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화진 의원 발언
현출
성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계속)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회의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어 잠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원조정은 99년도 하반기에 19명에서 20명으로 1명 증원하였던 것을 다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난 회의 때 정원조정문제가 나와서 사실은 의회가 20명이 필요하다라는 의회의 안이 있었기 때문에 20명으로 확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난다고 하고 또 우리가 20명을 확보했던 부분은 사실 그대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다른 구청의 관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구보다도 인원이 많은 다른 구에서도 의회의 인원수가 우리보다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니,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이 기어이 20명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은 꼭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집행부 안대로 일단 1명은 우리가 감을 하고 그 인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내에서 다시 그쪽에 업무를 보게 된다고 하니까 그런 안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어제 총무국소관에 이어 오늘은 2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위원장님, 이 앞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김성경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은 기획감사실 보고를 받을 때 부청장님이 여기 와서 배석하도록 이야기가 되고 전체 이야기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그에 따라서 왜 부청장님이 안오셨는지 그 사유를 설명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산에 관한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이라든지 이것은 실제 기획감사실장님이 주축을 이루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보다 행정의 효율성을 더 하기 위해서 양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시고,......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구했다면 회의를 하기 전에 양해했던 사항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회의를 진행해야지, 결론적으로 그렇게 전부다 의견을 맞춰놓고 지금에 와서 위원장님 혼자만 들었다면 뭐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만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지요. 의회라는 것을 경시하는 것이지요. 회의를 기획감사실을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지 말로만 해놓고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대로만 진행하는 것은 기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정말로 하셨는지 위원장님이 입장이 딱하니까 하는 것인지 정말로 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회의 진행되기 전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말씀이 있어서 양해를 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먼저 못드린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어제김성경위원
안원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질의ㆍ답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이해를 넓히고 정확하게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이나 문화홍보실은 부청장님 소관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와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있고 우리 위상을 스스로 우리가 높여야지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제가 부청장님하고 아직까지 업무적인 데서 이야기를 해본 일도 없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청장님이 이런 데도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600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면에 좋다는 의미에서 또 다음부터 부청장님을 모시라는 의미에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고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28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및 사항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도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성현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및 사항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입과 세출을 다 보면 급여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또 연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30쪽에서 보면요. 고싸움놀이 한ㆍ일청소년여름민속캠프라고 경상보조금으로 나왔네요. 전에는 없었지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행사를 했었습니다.
어떤
어떤나종천위원
명목으로 했었습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저희 구를 대표하는 민속놀이인 고싸움놀이를 청소년들이 시범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의 문화를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여름방학중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종천위원
결국에 이것이 지금 평상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노력한 사람들의 어떤 배려차원에서 여름휴가 때 잠시 이 사람들에게 휴가와 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수련회 같은 그런 배려를 해주는 차원입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보기 보다는요,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할 것은 별로 아니지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히 인심 쓰는 것 같은 그런 형편에 놓인 것 같아서, 결국 쉽게 말하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젊은이들에게 그때만 고생하고 말게 아니라 여름방학 같은 때를 이용해서 잠시 이런 돈을 가지고 쓰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단합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따질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보면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는 어떻게 진행했으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는 저희 광주지역에 있는 중ㆍ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내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일본의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본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나종천위원
. 그러면 대상은 이제 금방 실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작년에는 광주시 전역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입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주로 선발을 남구에 있는 중ㆍ고등학교에 의뢰해서 희망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럴
그럴나종천위원
겁니다. 결국 이 일이 추진된다고 한다면 일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국제적인 이미지로 생각을 할 때에는 전체적인 면에서 광주시 전역에 있는 학생들이 필요할지 몰라도, 그래도 또 학생들이 고싸움놀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이라도 보았다든지 참여를 했다든지 이런 과정에 놓일 때는 남구에 있는 애들, 그것도 되도록이면 그쪽에 참여한 애들,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고싸움놀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러 배려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생색내기 같은 그런 기분은 들지만, 한다고 하면 그쪽에 있는 청소년들이라야 알지, 다른 내용은 민속놀이에 대해서는 모를 것이다. 그러나 고싸움놀이와 관계된 광주에 어떤 젊은이들을 이미지를 심고 관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남구에서도 거기에 참여를 못했다 할지라도 젊은 청소년 또 학생들 중에서 유능한 애들, 이 내용은 모를지라도 그런 애들도 대표격으로 몇사람 정도 참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있으면 들어봅시다.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할 것인가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8월 중에 할 계획으로 일본 측하고도 참여 대상자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물색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나종천위원
이 1,500만원은 보조금으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우리 의사없이 바로 쓰십시오 하고 준 것입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시로 보고를 해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나종천위원
얘기를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일본 학생들은 몇명이나 어떤 시기에 오게 만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수는 몇명이나 되고 며칠 계획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진행할 것인가는 다소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무조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00명을 생각해서 일본 학생 100명, 저희 학생 100명 정도를 3박4일간 같이 지내면서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이라든지 또 고싸움놀이 시연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유대를 갖고자 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시행을 하는 것 고싸움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돈을 타다가 하게 되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남구 문화에 대해서도 다소라도 알릴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지리적인 여건, 그리고 남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바랍니다. 어찌 됐든 이것은 생색내기사업 같아서 별로 달갑지 않은 내용인데요. 그 다음 31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급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일은 없는데 다른 사람은 전부다 증액이 됐는데 부청장 몫으로는 1,9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올랐는데 그 사람만 감이 됐는데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부청장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봉급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전에 서귀종 부청장님 하고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하고 호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나종천위원
차이가 나는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올랐는데요. 그 다음에 뒷쪽에서 보면 상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저것들이 정리가 된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감을 여기 숫자대로면 4억6,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말수당을 매 분기 마지막 달에 100%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급규정이 바뀌어서 50%만 기말에 지급하고 50%는 본봉에 포함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봉급 성격은 늘어나고 상여금은 줄었고 그랬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나종천위원
이것이 적정한 수준에 의하면 또 전에 수당은 몇프로씩 주었는데 이제는 절반밖에 안준다는 그런 의미로 바꿔지면서 본봉만 올려놓은 결과 같습니다.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본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봉이
본봉이나종천위원
늘어난 대신에 수당이 50% 줄어들어버렸으니까, 예전에는 100% 주었는데 지금은 50%로 줄어들어버렸으니까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내용은 같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범석 위원님.
범석
정범석위원
42쪽을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민속놀이가 가상문화벨트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라고 했어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3억을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2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범석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짜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네요. 거의 이건데.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아까 처음에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 중에 1억5,000만원을 국비에서 받고 우리 구에서 1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업과 관련된 다른 예산들은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가된 예산은 4,000만원 정도 이 사업에 추가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범석위원
여기에 관련된 것을 삭감했다면 그 내역이 뭐에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45쪽 보시면 홈페이지 침입차단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1,500만원 이게 앞에 말씀드린 그 사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감했고요. 그리고 지역정보센터 지역개발비 500만원도 일부가 이 사업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 감했고요. 밑에 200만원도 그런 이유로 해서 감을 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지역정보센터 지역개발비, 홈페이지 침입차단시스템 서버구입 또?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그 사업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민속놀이 가상문화벨트 장비구입비 중에 43쪽 보면 가운데쯤에 홈페이지침입차단 서버 구입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밑에 삭감해서 이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범석위원
어떤 프로젝트는 잘 모르겠으나 모든 것이 컴퓨터 전산기 구입 이것만 되어 있는데 이것 해가지고 어디서 쓰는 거에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요즈음은 인터넷에 의한 가상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구축해서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랑하고 있는 고싸움놀이를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터넷으로 직접 현장에 오지 않더라도 직접 고싸움놀이 시연을 않더라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우리 구에서 내세울만한 문화유적이라든지 지역특산품 같은 것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구상하고자 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이 장비같은 경우는 어디다 설치할 거에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주시설들은 우리 구청 전산실에 설치해야 되겠고 현장에 고싸움전수관에도 방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겁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가상인터넷 자료를 만드는 것인 것 같은데 3억 정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인터넷 이것을 만들려면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중요하겠으나 실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완벽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는데?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저희가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전문가에게 공모를 통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게임같은정범석위원
것 만들어 낸 것 그런 것을 말합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그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황해훈 계장이 왔습니다마는 이 안을 상당히 구체화시켜서 응모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자랑스러운 사업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용두사미로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하는데 그때 가서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에요. 전산실에다 설치한다고 했는데 전산실 규모를 제가 안봤습니다마는 이 정도 사업비를 많이 들이고 할려면 체계적이고 책임을 지고 누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가상문화벨트 구축 건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관련 되어가지고 여러 장비를 많이 샀는데 주전산기 구입부분에 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건 가상문화벨트 구축장비 이 부분에 관해서 기존에 저희 남구 홈페이지를 놔두고 따로 서버를 만들어 관리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기본감리가 한국전산원감리기관이라고 써져 있는가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적정한 업자를 선정하는 건 별도의 문제고요.
