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녕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1.6.22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먼저 지난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 설명) 예. 강용운 위원님.

중소기업육성보조금은 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중소기업육성보조금이 경제과에서도 관리를 합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은 추천만 하지 관리는 안 합니다.

구민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경제과에 신청이 들어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관계 서류를 검토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면 저희들이 각 중소기업체에 연락을 해서 은행하고 직접 융자받도록 조치가 됩니다. 융자금 관리는 해당 은행에서 회사하고 직접 체결이 되고 회수하는 것도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과에서는 다리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자금으로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회수되고 만약에 부도가 나서 못 받는 금액이 얼마고 그 정도는 파악합니까?

그것도 파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 자율에 맡기고 여신 자체가 은행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일괄 관리하지 저희들이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100건이면 100건, 10건이면 10건을 신청해서 돈 몇 억을 타갔는데 중소기업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망하고 어느 정도 안 하고 그 정도는 구청에서 파악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파악하라는 위의 지시사항도 없고 하기 때문에 돈 문제니까 어디까지나 은행에서 파악해서 위험성이 있으면, 어차피 담보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은행에서 하는 일이어서 자기네들 돈 장사인데 돈 떼일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에 자금을 타가면서 어느 정도의 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잘 갚으면 잘 되는 것이고 못 갚아서 경매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사업상 몇%의 데이터가 나올게 아닙니까? 그 정도는 자료를 받아서 알아놓는 것도 좋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은행에서 돈을 못 받고 그런 경우는, 그런게 있으면 협조 차원에서 오는데 아직까지 그런게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구청으로 봐서는 물가대책에 대해서는 힘이 없다고도 볼수가 없고 있다고도 볼 수가 없는 입장인데 보통 단속 나가면 어떤 품목에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42개 품목이 관리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주로 식품류, 음식 갈비탕, 김밥, 냉면 등으로 음식류를 비롯해서 목욕료, 미용료, 노래방 이용, 사진촬영 등 42개 품목이 있는데 실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도에 비교해서 많이 받는 것은 현장 지도로 가격을 낮추는 역할이 있지, 그래도 그 사람이 많이 받으면 세무서에 통보를 한다든가 하지만 그럴만한 소지는 없고 지난번에도 유가인상으로 목욕료가 인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인상이 되어도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율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단속 나가서 현재까지 물가가 비싸니까 좀 내려라는 그런 지시를 한 것이 있습니까?

더러 있습니다.

만약에 비싸다, 다른데 보다 비싸니까 구청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주민이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좀 비싸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낮추도록 하는 것이지 가격 자체를 신고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율화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동구청 뒤에 시장 있지요? 여기 가보면 공동변소가 근간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더럽고 어떨 때는 못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던데 구청에서 여기에 해당되어서 정비를 했습니까?

그 곳은 등록된 시장이 아니어서 관리를 안 합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게 한해 두해 연계된게 아닌데 동구에 2개의 시장을 시청해서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두 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성동시장하고 역전시장입니다.

차후에 신암동에 있는 평화시장을 추천을 하셨다, 평화시장 부근에는 재개발로 해서 전체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재개발은 아직까지.

지구 고시해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건너편입니까?

예.

실제로 우리가 말만 이럴게 아니고 중구는 한 군데를 업체선정해서 했는데 사실 본위원 동네도 하나 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봐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데도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보니까 업자도 선정이 안 되고 주민들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들은 보수도 안 하고 자꾸 놔두는 거지요. 그러니까 더 횡포하게 되어서 어떤 쪽으로는 조금 있으면 뜯는다, 재개발한다, 재건축 한다, 이렇게 해서 손도 안대고 계속 놔둬서 동구에 있는 역전시장의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가 무너질 확률도 있습니다. 밑에 물이 흘러서 새벽에 가보면 물 흐르는 소리가 엄청 들립니다. 계단 같은데도 4~5㎝ 가량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걸 정책적으로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처리해야 되지 자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는 심지어 그 좁은 땅에 내거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매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자꾸 보고만 할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 재래시장은 완전히 철폐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세심하게 연구해보세요.

예.

물가대책 관련해서 추진 계획에 보면 원산지 표시하고 가격 표시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시장에는 재래시장 보다도 더 큰 이마트나 백화점 같은데서도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전부 속아서 사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정당한 물건을 가격이 올라서 비싸게 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으나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인데 수입 농산물 원산지 표시나 가격을 단속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예. 원산지 표시에 출장을 사실상 나갑니다. 상표가 거의 뜯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수입선부터 역추적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수입인지 뭔지 사실 판단하기가 힘이 듭니다. 혹시 단속을 나가서 포장을 뜯어서 하는 것 이상으로는 사실상 힘듭니다.

일단은 소매상, 작은 노점상까지도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매상, 노점상이 대상이 아니고 그걸 도매하는 업소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우선은 현재 담당계에서 계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이 나가겠지만 농산물을 식별할 수 있는 교육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흔히 수입산과 국내산이 있는데 그것 두 가지라도 완전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교육이라도 한번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교육은 직원들이 한번씩은, 전문적인 것은 아니고 식별방법은 한번씩 받는데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있는 곳으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다니면서 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할 때는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전문적인 품질 관리는 사실 어렵습니다.

농산물 관리소도 있을 것이고 최소한 단속을 나간다면 그 구별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상세히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이 속아서 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일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용운 위원님.

덧붙여서 식품에 대해서 양곡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나가면 국산인지 중국산이지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똑같이 갖다 놓고 중국산 더 좋은 것 갖다 놓고 하면 더 굵은 게 국산인지 아는데 굵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큰 도매상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해서 소비자를 도우는 입장에서 양곡상이나 소매상에 가서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면 국산이다 중국산이라는 것을 쉽게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수시로 분기별로 했다, 어느 시기에 가서 말없이 했다고 하면 그걸로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다고 할 적에 그것이 홍보가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언제 어느 시에, 옛날에 양곡 칠분도 조사 나갔지요?

예.

그 식으로 단속을 나가게 해서 만약에 어느 업소에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했다, 이게 소문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시에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중국산이다, 한국산이다, 표시를 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좋은 말씀인데 그런 방법도 앞으로 좋겠습니다만, 우선 물품을 사는 가격이 문제인데 그 돈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식으로 돈을 주고 사서 의뢰하면 가능한데 해서 거기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판정기관에서 물론 정확하게 판정을 안 하겠습니까만 본인들이 우기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현재 공장 같은데 폐수 내놓고 자기들이 적발해서 가져 왔는데도 없다는.

그런 것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적발이 되는데.

이것도 국산이다, 중국산이다, 국산은 왜냐하면 방부제를 절대 안 넣습니다. 중국산은 외국산을 안 가져옵니까, 가져오면 분명히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방부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뢰를 하면 틀림없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 말씀인데 의뢰를 하면 100% 다 압니다. 방부제 들어간 것은 알지요, 도둑질 한 것도 거짓말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압니다. 이것은 하면 100% 알 수가 있습니다. 수입산은 100%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하면 아마 예산은 통과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녕 위원님.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구청장하고 사산국장하고 의회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동대구세무서하고 수협대구공판장, 동촌농협, 대구축협, 목욕업 대구지회, 휴게음식지회, 숙박업 동구지부, 음식업 동구지부, 이용사,미용사, 새마을 부녀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식회 같으면 협회의 장입니까? 동구지부장입니까?

