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건처리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배입니다. 금번 제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일정별 주요 의사운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19일과 6월20일 2일간의 의정활동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증인등 관계인 출석요구 대상을 심사 의결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의결내용을 종합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6월21일 의정활동사항으로는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등 도시계획사업에 관련된 세 건의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석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회별 안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강서구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박상구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 강서보건소, 의회사무국,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구정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 복지증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 대상기관으로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총무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이고 재정경제국 소속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이며 강서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와 감사담당관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소속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이고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이며 건설교통국 소속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 사무이며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대상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증인등 관계인 채택대상으로서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이고 총무재무위원회에는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동장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며 참고인으로는 강서구 구금고 지점장과 강서문화원장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동장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며, 참고인으로는 롯데건설주식회사 낙천대아파트 현장소장, 대상주식회사 공장장, 제일제당주식회사 공장장입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본 회의에서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적사항 등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건의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구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정업무 추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 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조남명 의원입니다. 제9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 계획에 의거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로부터 정비 추진과제로 확정 시달된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중 남녀차별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2항 “예비군, 재향군인”등 남녀차별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일부조항 수정, 안 제5조2항 남성을 명시적으로 우대하는 듯한 “민방위대에 편성된”이란 용어 삭제, 안 제8조1항 미약함을 나타내는 용어로 지적된 “주부”라는 용어를 “가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조례중 현실성이 없는 통·반적부 관리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4.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5. 도시계획(용도지역, 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오늘 아침까지 내린 비로 90년만의 가뭄이 해갈된 것 같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 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제9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하게 존치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하는 내용으로 소관 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김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 택지로 환지된 토지가 현재까지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불합리하게 존치되어 있는 강서구 내발산동 691번지 2호외 2필지 345㎡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당해 토지는 1982년 김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택지로 환지되었으나 현황도로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에서 제외되어 대체도로가 조성될 때까지 용도지역 변경이 유보되었던 지역으로 지난해 대체도로가 개설되어 공공목적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해소되어 더 이상 개인의 손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변지역의 용도에 맞추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원안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다음은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변경 지정하는 내용으로 소관 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안 2000년 7월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던 미관지구 체계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등 3종으로 변경되어서 우리구 미관지구도 이에 부합하도록 변경·지정하여 도시미관 증진과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바, 1982년 4월22일부터 지정된 우리구의 미관지구 지정은 대부분 주요 도로변이 3종 내지 4종 미관지구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는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바, 이번에 미관지구를 재조정하는 것은 가양, 등촌, 방화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등 우리구의 여건이 많이 변모되고 발전추세에 비추어 지역발전이나 주민의 복지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적극 홍보를 당부하고, 본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원안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다음은 도시계획(용도지역, 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허준기념관과 한의학연구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소관 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허준기념관과 한의학연구소를 건립하여 문화벨트와 연계하고자 하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면적의 절대부족으로 계획된 건축물 신축이 곤란하여 현재 나대지 상태인 강서구 가양동 26번지 26호외 3필지 자연녹지지역 7,166㎡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가양동 