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오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어린이 여러분께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다소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학습장으로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를 펼치기 앞서서 올해가 항간에는 90년만의 가뭄이라고도 해서 농민들이 고통받았고 그 와중에서 지원을 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이 노고가 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자 한해에 대비해 관개용수를 확보키 위해 시설한 암반관정은 가뭄에 허덕이는 농민들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겠으나 한편으로는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필요악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 지역은 이 지하수마저 오염되어 있다는 보도도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는 어느정도의 관정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정이나 업소에서 사적으로 개발한 관정을 포함하여 그 시설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키 위해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폐공은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니다. 인근 지역에서 가연성쓰레기를 시멘트 소석로를 활용해 소각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도 쌍용양회측과 협의해 시멘트 소석로를 이용해 쓰레기를 소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기술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실행되고 있는 예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어설픈 답변보다는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의 일부 지역에서 하수처리장의 배출수를 농사용으로 활용해 올해와 같은 극심한 가뭄에도 어려움 없이 모내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시와 같이 대부분이 전형적인 천수답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입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가장 크다라고 얘기되는 북평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북평장의 주차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장날마다 주변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북평초등학교와 북평여자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등·하교시에는 북새통을 이루곤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해소시킬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평장에서 은밀히 자행되고 있는 좌판의 불법적 거래를 사전 봉쇄키 위해 집행부에서 계도 및 신고, 홍보지를 배포키로 했는데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입니다. 추암 일출 명소를 관광지로 조성키 위해 용역을 수행하고 조각공원조성 계획도 추진하고 있으며 더하여 1996년도에는 소규모 항포구시설 용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암지역 정비를 위해 이주지도 사전에 매입해 두었습니다. 추암지역개발을 위한 이주지 조성은 도외시한 채 하수처리장 사업지에서 이주하는 이주민들을 위해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안의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추암 이주택지는 당초 추암지역 정비를 위해 이주지 조성을 계획했는데 하수처리장 조성사업이 먼저 수행되다보니까 이왕 주거지를 조성하는 마당에 추암지역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사업 지역의 주민도 함께 추암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수립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수처리장의 이주민들을 위해 택지를 조성한다고 하니 추암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암지역 관광지역 조성과 연계한 이주택지조성 사업이 변경된 경위를 답변해 주시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추암지역의 관광지조성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 가시적인 사업추진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정과 관계해서는 특히 이 강원도지역은 아직까지 지하수 오염이 심대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처하고 있는 현실도 그렇게 구체적이고 주도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지하수 오염에 대한 그런 심각성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이미 967공이 파여졌다고 하는데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드리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수의 어떤 이용에 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향후 충분히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북평에 시설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나면 그 물은 바다로 빼게 되는데 검토한들 그걸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현재의 하수처리 계획을 수정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사안에서 벗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자제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장의 교통문제도 문제려니와 이런 심각한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주변 지원도로가 완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 지원도로는 북평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북평동 사업비로 시장님께서 이미 4년 전에 2000년까지 마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그만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주변도로가 언제쯤에 될 수 있는지 도시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늘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미 약속은 2000년도에 끝났습니다. 약속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원중심도로와 관련해서 하여튼 부시장님께서도 한번 의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기왕에 일어난 마당이니까 부시장님께서 북평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되어서 지역사업과 약속된 사항에 대하여 언제까지 완비될 수 있을런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장은 모름지기 어떤 무질서 속에서의 어떤 질서, 무질서함 속에서의 어떤 농촌의 풋풋함을 담고 있는 그런 재래시장 형태로 현재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래 주변에 살고 있는 농촌 촌노들로부터의 어떤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평장을 통해서 거래되고 해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서로 필요하고 그런 공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외지상인들이 전문 공산품을 거래하면서 사실상 지역 촌노들이 앉을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상인들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은밀하게 좌판을 거래하고 혹은 불법적으로 매매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북평장에 가면 누구나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막고 그리고 열악한 주변지역의 어떤 농촌지역의 농촌 촌로들의 자리까지도 그런 외지 상인들에게 빼앗기고 밀려나는 모양새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안타깝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시킬 의지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 시정질문을 드린 것이니만큼 이 부분에 관하여 좀더 계도하고 지도 단속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추암개발과 관련해서 이주지를 우선 매입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추암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주계획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이주지는 오로지 하수종말처리장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사업지의 이주민들을 위해서만 이주지를 조성한 것인지 아니면 추암지역과 연계해서 했는데 사실상 추암지역 이주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지역사람들만 이주키로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암 유원지의 어떤 조성계획은 현재는 아무런 결정이 된 것이 없다 그러면 추암지역 주민들은 이주를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주 반대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그래서 추암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존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취락지구 내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인지 그 가부간 결정이 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관광개발과장님이 어쩌면 행정청의 아주 우려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민원에 따라서 추암을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관광지로 개발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의심스럽게 합니다. 그걸 전국에서 이름난 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하면 그럼 수차 용역도 하고 했는데 그런 용역과제에 따라서 객관화된 주변의 시각들이 보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만 관광지가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안 속에서 관광지개발을 해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의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관광개발이 되겠습니까? 뭔가 행정청에서 이것이 바르겠다고 하면 그 바른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여기가 관광지가 됩니다 라고 주민들을 설득해 내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잘 계획되어 있는 그런안까지도 후퇴하고 여론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암 관광지 개발계획이 서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서 있는 것을 백지화시킬 것인지 명쾌하게 양단간 결단을 한번 해 보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관광지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금 아닌 것은 맞습니다. 아직까지 해 놓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과거 용역을 해서 관광지로 조성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시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추진해 왔던 그런 관광사업을 주민들의 민원 추이를 봐 가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과거의 어떤 해 왔던 계획은 다 무시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계획했던 관광지 조성 계획은 유효한데 현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좀더 지켜봤다가 다시 계속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계획했던 것은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과거에 세웠던 계획은 백지화시키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거지로 하든지 취락지로 하든지 해서 다른 조성계획을 갖겠다는 것인지 그 두가지 중에 양단간에 결단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뼈도 없는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말하자면 대진항, 어달항, 천곡항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장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96년도에 책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추암 하구 입구에 항만을 건설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추암항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지역과 연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과장님이 해양부분을 전담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추암항이 건설되었으면 어떠한 효과와 영향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추암항과 관련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