예.

여기 보면 자장면하고 짬뽕값을 회의 하고 난 뒤에 값을 약 300원 내렸다고 하는데 실적이 나옵니까?

그 당시에 자장면 값이 2,400원인가 했는데 현재 2,100원으로 내려졌고 짬뽕도 2,500원을 2,300원으로.

짬뽕값 등의 가격은 타구하고 비교가 되는게 아닙니까?

이것은 관리대상 물가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전부 조사를 합니다.

물가대책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300원씩 내려라고 했는데 대구 전체가 안 내렸을 때는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네들이 수지가 안 맞다든가.

300원이란 것은 동시에 다 내렸다는 말입니까, 동구만 내렸다는 말입니까?

동구에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있었는데 동구만 내렸다, 그렇게 됩니까?

다른데 보다 조금 비싸게 받기 때문에 다운시킨 겁니다.

음식값 같으면 대구시 전체가 대구시 지회인가 거기서 하지 동구에만 별도로 내려라, 올려라 그렇게는 못하지 싶은데요?

협회를 통해서.

내렸다고 실적을 과시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렸다는 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까?

물가를 조사한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2,300원 하던 것을 300원 정도 내렸다는 실적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좋은 거기 때문에 시상 대상도 됩니다.

전에 보다 조금 낮춰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릴려고 노력했다는 말이지요?

예.

예. 강용운 위원님.

물가대책위원회나 각급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나가지요?

예.

회의수당 나가는 범위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될 때도 있고 국장이 위원장이 될 때도 있고 세무서장 같은 사람이 왔을 적에 그러면 세무서장도 수당이 나가고 구청장도 나가는지 수당 나가는 선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안 나갑니다.

동구청 내가 아니고 대구시 공무원은 어디든 안 나간다는 말이지요?

예.

교수들은 나가고?

예.

그리고 과장님, 물가대책위원회가 전반기에는 사실 의회 의원님이 두분 참석을 했었는데 후반기에는 한 명을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원에도 변수가 없었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지난해는 류상락 의장님께서 위원이셨는데 의장님이 되시고 난 뒤에는 한 분이 되었는데 하반기에 가서는 한분을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백수 위원님.

국가에서 협조도 하고 해서 이런 많은 고용훈련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취업비율은 사실상 상당히 낮습니다. 약 12%정도.

국가의 예산으로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내놓는데 12%밖에 안 된다면 차라리 없애는게 안 낫습니까?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없애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동구청에서는 추천만 해주고 그 뒤에는 관리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출석사항이나 여러 가지 점검하는게 있습니다. 위배됐다든가 하는 것은 조치를.

점검한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현황을 하나 요구합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고용촉진훈련 실시기관에 구청에서 예산이 나갑니까?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입학식과 졸업식의 차이가 엄청나지요? 공부하는 대학교도 학교 다니다가 형편이 안 되어서 졸업식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예산을 직업훈련원에 준다, 이럴 때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입학 할 때 몇 명하면 신고받아서, 아니면 졸업할 때 몇 명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합니까?

점검은 자체에서 다 점검을 하고.

자체에서 점검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학교라든가 학원에서, 우리가 초중학교에 들어가면 출결석이나 근태 등 규정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은 혹시 가라숫자, 오늘 입학을 하고 내일 본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뒀을 때 혹시 그 사람이 출결에 잡히나 안 잡히나를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그렇게 장난치고 한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직업훈련원에, 직장생활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입학식했다가 졸업식까지 만약 100일을 나가야 되는데 거의 50일, 40일 나가고 졸업증을 수여해오더라고요, 그것은 학원에서는 제명을 시키는 것 보다는 졸업식을 시켜줘야 예산상 돈을 받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1일 교육시간도 있고 훈련기간이 있고 전부 다 하고 노동부에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말씀같이 100%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알기로는 과장 얘기보다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지요.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믿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이백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고용촉진기관 훈련실시에 대해서인데 사실 신빙성이 없는 것은 맞거든요? 동구에서 제일 큰 업체가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관리소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백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보겠습니다만,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때는 계획인원이 370명이었는데 갑자기 700명으로 불어난 것은 왜 이렇습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는 474명인데 숫자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받고자 하면 거의 다 입소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요구하면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인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일절 없는데 국시비로 한다고 할지라도 아까 강용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가 실제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중인데 수강생이 어느 업체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도 들리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에는 전체 사무실이나 학교를 증축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중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또 일반 학생들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사회생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안 가지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학생들입니다. 제가 지역구에서 한번씩 학원에 가보면 어떨 때는 섬찟할 때도 있습니다, 애들끼리 싸우고 해서. 그런 것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학교 교정이나 그런데 가서 그런 사항을 이해도 하고 그리고 아까 분기별로 정기점검한 근거사항하고 점검 나가봤자 효율성은 없잖아요?

출석인원하고 현장체크를 해봅니다. 또 서류도 보고 현장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 산업정보학교에 수강해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훈련비를 받으면서 이 학생이 군에 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없다고 보겠지요?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실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단속을 해보세요. 우리가 찾아내는 것 보다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게 실효성이 없고 문제가 되고 전부 다 국비만 낭비가 된다면 과감하게 우리 구청이라도 행정자치부나 정부에다 건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다,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업자만 살려주고, 업자는 가만히 놔두면 옳게 안됩니다. 실제 이 학생들은 졸업해서 취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런걸 감안하셔서 그런 게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할 것은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자료가 올라오면 보고 재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백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고용촉진훈련기관 점검기록부를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까지 포함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성기수 위원님.

6월 15일 만남의 날을 개최하고 나서 언론에 어떻게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방송에서 동구청 만남의 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패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모방송국에서, 본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기 이전에, 2개 방송사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했듯이 10여명이 취업이 가능했다, 논리상으로는 실패작이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지요. 그냥 간단히 하는 게 아니고 동구에 있는 각 업체들과 면담도 한번 하고 많이 확보하고 학교나 전문학교 등과도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효율성이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업주 자체들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여기 오는 애들 뭐 믿고 합니까? 내 자체도 종업원들이 필요해도 거기 가서 사람 안 데리고 갑니다. 뭔가 신빙성이 있고 구청에서 추천해주면 이런 애들을 일을 시켜보니까 괜찮더라는 그런 인식 자체를 만들어줘야,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동구청에서 채용하니까 정말 좋더라, 그러면 서로 달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개발해서 하든지 아니면 치워버리세요. 이거 아니어도 신문 광고 보고도 다 찾아가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예. 사실상 옳은 말씀입니다. 실지 이 취업 관계나 만남의 장 등은 노동부에서 직접 관련하고 있습니다. 동구에도 남부노동사무소 동구 관할인데 거기에서 이걸 직접 주선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관내에 옳은 업체도 없습니다.

