을 하면 아무런 사유없이 시민들이 쓰레기 버린 봉투를 며칠 안 치우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체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김용문 위원님 질문에 댕기니 어쩌니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흥시 전체 시민들이 지금 타지에도 보면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 악취가 빈번한게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책임자로서 당연하게 그런 사항을 살펴봤다면 그에 대한 문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아까 과장께서는 분명히 감사할 기능도 없고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것을 줬으니까 업체에 줬다 하는데 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아까 환경센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당연히 감사해야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런데 과장은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건 있다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 시흥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필요도 없고 간섭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작태가 뭐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과연 업체 단속을 어떻게 했느냔 말이에요? 업체뿐 아니고 시흥시 전반의 쓰레기고 모든 사항이 주무 책임자가 상식이 없고 당연히 이것은 할 사항이 아니다니까 완전히 방관이에요. 직무유기에요. 여기 자료 보니까 전부 다 검토 거의 하다 보니까 맞춰 보니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져 왔어요. 이거 한번 맞춰 보세요. 내가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료 지금 말씀드리지만 퇴직금뿐 아니고 모든 자료 내용보면 상세히 갖춰져야 돼요. 사람이 시청에 근무하게 되면 입사한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가 있으면 퇴사한 날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총 합계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료 요청하니까 입사한 날짜는 없어요. 퇴사한 날짜와 합계만 있어요.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 부서가 어떻게 뭘 믿고 감사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과장께서는 이 전체가 감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줘 버렸으니까 우리는 위탁을 주어 버렸으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업체에서도 이 자료를 우리한테 왜 감사하고 모든 지적사항을 받을 필요가 없으면 이것을 왜 내놓겠습니까? 아무런 우리시와 아무런 우리 의회에 감사받을 필요가 없다면 왜 업체에서 이 자료를 줬겠습니까? 그동안 한번도 감사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시흥시 전체 청소 자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간에 보십시오. 인근에도 몇 년전에 얼마나 얘기가 많았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과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운전원 및 수거원 퇴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이전에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료를 감사장에 제출해 놓고 과장이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계셔야죠. 과장께서 청소과 간지 몇 년 됐습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약 2년 됐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모든 사항을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를 하셔야죠. 그럴 것 같으면 과장이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주무담당들이 하든지 직원들이 주사들이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 답변이 감사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다 이렇게 자료를 엉터리로 제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위원님들이 바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퇴직금 지급 내역에 입사 날짜가 안 들어 갔다는 것은 저희가 양식을 고안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느라고 입사 날짜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사 날짜를 서류상으로 파악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과장, 그것은 지난 98년도부터 지금까지인데 그것이 누락되었다는 자체 그리고 다시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잘못 됐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왜그렇게 제출했느냐 이 말이에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분량이 굉장히 많고 해서

홍철

이홍철위원장

과장, 분량 많다 뭐가 많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분량이 적든 많든 한 개를 하든 두 개를 하든 완벽하게 해주셔야지 입사 날짜도 없이 퇴사에다 합계만 적어 놓는 그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자료 제출하신 가운데 보면 운전원과 수거원 업체에서 퇴직하기 전에 퇴직한 근무기간이 어떤 업체는 날짜별로 되어 있고 어떤 업체는 연 월 자기 마음대로 되어 있어요? 근무를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게 제출하면 도대체 위원님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그럼 기준이 다 틀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료를 고의적으로 제출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업체마다 퇴직금 기준도 다 다르고 그대로 제출하는 것을 보면 어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에 자료를 검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면 누구든지 한 마디 안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업체 별로 퇴직금 산출기준은 다르게 정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통일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퇴직금 지급내역에 입사일이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작성해서 입사일 퇴직일을 명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잠깐만요, 과장, 참 제가 그것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비교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입사 날짜가 없고 퇴사 날짜가 있고 합계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받았어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업체 각 업체들이 실제로 지급한 노임은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체제 하에서 각 회사마다 구조조정이 수반이 되고 각 시중의 평균 노임도 각 기업체마다 다른 관계로 경제 활동에 따른 청소대행 업체도 노임 산출 방식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적정 임금은 시중 노임이랄지 내부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노임 기준이랄지 또한 어떤 전문 업체의 실적 기준에 따라서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각 업체에서 노임을 적용해서 퇴직금 산출하는 것 역시 노동부 방침에 따라서 각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지금 과장께서는 행자부 지침서를 확인하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청소업체 동운상사에서 일하던 1999년 8월 31일 퇴직한 운전원 김국진씨는 1,155일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받은 퇴직금은 421만 2,269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월 11일 시흥위생에서 근무하던 운전원 남성희씨는 360일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이 6,13만 9,380원으로 나타나 잇습니다. 이 두 사람이 퇴직한 것이 거의 비슷한 날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흥위생 날짜는 동운상사 김씨 보다도 불과 5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며칠 차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200여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각 업체마다 임금 기준이랄지 산출 내역이 달랐기 때문에 아마 퇴직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겁니다. 각 업체의 직원이 퇴직할 시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는 사실 행정 차원에서 파악하고 조정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구제 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구체 채널이 있는 노동부 사이트와 근로감독관 간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행자부 지침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행자부 지침서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행자부 지침서라고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시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의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에서 해마다 하반기에 시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각 업체에 적용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죠. 우리시 환경미화원에 국한되는 내용이겠죠.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렇게 준하라고 나와 있는 내용 있습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공문으로 하반기에 해마다 지시되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것 공문 있습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것을 지금 바로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서 87년부터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 기준을 마련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99년 이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직원 가운데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는 월 평균 보수액에 재직년수를 곱한 액수로 하는 것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양 업체가 틀리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이 나오시는지 과장께서 지침서 가지고 오세요. 청소대행업체 종사자 퇴직금은 같은 업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청수정화에 근무하던 수거원 유제근씨도 마찬가지에요. 재직기간이 2년 3개월 11일로 지급한 퇴직금이 239만 7,196원인데 비해 같은 회사에 다니는 황용규씨는 1년 1개월 29일 99년 1월 30일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이 194만 6,98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께서 그동안 자료 주는 것이나 모든 사항을 봐서는 도저히 제가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가까운 부천시의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4월경 MBC 텔레비전 2580 청소용역 대행업체 의혹 비리 제기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부천시의회가 청소업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같은 해 7월달부터 2000년 1월말까지 무려 6개월 정도 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얘기를 들어 알고는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 과정에서 당시 부천 의회는 청소용역 업체가 퇴직자의 퇴직일자를 실제보다 늦게 퇴직한 것으로 조장하는 등 허위 인원 보고로 퇴직금과 인건비 총 24억 3,223만 2,000원을 부천시로부터 과다 수령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까? 액수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과장, 이 앞전까지는 다 잘 어느 정도 안다고 해놓고서 액수에 대해서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TV에 보도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부천 청소업체가 24억원이라는 것을 허위 인원 보고해서 부천시로부터 과다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부천시하고 시흥시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청소대행 사업이 직영하는 부분과 대행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시는 청소대행 업체 직원들이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시장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천시하고는 사안이 다르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과장,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마세요. 일단 나중에 모든 사항은 밝히겠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든 부분은 충분히 들으시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진실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이것 말고도 많아요.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13억 3,523만 7,000원 근로자들에게 미흡하거나 과소 지급한 사실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청소업체들이 퇴직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내역에서도 이미 문제가 발견됐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이 비슷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감사할 것도 없다 전혀 계약 체결할 당시 3일이상 아무런 이유없이 치우지 않으면 취소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 허가취소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소흘의사는 없고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및 각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 못 하는 데는 패널티를 가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업체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일 계약서에 의한 일일청소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 점검을 하면서 감사기능을 대신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계약서 14조 감독할 수 있다는 그것을 한번 읽어 보세요. 21조 하고 14조에 대해서 과장 뭐라고 써놨어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14조에 감독조항에 있어서는...

홍철

이홍철위원장

읽어보세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갑은 법규 및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을에게 지도 감독 및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렇게 해 놓았죠? 그리고 21조 읽어보세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21조는 감사조항으로 적혀있는데요 "갑은 본 청소사업에 대한 운영 전반에 걸쳐 계약기간 중 종합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이...

홍철

이홍철위원장

토를 달지 마세요. 왜 자꾸 토를 다세요, 토를. 아니, 과장! 우리가 잘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자꾸 토를 다세요, 토를.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께서 애당초 서류를 주면서 했으면 더 이상 그거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왜 토를 달려고 그래요. 그러면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부분은 우리 의회고 시민들이고 이해할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미미한 부분은 보완해서 잘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토를 달아요? 그래, 감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어찌되었건 계약서상에 나왔잖아요. 읽어봤죠, 금방?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자체가 3년 동안, 과장께서는 2년 동안 근무하셨는데 거의 지금 제가 들어온 지 3년째입니다, 3년. 우리 시흥시 청소업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근의 안산시를 봐도 업체가, 그 인구가 우리 2배 정도 될 거예요. 거기 보면 업체가 8군데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충청북도에도 보니까 60만 정도 되는 인구에 7~8개 업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 업체 몇 군데 있습니까? 10군데. 엄청납니다, 이거. 구조조정이 다른 것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거기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방대한 것을 알면서 정리를 안 하는 것인지 정말 몰라서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관례상 쭉 내려왔으니까 그냥 했는지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찌되었던 단돈 1원이라도 시민들이 낸 세금을 좀더 요긴하게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을까 싶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라 할지언정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적하면 수긍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알겠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앞으로 그런 타시처럼 살아남지 못한 이런 업체 쉽게 예를 들면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차 대여도 마찬가지예요. 덤프트럭이니 청소차든 누구든지 시에서 사 가지고 줘 가지고 사업하라고 하면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역시도. 그 임대료 얼마씩 받습니까? 임대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싸더구만요. 그런 사업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1년, 2년 넘은 것, 자료보니까 10년이 넘은 차 수두룩 되어 있어요. 그 수리비 엄청나게 들어가요. 수리비 자료 보니까 수리비 말도 못하게 들어가요. 어떤 것은 700 얼마씩 500만원, 300만원씩 천지예요. 이 돈 어디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실상 과장께서 오시기 이전에 그렇게 했더라도 좀 뭔가 봉급을 타시면, 물론 다 잘못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잘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지적을 받는 거예요. 뭔가 획기적으로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고 내가 과장이다, 저 역시 내가 의장이다, 내가 위원장이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밑에 사람들 잘 다독거려 가면서 내가 모르던 대안이라든지 내가 착안 하지 못한 내용이 좋은 대안을 밑의 직원에게서 올라왔을 때는 겸허하게 수렴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어야죠. 과장께서 추후에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독불장군 절대 없습니다. 권위의식 버려야 됩니다. 어떠한 좋은 대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좋은 대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착안한 사람이 있으면 칭찬해줘야 되고 개선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어지러울 정도예요. 제가 서울법대는 안 나왔지만요 어느 정도는 다 합니다. 참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이 퇴직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전화번호가 거의 틀려. 그 사람 이름도 틀려. 참내 어이가 없어요. 와서 확인해 보세요. 와서 보면 제가 짚어드릴게요. 어느 업체인지 얘기는 못하겠지만 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주소 틀려 이름 틀려 전화번호 틀려 확인해 보니 그런 사람도 없어. 얼마 안 된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출근날짜도 그래요. 출근날짜도 보니까 엉터리로 입사한 날짜 퇴사한 날짜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이 자료를 진작 물론 과장 이하 직원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만 이 자료를 진작 줬더라면 하나부터 열까지는 못 발견할지언정 아홉 가지는 제가 발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보니까 과장께서 그동안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렇게 딱딱 해야지 절대 토 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과장?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2000년도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당시에 우리시에 현재 대행업을 하는 업체가 11개 업체로 되어 있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서 차고지가 분산되어 있음으로 해서 차 세차는 물론 또 세차해서 나온 잔여분을 보관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해서 현장에서 틀림없이 이것 11개 업체를 한 군데로 차고지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정화시설을 하든지 해야지 세차한 부분이 하천으로 유실되고 또 인근에 토양오염까지 과중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과장 답변이 바로 10월까지는 다 청소차량을 한 군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답변했어요. 그런데 그게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현장을 아마 과장께서도 목격해서 아시겠지만 세차한 부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냥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하천으로 들어가요. 또 잔여분을 보관하는데 플라스틱 용기에 놓고 있는데 엄청 냄새가 나고 파리 모기 말도 못해. 시정을 촉구했는데도 10월경이면 해결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의회에서 작은 대안이라 경시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에 대안 제시를 했으면 그 후에라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든지 무슨 경과보고가 있어야 될텐데 이때까지 아무 이야기도 없고 보고도, 보고라기보다도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청소업무를 감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왜 10월에 해 놓는다고 그래놓고 이때까지 그것을 실천을 안 하고 있는지 또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해 주세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그 업체는 명성과 가나라는 목감동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2개 회사에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회사측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월달까지 그 집하장을 옮기도록 인근 토지주와 가계약을 맺어서 10월달까지 이전하도록 회사에서도 계획을 잡고 계약금까지 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추가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지가 불행하게도 여기저기 물줄기를 찾았는데 물이 안 나온다는 어려운 사정얘기를 해서 그 회사측에서도 그쪽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회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도 보여는지는데 결과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주민에게 피해를 안 주는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저희가 확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느 곳이 되었든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이전하도록 집중 독려를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되면 침출수 처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해서 즉시즉시 오수처리시설에 집중관리를 해서 나머지는 또 적시에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그런데 청소차 차고지에 지하수를 파도 물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정화하기 위한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세차하기 위한 지하수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병행해서 정화시설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냥 차량 수세식을 하려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화시설을 병행하려고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지하수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물론 거기에 근무하게 되면 직원들도 생활하게 되니까 식용수로도 쓰여야 되겠습니다만 또 행여 세차를 하게 되면 그 세차한 물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더더구나 청소업체에 관여하시는 회사측에서 오폐수 발생을 시키면 안 되니까 정화처리는 정확히 해야 되죠. 그래서 적정한 폐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수반되는데 지하수를 찾지 못해서 애를 당하고 있는 실정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과장 답변에서 지금 청소차 차고지를 이전하려고 업체측에서 노력하는데 지하수를 파도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그렇게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대로.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게 선정 소재지 지역하고 위치하고 지번 좀 지금 이 시간에 주세요. 자료 좀 요구합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업체에서 선정해서 지하수를 파려고 그랬는데 물이 안 나와서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니까 본 위원이 그 현지를 가서 그 사실 뚫어봤나, 아니면 그 지역이 물이 안 나온 지역인가, 파는데도.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 지번과 그 보링회사 지하수 판 회사, 언제 했는지 자료 좀 요구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지금 곧바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회사에 연락을 해서...

