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용집 의원 발언
김중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오는 2001년 7월 10일 제1차 정례회기 중 시행되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오는 2001년 7월 10일 제1차 정례회기 중 시행되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 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 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1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1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0년하반기및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일정 및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는 직제 순서 및 의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수질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순으로 하고, 보고방법은 관계 국장이 담당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일반현황을 총괄보고 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먼저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일정 및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는 직제 순서 및 의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수질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순으로 하고, 보고방법은 관계 국장이 담당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일반현황을 총괄보고 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순서 및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소관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순서 및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소관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갑수
임갑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담당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중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늘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수행에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지난해부터 금년 3월까지 크게 추진했던 것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6,000여명의 일터였고 우리 지역경제를 주도해 왔던 대우자동차가 지난해 부도 이후 회생의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아직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형할인매장의 등장으로 인한 자금의 역외유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어려운 일들이 상존 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면서 시민들과 함께 안타까움을 같이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다행스럽게 대우자동차의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근로자들이 대우자동차 판매를 위해 노력하는 등 자구책 등을 강구하고 있어 대우자동차의 앞날에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대우차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들의 대우차 공모행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우차 판매촉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중소상가 지역에는 미흡하지만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주차장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상인들도 자구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조금씩 개선되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한 지역 산업단지의 투자 희망기업의 상담이 늘고 있어서 기업유치에도 밝은 빛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의 투자회사인 포스테이타에서 자유무역지역의 기반시설인 항만시설과 임항부지 조성, 물류단지 조성, 표준공장 건설 등을 위해서 벨기에의 드레징인터네셔널이라는 준설회사 등 외국인투자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재 중앙부처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회사인 지오총연회사에서도 자유무역지역에 밧데리 자전거와 농사용 공기보일러를 생산하는 공장건설을 위해서 의향서 체결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공단에 규모가 큰 기업들의 유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방산업단지 내 미분양토지에 독일기업인 한국바스푸회사와 삼성엔지니어링, 대마 인스텍에서 부지매입 의사를 현재 밝혀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업체들도 대우자동차와 저희 시에 문의전화가 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밖에도 독일의 텔레박스사 사장 등 독일 투자사절단 일행도 오늘과 내일 군산에 체재하면서 풍력발전소 설치 예정지 등을 답사하는 등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설치된 유치 전담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내기업 유치는 물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산자부와 도와 함께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전개하여 우리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크게 우려됐던 구제역은 저희 공무원과 축협, 축산농가 등이 합심해서 철저한 예방으로 발생이 되지 않아 우리 나라가 국제수역 사무국에서 지정하는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서 축산농가의 수출 길이 열릴 수 있는 등 밝은 전망을 보여 주게 됐습니다. 며칠 전 만해도 가뭄으로 인해 천수답모내기가 모두가 애를 태웠습니다만 보리 수확에는 좋은 날씨였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보리수확 전용기를 공급해줌으로써 무리 없이 수확을 마치고 6월 19일부터 수매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모내기는 늦어도 6월 25일까지는 끝내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어민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어 방류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90 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최근 고군산 근해에서 우럭 낚시가 잘되고 있어서 치어를 방류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울러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에서 무상으로 우럭과 넙치 치어 40여 만 마리와 꽃게, 대하, 전복 등 2,000여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다목장사업은 내년에 서해안 3개 지역 도 중에 1개소가 설치되는데 우리 고군산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응도 공판장이 활성화가 되어서 하루에 2,000여 마리에 가까운 위판고를 올리고 있고 또 토, 일요일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300명, 많게는 500명에 이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공중화장실이나 식수공급,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야도 어업권 보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희들이 약130억 정도의 도로개설사업을 위해서 국무조정실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 협의회를 거쳐서 현재 건교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행정 처리에 미숙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철새조망대를 지난해 연말에 발주했습니다마는 공사 감리 선정이 늦어져서 6월 달에 착공되는 등 위원 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주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더 잘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9개 일반 현황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보고서가 과별로 편재가 되어 있어서 과장님들이 보고하기 직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해서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해서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일부 공무원 퇴장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각균입니다. 먼저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의 작년 하반기 및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 시에 새로운 발전방향이 될 자유무역지역이 10월 6일에 지정 고시되고 10월 26일 대통령님을 모시고 기공식을 거행한 바 있으며 12월 10일에는 군산시내에 천연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하였고 78년도에 착공되었던 지방공단이 12월 2일자로 준공인가를 받아 공단 조성하는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 전북 우수 시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도와주심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올해도 저희 과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서 7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소관업무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가 7월 10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업무보고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소관업무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가 7월 10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업무보고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없는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예.
이덕영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많고 일도 많으신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을 업무보고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공단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이덕영위원
저도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 같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개월 전만 해도 우리 군산시가 시민 보상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공단에 의한 우리 시 주민 한 구역이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법적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보상할 필요가 있다하는 쪽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유인물에는 없어도 보고사항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환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 장이 책임을 짓겠다하는 각서를 사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주대책 보상을 해라하는 쪽으로 민원이 소수민원에서 다발민원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고 좀 해 주시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덕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사항을 이렇게 지적 받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서라도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주변마을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산북동에 해이마을 등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총 가구 수는 438 가구이며 1,278명이 거주하고 있고 대지가 한 4만 2,000㎡, 그 다음에 전이나 답이 한 30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환경문제가 대두되 가지고 지난 98년도 7월달에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시민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납품은 2000년도 1월 20일날 납품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됐던 부분이 21세기 공단관리는 환경의 세기이다, 또는 생명의 세기이다, 그러니까 경제개발은 환경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과 지금 대기생태계라든가 인체건강, 사회, 경제 4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피해가 좀 있다 하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과 인근마을의 대기를 조금 완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인근 5개 마을의 주민들이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전시키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관리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당 해 사업장은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한테 용역결과가 통보가 되면서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전까지는 대안으로 입주업체라든가 군산시, 주민 또는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단관리위원회” 가칭입니다. 공단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용역결과입니다. 그 뒤에 인근 주민들이 2000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민원을 제출하고 시장님을 면담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피해 용역결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이행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구내용은 3월 10일날 했을 때는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을 빨리 협의를 하자, 공단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해 달라,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해 달라, 공단관리위원회를 설치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환경연구소에 산업단지 주변지역 최종보고서에 결론 내용을 빨리 촉구를 해 달라, 요구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5개 마을 이주대책 위원회를 조속히 마련을 해 달라, 공단관리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 달라, 시와 입주기업체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까지 관리부서장 협의회에서 입주업체 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지난 5월달에 공단관리위원회를 구성 입주업체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대표자 4명을 선출해 놓은 상태에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늦게나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불과 몇 개월 전에 보상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 행정 아니면 심의기구인 의회 쪽의 위상도 많이 추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장·단기적으로 이주대책이라면 천상 보상 문제가 따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을 통하든 소집요구를 해서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소홀히 봤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소수민원에서 다발민원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너무 소홀하게 봤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이덕영위원