실제로 처음 시도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한번 했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반대로 보고 보도를 해버리면 다음에 누가 와서 동구청에 인력 구하러 오겠습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하세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구직을 하는 사람들은 옳은 인재들이 있다 하더라도 구인 업체에서는 전부 3D업종이고 해서 사실상 임금도 낮고 해서 매치가 잘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들이 건성적으로 하지 말고 아예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뭔가 계획을 잡아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래서 컴퓨터가 하나의 오류가 생기면 전체 다 망가지는 그런 시스템 자료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사실 행정감사 자리에 이렇게 건의하는 것은 행정감사가 아닙니다만, 감사를 하면서도 비젼 제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강용운 위원님.

연 3회 단속을 하면 분기별로 해도 4번이 되는데 3회 했다면 단속을 소홀히 한 게 아닙니까?

지난해에 두 번 했고 금년에도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구민은 구청의 모든 행정을 믿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면 경찰서나 청소년 해서도 많이 나오고 적발이 많이 나오는데 구청에서 적발한 게 한 건밖에 없다면 1년에 세 번해서 한 건밖에 없을 수밖에 없지요. 이건 안 하면 안 되지 싶으니까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사실 보면 퇴폐업소 등이 많습니다. 미성년자 고용하는데도 많이 있을 거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경찰하고 좀 다른 점이 경찰은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용이한데 저희들은 경찰관같이 못 합니다.

고발 건은 적더라도 단속 물론 경제과에서 인원이 적어서 나갈 시간이 없겠지만 1년에 세 번 정도밖에 안 된다면 사실, 세 번정도 되는데 다는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일부만 했을 것인데 한번도 영업에 단속 안 간 집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몇 년동안 한번도 안 간 집도 있을거라요. 이것은 단속 회수라도 분기별로 한번이라도 더.

예. 한번씩 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백수 위원님.

이 문제도 작년 6월 감사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하기를 유료직업업소를 점검하여 소개되는 종사원 중 상당수가 선불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지급소개소의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선불금 거래가 없도록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답변은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직업소개소 부조리 신고 창구를 설치하여 불법업소를 단속했다, 향후조치로는 구인구직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드릴까요? 이 답변하고는 상반되는 점이 있어요. 완료했다, 이것은 완료로 근절될 수가 없는 일인데 완료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지속적으로 해야지 한달 우리가 갔을때만 해서는 안됩니다. 완료가 아니고 추진중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예. 박민복 위원님.

유료직업소개소의 현황이 5월 31일 현재 16개라고 나왔는데 이때는 유료직업소개소 행정지도현황이라고 총계 16개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 하나도 안 맞는데요?

폐업이라든가 등록취소 등은 놔두고 공란에 있는 것이 전체 16개소입니다.

6월 이후 등록하고 이쪽의 5월 31일 날자까지가.

업소 현황에 공란이 전체 16개입니다.

숫자상으로 5월 31일까지 아닙니까?

5월 31일 현재입니다.

6월 이후 2개소가 말이 안 맞잖아요? 5월 31일 현재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6월 이후에 등록취소가 2개가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유료직업소개소 전장에 내역에 보면 16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01.5.31까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권태환씨하고 한국인력관리원이 6월29일에 등록취소되고 폐업이 되었는데 5월 31일 기준했을 때 이 숫자가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오류가 되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 현황이 앞의 것이 2001년도가 아니고 오타입니다, 2000년도입니다.

오타로 잘못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게 아닙니까?

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2001년도가 아니고 2000년도로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장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일일이 확인을 다 못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오류가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성기수 위원님.

무료직업소개소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자료가 오타가 났다 하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걸 믿을수가 없는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도 전부 그렇게 해서 오타입니다,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신중히 답변을 해주시고 유료직업소개소에 폐업이 아니고 등록취소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신고제입니까?

등록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등록취소를 시켜서 옆에 다시 사무실에 내서 등록하면 됩니까?

결격사유가 본인이 하는 것은 안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아마.

그러면 권태한씨가 유료직업소개소를 하다가 6월 22일에 등록취소 되어서 7월 되어서 다른 사무실을 얻어서 등록신청을 하면.

그 사람의 명의로는 안 됩니다.

신규등록한 것, 그러니까 2000년도에 16개소가 등록되었고 이전 업소가 7개소, 2001년 6월 이후에 등록한게 21개소, 폐업한 10개소, 등록취소 2개소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올려주세요. 원 자료, 복사하시지 말고 원본을 올려 주세요.

예.

과장님, 성기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원본으로 올려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범 근로자 표창을 했다고 했는데 뒤에 택시기사 표창도 했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표창장만.

종이만 준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도 재원이 없다고 난색을 표하자 표창장만 달라고 해서 표창장만 근로자들한테 준겁니다.

그러면 아무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종이 한 장 줘서 뭐 합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상당히 사기가.

하다 못해도 시계 하나라도 주는 게 되어야지 그게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 겁니까? 모범 택시 기사 27명이 뒤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종이 한 장 주고 치운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

올라오면 청장이 상장으로 종이 하나로 준다는 말이지요?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계획에 없었던 일이고 또 노동절 행사에 전체 51개의 조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노동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요청을 할테니까 달라고 해서.

구청에서 요청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추천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추천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시조합 같으면 조합에 돈을 좀 받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냥 종이 한 장 줘서 무슨, 안 그러면 약 5만원짜리 시계 등이라도 돈 얼마 한다고.

앞으로는 조그만 예산으로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봐야 시계 50개 만든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이지 싶은데 그렇게 종이 한 장으로 준다면 아주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백수 위원님.

노사분규예방지도점검에 물론 예방도 좋고 지도도 좋은데 2000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우리 관내에 노사분규가 일어난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건이나 됩니까?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 강남버스.

그것 한건입니까? 다른데는 없고요?

예.

우리 구청에서 마당에 보니까.

그것은 고용 직원들입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안 됐기 때문에 노사분규로 볼수가 없고 불법으로 봐야 됩니다.

예방점검이라고 했는데 한건이 있었네요?

예.

근로자 표창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표창 받을 사람이 표창을 달라고 요청이 왔다면서요?

받을 사람이 아니고 노동조합에서 자기네들 근로자들의 사기를 위해서 노동절에 표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구청장님이 처음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예산은 표창장만 줘도 좋으니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달라고 해서 구청에서 해준 모양입니다.

금년에 처음 했습니까?

예.

아까 이정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상이란게 노동조합도 그렇고 회사측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모두 수고를 하시고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줄수가 있는 것이지 받을 사람이 요청을 해서 준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 같고 기왕 이걸 추진을 한다면 포상도, 상품도 따라가야만이 모습이 갖춰질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까?

올해 그런 노동절 행사를 그냥 보내기가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민복 위원님.

재래시장, 상설시장의 개설 등록 및 등록취소가 있는데 지금 12개의 시장이 있는데 이게 취소가 됐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현황이고 개설이나 새로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시장을 원래 신청한 것하고 지금 시장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으로 시장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인한 폐지가 안 되고는 그냥 시장으로 존치가 되는 겁니다.

