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7명이며, 현원은 15명으로 7급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종전과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3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선정된 수급자의 생계 및 주거 급여에 대해서는 1,906세대 3,613명에게 20억4,246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에 어려움을 느 끼지 않도록 법정기일을 준수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 군에서 일괄 입금 조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학비로는 373명에게 1억 2,465만원을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자 사업으 로는 128명에게 1억 3,754만원 지원하였으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기본 전기료는 1,902세대에 2,771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에 대한 지원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548명에 대해 8,864만2천원을 생계비 및 의료비등으로 지원하였고, 장 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참가비 700만원을 지원 금,은, 동 각3개씩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장애인 단체 사무실과 이동목욕봉사 단에 운영비로 각각 25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관련 업무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자활복지사업이 미흡하고, 예산부족 및 관심 저조로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하반기 장애인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에 설치해야할 편의시설 설치 예산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중 횡단보도 턱낮추기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 1,75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거의 정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정성이 깃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는 의료보호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 며, 군민의5.2%에 해당하는 4,031명에게 29억 1,408만9천원의 의료보호 사업 비를 지원하였으며,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는 관내 71개소, 관외 2,373개를 지 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의료비 대불금 체납자가 6명에 250만8천원 인데 전원 관외에서 거주시 대불 받은자들로 최근 1～2년 사이에 우리 군으로 전입 온 사람들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재산 및 금융조회를 하여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무재 산 자로 5년이상 체납된 대불금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복지증인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1,973명에게 3억5,440만1천원의 경로연금을 지원하였고, 65세이상 전체노인 9,580명에게는 4억3,893만원의 교통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로 당에는 운영비 및 난방비로 256개소에 8,4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운영비로 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홀로사는 노인 75명에 대한 안부살피기 사업비로 5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가족납골시설 설치지원사업, 경로당 신 축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업무 추진 문제점으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매장위주의 장묘문화 를 화장문화로 정착시키고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납골시설 설치자 에 대한 도 지원 예산이 너무 부족하여 파급효과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도비 지원을 늘려 줄 것을 도에 건의하면서 한편으로는 군비지원을 확대하여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현재 62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1억6,575만1천원의 운영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사업비로 29개소에 5억1,741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22명에게 보호비와 위로금으로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결식아동 토ㆍ공휴일 급식사업비로 203명분 814만4천원을 해당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년소녀가장 선진지 견학 및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사회생활 적응 교육을 하계방학중에 실시하는 등 아동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135세대에 2,646만7천원을 지원하였 고, 30명의 여성을 상대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 26명이 1차 시험에 합격하였으 며,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주부 50명에 대해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였을뿐만 아니라 여 성자원봉사센터에 300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도 록 하였으며 화순 자애원에서 운영중인 푸드뱅크 사업 운영비로 500만원을 지 원하여 135건에 425만원 상당의 기탁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제6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7월5일 군민회관에서 500여 명의 여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행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1,2,3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부에는 기념식, 2부에는 여성한마음놀이마당, 3 부에는 여성예능경연대회가 실시되고, 부대행사로 전통음식 및 수공예 작품 전 시회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여성발전도모 및 남녀평등촉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의원님들의 후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쾌적한 농촌문화 조성입니다. 살기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개선 시범마을 공동휴식처를 청풍면 세청 리에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가 구에 84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암면 용강1구에 들어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사업기반조성 및 설계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는 120여명의 농업여성을 대상으로 선진 농업 생산단지인 영농특화단지 소득사업장, 야생화 학습포등 현장학습 기회를 부여 하여 농촌소득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닐하우스 휴게실설치,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및 생활기술과제 교육 등을 실시 살기좋은 농촌생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접객업소 1,286개소에 대하여 직능 단체별로 자율지도를 실 시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 만들기에 앞장서도록 하였으며, 공익요원을 활용한 상설지도반을 편성 상시 지도체계를 유지, 식중독 예방 및 위생지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위생검사 및 유관기관 수시 합동단속 7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59 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그 처분 내용은 고발 1개소, 허가취소 16개 소, 영업정지 7개소, 과태료 6개소, 시정ㆍ기타 29개소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59개소에 대해서는 관련 직능단체에 위탁, 특별 위생교 육을 시키는 등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래에 문제가 되었던 러브호텔에 대하여도 3회에 걸쳐 일제점검을 실 시 주차장 커튼, 번호판 가리개등 퇴폐풍조조장 시설물을 전부 철거시키는 등 건전한 위생접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에 대해 사전예방 위주의 내실있는 지도단속 및 교육실시로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접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78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38개소를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그 처분내용은 고발 2개소, 영업정지 10개소, 시정 기타 26개소입니다. 또한 식품판매업소 18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 여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음은 물론 유통식품 및 과태료 등 41건을 수거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전부 적합판정을 받는 등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취급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정불량식품제조 및 판매원을 원천 봉쇄하여 군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납골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면에서나 산림훼손이 극심한데 앞으로 화장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면에 1개소 이상 시범적으로 설치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 화장문화는 많이 권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도에서 시군 전체적으로 60개소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군에 3개소가 배 정 되었습니다. 당초 2개소가 지원 됐는데 추가로 1개소를 받아 가지고 3개소 가 되었는데 도비 지원이 적다 하더라도 군비 투자를 늘려서 확대 시켜 나가 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방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에서 사회복지요원 1명 늘리도록 승인을 의회 에서 지난 회기때 했습니다. 그건 아시죠.

예.

각 시군별 사회복지요원 배치 현황을 보면 시군별로 너무 편차가 큽니다. 금회 증원 내역도 지난번 조례심사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은 화순군이 1명 으로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치 돼 있는 인원을 보더라도 화순군이 군 세랄지 인구 등을 따져봤을 때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 증원된 내역까지 포함해 우리군보다 군세가 훨씬 적은 곡성이 1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15명입니다. 구례 13명, 인구가 조금씩 많 은 지역 고흥 29명, 해남 37명, 영암 18명, 무안, 함평, 우리군보다 적은 지역들 이 사회복지요원이 다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 10월1일까지 조사를 맞춰 10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조사했던 수급자 현황과 저소득층 인원에 의해서 정원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숫자는 틀릴지라도 조사된 기초 자료에 의해서 배분율 은 똑같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저소득층 숫자가 많은 데는 많이 배치되고, 적은 데는 적게 배치된단 말이죠.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우리 화순군이 제일 잘사는 군이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나 내용을 원칙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상으로 비교해보면 많은 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잘 못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조사를 새로 해가지고 법에 의해 시행 하면서 12.8%가 줄어드니까 엄청난 인원이 줄어졌다고 했는데 조사 시점에서 소홀히 한게 아니고, 그 이전에 기존 생활보호의 적용을 받았던 2,166명에 대 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추가로 신규 신 청을 한 사람이 812세대, 종합적으로 2,978세대를 조사는 다 했는데 기준에 안 맞다 보니까 탈락자가 타시군에 비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인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예산 기준을 보면 화순이 인접 군단위 지역보다는 공시지가가 좀 높습니다. 저희들이 담양이나 곡성 거래되는 실 거래가격을 보더라도 화순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면적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산정 기준상으로는 불이익 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산이 높게 평가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담양도 광주 인근지역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보십니까? 사회복지요원이 23명입니다. 그렇다면 담양보다 우리군이 잘 산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담양의 인구나 군세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뒤떨 어진 측면이 많은데 비슷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군과 비교해볼 때 8명 차이가 납니다. 저소득층 사람들이 인구가 적음에 도 불구하고 훨씬 많다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사 회복지요원들이 정말 일을 잘 처리 하셨다 치더라도 주민들이 보고 이해를 어 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시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조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융통성을 갖고 이렇게 조사 를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규정이랄지 의회지침을 딱딱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서지역 경우에는 지난번 조사 대상자중에서 무려 60% 가까이 줄었습니다. 57.9%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풍 38.2%가 탈락을 했고, 도암면 29.4% 대체로 소득수입 이 낮고 개발이 덜된 지역일수록 탈락자 비율이 높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연 유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8%가 전체적으로 줄었고,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불이익을 정원배정에서까지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 보호를 받았던 522세대가 보호를 못받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조사 를 해 놓고 보니까 구분적으로 소득이 많아 가지고 못받는 세대가 188세대, 일반 재산이 기준초과해서 못받는 세대가 182세대,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 못받 는 세대가 100세대, 부양 의무자의 능력 때문에 못받는 세대가 142세대, 기존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이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저도 전적으로 같이 동감 을 하고, 다시 한번 더 짚어 봐야 될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행정을 해오면서 잘못 해 온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게 숫자상으로 비교해 볼 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폭 넓은 아량과 재량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행정 접근이 필요하겠구나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경험을 다 하신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 지원 대상에서 빠졌는데 한 번 재 점검해 달라고 해서 점검을 다시 한 후 이러한 사유 때문에 어렵게 돼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거의 다 의원님들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한천 사시는 모장애인이 군수님께 찾아 와 자기같이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 굉 장히 서운한 소리를 하고 고성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통장에 현금이 9,000만원 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 거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관계 공직자 들에게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모든 것이 전산화 돼 가지고 한눈에 보이기 때 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탈락된 사람이나 혹시 의원님들이 다시 참으로 어렵다고 얘기 해주시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일제히 재점검 을 하겠습니다.

