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균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가상문화벨트 구축 건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관련 되어가지고 여러 장비를 많이 샀는데 주전산기 구입부분에 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건 가상문화벨트 구축장비 이 부분에 관해서 기존에 저희 남구 홈페이지를 놔두고 따로 서버를 만들어 관리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기본감리가 한국전산원감리기관이라고 써져 있는가요? ○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 나가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는데 남구의 전산팀 부분 속에서 기본적인 환경에 관해서 적응하고 심사해 내고 또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 부분들도 뒷받침 되어야 되겠고 아울러서 이것이 용역이 되어가지고 납품이 되어서 운영이 서비스가 개시가 되었을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우리 남구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에 관한 대안도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개발업체선정 및 계약을 하면 그 업체가 몇년간에 걸쳐 관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서비스기간은 몇년으로 하고 그 이후 부분에 관해서 연 얼마가 되어야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만이 한번 장비 설치해가지고 서비스 공급해가지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안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홈페이지 갖고 있다가 관리 못해가지고 우세 사는 부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프로그램개발 부분들에 관해서 아주 검증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들을 보니까, 민속정보, 그 다음에 가상체험박물관, 상품전, 지역정보, 그 다음에 민속음식, 이 고싸움 부분에 관해서 접속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고싸움에 관해서는 비록 이 장소에서는 초라하고 그 장소까지 갈려면 물어 물어 갈 겁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상공간을 통해서 접근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남도지역에 대해서 여행정보를 안다든가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먹는 즐거움, 학습적인 체험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가상공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 자칫 정보가 잘못 올라가면 낭패보기 쉽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가까운 곳에서도 민속음식 이야기 하는데 대촌지역에 민속음식이 사실 없어요. 그러면 우리 남구쪽에서 민속음식이라면 한정식 이게 민속음식입니까? 그런 부분들도 구청차원에서 최소한도로 두세 군데 접근해서 외부사람들도 쉽게 접근해서 남구의 음식은 따로 없으니까 남도음식을 잘 아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한식이면 한식, 탕종류면 탕종류, 생선종류면 생선종류,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접근하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보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가용을 통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거에요. 무조건 개발을 해서 올려놓고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의 숨겨야 될 부분들이 오픈 되어가지고 준비도 안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접속이 되어서 찾아온다고 했었을 때 그에 관해서도 대책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세 삽니다. 아이고, 남구 형편 없다. 요즘은 평가부분에 대한 단면이 그런 홈페이지 운영부분에 관해서 평가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오지 않고서도 단면적인 부분들이 평가가 될 수 있어요. 한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용이 충실해야 되고 정말 그 운영에 관해서 충실해야 된다. 어제 신문에 보면 기획예산처가 1등이고 전라남도 광주 이쪽은 홈페이지 운영부분들에 관해서 그 수준들이 평균이하로 평가되는 부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그에 관해서 묵시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니까 담당실무 실장님이라든지 관련된 분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업무연찬들이 깊숙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깊숙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우려에 대한 염려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남구를 대외적으로 큰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 알릴 수 있는 부분들 이왕 한 김에 여기에서 남구청 홈페이지에 자동적으로 접속이 되고 이곳에 들어가서 남도지방 음식, 교육적인 측면, 농경사업에 대한 문제. 각종 농업정보,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세만 산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언젠가 볼려고 한다면 예산이 올라오면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전산장비구입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한가 안한가에 관해서는 한번도 점검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한번 점검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적정한 가격과 법적절차를 가지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카메라 기종 말해 보세요. ○

니콘카메라 언제 샀습니까? ○

85년3월 니콘F801S 있는데 고장이 많고 해서 이번에 다시 살려고 하는 것이 니콘F5 외 5종 보조장비를 산다는 거죠. (예) 그러면 기존 카메라 니콘F801S에는 보조장비가 없습니까? 휠터나 후레쉬 없어요? ○

남구문화원 이거 자료라고 저희한테 냈는데 남구문화원에서 낸 거에요, 남구청에서 낸 거에요? ○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남구문화원 행정적인 절차로 해나갈려고 하는 자립적인 의지가 없잖아요. 남구문화원 홍보실에서 다 보조해 주고 있지, 좋습니다. 남구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1015-1번지에서 책상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

계약내용은? ○

줘보십시오. 50만원에 계약했고요, 이종일씨가 임차인이고 임대인은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에 사시는 이상원씨고 위치가 어디에요? ○

3,800만원 가지고 쓸 수 있는 사업활동비 방향이 어떤 내용까지 포함됩니까? 여기 제출해준 자료는 도대체가 알 수 있는 길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자체출연을 어떻게 할 것이고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경영수익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역. ○

유급직원은 몇 명입니까? 원장님은 유급직원이에요, 아니에요? 원장에 대한 근무기준이 뭡니까? 원장님으로서 보호하면 그에 따르는 활동비를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상근원장으로서 예우를 해준다거나 비상근원장으로서 활동비만 지급 한다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사업활동비에서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비도 갈음되겠다, 사무국장은 유급직원이 되겠죠? 어느 정도로 보할려고 합니까? ○