시장으로 안해도?

예.

숫자만 올라가고, 거기서 등록된 시장에 대한 세금이나 조치 내역은 일체 없습니까?

없습니다. 등록됐다고 해서 법인의 세금을 매겨서 구청에서.

우리 동네 시장이 완전히 폐문하고 있는데 개설등록만 해놓고 아무런게 없이 그냥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부정유류 단속이 1건인데 위반내용이 유사석유제품판매, 경유인데 이것은 경유하고 석유하고 섞었다는 말입니까?

품질검사 결과에 순수한 경유제품이 아니었다, 다른 것을 섞었다.

그렇지요. 섞었다는 게 아닙니까? 다른 회사의 경우하고 섞었다, 보통 보면 처분이 벌금이 어떻게 됩니까?

규정이 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2개월간.

2개월간 정지입니까?

예. 영업정지.

보통 보면 사람이 라면 하나 수퍼에 가서 훔쳐도 200원, 300원짜리 훔쳐도 벌을 받으려면 2개월도 가고 5개월도 가는데 하물며 경유하고 석유하고 섞었는데 섞으면 액수도 따지면 대단합니다. 이득을 보는 액수가 몇 개월간 몇 번을 섞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번만 섞어도 액수는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2개월 정지라면 물론 업자로서는 크겠지만 속고 속이는 그 죄는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조금 무른게 아닌가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했다?

예.

가요방에서 술 한병 파는 것은 술 못 팔고 맥주 한 박스 갖다놓은 것만 걸려도 2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내는데 이것은 사실 말하자면 도둑질 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은 강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민복 위원님.

LP가스의 충전소의 위반내용이 뭡니까?

뒤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전부 표가 나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충전소를 동구에 어디 내려고하다가 못 낸 일이 있습니까?

한군데 못 냈습니다.

어디입니까?

불로 우방아파트 앞에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달 6월 28일에 최종판결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의 고발로 해서 그 자리에 못들어오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주민들이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데모를 하고 해서 사실 법적으로는 적법한데 주민들의 편에 서서 그걸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충전소 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법적 소송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법에서 물론 결정을 짓는데 현재 아직 미결정이라는 말이지요?

예.

예. 이정환 위원님.

상설시장 현황은 등록된 현황이지요?

예.

등록된 현황중에서 현재 안 하고 있는 것, 유명무실한 것은 몇 개입니까?

팔공보성도 안 되고 있고.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암시장은 거의 안 되고 있고 성동시장도 그렇고.

대표자가 있지요?

예.

아까 등록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누가 냅니까?

세금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까?

예. 자기네들이 법인세나.

등록을 했는데요? 신고, 등록이라면 국가가 무슨 혜택을 주는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기가 혜택을 보면서 왜 세금을 안 낸다는 말입니까? 면허세 안 내요?

시장개설자하고 실제.

대표자한테 면허세 1년에 얼마씩 나갈게 아닙니까? 안 나간다는 말입니까?

대표자가 없는데도.

대표자가 없는데 처음에 어떻게 등록을 했어요?

처음에 등록할 때는 있어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면허세 4만 5,000원이라는 돈을 내면 해마다 부과는 될게 아닙니까,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매번 체납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등록된 것을 취소도 할 수가 있는게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현장조사해서 공무원이 취소하면 될게 아닙니까?

안됩니다.

안 하고 있는데요?

안 하고 있어도 도시계획으로 시장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지 시장 등록하고는 관계가 없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 지구지정에 시장으로 해놨다 뿐이지 시장하고는 안 다릅니까? 이 사람이 시장 대표로 해서 등록해서 무슨 혜택을 보고 법인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등록한게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지역지구를 지정한 것은 땅이지 위의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안 되는 시장, 대표가 없고 유명무실한 시장은 경제과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세무과에서는 등록 대장을 세무과에 줄게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면허세를 낼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면허세를 안 냅니까?

면허세 없습니다. 전부 시장 번영회 형태로 되어 있지, 처음에는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세무과에 조회를 해서 상설시장 개장할 때는 대표자가 1년에 1종으로 4만 5,000원씩 세금을 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면허세를 부과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체납세가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10년, 20년, 계속 체납이 된다는 말입니다. 구청에 체납세가 많아지는 이유는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없는 것은 없는대로 하고.

세무과에 가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금방 세무과에 가서 조사를 안 해 왔습니까?

어느 시장 말입니까?

어느 시장이 아니고 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1년에 면허세를 4만 5,000원씩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돈을 안 낸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조사시킨겁니다.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해서 내용은 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체납세가 구청에 많으니까 등록하는 과에서 성의없이 하기 때문에 체납세가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이건 계속 아닙니까? 등록 대장 내놓으라고 하면 세무과에서 세금 부고할려고 내놓으라고 하면 이거 그대로 던져줄게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부과할게 아닙니까?

시장으로 등록을 해놓고 시장을 안 하겠다고 시장번영회나 협의가 되어서 우리한테 요청이 온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기가 등록을 하면 취소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취소는 등록권자가 취소하면 되는게 아닙니까?

그런게 없었습니다.

조사를 안 해놓으니까 그렇지요.

그 관계는.

등록은 왜 합니까?

자기들도 시장하겠다고 등록을 했지요.

등록을 시키는 것은 행정 관청에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등록을 시키는게 아닙니까?

제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설시장의 과징금 처분, 과태료 부과 징수, 이 항목은 뭡니까?

저희들은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 시장 개설할 때는 법인등록해서 개설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설해놓고는 개별 분양을 해버리고 그 대표자는 떠나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시 싶은데 여기에 따른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시장의 개개인이 주주가 되어서 조합장입니까, 뭡니까, 그 사람이 탄생되거든요? 그 사람이 대표자로 해서 돈 부과하고 다 합니다. 예를 들어 북부상가주식회사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부과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세금도 매겨야 되고 시장이 잘 못 되는 것 같으면 벌칙도 내려야 되고 안 그럽니까? 시장이 등록할 때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유명무실이 되었다고 하면 등록권자가 취소도 해야지요. 가서 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여기 있는 현황들이.

등록권자가 거의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74년, 71년도에 했는데 성동시장 같으면 74년도에 등록을 한게 아닙니까? 10년 있다가 그렇게 되었다든지 하면 그 뒤로는 아예 안 하는게 아닙니까? 안 하면 그에 대한 조치도 없고 세금 부과는 면허세가 틀림없이 계속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체납세가 몇십만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좀 등한시 했습니다.

요새 세금 받는다고 고생인데 이런거 좀 없애주면 덜 할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인 안 듭니까?

취소에 따른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걸 등록하고 하는걸 좀 챙겨야 되겠다, 취소를 시켜야 될 장소가 몇군데가 됩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뒤에 보조하시는 분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장님, 총괄정리를 해보면 당초에 상설시장으로 개설할 때는 등록요건이 있을 게 아닙니까?