지금 시장께서 동 순시 때 주민들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주민의 귀가 되고 발이 되는 위원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쪽으로 볼 때 집행부하고 의원하고 손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 발전에 대해서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비중이 큰 이런 위험을 알 수 있는 민원은 사전에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서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우리 경제건설 위원님들께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그 주민대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집행부에서 방금 지역구 위원이신 이덕영 위원님의 지적대로 우리집행부에서 항시 주민들한테 끌려 다니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이 이주계획을 요구하면 이주계획에 따른 소요경비, 사업예산, 이주 후에 활용계획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공단관리위원회 명단만 만들 일이 아닙니다. 공단관리위원회 명단 몇 명 만들어 가지고 공단관리위원회 회의 몇 차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군산시의 현안문제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주 계획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주 계획에 대한 타당성도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고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이주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주를 해야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이주 후에 그 토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도 계산을 해야 된다 는 말입니다. 소요예산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2002년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기 이덕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사항을 철저히 이번 기회에 해서 그냥 임기응변 식으로 나열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할 일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의 피해내용과 이주 대책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사실 군산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의회 끝나고라도 간담회를 가져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한번 회의를 갖는 방향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사실 군산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의회 끝나고라도 간담회를 가져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한번 회의를 갖는 방향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여기 8페이지를 보면 농공단지가 전부 분양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수농공단지 테라코타 옆에 토지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삽 한 삽도 뜨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분양이 100% 된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지금 분양은 100% 되어 있습니다. 분양은 100% 되어 있고 분양 받은 사람이 자금난 이유 등을 들어서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기간을 한정을 두어서 그 기간이 넘으면 딴 사람한테 전매한다는 이런 조건이 하나 붙어서 분양을 해야지 이거 한도 끝도 없이 10년이 다 되가는데 어떤 사람이 삽 한 삽 파지도 않고 그대로 분양됐다고 그러니까 계약만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죠. 형식적인 행정이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9페이지 수출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에 알려 줄 필요가 있어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이거 뭡니까? 무슨 품목을 얼마나 수출해서 어떻게 했는지 수출할 업체가 어느 업체인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나오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위원들도 다 알아야 어디를 가도 우리는 이런 품목을 수출하고 있다, 얼마를 수출했다,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전혀 안 되 있어요. 10페이지 LPG 도시가스공급인데 왜 이것이 3개시에 비해서 우리 군산만 이렇게 비쌉니까? 전주 이리 보다 1㎥당 2,576원이나 비쌉니다. 그리고 공급면적도 형편없이 34%로 군산만 이렇게 낮고 시민들이 이문 될 것은 공급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거기다 대고 가격은 제일 비싼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급용량은 5만 3,000㎥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쓰기는 1만 5,000㎥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공급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비에 비해서 수입이 적게들어 오기 때문에 원거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계산상 공급가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확인) 저희는 지금 수용가구가 전체적으로 34%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주나 익산 쪽은 저희보다 수용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양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익산하고는 2원, 전주하고는 29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2천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원 90전이다 그 얘기입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많이 사용치 않으니까 비싸다, 비싸니까 안 쓰는가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노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7월달에 가격을 다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쪽에서도 지난번에 요구를 한번 해 주셨고 저희도 도에다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조정을 할 때 전주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익산보다는 적게 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격지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장식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E마트 불매운동을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큰소리들만 치지 실질적으로 E마트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능가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측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봤더니 우리 농촌에서 생산하는 것은 지금 처치를 못해요.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대형마트에서 다 싸게 처치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고 안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구시장 정문 앞에 거기도 가보면 상당히 가게 자리가 빈 데가 많아요 거기도 많고, 옹기점 골목 앞에도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몇 대만 주차해서 붙박아놓지 자리를 바꾸지를 못해요. 사실상 주차장이라고 해야 몇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그런 데를 이용해서 우리농촌에서 생산한 채소 같은 것 그런 것을 면장이 발행한 증명을 목에다 걸고 농촌을 대표해서 싱싱하고 농약잔류가 없고 또 그분들한테 가격을 좀 싸게 판매해서 E마트하고 대항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농산과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우리 농촌사람도 살리고 E마트하고 대항도 하고 군산시 구시장도 좀 살리고 이런 것을 한번 연구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원협하고 농업축산과 협의를 해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예,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가스하고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그 LPG 공급할 때하고 천연가스를 공급할 때하고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1년에 100억에 달할 것이다 하는 것을 누누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수용가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런 체감이 안 들어요. 도리어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 쓸 때나 LPG 쓸 때나 크게 어떤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로 같은 LPG 1㎥하고 LNG 1㎥하고 열효율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그 열효율과 또 이 공급을 받는 수용가들이 1년에 받는다든지 1개월을 받는다든지 우리 군산시민이 받는 그 GAS의 총량을 따져 가지고 어느 정도의 아까 100억원이 못 되면 50억원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좀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무슨 가격의 유동성을 들고 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분석을 해 가지고 1년이면 1년, 아니면 100㎥에 대한 열효율과 가격의 차이 이런 것을 한번 확실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언제 한번 자료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우선 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희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LPG와 LNG와는 열효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LPG의 경우에 가령 1만 5,000키로의 열량이 나온다면 LNG는 1만 50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LPG보다는 LNG가 열효율 면에서 42% 정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5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 주택용, 산업용을 전부 합친 숫자입니다. 이것이 3만 3,000㎥ LPG를 썼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따지면 약 42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LNG의 경우에는 저희가 4만 7,000㎥를 썼습니다. 그래서 245억원 정도가 됩니다. 금액 차이는 약 18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18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42%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해도 약 100억원 이상은 지금 5월말 현재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희삼위원
금년도 공급 분에 한해서도 그렇다 그런 얘기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회의가 끝나면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
그리고 어차피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이전하려는 회사가 24개 회사쯤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사의 본사가 서울로 옮겨짐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세외수입 같은 것이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아까 24개 업소가 공장을 이전한다는 얘기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서울에서 군산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옮겨올 회사를 집중 공략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조희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우리 지금 말씀하실 분 몇 분 더 계시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우리 지금 말씀하실 분 몇 분 더 계시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 공설시장이 두 군데 있고 사설시장이 다섯 군데, 대형마트 E마트가 한 군데, 중소형마트가 열세 군데, 도매업소가 178개소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소매업소인 동네슈퍼, 구멍가게까지 합친다면 소매업소는 대충 정확한 숫자는 요하지 않습니다. 추정해서 얼마나 될 것으로 봅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군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약 1만 5,700여 개.
채경석위원
E마트가 근래 평일의 매상고가 얼마나 올라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맨 처음에 입점 했을 때에는 약 2억원 이상 상회한 것으로 알았었는데요, 요 근래에 와서는 약 1억원 정도 상회한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 가지고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고민한 것 중의 한 가지가 E마트 허가된 사항으로 이것을 군산시의원으로서 그냥 넘기게 된 점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E마트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 우리의회, 또 시민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첫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억 몇 천 만원 매상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며칠 지나고 2억원대, 3억원대 이렇게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불매운동을 한 까닭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매상고가 많이 떨어져서 처음 보다는 우리군산시 지역경제에 그렇게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E마트가 군산에서 퇴출 되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E마트는 E마트대로, 다른 중소형마트는 중소형마트 대로, 도매상은 도매상대로, 소매상은 소매상대로 공존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는지 그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채경석위원
이것 중요한 문제예요. 말 잘못하면 아주 복잡하게 파생됩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좀더 시민들이 낳은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비단 E마트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98년도부터 온 IMF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분위기라든지 회사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구성이 되면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구성되는 과정에 위원님도 참여를 하고 지역상인, 시, 기업인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입법까지 해 가지고 저희 지역경제를 어떻게 좀더 살릴 수 있는가, 거기에서 대책을 협의해서 방금 말씀 해 주신 E마트라든가 또는 소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더 이상 깊이는 내가 안 물어요. 그런데 지금 E마트 대책반이 있어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시민단체에서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시에는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아직 구성은 안 했군요. 강 시장 약속을 했죠? E마트 대책반, 수송택지 대책반, 구암동 장례식장 대책반,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착각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은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해결을 해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만 해도 전담팀이 6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E마트 관련해 가지고 대책반 또는 재래시장 활성화대책반, 아까 이덕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단관련 대책반 또 외국기업 유치대책반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담당계장들로 하여금 대책반을 구성해서 직원을 같이 해서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쏟아라 그런 뜻으로 대책반이 구성된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일환책으로 공동화장실을 만들어 주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E마트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이 불매운동을 해서 거래를 안 하면 E마트가 퇴출이 되던지, 그럴 것 아니에요. 퇴출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못 할 바에는 우리 재래시장들로서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요. 경쟁력을 갖추는데 여기 자료 나온 그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상인들이 용모단정 해야 됩니다. 주위의 환경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E마트 물건을 사러간 것은 아니로되 본 위원도 그 분위기를 보러 한 서너 번 들어갔다 왔어요. 사람만 보면 그 종업원들이 인사를 해요.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도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E마트가 퇴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같이 상생 할 수 있도록 우리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문제는 E마트가 좀 싸고 여기가 비싸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좀 비싸더라도 여기에서 사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지도를 해 주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식이 전환이 되야 한다, 옛날 같이 그냥 앉아있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청소와 친절 이것이 선행이다, 우선 시장에 찾아오면 조금은 깨끗하게 하고 앞치마 같은 것이라도 입고 손님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일반상가 대표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조금씩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채경석위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것입니다. 물건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물건을 사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부탁 드려야겠습니다. E마트 입점 이후 오늘 현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일 매상고하고 E마트를 제외한 군산의 모든 상가, 그러니까 중소마트, 도소매, 소매상 합쳐 가지고 매상고, 또 E마트가 이 매상고의 몇 프로를 점하고 있는지 이것을 7월달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집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김용집 위원님 하시죠. 예, 김용집 위원님 하시죠.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13개소 추경 106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 상가 여섯 군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공설시장하고 대야시장까지 포함해서 두 군데이고 사설시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가령 나운동 일부 지역을 해 가지고 상가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나운상가 또는 저쪽 장미동쪽은 장미동 지역 일부를 해 가지고 가구거리, 그리고 영동은 영동상가 이렇게 해서 상가들이 많이 친목단체 형태로 구성이 되었던 것이 상가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일단은 우리가 관리하는 상가든 관리하지 않는 상가든 그쪽 지역에 불편사항이 뭐가 있는가 조사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하명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들 상가들을 조사한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상가 자체에서 자구노력이 없으면 시에서만 지원을 하지 말아라, 친절하게 인사하는 습관이라도 조금씩 고치고 방금 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인사라도 하고 앞치마라도 두르는 이런 상가를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지금 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자구노력을 하고 친절도가 있는 쪽으로 저희 시에서도 숙원사업을 해결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숙원사업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보수를 해 준다 이것은 좋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이것이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지금 보면은 아까 언급이 됐지만 국가산업단지 주변영향평가라든지 또 비행장지역 소음대책에서 이주대책 또 소룡동 그 뿐만 아니라 오룡동이고 어디고 전부 위험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앞으로 이런 민원이 생길텐데 이런 것을 잘 선정을 해서 숙원사업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재원을 무엇으로 어떻게 국가를 다 팔아도 안 되겠어요. 군산시 하나만 해 주는데도,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자구 노력이 있는 데만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재래시장 문제는 아까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않겠지만 주변은 깨끗이 시에서 정비를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되 내부시설은 자기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깨끗하게 해서 좋은 상품 갖다가 싸게 팔고 서비스를 개선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E마트 아니라 더한 외국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숙원사업은 선심성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잘 선정해서 추경에 올라오면 다시 또 검토를 해보겠지만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방금 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E마트도 중요하지만 개정병원도 중요하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어느 것이 더 비중이 높습니까? 고 이영춘박사께서 군산 최초로 설립한 것이 개정병원이에요. 개정병원이 휴·폐업 한지가 지금 몇 년 됐다고 봅니까? 오래 됐죠? 우리 시청 후문에서 지금 투쟁하는 것도 3년째가 넘어가는데 그러죠? 개정병원의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규가 있는 부분은 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라든가 시내 기관장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어떤 방법으로 회생을 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을 위해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수성위원