원균
안원균위원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 나가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는데 남구의 전산팀 부분 속에서 기본적인 환경에 관해서 적응하고 심사해 내고 또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 부분들도 뒷받침 되어야 되겠고 아울러서 이것이 용역이 되어가지고 납품이 되어서 운영이 서비스가 개시가 되었을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우리 남구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에 관한 대안도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개발업체선정 및 계약을 하면 그 업체가 몇년간에 걸쳐 관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서비스기간은 몇년으로 하고 그 이후 부분에 관해서 연 얼마가 되어야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만이 한번 장비 설치해가지고 서비스 공급해가지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안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홈페이지 갖고 있다가 관리 못해가지고 우세 사는 부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프로그램개발 부분들에 관해서 아주 검증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들을 보니까, 민속정보, 그 다음에 가상체험박물관, 상품전, 지역정보, 그 다음에 민속음식, 이 고싸움 부분에 관해서 접속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고싸움에 관해서는 비록 이 장소에서는 초라하고 그 장소까지 갈려면 물어 물어 갈 겁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상공간을 통해서 접근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남도지역에 대해서 여행정보를 안다든가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먹는 즐거움, 학습적인 체험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가상공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 자칫 정보가 잘못 올라가면 낭패보기 쉽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가까운 곳에서도 민속음식 이야기 하는데 대촌지역에 민속음식이 사실 없어요. 그러면 우리 남구쪽에서 민속음식이라면 한정식 이게 민속음식입니까? 그런 부분들도 구청차원에서 최소한도로 두세 군데 접근해서 외부사람들도 쉽게 접근해서 남구의 음식은 따로 없으니까 남도음식을 잘 아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한식이면 한식, 탕종류면 탕종류, 생선종류면 생선종류,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접근하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보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가용을 통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거에요. 무조건 개발을 해서 올려놓고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의 숨겨야 될 부분들이 오픈 되어가지고 준비도 안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접속이 되어서 찾아온다고 했었을 때 그에 관해서도 대책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세 삽니다. 아이고, 남구 형편 없다. 요즘은 평가부분에 대한 단면이 그런 홈페이지 운영부분에 관해서 평가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오지 않고서도 단면적인 부분들이 평가가 될 수 있어요. 한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용이 충실해야 되고 정말 그 운영에 관해서 충실해야 된다. 어제 신문에 보면 기획예산처가 1등이고 전라남도 광주 이쪽은 홈페이지 운영부분들에 관해서 그 수준들이 평균이하로 평가되는 부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그에 관해서 묵시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니까 담당실무 실장님이라든지 관련된 분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업무연찬들이 깊숙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깊숙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우려에 대한 염려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남구를 대외적으로 큰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 알릴 수 있는 부분들 이왕 한 김에 여기에서 남구청 홈페이지에 자동적으로 접속이 되고 이곳에 들어가서 남도지방 음식, 교육적인 측면, 농경사업에 대한 문제. 각종 농업정보,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세만 산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언젠가 볼려고 한다면 예산이 올라오면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전산장비구입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한가 안한가에 관해서는 한번도 점검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한번 점검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적정한 가격과 법적절차를 가지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아주 좋은 충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개발운영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자료
보충자료박용화위원
고싸움하고 관계된 내용들인데 45쪽에 문화벨트구축감리비로 여기는 550만원 나와 있는데 보충자료에 650만원 나와 있는데 1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프로그램 조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조직을 말하는지 궁금하거든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용역비가 당초에는 650만원으로 생각했었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줄여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한 거고요. 조직진단프로그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조직이 여러 차례 감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원만 감축되었지 내부적으로 실ㆍ과간에 업무내용이라든지 사무환경같은 게 진단이 안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자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 방법으로 시범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진단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무의
업무의박용화위원
효율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한다? 알았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심사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및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이용혁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속에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카메라구입 작년에도 했잖아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저번에는 디지털카메라고요, 이것은 평상시 행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행사
행사박용화위원
때 하는 것이 550만원이나 돼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자료 13쪽을 보시면 구정홍보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 기종별 현황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선택안으로 4개안을 냈습니다. 제1안을 선택해가지고 550만원으로 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안원균위원
. 이것이 비디오카메라가 아니라 일반카메라입니까? 제가 의원하면서 남구 이후에 카메라 사준 것만 해도 몇대를 사줬는지 모르겠어요. 디지털카메라 샀지 장비 샀지, 니콘F5 샀구만요. 지금 구청에 있는 행정장비로 카메라가 어떠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일반카메라 한 대하고요, 디지털카메라.
원균
안원균위원
일반카메라 기종 말해 보세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니콘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니콘카메라 언제 샀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분구되어가지고 샀습니다. 현재 사용하는데 화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성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85년3월 니콘F801S 있는데 고장이 많고 해서 이번에 다시 살려고 하는 것이 니콘F5 외 5종 보조장비를 산다는 거죠. (예) 그러면 기존 카메라 니콘F801S에는 보조장비가 없습니까? 휠터나 후레쉬 없어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있는데 그게 자꾸 고장이 나고 후레쉬같은 경우 안터져가지고 몇번 수리를 했습니다. 성능이 나빠졌습니다.
옛날
옛날안원균위원
말에 장수가 칼 탓을 자꾸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카메라가 날마다 찍은 것도 아니잖아요. 5, 6년 되었다고 이렇게 된다면 F801이라면 그때 당시에 최신기종이에요. 디지털카메라도 일반카메라를 이렇게 망가뜨려버렸으면 쓴 사람이 잘못했구만요. 자기 것 아니니까 대충, 이 카메라요 자꾸 닦고 수리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대충행정장비라 그렇게 운영하셨는가 보네요. 굴러다니는 차도 10년 타고 다닙니다. 냉장고나 폐기물 실어나르는 차도 10년씩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메라 6년 되었다고 해서 새것 사주라고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예산을 장비보조부분에 관해서 카메라예산을 사준 기억이 있는데 95년도에 사고 한번도 안샀어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일반카메라는 처음입니다.
저희
저희안원균위원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메라
카메라나종천위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원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사업비가 있고 뒤로 넘어가보면 사업비를 반환해야 하는 내용도 있는데 문화원운영계획이라고 나누어 주셨는데요, 지금 초대원장이 누구였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박태용씨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 사람 운영계획이 있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운영계획을,....
결국
결국나종천위원
운영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홍보실에서 모르고 계신 겁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당초 설립인가를 99년3월24일날 인가가 되어서 등기를 4월13일날 마쳤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 것이 별로 없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래서 거의 사무실도 폐쇄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비 지원이 안된 상태로 유지만 되었습니다.