과장님, 시간을 너무 끌어서 미안한데 과징금 처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를 또 한다고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떨 때 과태료 처분을 합니까?

......

등록할 때 법 있지요? 무슨 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했다, 등록해서 뭘 뭘 위반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법이 있지요?

예.

그걸 카피해주세요.

예.

예. 성기수 위원님.

자료 요구때 추가로, 상설시장 개설에 따른 면허세 체납 현황, 그것도 같이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속하게 올려주셔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LPG 가스 관계로 질의를 하겠는데 허가 취소업소나 서두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동구에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한 LPG 가스 업체가 하나 있다고 했지요?

허가 내줬다가 취소된 게 아니고 신청이 왔는데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허가를 반려했다, 그러면 허가 접수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지요?

예.

판결이 업자가 승소를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허가를 반려할 그 당시에 어떤 조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청 자체에서도 행정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지는 확률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옛날하고는 시민 의식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 소관으로 동구 지역에도 행정소송한 게 몇 건, 법원에 들어가서 알아보고 있는데 계류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동구청이 질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소하게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허가를 반려해서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누가 책임을 집니까?

행정이 물론 책임을 져야지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졌을 때 이 사람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그러면 열심히 주민의 세금 거둔 것을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안 맞잖아요?

손해배상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잘 감안하셔야 되고 그러면 용계동에 주유소를 하다가 LPG 가스로 허가 변경을 했는데 거기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정식으로 민원서류 접수된 것은 없고 단지 불로동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걸 동사무소에 알리고 또 업주로 하여금 인근의 동 주민을 모아서 사업을 한다는 설명도 하고 해서 유도를 해서 안심지역발전협의회에서 아마 문제를 제기해서 업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고. 거기도 허가 요건은 충분히 갖추어진데인데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민원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

예.

허가를 내줘서 공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중식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그러면 세명어린이집 사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시곤입니다. 종합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된 목적은 동구 불로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세명어린이 집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주식회사 보성 근로자 대표 안융극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세명어린이집에 대한 질의서가 2001.1.12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명어린이집으로부터 주식회사 보성이 95.12.30 공사 수주계약을 하여 96.11.15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 대금 5억 5,000만원 중 8,500만원만 수령하고 잔금 4억 6,500만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 계장 등 3명이 2001.1.29~2.2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첫 번째 불로동, 그 전에 감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일간 감사를 실시하기는 했습니다만, 이틀간은 피감사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세명어린이집에서 감사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이틀은 감사를 못하고 실질적인 감사는 3일밖에 못 했습니다. 첫 번째 불로동 신축공사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 부적정했습니다. 신축공사에 있어 어린이집 증,개축공사비로 국고보조비로 1억 6,156만6,000원으로 교부받았으나 주식회사 보성과 공사 계약하여 직접 공사비로 8,462만6,000원만 집행하고 직접 공사비와 관련없는 용도로 7,694만원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아동 보육료 누락이 있었습니다. 98년1월에서 2000년12월까지 3년간 사회과에 보고한 보육아동은 총 6,588명에 대한 보육료가 회계장부 및 수입결의서, 증빙서류 등이 일치해야 함에도 현 회계장부상 보육료 납부 아동 5,298명만 등재되어 있고 나머지 1,290명분의 보육료 총 1억 63만 5,000원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입소비 즉 입학금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의 입소인원 534명에 대한 수입금 총 3,338만원이었으니 회계장부에는 280명에 1,746만원만 등재되어 있고 나머지 253명분에 대한 입학금 1,592만원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본 시설을 임의 용도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본 시설의 3층 194.13평방미터는 설계도면상에는 양호실 및 수면실로 되어 있으나 현장확인 결과 96년 10월부터 감사일 2001년 2월 1일 현재까지 원장 김수일 가족 4명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보육인원 아동현환이 부적정했습니다. 이미 책정되어 있는 정원 이상은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시설에서는 보육아동 정원이 183명이나 현지 실사한 결과 감사일 현재 2001.2.1 현재 교육중인 아동은 208명으로 25명이 초과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1월분 보육료가 현지 확인한 부분 1월분만 275만원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국고보조금 회계장부 미비치입니다. 국고보조금 총 1억 6,156만 7,000원을 교부받았으나 김수일의 개인 통장에 입금되어 있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일체의 회계 장부가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법인 기본 재산 매각 매입 및 신축 공사 계약에 있어 부적정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인 재산을 매각, 매입할 경우 또는 1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는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효목동 143-11번지 부지매각(1억 8,470만5,000원)과 불로동 658번지 부지매입(1억 8,881만 9,000원)을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하였고 또한 불로동 658번지 소재 어린이집 신축공사 5억 5,000만원을 일반 경쟁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보조사업 내용 변경 승인 신청에 있어 부적정했습니다. 당초 승인된 효목동 143-11번지 소재 어린이집에 대한 증개축 공사가 취소되고 불로동 658번지 소재 신축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착공 전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받아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승인없이 임의로 94.1.4. 착공한 삿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세명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자부담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보성에 빠른 시일 내에 지급토록 명령조치하였고 보육료 및 입소비 등의 누락(횡령) 부분은 관련 규정에 의거, 여입 조치토록 하여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장 김수일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받고 2001.4.27 출소했고 2001.5.23 항소 제기 중에 있습니다. 보육료 및 입소료는 대구지방검찰청에 8,155만원을 예입조치했고 아직 미조치된 것은 주식회사 보성에 대한 공사대금 4억 6,500만원이 미이행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위 정도에 따라서 9명에 대해서 문책조치를 했습니다. 징계 2명, 훈계 6명, 주의 1명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먼저 세명어린이집 사건은 주무과가 사회복지과기는 하나 사고 이후에 감사를 기획실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실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조치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첫 번째 국고보조금이 총 1억 6,100여만원인데 직접 공사비로 8,400여만원이 투입이 되고 7,694만여원이 다른 목적에 사용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목적이라면 어떤데 사용이 됐습디까?

어린이 집에 풀장을 만들었고 조경, 상수도 시설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교부 조건은 건축비, 신축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풀장이나 조경, 상수도 시설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 외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건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부대시설로 투입이 된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총 공사비가 5억 5,000인데 여기서 무려 7,600만원이란 돈이 다른 부대 시설비로 들어갔으면 건물은 옳게 됐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5억 조금 넘는 공사에 8,000만원 가까이가 공사비에 투입이 안 되고 다른 부대시설에 투입이 됐다면 이 건물조차도 제대로 됐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못하고 준공검사가 건축사가 합니다만, 그걸 100% 인정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건축물의 허가가 변경되지는 않았습니까?

변경부분은 없었습니다.

