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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종규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1-06-22

최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춘

정장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실 사항은 이재복 청소행정과장께서 제주시 관계자들이 우리구 음식물사료화공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안내설명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000년도에 사회복지비로 내려온 국·시비 반납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국·시비가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많이 배정된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작년에는 10월말까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 구호를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뀜에 따라 다시 예산이 추가 영달되어 그런 차이로 더 많은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지금 우리구청 관내에 보면 가령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모자가정, 부자가정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일단 소년소녀가장은 18세 이내의 아동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모자가정도 기준액을
종규

최종규위원

그 기준은 아는데, 소년소녀가장을 찾을 때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동의 조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전출입에 의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저희들에게 추가책정 요구가 들어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과장님도 지역의 동장님을 거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동의 실정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은 자기가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소년소녀가장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예를 들어 몇 세이하 짜리가 세대주로 전입을 해오는 것 같으면 메모를 해놨다가 사회담당에게 보내 신고가 되면 철저히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업무를 못보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프로그램도 문제가 있어요. 만약 소년소녀가장을 20세로 기준을 한다면 1981년 이후 출생 세대주 해서 탁 누르면 전산에서 쫙 출력이 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신고를 하든 안하든 전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에서는 그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자가정은 더더욱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세대주가 거의 남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집만 여자가 세대주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고칠 필요가 있다. 부자가정은 남자세대주가 되어 있고, 자기 부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찾아낼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모자가정은 조금은 나을 겁니다. 여자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세대를 다 파악하다 보면 모자가정을 찾을 수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일일이 주민등록표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시비 예산은 많이 내려오지만 대상을 찾지 못해 지급을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업무가 차질이 있어서 구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전산프로그램을 다르게 고쳐달라고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국시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이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예비비 받은 것은 어디에 사용했다고 하셨지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임도 재해복구에
종규