제가 법을 어겨가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이 숫자를 올려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숫자를 늘리자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계 숫자 를 보면 선정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많은 탈락자가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숫 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지금 사회복지요원도 적게 배정을 받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군민들이 잘 산다면 정 말 좋겠지요. 잘 살아서 숫자가 적다면 좋은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인 근 시군에 비해 우리가 이렇게 월등하게 잘 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상대적인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처첨 보여 지기 때문에 집행부가 행정을 하면서 지나치게 어떤 원칙만을 고수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 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서 어디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다른 시군이 문제가 있 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했는데 다른 시군이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항을 상급기관에 정확하게 파악해 서 문제제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인 불이익은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정원배정에 도내에서 가장 적은 인원을 배정 받습니다. 많은데는 몇 명 씩 정원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적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10명, 14명까 지 증원되는데 비해 우리는 1명 정원 증원이 됩니다.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 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될 수 밖에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총무과와 협조하 여 점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조례심사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문제를 제기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0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및 간부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으로 6개 담당에 총66개 항목으 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환경과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외 4개 환경기초 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3년간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관리토록 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시설은 화순읍 등 8개 정수장이 있고, 능주면 정수장은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인해 2000년 9월부터 폐쇄 하였습니다. 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시설현황입니다.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240개소이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74 개소, 특정시설은 19개 업소입니다.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에 있어서는 관내 1일 쓰레기 발생량 52톤을 미 화요원, 운전원 등 78명과 청소차 16대, 재활용품 수집차, 손수레 33대를 동원 하여 100% 수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65.8%입니다. 2000년 57.6%, 금년초 62.4%보다8.2%,4.4%가 증가했습니다. 전국 보급율은 84.5%가 미달입니다만 전남 평균 53%보다 상위하고, 화순 읍 보급율은 87.5%입니다. 1인1일 급수량은 247ℓ로 전국 409ℓ, 전남 381ℓ 보다 훨씬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9쪽 쓰레기매립장 설치 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화순읍을 포함한 총 12개소에 면적은 17,000평으로 소각로 4 기와 창고 30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쪽 축산폐수 정화시설, 가축사육 제한지역, 위원회 현황 등은 참고하여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건수는 총 3건으로 완결 1건, 추진중 2건입니다. 먼저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복ㆍ남면 하수처리장 시설 추진현황에 대 하여는 지방비 미부담으로 인하여 주암호 수질오염방지에 효과가 높은 남면하 수처리장을 우선 추진코자 남면 사평리 일대에 1일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면 단위 하수처리장을 사업비 46억7,500만원을 투입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 21일 장기저리 상환방식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비가 증액될 때는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추가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여 긍정적 인 회신을 받았으며, 2000년 9월 7일 민자유치사업 수행방안을 정부고시 사업 으로 추진코자 내부방침을 확정하여 2001년 5월 15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안)을 수립하여 2001년 6월 7일 의원총회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2001년 6월중으로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암호 등 영산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주암호 등 영산강 물관리종합대책은 정부의 시책 추진 사항으로 수변구역 지 정 최소화와 행위제한 완화요구를 3회에 걸쳐 건의 하였고, 주민요구 사항을 수렴 상부기관에 진달 하였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의 주민지원조례 제정은 추진 사항의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 하겠으며, 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은 지난 10 월 24일 정부(안)이 확정되어 11월 29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2001년 4월 17일 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하반기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과 순천, 보성 등 3개 시군 의회에서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 고 있다며 법률제정을 원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군 대책위에서는 반대를 하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법 률이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을넘겨 13쪽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 적 및 사용용도와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실적에 대해 말씀 드 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도별 징수실적은 99년 16,776건에 4억5,200만원을 부과하여 15,390건에 4억1,3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2000년 18,843건에 5억 3,900만원을 부과 17,567건에 5억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1기분 상반기 10,347건에 3억700만원을 부과하여 5월말 현재 7,972건에 2억6,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독촉장 발부 등 체납대책 강구에 만전 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 성격으로 징수액은 전액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 계로 불입되어 저공해 자동차개발,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각종 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2000년 3건에 27만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2001년 현재 85건에 152만5천원을 지 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입니다. 각종 자연생태계의 파괴원으로부터 야생 동ㆍ식물을 보호하여 건전한 자연생 태계를 유지하고 주민에게 생명 사랑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2000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223건의 수렵조수포획 승인에 수렵장사용료 1억2,27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멧돼지 17마리, 고랑이 3마리, 조루 25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수렵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경찰서 등 유관기 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단위 민간자율 감시체계로 불법 수렵행위 지도단속을 20회 실시 하였습니다. 야생 동ㆍ식물 밀렵 및 채취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생태계보존 협력금 제도가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부터 제52 조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1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연건평 48평이상의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 하여 지난 3월 10,347건 3억7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7,972건 2억6,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려반 편성 운영등으로 자진납부토록 지속 독려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강력 대처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부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물건의 정확한 조사로 공 평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불입되어 징수 교부 금은 9%입니다. 환경친화마을 육성입니다. 2000년 전라남도 지정 환경친화마을로 선정된 우리군 북면 노기리에 대하여 지난 3～4월에 2001년 추진할 사업내용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결정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친화마을 마스터플랜 용역 실시 및 조감도 설치, 하천변 친자 연형 화단조성, 재활용품 보관창고 정비, 마을주변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각종 환경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인근마을로 우수사례를 파 급 확산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주민과 기 업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 며, 환경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여 청,녹색 사업장은 연1회, 적색사업장은 연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배출허용 기준초과업소 4개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4종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8개소에 대해 부 과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장마철 대비 특별 감시계획을 수립하여 예방차원의 특별 감시활동 및 합동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배출업소 현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강화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등 수질환경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1회이상 현지 지도점검 실시하여 지하수, 하천수 등 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 며, 우수기, 심야 및 연휴기간 등 취약시간대 환경오염물질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특별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단독정화조 1,944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지도점검 중에 있으며, 오수처리시설 73개소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59개소의 최종 방류수를 채수 전라 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부적합 26개소에 대하여 개선명 령토록 통보 하였고, 무허가 축산폐수배출시설 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고 발 조치 하였습니다. 