변경이 안 됐으면 약 8,000여만원이 투입이 안 됐는데 그 건물이 제대로 됐을까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당초에 평당 얼마씩 몇평에 공사비가 책정이 됐을텐데 8,000만원이라는 돈이 빠졌는데도 공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준공이 된 걸로 보고 그 부분은.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몇평을 계획해서 국고 보조금이 1억 6,000이 내려오고 자부담이 3억 8,000쯤 되는데 보고 이후에 공사비가 8,000만원이나 빠졌다는 이야기는 설계변경을 해서 평수를 줄였든지 어떤 방법이 안 있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 허가 조건에 대한 평수에 관한 부분이야 준공검사할 때 관계자가 다 챙기고 했겠지만 이렇게 신청해놓고 난 이후에 건물 평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허가대로 됐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은 혹시 부실공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으냐는 우려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안전도 검사 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사가 준공한 그대로 100% 인정을 했습니다. 별도로 안전 진단 기구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짧은 기간에 3일간 하면서 그 부분까지는 감사를 못했습니다.

설계변경한 것은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예.

당초 계획대로 했다는 얘깁니까?

예.

예. 박민복 위원님.

감사 결과 보육료가 1,063만 5,000원이라는 돈을 누락시켰고 입학금도 1억 63만5,000원이 누락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로 2명에 징계하고 6명을 훈계했다고 하는데 환수조치는 불가능합니까?

벌금하고.

보육료를 빼먹었는데 징계만 하고 마치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감사에서 나타난 것은 1억 63만 5,000원과 입학금 1,592만원으로 됐습니다만, 검찰청에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누락된 부분은 8,155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검찰청의 처분 결과 8,155만원을 여입조치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그 시설에 여입이 조치됐습니다.

그리고 본 시설 용도 임의변경을 했다는데 이것은 다시 복원이 가능하고 조치했습니까?

현재는 원상복구 됐습니다. 가족들이 다른데로 이사를 하고 설계.

설계변경을 했었어야 주택이 가능했을 건데요?

그러니까 임의변경 사용으로 지적을 한 게 아닙니까! 지금은 목적 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녕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당 부서장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원장 김수일씨가 집행유예 판결이 나서 그 후에 세명어린이집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수일씨는 원장에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수일씨 원장할 때 원감하던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족은 아닙니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사실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해당 부서장이나 공무원들도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기획감사실의 직원들의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도의적인 책임도 기획실에서 있다고 봅니다.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예. 연차적으로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일이 불거져 나왔을 때 이것도 공무원들이 일을 안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흘러들어가서 된겁니다. 공무원들이 발탁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가 야기된 이후에도 사실 실장님의 말씀대로 다른 어린이집, 유수한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면 허위보고를 해서 국고보조를 타낸다든지, 정원 이상으로 보충을 한다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참에 우리 기획실 자체에서 이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착안을 내서 각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시설을 하고 있는 곳에 통보라도, 공문이라도 해서 보낸 근거가 있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감사계 인력이 5명인데 저희들이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복지시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희 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많은 보조 단체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 저희 감사실에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계속 이 업무만 해도 아마 1년 이내에는 못해낼 정도로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이렇게 감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견이 되었고 또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도 이 세명어린이집이 아니고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유사한데가 완전히 없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다고 봤을 때 주의를 촉구하는 입장에서 기획실에서 안 되면 각 부서장한테 하든지 아니면 국장실로든지 해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건의서라도 붙여서 그 담당이 그런 식으로 보내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체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감사만 해놓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저희들은 전 실과에 통보를 했고 또 이 건으로 해서 간부회의에서 보조단체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점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사회과인데 사회과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관으로 전반적으로 1차 점검을 다 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세명어린이 집에 대해서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고심을 했다는 부분도 성기수 위워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어린이집도 거의 유사하지 않겠느냐, 여기만 감사를 했을 때 다른 어린이 집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많이 고심을 한 결과 일단을 파급효과도 있을 것이고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정환 위원님.

보성에서 4억 6,000을 달라고 했지요?

예.

원장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못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안 내면 다음에 주식회사 보성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고 또 법원에서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가 급한 것은 8,155만원하고 벌금은 다 냈고 이 돈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까, 돈을 안 내고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법원에서 8월 23일까지 4억 6,5000만원을 주식회사 보성에 갚아라고 판결이 났는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까지 지급을 안 하면 법원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조치를 해도 맨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를 할게 아니겠습니까?

아니고 김수일씨한테 판결이 났지요. 지금은 원장이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의 행위자가 김수일 원장이니까.

세명어린이집이 국가 소유가 아닙니까?

아니지요.

개인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 것이지 국가 것도 아니고 개인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법인 명의입니다.

국고를 보조해줘서 지은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자기가 보태서 했지만 맨 국가게 아닙니까? 압류되고 해서.

이것은 김수일 본인한테 판결이 난 것이지 법인에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억 6,5000을 김수일이 못 낼 때는요?

못 낼 때는 다음에 법원에서 조치가 안 있겠습니까! 주식회사 보성에서 역시 법원에 조치를 할 것이고.

주식회사 보성은 세명어린이집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공사 대금 달라는 것도.

원인은 거기서 발생을 했지만 김수일이 법인의 대표로서 모든 자기의 할 일을 안 했지요.

김수일하고 어린이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은 법인의 대표에서 물러났으니까.

그러면 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실장님,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보성하고 개인하고 계약이 안 됐을 겁니다. 세명어린이집 법인하고 보성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개인한테 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정환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민사소송을 했더라도 법인 상대로, 법인은 부도가 났더라도 법인 재산 말고 개인 재산은 손을 못 댑니다. 지금 법이 희한하게 되어서. 그러면 민사소송해서 세명어린이집을 경매 처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 그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민사소송해서 경매처분을, 세명어린이 집 재단에 보성종합건설이 경매를 했을 때 분명히 경매에 넘어가버립니다. 넘어갔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이정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모르시면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시든지 해야지 다른 답변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걸 예측을 해서 연구를 해야지요.

그것은 사회과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사회과장한테 질의를 했을 때 미비한 점이 안 많겠느냐, 그래도 그나마 동구청 기획실장님이 감사를 하셨고 종합처리를 했으니까 하나라도 특별히 알아서 옳게 해서 뒤처리가 마무리가 잘 되게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래서 했습니다.

감사 차원에서만 했지 뒷부분까지는.

실장님이 생각하셔서 처리를 해주세요, 간부회의때나. 다음에 날아가고 난 뒤에 그러지 말고.

그렇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김수일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가 들어가겠지요.

그 재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한가지 부언하면 법인대표로 있던 사람은 개인 재산이 있어도 법인과 관련된 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소유의 재산만 처분할 수 있지 법인 대표라고 하더라도 개인 재산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8번에 보조사업 변경승인 신청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효목동 143-11번지 소재 어린이집에 대한 증개축 공사가 취소되고 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증개축으로 신청이 있었습니까?

원래는 세명어린이집에 효목동에 있었는데 거기서 증개축을 하려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보조금 관리법 상에 보조사업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임의로 불로동으로 옮겨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현재 있던 효목동에서 증개축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취소가 되고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취소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취소한 겁니까?

본인들이 임의로.

현재 불로동 658번지로 옮겨서 준공한 날짜가 96.11.15인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번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도 변경승인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밝혀낸 겁니다.

그것과 관련된 공무원의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 2명, 훈계 6명, 주의 1명입니다.