원을
문화원을나종천위원
관리 감독하는데는 우리 홍보실이죠. 그러면 99년3월24일날 설립인가를 받았으면 2년이 넘어서 3년째 되는데 문화원장들의 임기는 몇 년간입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임기는 4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4년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정관입니까? 일반 관례에 의해서 홍보실에 두고 있는 내용입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정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이
이분이나종천위원
4년동안 임기하겠다고 설립신고를 하고 문화원장이나 부원장이나 직원들의 상태는 우리 홍보실에서 받았죠.(예) 그럼 관리감독을 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사실 4월22일날 설립인가조건에 대해서 이행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그 상태가 유지되다가 99년7월달까지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99년10월15일날 문화원이 사실 사무실 폐쇄를 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왔습니다.
쇄는
폐쇄는나종천위원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조직들은 살아있었던 모양이에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사무실만 폐쇄가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입니다.
런데
그런데나종천위원
사무실은 폐쇄되어가지고 일은 안하고 있는데 조직은 살아 있고 우리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그런 내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었고 그래서 지원할려고 하는 방법은 문화원사무실부터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구 서2동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과하고 협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자치센터설립에 따른 구 서1동사무실이 협소해가지고 사직동사무소가 서2동사무소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활용이 안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시하고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현재 여성센터도 시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영상센터와 연계되어서 여성회관을 할려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 관리감독청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 조직을 가지고 박태용씨나 그 밑에 있는 조직원들도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든지 또는 어떤 경제적인 형편상 운영을 잘못했든지간에 한 내용이 없고 이것을 되짚어본다고 한다면 99년도에 설립해 놓고도 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인가를 받을 때부터 이 문제는 진통이 있었어요. 이용혁 실장님 오시기 전에 김정훈 실장께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장을 결정해가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렵게 진행하다가 결국 해야 할 명분이 있어서 설립했는데 설립을 해놓고 나서 관리 감독청의 마음에 안들어서 그랬든지 아니면 그네들의 여러 가지 해가는 내용이 부족해서 그랬든지간에 활동여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으면 문화원이라는 이름을 내놓았으니까 우리 관리감독청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보아야 될 것이고 잘못되면 우리 남구가 욕을 먹고 문화원을 관리 감독하는 홍보실에서도 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제 지난번에도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의회에서 사업성도 없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에도 효과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서서 알맞게 진행될 것 같으면 그 예산을 세워주었을 겁니다. 문화를 사랑하고 남구를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서 왜 우리가 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초대원장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관리 감독도 안하고 있고 그 사람은 협조를 안해왔던 과정 속에서 아직 사표를 안낸 사람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있고 가상에 있는 원장으로 떠돌고 있고 그 원장이 새로 올라오면 예산이 세워질 게고 안올라오면 아예 책정조차 안할 거고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발상이 나쁘다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새로운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원장의 임기가 4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초대 원장의 운영계획인가요, 뒤에 이렇게 개인의 이력서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보아서는 원장이 바꿔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임원진들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장이
원장이나종천위원
바꿔지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의회나 관계상임위원회에 알린다거나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 문제는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문화원정관에 의해서 법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론 협의 하에 원장을 교체하고 재선임하고 그런 과정을 협의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나종천위원
. 여기 예산안들이 이것 저것 운영비, 사업비, 사료수집비, 이런 식으로 올려져있는데 과거 초대원장이 되었든 초대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한 내용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우리가 문화원에 대해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무실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관계 지원도 추경 있을 때마다 본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못해서 지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나종천위원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제가 작년도 4월15일자로 왔는데 그때 1회 추경 때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원장이 있냐, 없냐, 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래서 원장을 선임한 다음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 해서 반영이 안된 걸로 압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99년도에 설립했다면서요, 99년도에는 추경예산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이분들에게 사업계획이나 운영비 내용에서 보고를 받고 여러분이 보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산에 반영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나종천위원
왜 안되었어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의회에서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년 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 반영하고자 할 때에도 결국 안 되었죠. 그럼 과거에 잘못한 사람 때문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럼 홍보실에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물론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고 해서 꼭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아무
아무나종천위원
일도 못하고 있었던 내용으로 판단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할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홍보실에서는 관리 감독을 못했다 그 겁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99년10월15일날 사무실이 폐쇄되다시피 하고 그 임원진들은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나종천위원
. 초대 임원진들의 구성은 여기 나와 있는,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임원진하고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지금 원장님하고 집행부, 즉 사무국하고 간사는 원장님들 프로필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거기는 시 승인이 나면 선정하는 쪽으로,......
내가
내가나종천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초대 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 문화원 임원들이 지금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조직체로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원장
원장나종천위원
1인, 부원장도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부원장은 2인입니다. 거기는 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왜 뺐어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임원이기 때문에,......
원장
원장나종천위원
있고 부원장 있고 이사, 감사, 국장, 간사는 다 있죠. 그런데 원장이나 이사, 감사는 원장인데 부원장은 임원이 아닌가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작성하다보니까 빠져버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부원장 2명 있고 원장 1인은 교체가 된 상태라 그거죠. 전의 분은 이상 없이 사표 냈습니까? (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에 원장은 협조도 안하고, 고사시키고자 하는 의미같이 보여졌고 이제 원장은 새로 모실려고 보니까 미리 미리 사업비를 만들어놓고 모실려는 의미가 있고 본인도 이런 것이 합당하면 오는 거고 없으면 또 못온 거고 그런 의미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었거든요. 원장은 사표를 제출하고 사람은 바꿔졌다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부원장, 이사, 감사 여기는 어쩝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감사는 두 사람입니다. 감사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이번에 교체할 겁니다.
여기
여기나종천위원
관계팀장, 임원들 구성 조직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이제 원장님이 사표를 내고 새 원장님이 오시게 된다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겠지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운영비가 많고 사례비가 많고 하는 것은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듣기에 공무원들이 자기 부류라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동조하고 생각해 주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과거의 여건이 말하자면 맞지 않는 것은 관리 감독차원에서 적절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은 소홀히 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 두도록 종용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우리가 마음에 맞는 새사람을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한 수단으로 여건을 억지로 진행하고자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잘 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지만 이제 금방 이런 면으로 진행되는 것은 상식적인 면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들에 알맞고 합당한 조직에게 일을 잘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일을 잘못한 것도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놔둬버리고 네가 잘못하면 물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할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나한테 항의한다면 그것은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금액문제는 상의해 볼 문제고 지금까지 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반성하십시오. 실장님이 반성하실 일이 아니지만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자기가 이끌고 가는 그런 동료의식에 의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빛 좋게 나타날려고 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도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해 본 적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이런 것은 반성해야 된다 어떠십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김성경 위원님.
성경
김성경위원
실장님, 저는 우리 실장님이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도 제일 일을 잘 하시는 그런 분으로 평가를 합니다. 실장님 오늘 예산 확보하러 오셨죠?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위원들의 가슴에 닿지 않아서 많은 부분에 의아심을 갖고 있는 그런 위원님들이 계시기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하시는 말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같은 것은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6년, 연도로 보아서는 충분히 더 쓸 수 있는데 그 과정에 6년 동안에 많은 직원이 바뀌기 때문에 기계라는 것은 한 사람이 쭉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위원님들 이건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고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하시니까 우린 연도별로 따지고 무슨 카메라를 사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또 과거에 원장님은 그랬습니다마는 이분의 약력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시스템은 원장의 추인과 동시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셔야지 이런 이야기를 안하시니까 자꾸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하시란 말입니다.
로요
참고로요나종천위원
, 우리 김성경 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설명을 못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심하게 한 것 같이 들리는데 김성경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한 사람이고 능력도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저 양반 생각이 되었든 그 윗선의 생각이 그랬든간에 고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공무원 사회의 모양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반성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저분이 일을 잘 못했다든지 설명을 잘 못했다고 빈축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현출
성현출위원장
문성훈 위원님.
성훈
문성훈위원
임원명단을 보니까 원장 이종일씨가 부원장이라든가 감사까지 이 사람이 추천한 겁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여기에 임원진들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그 다음에 초대 문화원장이 만들어 놓은 겁니까? 감사까지.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감사는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2년이라고 하더라도 감사가 바뀌어졌어야 할 거 아니에요. 원장만 선임되고 옛날처럼 쭉 해놓았다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부원장, 이사, 또 바꿉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임시총회라든지,......