김상옥위원

현장조사 하시지...

용문

김용문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혼자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혼자 하신다고? 현장조사 때 같이 갑시다. 왜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추후에...

용문

김용문위원

그것은 다음에 우리끼리 조정해도 되고.

김상옥위원

같이 한번 보고싶어 가지고.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자료 되면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금일 중으로 될 거 아니예요? 금일 중으로 FAX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자료 오면 받는 것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용 일반용 쓰레기봉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판매소 말이에요, 판매소. 지금 판매소를 어디에서 판매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판매소가 우리시에 전부 몇 개소를 선정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시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각 동사무소가 자치센터 개소 전에 동에서 주민을 상대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을 위한 센터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봉투판매 업무가 시로 환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맞춰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민간에 위탁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가지고 올 1월달부터 내년말까지는 소래농협에서 민간위탁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봉투판매소와 앞으로도 계속 신청하는 판매소에 농협에서 봉투를 공급함으로 해서 봉투 판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5월말까지 판매금액이 약 10억 7,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25억 정도 예상이 되구요 동별판매소는 대야동부터 연성동까지 슈퍼 할인매장 음식점 농협 지소를 말합니다. 부녀회를 통해서도 팔고 아파트 관리실에서 팔아서 현재 6월 20일 현재 740개소의 봉투판매소가 각 동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

5월말까지 지금 현재 740개소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거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김상옥위원

우리 시흥시 전체의 숫자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여기에 슈퍼 부녀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할인매장 음식점 농협지소 각 아파트 통장님들 지도자 부녀회를 통한 판매소도 있구요 아파트 관리실에서도 신청이 되어서 관리실에서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740개소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아까 판매소를 농협으로...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민간위탁이 되니...

김상옥위원

민간위탁을 한다구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김상옥위원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뭐예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일일이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던 제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 해서 사무가 시청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주민한테 직접 파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판매망이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팔려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해서 모든 환경과 관련한 사무는 민간위탁처리를 권유하는 그런 방침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종량제봉투는 민간위탁사업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농협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740개소에서 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들 많이 팔고 계시더라구요.

김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한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우리시가 규격봉투를 원활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 그리고 각종 학교에서는 종량제봉투 대형봉투가 굉장히 원하는데 원하는 대형봉투가 없어 가지고 각 학교에서 소각장에서 휴지고 뭐고 전부 불에 태워 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간단한 내용들이지만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시에서 종량제봉투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우리 46개 정도의 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에서 종량제봉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장소를 알려주시면 좋겠다.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어디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대형봉투가 없다면서, 대형봉투가. 학교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대형봉투가 왜 없는지 그 원인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나 시민들은 큰 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그마한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을 주부들은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봉투 그것이 자주 찢어진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음식물 쓰레기봉투 이것을 좀 재질도 좋은 것으로 해서 잘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가격보다는. 물론 가격이 비싸서도 안 되겠지만 걱정하는 것이 잘 찢어지니까 툭 터지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아파트에서 내려가다 툭 터진다 이거예요. 이게 터져버리니까 그냥 아주 곤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세심한 부분에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지금 740개소라고 한다면 33만 시민들이 사는 우리 굉장히 넓은 지역이란 말이죠. 넓은 지역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농협에다가 하게 되면 농협에서 이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또 아까 아파트 관리실에서도 구매가 된다고 하셨는데 각 학교도 충분히 구매, 학교에는 주부들이 많이 다녀요. 그러면 학교의 행정실에 놔두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슈퍼 같은 데는 물론이거니와 문방구 어디를 가서라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도록 이것은 확대를 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청소과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퇴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퇴직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퇴직금이 노동부 기준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금액이 어떤 집은 100원 주고 어떤 집은 80원 주고 어떤 집은 120원 주고 한다고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120원 주는 데는 100원만 줘도 되는데 20원 더 주는 것이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면 80원 주는 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왜 그것이 80원이 된 것이죠?

홍철

이홍철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저희도 분기에 한 번씩 업체와 간담회 시에 가급적이면 봉급 수준이 이쪽 회사와 저쪽 회사가 거의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면 좋다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회사의 재정상태 또 회사의 능력, 회사 직원들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에 의해서 또 나아가서는 수당에 있어서는 어떤 대표자가 직원을 조금이라도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타 회사보다 조금 앞서가기 위해서 조금 더 주는 경우가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회사끼리도 서로 의견이 오가는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퇴직 시에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노임단가라고 할지 시중실세금리 또 인근 중소기업체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거의 평균을 내면 각 회사들이 좀 균등해지지 않겠느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입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물론 도시생활최저생계비 수준은 상외하죠.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아니, 퇴직금은 최소한 이렇게 주라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법으로.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회사들이 다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80원을 주는 사람이 예를 든다면 80원 주는 사람이 법에 딱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원, 120원 주는 사람은 그것은 재량이니까 그것은 말 안 하지만 80원이 법에 맞게끔 딱 주는 것이라면 만약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물론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아직 우리시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퇴직금은 최하는 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주는데 그 이상을 줬다는 것이죠, 다른 업체가?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그것은 회사와 사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이야 경영은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기본봉급의 100% 아니에요, 1년 이상 지나면. 그게 노동부에서 이렇게 주라 저렇게 주라가 아니라 그 회사가 예를 들어 이 사람한테 봉급을 1,000원 주면 1년이 지나면 본봉의 100%란 말이지. 산정기준이 거기에 준하는 것이지. 이쪽에는 똑같은 업을 하는데 이 회사는 봉급이 1,000원이고 이 회사는 1,200원 같으면 1,200원으로 1년에 100%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라고. 곱하기 10년이면 10.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흥위생은 3년 했는데 600만원이고 원진에는 3년 했는데 400만원이네. 그런 것은 봉급의 차이거든. 시흥이 봉급을 많이 준다는 얘기라.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 근로자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근로계약을 그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차이는 너무 난다. 원진 같은 데 물론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봉급을 적게 주는 것은 맞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은 시흥위생이 돈 많이 주네. 이것은 좀 끌어땡길 필요성이 있지.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야죠.

홍철

이홍철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퇴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그 동안 자료 제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잘못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퇴직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각 업체에 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앞서서 지적한 바와 같이 퇴직금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헤아리셔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옥위원

위원장, 그리고 아까 계약서 읽어보니까 위원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제는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자료요청 할 수 있어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 과장이 거짓말 한 거예요.

김상옥위원

감사할 수 있어.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것은.