잠깐요, 지금 최초에 생긴 E마트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전담반을 구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개정병원 활성화 전담반도 구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휴·폐업을 한지가 오래되고 이사장이 구속되고 풀려 나오고 했는데도 지금 전혀 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 김길준 시장님과 현재 강근호 시장님께서 노조들하고 대표를 접견해서 대화한 사실이 한번도 없죠? 지금 현재 개정병원에 가면 그 주위에서 100명 내지 200명이 개정병원에서 먹고살았어요. 월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 그 사람들이 벌어서 먹고살았는데 지금은 전혀 버는 것이 없어요. 뿔뿔이 다 헤어졌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겠고 개정병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택시를 타려면 한 시간 이상 기다렸다 타고 가요. 전혀 택시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전담반을 활성화하시던가 아니면 군산시장을 면담을 하던가 아니면 정치권에 어떤 협조를 얻어 가지고 빨리 활성화를 해 주셔야 만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잖아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성위원
알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를 보면 무엇을 실시하고 점검하고 했는데 기대효과는 전혀 안 나타나요. 기대효과가 나타나야 아, 점검하고 실시했으니까 이런 것은 많이 활성화해야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뭐 했습니다, 했습니다하고 기대효과가 나와야죠. 이상입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E마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소형 마트가 군산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갯수는 그만두고요, 그 여러 개의 마트가 있는데 지금 유독 E마트에 대해서만 불매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E마트 전담반이 있다고 했죠? E마트 전담반은 무슨 일을 합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초에 전담반을 구성한 것은 E마트 불매운동 보다는 불매운동본부에서 하는 일과 E마트와 연계죠. 불매운동을 하는 쪽은 불매운동 상황을 체크를 하고 E마트는 어느 정도 매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을 체크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조희삼위원
대책반이 체크나 하고 그런 데에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시가 나서가지고 불매운동본부와 같이 불매운동을 벌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희삼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개의 마트가 있는데 유독 E마트에 대해서만 시에서 무슨 대책반을 만들고 전담반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정이 특정업체를 불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 때 그것이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독 E마트에 대해서 전담반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특정업체를 배척하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특정업체를 배척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우리 군산시 이미지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E마트 대책반에 대한 그 대외적인 좋지 않은 시선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해당 계장님께서는 메모를 했다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7페이지에 보면 시장을 나열해 놨는데 시장의 명칭은 곤란합니다만 역전시장도 사실은 실체입니다. 있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언급이 아무 것도 없는데 이대로 봐서는 시에 모든 뭐 청결문제나 상가의 질서문제나 사실 문제가 다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합법화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삼학시장 저희 관할지역이라 미안합니다만 14페이지 사설시장 같은 데도 화장실 개·보수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삼학시장은 제일 먼저 낸 시장이기 때문에 시설이 아주 낙후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삼학시장은 완전 재래식 푸세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서수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소송에서 지고 있죠? 한번 졌죠? 여기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가 없습니다. 매트인가 이렇게 만드는 공장이 불났잖아요. 그 불난 과정에서 시에서 시설을 해 주라고 해서 불이 났다, 그때 1차 재판은 시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사항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계속해서 E마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조희삼 위원님과 맥을 같이 합니다.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특정한 업체만 봐주기를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니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소문에 의하면 E마트 식품이 더 쉽게 얘기하면 김치, 깍두기 이런 것들은 다른 시장의 것보다 배 이상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공정성을 기하고 내적으로는 기존 소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물건값을 대비할 수 있는 조사를 해서 공개적으로 신문지상에 보도해 주면 시민들이 보고 “아! 비싼 것도 있으니까 안 가야 되겠구나” 하고 자발적으로 안 가는 것은 모르지만 물리적으로 E마트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방금 말씀드렸지만 김치가 배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식품업계 사람, 마트 보는 사람 같이 공동으로 일시에 하루 한 날 조사를 해서 대비표를 발표해 주면 시민들을 많이 설득할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E마트는 대안 설명 해 드리고, 그 밑에 상반기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629건을 처리했는데 이것 처리한 과정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합니까? 아직도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중소벤처기업육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벤처기업들이 많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산에 군산만이 자랑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자, 겨우 나오는 것이 울외장아찌 정도가 군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경쟁력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런 데 지원도 하고 있는데 물건은 아닙니다만 이름을 높이는데 군산하면 전국적으로 군산상고 야구 이렇게 나와요. 어떤 상품 가지고라도 군산 하면 어떠한 상품 이렇게 특색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군산을 알릴 길이 없어요. 여기 쌀도 좋은 쌀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군산을 알릴 수 있는, 또 우리가 외국에 가보더라도 유명한 티셔츠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마지막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가스 운반차량 단속 내지는 차량의 안전대책, 지금까지 어떤 단속이나 계도한 적이 있는가, 천에 하나 가스차량이 잘못 해 가지고 사고 났을 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데 사전 예방차원에서 가스운반차량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중신위원장
과장님 조금 간단명료하게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간단명료하게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전시장 문제는 아침에 대개 5시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9시이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장으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는 농촌지역주민들이 그쪽에 와서 장사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요즘은 그것이 아니고 거의 안에 있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장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잠깐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써 저희가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아마 역 이전관계가 된다면 그쪽을 시장으로 더 확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장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먼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런 계획이 수립될 때는 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인간사
잠깐 시장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예.
김동인간사
과장님께서 역전시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역전시장이 새벽시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새벽시장입니다.
김동인간사
그 근본 취지가 뭡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근본 취지는 좀더 싱싱하고 값싼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는 장소다,
김동인간사
그렇죠. 농민이 직거래하기 위해서,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그 역전시장이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농촌주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인간사
새벽시장 혹시 과장이 한 번이라도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저녁 한 시반부터되면 파시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 역전 새벽시장이 농촌을 위한 시장이 아니고 이제는 상인을 위한 시장인데 쉽게 해서 대천까지에서 오고 아래로 지금 정읍에서 올라오고 전라남도에서도 트럭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새벽시장이 말이죠, 직거래한다고 해 놓고 어떤 집은 가게 얻어서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시장 거기 찾아와 가지고 불로소득하고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 자체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소득을 보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역전시장에 대한 어떤 제재문제라든가 형평성에 맞게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인간사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계속해 주시죠. 계속해 주시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두 번째 삼학시장 관계는 화장실이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래시장 옛날 사설시장 여기까지 전부 조사하면서 삼학시장 관계는 화장실을 새로 신축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수농공단지 코리아고분자 화재사건 관계는 아직 1심에 계류중입니다. 판결이 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은 1심 판결 도중 조정을 하는데 참여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아직은 1심 판결이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조희삼위원
그러면 조정에는 응했습니까? 안 응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안 응했습니다. 그리고 E마트 관련 비싼 물건 김치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 홍보도 지금까지 미처 홍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 어떻게 보면 지역특산물을 개발 해 가지고 군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쓰겠다 했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군산특산물이 없어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더 해 가지고 군산 하면 그런 특산물이 있더라 그 특산물 하면 군산 이런 쪽으로 연구를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스 운반 차량관계는 지난 1월달에도 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때 지적 받고 전수조사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반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가 운반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지도를 해서 가스운반차량 또는 가스판매업소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밴드 하나도 안 두르고 그냥 다닙니다. 가스통을 들고 움직이는데 밴드 하나 안 두르고 다녀요. 지금 까지는 하나님이 도왔던지 군산시가 재수가 좋았던지 사고가 없으니까 다행인데 사후약방문격으로 하지 말고 무허가 차량 그런 것만 단속하지 말고, 제가 지난번 지적하고 왜 또 하느냐 하면 시정이 안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어떤 안전 장치는 해 가지고 다녀야 할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가스통끼리 부딪히니까 이렇게 밴드라도 둘러 가지고 다니면 괜찮은데 그것을 안 해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교육도 한번 시켰고 저희 직원들이 2회에 걸쳐서 싹 한번 돌았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것을 철저히 좀 하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노장식위원
질문중에서 한 말씀만,
김중신위원장
그럼 우리 노장식 위원님. 그럼 우리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화재사건 말입니다. 조정에 응하지 않았으면 후에 결말이 어떻게 났다든지 지금 상고를 했다든지 거기 핵심을 왜 말을 않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지금 1심에 계류중이고 선고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아직 안된 상태이고, 조정에 응하지는 않고 선고가 아직 안 끝난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면 김경구 위원님. 그러면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12쪽에 소비자고발센터에 운영지원금 6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해 주었는데 후반기에 또 600만원 지원해 주게끔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매월 1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김경구위원
월 100만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처리건수가 629건이 나왔거든요.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다음에 15쪽 대우차 투자유치방문단 있죠? 15쪽 맨 밑에.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 대우차라고 했는데 대우차의 말하자면 유치단으로 해서 임원을 넣어 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김경구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고 수도권 지역에 27개 대우자동차 부품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공장은 대우차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대우차 쪽에 임원을 같이 유치단에 포함해서 가면은 효과가 더 있지 않은가 해서 구성 안으로,
김경구위원
구성은 안 되어 있고 안으로만 되어 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구성 안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독일 중고기계박람회라고 해 가지고 16개 기업 투자희망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회사 희망업체하고 그 희망 업체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자료 부탁 드립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16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줬는데 지금 회수는 잘 되고 있어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자 보전만 해 줍니다. 3%에서 4%로 확대해 가지고 이자보전만 해 주고 융자금 회수는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 되고 있군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군산대에만 지금 말이 벤처기업 해 가지고 창업보육센터라고 했는데 다른 호원대학이나 군장대학이나 이런 데는 지원하고 같이 컨소시엄 한 것 없어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산업자원부에서 전라북도에 전북대와 군산대학교를 TIC 사업으로 지정을 한 학교입니다.