종합적으로 9명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처벌은 어떻게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문책 시효를 2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담당자가 지금은 퇴직한 배효주 과장, 퇴직한 김형일 계장, 그때 담당자가 현재 행정계장인 이영옥씨, 그래서 행정계장은 징계를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퇴직을 했기 때문에 문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고 당시까지도 주소 변경도 안 됐을 것이고, 대장상, 그러면 관련 공무원도 96.11.15 이후에는 한번도 방문한 일이 없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주소 변경도 안 되어 있는데 뭘 보고 불로동으로 찾아갔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시설 점검을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효목동으로 되어 있고 불로동으로 승인 변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리로 가서 조사를 했겠어요?

주소 변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승인만 안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주소변경은 하면서 승인을 안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사업변경승인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잘못해서 세명어린이집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날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해당 부서에 실장님이 담당자와 면담을 하셔서 실제 누구, 김수일씨하고 보성종합건설하고 계약을 했는데 재단하고 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빨리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저희들은 처음 감사의목적은 주식회사 보성에서 공사금 이거 받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만 치중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안 하고 시설에 대한 조사만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억울한 공무원도 있겠습니다만, 잘 빠져나간 공무원도 안 있겠습니까! 결정이 났으니까 결정대로 하고 일단 항소를 해놨다고 하니까 검찰에서 더 확산되어서 더 벌어질지도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게.

본인은 항소를 했지만 검찰에서도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요.

재수사를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재수사 하면 잘못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가 할 도리, 우리가 알아볼 것은 다 알아놓자는 뜻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명어린이집 관련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해 대책본부를 올해 5월에 설치해서 운영한 예가 있지요?

없습니다. 5월에는 한해가 돌입이 안 됐습니다.

양수기를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가, 6월에 한해대책 본부를 가동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양수기를 대여해주고 한해대책을 했다는 일지가 나오겠지요?

예. 나옵니다.

점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일지가 나올게 아닙니까? 몇 명을 배치했고 펌프가 몇 대가 지원이 됐다는 게 나올 게 아닙니까?

우선 한해가 우려되는 지역인 공산 미대 부락에 하천수가 거의.

한해대책 일지에 대한 현장과 지원했던 내역을 자료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송정동에 지하수 폐공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지 싶은데 이백수 위원이 보충질문 하시지 싶은데 해주세요.

송정동에 올라가니까 위의 것은 폐공을 했고 밑의 것은 동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가물 때 필요하다고, 조금만 더 보수하면 된다고 해서 위에 그냥 덮어놓고 오는데.

예. 간이 용수를 개발하려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2001년도에 다시.

시설을 다시.

현재 그 위치에서는 물이 안 나옵니다. 10분만 푸면 물이 딸린답니다.

우리가 채수 시험을 해서 기준 미달이 되면 안 합니다.

제가 약 4일전에 검토를 하고 왔기 때문에, 현재 그 위치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

혹시 싶어서 했는데 농업용수로, 한해대책비를 가지고 안 되면 다른데 파달라고 하는데 위치를 선정해서 돌리겠습니다.

예. 10분 푸니까 물이 없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재준 위원장, 박민복 간사와 사회교대)

예. 이정환 위원님.

가뭄대책에 공산에 많이 투자해주시고 또 일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산 창고 안에는 정수기하고 엔진이 있는데 전부 인치수가 큰 것, 그리고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93년, 94년, 이런 종류들만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자기 기계 같으면 성능을 알아서 할 수가 있는데 가뭄대책으로 개인이 가지고 가서 하려면 못합니다. 기술 문제도 있고 해서 안 된다고요. 그리고 4인치라고 하면 물이 굉장히 큰 겁니다. 어지간한 것은 안 되거든요? 4인치, 5인치 물이 날수가 있다는 것은 가뭄대책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고정된 관정시설에 하는 것이지 이동.

4인치짜리는 공산에 없습니다. 마력수는 4,5마력이고 인치는 2.5인치 이하 3인치 정도로.

거기 빌리러 가서 농민들이 와서 보니까 전부 큰 것 뿐이고 적은 것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들면 맞고 이재녕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기계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가보니까 전부 4인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계 얼마 안 하는데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요새는 농민들이 기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 지역을 정해서 창고를 만들어서 억지로 닦고 수리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기계가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야 되는 겁니까?

양수기를 농가에서 전부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운기라도 있고 한 사람들은 양수기를 경운기에 달아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요즘은 밭에도 소규모 지하수를 파놓고 전기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금년에 가물다고 해도 양수기가 14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많이 나갈 때는 7대밖에 안 나갔습니다.

경기도 저런 지역에 갑자기 양수기가 없어서 야단이 안 났습니까?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지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양수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남에 있는 양수기를 안 해주려고 하고 갑자기 그렇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농민들은 준비를 다 해 있는데 남의 논을 임차한 사람도 있고 농사 적게 짓는 사람은 필요도 없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이 기계를 현실화, 적은 것으로 기계를 당기면 누구라도 되는 것을 해야지, 93년부터 한 오래된 시커먼 것을 해서는 되지도 안아요.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 10대를 사려고 했다니까 좀 좋은 걸로 사서 실제로 농민이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거듭 거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양수기에 대해서 이정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산에 누가 부탁을 해서 구청에 양수기가 없는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여러 군데 해보니까 여기 대흥, 원도란 것 있지요, 이게 경운기 대가리입니다. 이걸 들고 양수기 달고 하려면 최하 6~8명이 들어야 올라가고 내립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둘이 들면 마치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가질러 오려면 네사람이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이 와서 들면 그러면 거리가 좀 되는데는 6,7명이 들어야 되겠네요,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양수기 보유하고 있는 게 큰 것 밖에 없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예, 전부 큰 것밖에는 보유하고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전기는 농로마다 거의 전주가 다 서 있습니다. 1.5인치는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가격이 약 8,9만원밖에 안 하는데 그런 정도가 있으면 농민들이 들고 가서 전기줄을 얼마든지 사서 꼬면 적은 물이나 큰 물이나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물었을 때는 전부 큰 것밖에 없으니까 아까 이정환 위원님의 말씀대로 수해대책 같은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안 듭니까! 가뭄 대책은 사실 양수기만 되면 되는게 아닙니까? 전기로 하는 것도 이번에는 가뭄 때문에 사실 많이 올랐고 아니면 평상시에는 7만원3,000~7만 5,000원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 10대라고 해봤자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이런걸 꼭 예산을 올려서 약 10대 정도로 해놓으면 가볍고 사용하기 좋게 이런 것을 꼭 시정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백수 위원님.

강용운 위원님의 보충인데 여기 나열되어 있는 14대의 양수기는 수해대책용이지 한해대책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걸 각 동에도 배치해놨거니와 이걸 보면 수해이지 한해는, 4.5마력, 6마력은 한해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가물 때는 한해대책으로 하고 수해가 났을 때는 밑에 동별 배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리로 전환이 됩니다. 건설과로 줘서 배치를 시킵니다.

이 마력수를 가지고 한해대책용으로는 못 씁니다.