홍철

이홍철위원장

되어 있다니까.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자료에다가 감사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잘못을 시인했잖아. 과장께서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다음은 시에 청구한 대행수수료 청구서와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8년, 99년, 2000년, 2001년도 청소업체 대행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99년은 거의 동일해요. 지급한 청구금액과 지급액이 똑같아요. 왜 그런지, 그리고 유별나게 2000년도에는 틀려. 산출기준을 보면 거의 6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2000년도는 또 유별나게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약간씩 교묘하게 약간씩 된 사항이 있어요. 이 사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이 청소대행업체의 대행수수료 청구에 따른 지급사항을 말씀드리려면 청소대행업체들이 청소하는 배경을 조금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시는 98년도에서부터 도시화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맡고 있던 구역에 어떤 아파트 업체가 입주가 시작된다든가 다세대 빌라가 건축되어서 새로운 신규 전입자가 생긴다든지 해서 청소 세대 가구 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단가에 의한 원가계산표에 의해서 지급하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 방식을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세대 수에 의한 단가계산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한 금액을 회사가 청구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어느 회사가 5,000만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6,000만원 지출한 그런 사례는 없구요 그래서 98년, 99년 2000년 쭉 보시면 청구액과 지급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오셔서 2000년도에 청구액과 지급액이 좀 달라지면서 그 표에 보시면 12월달에 반납액이 있습니다. 그 반납액이라고 하면 감사원 감사 시에 일부 청소행정의 미비점이 지적이 되어서 기 지급한 청소대행업체에 환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수금액이 반납액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에 있어서는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대행 계약서사본에 대해서 시와 청소대행업체가 체결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청소대행업체에서 쓰레기 수집 운반용역을 맡으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시흥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총발생량을 정확하게 측량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 전문가들이나 쓰레기 발생량 조사가 자체적으로 불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용역보고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01년 시흥시가 전문용역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용역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용역연구기관이 선정한 주거형태별 가정쓰레기 조사표준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한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매화동 상업지역으로 군자동과 정왕동 공업지역은 시화공단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선정되어서 용역한 것으로 본 위원은 자료로 보았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의 경우는 매화동 15통, 16통 가운데 133세대를 표준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매화동 금강아파트 그것이 한 160세대 정도를 표본으로 삼고 선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흥 33만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 발생량을 정확하게 책정하기에는 표본대상이 지나치게 한 곳에 치우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 자체에도 밝히고 있습니다만 전국단위 폐기물통계조사가 주거유형을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주택 등으로 5개로 분류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시는 청소용역비 책정의 기초가 되는 보고서는 많은 용역비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과 속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연립과 다세대 비주거용 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시켜 주거형태를 단독과 아파트로 단순화시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지역의 경우에도 단독주택은 군자동 34통 일부 150세대 정도를 표본으로 잡고 공동주택은 정왕동 한일아파트 640세대 정도를 잡고 있어 이것을 표본으로 잡은 것은 지나치게 한정되게 한 것으로 문제를 비전문가라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사결과 시흥시민이 발생하는 쓰레기 총량은 6만 6,180톤에 이르는 결과를 용역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는 달리 2000년도는 용역보고서에는 표본조사를 통한 쓰레기 배출량 산출이라는 기초를 무시하고 청소대행 업체를 맡고 있는 11개 업체가 내놓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쓰레기 발생총량은 5만 1,281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99년도 용역보고서에는 아예 쓰레기 발생량이 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검토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편리한 쓰레기 배출량 산출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은 모두 다 무시한다 치더라도 쓰레기 발생량조차 제대로 조사해 내지 못한 보고서를 토대로 청소대행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다고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과장께서는 함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용역보고서는 너무너무 늦게 나왔어요. 그거 왜 용역보고서가 없어져서 다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누락된 것입니까? 어제 받았는데요 다른 것은 99년, 2000년, 2001년은 받았습니다만 98년도는 유난히 어저께 그거 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준 단가는 얼마입니까? 연도별로 용역 준 단가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업자들이 산정한 인구 그리고 쓰레기양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줬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역이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번 기회부터라도 뭔가 새롭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보완해서 잘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 과장께서는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략 6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정확한 쓰레기 발생량이 산출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시구요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도까지 김포매립지에 반입되던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는 정왕동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김포매립지로 가게 됩니다. 김포매립지에서는 물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계근해서 처리가 됩니다만 저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장에서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시간적으로 겨울철에 준공되는 관계로 해서 계근된 사업비를 마련 못했습니다. 향후 올 추경예산에 3,000, 4,000만원이 소요되는 계근대를 빨리 설치해서 정확한 양이 산출이 되면 매립지에 들어가는 각종 폐기물의 양과 저희 정왕동에서 처리되는 양이 합산이 되면 100% 정확한 양이 산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재로써 용역보고 조사를 할 때 있어서 각종 쓰레기 표본지구를 선정한 것은 저희도 상업지역이라고 그러면 정왕동에 일부 상업지역이 가장 번화하고 나름대로 쓰레기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업지역이라고 해도 시가 아직 발전이 안 되어 있는 상업지역은 손님이 미미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적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업체에게 사전설명을 해 주면 업체에서 현지조사요원을 투입해서 적정한 표본지역을 자기네들끼리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동 지역이 좀 과다하게 표본지구로써 많이 선정된 것으로 봐서 그것은 회사에서 나름대로 책정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당성이 제기된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써 단독 아파트 지역으로써만 쓰레기 배출지역을 구분한 것은 올해부터라도 우리시의 특성을 특히 살려서 일부 지역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체험해 본 바에 의하면 대야동은 연립과 다세대가 굉장히 많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 가지로 단순하게 구분하지 말고 연립이랄지 다세대랄지 우리시에 맞는 유형을 나열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에 명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향후 개선대책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대로 재정경제부에 등록되어 있는 좀 특출하고 여기저기 커다란 도시도 담당해 왔던 원가용역업체를 발굴해서 복수체제내지는 한 세개체재 이상으로 해서 우리시에 혜택이 가고 최소한의 용역비로써 타당한 용역이 실시되도록 추진하겠구요, 다섯 번째로 98년도에 용역보고서가 누락된 것은 97년도 원가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 서류와 98년도에 경제활동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97년도에 용역했던 그 서류를 98년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바람에 용역보고서가 그 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본은 97년도 것을 드렸구요, 여섯 번째로 용역비 산출에 있어서도 인구와 산출량에만 의존하지만 말고 각 지구내 유형 및 동향추세를 봐서 적정한 용역비로 과하지 않고 또 너무 적으면 용역이 부실하기 때문에 가장 타당한 금액을 받아서 용역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운반계약서하고 청소대행과 관련하여 매월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한 지출결의부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청소대행업체 운전원, 수거원, 감독원 인원과 명단 이것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피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괜찮습니다. 휴지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청소과장께서 참 자료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함께 전부 다 같이 청소대행과 관련 청소업체가 시에 보고한 내용 일체하고 일괄 청소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께서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저보다는 직원들이 더 안 좋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당연하죠.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126쪽에 보면 원가용역보고서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연초에 시정질문했던 용역업체별로 기준평가서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좀 선의의 경쟁을 해 가지고 잘 하는 업체에다가 11개 업체가 꼭 다 되는 것이 아니고 5개라도 잘하는 업체에다가 주자라고 제가 했는데 내년에는 꼭 하신다고 하셨는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입찰제를 지난 번에 지적해 주셨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행사례가 있겠습니다만 적극 검토 중에 있고 입찰제로 가기 위해서는 사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의 정확한 계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내년 1월부터 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에 아직 계근대가 지금 없습니다. 물론 8월경에는 계근대가 설치가 되어서 하반기에는 정확한 물량이 산출이 되겠습니다만 연간 물량이 책정이 안 되는 관계로 그때 가서는 반쪽 정확한 계수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구 해서 내후년 쯤에는 11개 업체는 관으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 허가를 받은 업체가 어떤 귀책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태근

최태근위원

취소할 필요는 없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취소가 되거나 행여 청소대행 사업의 입찰이라는 제도에 낙오가 되게 되면 커다란 민원이 야기될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11개 업체는 관에서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개 회사는 시흥시를 위해서 청소대행 사업을 영위해 나가야 할 당위성도 있는 것입니다. 잘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각종 방안을 물론 위원님께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인근시 전국 또 향후 발전되는 연구소에 어떤 방안을 찾아서 모범적으로 대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구 쪽을 좀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최선의 방책으로 시흥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그렇게가 안 된다고 그러면, 하여간 평가방법은 꼭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그것이야 뭐 짜고서 자기들이 전화하면 안 되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데에다가 하고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월이 되어도 안 된다는 그것은 사실 물론 과장의 책임이시겠지만 업체가 안일하게 감독을 안 하니까 업체가 안일하게 대행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패널티를 줘야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또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 51억이라는 돈 가지고 분배를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10%이면 10% 가지고 우리 공무원 인센티브 주듯이 줄 수가 있고, 그것은 뭐 우리 조례 아니 우리가 내부지침에 따라 10%는 떼어놓아 가지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안 하자고 할 수 있겠죠. 왜냐 하면 자기들이 다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청소문제만큼은 여기 저기 다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월 동안 그런 것은 뭘로 패널티를 줍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쪽 업체에다가 그게 발견이 되었는데...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왠만한 조그만 사업장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일괄 배출이 되면 그것은 생활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다량으로 일시에 배출된 쓰레기는 청소업체에서 가져갈 수가 없죠. 물론 쌓이고 쌓여서 많아졌겠다고 얘기...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과장! 그러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시민입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안내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제도는 비싸기 때문에 이쪽 제도로 와서 대강대강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많은 피해를 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청소과에서는 시민이 피해를 안 보게끔 누구를 하든 행정조치를 해 주던가 행정지도를 해 주던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아니면 그쪽에서 진짜 업체가 서로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저런 문제가 있는데 전화라도 한 통화 해 줄 수 있고 그 일하는 사람들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영이냐, 외주로 준 것이냐 해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하여간 내후년, 저는 그렇습니다. 꼭 입찰제로 해라 그런 것보다도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못하는 데는 못하는 만큼 패널티를 주고 이것이 지금 주민들이 백날 민원발생해 봐야 업체가 말 안 들으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과장께서도 그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꼭 해 가지고 내후년이라고 하니까 뭐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시던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청소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농촌지역 쓰레기 현황에 대한 질의를 못했습니다. 지금 해도 되죠?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농촌쓰레기 수거가 연도별로 이렇게 참여단체와 인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계속 지금 참여단체와 인원이 줄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수거량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구요 특히 농촌지역 농약 빈병 폐비닐 등이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농촌 폐비닐 빈병 수거 보상금이 도농복합도시인 7개 시군에서 우리시가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구요 또한 이러한 이유로 제외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농약 빈병 폐비닐 수거가 걱정됩니다. 수거보상금이 안 된다면 별도의 지원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두서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보상금에서 우리시가 제외된 것은 우리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도농복합도시로 안 보고 도시로 시흥시를 간주하기 때문에 수거보상금 대상도시에서 제외되었구요 저희 농촌쓰레기 수거현황은 감사 초장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작년 가을부터 추진을 해 왔어요. 올해부터는 각 동에서 단체면 단체 부녀회 아파트별 통장별 해서 청소를 부정기적이라도 우리 마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부정기적으로 대청소에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2001년도에는 24개 참여기관이 1,000명을 동원해서 약 11.8톤을 수거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5월달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가을철에 김장철에 또 포도가 수확된 이후에 농촌 폐비닐 빈병이 많이 나올테니까 올 하반기에는 좀더 수거기간을 길게 정하고 홍보를 하고 마을단위로 서로 연계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운반이 적절히 되도록 또 우리 미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은 별도 수집을 해서 우리시에 있는 청소차량이라도 동원을 해서 반출하면서 깨끗한 농촌이 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물론 수치상으로 앞으로 6개월이 남았으니까 이제 전년 대비해서 비슷한 수거량이 되겠습니다만 수거보상금제가 우리는 제외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그런 보상금제가 혜택이 안 되어도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은 특히 우리 정왕동에 자원재생공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말씀드리면 부끄럽습니다만 사흘 전에 자원재생공사로부터 감사장을 우리 청소과 시흥시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자원재생공사에서도 배려를 했습니다만 우리 각 동에 있는 통장님들 부녀회장님들이 많이 수거를 하셔서 자원재생공사 측에 연락을 해서 그 회사 차량이 와서 수거도 해 가고 우리 시흥시 환경미화원들이 또 일부 수집해서 갖다가 자원재생공사에 반입도 해서 물량이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잘 협조가 되고 있으니까 부단히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보상금제 적용이 언제부터 안 되는 것이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2~3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부터니까 한 2년 반 3년 됐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지금 봉투값 인상도 요인이 된다고 얘기가 들리고 또 저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만 특히 도시의 동보다도 시골의 동에는 쓰레기차가 순회하면서 옛날에는 음악이 울렸는데 지금은 음악이 안 울려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음악을 듣기 좋아하는 주부가 있고 또 새벽일을 마치고 온 아빠 때문에 음악을 싫어하는 주부가 있고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100사람의 비위를 다 못 맞추죠.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쓰레기 수거 시간을 좀 지키든가. 뭐 그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지.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새벽녘에 골목골목 주차된 차량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도시지역은 차들이 출퇴근 시간에 청소차량하고 얽히면 또 싫어하고 말이죠. 또 어느 지역은 새벽 일찍 와 달라고 그러고 아주 어렵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도시지역은 쓰레기 갖다 놓는 자리가 고정되어 있고 쓰레리봉투를 많이 활용하니까 그게 소리없이 왔다가도 다 싣더라구요. 청소원들이 실어가는데 농촌지역은 그런 환경하고 다르잖아요? 쓰레기 내놓는 사람도 있고 또 차가 와서 울리면 나가는 습관이 되어서 어느 때는 수거도 안 하고 빙 돌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농촌지역은 일찍 일어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크게 볼륨을 높여서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볼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전혀 안 트니까 문제인데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봉투값 인상 요인이 지금 조정하고 계신 거에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었죠.

