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실·과장에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과 답변은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남은 기간 몸 건강하시고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천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정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59억 951만 6,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4억 6,215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547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2001년도로 이월된 5,600만원을 포함하여 5,6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에 3억 4,144만 4,000원, 호우피해 재해복구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 2,122만 4,000원 등 총 4건에 4억 547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회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3억 4,144만 4,000원 1건이며, 결정액 모두 지출했습니다. 참고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은 일반회계가 호우피해 재해복구 국·시비보조에 대한 구비부담 2,122만 4,000원 등 총 3건에 6,403만 4,000원을 지출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에 1,491만 3,000원 등 총 2건에 5,449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정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2000회계년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 후 2000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제출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2000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실시의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1년 5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고, 그에 따른 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0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하여 승인요청 서류로 2000년 세입세출결산서 1부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결산검사의견서 1부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2000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135억 8,604만 5,070원에 징수결정액은 1,245억 1,055만 9,050원이고, 수납액은 1,141억 6,560만 3,135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1.7%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41억 9,763만 4,000원에 지출액은 364억 5,708만 8,11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2억 4,581만 1,390원으로 2001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4억 9,473만 4,500원으로 2001년도 세입으로 이월 예산편성 조치를 했습니다. 주요지출내역과 집행잔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결산승인요청은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 집행한 후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해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01년 5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위원인 김문호위원님, 임만섭·안창선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 공무원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2000년 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아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0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48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보면 구 전체 총괄로써 총 6건에 지출결정액이 5억 1,66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5,996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은 5,667만 6,000원으로써 이 속에는 이월이 5,6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기획총무위윈회소관을 보면, 1건으로써 사업명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이며, 지출결정액은 3억 4,144만원이고 지출액도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신설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2[대통령령 제16940호(2000. 8. 5)]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에 소요된 예산으로써 이미 그 예산이 예비비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7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입니다. 검토사항으로써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계는 예산현액이 1,385억 3,843만 8,07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392억 312만 6,606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73억 2,269만 1,720원이고 이월액은 318억 8,043만 4,886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기획총무위원회소관), 지방세 연도별 징수율 비교, 연도별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본 결산검사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4인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2001년 5월12일부터 2001년 5월31일까지 20일동안 검사 수행되었던 내용으로써 계수상의 상이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의 1. 예산이월에 관한 사항, 2. 불용액 과다 발생, 3. 결손·감액·체납현황 및 문제점, 4. 세입미수납 이월액 징수결정 부적정, 5. 세입세출외 현금 소멸시효 처리소홀, 6. 순세계잉여금 세입징수결정액 부적정, 7. 경상적경비 지출억제 노력 미흡 등이 지적되어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금후에는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표 마항의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연도별 불용액 현황 및 비율을 보면,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점점 낮아지다가 2000년도에 갑작스런 증가로 나타나는 바, 예비비 잔액을 살펴보면 예산총액의 1%이상 확보가 원칙으로써 2000년도의 예산현액 1,135억 8,600만원의 1%인 11억 3,500만원 이상이면 편성원칙상 무난함에도 54억 4,736만 3,000원으로 지나치게 과다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종합토지세의 과다징수분 27억 6,400만원을 불확실한 세입으로 분류하여 연도말 결산추경 예산의 집행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결산추경에서 구전체 불용예산 15억 6,400만원을 불용처리 않고 예산 삭감시켜 예비비에 포함시킨 결과로 나타납니다. 표 라항의 지방세 년도별 징수율 비교현황을 보면, 97년도 86.4%에서 2000년도의 87.9%로 약간 개선되어지고 있으나 열악한 구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90% 이상의 징수율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본 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출해야 됩니다. 아직 성과물이 안들어 왔습니다.

허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안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안식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불용액이 2000년도 예산의 평균치가 14.7%입니다. 그 중에 기획감사실이 31.8%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가,

예비비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니까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예비비 54억이 불용액으로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넘어갔는데, 예비비 54억원을 감사실에서 관리하니까 기획감사실의 불용액 비율이 높습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은 결산을 하게 되고 결과를 맺게 되면 이것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를 따져야 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좋은 현상이지요. 그러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나올 때는 예산편성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할 수 있지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의회 승인만 받고 집어 넣을게 아니라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을 많이 남긴 과는 표창을 해야 되고 예산편성을 소홀히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난 과는 주의를 촉구시키고, 이런 결과분석에 따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작성해서 의회 승인만 받고 집어 넣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서 불용액이 난 과에는 표창을 해야 돼요. 표창,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맞는 얘깁니까?

예.

어떻게 해볼 용의는 없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청이 얼마만큼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느냐, 예산편성 하는데 신중을 기했느냐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좋은 점은 권장을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결산서가, 알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안문현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불용액이 많이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고 2000년도에는 갑작스레 불용액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억 6,400만원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5억 6,400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안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 좀 해주이소.

그 금액은 각 부서별로 집행잔액이라든지 시기가 미도래 해서 예산절감 한 것이고요. 2000년도의 총 불용액이 176억 이었습니다 그 중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보다 몇배 증가한 것은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잔액도 있습니다만 집행사유가 도래하지 않은 관계로 90억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도 90억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 90%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이, 그래서 총 176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과 집행사유가 미도래 해서 집행안된 90억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선배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15억이 남았다면 칭찬할 일이지만 예산을 많이 따놓고 나중의 결과가 이렇게 오는게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유효적절하게 잘 짜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 최안식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좀 더 정확성을 가지고 집행과정에서 관련부서하고 상호 협조하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이건 필요치 않다 할 때는 추가경정예산때 과감하게 삭감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전 예산편성단계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이나 검토를 충분히 거쳐 편성되었더라면 이런 과다한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추경때 삭감조치를 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 집행부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매년 지적이 됩니다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 운영을 못했다는 것은 일에 소홀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간 상호 협조해서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과감하게 삭감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정홍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도 기획실장님께서 하시지요?

예.

예산편성 할 때 적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적절하지 못했다고 한가지 지적을 하고요.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기획실장님한테까지 올라옵니까? 안올라옵니까?

합의를 해줍니다.

합의해 주는 과정에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사용할 곳에 사용하도록 해주면 좋겠고, 각 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해도 이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전용하고 이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답변은 거기 앉아서 바로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물을테니까,

이체문제는 기구개편이 있어서 부서간의 예산을 돌렸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보건소의 업무 일부가 환경위생쪽으로 오고 청소행정과가 생기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없던 부서가 생기고 업무가 부서간 변동이 있어서 이체가 발생했고, 전용은 부서별 예산을 편성한 목중에서 목간에 일부 예산이 부족한 부분, 일부 남는 부분이 있으면 신축성있게 사용하는 부분인데, 전용도 합의를 받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때 삭감된 걸 써야 될 일이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전용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부분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않다고 감을 시켰으면 전용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합의를 해주면서 적절하게 하지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해주시고, 집행부가 가급적이면 개선하는 방향, 발전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집행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99년도에 결산검사를 하고 이번에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그때 보다 더 퇴보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개선하는 쪽으로, 발전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실·과장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청의 허리역할을 할 수 있는 실·과장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실·과장님들이 진실로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적절하게 요긴하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과연 예산편성을 잘했느냐. 적절하게 사용했는가를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주시고, 그냥 오늘 이 결산자리를 위원님 몇 분 질의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예를 들어 구세과 같은 경우 불용액 비율이 2%밖에 안됩니다. 어느 부서는 상당한 불용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실·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예산편성에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본 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본 위원회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본 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본 위원회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이병춘 시세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홍필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