김경구위원
어디에서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산업자원부에서요.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는 지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른 학교에서도 다른 분야에 참여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점입니다. 지금 외국에도 많이 다니고 계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의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대학하고 기업하고 컨소시엄이 이루어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활발히 됨으로써 그 대학에서는 유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서 꼭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 빼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그것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22쪽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노후 수도배관은 제일 먼저 했어야 되요. 착수했어야 되는데 7월 착공예정이라고 하면서 실적에다 넣었는데 실적에 들어갈 사안이 안되잖아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좀 해 주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러한 것은 예정이지 어떻게 실적으로 해서보고 올라와 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사실 노후 수도배관 이 부분만큼은 제일 먼저 실시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확실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근무하시는데 여기에 어떤 업무를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제시 해 줘야 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의회와 집행부와 숙의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업무 담당자만 골머리 아플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터놓고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실적만 올라왔고 계획만 올라왔지 실질적으로 문제점은 안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에는 문제점도 여기에 해 줌으로써 아,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질문도 우리 위원들이 좀 작아진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이 부분 앞으로 확실히 좀 해서보고 해 주시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임갑수경제산업국장
예.
김중신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김동인 위원입니다. 사설 빼고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우풍화학 부지를 주차장으로 선정했다고 했는데 그 쪽으로 주목을 한 시기는 언제 입니까?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풍화학 부지로 선정한 시기가 언제 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금년도 3월달쯤 됩니다.
김동인간사
행자부에서 국비 조달하는 시기는 언제이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3월경에 국비가,
김동인간사
7억인가 내려 온 시기가 언제쯤 되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지금 돈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인간사
7억 내려왔다면서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죠.
김동인간사
얘기가 틀리는데 7억이 내려왔다고 했었는데,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동인간사
7억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입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안 왔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예산서를 올려놓은 것을 저희가 입수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돈도 안 내려오고 주차장부지도 확실히 선정되지도 안 했는데 우풍화학 부지를 주차장화 한다고 보궐선거에 너도 나도 선거공약을 하고 있는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건 제 사견입니다만 작년도 12월달에 재래시장 활성화 특위위원장을 이쪽 강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재래시장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활동하시는 도중에 특별교부세를 지역별로 얼마씩 배분을 해 준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도 17억원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17억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17억은 금년도에 8억원, 내년도에 2억원, 그 다음 내후년에 7억원 해서 17억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면 지금 현재 군산시장에서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경쟁력이 없으니까,
김동인간사
아니, 얘기 그쪽으로 가지 말고 제가 질문했을 때에는 벌써 돈도 내려오지 않고 선정부지 확정도 안 됐는데 보궐선거 때 너도 나도 그 부지 재래시장 활성화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해 주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자료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동인간사
들어 본 사실도 없습니까? 그러면 또 풍문에 의한 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요즈음 시장통에서는 있지도 않는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것은 말도 안되죠. 왜 그러냐, 지금 우풍화학 부지를 재래시장 상인을 위해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만드는 금액은 우리 시장님께서 해 주시는데 시장님께서 여유가 있어서 우선 돈이 많이 들어 와서 여유가 있으니까 시장민들을 모시고 외유성 관광을 하겠다 이런 풍문까지 돌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이야기가 시장통까지 나옵니까? 그리고 지역경제과도 틀림없이 상근 근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통에 나가 있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근무실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시장 안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제가 그렇게 다녀도 그쪽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 못 봤습니다. 시청에서 상근 근무자가 나가면 상근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장소 하나 만들어 줘야지 몇 명 나갑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두 명이 나갑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만약에 신 과장님이 구시장에서 상근 근무자를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찾아갑니까? 핸드폰이나 뭐 수소문해서 찾을 것 아닙니까? 근무실이 있어야지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시에서 구시장을 전담하고 있고 시 건물인데 상근 근무자가 근무 실이 없어 가지고 떠돌아다니고 어디서 장기나 바둑 두는데 가서 구경하고 있고 한번 생각해 볼일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근무자들이 오히려 번영회 주민들한테 자리 한자리라도 앉으려는 안색을 보여서 이런 태도라면 이것이 참 이상한 일이죠.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좀 잘 챙겨보십시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리고 지금 우풍화학 부지를 확실히 주차장 부지로 취득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인간사
그러면 지금 취득할 여유가 있으면 우풍화학에서는 얼마에 판다고 그래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풍화학 부지는 당초에 저희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평당 13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에서 사는 것은 개인이 거래하는 가격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감정기관의 감정을 해서 단돈 1원도 적게 많게 줄 수가 없고 감정가에 의해서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감정을 한번 자기가 알아봐서 가격을 알려 주겠다 그래가지고 연락 온 사항이 얼마 안됩니다만 자기가 알아본 게 한 110만원 정도 그런다 그 얘기입니다.
김동인간사
감정가격이 11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본인이 알아본 가격이 그 정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감정가격이 110만원이 되든 150만원이 되든 100만원이 되든 시에서 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격으로밖에 매입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 뒤에 죄송합니다만 한영화학에서 한번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영화학이나 우풍화학 쪽에 어떻게 보면 소금장사와 우산장사가 같이 있다, 한쪽에서는 건물을 철거해서 도시미관을 깨끗이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한쪽에서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각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중성이 있지만 건물도 철거를 해 주고 시에서 요구하는 감정 가격에 의한 매매를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영화학 측에서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일부 왔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가격이 60만원 내지 70만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빨리 부지를 매각하고 싶지만 너무 싼 가격에는 팔을 수는 없고 시에서 우풍화학 부지를 산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것을 사줄 수가 없느냐 해서 그 부분은 시에서 매입을 어느 부지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 외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했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그 감정가격으로 사는데 5,400평 전체를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부분 부분 매입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감정가격 맞으면 주차장으로 5,400평 다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약 1,000평～1,50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그쪽에서 1,000평～1,500평을 분할매각,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본사에 가서 윗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없었습니다.
김동인간사
공시가격에 의해서 단가만 나오면 1,000평이고 2,000평이고 분할 매각한다는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본사에 가서 상사한테 협의를 해서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것 확실합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인간사
신 과장님 누구 만났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
김동인간사
만나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14일날,
김동인간사
그날 당일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얘기는 없던 것으로,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김동인간사
잘못되 나가고 있습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누구를 만났느냐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일날 저희한테 오도록 되어 있었다가 그분이 14일날 못 오고 15일날 왔었습니다. 15일날은 산자부 손님이 와서 제가 공단 나가는 바람에 저희 상정계장을 만나고 갔습니다.
김동인간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풍화학 부지를 지금 더 핵심 있게 물어 보는데 그쪽에다가 우리가 무슨 1,000평, 2,000평 분할 판매한다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금이라도 시비를 절감해서,
김동인간사
분할매각 한다고는 안 했다면서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할 때 한국플라스틱 전체로 볼 때 도로가에 있는 평수가 주차장화가 되지 그 5,400평 가운데라든가 제일 끝에 있는 데는 우리가 주차장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도로 입구에 땅이면 로얄땅인데 그것을 그쪽에서 우풍화학에다가는 130 아니면 110 이렇게 단가가 나오는데 이쪽에서 그쪽 부지로 6～70만원에 팔겠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맞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를 지으려는 분들이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쪽에 아파트라도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100세대, 200세대 들어오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조금 낫습니다.
김동인간사
그거야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 장사가 되죠.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본인들은 너무 싼 가격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줬으면 원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제 마음대로 부지를 사네, 못 사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인간사
좋아요. 그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현재 우풍화학 부지를 매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군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감정도 그쪽에다가 의뢰하고 이쪽에서는 감정 의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감정의뢰를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니까 그쪽보고 감정의뢰하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부지부터 해 준다고 선전포고나 해버리고 비싸니까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팔을려면 너희 자체적으로 감정을 하고 얼마 되는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만이 공유재산취득이 되는 거냐고요. 이쪽에서도 무슨 액션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액션 하나도 없잖아요. 앉아서 전화로 한번씩만 얘기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풍화학 부지를 주차장화 해 주고 재래시장상인들을 위해서 활성화시킨다고 말하고 몇 개월 지나갔습니까? 그 동안에 추진실적이 뭐 있습니까? 솔직히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면 말씀 해 보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는 거쳐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는 거쳐 가지고 지금 이번 1회 추경 때 안건도 의회 쪽에 상정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준비를 마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감정을 하게 되려면 의회쪽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나야 감정을 합니다. 본인들보고 감정을 해 보라고 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팔을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데 감정가격은 얼마이니까,
김동인간사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본위원도 한마디할게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맡아서 한다면 어떻게 해서 해 준다고 미리 선전포고하십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의회에서 안 나면 못할 것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런데 어떻게 거기 재래시장 주차장부지 해 준다고 어쩐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취득승인 난 뒤에 하셔야죠. 그런데 관행상 그렇게 안 해도 지금까지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의하는 말을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부동산 취득하는데 하나 한 일이 없잖아요. 진짜 누구 하나 차비 들고 김상원 아버지인가 한번 만나러 가 봤습니까? 가 본 사실도 없잖아요. 그쪽에서 왔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쪽에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묘하게 어떻게 해서 깍아서라도 사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세요.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안 올라갔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래서 안 간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는 액션 하나도 한 취하고 그냥 뜬소문만 내고 단가만 팡팡 올리고 있고, 좌우간 다음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고 이것으로 끝마치니까 이 문제는 꼭 추진해 주십시오.