1471번지 일대 근린공원 기존 2만2,979.5㎡에 6,864.3㎡를 증가시켜 구암근린공원과 연계하여 허준기념관 주변을 공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허준기념관과 한의학연구소 건립은 강서구 주민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한방병원 건립계획을 포함시켜 도시계획(용도지역, 공원)변경결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한방병원 설립에 빠진 허준기념관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시어 강서구민의 염원인 허준기념관내 한방병원이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용도지역, 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재검토를 권고한 의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공무국외연수보고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최 령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8동 출신 부의장 김광호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강서구의회의원 11명이 선진외국의 주요도시를 방문하고 오늘 공무국외연수단 단장으로서 귀국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1년 5월15일부터 2001년 5월22일까지 7박8일간이며, 방문도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캐나다 토론토, 벤쿠버 4개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목적은 선진외국의 쓰레기처리를 비롯한 교통, 환경, 공원, 하수, 문화시설 등을 중점 비교 시찰하여 선진국의 도시관리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지식을 습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은 물론 구정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연수결과를 방문도시 순으로 도시환경을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연수에 따른 몇 가지 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5월15일 오후 2시40분에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시차가 16시간 늦은 관계로 같은 날 오전 10시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태평양연안에 접한 총면적 1만2,067㎢, 인구는 530만명이 거주하는 미서부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이며 전세계 도시중 산업구조, 자연환경, 인종분포가 가장 다양한 지역으로서 광고산업, 컴퓨터 관련산업 회계·법률 등 비즈니스와 서비스업 등이 발달하였으며, 기후는 아열대성 기후로 1년 내내 청명한 날씨와 태평양 연안에 접한 끝없는 해변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인상적인 면은 대륙 특유의 넓은 평지, 사막의 도시라 볼 수 없는 검은 숲과 점점이 박힌 그림 같은 마을은 붉거나 갈색의 지붕, 베이지색 또는 흰색의 페인트를 칠한 깔끔한 집들, 잘 정비된 도로체계와 공원들은 마치 한편의 영상비디오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11월에서 2월까지만 비가 오는 강우량이 적은 도시이며, 수자원의 절대 부족함에도 도시 전체 녹지대에는 어느 곳에서나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해 나가는 인공적인 도시로서 사막을 푸른 녹지로 가꾼 도시입니다. 제2일째인 2001년 5월16일에는 로스앤젤레스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면적 1,315㎢로 530만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 1일 약 2만톤의 쓰레기를 20톤 덤프트럭으로 수송하고 일반쓰레기는 1톤당 ＄18, 산업쓰레기 및 건축물 폐자재는 약 2배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타이어는 ＄45로 무거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매립방법에 있어서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매립하고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목재종류는 분쇄하여 가로수 등에 덮어주어 수분증발도 막고 거름으로도 활용하였으며, 붕괴되지 않도록 덮개로 질서정연하게 덮어 토양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1958년부터 매립을 시작한 쓰레기처리장은 현재 높이가 약 120m로 난지도와 유사한 모양을 갖추었으며, 2003년에는 매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매립장 옆에는 1983년에 발전소를 건립하여 매립장 발생가스를 이용하여 인근 10만 가구에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으나 현재는 발생가스량이 적어 전기생산은 중단되었고 발생가스를 태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했을 때 느낀 점은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상상하였으나 정상에 오르니 실제로는 넓은 운동장이었으며 작업중인 일부지역에서만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었고 매립장 특유의 악취는 별로 느낄 수가 없었으며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매립장은 건축공사장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특징으로는 악취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철저한 분리배출과 재활용품은 최대한 재활용 처리하고 나무류는 분쇄하여 퇴비화하고 있으며 기피시설에 대한 집단민원이 없는 것은 주위 800m 인근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주민 수시감시 체제가 일상화돼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일째인 5월17일에는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일명 49개 언덕의 도시, 안개의 도시라고도 하며 면적은 120㎢, 인구는 72만명이나 유동인구가 1일 약 120만명으로 미 서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 금융, 상업, 제조업 등의 중추도시이며 로스앤젤레스의 도시환경과 비슷한 조건을 갖춘 항구도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택은 1906년 진도 8도의 지진으로 인하여 시가지가 파괴된 후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주택의 기본구조는 목조로 되었고 겉에는 시멘트로 마감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주택 사이에 대지경계선이 없이 주택들이 모두 연결되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도시문제의 하나는 교통문제로 교통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교통질서 위반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히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4일째인 5월18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협조를 얻어 샌프란시스코 시장정책보좌역 신티아 강의 안내로 재활용처리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재활용처리장에서는 가정에서 수집된 플라스틱류, 캔류, 병, 종이류 등을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압축기로 처리하여 우리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었으나 처리장은 대형화·기계화되어 체계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고 음식물쓰레기는 9.6㎞ 떨어진 야적지에서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에너지주식회사에서 재활용 분류작업후 남은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있으나 미국은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립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생활쓰레기는 전체가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5일째인 5월19일에는 토론토 도시기반시설과 토론토 시청, 원예대학을 방문하였습니다. 토론토는 인구 50만명에 70여 인종이 함께 거주하는 다인종 도시이며 캐나다의 경제, 통신, 운수산업의 중심이며 항구도시이기도 합니다. 