왕규

김왕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정도의 내용 가지고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안제시를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봉투라든가 아니면 냉장고 장롱이라든가 이런 것 딱지 사다 붙이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인하를 해서 마음대로 안 버리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순찰을 강화해서 벌칙을 강하게 매긴다든가 이런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시골길의 음침한 데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없죠. 맨날 이런 일반적인 평범한 대안제시 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정에서 순수하게 쓰는 쓰레기 그런 봉투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현실화 시키더라도 그외 쓰레기가 냉장고 하나 버리는데 8,000원 5,000원 규격표를 달잖아요? 그런 것을 싸게 해서 딱지 하나만 붙이면 자동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지 몇 천원 때문에 아무 데나 막 버리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인하해서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신 그게 아니면 순찰을 강화해서 고발조치하는 방법도 있어야지 쓰레기 근본 대책이 나오지. 과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쓰레기 비닐류 1톤 소각처리 비용이 15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가격은 20만원이 넘구요. 그래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적은 아주 싼 가격에 스티커를 구입해서 이런 저런 생활에 보탬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부에서도 원가 산정에 환경부랄지 여기 저기에서 목표치를 굉장히 미달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투 현실화는 18.8%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1.2%는 시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결함을 보이고 있고 물론 재정의 현실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상한 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너무나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금액 하에서는 적정 수수료율이 낮고 세분화 시켰습니다.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쇼파 하나 텔레비젼 하나 이렇게 하지 않고 몇 인치짜리 대형 신발장도 몇 ㎝ 장롱도 몇 자 이상 조금씩 세분화 함으로써 인상요인을 가져 오지 않고 수수료율을 세분화함으로써 수익이 달라지는 품목의 다양성을 보이면서 현실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이것은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145페이지를 보시죠. 지금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이 분뇨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분뇨하고 퇴비화하는 거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동안에 악취라든가 운반 제고라든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한 톤이 몇 톤인데 실제 판매되거나 사용한 양은 얼마고 또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는 얼마나 되는지?

홍철

이홍철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서는 하루 음식물 약 50톤 분뇨 50톤해서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퇴비는 100톤이 들어와서 전 처리과정을 거쳐서 발효장에 퇴비 성분이 들어오는 것은 약 2.5톤으로 됩니다. 준공이후에 퇴비장에 퇴비가 거의 꽉 차려면 한달이 걸리기 때문에 향후 375톤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올초에 11개 동 주말농장 등에 206톤을 사용했고 현재 169톤은 장곡동 쓰레기장 옆에 나대지에 부식처리중에 있습니다. 일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초창기라서 아마 겨울에도 추웠기 때문에 일부는 부식율이 잘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경험을 했고 앞으로는 희망하는 각 가정 또 희망하는 단체 주말농장에도 공급할 것이고 올해도 공원녹지과에서 신규 조성하는 잔디랄지 신규 조성하는 공원내 사용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퇴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인근 수도권 내에서도 시흥시 퇴비는 괜찮다는 풍문이 있기 때문에 구입 희망 업체가 한 두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 보니까 약 15,000원 정도에 판매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희망업체의 경우는 남는 물량을 공급해서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주말 농장에 206톤 공급한 것은 무상이에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주말 농장은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저희가 운반까지 다해서 각 동에 공급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169톤은 어떻게 한다구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장곡동 쓰레기장에 부식 중인데 일부는 초창기에 나와서 그런가 저희같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아직 퇴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고 일부는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딴 위원님들이 오해하시겠습니다마는 태산 아파트에서 43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마 중이라도 날씨 좋은 날 골라서 희망을 받아서 100여 톤 여기 저기 희망하는 곳에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무상으로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물론 무상이죠, 초창기이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퇴비화로써 완벽한 비료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206톤 공급한 것은 아주 상품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악취라든가 용변 제거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물론 저희는 발효과정에는 악취가 나고 더구나 저희같은 경우에는 분뇨가 첨가되기 때문에 악취가 납니다. 그런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반죽하면 구수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옷에 배지 않고 좋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어차피 시설을 해서 많은 홍보 역할도 하는 것 같은데 또 나름대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하는 회사하고 자주 미팅을 가져서 완벽한 퇴비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퇴비화 하는데 단점이 염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퇴비화 됐을 때 소모처는 다양하게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염분이 최고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것을 선례를 봐서도 염분 제거의 노하우가 최선의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계획에 되어 있습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퇴비화 시설에 시험성적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험성적표에 의하면 인근 타시에 비해서 염분 잔류 농도가 낮습니다. 한양대학교 부설 주식회사 연구소에서 시료 채취해 가지고 분석한 것 보면 0.01, 0.03, 0.05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것은 0.5까지 갔습니다. 왜 0.01과 0.5 차이가 나느냐 하면 저희는 악조건에서 채취를 했는데 분뇨가 정화조에서 나온 분뇨와 생분뇨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정화조 분뇨는 수세식으로 해서 일부 세척이 된 상태의 오니가 남아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분뇨는 생분뇨이기 때문에 그 분뇨와 이 분뇨는 엄청 차이가 나서 그 분뇨를 투입해 가지고 코팅을 한 퇴비를 채취해서 분뇨 염도 테스트를 한 것이 0.5정도 나온 것으로 1 이하면 합격입니다. 우리시는 잔류 염도 농도는 큰 문제 없이 자신있게 농사일에 권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정화해서 온 분뇨는 0.03이고 음식물은 0.5다 이거예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생분뇨요.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온 분뇨는 엄청

용문

김용문위원

0.5이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그 분뇨가 들어가서 나온 퇴비의 시료 채취에 의해서 한 것은 0.5이고 정화 분뇨는 보통 0.01에서 0.03이 나오고 그 정도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죠.

용문

김용문위원

생분뇨는 0.5고 정화 분뇨는 0.03이 나온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적정 프로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1.0 이하면 되는 겁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합격이네요. 아니, 이 막대한 시설 설치해 놓고도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시험성적표가 있어서 한양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산에 있죠, 거기서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이 아니고 아까 내가 발언한 내용이 수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과장 내가 퇴직금 지급 내역에 있어서 근무형태를 안 보고 말씀드린 것 같애요. 내 실수인데 시흥위생은 운전수였고 원진산업은 수거원이었어요. 그래서 차이가 났어요. 지금보니까 원진산업에 운전원 1년 5개월짜리 명성환경의 운전원과 뒤에 보니까 청수환경의 수거원 신영환경의 수거원 운전원과 봉급이 거의 퇴직금이 거의 같아요. 비슷해요. 운전원하고 수거원하고 봉급 차이가 있구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같은 업종에 계신 분은 조금씩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10개 업체가 보니까 봉급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하기를 시흥위생이 봉급을 많이 주는가 보다 말했는데 원진실업에서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거의 봉급이 같기 때문에 퇴직금도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잘못 봤어요. 그것을 내가 정정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에 분뇨 수거를 하고 계시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아파트에서는 분뇨 수거를 안 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하는데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하는 곳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오수 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이 안된 곳으로 정화조에서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안해도 되는 겁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오수관로가 개설이 되면 연결이 되면

왕규

김왕규위원

연결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겠죠?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시에서 해줘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수처리 분뇨처리 시설을 다해놓고 1년에 한 두 번씩 퍼냈는데 그런 옛날 아파트를 현대식으로 연결해서 해주겠다, 시에서?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 시설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하수처리에 대한 차집관거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정화해서 흘러나가게끔 했는데 차집관거가 연결이 되면 정화조 처리 시설이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겠다 이거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죠.

왕규

김왕규위원

금년 하반기에는 가동이 될 것 아니에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가동과 동시에 그런 시설을 보완해 주겠다?

김상옥위원

그런 아파트가 우리시에 몇 개나 돼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정왕동 지역은 옛날부터 안 해도 되고 신천 대야동 지역도 지금 안 해도 되고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데가 연성지구 포동지역 목감동 지역은 안 되어 있거든요.