최종규위원

공원녹지에서 명시이월된 사업비 1억 5,0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폭포사 공중화장실에 1억 5,000만원인데, 11월10일 지원이 되어 연내 착공이 불가해서 이월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지금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부지가 산림청 소유로, 부지사용 승낙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남의 땅에 짓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산림청인데, 기존 삼림욕장 조성 당시에 있던 콘테이너 가건물을 지었는데 그걸 뜯고 지으려니까 협의가 잘 안되어 자꾸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축산폐수 관리는 어느 정도 하겠금 되어 있습니까? 축산폐수 관리대상은 어느 규모 이상이라야 됩니까? 가령 닭 몇 마리, 개 몇 마리 키워도 축산폐수에 해당이 됩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소규모는 해당이 안되고, 규모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그 분야의 구체적인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가축을 몇 마리 이상이나 사육하게 되면 축산폐수법에 정화시설이나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는지. 과장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제대로 받으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도 일일이 외우지는 못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전체적인 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예산 승인을 안받고 지출을 했는데 불용액이 전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 없어서 전용을 안하고 예산삭감을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를 가령 2,000만원을 받았으면 1,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불요불급할 때 신청을 하는 것인데 2,000만원을 받아 1,500만원을 불용액으로 넘길 정도의 예산을 신청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들이 직접 기안을 해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밑의 부하직원들을 세심하게 관리해서 그런 엄청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장님,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언제부터 부과를 합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92년 6월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만약 동에서 87년도에 무허가건물이 있었는데 동장들이 동향보고를 미처 안했다, 그 다음에 항공촬영을 했는데 판독을 잘못해서 발견을 못했다, 아니면 무허가건물 단속반들도 발견을 못했다, 또 그린벨트나 하천관리 청경들도 발견을 못했다, 알고 묵인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93년도에 발견이 되어서 최초로 알게 됐다고 했을 때 그 무허가건물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무허가건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위법행위를 언제 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법 건축행위는 항공촬영으로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2번 하는 항측에 의해서 몇년 몇월에서 몇년 몇월 사이에 생긴 것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법행위를 한 시점이 92년 6월 이후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고, 그 이전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발견시점보다 위법행위를 한 시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가령 87년도에 무허가건물을 지었는데, 9월달 항공촬영 결과를 판독자가 판별을 해내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무허가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93년도 항공촬영에서는 제대로 판독을 해서 발견이 되었다. 그랬을 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느냐,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아니면 5년인가 넘으면 해당이 안되지요. 그래서 해당을 안시키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시에 항측 판독의뢰를 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6개월에 1번씩 찍어 오는데 어떤 시점에는 없다가 어떤 시점에 있게 되면 그걸 판독하게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아니, 그건 정상적으로 했을 때이고, 내가 묻는 것은 판독자가 판별을 못해서 그냥 넘어갔다 말입니다. 없는 것으로 그냥 넘어갔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데 87년도에 지은 걸 93년도에 발견을 했다 말입니다. 그 앞 92년도까지는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담당자가 판독을 소홀히 한 거지요. 우리 구청에서야 시에 의뢰를 하겠지만 시의 판독담당자가 판독을 잘못해서 있는 건물을 없는 것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93년도에 항측도면을 보니까 나와 있었다 치더라도, 그게 93년 12월이었다고 하면 그 전에 찍은 것을 추적합니다. 93년 6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면 또 넘어갑니다. 없을 때까지 계속 넘어 갑니다. 그래서 때는 늦었지만, 그게 언제 생겼는지 시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위법행위를 언제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92년 6월 이후면 이행강제금, 이전이면 과태료처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게 75년도에 지은 것이다. 지금까지 항공촬영 판독을 담당자가 제대로 못해 우리 구청에 알려주지를 못했다. 2001년 현재까지, 그랬을 때 그 안에 판독을 한 담당자는 어떻게 됩니까? 판독을 제대로 못한 담당자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일단 항측은 시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되는 부분은 시에서 정기적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100%는 못되고, 저희가 확인하다 보면 미스가 많이 나오고 다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평소에 저희가 단속하면서 잡아내기도 하고,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잡아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3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항측이라는 것이 100%가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보완으로 계속 단속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항측이나 전부 거기서 빠져 버렸다. 그런데 10년이나 15년이 지나서 93년도에 발견이 되었다. 그랬을 때 판독한 사람도 잘못했고, 감시하러 다닌 사람도 잘못했다. 그 다음에 지도 감독하는 사람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런 게 전부 연관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해당 담당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항측부분은 시 직원 두 분이 부산시 전체를 맡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단속업무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 단속요원 2명이 해운대구 전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도 기대할만한 수준까지는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완해서 민원인들이 신고해 주시고 해서 100%에 근접해서 단속하기 위해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알게 된 순간에 바로 조치를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부서라도, 한 책임자라도 자기 업무를 충실히 했다면 발견이 되었을 건데, 그 사람들이 다 업무를 소홀히 하다 보니 발견이 안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업무는 과다하고, 인력은 역부족이어서 발견 못하고 넘어간 것으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최초 안 시점부터 그런 모든 걸 부과하고 다 처리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후자, 뒤에 알게 된 순간에 좀 늦었지만 그 부분을 조치하고, 그리고 100%에 근접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은 거의 건설과에 해당이 많이 되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물론 공사 규모가 크고 단시일에 끝날 수 없는 사업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2001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런 사업들은 서둘러 발주를 해서 당해 사업기간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서둘러 하지 않다 보니 예산은 12월31일자로 보통 통과가 되는데 12월에 가서도 발주가 될까말까 하는, 또 발주 자체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대부분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 공람공고가 들어가야 하고, 보상계획 공람공고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보상계획 공람공고 후에도 3차에 걸쳐 2개월간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안될 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게 됩니다. 거기서 재결이 나고 거기서도 안될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도 하고, 이런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자체가 위원회 자체도 우리 해운대구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시 전체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일정상 연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상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연말까지는 다 준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연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 해서 연내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이 결정되면 처음에 통보해서 보상 받아갈 사람 지주나 건물주를 만나보면 이 사람이 보상 받아가겠다, 안받아 가겠다 하는 것은 바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재정신청입니까? 재심의하는 걸,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 신청서류를 사전에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본 바에 의하면 2개월이면, 가령 6월30일이 2개월째로 그 날이 지나야 한다면 그 날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서류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보상합의가 안되겠다. 처음에 타 가라고 통보한 금액에 안되겠다고 생각하면 한 달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재정까지 가야 되겠구나 하고 재정서류를 미리 만들어 6월30일자 같으면 7월1일자로 부산시에 공문이송을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을 완수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에서 7월15일날 할 것을 건수가 없어서 8월15일, 아니면 9월15일날 재정심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건 우리구 공무원이 업무를 게을리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지도나 교육을 잘 하셔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9급부터 승진해서 올라오신 과장님도 아니시고, 신세대 과장님이 되셔서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복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지금까지도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아주 바쁠 때는 미처 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을 좀 더 시켜서 그런 일이 없고, 사전에 100% 준비를 해서 날짜에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허가민원과장님, 콘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놔도 무허가구조물입니까? 건물로 들어갑니까? 강제이행금 부과하지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콘테이너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콘테이너는 건축물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콘테이너가 불법으로 설치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저희가 행정벌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건설과장님하고 허가민원과장님이 같이 계시니까 물어보는데, 하천관리는 건설과장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강제이행금 부과는 허가민원과장님이 하십니다. 가령 하천부지에 콘테이너박스를 하나 설치해 놨다. 그러면 하천감시 청경들이 있지요. 그 청경 일지에 과장님이 직접 결재하십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과장님이 하십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가 되면 강제이행금 부과대상이라고 허가민원과로 며칠만에 통보를 합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집행벌중에도 행정대집행이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일단 하천에서 일어나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무분장상 건설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하천이나 도로, 구거 이런 부분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생기는 순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자진철거를 하는 방향보다는 행정대집행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생겨나는 무허가건축물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사유재산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크다고 보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만약 2000년 1월에 하천부지 또는 도로부지위에 콘테이너박스를 하나 설치했다. 그런데 지금 6월달인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됐다. 과장님한테도 보고가 안돼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을 때 하천감시요원이나 감시요원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담당, 그 위에 과장님까지, 혹시 어떤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발견되는 그 날짜로 권고를 하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합니다만, 청경요원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상벌은 가하지 않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지금 그런 것이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이나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그 내용을 알고도 보고를 안했을 때는 직무유기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업무태만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규