사무간사도 여직원이라는 이야기일건데 제가 뽑아봤어요. 사무국장이 월평균 150만원 받았을 때 이건 최저생계비에서 약간 웃도는 금액입니다. 5인 가족을 책임졌을 때 200만원 수준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무국장 정도는 전문성을 겸비하기 때문에 200만원은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여금까지 한다면 연 3,0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간사 부분에 관해서 최소한도로 70만원씩만 잡는다 하더라도 약 800만원이 웃돌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합치면 4,000만원에다가 경상비, 전기세나 전화비나 각종 회의, 이사회 회의라든지 감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외부인들 접대 이런 부분들이 따른다면 연 최소한도로 연 7,000만원～ 8,000만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문화원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은 사업활동비하고 향토사료수집비만 올라와 있고 사업성 예산만 올라와 있고 인건비성 경상비부분에 대해서는 안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

신임원장님으로 취임하셨는지 안했는지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임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하고 인수인계 과정들과 서로의 협력들, 서로 이해들 이런 관계 속에서 신임원장님으로 이종일 원장님이신데 이분의 행정경력이라든지 학예활동, 그 다음에 지역사회활동 속에서 문화활동에 차지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사진작가로서의 경력들, 그동안 여러 가지의 문화사업 관련되어가지고 상훈들을 받았던 부분들을 보면 아주 훌륭하고 적정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분들은 의욕은 있는지 몰라도 현재 이사나 부원장 등 많은 분들은 이종일 원장님이 선임해서 만들었던 임원들이 아니라는 거에요. 이분들이 할려고 하면 그 전에 했던 분들은 이름도 모릅니다만 그분들이 어떤 형태건 나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조직내부에서 하라는 일들이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원장부분에 관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사부분들이 발목을 잡는다든가. 네가 언제부터 원장이냐 이렇게 하면 과연 원장이라는 이름값을 가지고 좋은 분들이 과연 좋은 이름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좋은 일을 해왔는데 남구에 와가지고 그 이름값도 못하고 명예를 더럽히고 내부적으로 찍고 싸워서 신문에나 오르내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이야기 해야 돼요. 그때 당시 실장이 교회 빌려서 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작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요. 남구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아까 몇 군데라고 했죠? ○

48개소 부분들을 시행하는데 일방적으로 예산이 잡혀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구경도 한 적이 없고 먼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서류만 내려와가지고 예산이 내시가 오니까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예산이 내려올 때 기본형정신보건센터를 어디다 한다는 것까지 정해져가지고 내려와버렸어요. 공사로 말하면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어떤 업자가 공사하라고 꼬리표까지 달고 내려온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보건행정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네요. 여기서 적정한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남구에서 그동안 관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구관내에서 개업하고 있는 의사분 중에서 지금까지 국가에서 혜택을 받지 않았지만 헌신적으로 정신보건부분에 관해서 직간접적으로 보건소에 헌신하고 아니면 지역사업에 정신과 의사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로 기여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의 기본적인 데이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다행히도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같이 해가지고 그런 곳에다가 보건센터를 운영하라고 하면 천만다행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없이 특정 정신과 이름을 달고 내려온다고 한다면 형평성이 맞냐고요. 의사분들도 자유경쟁적인 원칙사회에서 경쟁인데, 그리고 몇개월 전 이야기하고 똑같은데요. 보건센터운영하는데 이번에는 모양이 바뀌어렸어요. 그때는 지역정신보건센터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이 넘는 예산들을 투입했습니다. 이번에 통과 안 되니까 보건소기본형정신보건센터라고 해가지고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정신과 전문의는 일주일 7일 중에서 진료하는 6일간 중에서 4일한다고 해가지고 5만원의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잔여수 그러니까 7개월로 계산해서 했고 간호사분들은 3만원 곱하기 25일 곱하기 7개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간호사 간식비 이건 식비보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으로 봤을 때 간호사부분과 정신과 전문의 부분들은 고급 전문직종으로 봤을 경우에 개업하고 있는 정신병원 옆 빈 공간에다가 기본형정신보건센터를 하기 때문에 이 간호사도 개업하고 있는 곳에 왔다갔다 할 것이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보건센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설치를 하는 부분에 관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비디오, 오디오, 이런 것도 구입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기본적으로 개업하고 있는 개업의 장비를 가지고서 정신과 치료에 관계된 이런 비디오, 오디오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중복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산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 구입비가 좀 나오고 기본모양을 다 갖춘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다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과거에 작년 12월에 예산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기본형정신보건센터를 개업하고 있는 병원이름까지 나와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40여 곳, 방금 강조해 주신 국비, 시비가 100%라는 부분, 이런 형평성 부분들, 지역의료업계 중에서 정신과 의료업계에 관한 내부적인 형평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따 계수조정 때 했으면 합니다.

왜 이 부분을 깎았냐면요, 그 밑에 오웬기념관은 살렸는데 오웬기념관은 지금까지 스스로 가서 관리하다보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쇠도 받쳐놓고 잡초도 뽑고 관장할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고씨삼강문은 자기 조상님을 기르기 위한 삼강문 자체에 잡초도 뽑아주지 않고 지붕에 풀이 무성한데 후손들을 위해서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교훈을 삼기 위해서 깎아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