왕규

김왕규위원

연성은 새로 지었는데 왜 안 되어 있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차집관거 본관에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이 되면 금년 말에 공고가 나가면서 지역내에서 아파트 짓는 신규업자가 들어오면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안 하고 부담금을 내면서 관으로 이용해야죠.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데 기 신규로 지은 아파트는 우·오수관을 분리 매설해 놨는데 80년대 후반 84, 85, 86년도에 지어서 98년 99년도 초까지 지는 것은 우·오수관 분리를 안 한 데가 많아요. 우·오수관 분리를 해서 건축 안 한 데가 많은데 이 차집관거가 다 매설되어서 정화처리장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이거죠?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그 문제는 단독적으로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연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구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차집관거만 하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기 기존에 지은 아파트가 선결문제이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기존 아파트하고 다시 연결하게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우·오수관을 분리하려면 자체적으로는 재정력이 없다. 아파트나 단독 주택 공동주택 다세대 같은 데가 임대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 형편의 재정으로 그래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저희가 전부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정상적 기간동안 청소업체가 매월 시에 청구한 대행수수료 청구 지급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1개 청소대행업체가 98년도 청소대행수수료 청구한 금액과 지급한 금액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9년도 11개 청소업체가 청구한 금액이 거의 98년도와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업체에서 청구한 청소대행 수수료가 시에서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 데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면 2000년도 시흥시에서 청소대행료를 지급한 금액은 11개 업체가 청구한 금액을 대체로 삭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업체의 청소대행 수수료를 한 푼도 삭감하지 않은 2000년도는 2억 2,742만 7,900원이 삭감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우리시의 청소과가 삭감한 사항은 2001년도 들어서 다시 청구 금액과 지급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98년 99년도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유발할 수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는 청소대행 수수료 반납 업체가 일부 한 두 업체도 아니고 10개가 넘는 업체에서 모두 발생해 적게는 1,700만원에서 많게는 2,400만원까지 적지 않은 수수료가 반납된 것은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청소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의 난맥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 2000년 2001년도에 청소대행 업체에서 청구와 지급 현황이 일치되는 것은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청소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은 세대별 단가에 의한 원가 용역에 의한 세대별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을 합니다. 매달 민원봉사과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통계를 저희가 받아다가 각 동별로 세대수를 정밀 파악해서 산출을 일단 합니다. 한 다음에 업체에서 수수료를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 안내 차원에서 금액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는 2,500만원이고 가르쳐 주고 그쪽에서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죠. 98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금액이 거의 일치하게 되고 삭감하게 된 사유는 2000년도에 있어서는 99년도에 산출이 되니까 IMF가 다가 오고 해서 전임자들한테 삭감한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회사에 양해를 얻어서 원가산정 기간에서 나온 세대 금액을 약 십 몇%씩 디스카운트해서 적용을 했고 양해를 얻어서 청소대행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12월달 옆에 반납액 약 2억원이 기재가 된 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4월달경 감사원 감사시에 일부 소흘히 청소한 사실이 지적이 되어서 그 만큼의 11개 회사에 청소비 반납사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 반납 조치를 했기 때문에 11개 회사가 공히 1,700만원해서 2,200만원까지를 해당이 되면서 반납 조치가 완료되어서 2억 2,700만원이 반납된 사실이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오차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리고 일일 수거하고 격일 수거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일일수거는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새벽에 가져가기 때문에 매일 수거 일일수거가 되고 격일 수거는 대형폐기물이랄지 재활용품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화 목 토 이것이 격일 수거가 되겠습니다. 매일 똑 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식물은 일일수거 폐기물 및 재활용품은 격일수거 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등록상에 의거해서 산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 내역서 보면 어쩌면 회사마다 똑 같아요. 각 동별로 어떻게 인원이 전입 전출이 어떻게 똑 같이 나오느냐 이거에요? 왜냐 하면 신천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모 회사를 보니까 전부 다 똑 같아요. 금액이 보면 544, 543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똑 같아요. 일률적으로 했다가 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인원이 똑 같은 동도 아니고 전부 다 다른 동에서 똑 같이 인원이 증가되느냐 이거예요? 그 증가된 부분을 단가에 산정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됐다. 산출내역서 보면 이 제안 자체도 잘못 됐다. 그리고 어떻게 인원이 늘어난 동에 똑같이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이것 아무래도 희안한 자료 같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뿐 아니고 다른 자료도 보니까 거의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감시 감독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일일이 다 따질 시간도 없고 철저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 청소업체에 대해서 감사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었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더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87년부터 환경인부임 예산 편성 기준을 정해 두고 기본급 편성기준을 비롯해 근무 가상금, 기말 수당 및 정근 수당, 체력단련비등 각종 상여 정액수당 복리후생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 휴가 후당 시간외 모든 것을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정해주고 있고 기타 자녀 학자금 보조수당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99년 2월 9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미화원이 청와대로부터 오찬하면서 격려하는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건의한 바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부제도 운영을 권고사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출연금을 통해 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기준의 정한 것은 청소대행업체를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다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직무유기 이런 단어는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와 청소대행업체간 청소도급 계약서 제14조 감독규정 제1항 같은 법규 및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을에게 지도 감독 및 필요한 명령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해 있고 2항은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서류 인원 기타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된 바 있습니다. 또 청소도급계약서 제21조의 감사규정은 갑은 본 청소사업에 대한 운영 전반에 걸쳐 계약기간 중 종합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된다고 명시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가 감독 권한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생각합니다. 시흥시가 청소대행업체를 감시 감독해야 하는 이유는 청소 업무가 단순히 도급계약이 아니라는 계약의 성격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 바입니다. 시흥시가 청소용역업체들과 체결하는 계약서는 모두 도급계약으로 표시되어 있어 도급받은 청소업체는 도급계약상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책임을 지고 시는 이에 따른 청소용역비를 지급해 주는 것만으로 계약이 완성된 것처럼 이해하고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법률 전문가에 의해서 의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 하나지만 대행계약은 민법상 계약 유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대행계약은 행정관청의 업무를 민간단체가 대행한다는 의미이지 그 자체의 개념으로 민법상 도급계약과 대립하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과장은 청소용역업체간 체결한 청소도급계약의 성격은 도급계약이라고 하기 보다는 대행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 시흥시는 당연히 해당업체를 감시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시가 이를 권한 없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소과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감시 감독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업체를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청소대행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업체는 과감히 도태시켜 청소대행업무 효율성을 높여 시민 혈세를 단 한푼이라도 아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지역에 따른 업체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해서 우리 시흥시 공익성을 위한 원활한 청소행정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연말에 저희가 용역 선정시 각 회사로부터 손익계산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시절에 그 자료를 가지고 서류감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 것을 좀더 확실하게 따져보고 1년 간에 업체 간에 얼마나 청소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최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해 가면서 잘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진작 서류감사도 했다고 이렇게 하던지 했어야지. 말하면 됐죠. 안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분이 그렇겠어요? 저도 할 일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 말고도 할 일 많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화공단 폐기물 대행업체 명단 및 계약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흥시는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시화공단 지역의 경우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도 사업장별로 처리업체가 개별 배당되어 처리하고 있는 것은 시가 이 지역에 대한 청소행정의 시 감시 감독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 2002년부터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처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시화공단이 청소대행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것은 청소대행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각성이 필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화공단 입주업체가 개별처리업자와 계약해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은 중요한 폐기물로 시흥시의 감시와 감독이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시흥시 업체들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에 대해 자료를 확보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가운데 사무실만 두고 실제로 사업장은 보이지 않고 이름뿐인 사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문제가 있는 업체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폐기물 업체의 차량과 차고지 증명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공장이라든지 종업원 100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자가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화공단은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봐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구분해서 철저히 폐기물을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올해 말까지는 공단에서도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말까지는 사업장 배출 업체로 하여금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계속 홍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쓰레기 배출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별도로 보고받은 사실은 규제화 측면에서 보고된 바 없습니다. 저희가 허가증을 교부할 시에 필히 준수할 사항 폐기물관리법에 나열된 기본 공통 사항을 특별히 타이핑을 해서 안내를 하고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해서 아까 말씀주신 이름뿐인 사업장만 있는 사업자가 혹시 있느냐 하셨는데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주안점을 두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당연히 사업장 없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것이 관계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청소대행과 관련 청소업체 시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청소업체가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안전 교육을 회사별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자 전원을 한 곳에 모아두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회사마다 안전교육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하는 측면과 청소차량을 유지하는 측면 차량 운행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시민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문제 등에 대한 교육내용을 보다 표준화하거나 강사 등 잘 설명하는 방식등 적재적소 효율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이를 유념해 주시고 교육에 보탬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은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보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16시 1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영구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조재명입니다. 가정복지담당 반귀동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오영숙입니다. 청소년담당 전선수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하고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적하고 3개 같이 하시죠.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운영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태 우리 과장 생각에 우리 시흥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합리적을 잘 될까 그런 의견이라든지 담당으로부터 보고받은 문제점이라든지 또 뭐 칭찬해 줄 만한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까지 하시면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에 전반적으로 할 얘기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기회를 빌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영구입니다. 김상옥 위원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시는 장애인이 6,125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정부 시책이 상당히 앞으로 지원 지향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도 장애인복지과가 생겨서 많은 일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를 보면 우리가 지금 김길자씨가 운영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벽진원에서 운영하는 재활시설 정왕동의 재활작업장 이렇게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한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망선교원에서 하는 이 시설은 시비와 국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선교원에서 대고 또 독지가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조금 더 현대적인 시설로 해서 완벽하게 수용시설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시에 이런 장애인시설들이 좀 더 현대적인 시설들이 유치가 되고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관이 금년도에 정왕동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우리시도 장애인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사업은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정왕동에 있는 재활작업장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을 비롯해서 장애인 1급에서 2급의 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점진적으로 지원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피력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럼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의견을 제출해 보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 장애인에 대한 재원은 주로 국비가 많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정왕동에 설치할 장애인회관도 국도비만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국비가 보조가 됨으로 해서 시비도 같이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드니까 국비의 지원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과장이 본 질문을 한 취지는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들을 만나고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 보면 우리시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없다 단적으로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이 부서에 있으면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대답하면서 지금까지는 국가사업이니까 국도비 내려오면 시비도 함께 내고 시비를 별도로 해서 할 재원은 아직 우리시에서는 여건이 안 되는데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국가 정책이나 시책 우리 이런 것들이 정말 직접 장애인이 느끼는 시각은 전혀 다른 시각이라는 거죠. 본인들은 왜 우리시는 우리들한테 혜택이 없느냐 많은 얘기들을 많이해요. 그런데 물론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회관건립이다 국도비 관계다 알고는 있지만 정말 피부로 느끼는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애매해요. 그렇지 않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참 사실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정말 우리 장애인들 본인들이 느끼기에 우리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이런 시책적인 방향이 좀 과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10개를 원한다 국가와 우리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2가지 3가지밖에 안 된다 혹은 5가지밖에는 안 되지만 그러나 2가지 3가지 5가지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점전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는 국가 시책이나 우리 지역의 시 방침이나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정책을 펴고 있고 그렇게 또 지향을 하고 있다는 어떤 이런 쪽을 홍보도 되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런 쪽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복지과장께서는 여기 계시는 각 담당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도 그런 본인들은 전혀 다른 시각이 있게 나는 문제다 그럼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본인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지원과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하지만 본인들이 적게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시에서 수혜를 주는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장애인 수당 지급을 장애 1급에서 2급까지 매월 8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8만 5,000원을 매달 주고 있지만 생활에 근간을 줄 수 있도록 한 20만원 이상 상향조정한다든지 국가 정책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피부적으로 나한테 실질적인 수혜가 오는 구나 이런 회관이나 짓고 복지시설만 했다고 해서 장애인한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적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녀장학금을 중고등학생들은 전액 지급하고 장애인 자립 대여금을 1,200만원씩 원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을 면제해 주고 철도 도시전철 요금을 지하철은 100% 철도는 50%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방세 전액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가 전액 다 면제됩니다. 전화요금이 50% 할인되고 있어 공동주택 특별 분양도 저희들이 알선해 주고 올해 6가구를 지금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시책과 더불어 우리시에서도 자판기 의원님들이 장애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자판기를 장애인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자판기 운영권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 안으로 모집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장애인들한테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본인들한테는 미미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장애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인한테 전부 다 넘겨 준다 이거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청 것을 우선 몇 대를 먼저 할애를 하고 점진적으로 다 내줄 계획입니다. 우선 한꺼번에 다 하면 내부적으로 조율이 덜 되어서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그게 벌써 조례제정된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복지회관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곳도 다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각 동사무소도있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각 동사무소는 부녀 회장이라든지 동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권고사항이지만 우리처럼 강행을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물론 각 동에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도 어디까지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금년 안에 전반적인 공공기관에는 다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실적사항 잘 해준 것 같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타 단체도 이런 경우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표현으로만 일괄하다가 실제 점검을 해 보면 자금의 전용이라든지 장부의 불성실 기재 누락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것은 열심히 하지만 투명하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자매결연실적 부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복지과 행사 관련해 가지고 함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행사관련 보조금 지원현황 함께 164쪽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 소년소녀가정 자매결연실적 부진대책을 부진한 원인을 좀 얘기해 주시고,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을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맺어 왔는지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이 부진한 그 원인을 스스로 진단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향후대책까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김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소년소녀가장이 12월말로 25명 현재는 26명이 소년소녀가장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부진대책 물론 소년소녀가장들이 만족하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지원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복지재단에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직접 수혜가 되고 모든 연결을 해 주고 했는데 도와주고 했는데 소년소녀가장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한국복지재단에서 위임을 받아서 자매결연과 독지가들로부터 결연금을 후원금을 지로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는 소년소녀가장을 돕고 싶다 이러면 저희들이 주로 한국복지재단에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미리 우리 소년소녀가장 명단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균등하게 이번에는 이런 사람 다음에는 저런 학생 그런 식으로 해서 순서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에 보시면 우리시는 26명에 결연자수가 26명 100%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후원자들이 80명이 2000년도에는 공식적으로 지로로 들어간 것이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학생한테 월 8만 1,000원씩 한국복지재단에서 들어간 후원금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찰서라든지 또는 독지가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을 돕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은 또 이렇게 이런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한 10만원 정도는 한 달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생활필수품이라든지 생계비 지원하는 것이 한 달에 14만원 정도는 한 학생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공부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시가 또는 국가가 지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산업경제과와 우리 사회복지과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화공단에서 기업체들을 한 26명 후원을 모집해서 직접 한국복지재단을 통하지 않고 우리시가 직접 주선해서 앞으로 한 구좌에 10만원 정도 해서 매월 소년소녀가장을 돕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실현된다고 하면 좀더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소년소녀가장 대상자수가 26명인데 결연자수가 26 그러니까 결연율은 100%라 이거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100% 되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부진대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시는 100%라고 그러면 이게 월 2,531만 6,000원에 그쳤는데 월 95만원꼴?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8만 1,000원이요.

