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군정 전반에 걸쳐 의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는데 방청석에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어르신들께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지방자치를 두고 의회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심이 우리 인제군의회가 발전하고 또 우리 인제행정이 발전하고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연계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본회의에 방청하러 오신 여러 어르신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최종의결)

박삼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예년에 없던 봄가뭄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휴일도 없이 최선을 다하신 이승호 군수님 그리고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은 50년만이다 혹은 90년만에 온 가뭄이다 하여 논바닥은 갈라지고 밭은 타 들어가고 고지대 농민들은 식수가 없어 물도 흐르지 않는 호수를 붙들고 하늘만 쳐다보며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 400여 공직자들은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농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아픔을 같이한 덕분에 그래서 우리 인제군은 한해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도민체전에서 만년 하위였던 우리 인제군이 종합성적 5위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며된다는 신념으로 이승호 군수님을 중심으로 4만여 군민의 똘똘 뭉친 위대한 저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늘진 곳에서 체전을 준비해 주신 최상기 과장, 전종태 계장, 고재근 사무국장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료법인 영덕의료재단에서 착공한 종합병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 10월 15일 49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500여억원을 들여 병원을 짓겠다는 사람이 부지 매입비 3억7,000여 만원이 없어 3년간 분할 납부 요구를 했다는 보고를 받고 본의원은 왜 3년간 분할 납부라는 특혜를 주었느냐는 질책보다는 대형사고만 나면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한 우리 인제군민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3년간 분할 납부라는 특혜를 의료사각지대의 탈퇴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질타보다는 격려와 찬사를 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97년 10월 15일 종합병원 문제를 질문드렸더니 '98년 8월에 완공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현재 완공은커녕 언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흉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밤이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하여 주민들의 신고가 쇄도하여 경찰이 다른 치안 업무에 차질이 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능력있고 재력있는 모인사가 인제에 종합병원 규모의 병원을 물색하다가 그 흉물스러운 건물 때문에 그냥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정말 애석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4년이 흘러갑니다 오늘만큼은 종합병원 처리 문제를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훈 4개단체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하고 한때 IMF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지만 아시아의 3마리 용으로 비유 되기도 할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선진국을 향해 줄달음 치고 있습니다. 제가 몇일전 텔레비젼을 시청중 죽어가는 땅 아프리카편에 이디오피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죽으면 가마니 한 장 덮어 놓고 그 옆에서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울다 지쳐 쓰러지면 파리가 달려들고 아이는 파리를 쫓을 힘도 없이 눈망울을 굴리다가 그냥 죽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시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4만여 군민과 400여 공직자 여러분! 분명 이디오피아가 50여년전 우리보다 잘살았고 또 그랬기에 6.25전쟁때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만약 6.25때 상이군경과 전몰군경 무공수훈자가 국가를 위해 초개 같이 목숨을 버리고 국가를 지키지 않았다면은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상이군경은 상처의 통증을 무공수훈자 또는 전몰유군경 유족이나 미망인들은 그늘진 곳에서 한없는 그림움과 서러움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의 뜻에서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하고자 제안하는데 책임있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의 보육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때 비젼이 없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도시로 몰려가는 젊은이들 때문에 농촌단위 부락의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는 마을이 허다했었습니다. 그런데 IMF이후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젊은이들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걱정이 있습니다. 유아원에 가야할 자녀들 때문입니다. 경제가 허락한다면 유아원에 보내겠습니다만 그러지도 못하고 또 아이들만 집에 남겨둔채 일을 나가려니 마음이 불안하고, 존경하는 군수님 이 사람들을 위해 어려움은 있겠지만 군비로 보육료를 지원하여 마음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아산재단 인제종합병원 영안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그룹의 모체인 아산재단 인제종합병원이 기업에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의료사각지대인 우리 인제에 종합병원을 건립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4만 군민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얼마나 고마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날 우리 인제군민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적자를 이유로 병원을 폐쇄하여 버렸습니다. 수년간 그렇게 커다란 건물이 흉물스럽게 있는 것만 해도 안타까운데 바로 국도변 옆에 영안실 건물이 폐허가 되어 유리창은 다 깨지고 곧 귀신이 나올 것 같아 지역주민은 그 부근을 회피하고 지나는 관광객에게는 너무 불결한 인상을 줄 것 같아 영안실을 곱게 단장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양자간에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대출되는 단기성 영농자금 이자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은 희망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 일가족이 농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가끔씩 매스컴에 보도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농촌은 투자 농업이다 기계화다 하여 부채가 급증하고 농산물의 가격불안과 수입개방 정책으로 농축산업의 경영 압박으로 인하여 실의에 차 있는 농축산 경영인의 증산 의욕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하여 농축협에서 농가에 대출하는 단기성 영농자금 43억3천만원의 이자 5%중 2%인 8천6백6십만원을 군에서 지원해 준다면 이자부담을 덜게된 농업인들이 의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여 제안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지역어른들께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삼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몇 십년 만의 가뭄으로 강물이 마르고, 건조하고 갈라진 농지에서는 사막처럼 먼지만 날려 파종도 못하는 정말 안타깝고 힘든 몇 개월이였습니다. 메말랐던 대지에 단비가 내려 쑥쑥 자라는 농작물을 바라보며 기쁨의 웃음을 짓는 농부의 주름진 얼굴은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좀더 일찍 비가 왔더라면 수많은 농민들이 수고를 덜 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며 또 앞으로 곧 다가올 장마철에는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려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대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 집단행동에 대한 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장은 지난 3월 13일 인제군의회 제77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읍면장에 대한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바 있으며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14일 오전 제3차 본회의장에서 즉시 공개사과를 함으로써 읍면장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한 바 있음에도 일부 언론보도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장의 잘못을 매도하는 내용과 글이 게재 되었던 사실을 우리모두는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분에 특수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항의문을 작성하여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집단 방문형식으로 공개사과를 요구한 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3월 16일 읍.면장들이 집단으로 군의회에 들어와 의장에게 집단 연서로 항의문을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그 당시 군수의 허가를 득한후 인제군의회에 출장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에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계법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3월 16일 인제군 읍면장 6명과 인제군청 소속 담당주사 51명이 집단으로 항의문을 의장에게 전달하고 특히 읍.면장 항의문에는 관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협박적 내용까지도 항의문에 서술하였는바 이렇게 단 행위 금지가 엄격히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집단행동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거사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주동자가 있기 마련인데 금번 집단 항의문 작성과 집합 및 항의방문 인솔 주동자가 누구인지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도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면 풋살경기장 시설공사 하자보수 기간 내 예산편성을 요구한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 8월에 시작하여 2개월의 기간동안 1억의 예산으로 조성한 남면 풋살경기장은 준공감사가 끝나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텐용접 부분은 얼마나 조잡스럽게 용접했는지 기대기만 해도 용접부분이 떨어지고 스탠드 공사는 나무와 스텐 부분의 나사를 조이지 않아 이탈되는 등 엉터리 공사를 했습니다. 현지 확인을 두 번이나 풋살경기장으로 정하여 동료의원들과 방문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자보수공사 하도록 담당과장에게 전달하였으나 하자보수 공사는커녕 점점 더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5월 24일 풋살경기장을 지나다 보니 용접공들이 용접을 하며 보수를 하기에 하자보수를 하는구나 하며 뒤늦긴 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기간이 5년인 풋살경기장 보수공사를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놓고 선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삼일 앞으로 다가온 제2회 인제군 청소년 풋살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 서둘러 공사를 했다지만 왜 하자 보수기간에 시공회사로부터 하자보수 시키지 않고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여 보수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상수도 특별회계 국내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이유에 대해 묻겠습니다. 6개 읍.면 중 상수도에 문제점이 없는 곳이 별로 없겠지만 남면지역은 특히 그 정도가 심하여 비만오면 그냥 식수로 사용하기는커녕 세수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흙물이 나오는 등 정말 심각한 지경입니다. 원래 급속여과 방식이라는 아주 잘못된 정수장에 문제가 있다며 예산이 많이드는 완속여과 방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기를 몇 년째 기다리며 속을 썩여 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니 상수도 특별회계 국내 차입금 17억5천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면 상수도의 경우 17억을 들여 올해 1차 공사를 하고 내년에 또 그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2차 공사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빚이 없는 건실한 살림을 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갚을 능력도 없이 빚을 내어 부도사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면 몇십억의 빚을 지더라도 빠른 시기에 공사를 하여 군민이 먹는 물만은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없어 공사가 늦어진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빚이 한푼도 없도록 기채 제로를 만드는 해라고 광고만 하는 것이 잘하는 행정인지 이것이 살기좋은 인제 건설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면 뿐만 아니라 인제, 북면을 제외한 다른 면의 상수도에도 문제점은 없는지? 가뭄에 물이 고갈되어 제한급수를 하는 간이상수도가 수없이 생겨났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 전문 체육인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년 꼴찌를 면치 못하던 도민체전에 올해에는 등위가 부상하여 많은 체육인과 군민이 즐거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고생을 하며 열심히 땀흘리고 노력해 온 수많은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 5위를 하기까지 어느 종목하나 고생하지 않은 종목이 없겠으나 매년 2000점을 넘는 복싱 등 효자종목의 코치들에 대해 군에서 어떠한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북리 2단계 택지조성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끝으로 몇가지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가뭄으로 땅도 갈라지고 메마르듯이 사람의 마음도 넉넉하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고 불평불만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밭기반 정비사업장마다 농업용 관정과 스프링클러 시설을 했으나 가동되지 않는 것을 보며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년에는 펑펑 쏟아지던 물이 올해에만 특별히 물이 안 올라오는지 궁금할 뿐이며 양수기가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하는 농민들에게 보유량 모두를 임대하여 재고가 없다면서 12대의 양수기를 비치해 놓고 왜 빌려주지 않느냐고 물으니 비상용이라고 대답하니 도대체 언제가 비상시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차량이 없는 농민이 양수기 임대를 원하면 현장까지 운반하여 설치해 주는 서비스행정은 불가능한지 아쉬운 마음입니다.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구해 놓고 통과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이며 의회를 경시하고 요식 행위로 인정하는지 마음이 불편할 뿐입니다. 2000년 당초예산에 2억의 예산으로 6면의 테니스장 조성계획이 상정되었습니다. 몇 달후 테니스협회장이 의회를 방문하여 2개면만 더 증설하여 8면을 조성하면 도대회 유치도 가능하니 증설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의원들이 협의하여 도대회가 우리 인제군에 유치되면 지역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결정하고 6월 28일 1회 추경에 1억3천만원을 증액 통과 시켰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번 추경예산서에 전천후 테니스장 시설에 3억 4천만원이 요구되어 물어본 즉 이 전천후 시설이 되어야 도대회를 유치한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6개 코트로도 불가능하다면서 2개 코트를 증설해 줄 것을 요구할 때도 도대회 유치가 가능하다하여 결정해 주었습니다. 8개 코트 전체에 지붕을 씌운다면 비가 오나 눈이오나 대회를 연기하지 않고 경기를 속행할 수 있다 하겠으나 8개 코트를 제외한 2개 면을 새로 조성하여 지붕을 씌운다고 하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18개 시.군에서 참가한 선수들이 갑자기 내리는 눈이나 비로 인해 부득이 연기해야 되는 경기를 2개 코트에 지붕을 씌워서 속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6개 코트로도 부족해서 8개 코트가 있어야 도대회가 가능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2개 코트에 지붕을 씌우지 않으면 도대회 유치가 불가능하단 얘기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은 이제 하지 맙시다. 이보다 더 필요하고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 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양호 의원입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향은 마음의 고향, 고향은 꿈이 있는 곳, 이삭이 살아 숨쉬는 곳, 마음을 풍요롭게 해 주는 곳,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곳 고향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전선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농촌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고향 내 삶의 터전은 아름답게 잘 가꾸어 발전시키고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소비촉진과 당귀 직거래 방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작년도에 수매한 벼가 남아 남은 만큼 올해 수매를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모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커피 한잔에 인스턴트 식품으로 어느새 식당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쌀이 소모가 안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토록 신토불이를 외쳐도 외치는 그때 뿐입니다. 밀가루를 원료로 한 식품을 먹으면 농민의 시름은 더해 갑니다. 밥을 지어먹으면 농민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면 농촌경제가 살아납니다. 쌀을 원료로 해서 우리 입에 맞는 식품을 개발하여 빵가게에도 일반가게 슈퍼, 백화점에 쌀을 원료로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농축산물을 소비촉진에 동참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소비를 촉진시켜야 하겠습니다. 흙에 뿌리는 농민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얼마 안되지만 정착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펼쳐 농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때 정주의식이 높아지며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쌀소비촉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당귀는 어느 제약회사도 안쓸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약초입니다. 외국산 수입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국내 당귀재배농가는 침체일로에 있었습니다. 다행한 것은 외국산 당귀가 아무리 싸도 우리 입에 안맞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산 토종 당귀값이 제값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간상인을 배제해서 희망농가에 의한 당귀단지를 만들어 제약회사와 직거래를 한다면 당귀재배 농가는 제 값을 받을 것입니다. 제약회사의 당귀 구입단가와 당귀재배농가 직거래 방안을 알아보아 달라고 한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실질적인 조사기간이 길어서인지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포기한 것인지 출장복명을 해서 제약회사 당귀구입 담당자를 만나 보았는지, 윗선에서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담당공무원은 말이 없습니다. 주민을 섬기는 심부름꾼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같이 연구, 강구하여 보자는데도 집행부 해당 부서가 솔선하여 수익성 있는 작물을 알아보아야 하는데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한해대책과 농업용수 집중 투자방안 제방 마무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0년만에 한해로 농민의 한숨과 짊을 지게한 가뭄이 이번 비로 완전히 해갈되었습니다. 휴일도 반납한채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극복했기에 가뭄피해를 최소화 시킨데 대하여이자리를 빌어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일찍 대처했다면 평상시 관정상태를 점검했다면 양수기를 더 빨리 대처했다면 수도작 피해는 물론 전작 피해를 더 최소화 시켰을 것입니다.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농민과 일반 주민들의 뜻을 수렴 실질 조사하여 장기적인 한해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금 늦게 한해대책을 세운 것은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과, 건설과 각 부서간 의견이 달라 빨리 취합치 못하고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해, 수해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수로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지금같은 90년만의 가뭄에는 도수로시설을 보완하고 또 했다면 피해는 더 적었을 것입니다. 