누구
누구문성훈위원
누구 모여서 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대의원들이 있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담당팀장님, 대의원들이 해가지고 임원들을 선출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대의원들이 되는 건가요?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달주 이달주입니다. 당초 법인설립하면서 대의원총회에서,....
의원
대의원문성훈위원
명단 한번 봐봅시다. 그것도 하나 복사해 주시고 지금 이종일 원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사무국장 1인, 간사 1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명단까지 같이 줘 보십시오.
현출
성현출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안원균위원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문화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꽤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지만 예산확보가 안돼가지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유명무실한 상태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왜 남구의회에서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안해줘가지고 남구 구민의 복리 향상과 문화발전을 위해서 해주어야 하는데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을까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문화원이 발족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무실 미확보나 예산의 미확보 이런 상태에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산의
예산의안원균위원
미확보적인 측면과 사무실 미확보, 그럼 예산의 미확보부분들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었단 이야기인데 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었을까요? 아까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잖아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면 합니다. 이제는 그 시기가 도래해가지고 어떤 이유가 되었든간에 정말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분위기상 보니까 해주어야 할 분위기로 가는데 사무실 계약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했습니다.
계약
계약안원균위원
당사자가 누구에요? 월산동 1015-1번지가 이것이 관건물이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관건물이 아닙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남구문화원 이거 자료라고 저희한테 냈는데 남구문화원에서 낸 거에요, 남구청에서 낸 거에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남구문화원에서 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남구문화원 행정적인 절차로 해나갈려고 하는 자립적인 의지가 없잖아요. 남구문화원 홍보실에서 다 보조해 주고 있지, 좋습니다. 남구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1015-1번지에서 책상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아직은 개원식을 안했기 때문에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안원균위원
해주세요. 이거 남구문화원에서 만들어 주었으니까 존재할 거 아니에요.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해주세요. 형태를 안갖추고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계약을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책상 놓고 전화 가설해가지고 사무업무를 보고 있다든지 이야기해 주시라니까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1015-1번지에 5월27일 계약은 완료했습니다. 아직 준비단계에 있어서.
자가
계약자가안원균위원
누구에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이종일씨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계약내용은?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보증금 800만원에 계약금 50만원 해서 잔금 750만원입니다마는 월세로 해서 월 45만원씩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줘보십시오. 50만원에 계약했고요, 이종일씨가 임차인이고 임대인은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에 사시는 이상원씨고 위치가 어디에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옛날에 강도석씨가 살고 있던 사무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이것이 계약금만 50만원 지급했지 진행된 것은 이것뿐이 아닙니까? 잔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800만원에 관해서 임대료는 어떻게 마련한 것 같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이종일 그분이 마련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에 올라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 한번 세워주면 결산추경에 올라옵니다. 집기 사주라고 올라오죠,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사업활동비라고 있고 향토사료수집이 있는데 사업활동비라는 게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한 모든 것이 사업활동비입니까? 사업활동비 3,800만원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이야기해 보세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사업활동비가 국비가 1,900만원이고 구비가 1,900만원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3,800만원 가지고 쓸 수 있는 사업활동비 방향이 어떤 내용까지 포함됩니까? 여기 제출해준 자료는 도대체가 알 수 있는 길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자체출연을 어떻게 할 것이고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경영수익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역.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문화예술강좌라든지 향토유적순례 또 전통문화나 남구역사,......
니다
좋습니다안원균위원
. 그 부분들이 사업활동비죠. 문화학교운영, 문화사업, 가칭 남구문화라는 책자를 간행하고 향토사료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이 사업활동비고, 향토사료수집비는 뭐에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1번에 나와 있는 향토사료조사, 현재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료자료 수집비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유급직원은 몇 명입니까? 원장님은 유급직원이에요, 아니에요? 원장에 대한 근무기준이 뭡니까? 원장님으로서 보호하면 그에 따르는 활동비를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상근원장으로서 예우를 해준다거나 비상근원장으로서 활동비만 지급 한다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무보수입니다.
그에
그에안원균위원
대한 내부 복무규정이 없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정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게
원장에게안원균위원
지급된 것이 뭡니까? 여기도 무보수 명예직입니까? 그러면 원장님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셔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사업활동비에서.
원균
안원균위원
사업활동비에서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비도 갈음되겠다, 사무국장은 유급직원이 되겠죠? 어느 정도로 보할려고 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책정 협의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사무간사도 여직원이라는 이야기일건데 제가 뽑아봤어요. 사무국장이 월평균 150만원 받았을 때 이건 최저생계비에서 약간 웃도는 금액입니다. 5인 가족을 책임졌을 때 200만원 수준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무국장 정도는 전문성을 겸비하기 때문에 200만원은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여금까지 한다면 연 3,0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간사 부분에 관해서 최소한도로 70만원씩만 잡는다 하더라도 약 800만원이 웃돌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합치면 4,000만원에다가 경상비, 전기세나 전화비나 각종 회의, 이사회 회의라든지 감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외부인들 접대 이런 부분들이 따른다면 연 최소한도로 연 7,000만원～ 8,000만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문화원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은 사업활동비하고 향토사료수집비만 올라와 있고 사업성 예산만 올라와 있고 인건비성 경상비부분에 대해서는 안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정액보조로 해서 2,000만원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안원균위원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2,000만원 갖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점에 관해서 저는 동료위원님께 이야기하는데 한번 예산을 세우면, 남구어머니합창단 하나 세워주니까 피아노 사주고 단복 사주고 그래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났거든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복사기, 컴퓨터부터 각종의, 여기도 사진기까지 사주라, 디지털카메라 사주라 할 것이고, 에어컨 나오고 현장 촬영하기 위해서 차량 스타렉스 정도 사주라고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원 명단부분에 관해서 이름들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평균 나이가 60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관해서 제가 알만한 분들이 거의 없는데 이분들이 향토사업부분에 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하는 분들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법인등기 정관을 맞추기 위해서 이사로서 이름을 빌려줘가지고 하는 분들인가도 모르겠어요. 최소한도로 1년사업 부분에 관해서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50%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50%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분들이 하는 부분들이 너무 남구 구민들의 복리와 문화사업부분들에 노력을 하다보니까 뭐,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노력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청장님이 해가지고 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그 조직이 풍성화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평균 나이가 60 전후로 봤을 때 이분들이 자선사업가도 아닐 건데 이분들이 문화원에다가 과연 기부할 분들이 몇 분이나 될 것인가 또 이분들이 이사를 했을 때 이사회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회 회의를 한다면 사업에 관해서 사업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사업방향을 결정 지을 건데 과연 문화원사업에 관해서 안목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은 알 수 없어요. 단순하게 이름 빌려주라고 해가지고 문화원 하나 만들기 위해서 들러리식 이사로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도 알 수 없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여기에 각종 보충자료에 보니까 동구, 서구, 북구, 광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엉성한 틀을 가지고 문화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지만 남구부분에 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청장이나 의회차원에서 연구해서 정말 남구문화원이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좋은 분들을 모시고 해야 되겠다 하는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지 현재 이런 엉성한 상태 속에서 운영을 하면 동네방네 우세만 사고 예산만 까먹을 수 있다.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분에 대해서 전임 원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활동을 안하신 결과로 그렇게 됐고요, 이번에 선임되신 원장님께서는 남다른 문화와 예술을 아끼시고 사랑하신 마음으로 충분히 활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신임원장님으로 취임하셨는지 안했는지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임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하고 인수인계 과정들과 서로의 협력들, 서로 이해들 이런 관계 속에서 신임원장님으로 이종일 원장님이신데 이분의 행정경력이라든지 학예활동, 그 다음에 지역사회활동 속에서 문화활동에 차지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사진작가로서의 경력들, 그동안 여러 가지의 문화사업 관련되어가지고 상훈들을 받았던 부분들을 보면 아주 훌륭하고 적정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분들은 의욕은 있는지 몰라도 현재 이사나 부원장 등 많은 분들은 이종일 원장님이 선임해서 만들었던 임원들이 아니라는 거에요. 이분들이 할려고 하면 그 전에 했던 분들은 이름도 모릅니다만 그분들이 어떤 형태건 나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조직내부에서 하라는 일들이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원장부분에 관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사부분들이 발목을 잡는다든가. 네가 언제부터 원장이냐 이렇게 하면 과연 원장이라는 이름값을 가지고 좋은 분들이 과연 좋은 이름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좋은 일을 해왔는데 남구에 와가지고 그 이름값도 못하고 명예를 더럽히고 내부적으로 찍고 싸워서 신문에나 오르내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최대한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안원균위원
실장님께서는 제가 마이크를 잡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단순히 빨리 이 남구문화원을 오픈해서 한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지 그에 따른 구체화 되는 부분들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내부적인 조직의 문제들, 그 조직문제는 지금 조직원과의 관계, 신임원장과 이사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과연 이사들의 전문성 문제들, 그 다음에 앞으로 예산증액부분에 관해서 자력갱생적인 부분에 관해서 과연 얼마만큼 있는가에 관한 문제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에 관해서 과연 앞으로 사업부분에 관해서 이종일 원장님은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불투명성들, 그리고 앞으로 남구 예산부분에 관해서 이 정도 예산만 지원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명목을 들어가지고 남구예산을 더욱더 힘들게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구입이라든가 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산을 더욱더 증액을 요구할 것이다는 전망들,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것과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예산심사를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훈 위원님.