김상옥위원

8만 1,000원꼴입니까, 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평균 낸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2000년도에 총 거친 금액이 2,531만 6,000원이라면서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26명에 대한 통장을 전산 합산하면 연간 2,531만 6,000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개인별로 12달을 나누면 한 달에 한 학생한테 8만 1,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수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26명의 소년소녀가장을 자매결연한 내용이네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한국복지재단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월 8만 1,000원꼴입니다. 그렇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소년소녀가장에게 월 8만 1,000원꼴로 돌아간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소년소녀가장이 26명밖에 없겠어요? 정확합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정확합니다. 이것은 발생하는대로 동에서 다 조사를 하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김상옥위원

학교에서 조사해 봤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누락이 되고 본인이 싫어서 안 한 경우는 있겠지만 어떤 노출이 되는 게 싫다든지 이런 부모들이 또 삼촌이 키우면서 자기들이 국가에서 보호를 받기 싫다든지 본인들의 의지, 보호자들의 의지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작년에 2,531만 6,000원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물론 2000년도에는 국가 경제도 상당히 안 좋았고 그런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26가정이 전부 자매결연이 다 되어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데에 대해서는 함께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만족한다기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건이나 시간이나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몰라서, 또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담당한테 촉진도 좀 하고 그래서 월 그래도 8만 1,000원꼴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한 가정에 아이들에게 몇 십만원은 되어야 기본적으로 생계를 영위해 나가고 학교를 다니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그 아이가 혼자는 아닐 것이란 말이죠, 그 아이들이. 가정으로 말하면 26가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더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100% 완성이 되었지만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참 잘 되었다고 보고 그러나 조금 더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돕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길이 있다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떤 길이 있는지, 그래서 올해 2001년도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결연한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 및 후원은 아까 이 8만 1,000원 뿐만이 아니고 8만 1,000원은 공식적인 한국복지재단이고 또 시, 국가에서 매월 15만원씩 1인에게 지급하고 또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0만원 정도는 매월 후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기업체 26개를 후원자 모집을 해서 지금 산업경제과하고 현재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 일원의 공장들 기업주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비공식적으로 한국복지재단을 거치지 않고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시에서 지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후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우리 과장의 답변을 들으니까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놓입니다. 아주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네, 방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소년소녀가정이 26세대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외에는 없다고 과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세대별 지원현황 다시 말씀드려서 공식 비공식 또 자매 이런 각 분야에서 지원해주는 현황과 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 예를 들어서 1급에서부터 2급까지는 월 얼마 주는데 몇 명이고 또 그 외에 혜택 받는 현황이 또 있잖아요? 자동차다 뭐다 그런 것을 좀 집계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과장 자료 제출 되겠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께서 정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말씀을 잘 새기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시흥시에 26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한 2년 동안 6명을 돕고 있습니다. 후원을 하는데 큰 그거는 아닙니다만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실태조사 언제쯤 하셨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돕는 6명 빼면 20명인데 시흥시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명이라는 것은 언제 실태조사를 한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매월 동으로부터 이동보고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특별관리하기 때문에 동에서 각 동별로 대야는 2가구 3명, 신천 5가구에 5명,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출을 한다든지 어디에 가면 우리한테 그달 그달 이것은 5월말 현재라고 봐야 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시흥시에 5월말 현재 26명밖에 없다? 정확합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이니까.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출을 꺼려해서 신고를 안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억지로 그 사람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단정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도 실태조사에 유념해 주시고 또 이런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찾고 있는 어른들도 많이 봤습니다, 주위에서. 소년소녀가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제 민원실에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소년소녀가장 돕는 어른들을 위해서라도 또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라도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56쪽에서 164쪽까지.

사회복지과 관련한 행사 보조금 지급된 것을 보면서 사회복지과에 행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예산이 말이에요 다룰 때 전부 예산이 지원된 이런 행사들인데 예산 다루면서 일반예산인지 풀에서 나가는 것인지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것인지 도대체 나는 이렇게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과라고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과장과 계장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려야 할 부분인지 아니면 일단 연간 계획된 사업을 연말에 예산 확보할 때 오픈시켜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행사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고 또한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전체적으로 워낙 많다가 보니까 이것을 뭐 일반예산이 어느 어느 것이 일반예산이고 또 풀에서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분해서 하기는 또 어려울 거예요. 대략해서 퍼센트도 좋고 몇 개 몇 개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행사 위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공원묘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인하는 부분이 좀 많구요, 또한 우리 지역에 공동묘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거의 만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왕동 공원묘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많은 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는 것으로 제가 들은 바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인근에 영각사에서 납골당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어떤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혜택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종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문화에 대해서 우리시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시흥시 장묘문화 정착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집단묘지 즉 공동묘지가 15개 있는데 전부 다 만장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왕동의 공설묘지도 한 3년이면 거의 만장이 될 그런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골묘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또 장례예식장이라든지 또 화장장이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 시흥시에 대한 장묘문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보고에 의해서 또 저희들 생각이 정왕동 지역에 공설묘지 앞에 환경미화타운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같이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한데 같이 한다든지 또는 현재 영각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납골당 크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각사에서도 사업이 자기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5,000기를 우리 시흥시에 기증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영각사에서 짓는 것도 저희들이 컨소시엄으로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이 오지로 좀 떨어져 있고 민원 발생도 적고 우리 시흥시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3년 내로 만장이 되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 왔고 이래서 같은 맥락에서 영각사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 또한 예의 주시하고 있고 또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하고 우리가 용역보고를 받아서 컨소시엄할 가능성이 있으면 국가에 재원 지원을 받아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도 신청해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우리 시흥시 장묘문화에 대해서 획을 긋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참, 다행입니다. 우리 민족처럼 매장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우리시는 그래도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구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좀 추진하셔 가지고 좋은 결실이 있도록 하시는 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린 부분?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하신 부분 행사 관련해서 예산 지출현황은 실제 이것이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서서 전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행사들이 청소년팀들의 행사는 주로 도비가, 국도비 지침에 의해서 관련행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고 또 우리 단체들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되는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예산에 일반적으로 경상적 경비에 의해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업무추진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별로 없고 그것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형태로 추진되고 있고 예산은 지금 현재 이렇게 다 상세하게 뽑을 수는, 분류할 수는 없지만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행사가 지원되는 행사도 있고 또 순수한 도비만 지원돼서 하는 행사도 있고 또 6.25 같은 이런 행사들은 저희들이 순수한 우리 시비로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시기성에 따라서 풀보조에서도 기본적으로 제 느낌으로 한 10% 정도는 풀보조에서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종근위원

풀에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서 치루는 행사가 대략 어느 것입니까? 풀에서 지급되는 것은 그래도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행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한번...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6.25 25주년 행사도 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섰지만 올해는 깎였기 때문에 올해는 풀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6.25 행사 하나만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원된 게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지원된 데에서...

이종근위원

지원된 데에서 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이 행사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54쪽에서 164쪽까지 그것만 체크해 주면 되잖아.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집행한 지원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이 전부 일반예산에 다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종근위원

풀에서 지원해 가지고 행사 치룬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홍철

이홍철위원장

과장,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여기에 있는 중에서 풀로 보조를 받아서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민간어린이집 여성복지팀에 보면요 2000년 5월 4일날 어린이 행사는 풀에서 나간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몇 페이지? 페이지 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이종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런 부분을 자료로 요구했으면 더 좋은데 갑자기 준비 안 된 부분을, 그런데 전 과장께서 이런 부분은 준비하고 말고두 없을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되어서 일반예산하고 풀에서 지원된 행사하고 구분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나중에라도 자료를 좀 주시구요, 왜 그렇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이 감사라는 게 우리가 지적감사 합니까? 앞으로 개선하자고 하는데에 목적을 둔다면 행사 관련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연말에 심도있게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거예요. 감사 때 이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행사가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 직원들 전화하면 자리에 못 앉아있는 이유를 좀 알겠어요. 행사가 그날 갯수를 봐서 하루하루씩 나가도 많은데 이 행사를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가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근이 어렵고 거의 외근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예산 승인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참고하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시니까 나중에라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000년도 제9회 노인의날 행사에 대해서 좀 묻구요, 또 하나는 청소년을 위한 꿈사랑대축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노인의날 기념행사는 매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던 행사였는데 작년에는 10월달에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원 내용을 보면 지금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그 정황을 보고 느끼고 또 이 시간에도 지원 예산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너무 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정황으로 봐서는 모처럼 노인들이 한마당에 모이셔서 기념보다도 흥겨운 시간을 갖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모이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적지 않은 불쾌감을 유발하시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갖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은 이것보다 많은 것으로 예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집행하시는 분 위주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행사비를 축소했다는 이런 후문이 있었는데 왜 당초 예산에서 150만원, 당초 예산은 얼마였는데 왜 150만원으로 행사가 치루게 되어서 많은 노인분들의 성토대상이 되고 또 모처럼 좋은 날의 기분을 상하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김용문 위원님 말씀에 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제9회 노인의날 행사는 노인회 측과 협의를 한 결과 노인의날은 행사를 공식행사만 간단하게 하고 노인의날에 즈음해서 특별히 체육대회를 하자는 노인회 측에서의 요구에 의해서 노인의날은 기념식만 하고 그래서 10월 10일날 포동운동장에서 우리 시흥시 관내 전 노인을...

용문

김용문위원

10월 2일.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니, 9월 2일날 했는데요 10월 2일 노인의날은 기념행사는 공식적으로 하고 10월 10일날 노인 전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식행사 때는 아마 노인회 측에서 설명이 덜 되고 노인분들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동운동장에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행사를 성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제가 150만원으로 본 것은 잘못 본 것인데 1,500만원을 예산 지원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날 참석하신 노인들이 대접이 부실하고 준비가 안 되었다는 성토를 하시는 내용은 확인해 봤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노인회에서 지회별로 도시락을 했는데요 이 돈만 했으면 이렇게 부녀회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었으면 소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텐데 이 추운날에 도시락으로 한 이유는 그것도 노인회 측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따뜻한 국이라도 마련해서 어떻든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렇다니까 노인회 측에서는 우리 시민 체육대회와 달리 노인분들 많이 모셔 놓고 약주를 많이 대접하게 되면 사고가 일어날 염려가 많으니까 도시락으로 해서 간단히 식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간단히 식사를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대접이 소홀하해 가지고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점이니까 노인회 측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글쎄 저도 그날 행사 진행이나 준비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뒷전에서 듣자니까 노인들이 지금 과장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이 허약한데 소주라도 몇 잔 잡수시면 거기서 실수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도시락으로 갈음해서 했다는 이런 얘기도 저도 들었는데 주위분들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행사 준비가 미흡했다. 비록 그렇게 행사에 노인들이 취해서 실언이나 실행을 하더라도 그래도 노인들은 모이면 술이라도 한 잔 잡수셔야 그 기분과 정취를 살릴 수 있는 것인데 아침 추운 날씨에 가서 아무 것도 없단 말이야, 12시가 되어도. 그러니 노인분들이 성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집행내역으로 보면 2,300여 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주위에서는 어디를 질타하겠느냐, 행사를 집행하는 그분의 그런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어쨌건 예산은 예산대로 주면서 집행부를 질타하더라구요. 그러면 중계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거기만 위탁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행·재정의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그런 문제에서부터 소홀함이 없이 했어야지 너무 했지 않느냐, 그래서 각 동별로 연락을 해서 돼지고기를 사다 구워라, 소주를 가지고 와라 그런 쇼가 오전에 벌어졌어요. 그래도 한 지역에서 말이야 각 동에다가 뭐야 인사들보고 빨리 수배를 해 주자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준비하다 보니까 12시가 된 거야. 그 안에도 자체적으로 갖다가 굽고 잡순 분들도 있습니다만 준비 못한 분들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런 행사를 어른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런 누를 범하지 않는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후라도 그런 일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한 예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 1월 27일날 청소년을 위한 꿈사랑대축제에 예산이 2,850만원이 집행되었나요? 그렇죠? 여기 자료에 164쪽 세 번째.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한빛방송에서.