도수로 바닥이 자갈, 모래, 돌각인데 비닐을 깐들 일시적인 해소방법일 뿐입니다. 노후된 도수로 틈새로 새는 것을 비닐등으로 막는 농민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중요합니다만 ..........비율을 낮추고 생산시설이 노후된 도수로를 파악하여 다시 시설하고 읍면별 시설할 도수로를 파악 우선 순위로 사업을 시행 농업용수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방마무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주민 편익증진사업의 일환인 제방사업이야말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많은 노력을 들여 제방사업을 시행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도 감사함을 느끼지만 떼가 잘 살수 있도록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뚝을 다져 제방뚝을 잘 마무리 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할 때 민원이 발생한 사업부분은 완전히 손이 가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수의계약, 입찰할 때 민원이 발생 제때에 처리하지 않았다면 선별하여 불이익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민원이 발생하여 아직도 처리가 안된 제방뚝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시켜 마무리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비가 계상이 안됐다면 사업비를 별도로 세워 성토할 것은 성토하고 잘 마무리하여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도민체전에 중위권으로 인제군이 진입하였습니다. 5년동안 최하위에서 5위를 한 것입니다. 이승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각 종목별 담당자 여러분, 선수여러분들과 군민이 하면된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북면지역에 9,000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축구회를 설립한 팀이 여섯 개팀 열악한 운동장시설로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축구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하고 월드컵제전의 맥을 잇기 위해서라도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축구훈련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인제 축구발전을 꾀하고 나아가서는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는 원동력으로 북면지역에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잔디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제군민이 함께 종합운동장이 없어 각종 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경기할 종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육상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400미터 트랙이 없어 경기가 있을 때 선수들이 속초에 가서 훈련을 하거나 타 지역에 가서 연습을 하고 출전합니다. 이 얼마나 군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까. 빠른 시일내에 군민의 화합장인 인제군종합운동장이 착공될 수있도록 군민이 혼연일체 한마음이 되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글라렛 선교회에서 지금은 폐허가 됐습니다만 원통 효자분교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재가복지센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명의 독거 노인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먹을 것도 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립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일주일에 하루씩 맡아서 차량봉사하여 독거노인들의 밑반찬과 점심 도시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원봉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반은 인제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독지가의 손길과 신부님께서 직접 용대리에서 나는 황태등 특산물을 가지고 서울등에서 판매 그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숭고하고 값진 일입니까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00만원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천취사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원님들의 질문을 끝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회의는 한시 반에 속개하여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먼저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제읍 종합병원 신축 시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98년도 최초에 병원설립 계획으로 계약했던 금천의료법인은 99년 9월 계약이 해지된후 99년 10월에 다시 병원설립 인가를 받은 영신의료재단이 법인을 재설립한후 현재 2년내에 의료기관 미개설로 목적사업 불가능 및 국채 체납등으로 강원도로부터 법인설립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후 60일이내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어서 처분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민법규정에 의거 청산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또한 법인소유의 재산은 현 중단된 건축물 이외에는 재산이 전혀없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병원건립이 어려움에 따라 의료용지 매매계약을 법인 대표자에게 용지매매 계약에 의거 계약을 해재했고 또 시공을 중단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공고를 2000년 12월 6일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또한 발송을 했습니다만 법인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에 따른 지상물을 매매계약 조건에 의한 취득 가능여부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법적 검토를 자문변호사인 이택수 변호사로 하여금 검토를 받았습니다. 검토 결과 본 병원 시설물은 완성된 건물로는 볼수 없고 동산의 집단에 불과하므로 동산물권의 법리가 적용되어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양도인의 점유포기와 양수인의 점유취득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이 군의 취득 의사 표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점유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신의료재단을 상대로 하여 동산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놓는 것이 사후 분쟁을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인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현재 이에대한 사후 조치를 위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 시설물이 비록 미등기 건물이지만 제3자도 지상물에 대하여는 동산의 일종으로 보아 채권주장이 가능하다는 견해에 따라 군에서 무상 취득시는 현 건축을 시공한 회사와의 마찰로 병원건립이 장기화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 시공회사인 합자회사 유진건설로 하여금 본 건축물을 착공해서 군과 협의하여 병원을 운영할 제3자 인수 문제를 검토하기로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회사의 신축공사 계획안으로는 약 35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확보해서 금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계획이며 세부사업 계획은 6월말까지 군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본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현 건물의 취득 문제를 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제3자의 인수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우리군에 종합병원이 조속히 개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수도특별회계 국내차입금 조기상환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99년도말 지방채 현재액이 수익자가 부담으로 상환한 주택관리특별회계가 약 8억5,800만원을 포함해서 130억1,000만원으로서 순수한 군비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121억5,2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 130억1,000만원에 달하는 우리군의 지방조기상환 계획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까지 전액 상환하여 제로화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시 추가 승인하여 주신 21억3,500만원을 상환할시 군비 일반재원으로 상환하는 지방채는 제로화로 달성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무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수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일시 차입했던 채무를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지방재정법상 세계잉여금 우선 사용의 원칙과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한 권장사항의 이행을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지방재정법상 회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사용은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지난해 지방교부세 양여비율을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하면서 상향된 인상분 만큼 지방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행정지도는 물론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교부세배분의 인센티브 척도를 삼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군은 2000년도 채무상환에 소요된 일반지원 57억9,900만원중 47억8,600만원을 '99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였고 2001년도에도 2000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92억1,700만원으로 63억2,100만원 전액을 상환할 수 있어 별도의 재원은 소요되지 아니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재정수요의 안정적 시기에 미래를 대비한 건전재정 운영의 필요성입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에 집중적으로 차입하였던 우리군의 지방채무가 2003년부터 본격적인 상환시기를 맞게됨에 따라 2006년도 까지 매년평균 23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최고의 결정기를 맞이하게 되고 더욱이 우려되는 사항은 2001년도 이후에 수해발생으로 지방채를 추가 삽입하는 사항이 발생할시 23억보다 훨씬 적을 것인바 이로인한 재정의 악화가 초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재정의 안전시기라 판단되는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지방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재정규율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내실있는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체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부터 시행예정에 있는 지방상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재정의 안정을 위한 선행 조치입니다. 지방상수도의 공기업 현안으로서 회계운영에 있어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과다한 채무상환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회계운영의 적자와 함께 상수도요금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업 전환전 재정의 안정적 상태에서 독립채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하고자 하는 사유도 일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채무제도의 장단점과 아울러 조기상환에 따른 정책의 방향이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채의 조기상환으로 건전한 재정이 대물림을 바탕으로 한 계획재정의 실현과 안정화를 기하겠다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는 지방채무를 늘리더라도 경제진흥,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건전재정의 대물림의 정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은 현 시점에서 130억에 달하는 지방채무가 우리군의 예산규모와 비교할 때 재정의 악순환의 위기가 시작될 수 있는 규모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채 제로화가 달성되는 2002년이후 재정에 있어 최적의 안정기를 맞이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남면상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지역에 급수확대 대책을 위해서 현재 1,500평 규모의 시설용량을 3,000톤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에 착공해서 2003년 상반기까지 총 47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투자계획은 2000년도까지 8억2,000만원을 투자했고 2001년도 확보계획은 10억400만원도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 추진중에 있으며,2002년 이후 2003년까지 29억3,3000만원의 예산확보에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동절기를 제외한 2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없이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2003년까지 하는데 예산확보에는 무리가 없고 따라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리며, 급수시설에 대하여 타사업에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관리는 현재 6개 읍면에 47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금번 가뭄에 따른 급수부족 시설에 대한 조치로서는 예비비로 2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인제읍 귀둔리외에 5개 마을에 관로정비등 시설보수를 실시하였고 북면 월학 3리등 4개소에 암반관정을 현재 시추중에 있습니다. 그외에 급수원이 원천적으로 부족한 남면 신월리 간이급수시설은 취수부 이전등 시설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신월리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최우선적으로 계상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면 간이급수시설을 통한 생활용수 공급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택지 2단지조성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택지 2단지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사업 변경을 위해서 현재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당초에는 저희가 계약보다 면적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도시계획사업계획을 현재 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토재 확보 추진사항입니다. 택지내에 성토량은 13만5,000입방으로서 택지개발지구 성토물량 확보를 위한 토취장 예정지를 3개소로 선정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원통리 칠성고개 도로개량 공사지와 인제읍 합강정 일원, 남전리 군축교 및 하천부지 일원해서 약 예산이 적게는 약 3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소요되는 성토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비교절감을 볼 때 원통리 칠성고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 것으로 비교되어 453 지방도 사업현장사토활용방안을 협의 추진중에 국도 44호선 남전현장 임광토건에서의 사토활용 방안을 제의 하여온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토를 위해 남북리 현장까지 운반에소요되는 사업비를 협의한 결과 대한건설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약 3억원, 임광토건에서는 약 2억8,0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44번 국도 확.포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성토재로 활용하기 위해 발주처인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금년도에 발생하는 사토는 이미 처리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중이므로 금년에는 사용이 어렵다는 회신이 옴에 따라 다시 대산건설과 협의를 추진중에 있었으나 사토운반 단가가 다시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칠성고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한건설에서는 당초보다 4억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453지방도 발생 사토활용이 어려우면 제1단지와 같이 하천부지를 성토재로 활용 하는 방안과 타지역에 취토장을 선정 추진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은 택지내에 사유지 편입되는 보상과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 90% 추진중에 있으며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성토재 확보 추진과 확정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조공 및 기반시설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갑입니다. 박삼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4개 보훈단체 위로 격려차원에서 민원서류 무료발급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4개 보훈단체는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궁훈장회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기 분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국가에서는 가능하다면 이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무공영예수당, 교육, 취업, 의료보호, 대부 등 각종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민원서류 무료발급은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자는 각종 개별법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조례를 개정하여 감면할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각종 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향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관계법령 개정을 통하여 수수료감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여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고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실질적인 사기앙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가의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를 군비부담으로 할 의향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보육시설에 입소된 아동중 법정 저소득층 아동과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저저소득층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이 이에 해당되며 기타 저소득층 아동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기준을 조사하여 보육료를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1인 월 11만5,000원에서 22만5,000원, 기타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1일 월 4만6,000원에서 9만원까지 연령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같은 기준에 의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아동은 107세대에 119명이며 그중 전업농가의 자녀는 2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전업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여야 하나 현재 재정여건상 직종별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업농가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으로 보나 군재정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후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검토하여 전업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양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북면 글라렛 재가복지센타의 노천취사장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내 저소득 결식 우려 노인 124명을 대상으로 인제읍 천주교와 북면 글라렛 재가복지센타의 자발적인 참여로 도시락 배달 및 밑반찬을 제공함으로써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 드리고 아울러 목욕, 세탁, 말벗되기 등의 재가복지 써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면 월학리 소재 글라렛 재가복지센타에서는 4개면 지역의 결식우려 노인 73명에게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라렛 재가복지센타는 교육청으로부터 북면 월학리 구 효자분교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취사장이 협소하여 조리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로 스레트지붕에 의한 간이취사장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비바람등 변덕스러운 기상에서는 어려운 고초를 겪으며 조리를 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건상 건물이 교육청 소유로서 시설 가능여부와 이에 수반되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 가능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서성문입니다. 