김중신위원장
이 문제는 나머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이 문제는 나머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수고하십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기업투자유치 추진도 그렇고 벤처기업 육성 지원도 그렇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는 많고 외지에 가서 선전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지금 업무처리라든가 신속하게 되고 공무원들 자세는 잘 되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업무숙지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변화가 많이 가는데, 지금 가령 수출자유지역을 한다 그러면 일괄 원스톱제도인데 세관업무 관계라든가 이런 것, 세무소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같은 것이 협조가 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쪽에 지원도 받고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 6월까지 매립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이세윤위원
그 다음에 외국에 가서 뭐하고 그런다는데 통역관계는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업무처리가 기존에 기업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친절하게 최대한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친절이라든가 희생 봉사 정신은 공무원들한테 되어 있습니까? 의욕이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챙기셔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켜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기업이 군산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지금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그 문제가 더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더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더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군산시민을 위해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셔 가지고 군산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의 활성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군산시민을 위해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셔 가지고 군산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의 활성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각균
신각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2000년도 쌀 생산액이 49만 2,959섬이라고 그랬는데요. 2001년도 쌀 생산목표량이 48만 4,858섬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우리가 수확을 해 보면 반당 516키로는 작년에 생산된 뒤에 나온 수치이고 지금 예상을 하는 것은 반당 509키로로 잡았고 또 면적도 매년 경지면적이 농지전용에 따라 면적이 줄기 때문에 생산량을 적게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반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은 면적이 뭐예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3백평입니다.
최정태위원
3백평?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런데 3백평 반당에 516키로가 이것은 수확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나왔던 것,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렇죠. 확정된 것이죠.
최정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509키로로 목표를 잡은 거예요? 기술력이 더 저하되는 거예요, 뭐예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아니 저희들은 도에서도 취합해 가지고 정해주는데 계획은 또 그렇게 올려 잡지를 않아요. 그런데 매년 보면은,
최정태위원
잘못된 거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매년 보면은 계획보다,
최정태위원
그래 놓고 120% 초과달성이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초과달성 된 것은 작년도 실적에서 금년실적을 맞춰 가지고,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한번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무슨 얘기예요. 작년에 516키로가 나왔는데 어떻게 올해 509키로를 잡는 그런 목표량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토양개량제가 뭡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금 규산이라든가 석회, 토양이 산성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생산력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중화시켜서 생산력을 높이고 지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비료가 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논농사 잘 짓자고 지금 주는 것 아닌가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확보되는 것입니까? 작년 본예산에 확보되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것의 예산은 국고로 지원되는데요, 우리가 물량을 조정하면 농협에서 이렇게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4년 1주기로 해서 전 면적을 4등분 해 가지고 4년마다 한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정태위원
토양개량제 지급시기를 10월달까지 마무리를 진다고 그랬기에 이왕이면 논농사 짓기 전에 나누어주었으면 이번 농사부터 더 좋은 효과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춘추로 나눈 것은 논농사 짓기 전에 사용할 것과 논농사 짓고 난 뒤에 보리 파종할 때에 뿌릴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춘추를 나눴습니다.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불제에 해당되는 곳과 해당되지 않는 곳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해당이 되는 곳과 해당되지 않는 곳.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전부가 해당이 되는데 그 도시지역으로 묶였던 개발지역으로 묶여있는 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에요. 잠깐만요, 수송택지개발이 지금 묶인 지가 몇 년째입니까? 지금 약 7년, 8년째 됐습니다. 거기가 약 30만평이나 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개발지구로 묶여서 손해, 이런 것도 못 받아서 손해 이것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지난번에도 했었습니다.
최정태위원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최정태위원
이것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해 준다기보다도 이것이 시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정태위원
시책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피해보는 농가가 없도록,
최정태위원
보조금이 12월까지 나가는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 쌀 하면 회현 쌀이 자기 자체 브랜드로 출하를 하고 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금 자체브랜드는 농협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전부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최정태위원
EQ 2000 외에 나가는 것이 회현 쌀 하고 뭐 또,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옥구는 옥구대로 있고 대야는 대야대로 브랜드가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각자 자기 브랜드가 다 있어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최정태위원
회현 쌀에서 자체 돈을 들여서 광고판을 운수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하고 있다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운수회사와 얘기를 해 가지고, 혹시 우리 직원분들 내용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간략하게 얘기 해 주세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택시에다가 100대 분에 브랜드를 붙여 가지고,
최정태위원
자체 돈을 들여서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이 군산시도 군산시 우리 버스 있잖아요. 버스도 있고 우리시 차량이 있잖아요. 광고판 제작 해줄 테니까 좀 해 줄 용의가 없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해 주시라 그 얘기이죠. 거기 것만 아니라 옥구 것도 요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대회를 몇월달에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8월쯤 하게 됩니다.
최창호위원
왜 그렇게 최고 뜨거울 때 해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 연합회에서는 매년 하는데 여름에 더울 때 그렇게 하더군요. 농한기 때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3만 명이 참석을 하면 소요경비가 많이 들을텐데 경비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진주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여기 군산시 경영인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 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진주에서 했는데 알아보니까 경비가 6억 200만원인가 소요가 되었는데 그것은 국비지원도 있고 도비지원도 있고, 시비지원도 있고 해 가지고 자담을 한 3억원 해 가지고 6억원 가지고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1억 9,000을 기반시설 한다고 요청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세부계획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따져 가지고 금액은 결정될 것으로 압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자담이 3억원인데 1억 9,000이 뭐라고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1억 9,000을 기반시설비로 시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자담은 농민들이 다 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부계획이 안 나와 가지고 얼마로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니, 후계자 대회를 하면 농민들이 3억원을 내가지고 대회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회원들이 걷어 가지고 금액이 그렇게는 안 되지만 행사 치를 수 있을 정도는 회원들도 내고, 아까 말씀대로 중앙에서 지원을 받고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자담도 하고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아직 세부계획은 나와봐야 압니다.
최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예산이 어민후계자 대회를 치르는데도 시에서 보통 한 거의 2억원에서 3억원 정도를 시비로 해 줍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과연 2·3억 정도를 시비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 무조건 신청만 해놓고 대회를 유치하지 못할 때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축산과 같은 데가 가뜩이나 힘이 없는데 3억원이라는 돈으로 지금 8월달에 하려면 예산확보를 어디서 할 겁니까? 기 신청을 해놓고, 지금 언뜻 들어보니까 지금 임실하고 고창하고 했다고 그랬어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임실하고 고창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좀 협소해서 군산으로 거의 내정된 것 같은데 지금쯤은 8월달에 하는 행사의 예산을 확보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아니, 내년도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렇군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참석을 하는 회원들이 회비도 걷고 해 가지고 그것을 맞추기 때문에 아직 시일도 있고 그래서 세부계획이 내려와야 정확한 소요예산도 판단을 하고 그런데 일단 1억 9,000을 요청한 것은 장소확정 관계 때문에 요청이 와서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시로 확정은 된 사항입니다.
최창호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 대회이고 대회를 꼭 치루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타지방사람들 3만 명이라는 인파한테 군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고 실질적으로 저쪽 강원도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군산이 어디 붙어 있는가도 모릅니다. 이 대회를 한번 치르고 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고 군산시 알리는데는 무엇 보다 홍보전략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그러잖아도 지금 힘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예산확보나 모든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대쉬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회장하고도 만나가지고 여러차례 해 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말씀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자유무역지역 데이타사와 상담이 있어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해서 잠시 갔다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자유무역지역 데이타사와 상담이 있어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해서 잠시 갔다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성위원
이수성입니다. 전년도 말에 비하면 농가 호수 농가인구 감소현상이 상당히 크고 전년도 대비해서 전답 감소가 상당히 큽니다.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부 양곡 보관창고에 지금 몇 년도 산 것이 들어 있습니까? 전년도 것입니까? 재작년도 것입니까? 99년도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용도별로 곡정별로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제일 오래 된 것이 몇 년도 산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97년도 산,
이수성위원
97년도 것이 우리나라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이수성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안 나갑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이제 군량미나 교도소에서 필요한 양만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출고를 하기 때문에,
이수성위원
지금 우리 나라에 쌀이 남아 돌아가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그렇죠.
이수성위원
그러면 97년도 산하고 98년도 산이 군량미나 교도소에 쓰인다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인데 그런 사람들은 기름기 없는 쌀 먹이고 돈 가지고 잘사는 사람은 금년도 산 사먹고 이런 얘기이고, 또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모 창고의 것은 전년도 것이 올해 남아있는데 보관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창고의 것은 그때, 그때 바로 방출하기 때문에 보관료가 적어요. 그런데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촌동에 있는 직거래장터 있잖아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것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아는데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후계자와 전업농가 많은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저리로 많은 금액이 나갔죠? 지원해 준 금액이 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이수성위원
회수는 잘 되는가 궁금하고 이런데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선정하는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양곡출고는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여석 확보차원에서 안배를 맞춰 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정부에서 공급량에 대해서 아시겠죠? 지금 군산에 있는 97년도 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답이 감소한 현상,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금 농가수가 감소하는 것은 농촌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보장 이 안 되고 또 농가부채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농촌생활의 활로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수성위원
좋습니다. 99년도 대비해서 1,421명이나 감소됐는데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이주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을 제대로 하다보면 우리 군산에 시장이나 국회의원들 시민들 보면 “살기 좋은 군산”, “찾고 싶은 군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마다 인구가 줄어요. 또 농가 인구도 상당히 줄어드는데 농민정책이나 농가정책을 제대로 하다보면 이런 결과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감소 이유를 한번 따져보니까 전국적으로 농가인구가 작년에 4.3%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6.5%가 줄었고 군산은 4.8%입니다. 그래서 전국적 감소율보다는 우리가 약간 높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상당히 감소율이 적은 편입니다.