성훈
문성훈문성훈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남구합창단 단복구입이 825만원이 올라왔는데 합창단들이 1년에 공연을 하는 것이 몇 회입니까? 지금까지 몇 회 정도 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지금까지 10회 정도입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10회 정확합니까? 담당계장님 10회 정확합니까? 새로 와가지고 그렇게 잘 압니까? 실장님이 10회라고 하니까 10회 맞아요? 내가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을 몇번 안봤어요. 단복을 안해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안원균 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니까 이런 것은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주되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55명 다 나와서 연습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모임에 가보려고 해요. 55명 나와서 다 합니까? 매주 월요일, 목요일 하는데 가보셨어요? 55명이 다 나옵니까? ○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달주 불참자도 있습니다마는 90% 이상은 참석합니다. 45명 정도는 나옵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보통 40명에서 45명 사이로 나옵니다.
제가
제가문성훈위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복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거 우려성이 뭐냐면 자기들은 교회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피아노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단복도 필요없다고 했어요. 우리 모임을 처음에 가지고 싶다고 해가지고 300만원 예산인가 통과를 시켜가지고 했어요.
원균
안원균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이야기 해야 돼요. 그때 당시 실장이 교회 빌려서 한다고 했어요.
성훈
문성훈위원
그래가지고 300만원 가지고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300만원 통과시켜줬는데 그 이후로 눈덩이같이 불어났다는 표현을 모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눈덩이같이 불어난 것이 아니라 홍수같이 불어나버려요. 그냥 밀어닥쳐요. 갈수록 조금 있으면 어디 다른 것까지 다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차원은 대구라든가 가보니까 참 수준이 높아요.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다른 곳에 가보면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우리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말로 투자를 하고 싶을만큼 자기들이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해서,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몇곡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질을 높여야지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메조소프라노가 소프라노로 바꿔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역량이 딱 봤을 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무시하는지 모르지만 질을 높이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음대 출신이 된다든가 성악가 출신이 되었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발굴해서 들어와야지 그래야 질이 높아지지요. 금방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노래방 출신이라면 저한테 달라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래방이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우리가 주민들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의원들이 봤을 때 도와 주고 싶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열심히 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 이것보다는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정말로 도와 주고 싶다 할 정도로 자기들이 해야 합니다. 이거 말 잘못하면 여자분들 합창단들 좋지요. 너희들 뒈져볼래, 가령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한다면요. 꼼짝 못해요. 간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 단장님이나 누가 저한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공무원이 금방 가서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한테만 합창단 단복 어쩐다 뭐했다 왜 그러십니까? 하고 간접적으로 압력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압력이 무서웠으면 여기서 이렇게 의원 노릇 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날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문화홍보실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수준이 높고 땀흘리고 할 때는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뜻 하나도 없고요. 여기까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고씨삼강문 지붕보수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라도 국비하고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지금 고씨들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포충사로 전부다 집약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포충사로 집약이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의원들이 거기를 봤을 때 정말 아까운 곳이다. 거기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곳을 고치자면 문제는 다른데 폐허로 된 곳을 고친다. 지붕을 고치는데 들어가서 삽니까? 안살아요. 그러면 그것은 고씨들 문제에요.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문화재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문화홍보실장이, 시장이 이야기 해도 안돼요. 이것은 국비와 시비를 낭비한 거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말 묻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드리기 전에 죄송합니다만 문화재로 해서,....
그만
그만문성훈위원
하십시오. 그말은 우리 문화홍보실장님을 어렵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 의원들이 가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항은 안되겠다. 아무리 국비고 시비고 간에 이런 데까지 해주어야 되겠느냐 할 정도로 해서 그때 반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줄기차게 올라와요. 안그러면 시장한테 갈라고 해요. 솔직히 말해서 시장님 이거 잘못됐지 않소. 어렵다 한다면 한번 가봅시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앞전에 다른 문화원 어디 고치자고 할 때 가서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하는데 폐허가 된 곳을 고친다고 해서 사람이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서질라고 하면 자기들 문중에서도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포충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어설피 처치곤란이라고요. 내가 봤을 때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면, 문가들을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집안도 실질적으로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문중에서 다 고쳐요. 고치다보니까 문화재로 잡혀가지고 있으니까 군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가상하니까 문중에서 고칠려고 노력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때는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보는 차원은 이것은 국비니 시비니를 떠나서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좋아하는 실장님인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되면 우리 의원들을 앞장 세워서라도 이러면 안됩니다 이래야 멋진 실장님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진급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들은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비와 시비를 낭비한 것입니다 하고 강하게 대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실장님이 됐으면 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및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성현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남구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도 저희 보건행정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행정당담관으로부터 사항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을 한 장씩 넘어가면서 심사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 160, 161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162, 163, 164, 1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규 위원님.
칠규
박칠규위원
163쪽에 보면 재료비에 방역약품구입비가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사실상 방역약품구입비는 저희가 시비로 해서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1,900만원을 했는데 대신 방역약품 방역기를 구입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162쪽 가정간호방문진료는 보건소에서 4명에 대해서 방문진료를 한다는 것입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예, 저희 가정간호사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가정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밖 출입을 못하는 분에 대해서 계속 출장을 가고 있기 때문에 1월달부터 하고 있어요. 1월부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한 달에 다섯 번 간다는 것입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것으로 출장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충으로 실정을 얘기해 드릴게요. 가정간호사업을 직원들 정규직 네 명이 맡아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간호사업다운 사업을 하려면 이 네 명이라는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서 간호사들이 8명인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원만히 수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는
문제는박용화위원
없구만요.