평소 산업경제과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김대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의 영농자금 이자 50%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어려운 현실에 관심을 갖고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단기성 영농자금 이자 지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 박삼래 의원님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 과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축협에서 일반농업 및 금융축산영농자금으로 농가에 대출되는 금액은 총 43억3,000여만원으로 대출농가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 5%는 2억1,600여 만원으로 농축산물의 가격불안과 수입개방정책으로 농축산업의 경영압박을 겪고 있는 농업인 들에게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경영자금 이자의 보전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보전 등을 해줄 수 있으나 단기성 일반영농자금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자체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 경영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농.축산업임의 지원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농민부채경감시책과 농가지원시책과는 별도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공공장 시설자금과 유통시설 자금지원 등 농.축협을 통한 간접지원과 농업경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예산의 지원을 계획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확대 지원을 검토 중에 있어 일반 경영자금 이자보전 이상으로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개방과 자원재해 등으로 인하여 경영자금 압박에 의한 특별지원대책이 요구될 때에는 별도의 자체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또한 농업인의 농업경영의욕을 고취하고 친 환경농업경영을 유도하여 개방화시대에 우리 농산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보다 많은 지원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소득향상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삼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풋살경기장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내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보수라 함은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남면 풋살경기장은 1999년 8월 12일 착공하고 동년 12월 5일 준공하여 관리 운영하던 중 이용자들이 대부분 청소년들로서 무리한 사용으로 파손되어 2000년 4월 시공자 측에서 1차 보수를 하였으나 보수 후에도 이용자들의 무리한 사용으로 재차 파손된 사안으로 남면 풋살경기장은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이용자의 관리부실에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관리대책은 기존 보수한 시설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무리한 사용으로 재차 파손될 시에는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신고하여 사용하게 하겠으며 이용시 파손에 대한 변상조치 등 행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자보수기간은 99년 11월 27일부터 2001년 11월 26일까지 2년간입니다. 남면에 저희가 시설관리를 이양한 날짜는 2000년 7월 8일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문체육인 육성방안과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질문요지가 전문체육인 육성방안으로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내용은 전문체육인 육성방안만을 올렸는데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지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코지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남 중.고등학교 복싱과 원통 중.고 검도, 기린 중.고 레슬링코치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남 중.고 복싱코치는 일용인부임을 적용해서 연 1,1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원통 중.고 검도는 우리군 실업팀 육성 종목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연 1,49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린 레슬링 코치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학교와의 문제로 상남면에서 일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 체육인 육성은 학교체육에서 출발이 된다고 하겠으나 희망하는 학생들이 적고 힘든 운동을 기피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문체육인을 육성하고자 노력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도자 배치, 훈련비 지원 등 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인제군체육회와 각 학교 체육선생님들과의 정례적인 실무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제36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기점으로 현재 학교체육 육성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배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통 잔디구장 시설과 종합운동장 신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는 비용과 이용율을 감안하여 개혁되고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통잔디구장과 종합운동장 신설계획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참고로 종합운동장 건립은 국비 보조대상 사업으로 저희군에는 88년도에 국비보조를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후 별도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기형입니다. 배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대책의 체게적운영 및 농업용수 시설물 집중투자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우리군에 내린 강우량은 총 90미리로 전년대비 56%, 평년대비 39%로 가뭄이 극심하였으나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동안 122.5미리의 강우량으로 가뭄은 완전 해갈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뭄극복을 위한 우리군의 운영체계는 농업기술센타, 건설과, 산업경제과, 환경관리과에서 담당부문별로 한해대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한해대책은 체계적인 운영체계로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여 가뭄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도 봅니다만 앞으로 종합적인 한해대책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농업기술센타, 건설과, 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등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근무하여 한해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농촌농촌지역내 농경지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농업용수시설 개.보수와 수리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양수기 및 송수호스등 양수장비를 필요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뭄기간 동안 우리군은 총 6억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양수기 94대 송수호스 21.25킬로 등을 구입하였고 저수지준설 4개소와 소형 암반관정 개발 및 간이용수원 개발을 위하여 중장비 91대를 지원하는 등 한해대책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농업용수 공급 시설물인 취입보, 도수로 및 양수장에 대한 사업은 '99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71개소 44억원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19개소에 7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하는등 99년 2000년 기간내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총 51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도수로, 취입보등 수리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자체 사업으로 2000년도는 11개소에 4억원, 금년도는 32개소에 8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원활한 영농생활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2002년도 농업용수 공급시설 개.보수 사업시행을 위하여 농업용 관개시설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여 한해 발생시에 철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방공사 뒷마무리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 2급 하천은 '99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많은 구간이 제방공사를 시행하여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천시설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우리군에서 시행한 '99년도 수해복구 제방공사시 공사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축제성토 비용을절감하기 위하여 토취장을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하천내 골재를 채취하여 성토재료로 이용하여 당초 계획된 물량보다 많은 제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천골재로 제방축제 공사를 시행하다보니 일부 구간에서 사면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어 토사가 흘러 내리고 집행잔액으로 시행한 서화리 제방공사 두건의 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일부 사면에 ....를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는등 다소 미비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향후 제방공사시 하천골재를 사용한 축제의 경우 제내지측 사면에 토사가 흘려내리지 않도록 양질의 흙 등으로 사면복토를 실시하여 공사 뒷마무리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기 설치된 제방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매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제방시설은 대책을 마련하여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아산재단 인제병원의 영안실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우리군에서 기획감사실이 주관이 되어 '96년도에 폐쇄된 이후 장기간 방치 되므로써 흉물로 남아있는 (구)아산재단 인제병원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 및 대책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측에 협조를 의뢰하였고, 아산재단에서는 현재 시설물 및 부지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매각 추진중이라도 (구) 인제병원 시설물의 청소, 주변정리등 일상적인 관리를 아산재산 홍천병원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특히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인제병원 영안실 건물 처리문제는 실 관리자인 아산재단 홍천병원에서 인제주민들의 여론을 이미 들은바 있어 최근 철거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철거비용 700-800만원까지 견적을 받아놓고 아산재단측의 최종 결재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9일 아산재단 홍천병원측과 협의한 결과 조속한 시일내에 건물철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구)인제병원 영안실 건물의 철거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 측에 계속 촉구를 하면서 협조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한기덕입니다. 배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소비 촉진방안과 당귀재배단지 농가와 제약회사와의 직거래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소비촉진 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관내에 쌀 생산량은 약 6,200톤정도 됩니다. 정부수매와 산물수매 그리고 자가소비, 종자용 등으로 약 85% 소비한 것을 제하면 약 15%정도가 남는다고 보겠습니다. 이 물량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직거래와 외지반출 등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민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의 식생활 패턴이 바뀌어 군식과 육류, 채소, 과일 등 소비가 늘어나고 쌀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인제에서 생산되는 쌀의 구매향상을 위해서 양질다수성 품종을 금년도 98%까지 확대 보급하였으며 인제쌀 명품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인제평화마을쌀 브랜드를 개발해 금년에 품질인증을 획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기술지도를 통해서 2003년까지는 평화마을쌀 단지를 100헥타로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일반재배 품질인증은 이미 획득했습니다만 2006년까지는 저농약재배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은 물론 환경농업 실천과 품질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 도시와의 직거래,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및 전국 쌀축제의 참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제쌀 차별화 홍보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서 판로를 넓혀가는 한편 소비자 기호에 맞게 10킬로, 20킬로 또한 소포장장 5킬로등 소포장화하여 유통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쌀가공산업은 국가전략적 안보적 차원으로 수입쌀 이외에는 아직 가공을 권장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대안제시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귀재배농가와 제약회사와의 직거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당귀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품질좋은 당귀생산이 가능하나 값이 싼 중국산 수입당귀와 가격차이로 소비처에서 선뜻 계약재배를 원치 않고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제약회사에 납품할 경우 1차 가공품으로 납품해야 하므로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등 추가시설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시발당 평균 소득도 약 30만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작년도 31농가 13.9헥타에서 올해는 21농가 7.3헥타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관내 당귀재배업체와 직거래를 유도하겠으며 한국생약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생물수매 납품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양호 의원님이 주문하신 재배농가와 제약회사와의 계약재배 사항을 해당 과에서 지난 5월 21일 방동제약과 삼익제약회사에 문서로 의뢰하였으나 아직 통보받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세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구가 있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실과소장 답변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해야하나 어차피 일문일답시에 중복되는 내용이라 시간절약을 위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5개항에 대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실 것을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당초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이번 군정질문을 이끌겠다고 해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금년 3월 16일은 제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되어 있어 읍면장들이 근무시간중 의회를 방문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직장이탈금지 의무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읍면장이 의회를 방문한 지난 3월 16일은 제77회 인제군 임시회 회기중이기는 하나 군정업무보고시에는 해당 실과소장만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읍면장은 거의 개회식날만 참석하도록 하고 회기중 매일 출석하도록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아까 군정질문 하기전에도 의장님께서 호적감사에 해당하는 읍면장은 지금 자리를 이탈해도 좋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의회를 개회할때마다 읍면장님들이 개획실날만 참석하셨지 그 다음에 직접 해당되는 업무보고를 위해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거의 참석을 하신 사실이 없고 또 3월 16일은 제5차 본회의를 하였는데 그날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실시한 날입니다. 10시부터 실시한 그 시간에 읍면장님들 한분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실이 없고 또 그날이 읍면장이 의회에 출석해야 하는 날이라 하더라도 의정활동의 차원으로 출석요구를 의회에서 요구한사항이지 목적외에 이유를 가지고 관외를 출타한 것을 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하신 군수님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 읍면장들이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해서 참석을 했던 날이라면 지금 군수님 답변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날은 읍면장님들이 참석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날이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의회가 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읍면장들이 근무시간에 의회를 왔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데 그 판단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의장인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도록 또 유쾌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토론이 된다는 것 제 위치가 굉장히 작아지는 것같고 방청객 여러분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뜻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제군 발전에 한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관용 의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선에서 이 문제는 일단락을 지어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아직까지도 물론 제가 실언을 해놓고 제가 따질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김관용 의원님께서 우리 6급 주사분들이 연명으로 인제군의회 의장은 군의회 대표자일 뿐이지 전군민의 대표는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그 문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에 들어있는 것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러면 다른 것은 없던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하나만 제 본질문에서도 나왔던 내용은 아닙니다만 6급 주사들 51명 전체가 항의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명날인해서 가지고 온 내용중 마지막 조항을 읽겠습니다. "앞으로 공개석상에서 인제군의회 의장이 인제군민을 대표한다는 표현을 삼가 하시겠다는 내용을 표현하실 것"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요구사항중에 인제군을 대표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물론 잘못입니다 인제군을 대표하는 것이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인제군민을 대표한다라는 말을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잘못되고 있다 앞으로 다시 이런 말을 쓰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답을 꼭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일 적절한 표현은 3만5천 인제군민을 대표하는 인제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100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3만5천을 대표하는 것이 인제군의회니까 인제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렇게 길게 얘기가 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을 빼버리고 3만5천 인제군민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수차례했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표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군수님 생각도 같으십니까? 이것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을 대표한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이 되지만 인제군민을 대표한다는 그 자체도 군수님은 부정하십니까?