이수성위원
저도 농사꾼입니다만 농사 한 1만평 지으면 촌집에 말이죠, 쌓아 놓으면 벽이 안 무너집니다. 지금 농가에 가보면 쌀가마 하나도 없어요. 농사를 서로 안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 부락만 하더라도 농가 호수나 면적은 많은데 한 두 사람이 다 지어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젊은 층은 전부 도시로 나가고 고령자들만 농촌을 지키고 있고,
이수성위원
정부에다 정책 입안을 잘 하셔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터,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직거래장 활성화는 직거래장에 없는 것을 가져와서 직거래를 하게 되려면 농민이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없어요. 빨리 넘기고 가서 자기 일을 봐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남을 거기다 앉혀 놓는다고 하면 인건비를 늘려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거기는 나오는 것이 한정이 돼 있고 옆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일괄적으로 그냥 가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 직거래 장터 하는데 군산시에서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보조금 나가는 것은 그 부지가 시유지고 설치는 농협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장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수성위원
시 부지에다 농협자금을 들여 거기다 설치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이수성위원
거기가 설치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운동 쪽이나 사람 많은 쪽에 해야죠.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뭐가 되는데 또 거기에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농민들이 직접해서 호박 하나 갖다 파는 것이 아니에요. 다 원협에서 사다가 거기에서 파는 사람들입니다. 비싸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나운동 같은 데나 여건이 좋은 데다 하자면 그만한 부지 물색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이 발생 하니까,
이수성위원
아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다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리고 후계자와 전업농가 자금은 선정이 되면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회수는 금융기관에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수성위원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나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선정은 기반공사에다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대상자의 사업성을 보아 가지고 선정을 해 줍니다. 해서 주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이 나가게 됩니다.
김중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입니다. 과장님 가뭄에 얼마나 농사 때문에 수고 하셨습니까? 레미콘으로 물을 퍼다주고 또 양돈단지에서 분뇨차가 동원돼 가지고 물을 퍼다줘서 모를 심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해달라고 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아니, 저희가 요청한 데도 있었고 요청을 하기 전에 그분들이 미리 알아서 서수 대원레미콘 같은 데는 미리 그분들이 알아 가지고 그렇게 그 옆에 해 주고 있었습니다. 서수 양돈단지도 마찬가지고.
노장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서수에서 물 어디 어디 품은지 아십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품는 거 가봤었어요. 대원레미콘 거기 윗동네에,
노장식위원
레미콘 말고 그냥 양수기로 품는 것은 어디 어디 품었는가 아시냐는 것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어디 어디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노장식위원
과장님이 가보지를 안 했으니까 모르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아니,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디 어디 지역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제가 그 동안 상당히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레미콘으로 하는 것도 제 눈으로 보고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그 가뭄에 한 면에서 세 군데, 네 군데, 4단계씩 그렇게 물이 올라가면 그래도 농산과에서 와서 좀 수고한다든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기름 값이라도 나오게끔 하겠다든지 무슨 도움되는 말 한마디 없고 왔다 갔다는 소리는 본 위원이 듣지도 못 했어요. 본 위원이 항상 시간만 있으면 거기 가서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살다시피 했는데 우리 농산과에서 한번 나왔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반공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으니까 농산과에서는 그래도 좀 돌아다니면서 말로라도 지원을 해 주고 다독거려 주고 수고한다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한번도 어디에서 나왔다 소리를 못 들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돌아다닌 것은 어디 한 군데만 딱 결정을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산시면 전반적으로 다 똑같으니까 둘러보면서 그러지 어디 한 군데만 딱 정해 가지고 거기만 계속적으로 나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돌더라도 오늘 그 길로 돌았으면 그 이튿날은 또 옆길로 돌고 이렇게 해서 돌아보는 것이지 어디 꼭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노장식위원
진짜 좀 섭섭했습니다. 말로도 그렇게 도와주지 못하는가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때 마음으로는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그런 일 생기면 도와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한해에 농산과에서 전 직원을 비롯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영인 대회를 우리 군산에서 키울 수 있도록 도와 협의체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농업인 선정에 있어 가지고 어느 면은 10명, 7명, 5명씩 하는데 어느 면은 전혀 신청해도 몇 년이 가도 선정이 안 되요. 물론 이것은 기준이 있겠지만 적어도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그 지역은 농토가 적고 또 농업인 후계자 신청한 사람도 예를 들어서 토지가 없다든지 뭐가 없다든지 남의 논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농촌에서 젊음으로써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농촌에 와 가지고 묻혀서 농촌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젊은이들을 결국에는 도시지역으로 내쫓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없는 면은 그래도 한 명이라도 우선적으로 그 중에서 뽑아서 선정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농업인이 끊기지 않고 쭉 하니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또 위에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내규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수정 검토 좀 해서 선정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업인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조건은 중앙에서 제정이 되어 가지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적으로만 선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은 모순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순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발췌를 해서 올려 가지고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건의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2년 3년 되어도 어느 지역 면은 전혀 경영인이 선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쪽 보면 쌀 생산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하고 면적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가 하면 적어도 약 39만 6,696㎡가 적게 잡혔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한해로 인해서 못 심을 것으로 계산해서 올라온 자료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많은 평수의 농지가 전용이 되어서인지 그것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2000년도 식근 면적은 1만 3,757㏊고요, 금년도는 1만 3,717㏊로 50㏊ 차이 납니다.
김경구위원
여기 보고서에 40㏊ 차이가 나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40㏊.
김경구위원
40㏊라면 39만 6,000㎡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숫자가 적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런 것은 말하자면 농지전용에 의해서 가령 도로가 난다거나 농업인이 농업용 시설, 농가주택이나 창고를 짓는다거나 또는 일반 사업자들이 근린생활을 한다거나 해 가지고 매년 농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에 평수로는 12만평이 말하자면 잠식됐다 이 얘기군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12만평이 몇 개월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년도 농사가 10월달에 끝난다면 11월부터 6월 까지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2000년은 면적이 연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12만평이 잠식됐다 그러면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운영 있죠? 자운영이 지금 4.4톤인데 4.4톤이면 몇 키로 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4.4톤이면 4,400키로 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4,400을 전년도에 농가에다 다 지급해서 심었다 이것이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한 필지에 몇 키로를 지원했습니까? 1.200평을 한 필지로 해서 한다면,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1,200평, 필지 당 100키로,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 100키로를 어느 지역에다가,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역은 신청한 지역에다가,
김경구위원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농가지역, 그리고 기왕이면 전화번호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0쪽에요 목재파쇄기 7대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또 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3대 지원이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3대를 더 지원하면 10대군요? 그러면 여기도 어느 농가 누구 사용 그것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RPC업체라고 농협이 3군데가 되요. 회현, 옥구, 개인은 어디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개인업체는 옥산 협신입니다.
김경구위원
협신요? 지금 협신은 부도 났다고 하는 것 같던데,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가 부도가 나면 금년도 생산량의 벼 수매는 부도 난 상태로 그냥 간다면 할 수 없겠군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거기는 제가 알기에 관리자가 선정이 되어 인계를 받는다거나 해 가지고 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사고가 난 상태라 지금은,
김경구위원
이것을 정부에서 우리가 지원 받기는 약 50% 정도 지원 받았죠? 우리 시비, 도비, 국비 해 가지고, 지원 안 받고 그냥 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아니죠. 개인은 융자입니다
김경구위원
전체 융자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 보조는 없어요.
김경구위원
그러면 보조는 없어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농협은 보조는 있는데 개인은 전체 융자입니다.
김경구위원
여기 보면 도비, 국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국비 40%, 도비 5%, 시비 5% 해서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농협이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이것은 농협만 했다, 농협은 되는데 개인은 보조가 없고 모두가 융자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서 협신관계는 곡물협회하고 농협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삼자가 거기 가서 대책을 했었어요.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고 난 금액은 곡물협회 회원들이 갹출을 해 가지고 농협에다 대납을 해 주고 나머지는 그 개인 RPC에서 인수를 해 갔어요. 그리고 정부양곡은 지금 도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사고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여석 있는 데로 옮겨놓고 빈 창고로 만들어 가지고 그후에 지금 임피에 있는 제이에서 그 시설을 인수를 하겠다, 그래서 창고보관업을 자기네들이 관리자로 선정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계획만 있지 아직 확실한,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앞으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나와야 하고 지금 현재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 뒤에 관리자 선정도 이루어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업무도 바쁘고 폭주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것은 몇 개월 안 있으면 바로 수매가 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전담반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빨리 다른 업체에 인수한다면 절차를 도하고 협의하는데도 같이 직접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에다가 독촉을 많이 합니다.