개선대상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장마철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지도 계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전담반을 1개반 7명으로 구성하여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의 15인 3,945대를 점검하고 점검대수의 3%인 118대를 단속목표로 설정하여 추진 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6회 905대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46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하고, 24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을 4일간 실시하여 332대를 점검하고 이중 기준초과 23대를 정비업소와 협의 무료점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동차 유도시 인원부족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사전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을 강화 하겠으며 하반기 자동차 배출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점검의식 고취 및 대기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2쪽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의 제일 큰 현안 사업이며 '95년부터 추 진해 왔으나 님비현상에 의한 지역주민의 반발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2001.1.12 ～ 2.11 (30일간) 화순군 전군민을 상대로 주민 공모를 실시한 결 과 화순읍 계소리2구 마을에서 주민공모가 접수되어 2001.3.30 화순군 입지 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 입지선정위원 16명중 14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위 치를 확정하였습니다만 군 의회에 입지선정안을 승인 요청한 결과 현재 의회 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사업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 없이는 추진 이 불가능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23쪽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은 200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개선명령 을 받은 상태이며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국고보조 사업비를 신청 하여 국고보조금 5억4,000만원 받았으나 군비 부담분을 확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하여 주시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 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24쪽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 및 위생매립장 설치사업 입니다.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및 위생매립장 설치 사업은 2000년 12월에 착공하여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기존에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어 있던 쓰레기를 선별작업 완료 후 이적을 마친 상태입니다. 콘크리트셀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위생매립장 설 치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점검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동복면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동복면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선별한 후 위생매립장에 이적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동복면 일 대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등 을 위한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 26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전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난을 해 소 시키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123개소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및 위탁처리토록 하고 관리카드 작성 및 이행실태를 지도점검 하고 있으며, 화순읍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이 매일 순회하여 10여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이양면 용반리에 있는 능 성영농조합 퇴비화 공장에서 퇴비로 생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 리배출 용기를 구입 배부할 예정이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홍보 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율을 높여 자원 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5월말 현재 34개 마을단체에 대하여 재활용품 수집 장 려금 3백73만3천원을 지급함으로서 군민들이 재활용품 수집을 많이 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없애기 위하여 불법투기 우려지역 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불법투기자 및 소각자등 6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345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 포상금 152만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 종량제 봉투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양오염 방지대책입니다. 2001년 토양측정망 18개소 대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를 의뢰 하였으며, 우리군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 고 업소는 63개소이며 2001년 검사기한 도래업소 15개소에 대하여 토양오염검 실시토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28쪽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정화하여 맑은 물 보존에 기여하고자 주암호주변과 동복호 주변의 오수처리시설 21개소에 사 업비 7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코자 6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실시하다보니 공사감독이 어려우나 감리운용과 현지출장을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설치 신고 및 교부결정을 시행하고 시설이 완 공되면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금년말까지 사업비를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오염된 지석천을 정화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능주면 상류지역에서 도곡면 천암리 까지 지석천8.5㎞를 금년부터 2004년까지 8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년차 적으로 추진코자 금년 5월 기본조사 용역을 마쳤으며, 도 심의를 거쳐 실시설 계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 금년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춘양상수도 시설입니다. 춘양면일원에 1일 2,0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방사형 집수정과 정수시설 송ㆍ 배수관로 24.7㎞ 등 총사업비 53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말 완공 계획으 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0억4,000만원을 투자 배수관로 14.4㎞와 정수장 진 입도로 조성, 정수장 부지토공 등 총 5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추진 계획은 취수시설인 방사성 집수정 설치, 정수장 토공 및 구조물 설치, 송ㆍ배 수관로10.3㎞를 11억원 투자하여 5월21일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에 대하여도 예산이 확보되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0쪽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화순～능주간 상수도, 청풍, 이양, 도곡상수도의 개인 급수전을 확충하기 위하 여 61개마을에 관로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2,000만원이 투자 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화순～능주간 4개마을에 배수관로를 2,323m 7,700만원으로 4월 28 일 착공 추진중에 있으며, 모내기철인 농번기로 공사중지 중에 있으나 농번기 가 끝나면 공사를 재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양, 청풍 상수도 배수관 확장에 대하여도 3개마을에 배수관로 2,654m를 추 진할 계획으로 지난 6월 8일 착공, 도로 절단 작업중이며, 관로 확장공사와 동 시 개인 급수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위생적인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후 잔여 마을에 대하여도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배수관을 확장해 나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니 여러 의원님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 31쪽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먼저 화순읍 정수장 정수시설 개량 사업에 대하여는 급속여과기 3기외 6종에 9억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0년 10월 20일 착공하여 전체공정 72% 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노후관 개량사업도 대상지를 선정 완료하고, 현 재 설계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단기적인 집중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장기 계획에 의 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장을 넘겨 32쪽 간이상수도 시설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개ㆍ보수 요구한 44개마을에 9억8,600만원 이 소요되나, 29개마을 6억1,600만원이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업 18개소 2억2,700만원에 대하여는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군에서 발주 시행할 사업에 대하여도 설계중이므로 7 월중에 착공하여 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 되도록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해 나겠습니다. 이후 개ㆍ보수대상 15개 마을에 대해서도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남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11쪽의 질의사항 처리결과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상정후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 하겠 으며, 민간자본유치의 추진방법 및 절차는 지난 6월 7일 의원총회에서 설명 드 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4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연차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99년까지 화순군 전체 74.4㎞를 115억원을 투자 하여 정비 하였으며, 2000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화순읍 광덕리, 향청리 일 원10.6㎞를 23여억원을 투자하여 정비코자 2000년 9월 19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1년 4월 19일 착공 하였으며 현재 약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 사업은 지난 6월 5일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이달 중으로 실시설계용역 사업을 발주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초기에 차집하여 처리하고자 3개소에 8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영산 강환경관리청에 하수도설치사업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 8월중에 착공토록 하 겠습니다. 이어서 마을하수도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92년부터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하수도를 설 치하여 현재 가동중인 시설이 18개소이며 금년도 시설계획인 3개소까지 총 21개소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1회 수질검사 및 연1회 쓰레기 청소를 실시하고 매월 2회 정도 순회 하여 기계상태 점검과 주변청소를 하고 있으나 하수처리 시설은 고도의 전문 성이 요구되어 하수처리운영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 어 민간위탁운영관리비 산출의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위탁운영 관리비는 연 간 약6,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특수시책 읍ㆍ면 청소차량 통합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ㆍ면에 일률적으로 배치된 청소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절감과 청소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구 5,000명을 기준으로 통합 운영하고 화순읍에 음식물 수거차량 운전원을 전담배치할 방침으로 제1단계 농어촌폐기물종합처 리장 준공전까지는 인구 5,000명 미만인 2개면에 청소차량 1대로 통합ㆍ운영하 고 청소차량 미운영 면의 미화요원은 매립장에 배치 재활용품 선별 작업토록 할 계획이며. 제2단계 농어촌페기물종합처리장이 준공되면 군 위생사업소에서 전 읍면 청소차량을 통합 관리 함으로서 15명 정도의 인력과 청소차량 5대를 감축하여 연간 약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됨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단속을 많이 하는데 우리 관내 차량만 합니까? 아니면 지나 다니는 차 를 대상으로 합니까?