씁니다.

지하수가 있어야 푸지요!

웅덩이 물이라든가 이런데 사용합니다.

앞의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6마력, 이런 것을 하지말고 가격도 얼마 안 하니까 예산을 받아서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엔진, 모터 전기모터로 그런 것은 소형 농가에서 밭에 이용할 때 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소형은 구입을 안 하고 농민들에게 대여할 조금 간단하면서도 쓸모 있는 것을 장만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불용처분이 2001.2.23 9대가 없어졌는데 없어지고 난 연후에 남은 것이 14대입니까?

예. 사실상 개인 것 같으면 약 10년을 써도 되는데 빌려주면 제것같이 안 써서 탈도 잘 나고 성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6년이 되면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됩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과수묘목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 묘목은 2002년도 봄에 가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면 가을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과수묘목품질개량 지원 실적에 소요 예산이 5,000만원으로 추경에 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이 기억이 납니까?

예.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금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구청 예산 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지적사항에 보면 과수묘목품종개량사업비를 동별로처리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회계 장부상 장부가 안 되어 있다, 기억이 나십니까? 회계 장부가 각 동마다 기재가 안 되어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사항, 경제과, 회계장부 정리 미흡이라고 해서 담당자 재배정 후에, 그러니까 1년전입니다, 담당자 재배정 후에 회계 담당자의 추산을 받지 않아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즉시 추산부 정리하고 지출 및 재배정 시 반드시 추산부 정리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완료된 근거자료를 바로 보내주세요.

예. 회계 장부는 각 동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산한 것은 있을게 아닙니까? 동에만 있는게 아니지요.

예. 정산보고는.

우리가 동감사를 가려니까 그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 자료를 바로 보내주세요.

여러 위원님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도중 청장님이 잠깐 순시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잠깐 보고 가시는게 안 낫습니까?

한두마디 말씀을 하고 가실 모양인데 동의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타 위원회에 순시를 하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미리 의견을 돌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정회할 필요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냥 둘러보시는 것은 정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시하는걸 동의하신다면 됐습니다. 예. 이재녕 위원님.

이재녕 위원님 말씀대로 묵히고 있는 땅은 경제과에서 현재 만약에 시내 사람이 소유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지방사람이 소유되어 있든지 묵히는 땅은 벌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지법 시행이후, 농지법이 96년도에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산 땅은 그런 규제를 받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묵혀도 아무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땅은 묵히면 절대 안 되고 그 먼저 취득한 땅은 묵혀도 지주가 아무런 벌을 안 받는다, 왜냐하면 몇천평을 사서 몇 년을 묵혀놓으면 그 자체에서 풀도 나고 나무도 나서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벌금을 매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몇 년도라는 것은 들은바가 없어서, 잘 알았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현황에 보면 작년에는 돈을 줘서 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형편따라 신청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현재 공산 같은데 보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나 적게 짓는 사람이나 열포씩 하더라고요. 이걸 홍보를 많이 해서 무상이니까 조금 더 동구지역에 석회와 규산을 많이 가져와서 좋은 땅을 만들도록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료직업소개소 허가권에 대해서 원본을 보자고 했는데 과장님 결재하실 때 실제 허가 사무실은 안심에 있는데 기록을 잘못해서 동촌동으로 기록을 해와서 허가를 내놓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확인이 되어서 고친 사항들이 발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본위원이 네 군데를 점검을 했는데 한군데도 옳은게 없습니다. 행정부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구청장, 국장까지 사인 다 했는데 원래 업장은 신암동인데 신천동으로 도장도 하나 없이 그냥 신천을 줄 긋고 암자로 고쳐놨습니다. 보세요. 이것뿐이 아니고 이태정으로 되어 있는데 죽죽 그어버리고 허가자가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름이 바뀌고 이 서류 자체는 별것 아니지만 잘못 생각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등록증하고 그런 이유를 대면 문책 합니다. 실질 국장까지도 승인을 했고 과장까지도 승인을 했잖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담당자 도장이라도 찍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서류 보면서 죽죽 그어버리고 내 이름을 넣으면 인정이 됩니까? 맞으면 도장 자체가 담당자 도장이 확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국장님, 과장님의 승인이 다 났습니다. 이 건도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천4동으로 해서 분명이 이국장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싸인을 해줄리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잘못되었는데 여기에 도장도 하나 안 받고 그냥 신천동을 신암동으로 줄을 죽죽 그어서 이렇게 하는데 위의 국장까지도 싸인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아니겠지요?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세군데를 보다가 더 이상 안 보고 있습니다. 볼 필요도 없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국장들이 승인을 해줬다, 이건 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건 별 문제가 아니니까 본위원이 봐서는 담당자의 도장이라도 하나 찍어버리면, 어떻게 신천동이 신암동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한 건이 아닙니다. 세 권봤는데 세건이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런 서류는 안 되잖아요? 맞지요? 잘못쳤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싸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싸인을 하지 말아야지요, 결재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결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거다, 과장님, 국장님 결재해주세요, 그러면 신천동에 좋은 안이다, 하라 했는데 이게 신천동이 아니고 신암동에 가서 한다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지요? 나갈 적에는 그래도 하나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런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지적사항입니다. 어디 가서 담배 돈 받아먹는 것 하고는, 어떻게 보면 공문서 위조까지도 갑니다, 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맞잖아요? 이 자체가 이렇게 해서 과장이나 국장이 결재를 내주지는 않을건데 그러면 담당자가 내가 착오가 났다, 그러면 과장한테 보고를 해서 내도장을 찍고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타자를 잘못.

타자를 잘못 쳤으면 수정을 해서 다시 하든지 그게 하나가 아니고 세군데 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결재를 해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신암동으로 쳐야 되는데 신천동으로 쳐서 사실 나가는 것은 원부가 나가지.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가지시면, 이제 변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변해야 됩니다.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 구청의 예산 절감 안 하고 함부로 쓰다보면 내 월급 못 받고 내가 부도가 난다, 그런 관념을 안 가지고 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재산이다, 내 일이다, 내 업무다, 내 집하고 내가 계약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행동은 안 하지요. 분명히 과장님이 잘못을 시인하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 도중 아까 농지취득 자격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약간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95년 이후 농지취득을 하고 휴경농지는 벌금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내용은 조금 바뀝니다. 왜냐하면 공산에 있는 분이 공산에 있는 땅을 살 적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고 이것은 딱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하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대구에 있는 사람이 공산에 있는 땅을 샀다고 하면 어떠 어떠한 농사를 지으면 어떤 방식으로 짓겠다는 확인 각서를 씁니다. 호미 몇 개, 굉이 몇 개 이렇게 해서 등기 취득을 합니다. 안 그러면 등기취득이 안 됩니다. 그 각서 후에 등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농사를 안 지으면 벌금이 나오는데 3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빠뜨리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에서 토지거래 허가등을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과태료 등을 물리고.

부동산 취득을 할 때 그런 명세를 쓰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맞겠노라고 해서 본위원이 정정을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 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 사항 등은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