김경구위원
매입하려고 하는 그 업자하고 우리 시의 행정하고 같이 움직여서 도나 여러 각도로 해서 빨리 인수할 수 있도록,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올 가을에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올해는 한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연구와 정진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올해는 한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연구와 정진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습니까? 예,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39쪽에 보면 추진계획이라고 있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39쪽요, 도서종합개발 10개년 사업요. 추진계획에 6월에서 12월 해 가지고 사업발주 및 시행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서를 돌아다녀 보니니까 12월달에 육지보다 도서가 더 추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공사중지를 빨리 내려서 사업을 못하게 해야지 12월까지라고 해서 12월까지 하면 부실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도서 10개년 사업계획에서 12월까지는 잘못된 것 아니냐, 적어도 11월달로 해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12월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서에 12월로 나와있는데 상당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유념해서 1개월 빨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45쪽에 추진실적 해서 여기 보면 해안가 정화활동 분기별 1회 이상 전개했는데 1회 이상인데 몇 번을 한 것입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26개 개인회사하고 단체하고 지정을 해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관 25개소, 일반 21개소, 민간단체를 해 가지고 993명을 작년에 동원해 가지고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주로 하구둑 근방하고 그 다음에 내항근방하고 해서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도서를 한다고 하는 이런 계획은 없군요. 도서 해안가라고는 써 있는데 도서는 한 번도 한 것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도서 해안가 정화 활동했는데 도서는 한 적 없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도서는 저희들이 그 인원을 수송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촌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해서 옥도면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하고 있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도서 해안가라고 해서 어떤 대대적인,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촌계를 조직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넣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제가 섬에 돌아보니까 어촌계활용 해서 정화활동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환경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몽도하고 또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도서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수산인으로서도 꼭 필요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김경구위원
의식전환이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번에 김경구 위원님 모시고 개야도 갔을 때요, 개야도는 조금 특성이 있더군요. 왜냐 하면 홍수 져 가지고 금강하구둑 문을 열었을 때 모든 쓰레기의 방향이 간조 때 그쪽으로 나간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있더군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도 만들어 놓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수거장 1,800만원 사업비 선 것은 인구가 많은 도서부터 시설을 해야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에 배도 있잖습니까? 순시선에다가 여기에서 연안 활동하시는 분들 모시고 가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개야도 같은 곳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도에 정화선이라고 바다를 청소하는 배가 있습니다. 선박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해변가에 이런 데 전부 다 주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동원해서 해 주세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단답식으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게요. 종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치어방류만 하는데 기대효과가 안 나왔잖아요. 우럭을 지금 90만 2,000마리를 방류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해 줘야 우리시민들이 알고 의원들이 알죠. 기대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방류만 하지 기대효과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좀 필요한데요, 숫자적으로 계산한다면 방류해서 생산하는 것은 약 10% 정도 계산 할 수,
이수성위원
그러면 90%는 생산을 못한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에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어 같은 경우에는 돈을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동해안에서 하고 있는데 회귀율이 2% 정도라고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수성위원
적자군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적자보다도,
이수성위원
수산연구센터에서 제대로 연구를 해서 방류를 하던가 치어를 해야 하는데 100%에서 20%밖에 효과를 못 본다면 않는 것이 낫잖아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지금 작년 10월달에 저희 시장님하고 의장님 또 위원님들 모시고 바다낚시 갔다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작년 10월 5일인가 10월 4일날 도에서 적조방제훈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지도선을 타고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사실상 제가 32년간 수산직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관리도 입구에서부터 7척 내지 12척이 들어오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니까 통계입구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 선유도 선착장, 무녀도 선착장, 신시도 선착장, 거기 가는 곳마다 낚시대 전부 들이고 낚시질을 하고 것을 보았습니다.
이수성위원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치어방류를 했다면 한 50%는 산다던가 해야 하는데 10～20%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대 효과가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연구를 해서 집어넣고 생산을 해야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지금 숫자적으로 나온 것은요,
이수성위원
저도 거기 가서 낚시해서 몇 십마리 잡지는 못했지만은 몇 마리는 잡았죠. 그런데 기대효과도 없는 것을 매일 같이 할 수 있느냐, 물론 어민들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제대로 연구를 해서 해라하는 얘기입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요,
이수성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40쪽 보면은 어로시설사업에서 다른 것은 국도비를 좀 지원을 하는데 국도비가 전혀 없는 기관대체라든가 또 어선장비 설비 개량 같은 것은 어민들이 지금 원치를 않아요. 예산만 서 있지 원치 않기 때문에 안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어민들을 위해서 국도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어민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가져갈 것이 아니냐, 자담만 몽땅 늘어놓기 때문에 안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융자도 마찬가지 입니다.융자하다 보면 자기 돈 갖다가 대체하고 나중에 갚아야 하고 어업을 해야 제대로 안되니까 안 갖다 쓰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국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과거에 어선기관대체는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보조가 전부 깍이고 없습니다. WTO 이후에,
이수성위원
깍인 이유가 왜 그래요? 과장님이 의회에도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깍인 것 같은데,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깍였고요,
이수성위원
군산 시장이 안 했던가,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아니 전국적으로 깍였고요,
이수성위원
위에 지침만 따라다니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중앙에 보고를 제대로 해서 어려우니까 지원해 줘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수성위원
그렇게 해야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 어민들 다 죽지 않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700만 마리 사업배정을 받았는데 사업자 선정이 다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단지 설비개량사업 5,000만원은 융자사업인데 근해어선들은,
이수성위원
예. 알았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 하느냐, 해양수산부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민자유치가 유리한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 어떤 쪽에 타당성이 있다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이 지금 840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처 자료를 보니까 1년에 전국적으로 400억밖에 배정을 못한답니다. 그러면 40억씩 투자를 해도 20년이 걸린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민자로 만약 한다고 하면 조기에 완공은 됩니다만 방파제 기본시설은,
이수성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못하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아니 정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자로 만약에 유치하면 40만 ㎡를 하는데 저희가 한 10만도 부지를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군산대학 교수에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민자를 유치했을 때는 군산시가 무엇을 요구를 해야 하고 민자가 옳으냐 아니면 국가에서 투자하는 것이 옳으냐, 저희 입장으로는 국가가 투자하는 것이,
이수성위원
그럼 한전하고는 협의과정을 몇 차례 했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한전하고는 처음에는 병존하는 것으로 해양수산청에 회의 갔을 때마다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적 되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이수성위원
한 가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후계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산업기능요원은 공익요원같이 자기 집에서 양식어업이면 양식, 그 다음에 어선어업이면 어선어업을 하고 자기 군대를 의무 복무를 끝내는 그런 것이 산업기능요원입니다. 1명 배정 받았습니다.
이수성위원
그 분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군인 가는 대신 집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군복무를 마치는 그런 제도 입니다.
이수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불법어업지도 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5월에 연도를 가보니까 외지 어선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산지역의 어민들이 어획량 부족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타지어선들도 불법 보니까 저인망, 통발하고 이것만 써 놓았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수산업은 특성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5월달, 6월달, 7월달이 저희 관내의 수산자원이 회유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주로 꽃새우를 잡고 있는데 저희들도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만 꽃새우를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절적으로 전국적으로 모여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소위 불법 저인망어선들도 90%는 관내 어민이 아닙니다. 전부 전남이나 경남에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소지를 전부 바꿔 버려요. 어청도나 아니면 소룡동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장비도 한정되어 있고 야간에는 어구가 깔려 가지고 항해조차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지도선은 어선하고 틀려 가지고 저희는 추진 스크류가 배가 이렇게 있으면 속력을 내려고 밑으로 내려놨어요. 그래서 어선들은 밑에 대는 기류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해서 타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희들은 로프 하나만 걸리면 옴짝달싹을 못해서 야간에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잘 알겠는데 지금 문제는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지역의 어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전부다 외지 어선이더군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도저히 단속도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장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고 지금 지도선이 군산시에 1척밖에 없단 말이에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집위원
이 한 척 가지고는 그 많은 배를 도저히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대책을 세워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될텐데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절적으로 하는 일인데요, 도하고 해경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집위원
대대적으로 군경합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가 앞으로 예상된다, 지금 현재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물론 이것이 합법화 된 것은 아니지만 하제포구에 어민들이 김제지역에 가서, 그 얘기 들었죠? 조개 어패류 잡아오는데 김제지역에서 군산지역 사람 못 오게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어떻게 수산과 차원에서 교섭을 해 가지고 어패류가 1년생 아닙니까? 1년 되면 썩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개량조개요?
김용집위원
노랑조개라고 나오는 것 있잖아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노랑조개가 개량조개입니다.
김용집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김제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어민들이 지금 현재 하제지역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해서 우리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수산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김용집위원
예.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지금 하제포구는 새만금으로 보상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어업법은 저희 속칭 뻘배라고 해서 뻘을 흡입해 가지고 전체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는 어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산자원을 돈 들여서 조성도 하는데 자연으로 서식하는 것을 그렇게 일시에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법은 근절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집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아요. 저도 이 얘기를 하기가 사실 서두에 얘기했듯이 합법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지역 관내의 어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못하게 해야죠.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김제시 수산과 하고 접촉을 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우럭을 90만 2,000미 방류했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런데 도 수산시험연구소에서 25만 미 계약해서 키워주었군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제 단가차이에서는 어떻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단가보다도 우선 25만 미를 가격으로 말하자면 도의 것은 미당 230원, 개인한테는 243원으로 저희가 샀는데 도의 것은 또 저희한테 특징이 있었어요. 25만 미를 계약재배 해 주면 25만 미를 무상으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25만 미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3원이 더 비싼데 실질적으로 고창하고 부안에 주로 있고 저희관내에는 종묘생산업자가 없습니다만 말하자면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양식기술개발을 위해서 13원 정도는 더 주고 사서 넣어야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개발차원에서 민간업자도 육성을 해야 수산업이 발전을 하니까요.
