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남수 의원 발언

제200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2

회의 전체 보기 913턴

외수

2001.6.2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 순서에 의거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선 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지난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감사가 진행중이라도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감사 자료 설명) 과장님, 예를 들어서 세광트윈빌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주변에 위험성이 없는가, 배수관리가 잘 되어 있는가,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가 등을 육안으로 관리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방치된 지가 몇 년 되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안에 물도 한껏 차 있던 게 이런 것은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은 주택과에 갑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차적인 책임은 사업주 측에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는 수시로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일지 보관을 하고 합니다. 또 공문도 서한문을 수시로 내고 폭우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공문을.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런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작년에 할 때는 주변에 사실상.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안에 물이 차 있던데 붕괴될 위험이 있잖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물을 퍼내라고 몇 번 공문을 하고 퍼내고 나면 주기적으로 물이 채이고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붕괴될 우려가 있는데 책임은 주택과에서 집니까, 허가민원과에서 집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허가민원과에서, 아직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반 건물로 취급해서 처리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런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그 이후의 사후관리는 주택관리과에서 하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준공 검사가 다 나면 저희 과에 이관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준공검사가 안 났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뭐 잘못 안 됐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행정적인 요식 행위는 저희들이 수시로.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거 아무래도 붕괴되겠던데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안전점검을 시 본청도 하고 저희들도 같이 가서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나가서 한다고 해서 눈으로 보고 이상이 있다, 없다, 이것밖에 더 못 하는 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고도의 기술적인 측면은.

외수

최외수위원장

허가과에 책임이 있으면 주택과장님이 더 아실 필요도 없잖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보성아파트, 불로그린,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물은 불교회관이라든지 세광트윈빌은 아직까지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공동주택도 준공 후에 사후관리하지 왜 맡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업무 분장을, 허가민원과의 것은 순수한 허가처리를 위한 것으로 구민편리를 위해서 내려간 것이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주민편의 차원이라면 이런 관리는 거기서 안 할려고 할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 같으면 복합민원이 굉장히 복잡습니다. 모든 사업 승인을 낼 때 복잡하고 그런 것은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하고 그건 공사규모도 대다수 큽니다. 대신에 일반건물에 오피스나 상가, 주택 등은 순수한 허가민원에서 원스톱제라 해서 허가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저런 경우에는 허가과에서 하고 공동주택은 준공나기 전이라도 주택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신천2동의 세광트윈빌은 왜 빠졌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제외시켰는데 일반건물들은 허가나서 준공시까지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공동주택사업승인이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지구내의 공동주택 등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이건 어디서 한다고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허가1계에서 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점검은 허가1계에서 시설 점검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으면 돼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자기 과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자기 과에서 배치해놨지 싶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우리가 알아볼려고 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허가민원과 허가1계.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허가전 까지는 허가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허가 이후에 건축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승인 전부터 준공후라도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하고 일반 건물, 소매점이라든가 상가, 단독주택, 소규모주택 등은 허가내서 준공, 사용검사 전까지 허가민원과에서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원화가 되어서 잘 맞지를 않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가는 내주고 준공 후에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영계성이 하나도 없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허가민원과의 설치 목적이 민원 편의를 위해서 빨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침으로 허가 부서는 순수한 허가만.

상수

장상수위원

관리를 하면 어차피 공동주택이든 단독, 재해시설을 둘러볼 것 같으면 같이 둘러보고 같이 할 수 있는, 관리책임관이 담당주사, 건축과장, 도시국장, 부구청장, 이렇게 되어서 정기점검 월 1회에다 수시점검도 있을 거고 이런 입장인데 뭐는 빼놓고 안 보고 뭐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인력낭비에다 역행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역행이 아니라 더 편리해집니다. 왜냐하면 허가내 준 부서에서 허가에 따른 민원, 일조권이나 옆에 튀어나오게 건물을 짓는다든지, 자재가 방치되어서 불편하다든지 하는 것은 준공시까지는 공사하면서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는게 오히려 구민들한테는 더 편리하고 사후에 사용검사 다 받으면 입주가 다 되어서 사용하면서 불편한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총괄한다는 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건축과의 업무 수행을 보면 건축에 관련되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다 주관을 해야 과장 이하 밑의 계장들이 일사분란하게 되는데 허가 따로 관리 따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 야기가 됐을 때는 허가는 허가냈으니까 관계가 없고 관리는 건축과에서 담당이 하고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장위원님이 이해가 좀, 허가에서 준공시까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편리할 수가 있지요. 거기에 따르는 장악력도, 허가를 내서 사용검사라는데 행정조치가 있을 때까지.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건축과에서 할 주목적이 건축에 관계되는 게 아닙니까? 여기 분장표에 보면 무슨 청내 관리, 간판, 이런 잡다한 업무만 맡고 있는 게 아닙니까? 원래 건축과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뜻입니다. 건축과의 할 일이 있고 다른 과의 할 일이 있지, 건축과의 주목적이 건축에 관계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잡다한 잡무 같은 게 아닙니까, 보세요, 방범등 다는 것, 이런 분장표에 보면 전부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건축과하고 별 문제가 없는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행정자치부에서 허가과를 신설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허가과가 신설이 됐고 허가에 대한 것은 오히려 중앙부서의 지시가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나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구청장이나 국장님이 건의를 해서 이런 분장은 사실적으로 거의 기술직이 해야 될게 아닙니까? 일반 행정직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술직을 갖고 계시는 전문 공무원을 잡다한 광고물이나 이런데 투입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봐도 상당한 인력낭비 겸 전문성을 무산시킨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허가민원과의 허가는 사실상건축사들이 설계를 다 해서 우리 허가민원과의 기술은 행정상 지적도라든지 지역지구가 맞느냐, 이런 정도의 확인만 하고 거기에 대한 구조계산 등 모든 기술적인 것은 건축사에게 업무가 다 일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만 확인을 하고 허가를 빨리 해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주목적이 다른 쪽으로 가는데 결국은 건축과에서는 건축과 주 분장을 목적으로 해야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행정을 해야 건축에 대해서 옳은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는 소신이 없습니까? 안 그러면 청장보고 허가민원과가 건축과로 다시 와야 될거 아닌지, 소신있는 그런 행정을 펼 의향은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민원인에게 편리하다고 봅니다. 허가에서 준공까지는 거기서 해주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처리를 하고 일단 유지관리나 보수,수선 등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기획 같은 것도 건축주택과에서.