전 차량을 다합니다.

우리 관내차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관내 차량이 많이 운행 된 지역을 피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운이 없으면 걸리고 십년이 가도 운이 좋으면 안걸리고 그러겠네요.

운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대기오염 측정이 된 숫 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기오염이 서울시나 광주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스스로 점검해서....

결국은 10년 20년된 노후차량은 단속을 해서 한번도 과태료를 내는 적이 없 는데 얼마되지 않는 차들은 자주 지적 대상이 되어 그런말을 하는데 우리 지 역 차를 일률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건가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건가의 한계 를 몰라서 물어 보았습니다.

무료 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점검을 해서......

공해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하는건데 이런식으로 한다면 자주 단속에 걸리는 차는 걸리고 안걸리는 차는 안걸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 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운에 맞겨야 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순읍 비위생매립장에 대하여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비를 하고 계십니까?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만 내려와 있고 군비를 확보 안해서 안하고 있습니까?

예.

장비는 예산이 확보되면 정비를 하는걸로 하고, 화순읍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인근에 유해해충이나 공해량이 발생된 것은 화순읍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 라 실제 피해는 동면이 본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소독약품을 준비하고 광주 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파리 약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준비 했어요.

예, 준비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가급적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15년동안 비위생매립장으로 방치 해 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지 않았을때 설치 된 거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정비를 한다고 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 하기전에 유해해충이 발생된 요인을 소독이나 다른 약품으로 처리해 가 지고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한 적게 해야 하는데 정비한다고 해 놓고 2001 년 1월부터 정비기간을 정해놓고 6개월이 지났어도 정비를 안했는데 정비할 동안 해충발생 요인을 철저히 차단 해가지고 인근 주민이 피해를 안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사는 농가에는 파리약을 사서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이 넓 고 정비할 예산은 약 10억원정도 확보 돼 있다하더라도 당장 운반처리해서 정 비를 해야 원칙이기 때문에 정비 방법을 2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직 차수벽 설치를 해서 침출수가 새지 않도록 주변 가운데를 막고 덮어버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운반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연직 차수벽 처리했을 때는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운반처리 할 곳이 있어서 처리하면 약 16억원정도 들어 갈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위생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예산이 부족하고 특별한 방법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 해 놓고 있다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해충 구 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충 문제에 대하여는 최소한대로 성의와 열성을 다 갖고 방지에 힘쓰고 계 시니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비 면적을 올려놓고 기간도 산정 했으니 군비를 확보해서 정비를 하면 정비 할 기간에 위생매립장 쓰레기 반입을 금지 시켜야 되지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명도 안해 놓고 정비하면 화순읍에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갑 니까?

작년 년말에 매립장 선정이 되면 추진하면서 정비 할 계획으로 국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매립장 선정이 안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은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하실 때 정비 기간을 길게 하셔야지요. 자료를 보면 금년 1월 부터 금년 말까지 정비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의회까지 보고를 하셨는데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선정이 확실히 되면 그 때 정비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유해해충 방지에 대해 크게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에 대해서 2001년 6월 5일 재정 투융자 심사를 도에 서 받았습니다.

예.

심사를 했는데 조건부 승인이 났지요. 알고 계셔요?

그것까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했으면 승인이 났는지 조건부 승인이 났는지 불허가 가 났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해봉 의원 거수 )정해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계수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도암면에 미화요원이 3명입니까 2명입니까?

2명입니다.

2명인데 왜 3명으로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고 남은기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고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는데 2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도암면 2명이 확실하지요?

예.

지방의제21 관련에서 보고가 없었는데 보고를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방의제21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추경 예산이 있었는데 추진 실적은 미비합니다.

환경적인 측면하고 연결을 시켜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천과제인데, 거의 형식화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조차도 빠져버린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 총회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화 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7월중에 총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건설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개발 우선주위를 극복하고 전 보존이란 관점을 세워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런 측면 들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여러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것이 거의 형식화 되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되돌려 가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발팀과 환경팀이 긴밀하게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실효 성을 거둘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의미있는 조율이랄지 정책조율 협조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보고조차 빠져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발부서하고 환경 문제를 상담하시는 환경과 하고 지금까지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놓고 협의하고 조율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간에는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업무 협조를 해서 담당 부서별로 전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천정비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시멘트로 덮어 버린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 오고 있습니다. 북면 온천앞에 하천을 건설과에서 재난방재 차원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을 너무 지나치게 시멘트로 해 버려 가지고 운치가 없 어졌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들을 고려한 개발, 그런 관점을 세워 나갈 수가 있는데 지방의제21을 우리가 추진한다 하면서도 그런 관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그런 것을 염두 해 두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염두 해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첫번째 야생동ㆍ식물 보호 관련해서 단속실적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앞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 갈 사업인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이 현재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사업 착공을 2001년 8월에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진척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착공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착공은 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 선정은 끝났고 사업 착공은 8월에 하실것입니까?

예.