배양호 의원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3일 제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시에 의장님 말실수에 대해 두 번이나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관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1명에 대한 담당주사 연서는 집단행동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 공무원들의 의식.................... 방금 말씀하신 인제군 군민의 대표자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무외에 집단행위라 함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어떠한 단체구성이나 단체적 행동이 그 목적과 행위 내용에 비추어 공무원의 공무에 관한 질서유지에 위배하거나 그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집단행위를 뜻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집단행위라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의 본 질문자이신 김관용 의원님께서 한가지 이것은 사실 민감한 사항인데 저도 지금 어쩔줄 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 김관용 의원님의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일단락을 짓는 것이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래 의원님 어떻습니까?

군수님! 원고에도 없고 시나리오에도 없는 이왕 그 자리에 계시기에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서화중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죠 그 체육관 건립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의원님들 다시한번 감정조절을 못하고 공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관용 의원님 이것으로서 그 질문내용을 마쳐주심을 의장 개인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조금전에 거론됐던사항인데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 의회 의장이 군민의 대표가 아니면 누가 대표입니까 인제군을 대표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군수님이 군을 대표합니다만 3만5천 인제군민은 바로 의장이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공직자들이 문서화 해서 항의를 했을 때 저는 사실 처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의 부족한 점을 이러한 토론과정을 거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종당에는 우리 인제군의 발전으로 이어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실과장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배양호 의원"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민체전에서 5위로 부상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통 잔디구장시설과 종합운동장시설 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무 과장님께서 원통 잔디구장시설과 종합운동장시설 계획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낍니까?