용문

김용문위원

청소년들의 사기진작이나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원 내용을 봐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엄청 가지고 있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탈선하지 않고 건전하게 살라는 뜻에서 많은 예산 내지는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한빛방송에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2,850만원 예산 들여서 하면서 그날에 수혜자 참석자 학생인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한빛방송에 얼마를 방송료로 줬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구요,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청소년 행사를 하지 말고 제가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또 우리 사회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방과후 내지는 그 여가시간에 대한 활용공간이 없다, 이용공간이 없다는 이런 데에서 많이 비행청소년이 나온다는 것이 언론이나 각 지도층에서 노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꿈나무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일회성으로 하는 것 보다도 청소년 활용공간을 만들어주자. 창작활동도 하고 꿈나무들이 모여서 시도 읊고 또 또래들이 모여서 노래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공간. 2,800만원이 적습니까, 일회성인데? 가수 부르고 방송에 방영하고 홍보밖에 더 되는 것이냐고, 했다는. 실질적은 수혜가 되고 실질적인 내용이 있다면 이런 것은 좀 배제해야 할 것이 아니냐, 당장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집행부에서 아니, 지금 우리 예산을 봅시다. 그 많은 건물에 얼마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1000분의 1만 가져도 청소년 활용공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데에는 안 하고 맨날 이런 것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 이런 시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떻게 그린벨트라도 공공시설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믿는데 무슨 지붕을 짓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지붕이나 덮고 이런 것도 해서 공기 좋고 시야가 좋고 애들이 정서적으로 할만한 데가 시흥시에 엄청 많아요. 그런 데를 택해서 몇 백평이라도 해 주면 말이지 애들이 모여서 얼마나 잘 놀겠느냐구요. 전 정말 희망이에요. 또 청소년들의 자문을 받으면 그런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두 팔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청소년 그날 참석자하고 한빛방송에 얼마를 줬고 또 앞으로 청소년 활용공간을 할 수 있는, 마련해 줄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울 용의는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김용문 위원님의 세 가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7일날 청소년을 위한 꿈나무대축제는 이 행사 목적은 수능시험을 마치고 스트레스 쌓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시가 좀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기분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저희들이 좀 학생들이 실제로 일급 톱가수들을 접할 기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일급 가수들을 초청해서 공연함으로 해서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자 하는 그런 정책으로 했는데 우리가 직접 가수를 섭외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빛방송을 통해서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수 섭외비용으로 2,000만원, 그 다음에 무대장치하고 음향 이런 기타시설에 850만원을 해서 한빛방송에 전액 2,85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일급가수들을 접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여기는 특히 이렇게 된 이유가 검찰청에서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검찰청에서도 이 행사를 종용하고 있고 또 범죄예방추진협의회와 협연으로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 뿐만 아니라 수원검찰청 범죄예방추진협의회 우리시 이렇게 해서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을 위한 대축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자주 행사를 함으로써 이런 지원을 함으로 해서 좀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생각하고 올해는 6월 8일날 벌써 청소년 오케스트라단과 협연을 해서 올해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잘게 썰어서 여러번에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그런 많은 건의사항을 받고 금년도 본예산에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위한 무대 설치를 1억 5,000만원 예산 성립을 해서 지금 정왕동 미관광장이나 옥구공원이나 중앙공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동아리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간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정왕2동 청사 2층에 150평 규모로 국비 도비 3억을 들여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아리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물론 인구 다중 모이는 데가 좋다고 사료는 됩니다. 접근성이 있고 해서 좋은데 모든 행사가 정왕동이나 또 신천동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그 외의 지역은 소외를 당해도 보통 소외를 당하는 게 아냐. 그렇지 않습니까? 집 옆이라면 접근거리라 가겠지만 차를 타고 원거리를 가는 사람들은 항상 소외되어 있어. 그렇다면 이런 것도 옥구공원이나 여기 비둘기공원도 있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비둘기공원도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되 그래도 지역 안배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청소년들이 우리 인구에 한 30%, 30% 되죠, 청소년들이? 그 아이들이 옥구공원 다 갈 사람 없잖아요. 이것도 지역 안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할 말도 많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 쪽에서는 뭔가 청소년에 대한 행사도 중요하고 여러 군데 작은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시흥시의 자연을 활용해서 좋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참 좋습니다. 유일하게 복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정말 놀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수련장 보면 거의 쓸만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화재사건 모든 사건이 있지만 우리 시흥시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시흥시 하면 낙후된 도시로 알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청소년수련관 이런 큰 목적을 두고 나는 사업을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 중에서 가장 큰 시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단위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운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천마산에 수련원도 정부에서 50억원인가 이렇게 들여서 했는데 1년에 몇 번 이용도 하지 않고 또 시설이 노후되어 가고 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남양주시에서도 애물단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에 운영하는데 대한 재정부담에 압박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런 큰 수련시설보다도 소규모적인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고 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큰 시설이 있으면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 부각이라든지 좋지만 이것이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유감입니다, 한 마디로. 물론 과장의 의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흥시 청소년들이 돈을 줘 가면서 외부에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50억 등급에 따라서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면 조감도도 있어요. 지금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몇 년 전부터 외치고 있었잖아요. Y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청소년 문화회관 마련하라고 그렇게 날 더운데도 불구하고 서면 받고 해 가지고 제출하고 청소년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당장해도 늦었다는 것이죠. 벌써 이것은 행했어야 되고 그런 큰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우리 자연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을 수도 있고 그런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의지가. 그래서 과장의 의지 가지고도 되는 일도 아니고 저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김용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회용 행사도 중요하죠, 과장 말씀대로. 중요하겠지만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한 쪽으로 기울지 말고 양쪽 다 생각하라는 것이죠. 수평선 같은 저울 같은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누구나 관심이 많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시흥시에 그런 큰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시설이 되게끔 최선을 다 해 주는, 말로만 최선을 다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시장께 건의 한번 하세요. 시장도 얼굴이에요, 그것이. 물론 항간에 선거 때 표 관리한다. 표를 따라가서는 되지 않는다. 돈도 벌고 싶다고 돈이 벌려지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진급하고 싶다고 그래서 진급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뭔가 하다 보면 표도 올 것이고 돈도 올 것이요, 진급도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저지르고 난 후에 막으려 하지 말고 일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가칭 신천고등학교 제가 추진위원장 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외치기 이전에 아프기 이전에 중3 학부모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신경 쓰지 고등학교 외지로 그리고 전문대 갈줄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미리. 매스컴 보면 사고 난 후에 막으려고 하지 말고 미리 미리 좀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의 의지가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고책임자한테 건의를 자주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법인 아동복지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293페이지 아동복지기금 294쪽 노인복지기금 295쪽 장애인복지기금 297족 함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상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영 상수도관리담당입니다. 박주하 요금담당입니다. 임준호 시설급수담당입니다. 이희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최병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 원가대비 부족재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원가대비 요금현실화 수준 2000년 12월 30일 현재 계수가 맞는 거예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00년 12월 30일 현황을 보고드리면 급수인구는 30만 2,185명...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그것은 됐어요. 됐구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괄호 안에 평균치하고 생산원가 요금단가 차액 인상요인 이게 치수가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다 플러스 해서 나온 것이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 숫자가 안 맞길래. 예를 들어서 요금단가(B)란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플러스 나누기 한 것이 361.23이 나오는 거예요? 나누어서 나온 것이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산술평균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요 전체금액을 가지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 단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퍼센트가 다르거든요. 생활용수 쓰는 퍼센트하고 공업용수 쓰는 퍼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상수도 보급율이 95%인데 나머지 5%에 대한 대책 다시 말해서 1만 5,905명에 대한 상수 급수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생활용수는 요금단가가 450원이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450원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공업용수는 209원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현실화율을 보면 공업용수는 44.6%라는 얘기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가정용은 92%이구?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뭐 공업용수도 현실화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답변 하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먼저 급수율 상수도 보급율 상승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로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지역 같은 부분이 급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림동부터 최초로 급수를 시작했습니다. 금년 계획은 3㎞에 한 3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과림동하고 매화동 부분은 시공해 가지고 2㎞에 한 1억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정확한 퍼센트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개발제한구역 쪽으로 급수를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요금단가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업용수는 2차 처리만 합니다. 음용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차 처리까지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면이 있고 현실화율이 좀 낮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하는 부분의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계속 감안이 되다 보니까 많이 인상을 못하고 계속 현실화율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상수도 보급율을 금년말까지 해서 몇 퍼센트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의 자연부락은 여러 가지고 피해지역인데 이게 거의 다 자연부락이죠, 이 5%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은 거의 자연부락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일수록 자연부락을 우선적으로 빨리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하고 달리 지금 어차피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공장도 많아지고 지금 지하수 가지고는 도저히 급수의 한계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자연부락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부락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물론 기업인들을 위한 공업용수를 저렴하게 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일반인한테 공급하는 단가에 2배 차이가 나니까 92%대 44%이면 2배 차이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을 어차피 이번에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인상할 때 생활용수는 좀 적게 올리고 공업용수는 더 올려서 기준을 좀 맞추자구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네, 그렇게 맞췄습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급수문제는 저희로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워낙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가는데 몇 집 공급해 주고 수도요금 받는 것은 사실 투자한 금액에 비해 들어오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주민들에게 물 공급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연차적으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급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연차적으로 하시되 물론 우선 이런 마을부터 해 주시고 물론 시설비대 효과는 적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하는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무척 공헌하는 것입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내용만 하시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말 많이 하고 싶습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혜자가 95% 비수혜자가 5%인데 아까 답변 속에서 5%는 결과적으로 그린벨트에 사는 자연부락이다.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역을 봐도 농촌부락이기 때문에 급수관로시설이