8월에 추진 하셔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2001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7급 1명이 결원이며, 농정기획, 농사, 원예특작, 축 산,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건수 3건중 1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91회 임시회시 김성인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정 및 지역농업발 전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용의가 없 는가에 대해서는 금년 1회 추경에 군비 2,250만원과 군농협 및 관내 회원 농협에서 2,750만원의 소요예산을 전액 확보하고, 본 사업을 빠른 시일내 추진 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에서 자료수집과 세부추진계획 및 일 정등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중에 군단위 협의체를 구성하고, 컨설팅 계약을 추진하여 지역 농업의 중장 기 발전 전략수립 및 비젼제시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아이템 발굴로 농 가의 경쟁력이 향상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김성인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농민들의 소득보장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농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의생산,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사업으로 친환경가족농단지 5개소, 오리농법에 의한 청정미 생산단지 3개소와 8,791농가, 6,163ha에 대한 논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사업비 13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농산물규격출하사업으로 25개 작목반에 84만3천 매, 건고추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고추재배 농가에 5만매의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산물유통의 공동 브랜드 개발상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산물 유통업무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유통계 현 근무인원이 3명 으로 1명이 결원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보강은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금년 4월 9일 공익근무요원 1명을 보강해서 업무 보조를 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관내농가 및 영농조직과 관내 요식업소 등을 연계한 직거래 확대 방안에 대해 서는 관내요식업소 902개소를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희망 여부를 조사한 바그중 105개 요식업소가 쌀, 과채류, 채소류, 양념류에 대해 직거래를 희망하여 지난 4월 18일 농협군지부에 통보를 해 가지고 업소와 협의해서 직거래를 추 진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쌀은 일부 직거래를 하고 있으나, 과채류 등 기타 농산물은 단일 품목이 아닌 다품목 농산물들을 일시에 구입해야 하고, 소량이며 가격이 저렴한 관계로 생 산자와 소비자가 도매시장등 대형 농산물 판매점 이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 에 관내농산물 이용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협 등 생산자 조직단체를 통하여 관내 농가와 요식업소간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관내농산물의 산지직거래와 관련하여 폭리에 따른 지역 이미지 실추 에 대한 대책과 표준, 규격화된 길거리 직판장의 모델개발 보급에 대해서는 국 비 980만원과 군비 420만원등 총 1,400만원의 사업비로 이동식 천막형 10동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설치 장소로는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시설하우스 및 과수원 부지에 집단적으 로 설치 할 예정이며, 적정한 모델을 개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가격 판매와 불량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 을 강화 해 나가겠으며, 다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즉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양동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농원 조성 현황과 운영사항은 기 보 고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가 읍ㆍ면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 규모가 1만㎡미만의 농업인의 자녀나 손 자녀, 동생중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과 모자농업인 자녀중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포함해서 학자금을 해 주는 사업으로 364명중 2/4분기까지 275명에게 6,865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휴학생 및 복학생에 대한 학적 조회등을 철저히 하여 부당 및 누 락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 업으로 금년도 총 5개소에 사업비 4,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 재 양돈농가 2개소는 계약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돈1농가는 계약체결중에 있고 시설원예 2농가는 2000년도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재 계약 을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업기반 유지를 위하여 8,035.9ha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 사이에 신규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취득 목적과 다 르게 이용되는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난 3월 13일 9.1ha 35농가에게 농지처 분 의무 통지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불법 농지전용 단속결과 화순읍 서태리 548-3번지 등 26필지를 적발해 서 그중에 9필지는 복구 완료 하였고, 5필지는 고발 조치하고, 12필지는 원상 복구토록 지시하고 현재 촉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농지전용 행위의 지속적 단속으로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 되도록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600만원을 융자 지원 할 계획입니다. 융자 한도는 개인3,000만원, 단체6,000만원 이내이며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연리 4%입니다. 1차로 지원 대상자 27농가에 4억4,800만원의 사업을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2 차로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억5,800만원을 추가로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기금관리 위탁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규칙 전문 개정안을 6월 19일 공포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융자 회수 목표액인 6억5,200만원을 전액 회수하여 사후 관리에 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18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 하고,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질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출산농가의 신청에 의거 농가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도우미 10명에 81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01년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 산전 60일부터 출산후 60일까지의 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신청이 가능 하며, 지원일수는 30일간이며, 도우미 이용료는 1일 8시간 기준 27,000원으로 그 중 80%인 21,600원을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춘양면 2농가에 162만원을 지원하였고, 신청자가 없어 각종회의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과 남도케이불 TV 방송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등록장을 참조하여 홍보 안내문 을 발송하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쌀생산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금년도 쌀생산은 7,389ha에서 251천석을 생산할 계획으로 벼우량종자공급 78 톤, 휴경논경작 6ha, 벼 공동건조장설치 10개소 1,000평, 공영예비못자리설치 0.7ha, 농약안전사용장비 1,131조, 벼 병해충 공동방제 7,389ha를 총사업비 6억 5,900만원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벼우량종자공급 43톤, 휴경논경작 9.1ha, 공영예비못자리설치 0.7ha, 농약안전사용장비 1,382조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벼공동건조 장을 벼수확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정밀예찰 결과에 따라 공동방제를 적기에 실시 피해를 최소화 하여 풍년농사 달성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농토배양 사업입니다. 농경지의 지력을 증진시키고 저위생산지를 개량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토 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토양개량제 공급 4,368톤, 자운영 재배 680ha, 자운영 파종기공급 21대, 볏짚깔고 깊이갈이 6,233ha를 사업비 4 억2,4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토양개량제 춘기분 3,053톤은 공급 완료 하였으며, 볏짚깔고 깊이 갈이는 기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기분 토양개량제는 벼수확과 동시 공급 시용하고, 자운영 재배는 재배적지를 선정하고 자운영 파종기를 공급 9월말까지 집단으로 파종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으로 농업경영 개선을 이룩하기 위하여 농기계 공급은 1999년부터 보조지원에서 융 자 지원으로 전환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지원체계를 이용율 증대와 사후 관리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일반농기계 공급 520대 중 169대를 농협에서 융자지원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기계 이용율 증대 및 사후관리 위주 철저로 생산성을 향상 토록 하고, 또한 농협을 통하여 농기계가 융자지원 확대 공급 될 수 있도록 적 극 추진하였으며, 경운기 방향지시 등 172대는 추경에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 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화경농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해 농업 농촌 환경유지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시 발생되는 환경저해 요인을 최대한 감축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오리농법에 의한 청정미 생산단지 6개소중 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논농업직불제는 신청 예상면적 5,809ha 중 106%인 6,163ha가 신고되어 총사업비 13억8,373만5천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정미 생산단지에 대한 영농지도 및 생산된 쌀 판매 알선하고, 논농업직불제 신청 농지에서는 친환경 영농이 꼭 실천 되도록 지도 해 나겠습니다. 