토론토는 세계 5대호의 하나인 온타리오호가 위치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주도로 6개 지역으로 나누어져있고 풍부한 강우량과 호수로 천혜의 자연적 환경을 갖춘 도시입니다. 토론토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과 각종 시설물인 요트학교, 테니스장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모든 공간이 무료로 개방되어있으며 시 청사 출입문에는 장애인을 위한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돼있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잘 되어있는 도시이며 토론토 시 청사 민원실에는 토론토시 관광안내 지도는 물론 호텔, 쇼핑등 비즈니스를 위한 사설홍보물이 진열돼있었고 시내에서는 공해배출 시설물을 찾아보기 어렵고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차량이 주차시 시동은 끄도록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원예대학은 단과대학으로 넓은 농장을 갖고 있었으며 여러 종류의 원예식물들을 시험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원예대학의 학생은 소수이나 전문적인 인력으로 양성하여 사회적 신분보장과 함께 천혜의 산림자원을 갖고 있는 캐나다의 인재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6일째인 5월20일에는 벤쿠버를 방문하였습니다. 벤쿠버는 세계 4대 미항중의 하나이며 인구 190만이 거주하는 도시로 영국의 컨설팅업체 머서사가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평가하였으며 쾌적하고 맑은 하늘과 도시 먼 산에는 눈이 녹지 않은 산자락 밑에 도시와 공원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또한 환경은 환경대로 보존하면서 도시의 기능은 기능대로 살리기 위해 계획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벌목과 밀렵은 엄격히 규제하고 도시면적의 30% 이상은 녹지로 보존하고 국립공원 근처에는 4층 이상 건물을 제한한 도시입니다. 공해방지를 위해 토론토와 같이 주차중에는 엔진을 끄도록 법제화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차비는 비싸게 책정하였으며 소음과 공해를 유발하는 고속도로 건설은 억제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벤쿠버시의 도로는 6차선이 가장 넓은 도로이며 시민의 약 60에서 70%가 전기버스, 지하철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벤쿠버시의 특징은 범죄가 없는 도시로도 유명하며 실내에서는 금연, 주류는 주정부가 허가한 주류판매소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으며 음주로 인한 범죄발생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벤쿠버 시내의 도로가에는 보도상에 탁자를 놓고 스넥코너식의 식당이 있어 유럽과 비슷하며 건축후퇴선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스텐리공원은 400만㎡로 원시림과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생태공원이며 공원 앞 항구 건너에는 도심의 고층건물이 보이는 바다와 도시, 그리고 공원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공원의 각종 시설물은 편의점 일부만 있고 거의 자연적인 상태로 보존하고 있었고 원주민들의 토템기둥을 한곳에 모아 관광객의 눈길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도심에 있는 퀸엘리자베스공원 또한 스텐리공원과 유사한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짧은 여행기간이었지만 이상 4개 도시를 방문하면서 선진도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우수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공해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고 있는 것과 매립시에는 건축폐자재, 아스콘폐자재, 음식물쓰레기, 목재 등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매립하고 재활용품은 대규모처리장을 건설하여 기계화하므로서 생활쓰레기 전량이 자원화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세 가지 분리수거 용기를 보유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과 수거에서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민간회사가 직접 처리하고 있음은 우리구에서도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좀더 철저하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광고문화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도시 모두 도심에 상가의 돌출간판은 한인타운과 차이나타운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상호를 출입문 위 비가리용도 정도의 포장에 표시하는 정도로서 도심의 거리는 깨끗하였으며 약 20층 정도의 건물 한쪽 벽면 전체를 광고판으로 활용하거나 가로등에 엠블럼기 모양의 깃발광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로등 상단에 부착된 광고물은 강풍, 비산등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주요시설, 지명, 사설광고를 유치하는 방안과 선진도시의 시 청사 민원실에 비치된 비즈니스를 위한 각종 사설광고물과 같이 강서구청의 민원실, 문화예술회관, 정보도서관 등에도 중소기업안내 홍보물, 사설광고물을 유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셋째, 안전한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주요건물은 비상계단이 건물 외벽에 설치돼있고 호텔의 소화전 보관소에도 투명뚜껑없이 오픈되어있으며 벤쿠버 스텐리공원에서는 조그마한 웅덩이공사를 하는데도 파놓은 웅덩이 주위를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선진도시의 안전의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넷째, 교통문화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위반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 것과 캐나다에서는 모든 차량이 시동과 동시에 전조등이 켜지도록 의무화하여 주간에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법제화하였으며 신호등중 적색등은 다른 등보다 크고 전등갓도 조금 크게 설치되어 교통안전에 세심함 배려를 하였으며 무더운 여름철에도 주차중에는 차의 시동을 끄도록 법제화하여 누구나 철저하게 지키므로서 공해예방에 힘쓰고 있는 것은 우리도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론토 시청에는 장애인용 자동문이 설치되어 버튼이 손에 쉽게 닿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벤쿠버 시내의 육교는 계단이 아닌 지그재그식으로 경사도를 완만히 하여 장애인과 노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의 시내버스는 장애인에게는 무료로 이용되고 출입문의 높이가 인도와 같이 쉽게 승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도시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걷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공원관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 서부지역은 강우량이 부족함에도 도심의 공원과 주택가의 잔디까지도 푸른 녹지가 있는 곳은 어느 곳에서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려는 노력 때문입니다. 사막을 푸른 도시로 바꾼 선진도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가뭄으로 논밭이 타들어가는 우리의 현실을 뒤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도시와 공원에 설치되어있는 의자, 화분대등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사진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외연수 보고를 마치며 함께 동행하여 무사히 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상세한 공무국외연수 보고서는 구의회 도서실에 비치하였사오니 열람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어느 때나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김광호 우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