최종규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알고도 보고를 안했을 때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순찰지역을 순찰을 안해서 발생한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게으름을 피워서 그 지역에 안갔으니까. 며칠 있으면 감사입니다. 매일 순찰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어쩌다 그 지역을 한 번 지나가 보는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은 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대비해서 연구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결산에도 보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 사람들 인건비 지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항이 건설과나 허가민원과나 지역경제과나 지적과나 여러 부서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과장님들은 자기가 관리하는 파트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번 감사시까지 세심하게 파악을 해오셔서 답변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님은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하천부지나 구거부지나 도로부지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사용료 자체도 몇 푼 안됩니다. 그런데 지적과장님이 관리하는 재산은 다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잡종재산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가치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변상금도 상당히 많고, 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무허가건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지를 임대하다 보면 거기에 가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가건물 허가를 안받고 무허가로 짓는다 말입니다. 땅을 임대했다고 해서. 그게 항공촬영에서 판독이 되어 허가민원과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임무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판독이 안됐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은 무허가 단속하는 관리요원들이 나가서 철저히 단속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이 감사장이나 의회에 오게 되면 곤욕을 치르게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갱신을 할 때 나대지 상태가 아닌데 나대지 상태와 똑같이 계약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거기에 가건물이나 무허가건물이 있는 줄 알면 계약을 안해야 될뿐 아니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에 즉시 보고를 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고, 41만 구민들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겠금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허가민원과에는 얼마만에 보고를 합니까? 지적과에서 무허가건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난 다음 얼마만에 허가민원과에 보고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겠금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현재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대부하는데 공지를 대부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부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81년 12월31일 이전의 건물이라든지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로 철거를 하지 못합니다. 아까 허가민원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시청 항측계에서 판독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대부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지일 경우 영구시설물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허가민원과에 허가를 받고 하는 게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게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허가민원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과장님이 재계약을 할 때는 나대지 상태입니다. 담당자들이 현장을 한 번 둘러보고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하고 재계약을 5년, 10년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있던 것이다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최초 나대지면 그 다음에 재계약 할 때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면 가건물이 있을 때는 허가민원과로 즉시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무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온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봉급은 해운대구 구민이 세금을 내서 주는 봉급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해운대구민은 사주이고, 여러분들은 종사원입니다. 종사원이 사주를 위해서 사주에게 도움이 되겠금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주가 여러분을 종사원을 내팽개칠 수 있습니다. 여기 구의원 14명은 해운대구민 41만을 대표하는 이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사로 친다면. 지금 여러분들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봉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은 우리 구민이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범법자를 그대로 두둔하고 묵인하고 지나간다면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할 수 없지요. 사원들이 회사 돈을 빼가고, 제품을 훔쳐 팔아먹는다면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최위원님 말씀대로 국가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발생시는 즉시 허가민원과에 통보해서 강제이행금이나 후속조치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공무원들 여러분께서 직무를 태만히 하는 거인지, 아니면 기피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직무를 태만히 한다거나 기피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에게 드리는 봉급을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을 안할려고 하면 여러분들 숫자를 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올라가는 봉급도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 역으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피하고 태만히 하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전부 안다면, 우리 구의원들만큼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구청 지붕 하나도 안남지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여러분이 받아가는 봉급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겠금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간부공무원들입니다.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 모이신 부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방금 최종규위원께서 본 질의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뢰받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나가는 모든 세금이 아깝지 안겠금 생각할 수 있도록, 모든 구민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돈은 2000년도에 이미 지출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시간을 갖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이런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여러분이 평소때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되고, 또 편성된 예산이라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걸 조성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자리가 베풀어지고 질의가 계속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님께서는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안신용 건설과장 최정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적과장 김진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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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