21페이지 시설원예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하우스시설 현대화로 품질 향상과 노동력, 경영인 절감등으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 년도에 하우스 현대화사업 4.6ha와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 0.9ha를 2억6, 7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 현대화사업 4.6ha는 사업대상자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영세농 소형하우스는 0.45ha 완료되어 50%의 실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추진 사업 대상자에게는 전문면허 업체와 조기에 계약 을 체결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조기에 완료 해서 작목 입식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수출농업 육성으로 지역농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영 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 수출전문단지 조성 5.0ha와 수출종묘대지원 30ha를 5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5.0ha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보조금 교부결 정 완료하여 추진중에 있고 수출단지 종묘대지원 사업은 작기가 끝난 7월 이 후에 수출 실적에 의거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출 실적은 2000년 작기인 9월부터 금년 5월말 현재까지 1,243톤에 41억7,700만원을 수출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파프리카 수출이 원활하여 전년 보다 34%가 증가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수출단지 종묘대 지원 사업은 7월 수출종료 후 법인별로 수 출실적을 제출 받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과수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과원시설 확충으로 저공해 과실을 생산하여 우리농산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 까치 등 유해조류 피해를 예방키 위하여 금년도에 과원부직포사업 30ha, 배과원보호그물망 설치 사업 20ha, 원예특작용 관정개발사업 10공에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과원 부직포사업 30ha중 20.8ha, 배과원보호그물망 사업 은 20ha 중 8.0ha를 추진중에 있으며 원예 특작용 관정개발 사업은 10공중 9 공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관정개발 과원부직포설치 사업은 8월중 완료 하겠으며 배과원보호그물망 사업은 과수 수확 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육성 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식품 선호로 버섯, 동충하초, 녹차, 생약의 수요급증에 따라 생산기 반시설 조성과 시설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를 제고 시켜 나가기 위 하여 금년도에 버섯 냉방시설 5동 동충하초 재배를 위한 잠실건축 2동과 다원 조성 3ha, 생약재배 5ha를 1억2,92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버섯 냉방시설 5동 중 4동, 다원조성 2.78ha, 생약재배지원사업 4.8ha 완료하였고 잠실건축 2동은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버섯 냉방시설과 잠실건축은 7월 완료하여 가을 동충하 초 재배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소득증 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돼지콜레라,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통한 수출 촉진과 축산물에 대 한 안정성 확보로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돈콜레라 등 8종의 18 만 7,460두와 뉴캣슬병 242만 8,000수, 꿀벌 기생충구제 2,800군, 구제역 방역 3,202호 등 262만 1,462두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콜레라, 구제역, 닭 뉴캣슬병 등 9종 180만 1,390두를 실시 하였고 구제역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소독 방제 차량 1대, 방역소 독기 5대 등의 소독 장비를 확보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하여 2001.9월말까지 농가별로 2～3회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소 등 기타 방축방역 사업도 11월말까지 예방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 하 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 사료작물재배 98.6ha, 볏짚암모니아 145기 등 2종에 사업비 6,048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료작물 재배는 계획면적 98.6ha 중 춘기 사업으로 42.8ha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기 사업으로 55.8ha를 11월말까지 완료하고 볏짚암 모니아 처리 145기는 12월 중순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및 젖소의 지속적인 품종 개량으로 소 능력 향상과 국제 경쟁력 제고로 소 사육기반 유지 및 양축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 자체사업비 4,320만원으로 암소 3,600두에 두당 12,000원씩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말까지 63%인 2,280두를 실시 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 보전과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생산으로 친 환경농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5개소에 퇴 비사 신축 5동 932㎡를 설치 할 계획으로 대상 농가를 선정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자원 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젖소자동급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로 노동력 절약과 품질 향상으로 낙농가 소 득기반유지를 위하여 자동급이시설 2개소에 사료급여조, 이송전자장치, 자동 문, 컴퓨터 등을 설치 할 계획으로 대상 농가를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사육기반 안정 사업입니다. 한우번식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한우고 기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영안정 유도를 위하여 송아지 안전기준 가격이 120 만원이하일 때 평균거래 가격과의 차액의 일부를 25만원까지 농가에 보전해 주고 한우 암소가 3산이상 송아지 생산시는 20만원, 5산이상의 경우는 30만원 의 다산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또한 한우 숫송아지를 거세한 농가는 두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850두와 거세장려금 1,000두를 목표로 6월말까지 계획을 완료하여 5억 4,925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아지 생산안정에는 계약 목표 두수의 164%인 1,397두를 계약 하였 고 한우 숫송아지 거세장려금은 200두를 거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많은 축산 농가가 참여토록 지도 홍보를 보다 더 철저히 실시하고 품질고급화 와 한우번식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축사에어쿨 지원사업입니다. 양축 농가의 축사 환경시설 개선에 의한 안정적인 축산 경영으로 농가 소득증 대를 위하여 15농가에 축사에어쿨 21대를 지원 설치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농가에 19대를 설치 하였고 6월말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추진 하 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타지역 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지역특산품 정착 유도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 여하기 위하여 3㎏, 6㎏, 2㎏용 건고추 포장재 5만매를 40% 군비 보조 로 건고추 규격출하 작목반에 공급 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중에 소요량 파악 7월중에 지원 대상자를 확정 하겠 으며 8월부터 9월말까지 포장재를 공급하여 우리군 건고추의 우수성을 타지역 에 알리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01년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우수 생산자 조직 및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에 포장 자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개 작목반에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참외 등 9개 품목을 대상으 로 금년도에 843천매를 30% 보조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34천매를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709천매도 제작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 및 농관원 합동으로 규격포장재 제작에 대해서 수 시 지도 점검하여 10월말까지 제작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창고는 총 63동으로 농협 창고가 44동 민간창고 19동으 로 현재 조곡 22,728톤과, 쌀보리 275톤, 현미 1,386톤 등 총 24,389톤의 양곡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의 안전보관 및 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재고량 조사 및 시설물 점검을 농관원과 합동으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 재고조사 2 회중 지난 3월에 1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정부양곡 부정유출 방지 및 보관창고 시설관리 철저를 위해 지난 6월 5일에 창고주 35명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보관 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정부양곡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33개교에 대해서 1인 1식 수업일수 범위내에서 학교 급식 정부양곡을 매출하고 지금까지 828톤의 정부양곡을 가공ㆍ매출 수송 하 였습니다.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 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 관련해서 우리관내 수입미 보관 현황하고 2000년, 2001년 입ㆍ 출고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 실시 시기를 보니까 포장재 공급을 8월, 9월중에 하겠 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7월중에 공급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8월, 9월중이면 이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는 시기이기 때 문에 홍고추가 수확되는 시기가 7월부터 시작됩니다. 농민들이 예전에도 보면 포장재 공급이 늦어 가지고 다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루지 말고 시기를 앞 당겨서 7월중에는 공급이 끝날 수 있도록조치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I개발을 했으니 BI를 활용해서 포장지가 통일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하는 농협마다 각기 다르게 제작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샘플을 만들어서 공급을 통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 구제역 소독이 1,400% 실적을 올렸습니까?