사전에 설명드린대로 사실은 이 부분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횡성이나 홍천군에 보면 시설비만 20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을 만들려면 12,000평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정도 수준을 하려면 12,000평을 해야 합니다. 10만원씩만 잡아도 대충 12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시간을가지고 검토를 해서 별도를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은 사실 이부분은 저희 군정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사숙고 해야되고 어려운 부분으로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중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산수반이 많이 드는 사안이므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에서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중에 남면 풋살경기장 시설공사를 준공한 이후에 이용자들이 무리한 사용으로 인해서 파손돼서 2000년 4월에 1차 보수를 하였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의 날마다 가보다시피 하는데 용접부분이 거의 다 떨어지고 그래서 현장확인하는 코스에다가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들 전체를 모시고 그 자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3일 전까지 다 부서져 있었는데 의원들이 현장에 가니까 도로 말끔하게 용접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의원들이 온다니까 어제 급하게 용접을 했구나 하면서 웃은 적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1차 보수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외에 손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현장을 간적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망을 높혀달라는 요구할 한적이 있습니다. 또 용접이 완벽하게 한 용접이 아니고 지금 사용자가 무리하게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을 가지고 가서 다 부셨다는 얘기입니까. 풋살경기를 하다가 축구공을 차서 스탠용접한 것이 축구공에 맞아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공을 차서 용접이 떨어지는 부분을 사용자가 너무 무리하게 사용했다 공차서 떨어지는 것이 무리한 사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자로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하자보수 기간을 2년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류를 과장님과에서 요구받은 것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따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 보충답변 내용중에 7월 8일로 끝나서 면사무소로 이양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전에 의원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고치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고치지 않고 이런식으로 면사무소에다 넘기고 면사무소에서 하자보수를 해라 물론 면사무소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것이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을 해놓고 그후에 의원님이 그곳을 가보시자고 해서 저희가 가서 보니까 시설물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시공했던 회사를 불러서 그부분을 말끔히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4월경에 보수를 해서 시설물관리를 저희가 내부규정에 따라서 읍면장한테 관리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보수를 한후에 남면장한테 관리이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다시 이 부분이 파손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남면사무소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편성하여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사실은 좀 무리한 부분도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무리한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접하는 자체가 그 기술에 의한 공법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용접을 해서 무리가 없었는데 후에 파손되는 부분들은 사실 하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간다면 이런 좌석에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개인주택을 지어서 그런 식으로 울타리를 스텐으로 용접을 했는데 과장님이 무리한 사용을 해서 다 허물어 졌다면 하자보수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고 돈 또 주고 용접을 시키겠습니까?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