최창호위원
그렇게 아시는 분이 좀더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원래 도 수산시험연구소에서는 자기네들이 자체 생산해 가지고 지금 우리 나라 전 해역에다 뿌려주는 데 아니에요? 시험재배 해 가지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원래는 도립 배양장을 지을 때는 자원조성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개발하고 또 어민들한테 보급하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그것을 100억원 들여서 지었습니다. 국비 75억원 정도 지원 받고 우리 도비 25억원 들여 가지고 100억원 들여서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력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일부는 팔고 일부는 무상방류하고 그런 실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애초에 잘못한 것이지 원래 궁극적인 목표는 시험연구를 통해 가지고 조성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자원조성 사업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 공무원들끼리 실적 올려줄려고 거기에 가서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가뜩이나 수산업계가 어려운데 조금 더 주어요. 그것 안 주어도 도에서 자꾸 건의를 해서 받아와야지 무슨 거기다 계약을 해서 키워 가지고 공무원들끼리 실적 올려주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수산업계가 어렵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라도 김제, 고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업자들이 앞으로는 이 기르는 어업 쪽으로 가야 되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그 업자들을 보호는 못할 망정 죽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단순하게 지금 당장에 조금 몇 마리 이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백년대계 수산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계속 육성시켜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지금 도에서요 인건비 투자하고 새로운 장비구입하고 이런 것들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답니다. 강원도의 양양 연구소를 제가 알아봤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도비만 그렇게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각 시군에서 사업요구를 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생산해 가지고 지금 도립시험연구소가 원활히 운영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자인 시군에서 일부 부담을 하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5만 미를 우리가 계약재배 했을 때 25만 미를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고 또 금년에 대하를, 회유어종입니다만은 대하새끼 1,900마리를 받았습니다. 또 꽃게 100만 마리를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물론 공무원들 입장도 있겠지만 저는 수산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형평에 맞는 이런 수산행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수산어업자가 볼 때에는 이것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충분한 관리비가 나오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당초 목적이 기술개발과 자원조성을 위해서 조성된 종묘시험장이니까 그렇게 해야 옳죠. 언제인가는 예산이,
최창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으니까요, 가급적이면 도 수산시험연구소 계약재배 같은 것은 철저히 배제가 안 된다라면 다음 미수라도 줄여 가지고 관내에 있는 수산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세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옆에 인접국가하고 해양협정을 하면 우리가 언제이고 양보하는 편이죠? 일본하고도 해 가지고 우리가 손해 봤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어업협정 해 가지고요?
노장식위원
예, 어업협정 해 가지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지금 입장으로는 동해안에 가는 배들은 10척 내외였습니다. 10척 내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어업 협정할 때 보상받은 배가 5척이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또 구조조정하고 보상을 줬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구조조정을 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해서 소위 어업경영이 말하자면 적자가 나니까 지금 현재 자원수준까지 배 척수를 줄여야만 남은 어민도 살겠다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죠.
노장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어민후계자 양성을 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후계자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여섯 명 지금 신청 들어와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렇게 자꾸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데도 후계자를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 중에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더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도... 새로 1차산업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업자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기존 어업을 하고 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야만 또 지정 요건이 됩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지 지금 신규로 배 한번 타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것 신청이 어려울 겁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옳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노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성위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마디만 더,
김중신위원장
짧게 하여 주십시오. 짧게 하여 주십시오.
이수성위원
예, 짧게 할게요. 우리 한정어업면허를 개발계획 승인요청을 했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이수성위원
지금 농림부에서 승인했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농림부에다 한정어업 면허 신청한 것은 1,1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새만금이 막아짐으로써 직접 피해지역이 있고 간접피해지역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양식어업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직접피해지역으로 그 동안에 보상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어민들이 어업권 전부 소멸하고 보상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어업면허라도 내줘야만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3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금년 2월달에 그것을 올리면서 농림부도 갔다오고 하여튼 강현욱 위원님이 농림수산위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그랬는데 직접피해지역 말고 간접피해지역에 있는 어업권의 피해가 있다고 보상을 달라고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무슨 소리냐, 거기는 직접 피해지역이라고 전부 보상이 끝난 장소인데 지금 거기를 해 달라는 것인데 간접피해에 있는 어업권도 피해 났다고 말하자면 보상요청이 들어 왔는데 이것 안에는 못해 주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수성위원
노파심에 한 말씀 드립니다. 혹 개야도 어업 보상 그런 문제가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심리에서 내가 물어봤고 다음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건수가 4건에 27㏊나 있고 미승인 건 29개 1,150㏊는 아직 안 했다 말이에요. 어떤 것은 승인하고 어떤 것은 승인 안 해 줬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한정어업인데요, 이 한정어업 제도가 97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정부에서 바다를 메꾸어 가지고 공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장산업단지 같이 묶어만 놓고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한정어업면허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보통 면허는 보통 10년 이내에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한정어업 면허는 1년에 한 번씩 밖에는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수성위원
그때 개야도 어업보상문제는 건교부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사전 협의하라 이렇게 됐고 그 뒤에는 군산시장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면허는 수산업법 8조에 의해서 해 주는데 한정어업면허는 수산법 14조 2항에 의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법에 일체의 보상을 배제하는 것으로 딱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건을 해 주면 농림부에서 소위 우리 집단시위 같은 것을 하면 골치 아프고 또 새만금을 막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군장산업 장항 쪽에서는 지금 사업 착수를 안 했잖아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현재도 안 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죠?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런 것 좀 잘 알아보셔서 해줄 수 있는 건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지금 군장산업단지는 저희가 공증을 받아서 신고나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 가지고,
이수성위원
서류로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63쪽 철새조망센터 지금 잘 되가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이제 책임감리가 확정이 되가지고,
이세윤위원
책임감리 확정됐어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확정이 되가지고 6월 1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책임감리를 이제 해 가지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그 동안에는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 내렸다가 또 책임감리 업체가 유찰이 됐었어요. 유찰 되어서 다시 공고하는 바람에 지연됐습니다.
이세윤위원
다음에 거기 관찰소에 있는 새 물이나 먹이 주러 몇 번이나 갔다왔습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저는 솔직한 얘기가 요즈음 안 갔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해야 되요? 조류협회에서만 계속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비수기 때 관리를 해 놓아야 성수기 때 와 가지고 한번씩 보는 것 아니에요. 성수기 때야 가서 안 쳐다봐도 되지만 비수기 때는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일주일에 매일 가는 아니잖아요. 한번씩 갔다오게 해 주면 되잖아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지적은 아닌데요, 은파유원지 분수대 지난번 우리 보고사항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불필요하다, 아니면 그 경제성이 없다, 또 해도 관리가 문제다 하는 쪽으로 지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이 분수사업을 하지 마라 하는 의견을 우리 공원녹지과에 분명히 의견을 모아주었는데 불필요하게 이런 보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 아니라도 보고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때 지적사항을 한 가지 참고해서 기억이 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구조조정이 있는 데에서 인원이 거기 상주해야 한다는 것도 잘못되어 있고 또 분수기 물이 청정해야 한다하는 쪽 이런 쪽의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서 이것이 불필요하다,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쪽으로 촉구를 했는데 보고사항을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보고할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한 수종 갱신 있죠? 금년에 심은 수종갱신이 지금 몇 %나 살았다고 자부하십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종갱신 한 것은 실질적으로 없고, 우리가 지금 심은 경제수라든가 큰나무심기만 했지 수종갱신한 것은 없거든요.
노장식위원
올해도 축정리 일대 다 심었는데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가물어 가지고 약 70% 정도 잡고 있는데 가을까지 가봐야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살은 것이 70%예요, 죽은 것이 70%예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살은 것이 70%죠.
노장식위원
죽은 것이 90%도 넘어요. 거의 100% 죽었습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노장식위원
그것을 심으려면 봄에 일찍 심어야 하는데 나무를 베어놓고도 심지를 안 해요. 모든 산이 올 가뭄에 타서 이글이글할 때까지 놓아두고 늦게사 심으니 살 도리가 없죠. 그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년에도 심은 것 많이 죽었고 금년에 심은 것은 거의 100% 죽었습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작년도 것 저희들이 실지 파악한 것이 도와 산림연구원과 합동으로 조사결과 98% 활착률로 나왔고 금년도는 실질적으로 가을 지나 봐야 압니다. 가을을 지나 보아서 생육상황을 파악해서 죽은 고사목에 대해서는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그 보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산사태에 대한 피해복구 같은 것 했죠?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이수성위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왜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하고 어떤 경우는 안 합니까?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소규모사업으로 산사태가 일어난 것은 하고 다른 것은 잘,
이수성위원
59쪽 보면 도급자는 도로산림조합으로 1억 7,200만원 들여서 산사태 복구작업을 해 줬어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12개소 했습니다.
이수성위원
소규모라고도 볼 수도 있고 대규모라고도... 이 보다 적은 산사태도 있는데 이런 데도 안 해 줬어요.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산사태위험지구라든가 철저히 파악해서,
이수성위원
지금 현재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보면 전부 핑퐁 행정입니다. 서로 미뤄서 안 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각 지에 전화 7번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발굴해서 그때 그때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민원인이 시장을 찾아가서 그 지역 의원들한테 욕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안 되고, 또 두 번째 지난번에 통매산공원 재해대책비로 해 가지고 42억 9,000만원 주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옥산면 쪽으로 가는 길을 20미터를 깍아 가지고 꽃길조성을 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해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 이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한다, 공원녹지과에서 보면 우리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무나 가꾸고 싶으면 가꾸고 꽃길이나 조성하는 이런 것인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지금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지난번에 그것의 용역을 해서 보상비 얼마, 시설비 얼마 해서 11억원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하든 않든 빨리 결과가 나와야죠. 부탁드립니다.
평곤
고평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다음에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에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 하반기 및 2001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땅을 보고 지번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집을 보고 번지를 매기는 작업을 영화동 어디에다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도로명부에 따른 지번 주소등록체계를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예산이 워낙 방대하게 소요되고 현재 각 시군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각각 서로 상충되어서 호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시 전주 같은 데에서는 월드컵을 겨냥해서 지금 거의 작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만 1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3년 이후로 지난번보고 때 그렇게 보고 드린 것으로 검토하기로,
노장식위원
3년 이후로 미루었어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6 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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