영국을 비롯 세계 각국에 발생해서 당초에는 매달 한번씩 하도록 되 어 있었는데 3월은 4회, 4월은 5회를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5월은 2회, 6월부터 9월까지는 매월 2회씩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9월 이후로는 매월 1회, 9월말까지는 매월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장비를 확보 해 놨는데 장비는 활발하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예. 장비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활용 실적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방역 소독기 4대를 군 예비비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은 도로에 차 량 소독인데, 차량 소독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당분간 활용을 하지 않고 차량 1대하고 소독기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 소독 실적하고, 장비 활용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 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20%정도 계획대비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부진한 이유가 있더군요. 홍보는 활발하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생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 홍보 대책을 강구해서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 남도케이블 TV에 올려 놓고, 각종 회의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입 여성이 없어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얼마전에 조사를 했는데 안돼서 또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6명정도 밖에 사업 추진이 안되더군요.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시고 보건사업에 협조 하셔서......

출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조사 한번 해 봤습니다.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1년도 산림과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으로 2명이 결원이며, 간부 명단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 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조림등 5개사업 139ha에 264천본입니다. 실적으로는 큰나무 조림등 5개사업 151.4ha에 291천본을 적기에 식재하여 계 속된 가뭄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식재지 주변 피복과 급수 작업을 실 시하는 등 가뭄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를 6～7월중에 실시하여 고사목에 대하여는 금년 가을과 내년 봄에 모두 하자 보식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등 5개사업에 총 1,321ha입니다. 실적으로는 사업 시기가 도래한 칡넝쿨제거 신규사업등 3개사업에 358ha를 추 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육간벌 등 5개사업 963ha를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 완 료하여 사업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관광자원 정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자귀나무 증식 사업등 4개사업 70ha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자귀나무 증식 사업을 도곡온천 진입로변 주변인 화순읍 세 량리와 도곡면 원화리 등 주요지에 중점 식재하였으며, 개천사 비자림과 철쭉 군락지, 산죽림 정비 사업을 적기에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개천사 비자림 도난 방지를 위한 순찰강화 등 사후 관리 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신규 식재 사업으로는 화순 ～ 능주간 국도 확포장 구간 등 2개소 19,430본 식 재와 사후 관리로 관내 은행나무 등 27,300본에 대한 비료주기, 가지치기, 주변 풀베기 작업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화순읍 대리 ～ 춘양면 우봉리간 4km에 메타세콰이야 430본 을 식재 완료 하였으며, 사후 관리로 27,300본에 대한 비료주기, 가지치기 등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 ～ 능주간 국도 확포장 공사 구간 14km에 배롱 나무 등 19천본 식재와 기존 가로수 27,300본에 대한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 를 철저히 하는 등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밤나무 항공 방제등 9개사업에 3,400ha로 솔잎혹파리 수간주 사 등 3개사업 1,125ha는 이서, 북, 동복, 남면 등 육송 임지에 중점 실시하고,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으로 수간주사 등 2개사업 1,000ha는 해송임지대인 운주사와 고인돌군 주변등 문화관광 유적지를 중심으로 지효성 및 속효성 약 제 방제는 관내 가로수와 소공원 등에 참나무 항공방제 170ha는 청풍, 이양면 등 참나무 임지에 방제하고, 밤나무 항공 방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밤재 배 농가에 산림청 헬기와 약제대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항공엽면시비 등 방제 적기가 도래한 5개사업에 2,375ha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밤나무 항공방제등 6개사업 1,055ha를 산림병해충별로 방제 적기에 추진하여 방제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봄, 가을로 구분 운 영하고, 사전 예방 활동으로는 체계적인 산불예방 활동 교육 강화를 위하여 영 농 교육과 병행 3,97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익근무요원 61명을 산불 감시초소와 취약지에 중점 배치하고 주 2회 진화 훈련을 실시하여 진화 능력 을 배양 하였으며, 산 및 주차차량 계고장 발부제를 실시 춘기에 4,161매를 발 부 하였고, 947.2km에 대한 산림연접 논. 밭두렁 공동 소각으로 산불 요인을 사 전에 제거하여 산불 예방에 크게 기여 하였으며, 산불 진화장비 776점을 조기 확보와 백아산 산불방화범 색출을 위한 5백만원의 현상수배 하는 등 산불예방 에 최선을 다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나, 계속된 봄 가뭄으로 산불예방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기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설치 운영으로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가을철 산불 대비에 따른 진화장비 점검 정비와 무인 감시카 메라를 조기에 설치 하는 등 가을철 산불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려시멘트(주) 감사원 심사청구 기각입니다. 우리군 북면 소재 고려시멘트 제조(주) 수리 광산은 1979년 6월 2일 최초 허가 하여 1998년 5월 21일 허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년 5월 22일 산림 복구명 령하여 4차에 걸쳐 복구 기간을 연장하여 2000년 12월 18일 복구 완료 하였으 며, 복구비는 당초 5억1,900만원에서 15억8,600만원으로 10억6,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4페이지 감사원 심사청구 경위를 보고 드리면 1차 감사원 심사청구 경위입니다. 전라남도지사로부터 1차 채광계획 불인가가 98년 7월 18일, 2차 채광계획 불인 가가 98년 9월 12일에 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고려시멘트 제조(주)에서는 98년 11월 10일 감사원 심사청구하여 우리군에서는 1,2차 답변서를 98년 12월 19일과 99년 11월 4일에 제출하여 고려시멘트(주)의 수리 광산 채광 부당성을 집중 건의한 결과 이에 굴복하여 2000년 5월 8일 고려시멘트(주)는 스스로 감 사원에 심사청구 취하원을 제출하여 2000년 5월 17일 감사원이 취하 수리 하 였습니다. 2차 감사원 심사청구 및 경위입니다. 고려시멘트(주)는 2000년 6월 16일 우리군에 보전임지 전용 허가와 산림형질변 경 허가 신청을 복합으로 출원하여 관련 허가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석회석 광물 채광 행위를 현행법상 산림법 단독 처분만으로 불가능하여 반려하였던바 이에 불복하여 2000년 8월 31일 우리군과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본 반려 처 분이 부당하니 반려 처분을 취소 하라는 이의를 제기 감사원에 심사 청구하여 2001년 5월 8일에 고려시멘트(주) 주장은 이의 없다고 기각 하였으며, 기각 사 유를 말씀 드리면 기 채광을 완료하고 산림으로 복구하여 산으로 환원된 지역 으로 일반 산림으로 보아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 변경 인가와 산림법에 의 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등 광업법과 산림법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처분을 받아 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누적 훼손 면적이 100,000㎡ 이상이면 환경영 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면적을 44,938㎡으로 축소 신청하여 환경영 향평가를 받지 않으려 하였으나 우리군에서 용역 측량 결과 14,119㎡로 41,119 ㎡가 기준에 초과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백아산 자연휴양림등 관광문화 유적과 자연경관보전 등 공익우선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고, 98년 5월 21일 최 종 허가기간 종료이후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석회석 공급 없이도 고려시멘트 (주)는 정상 가동중이며 많은 경영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 등 우리군이 주장하 는 내용이 적극 반영 되었으며, 특히 군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채광 반대 결의 문 채택등 전폭적인 성원과 관내 14개 유관단체장 및 전군민의 성원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 동향 관리 등 민원 제출원에 대비하고 산림 복구지에 대한 하자보수등을 철저히 하 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관리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총 43개소 880,555㎡의 토석채취, 광산개발, 산림형질변경 허 가지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민원인들의 무분별한 허가 출원 에 대하여는 적법, 공익성, 자연환경 보전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소 면적을 허가토록 하여 난 개발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광산, 토석채취, 산림형질변경 허가 관련 소송을 2000년도와 연계하여 8건 모두를 승소 또는 취하 되었으며, 자연경관 보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중간 복구 5개소와 허가지역 43개소에 대한 일제 지도 점검을 2회 실시 하여 위법사항 발생지 1개소를 사법 처리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허가지역 43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전 복구 대상 지에 대하여는 환경친화적으로 복구토록 하고, 위법 불법 행위에 대한 중점 지 도 단속으로 엄정한 사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신중한 업무 처리로 난개 발 방지와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산. 명목 보호 관리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명산 정비사업으로 관내 만연산 등 9개 명산에 대하여 등산 로 정비 50.2km 등 5개사업 추진과 명목 발굴 사업으로 보호수 일제 조사후 추가지정, 보호수 생육환경조사 및 외과수술 22본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명산정비 일환으로 등산로 정비 7.6km, 편익시설 3종을 설치 완료 하였고, 명목 보존 관리에 있어서는 명목 발굴 일제 조사로 29개소에 620 본을 추가 발굴 보호수 및 유전자 보호림으로 지정 하였으며, 보호수에 대한 장소별, 수목별 생육 환경 10개 항목에 대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 조사하 여 수적부를 작성 종합 관리계획을 마련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명산 정비 사업으로 9개소에 대한 표주석 설치와 안내판 방향 표지판을 설치하고 기존 예산과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명목 보전 관리를 위하여 외과수술 등 22본을 적 기에 추진 완료하고, 보호수 추가 발굴 조사를 계속하는 등 보호수 관리에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림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방댐 등 3개 사업으로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사방댐 1개소와 사방지 추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백아산자연휴양림내 사방댐 준설을 6～7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신설 등 4개 사업에 31.5km입니다실적으로는 임도신설 등 3개 사업에 11.5km를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신설 등 4개 사업에 24km를 조기에 추진 완료하여 임업경영 기반 구축과 오지대 교통망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2002년도 신설임 도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표고재배 농가 지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표고 현대화 시설 3,900㎡와 협업체 지원 1개소, 표고배재농 가 기술교육 2회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표고 현대화 시설 3,900㎡에 대하여 재배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정심의회에 부의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설중이며 표고재배 농가의 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표준 설계도에 의한 현대화 시설 지도와 협업체 지원 대 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재배 농가에 따른 기술교육을 추기에 1회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소공원 조성 1개소와 43개소의 소공원 및 가로화단 사후관리 시범꽃길 13km 등 4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소공원 1개소를 한천면 금전 저수지 주변에 조성 하였고, 42 개소에 대한 가로화단 소공원에 잡초 제거등 사후관리를 실시 하였으며, 각 읍 면별로 1km이상 15km의 시범꽃길을 조성 하였으며, 비예산 사업으로 118km 에 코스모스를 파종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 관리, 도로변 풀베기 작업, 꽃길 사후관리 등 아 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휴양시설 보완 사업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화장실 설치 등 9개 사업과 한천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등이며, 홍보 활동으로는 백화점, 온 천을 이용한 마케팅 홍보와 지자체, 학교, 여행사 등 인터넷 홍보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휴양시설 보완 사업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화장실 설치 등 7개 사업은 완료 하였고, 소형 주차장내 보완 사업을 추진중이며, 홍보 활 동으로는 마케팅 홍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롯데백화점 등 3개 백화점과 화순온천 회원 76만명에게 상품 홍보물과 통합 제작 배포 하였고, 인터넷 홍보 를 위해서 전국 248개 지방 자치단체와 학교, 여행사 등 1,604개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소개하는 등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이용객 편익을 위한 대형간판 설치 와 한천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을 조기에 추진 완료하고 휴양림 운영 극대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산림청 소관 사업으로 숲가꾸기 249ha, 칡덩굴제거 500ha 등 도합 749ha이며, 행자부 소관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환경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산림청 소관 사업으로 숲가꾸기 등 2개 사업에 535ha를 추진 하였으며, 행자부 소관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환경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백아산 자연휴양림 환경정비 사업으로 진입도로 확포장, 순환도로 정비, 야생화 식재 등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추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3,4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와 칡넝 쿨제거 보완 사업 등 214ha를 추진하고, 행자부 소관으로 예산 형편에 따라 등산로 정비 등 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임도시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신설 구조개선 보수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과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경관파괴, 환경파괴 가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대하여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는 예년하고 달리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도에 심의를 거쳐서 산림청장이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예정지가 선정이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노선 결정이 되 면 환경단체, 대학 교수님, 행정관서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타당성을 조사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 강화해서 평가를 환경영향평가는 아닙니다만 사전에 검 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경관파괴를 포함한 환경적인 측면에 피해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임도를 개설하면서 그런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 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휴양림 관련해서 한천 휴양림은 언제까지 개장을 하겠습니까? 예산이 꽤 많이 들어 간 사업인데 지금 개장을 않고 계시는 이유는 시설이 아 직 덜 됐기 때문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고도 자세히 나와 있 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천 휴양림 사계절 썰매장까지 만들어 놓고 개장이 안 된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언제 개장을 하실 겁니까?