그러면 그것은 제 방에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듣겠습니다. 공사는 완벽했는데 사용자가 무리하게 했다 이런 얘기로 비춰지는데 어쨌든 용접부분을 가서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용접공을 몇 개를 들어가더라도 모두 용접을 한 것이 아니라 붙어있게만 살짝씩 지져놓은 상태인데 학생들이 길에 앉아서 발로 밀면 다 넘어가는 그런식의 공사를 한 것을 준공처리 해놓고 하자보수가 끝났으니 돈을 들여서 고쳐야 한다 그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인제군 모든 공사가 다 그런식으로 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어쨌든 1차 하자보수를 엉터리로 했어도 그것도 또다시 하자가 생기면 완벽하게 할 때까지 종용을 해야지 한 번와서 고쳐서 이제됐다 이제 우리군 돈 일년에 천몇백억을 쓰는데 몇백만원 주면 어떠냐 이런 개념으로 사소한 돈이지만 계속 집행을 한다면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현장을 제가 과장님을 두 번인가 현장에 같이 갔던 적도 있고 현지확인을 그 코스로 일부러 잡았던 이유는 직접 눈으로 보고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갔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하자보수기간만 따지고 2년이 넘어서 우리는 모른다 그런 답변만 하시는 것이 정당한 답변입니까.

그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2001년 11월 28일이니까 아직 하자보수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2000년 7월 8일 면사무소로....

그것은 시설물을 군에서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읍면사무소 소재에 있는 테니스장이라든가, 풋살경기장 이런 것은 읍면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합니다.