현출
성현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넘어갔습니다마는 159쪽에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처우개선비를 보면 6.7%로 계산해가지고 300만원 돈을 감했거든요. 다른 것들은 기본연봉이 오른다든가 수당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은 다른 쪽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6.7%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처우개선비 감.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당초 연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 공무원 차후 봉급을 인상분을 6.7% 여유가 있을 때 인상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예비적으로 세운 것 같아요. 삭감됐는데 지금 와서 볼 때 다른 타 기업체나 인금인상 요인이 안생겼기 때문에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만 기본적으로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랬다면 그때 우리한테 상황을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줬어야 했는데 적당히 넘어가서,......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이 예산은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원래 예산부서에서 인건비는 전부 일괄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나종천위원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봉급이 오를지 안오를지 예상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를 것을 전제로 해서 세워놓았다가 이제 맞지 않으니까 감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아왔던 우리로서는 여러분 설명을 잘 듣고 그렇게 믿고 다 해주었던 것인데 결국에 이제 이 모양이 되니까 우리에게 설명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에요. 확실히 보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다른 과에도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날 일인데요. 설명해 보십시오.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 4,500만원에서 3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사실상 치과의사하고 한의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우개선비가 기본급에서 앞에 들어간 것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게요
어떻게요나종천위원
?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처우개선비 4,5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된 것은 이것이 연봉을 총액해서 했기 때문에 앞에 처우개선비로 700만원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된 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
그런나종천위원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들어보면 수당이라든지 어떤 보조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연봉화 해가지고 올리다보니까 오히려 봉급에다 산정해가지고 올려주다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반대로 삭감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던데 여기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봉급이 올라갈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따른 비율로 해서 봉급이 오르지 않으니까 처우개선비도 따라서 감이 된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실무자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한 내용이 기본급에 포함되어가지고 보수화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기 위해서 이중으로 산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 알았습니다. 163쪽에서 보면 감액된 것은 정액급식비와 보조비가 있어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여기 보면 애초에 예를 들어서 51명으로 세웠다가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숫자가 어떤 면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작년 본예산 편성자료에는 현원이 5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51명이 전 쪽에 있는 계약직 의사와 포함한 5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총원 51명으로 산정했다가 계약직 의사 2명이 기타직에 들어 있으니까 제외시키고, 현재 현원이 49명인데 계약직 의사 2명 빼면 47명입니다.
래요
그래요나종천위원
.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51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47명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상황설명을 확실히 해주었다면 그때 당시라도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찌되었든 그때 타당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알고 넘어갔고 이제 와서 보니까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설명하는 여러분들이 뭔가 안맞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어야 되겠네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는
우리는나종천위원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 의견에 맞게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었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고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잘못 이해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이런 일이 안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정범석 위원님.
범석
정범석위원
171쪽에 보면 보건소 기본형정신보건센터 설치비가 있거든요. 시설비는 이거 하나죠. 170만원, 시설 어떻게 합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김정인정신과에다 설치합니다. 전혀 구비는 안들어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그 내용을 안 위원님이 하실래요.
에는
당초에는안원균위원
지역정신보건센터 부분들에 관해서 운영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2001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때 삭감되었던 내용들에 관해서 홍기정 과장님 기억하실 거에요. 삭감했던 그 이유를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가 두 군데인 것 같아요. 금년에 이 업무를 처음으로 보건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확실한 개념이 안서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보건센터라는 것은 국비,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구비를 보태서 운영하는 것이 지역보건센터고, 현재 동구하고 서구하고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기본형정신보건센터는 지방비,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전혀 없이 국비와 시비보조금만을 받아서 운영하되 국가에서 지시한대로 기본적인 사항만 관리하는 것, 성격이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것은 기본형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을 전국에서 4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48개소의 한 보건소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국비, 시비로 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권장해 볼만한 사업이다 했을 때에는 구비를 보태서 지역보건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관망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검토해 보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형정신보건센터는 국비와 시비는 기본예산액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작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요. 남구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아까 몇 군데라고 했죠?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48개소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48개소 부분들을 시행하는데 일방적으로 예산이 잡혀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구경도 한 적이 없고 먼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서류만 내려와가지고 예산이 내시가 오니까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예산이 내려올 때 기본형정신보건센터를 어디다 한다는 것까지 정해져가지고 내려와버렸어요. 공사로 말하면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어떤 업자가 공사하라고 꼬리표까지 달고 내려온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보건행정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네요. 여기서 적정한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남구에서 그동안 관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구관내에서 개업하고 있는 의사분 중에서 지금까지 국가에서 혜택을 받지 않았지만 헌신적으로 정신보건부분에 관해서 직간접적으로 보건소에 헌신하고 아니면 지역사업에 정신과 의사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로 기여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의 기본적인 데이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다행히도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같이 해가지고 그런 곳에다가 보건센터를 운영하라고 하면 천만다행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없이 특정 정신과 이름을 달고 내려온다고 한다면 형평성이 맞냐고요. 의사분들도 자유경쟁적인 원칙사회에서 경쟁인데, 그리고 몇개월 전 이야기하고 똑같은데요. 보건센터운영하는데 이번에는 모양이 바뀌어렸어요. 그때는 지역정신보건센터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이 넘는 예산들을 투입했습니다. 이번에 통과 안 되니까 보건소기본형정신보건센터라고 해가지고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정신과 전문의는 일주일 7일 중에서 진료하는 6일간 중에서 4일한다고 해가지고 5만원의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잔여수 그러니까 7개월로 계산해서 했고 간호사분들은 3만원 곱하기 25일 곱하기 7개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간호사 간식비 이건 식비보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으로 봤을 때 간호사부분과 정신과 전문의 부분들은 고급 전문직종으로 봤을 경우에 개업하고 있는 정신병원 옆 빈 공간에다가 기본형정신보건센터를 하기 때문에 이 간호사도 개업하고 있는 곳에 왔다갔다 할 것이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보건센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설치를 하는 부분에 관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비디오, 오디오, 이런 것도 구입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기본적으로 개업하고 있는 개업의 장비를 가지고서 정신과 치료에 관계된 이런 비디오, 오디오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중복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산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 구입비가 좀 나오고 기본모양을 다 갖춘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다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과거에 작년 12월에 예산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기본형정신보건센터를 개업하고 있는 병원이름까지 나와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40여 곳, 방금 강조해 주신 국비, 시비가 100%라는 부분, 이런 형평성 부분들, 지역의료업계 중에서 정신과 의료업계에 관한 내부적인 형평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따 계수조정 때 했으면 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본형정신센터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운영을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소장, 저, 각 실 담당, 그리고 실무자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신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뭐냐면 물론 보건소장도 위원회에 포함됩니다. 그대신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야 될 분은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119응급센터나 경찰서랄지 대학병원이랄지, 보건소에서 우리가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그분들의 조언이나 협조가 필요한 분들을 자문위원들로 모십니다. 학식도 있고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자문위원들로 모시고 있고 운영위원들은 정신질환자들을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관리합니다. 80여 명의 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요한 좋은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서로 토의하고 연구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입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그러면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170쪽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35명을 책정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비를 210만원 책정했다가 전혀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시비도 감하고 이런 내용은 애초에 자기들 상황이 할 수 있어야 할 내용이고 진행시킬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을 텐데 국비를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같은 내용으로 난치성질환자 내용도 2억2,000만원이나 세워주었던 것을 1억으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감한 이유는 뭡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이것은 당초 시에서 조사해서 국비와 시비를 확보했는데 과정에서 각 구별로 시에서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우리는 사실상 4억4,000만원 계상했지만 돈이 2억2,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희귀성난치환자들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나종천위원
애초에 조사를 하고 필요로 해서 4억4,000만원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제는 2억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그 일을 추진을 못해 가고 있습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1월달부터 계획이 되었는데 5월달부터 지급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자체가 여기 나오고 있는 의료비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난치성환자들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어떤 보조금 성격인가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즉 말하자면 의료보호대상자로 전액은 아니지만,......
다면
그렇다면나종천위원
왜 1월달부터 지급하기로 계획했던 것이 1월부터 지급이 안되고 5월에 와서야 지급하게 되었습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전까지는 희귀난치성협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나종천위원
이것도 우리가 잘못 책정했다 이거에요. 협회에서 4월부터 지급했다고 하면 우리가 알았어야 할 일이 아니에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초조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침이 과거에 계속 의료비가 협회를 통해서 본인들한테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보건소를 통해서 본인들에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시기가 협회에서 지원되었다면 계속 될 것인데 늦게야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이 되게끔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초에
애초에나종천위원
작정은 국가가 보건소를 통해서 1월부터 할려고 했었던 내용인데 그것을 갖다가 국가가 시행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4월부터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틀려졌다 그 내용 아닙니까? (예) 그 위에 구강보건실 운영 2,100만원 세워놨다가 완전히 없어진 이유가 뭐에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과목변경입니다.