42번 국도에 그때 올림픽 때 부천에 긴급 급수공급을 해가지고 매설한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것은 논에서 메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하나 이용해도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똑같은 시민으로서 오지에 산다고 해서 경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5%에 해당하는 지역도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왕저수지 최초 건설해 가지고 수암지역으로 공급되는 관로가 있습니다. 300관 정도가 있는데 그 관을 활용하게 되면 새미 지역이라든가 산현동 뒷쪽으로는 큰 돈없이 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급수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안산에서 부천으로 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는 관인데 그것은 800관입니다. 자연부락 200호 300호 공급하기 위해서 800관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노후도 됐을 뿐더러 그 관에 공급하게 되면 상당 기간 정체되어 있어서 나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질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이 시설이 되어야만 급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수암 배수관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저쪽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관을 이용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물은 고이면 썩는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다면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주거지역에서 관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농촌지역의 부락은 지하수는 음용수로 사용 못 할 정도에요. 다 썩었습니다. 지금 억지로 먹고 있는데 다 음용수는 약수터나 산골에서 떠다 먹고 설거지용이나 이런 것이나 지하수로 쓰지 음용수는 다 사다 먹어요. 시민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런 데도 빨리 조속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인구 많고 아파트 많은 데는 자동적으로 급수가 되는데 오지라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지하수 오염에 뒤따르는 시민들 건강을 첫째로 생각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공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72 쪽 하수처리장 건설사업하고 목감~물왕 차집관거 건설현황 177쪽까지 함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위원장, 목감~물왕 차집관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이 앞의 것을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지금 하수처리장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이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 기존 시가지를 처리해야 되는 시흥처리장 10만톤 계획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까지 하면 우리 관내 량을 흡수 못 하나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기존 처리장이 있고 수공에서 10만 3,000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전체 기존처리장을 합쳐서 27만 9,000톤인데 시화공단에서 발생되는 하수량 처리 계획으로 시설하고 증설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화공단을 제외한 기존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 세워놓고 차집관거 공사는 거의 다 되어 가는데 하수처리가 금년 말에 안 되겠네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기존 처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말경에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니까 가동되고 공사 중인 27만 9,000톤이 가동되면 우리시 전역의 하수처리가 카바가 된다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카바가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추가 10만톤 하는 것은?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향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이번 가뭄에 국장이나 과장이 정말 적시 적소하게 원수를 제공해 줘서 농민들이 무척 고마워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 가뭄을 기해서 나름대로 느낀 게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대형화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시 전역의 하수를 저 시화공단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들면서 결국은 하수처리해서 바다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지난 계획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계획 10만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신천천 배수지 옆이라든가 은행천 주변이라든가 목감천 주변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소형화 해서 그런 지역에 설치해서 그 물을 다시 농민들한테 쓸 수 있는 방법 하천도 정화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건의 말씀드리는데 물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92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수립 당시는 환경부 지침이 대형화 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을 한 곳에서 모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이 설정되어 있어서 여기에 맞게끔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기존 시가지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시화처리장까지 연결해서 처리하게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차집관거 설치하고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하천 건천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장 처리수 재활용 문제도 지금 환경부 쪽에서 계속 활용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지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화처리장에서 처리수를 상류 부분까지 재활용한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지만 상당한 어떤 시설비라든가 다시 상류까지 압송해야 되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라든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화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인근 공업용수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활용해야 되겠고 처리장 계획 자체에서 지금 한화매립지 같은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급수량 부분도 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시화처리장 용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시화지구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방산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해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그래서 기 건설이 되고 공사 중인 것은 어쩔 수가 없고 대안으로써 그 물을 시화공단에다 이용할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어차피 향후 2002년부터 계획하는 이 10만톤 급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으로 해서 쏟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천 중학교 밑에다 시설을 하면 시설비가 좀 들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거기서 정화시켜서 사용을 하면 그 물이 그 밑에 농경지에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나머지는 청용저수지도 어차피 그 물 가지고 퍼 쓰니까 전체적인 농지 면적에 많이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시설을 어차피 해놨으니까 어렵다고 하지만 불과 2~3㎞밖에 안 되니까 신천배수지에다가 그것을 추가 건설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단계에서 하수처리장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계획도 확정이 된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에서 추진되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하수처리장 위치는 시화처리장 바로 옆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농어업과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과장 입장에서 신천천 건천에 대한 대안을 앞으로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금년에 정말 칠팔십년만에 오는 가뭄을 대비해서 원수를 사서라도 이렇게 썼지만 매년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내년서부터는 건천이 된다는데 건천 대안이 없지 않느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어차피 현재 용량을 카바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2~3년 늦다 하더라도 그런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김왕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린벨트가 풀리고 150만평이 확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계획에 대한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하수처리장은 크게 나누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차집관거로 되어 있는데 차집관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옮긴다면 이중 투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운영 상으로도 한 군데 집합시켜서 관리하는 것보다 양쪽에 집합시켜서 하면 인건비나 관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이 10만톤 계획은 그냥 운영하고 나머지 150만평 한화매립지하고 폐염전 부지가 활용이 된다면 천상 그때는 생활오수가 나오기 때문에 생활오수에 대한 것은 별도로 준설 개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반영을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위치상 지금 현재 10만톤만 추가해도 한화매립지나 폐염전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카바가 될 수 있는 양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구 밀도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위치상 그것은 불가능하고 저는 신천 대야 은행 3개 동에서 내려오는 것은 거의 신천천으로 내려오니까 이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런 뜻이에요. 비록 계획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준비가 된 건 아니니까 국장 생각해 보세요. 물도 이제 재활용해야 됩니다. 이번 가뭄에 크게 느꼈는데 대형화되고 어떤 집단화 되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국장하고 과장하고 판단을 신중히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목감~물왕 차집관거 건설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계도면 좀 갖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도면 가지고 왔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도면 준비 됐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 공사 내용이 좀 복잡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구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사업개요하고 공사 구간 현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논곡동까지 연결되는 사업도 나와 있어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상하수도과장께서 김용문 위원님 질문에 상세히 두번 질문 안 나오게끔 설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도면설명) 목감~물왕 차집관거 건설공사는 기 물왕 상류 부분까지는 차집관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감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목감 성담들어가는 부분까지 차집관거를 1.47㎞를 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 실적은 현재 80%고 지금 남아 있는 공사는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횡단하게 되면 전체적인 공정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초에 사업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논곡~연성지구 차집관거 시설공사에 논곡동 쪽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단계가 이번에 사업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기가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사업 설계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400m 관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적합성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현재 인구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지역이라고 해서 현재 인원만 상주할 수 없다라고 보면 이 차집관거는 그야말로 반 영구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이 인구가 유입된다라고 보면 또 다시 차집관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묻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경 결정은 저희가 목표년도가 2011년 기준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2011년 기준 목감동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7,53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은 설계상 7,517톤 400m 관경에서 통과할 수 있는 양이 10,368톤 그래가지고 설계양 보다도 2,851톤 정도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서 2011년 대비해서까지도 문제가 없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인구를 얼마로 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7,53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7,530명 인구 유입은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인구 기준을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7,530명으로 인구유입이 될 거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7,530명이 일인 한 350ℓ의 오수를 배출하게 된다 하면은 2,816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설계 여유량이라든가 합류시켜서 계산한 양을 계산해서 오수 발생량의 1.5배 정도를 더하고 여유량을 줬기 때문에 2011년 간다 하더라도 오수처리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 압입식 추진이라고 그랬죠? 설계용역 납품받은 게 얼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97년도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회사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설계해 가지고 97년도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압입식이라는 것은 벽을 뚫는다는 거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양쪽을 파가지고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서 압으로다 밀어넣는 겁니다. 큰 지장물이 있다던가 중요한 도로를 통과할 때는 이런 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오류를 묻는 겁니다. 97년도만 해도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가 준공이 안 되고 그때만 해도 교각 설치할 때에요. 그랬으면 이런 계획을 납품 받았으면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교각 설치할 때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걸 관을 넣을 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고속도로 공사 할 때 병행 공사를 했으면 어떤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시공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잘못을 인정하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서 제가 납품 일자를 물은 게 그래서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거 무슨 2000년도에 목감천 차집관거한다는것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용역납품까지 받아놓고도 그 구간에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 참 너무 방관한 것 아니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때였다면 오픈해서 묻을 수 있고 경비 절감 지금 공사비가 12억원이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전체 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도 어쨌건 거기서 공사비 절감요인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압입식 이것은 기술도 그렇고 장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께요. 오늘 감사장에서 여기서 감사할 것이 아니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업자 이런 모든 불들한테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들의 여론이나 본 위원이 현장 목격을 해서 여러 가지 부실시공이 야기됐기 때문에 1차 재시공을 요구해서 재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은 저한테 결과보고도 없었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위의 여러분들 여론이 부실 공사라는 지탄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시굴해 보자 음성적으로 해보자고 몇 차례 권고했습니다마는 협조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사까지 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18일날 우연하게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매설물이기 때문에 더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설계를 본 것도 아니고 일반 상식에 의해서 예의주시 봤더니 너무 경미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시굴을 의뢰한 바도 이번 3월 18일입니다. 본 위원이 굴착을 해본 결과 기존 설계는 커녕 국장한테 보고받으셨는지 몰라도 여기 사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사를 좌시할 수 없다 생각이 되어서 굴착을 해서 재시공을 요구했는데 재시공 여부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나다니는 길 옆에는 재시공한 결과를 봤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재시공 결과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182m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어느 공법으로 어떻게 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다시 재시공한 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난번 위원님 지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략히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시공사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일기예보에 의해가지고 바로 당일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터파기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버림콘크리트까지 다 시공된 상태에서 당일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 가지고 급하게 양생이 안 된 상태에서 되메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되메우기가 된 상태에서 위원님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조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시공이 된 상태입니다. 염려하시는 관 접합 부분도 관보공을 설치해 가지고 보강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시공이 된 상태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과장께서 하천을 건축하다 보니까 일기예보상 비가 온다 그래서 부랴부랴 했다 이것은 과장으로서 책임 회피성 그런 답변밖에 안 돼요. 여기 설계에 보면 엄연히 10㎝를 관석을 양생을 한 다음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폭이 지금 몇 m입니까? 두께가 10㎝ 폭이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2.4m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관석이 2.4m 폭으로 공구리를 쳐서 양생을 한 다음에 관을 놓게 되어 있는데 우기에 비가 온다고 해서 파헤친 땅을 아무 대책도 없이 모래 돌 흙 범벅이 되어 가지고 무시무시하게 한 그것이 공사입니까? 과장이 지금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온 다음에라도 해서 완벽하게 했어야지. 그래 비가 온다고 레미콘으로 흙 갖다 쭉 뿌려놓고 성석은 커녕 거기다 관을 올려놓고 이것을 반 영구적인 공사라고 생각하고 답변하신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양생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되메우기가 되고 재시공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철저히 감독해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런 기회로 해서 다시는 시공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은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땅속의 지하매설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간단히 또 공직자는 나름대로 바쁘다 보니까 감독 관리가 소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공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 진짜 형사처벌감이에요. 어떻게 이런 공사를 합니까? 세상에. 지금 과장 답변 잘못 하셨어요.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양생이 안 되고 2m 40을 이런 폭으로 나무를 대서 공구리를 치고 양생이 된 다음에 관을 놓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비가 온다 그래서 여기다 방관하고 이제 와서 답변이 되는 문제입니까? 이것 보세요. 그날 제가 파본 불과 2m도 안 되어서 관이 밀려 나오는 것 보세요. 내가 아까 질문에서 용역을 납품받아 가지고 언제 받았느냐 물어본 게 현지에 납품 받았어요 납품업자는 납품했겠지만 현지의 적합성을 일선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니 벽에다가 파고 묻는데 파고 묻은 데다 90도로 파서 그 안에다 묻은 것은 45도 크기의 토압이 있습니다. 갖다 묻은 흙이 있잖아요. 그 흙에 이게 온전히 있습니까? 밀려 나가죠. 이것을 보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납품이 왔으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제방은 모르겠어요. 가운데로 가니까 양쪽에서 건드리지 않느니까 근데 토압에 의해서 밀려나갈 우려도 있고 만약에 이 아래가 흙이 유실된다고 보면 그냥 나와 밀려 나오지 않는다는 보완도 없어요. 납품받았다고 그대로 시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현지에 맞게 현지에 맞춰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82m 시공한 것 설계변경은 예산 더 추가 됐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추가된 금액은 없습니다. 당초계획에 경량판넬을 설치해 가지고 시공하게끔 됐었는데 그 부분이 시공이 안 됐기 때문에 3,200만원 정도 감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3,200만원이 감소가 돼요, 어떻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당초에는 하천 복면에 시공하기로 되어가지고 경량판넬로 프리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공사에서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만큼 감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국장, 이 공사가 원청자가 아니고 하도급자가 이런 범실을 했는데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적으니까 아마 이렇게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몇 %를 원청자가 먹고 하도급을 몇 %를 줍니까? 모르세요? 오늘 참고인을 출석시켜 가지고 참고인한테 많은 분야를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행정 착오로 오늘 현장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해서 이 자리에는 못 나왔는데 그것부터 밝히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시공이 됐느냐 아까 과장은 비가 와서 비 대비해서 부랴부랴 하느라 그랬다는데 이건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국장, 과장, 본 위원은 이 위의 182m는 조기에 발견해서 재시공을 했다고 보고 나머지 구간은 본 위원의 뜻이 아닌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현장에 가서 발굴해 보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겠어요?

병기

이병기환경복지국장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현장 가서 확인 발굴 결과 대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암만 공직에 바쁘더라도 이런 특히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나름대로 육안으로 보지 않습니까? 지하는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번에 뿌리 뽑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비가 온다고 해서 흙 바닥에 메꿔놓고 포크레인에 쭉 뿌리고서 10㎝는 고사하고 모래 흙 범벅이에요. 사진 보셨죠? 그렇게 공사를 해요? 이 아래 부분도 주민들이 자꾸 말씀하길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니까 확인 결과를 가지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은 상하수도 공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공사하는 부분은 저희 직원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고 대형공사는 감리회사에 감리용역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목감~물왕간 차집관거시설 공사는 저희 감독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래서 오늘같은 일을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뿐이 아니에요. 물론 잘 하는 데도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감독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아직 마무리 못 했는데 하수처리장 인수에 따른 하자보수 및 운영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물왕저수지 상류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일반하천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있는 바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포동 하수펌프장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한 시공이 요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마무리 못 지은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시화하수처리장 인계 인수 문제는 현재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안산시에서 새롭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인데 인수 인계 문제는 조만간 수공하고 안산시하고 협약이 될 것 같습니다. 하자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수공에서 전체적으로 조치하는 것이고 수공하고 저희시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공측에서 조치를 할 사항인지 아니면 현실로 그대로 사용할 건지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왕저수지 유입되는 오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차집관거를 점검하고 있으며 물왕~목감간 차집관거가 시설이 되게 되면 상류쪽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전체적으로 유입되어서 물왕저수지로 유입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포동펌프장 증설은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상하수도과에서는 앞으로 되메우기도 중요하겠지만 차집관거 배관 문제 등등 할 것 없이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 중에서도. 앞으로 철저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환경복지국과 환경감시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3차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8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