관리전환을 하는데 욕먹는 것은 다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완벽하게 하자보수 시켜서 읍면에서도 관리하기 좋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는 것이 맞지 다 넘어가고 부서지고 하는 것을 대충 때워놓고 관리해라 읍면에 무슨 돈이 있어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까 주무부서가 어디인데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체육인육성에 대해서 답변을 좋게 하셨는데 사실 우리 인제군이 그 동안 계속 만년 하위만 하다가 등위부상이 갑자기 되니까 많은 군민이 좋아하고 체육인들 역시 힘이 나는 모양인데 그 동안에 계속 인제군의회에서도 외지에서 온 군인들을 잠시 일회용으로 쓰는 그런 체육보다는 우리 학생체육을 육성 발전시켜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은 결코 하위를 할지 몰라도 몇 년 계속 투자를 하면 등위부상이 될 것이 아니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쪽으로 계속 유도를 했죠? 그것이 적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계속 하위를 할 때는 모르겠는데 일단 5등이 되고 나니까 4등도 되고 싶고 3등도 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복싱이라든지 검도라든지 레슬링은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외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군에서 다른 군보다는 체육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항상 하시지만 부족한 예산을 좀 더 쪼개서라도 이런 효자종목 때문에 5위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합숙훈련비도 더 지원해 주고 그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더 등위 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도 계시고 방청석에 군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열심히 검토하고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학교체육의 발전방향이라는 것이 실지로 군만나서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만 나서서도 안됩니다. 또 학부용들만 나서서 안되고 이 부분들이 모두가 삼위일체가 돼서 앞으로 나갈 때 발전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체육을 실질적으로는 보고드린 것처럼 학교체육을 육성해 가는 체육선생님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해서 그동안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그부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일부는 해결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결을 해 갈 겁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도 인제군에 체육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분야 모든 분들에게 학교체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도 소관이 됩니다만 허와 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제군이 도내에서 체육대회라면 항상 5년간을 연속 최하위를 하다가 이번에 등위부상을 한점에 대해서 사실 의장으로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고무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실제 등위라는 것은 그 지역에 훌륭한 선수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어떤 타 시군과 겨뤄서 이겼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우리 인제에서 하기보다는 도차원에서 얘기가 돼야될 줄 믿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전에 김관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회성 성적을 내기 위한 그런 예산 지출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체육 내지는 생활체육에 예산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만은 허와 실이라는 말 뜻을 아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 - 거수) "박삼래 의원님"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훈 4개 단체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중 4개 보훈단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민원서류를 사기앙양 차원에서 무료발급 하자는 제의를 했더니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향후 관계법령 개정을 통하여 수수료 감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여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숭고한 애국정신에 귀감이 되고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실질적인 사기앙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까 제가 담당계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전국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아직 이러한 예가 없기 때문에 법조문을 찾기 어려워 지금 혜택을 드릴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최소한도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이면 간부회의때 군수님과 협의하여 예산을 세우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는 모습이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나 모습으로 비춰질텐데 이렇게 초안정도의 건의안은 이러한 모습이 과연 주무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 되는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위법에서 임의대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감면 여기에 대한 재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어떠 어떠한 범위를 내려줄 때 그 범위내에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한 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됐다고는 하지만 모든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제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조례로 상정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골자는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가족들을이 정말 주무과장께서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면 군수님이나 간부회의때 보훈 4개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장학금을 연 2억씩 군비로 충당하고 있죠. 솔찍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민원서류 발급비 술한잔 값도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하자고 한 것이지 이것을 금액으로 따진다면 정말 몇푼 안되는 돈인데 주무과장님께서 그런식으로 좀 연구 노력하셔서 답변 주신대로 정말 이분들의 고마움을 느끼고 또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노력하실 의향이 계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서 기금조성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혜택의 범위를 다양히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국내차입금을 조기상환할 이유가 뭐냐고 질문요지만 봐서는 엉뚱할 정도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왜 빚을 갚았느냐 그런 쪽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실장님 답변중에 남면 어론지역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고 또 공기가 문제가 되지 계속 쉬지않고 일을 해도 시간이 모 자를 뿐이지 예산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2003년도에 남면 광역상수도사업이 완공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중에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물론 취수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수장도 곧 하겠지요. 그러나 취수장, 정수장이 되는 순간에 지금 신풍리에서 끝나있는 수도관을 어론지역까지 연장을 해서 2003년에 완공될 것을 단 1년이라도 당길수 있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시급하냐 시급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올해 어론사람들 하나도 물을 못먹고 제한급수하고 부대에서 급수차로 물을 퍼다 주었습니다. 또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가축을 기를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역이 있는데 빚을 다 갚고 우리 인제군은 빚이 제로다 인제군 빚없다 그것만 중요하냐 빚이 좀 있더라도 급하게 필요한 지역은 돈을 더 빌려서라도 상수도시설을 빨리 1년이라도 당겨서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지,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시간이 없다 돈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가 2003년까지 가야될 이유가 뭡니까?

남면상수도사업 확장은 현재 1,500톤에서 3,000톤으로 용량을 확장하는데 공기가 24개월이 듭니다. 3,000톤의 상수도사업을 하는 기간이 2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 1월부터 착공을 하면 공사기간 동절기를 빼면 3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 상반기까지 굳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47억을 한꺼번에 들여서 일년에 할수 있으면 하죠 그런데 그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사실 공사가 한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수장도 따로 있고 취수장도 따로 있고 어론 지역에 수도관 라인도 깔려있지 않아서 나오지도 않는 간이상수도 수도꼭지만 바라보고 있는 지역인데 그것을 꼭 왜 한 회사가 몇 년을 두고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관로연장하는 부분에 돈만 있다면 다른 회사에다가 입찰을 줘서 그지역에 공사가 끝나면 정수장, 취수장이 되는 일년만에 물이 개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무슨 공기를 자꾸 따지고 3년이 걸리고 4년이 걸리고 그런 답변이 무슨 아이들 놓고 장난하는 답변입니까.

현재 2년 하는 것도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신풍리까지 돼있고 어론은 국도 4차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4차계획이 끝나면 바로 배관을 설치하도록 어론까지도 배관계획이 돼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남북 제2택지 추진상황에 대해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택지를 매립하는데는 돈이 얼마정도 계획한 것입니까 택지에 흙을 전부 채우는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설계계획은 7-80억이 됩니다.

아까 설명대로 칠성고개 공사장은 대한건설에 택지에 몇입방을 넣는데 어느정도면 되겠느냐 하고 견적을 내보라고 한적이 있죠?

시작하기 전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서 들어온 견적은 지금 말씀대로 제 경비하고 부가가치세를 다 포함해서 7억정도 들어야 된다고 견적이 들어온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44번 국도에 공사를 하는 임광토건에서 우리는 3억에 하겠다 이렇게 견적이 들어왔죠?

그렇게 조절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견적을 받았는데.......

답변을 7억에 들어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건설은 평방미터당 2,012원 부가세포함 약 3억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부터 서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두상에 왔다갔다한 사항이고 서류상에는 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 그건 듣는 사람들이 판단하게 합시다. 제가 그 현장소장하고 직접 대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7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광토건에서 3억에 한다는데 너희는 무슨 7억이냐 그래서 어쩔수 없이 우리도 3억에 해야 되겠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도시계획 사업계획 설계도를 보고서 견적을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빼가지고 했든 어쨌든....

그후로 구두상으로 얘기하다 서류를 받은 것이 3억으로 받았습니다.

3억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임광토건에서는 2억2,000에 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죠? 그러면 군살림을 전부 책이지는 실장님으로서 다믄 몇천이라도 아껴야 되겠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대한건설이 3억인데 2억2,000에 하겠다고 임광토건이 또 떨궜으니까 그러면 2억2,000에 돈을 아끼려다 보면 거기에 했어야죠 그런데 여기 밑줄 부분에 보면은 발주처인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결과 2001년에 발생한 사토는 이미 처리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중이므로 금년에는 사용이 어렵다고 회신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쪽 저쪽 자꾸 싸움을 붙이니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아예 안한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3억, 2억8,000 이런 견적을 받았는데 그런 사이에 대한건설에서 자꾸 민원을 야기시켰습니다. 도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에도 제기하고 국토관리청에도 ....을 제기 하다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지금 성토계획이 없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 13억5,000톤을 지금 임광토건에서 무슨 흙을 가지고 인제에다 붓느냐 계획을 국토관리청에 보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줬더니 국토관리청 직원이 와서 23억이라는 물량은 2001년도에는 없고 2002년도 물량을 아마 임광토건에서 사전에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에 하지 못한다 임광토건에다 지시를 했다면서 민원사항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후로 대한건설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금액을 인상시켰는지는 몰라도 3억원에서 4억3,000만원을 안하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대한건설이 처음에 3억에 하겠다고 했다가 임광토건이 2억2,000에 하겠다 이렇게 내려가서 서로 경쟁심이 생기다 보니까 대한건설에서 와서 일단 흙을 얼마 붓기 시작했죠

부으라는 얘기는 안했고....