한천 휴양림 기본계획은 27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계절 썰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약 14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썰매장 자체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개장에 따른 부대 시설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억원을 예산 확보 했습니다. 최대한 부분적이라도 개장하도록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썰매장 만들어 놓은지가 꽤 오래 됐는데...

작년말에 저희들이 ..

그럼 벌써 작년말이니까 1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시설은 완료 돼 있는데 썰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부대 시설들이 아직 미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사업이 조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 고, 체육시설을 보면 일부 노후 돼 있어 가지고 벌써 사용도 하지 안 했는데 썩어서 다시 해야 될 그런 것들도 있더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누가 상주합니까? 일용직 한명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 명단 및 4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 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2건중 1건은 완료,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제68회 문정조 의원님이 질문하신 묘치고개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묘치제 선형개량 사업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익산청에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2000년 9월 15일자로 광주국도유지 건설사업소장으로부터 사 업 우선 순위를 정하여 년차적으로 추진 계획임을 회신 받은바 있으며, 2001년 도 4월 19일 광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위험도로 개수 대상 지역으로 통 보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5,0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국도 위험도로 개수 중장기계획에 우선순위로 반영되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제90회 남은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정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 겠습니다. 법규위반 광고물에 대하여 수시 철거 및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 으며,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 조치로 7명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를 통하여 광고문화가 정찰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시설입니다. 농촌가로등 신설 105등에 대하여 5,114만7천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노 후가로등은 150등에 4,467만6천원을 투입하여 15%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하천정비 사업은 치ㆍ이수 관리와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를 추진 하 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7개소 3.3km에 1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수방 관련 공정을 우선 시공토록하여 여름철 장마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연재해 대책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 중심의 방재체제를 구축하여 재해발생의 사전 방지 와 신속한 재해복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및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호우등 기상 특보 발령시나, 재해발생시는 재해 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22개의 수방단을 조직 운영하면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수방자재 확보와 수리시설 및 배수문 관리자 지정, 이재민 수 용소 및 동원장비 지정 등 사전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천제방 재해 위험지구 3개소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읍면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방재교육과 인명 구조를 위한 방재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변 행락지 순찰을 강화하고 기상특보시 현지 순찰을 강화하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 사전 대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로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보수등 10개소에 사업비 4 억4,700만원으로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7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이서 면 군도 14호선 선형개량 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 복지향 상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 사업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거 계속사업 지구를 완료한 후 신규사업 착수 방침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계속사업으로 일심～송계간 군도확ㆍ포장 공사등 5개지구 4.9km에 33억원을 투자하여 2개 지구는 완료하고 3개 지구는 추진중이며, 교통소통 대 책 사업으로 미곡교 가설 공사는 8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공사로 추 진중에 있으며, 군도유지 관리비로 5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 완벽한 시공 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 생산유통으로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상 위도로와 연계된 체계적인 농촌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사업 지구를 완 료한 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서는 계속사업 지구인 남정～대신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5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이며, 신규 사업으로는 행산～봉하간 2개소에는 2.9km에 16억9,400만 원으로 계약의뢰 중에 있고, 주도교 가설 공사는 17억3,200만원으로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구 에 대하여 영농기이전 완료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 로는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대포, 운농지구등 2개소 115.88ha에 대 하여 100% 완료하였으며,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월평지구 49ha에 23억5,200만원으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공사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 농로를 확포 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리지구등 6개 지구 8.7km에 8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3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주요 농로를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여 기계화 영농 기반 을 구축할 계획이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정주개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도곡면에 보조사업으로 9개소에 13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50%의 공정으로 추진중이며, 융자 사업은 주택신축 1동은 7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마을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해 나가겠으며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ㆍ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 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농가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농촌 생활용수개발은 2개소에 3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이용시설 사업추진 2001년 10월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농 촌 농업 및 생활용수등 다목적 용수로 활용토록 개발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으 로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중 노후된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용수 절약 및 재해사전 예 방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2개소, 325m에 5,800만원을 투자하여 20% 공정으로 추진중이 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44개소에 12억100만원을 투자하여 3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은 1개소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재해 사전 예방과 시설관리 개선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선을 다하 여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소득기반 시설 확충으로 복지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농촌 정 주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140개소에 28억2,100만원, 마을환경개 선 사업 93개소에 12억원, 회관 및 정각신축사업 54개소에 10억4,500만원, 주 민생활 편익사업 19개소에 9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214개소는 완료하였으 며 9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오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낙후 소외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국토의 균형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기반조성,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한천면 등 6개면을 대상으로 39개소에 37억6,000만 원을 투자하여 2건은 완료하였고 37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생활용수개발사업 이용시설을 하시는데 있어서 관정을 개발하고 이 용시설을 설치 해 주고 그러는데 특히, 도암면 같은 경우에는 지방상수도 계 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를 하실건데 기왕에 설치를 하시면서 생활용수개발을 해서 이용시 설을 설치할 때 지방상수도 시설 기준을 참고해서 거기에 맞도록 설치를 해 두면 나중에 상수도를 개발해서 활용할 때 별도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 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확충 계획에 따라서 광역상수도가 설치 되면 거기에 기본 계획이 나왔어야 하는데 사실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기본계획이 안나온 상태에서 맡기기가 힘들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시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 기준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 기준은 있는데 중복시설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생활용수개발 시설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바로 연결해 서 사용하면 가능 할텐데 그렇지 않으면 또 별도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투자도 중복으로 됩니다.

시설 기준은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하등에 손색은 없이 합니다. 그러나 안에 변수기 라든지 설치하는 목적 그 자체만은 타 지방상수도 기본계 획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맞추기 힘들지 않냐 우리가 시설 기준만은 지 방상수도 시설계획 기준에 맞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 기준에 맞도록 설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 시설을 피할 수 있는 그 런 지혜를 발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수도는 환경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그 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암면 용강리 경우는 고려해서 시설 설치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 을까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금년에 1개소만 준설 하였습니까?

예.

금년도에 한해가 들어 가지고 기사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보도가 가장 많이 되는 것은 지금 저수지를 많이 준설해야 된다는 기사가 오르내리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저수지 준설할 때가 없습니까?

저수지 준설할 때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수지 준설 1개소를 본 예산에 세워서 준설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대비를 했고 가뭄이 들을 걸로 예상했으면 저수지 준설 계획을 더 많이 세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한 것이 아쉬 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6,900만원이 3개소에 대해서 준설하라는 계 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준설 한 단계에서 비가 와 버렸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비가 와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그래서 가을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올 겨울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수지 준설이 안 돼 가지고 물이 있네 없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