것을
이것을나종천위원
다른 데다 써버린다는 거에요? 아니, 구강보건실 운영 그랬으면 구강보건실을 운영해야지 이것을 다른 데 쓴다는 거에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아니 그 돈으로 구강보건실 운영을 한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나종천위원
다른 방법으로 해요? 다른 방법으로 구강보건실을 운영한다는 거에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애당초 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10만원은 그대로 구강보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국비에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민건강기금에서 지원이 되어서 과목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나종천위원
138만원밖에 아닌데요.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한 것은 138만원밖에 아니에요. 내용파악이 잘못되고 있구만요. 우리가 이해가 안가요. 나라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내려줄 때는 그렇게 진행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주었다가 다시 감해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든지 뭔가 잘 맞지 않고 있다. 설명을 들어봅시다.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서 138만원은 그대로 국비에서 기금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앞에 166쪽을 보시면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해서 144만원을 여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도
그래도나종천위원
다르지 않습니까? 138만원과 144만원을 합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과 달라지잖아요. 여기서 되어 있는 것은 210만원인데 138만원하고 144만원 합치면 얼마입니까? 280만원 돈 되지요. 그런데 감하고 있는 210만원은 목변경도 아니잖아요. 안맞는 것을 맞출려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어째 그랬는가 내용을 알아가지고 210만원이 왜 이렇게 감하게 된 이유만 설명해 주면 돼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감하게 된 것은 전체 실질적으로 감이 된 것이 아니라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범석위원
말이에요. 144만원하고 138만원하고 더하면 282만원이 나오는데요. 210만원에 36만원, 36만원 더하니까 282만원이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맞아떨어진다고 하지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지금 답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값은 그러는데, 여기 170쪽에 나와 있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서 당초에 국비로 210만원을 세웠다가 이것을 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을 다른 데로 배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으면 목변경을 했다면 210만원에 대한 목변경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금방 말하는 것은 28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210만원 하고는 안맞는데 그것이 그것하고 연결되는 것이냐고요?
칠규
박칠규위원
210만원이 맞네요. 기금이 138만원이 갔잖아요. 그럼 나머지 72만원이 166쪽 기금이 72만원이 들어왔잖아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그 대답입니다. 여비로 해서 144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아요
좋아요나종천위원
, 72만원이 합쳐져서 그랬다면 모르는데 아까 홍담당관님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144만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금액만 봤을 때는 안맞잖아요. 불어난 것에 대해서 절반인 72만원하고 합치면 맞구만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계속해서 175쪽까지, 문성훈 위원님.
성훈
문성훈문성훈위원
위원입니다. 171쪽에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의 노트북컴퓨터 구입에 2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이 보건소에 몇 대나 있습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한 대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성훈위원
예를 들어서 당뇨하고 고혈압환자를 하는데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디스켓에 넣어가지고 관리하는데 노트북이 꼭 필요로 합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이것은 정신보건센터운영에 따른 신규자산취득인데요.
성훈
문성훈위원
정신보건센터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6개 동을 하다 보면 사실상 가서 가정간호를 하다보니까,......
말씀
말씀문성훈위원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하나 보건소에 구입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컴퓨터로 해도 당뇨라든가 고혈압환자를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 기능만 가지고 얼마 만큼, 예를 들어서 당뇨, 고혈압환자 디스켓 만들어서 따로따로 하고 있지요? 그냥 연필로 써서 합니까? 전부 다 디스켓에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교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님이
교수님이문성훈위원
아니라 있어요, 없어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프로그램은 다 있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당뇨병환자면 당뇨병환자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노트북을 꼭 필요로 해야 그 사람들이 관리가 됩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16개 동을 다 관리하자면,......
성훈
문성훈위원
16개 동이 아니라 16개 동이 있더라도 사실 필요로 합니다 하면 그냥 넘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고혈압, 당뇨병환자를 하기 위해서 때려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주라는 컴퓨터 최신형으로 다 바꿔줬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다 두드려 맞추지 말고 사실 이것을 우리가 16개 동을 돌다보면 가지고 갈 때도 있고 필요 해서 하나 구입해 주십시오 하면 좋은데 변명 붙일 필요가 없지요. 디스켓에 당뇨병, 고혈압환자 전부 있는데 그것 전원만 누르면 쫙 나오는데 최신형으로 여러분이 해주라고 하는 것 다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듣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할 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173쪽입니다. 173쪽에 이 앞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방역소독기를 일곱 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50만원씩, 그래서 이 방역기를 우리 취약지구에는 24만원인가 새로 나온 신형이 있습니다. 손으로 들면 후레쉬 같은 것. 우리같은 경우는 리어카보다 더 어려운 데가 많은 동은 그것을 두 대씩 사서, 50만원이면 두 대 사고 남지요. 이것을 실시를 해보자. 소장님, 그거 해보시겠다고 했지요? 몇군데만 우선 해보고, 그것이 수명이 얼마나 가는가. 단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 나무가 있다든가 이런 집들은 실질적으로 리어카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동네에서 그것을 가지고 화장실이나 더러운 곳을 뿌려주면 그런 것을 구입해서 실시를 해보고 수명이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대개 동에 있는 50만원씩 사서 주고 이 수명을 봐도 1, 2년 가면 다 노후되더라고요. 사실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간편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것 몇대라도 취약지구에 써보고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 해보자고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쾌히 승낙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일곱 대 50만원씩 하는데 이중에서 그렇게 바꿔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바꿔볼 수 있지요.
꿔볼
바꿔볼문성훈위원
수 있지가 아니라,......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바꿔볼랍니다.
래서
그래서문성훈위원
그것을 한 두어 대 정도씩 50만원씩이니까 그것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동에 돌아갈 수 있는 분무기 그렇게 해서 해주도록 그래가지고 저희 취약지구는 한 대를 주든지 두 대를 주든지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답변됐으니까 얼른얼른 넘어갑시다. 동료위원님이 말씀은 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170쪽 당뇨관리사업해서 41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 사업을 안하시겠다고 삭감을 했는데 171쪽에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노트북을 구입으로 하겠다는 설명을 해보십시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설명해 드릴게요. 고혈압 및 당뇨사업을 위한 노트북이지요. 고혈압하고 당뇨병환자는 노트북을 누가 관리를 하느냐, 관리의사가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환자는 보건소에서만 환자를 관리하게,......
성경
김성경위원
그 위에는 사업을 안하실란다고 예산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170쪽 하단에 사업을 안하실란다고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그 명목으로 노트북으로 구입을 할란다고 해서,......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성경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70쪽에 고혈압 및 당뇨병 사업을 안할라는 것이 아니라 165쪽에 보면 과목변경으로 해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165쪽에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다시 과목변경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래서 노트북이 왜 필요하냐면 의사가 동이나 각 가정방문하면서 가정간호사하고 진료를 하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컴퓨터를 눌러보면서 환자를 과거에 무슨 약을 썼는가 이번에는 무슨 약을 주어야 하겠는가 이런 것을 항시 현장에서 수시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트북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장님
소장님문성훈위원
잠깐만, 우리 김성경 위원님이 한 말은 안하고 내 것을 답변하시는데 지금 의사가 지금현재 당뇨와 고혈압환자를 위해서 전부 동을 순회를 합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사와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문성훈위원
담당직원이 누구지요? 거기에 관련된 순회일지 있지요. 의사가 각 동을 돌면서 순회하는 일지 그것을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김성경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성경위원
질의ㆍ답변이 순서가 바꼈습니다만 담당관님, 165쪽에 보면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에 180만원이 섰잖아요. 그런데 170쪽에는 410만원이 섰는데 다 감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혈압관리사업비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이거든요. 작년에는 88만원 정도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400만원이 내려왔더라고요. 신규사업을 운영을 해보니까 의료구료비에 편성할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교육을 시키면 교육강사수당을 준달지 일반운영비적 성격으로 사업이 예산소요가 일반운영비성격으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와 교육강사와 홍보하는 것을 나누어서 편성을 하고요. 시 보건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 자체는 의료구료비는 일반운영비 등 필요한 대로 세워서 집행하라고 해서 노트북을 사업비가 고혈압, 당뇨용으로 해서,......