일단 붓다가 관계공무원이 가서 3억도 아니고 임광토건에서 2억2,000에하겠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서장비를 다 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산이 정말 없어서 거지 동냥하듯이 해서라도 공짜로 해야된다 이렇다면 모르지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억이라는 예산이 다 통과되고 계속사업이면서 앞으로 40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바닥기초 흙바르는 사업에 7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7억을 그냥 다주기 아까워서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 좋습니다. 그러다가 임광토건하고 대한건설하고 문제가 돼서 임광토건도 손을 떼고 대한건설도 장비를 다 뗐는데 꿩 놓치고 닭 놓치고 다 놓친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13억5,000톤 성토가 필요한데 지금 3만5,000톤은 벌써 무료로 한전에서 시행하는 성토를 받고 지금 10만톤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현재 지적하신대로 적정선에서 3억원내지 이 선에서 저희가 성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못할까봐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성토도 물론 할 수 있겠고 또 돈을 얼마를 들여서 못하겠습니까 또 예산도 다 서 있는 것인데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지금 대한 건설에서 변경요구 4억4,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이렇게 표시까지 해놓고.....

임광토건에서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억2,000에 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왜 주지않고 자꾸 그쪽 3억....

이 임광토건에서도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나선겁니다.

남면 수몰지에다 갖다 싸놓는 것은 무슨 물량입니까?

2001년도 물량을 임광토건에서 금년도에 하겠다는 것을 도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이 문제에 김관용 의원이 접근하고자 하는 방향은 특정 업체한테 특혜를 주고 싶은 것이 아니냐 당초에 7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그 경쟁사가 없었더라면 그 7억이 다 그 회사로 가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나중에 여기 들어와 있는 회사 때문에 7억이 들어갈 예산을 4억정도 절감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경쟁을 붙여서 다운을 시킨다 이렇게 몰고 가시는데 그것은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또 김관용 의원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렇게 특정업체를 특혜줘서 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니니라고 믿어봅시다. 다음분 질문하십시오? (박삼래 의원-거수) "박삼래 의언"

박삼래 의원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 같은데 97년부터 종합병원문제를 시간있을 때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마다 추진중이고 그때마다 곧 될듯될 듯 하다가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답변도 보건소장님께서 해주시다가 이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현재 실장님 답변중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그 법인의 답변은 없는 상태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 현재 우리가 건축주하고 연결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연락을 합니까?

연락이 돼서 건축주가 건물을 자기가 맡아서 약 35억을 가지고 공사마무리를 할 계획을 6월말까지 계획서를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3억7,000만원 한꺼번에 내고 8월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가지고오겠다고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매번 답변때마다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또 제3자 인수문제를 검토하기로 협의중에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 근 4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잠깐 사진을 하나드리면 지금 그것을 보시면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 이름은 모르겠습니다큰 널빤지가 벽에 걸려있죠 지금 그것이 큰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면 멀쩡한 군민이 이것에 맞아 숨을 거둘수 있는 큰 흉기입니다. 또 한 장이 사진을 보시면 1층 정가운데에 있는 것인데 큰구멍이 뚫여 있습니다 거기에 철근으로 엮어 놨습니다만 상동파출소에 얼마나 신고가 들어오는지 본연의 업무인 치안보다 오히려 병원에 들락달락 하느라 더 바쁘다는 얘기를 하고 또 그 구멍에 혹시 청소년들이 빠져 죽을까봐 나름대로 스치로풀하고 허푸집으로 막아놨다 그렇지만 그것도 누가 치우고, 아이들이 밤에 들어가다 빠지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은 것도 모르고 썩어서 냄새가 나야 알 정도로 위험에 처해있다 정말 딱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찍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무척 다행스러운 것은 불과 열흘전에 그래도 업자와 연결이 돼서 35억이라는 추가 공사비를 확보하고 금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6월말까지 군에 제출하기로 하였다니까 이제 약 열흘 남았습니다. 이렇게 곧 완공한다 완공한다 하면서 4년이 흘렀는데 이제 열흘만 더 참으면 작게는 인제읍민이 넓게는 우리 4만군민이 손꼽아 기다리던 종합병원이 꼭 준공될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어떻든 6월말에 제출되면 본의원한테도 통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건설업자가 저희 군에 방문했을 때 실무자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두곳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6월말일에 오면 거푸집 관계만은 빨리 먼저 작업을 해주고 2층에도 빨리 막아서 안전대책을 우선하고 공사착공을 해달라고 해서 일단 저희도 이 내용을 알고 업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일에 사업계획서와 7월 착공시에 부지매입비 납부와 동시에 건설계약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자와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고 만약 이 업자가 손을 떼게 되면 저희는 법적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 업자들하고 어떤 결열이 되더라도 우리군에서 하다못해 군비로 인부를 사서라도 이 두곳의 위험요소 만큼은 하루빨리 먼저 제거시켜야 된다 이 부분을 약소개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기채제로에 대해서 제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빚이 개인이나 기업이나 또한 단체나 국가나 빚이 없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조금전에 김관용 의원님께서 빚이 없음의 허와 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인제군의회 의장으로서 빚이 집행부에서 하나도 없다 대 찬성을 하고 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묵과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한 번 생각봐야 될 필요는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어떤 빚이 없으면 그 생활이 윤택이라는 것하고 같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김관용 의원의 답변중에 신남에 상수도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수도문제가 비단 신남뿐입니까 곳곳 지역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물을 못 마시고 있습니다. 즉 행정의 써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빚을 줄이는 것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허와 실 조금전에 김관용 의원님께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혹시 이승호 군수님을 비롯해서 400여 전 공직자들이 그로인한 의미를 달리 해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주민한테 공평한 기회와 공평한 써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빚을 제로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평항 행정의 써비스를 받는가 우리가 음미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삼래 의원-거수) "박삼래 의원"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이 어느 부서로 갈지 최종적으로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러 나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답변은 제 의도로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나오셨으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인제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레포츠단지를 조성하고 청정인제를 알리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안으로 합강정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번지점프가 완공되고 또 조금있다 물이 많이 흐르면 래프팅,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이 뜨고 어떻든 인제군 체육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바로 국도변 옆에 아주 보기 흉물스러운 영안실이 독립된 가억으로 덩그러니 있기에 이 처리를 질문드렸더니 소장님께서 인제병원 영안실 건물처리 문제는 실 관리자인 아산재단 홍천병원에서 인제주민들의 여론을 이미 들은바 있어 최근 철거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철거비오 7-8백만원의 견적까지 받아놓고 재단측에 최종 결재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만약 7-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할 수 있는거라면 이제 체육관에서 강원도에 커다란 행사가 많이 있고 우회도로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물이 불면 래프팅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놀러올텐데 청정지역 인제를 부르짖으면서 길옆에 그렇게 보기흉한 영안실이 유리창은 다 깨지고 7-8백만원의 예산으로 헐어낼 수 있는 거라면 또 아산재단에서 자기들도 헐기 위해서 본재단에 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우리 인제군의 예산으로 먼저 선철거후 아산재단측에다가 소요경비를 요청할 수는 없는지 이 답변은 소장님께서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나 소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을 모셔놓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임시회가 끝난후에 이문제를 기획감사실장님과 의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안실 철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 서두에 시일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홍천....담당 과장과 몇번 협의를 했습니다. 늦어도 7월말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저하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전이라도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요청하겠고 만일 그때까지도 철거가 안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한 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시행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홍천병원측하고 다시 협의해서 인제군에서 먼저 철거후에 들어간 경비를 그쪽에서 받을 수는 없느냐는 말씀은 돈을 7-8백만원이지만 7월말까지 영안실 흉물이 그냥 있다면 우리 인제군으로서의 데미지가 오히려 7-8천만원 이상의 데미지가 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다른 분들과 의논해서 그 방법도 가능한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4차 본회의에서도 군정질문을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