북을
노트북을김성경위원
구입하는데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 나왔는데 예산을 자꾸 삭감해가면서 오히려 고혈압 및 당뇨병환자는 추세로 봐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장비는 구입을 하실란다 그러니까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예산 자체가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액수를,......
같은
똑같은김성경위원
액수가 아닌데요.
아요
맞아요박칠규위원
. 설명을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컴퓨터하고 관리사업하고 돈을 노트북으로 나눴다는 것이지요. 금액은 맞아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예산과목 변경만 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과목변경해도 숫자가 틀려도 상관없습니까? ○
이상입니다.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죄송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07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삭감내역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민간이전부분 임의보조단체보조금 6,000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문화홍보실 일반보상금 남구합창단 75만원 삭감,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 구입비 550만원 삭감, 그리고 고씨삼강문 2,000만원 삭감, 도합 8,62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하실 실ㆍ과장님은 직제순에 의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신 사항으로 압니다마는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민간이전 임의단체보조금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이 2억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기준액의 20%인 5,66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우리가 집행했던 9,160만원에도 크게 못미치는 액수이고, 각종 사회단체들 활동이 강화되면서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다른 구청의 이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동구가 본예산에 8,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얼마 반영되었는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마는 서구가 본예산에 9,900만원이었데 추경에 1억4,1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북구가 본예산에 1억이었는데 추가로 1억3,000만원을 반영하고요, 광산이 본예산에 저희보다 적은 5,000만원 반영되었는데 6,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성격을 보면 각종 단체들이 각 구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교가 됩니다. 자기들은 이쪽 구에서 얼마 받기로 했다 우리 구도 그런 수준으로 보조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비교가 되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5,560만원도 지금현재까지 집행되고 앞으로 집행해야 할 금액을 포함하면 2,400만원이 마이너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예산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기초단체보조금으로 법적으로 2억8,300만원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각 구의 비교를 해보면 그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남구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일 없는 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구하고의 비교를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각 구의 단체들이 열심히 뛰는 데하고 안 뛰는 데하고 다른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5,560만원을 줄려고 해도 2,400만원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6,000만원을 더 세워주면 어디 어디를 보조하실 겁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추가로 보조해 주지 않으면 안될 단체가 장애인협회 1분기에 6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요, 평통에 분기에 600만원 지급되고 있는데 하반기만 해도 1,200만원 이 두 단체만 해도 2,400만원이 필요합니다. 삭감되면 지원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단체지원액 전부가 각 구별로 비교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비교되어서 집행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서구가 50만원 지원해 주었으면 우리도 그런 수준으로 지원 안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지금문성훈위원
서구가 50만원 주었으면 우리도 50만원 주어야 된다 그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잘 살고 있는 데는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적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게 주고 있는데 자기들이 불만을 산다 그러면 잘사는 데 가면 되는 거에요. 예산도 없고 부족한데 억지로 준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해주는 것이 2,400만원 잡아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나머지 들어가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지원했던 금액이 9,600만원이었는데요. 그것도 요구에 최대한 줄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했던 수준으로만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필요해서요.
성훈
문성훈위원
이 앞전에 본예산에서 그 정도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통과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에 와서 6,000만원 올라온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옛날에 조금씩 준 것을 더 올려야 한다, 지금현재 안움직이고 있는 단체도 지급해야 된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데 문제가 다르죠. 일들을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줄 필요가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급여부를 판단할 때 그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성훈
문성훈위원
장애인하고 평통하고 실장님 생각으로는 그 정도는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까? 나머지는 모르고 계시지 않아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지금 보이는 것은 그런데요. 작년에 지급했던 수준을 다시 요구할 때 작년보다는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수준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성훈
문성훈위원
장애인하고 평통 외에 어디 어디를 지원하겠다는 거 안나옵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현재문성훈위원
제가 봤을 때 꼭 지원할 때는 지원하자는 거에요.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깎았던 데는 움직이지 않았던 데는 깎았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해줄 때 그 자체 전원 다 반영해서 해주었어요. 나머지는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이나 다 해주었어요. 그때 전원 삭감한 데가 어디냐면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삭감했어요.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인정하고 해서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 해서 통과시켰는데 느닷없이 6,000만원 올라와서 장애인 더 줘야 되고 평통 더 줘야 되고 일을 열심히 하는 데는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 전액 다 한푼도 깎지 않고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선심성으로 임의단체에게 돈을 퍼주기 위해서 기분 나는 대로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명확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실장님이 위에 사람들 눈치보지 말고 정말 실장님으로서 영원한 실장님으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이 9,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각종 사회단체들이 활발하게 더 움직이고 있는데 이 6,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된다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밖에 증액이 안된 셈인데,......
심히
열심히문성훈위원
뛰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그 단체들이 경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단체들이 아니라 수시로 요구를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어디 어디 지원해 주겠다고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년에
작년에안원균위원
총 썼던 것이 얼마였죠.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9,600만원이었습니다.
번에
이번에안원균위원
전액 얼마나 증액되게 됩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유는
이유는안원균위원
작년대비 열심히 안한 데는 삭감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새롭게 열심히 할려고 나타나는 데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증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통 간사를 맡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한 가지 말씀 안하셨는데 평통하고 의정상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여직원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용 300일짜리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봉급이 나갔어요. 그분의 급여를 월로 환산해보니까 75만원 내지 80만원 수준이 되더구만요. 그런데 이것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작년 연말까지만 하고 1월1일부로 구청에서 잘렸습니다. 잘렸는데 지금까지 의정상담실하고 평통 사무실 아가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가씨의 급여를 갖다가 평통예산에서 주다보니까 작년대비 평통예산이 똑같아요. 구청에서 인건비로 잡혀나갈 부분이 공식적으로 못나가기 때문에 평통사업비예산으로 70만원으로 임금교섭을 해서 70만원 곱하기 1,000만원 조금 못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방금 증액을 했던 부분이 2,000만원 정도 중에서 1,000만원이 더 먹어들어간 것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소명을 듣는 쪽으로 하고요, 핵심만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남구합창단복 구입비 75만원 삭감되었는데요, 현재 계획상 9월달에 5개구 합창단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단원들에게 해주었던 옷이 동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전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왜 55명으로 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중간에 그만 두고 했을 때 옷을 새로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
고씨삼강문 지붕보수비 있습니다마는 각 문화재마다 특색은 있습니다마는 충효의 예를 상징하는 고경명사당을 위해서 국ㆍ시비가 지원되는데 구비만 지원 안된다고 하면 다른 문화재는 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만 못한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은 것 같고 반납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왜 이 부분을 깎았냐면요, 그 밑에 오웬기념관은 살렸는데 오웬기념관은 지금까지 스스로 가서 관리하다보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쇠도 받쳐놓고 잡초도 뽑고 관장할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고씨삼강문은 자기 조상님을 기르기 위한 삼강문 자체에 잡초도 뽑아주지 않고 지붕에 풀이 무성한데 후손들을 위해서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교훈을 삼기 위해서 깎아야 됩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다음 홍보용카메라는 당초 95년도에 구입해가지고 촬영을 많이 하다보니까 또 관리면에서 소홀한 면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화질상태는 대단히 안좋고 사진으로 해서 어디다 내놓을 수 있는 현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조정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민간이전 임의보조단체보조금 2,000만원 삭감, 문화홍보실 일반보상금 남구합창단복 75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홍보카메라 구입 55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고씨상감문 지붕보수 2,000만원 삭감해서 토탈 4,62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