상수

장상수위원

건축인력이 분장표대로 이런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분장표 보면 알잖아요? 잡다한 이런 일에 전념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허가민원과 하고 건축과 하고 하는 일이 과장으로서는 맞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말이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데 언젠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대구시내 8개 구,군청에서 민원서류를 논스톱으로 처리하는 구가 몇 개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중구, 수성구를 빼고는 다 동구청.

외수

최외수위원장

중구와 수성구는 왜 안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중구는 구역이 사실상 적은 편입니다.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걸 행자부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저렇게 하면 보통 민원이 몇 일이나 빨라집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해당 과에서 알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처음 할 때 3일 정도 빠르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복합건물을 짓는데 3일이 그렇게 중요한 게 됩니까? 사실은 기술적인 면이 더 감미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시간 3일 단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허가 자체가 그만큼 건축사의 몫이 더 많아졌다, 건축사의 책임이 더.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어떤 건물을 짓는데 허가 3일이 더 중요하냐, 장위원 말씀대로 전문 기능 인력을 가진 사람들이 감독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감독 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면 잘못 된 게 맞네요? 장위원이 물은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한번 건의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잘못 된 걸 시인을 하셨는데 잘못 된걸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중요한 쪽으로 원 위치대로 흘러오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건축사가 많으니까 건축사에 업무를 일임을 시켜놨습니다. 공무원은 뭘 하느냐, 행정적인 것만 하고 민폐는 끼치지 마라, 옛날에는.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시면 허가과에서 준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하지요? 준공이 잘못 된 것도 관리를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준공이 잘못되면 당장에 건축사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걸 한번 지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우리 건축과에는 없고 허가민원과 허가1계에 있을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건축과에서 우리 민원과에 허가난 것을 지적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뒤에 위반 건축사들 점검하는 현황하고 자료가 뒤에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리고 물론 이 말은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만, 여기 보성 같은 것 짓다가 못 짓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재건축을 하도록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게 아닙니까? 활성화가 되어서 빨리 빨리 해주는 게 맞는 일이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적극적으로.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목적은 돈 관계, 공사금 관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수

최외수위원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네요? 민원인들이 데모를 하러 오던데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자기네들이 행정적으로 모르는 사항, 어떻게 하면 재건축 조합 자체가 활성화 되느냐 하는 그런 걸 문의하러 왔을 때는 가르쳐드립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것 때문에 몇 번 데모했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어떤 답변을 했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행정청에서는 어떤 뾰족한 묘안이 없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사실은 구청 책임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자기들끼리 짓는 게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도와 줄 것은 도와주어야 되고 그렇지요.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윤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남수 위원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인데 사실상은 현재까지 과거의 허가 관계는 우리 민원실에서 접수받아서 허가 서류가 올라오면 구역별로 담당이 되어 있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그 사람이 바로 접수해서 현장을 가보고 안 가보면 그 서류가 조금 이상이 있다 싶으면 현장을 가보고 안 그러면 건축사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건축사가 해온 대로 허가 내 주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지금은 허가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직원 둘하고 본인 계장하고 셋이 앉아서 서류가 건축사가 가지고 오면 그대로 그 날 즉시 아니면, 이틀, 삼일, 기한 내에 허가를 내주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똑 같습니다. 똑 같애요. 뭐가 빠릅니까? 그 내용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 건축과에서 민원허가과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과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중으로 합니까? 과장께서 몇 평방미터 미만은 구역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허가를 내주고 있고 과장은 결재도 안합니다. 맞지요? 과거에 안 그랬습니까?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거나 똑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현 정부나 단체 기관장의전시 효과입니다. 이렇게 민원봉사실을 만들어서 즉시 즉시, 하루 하루, 이틀, 이틀 민원인에게 이렇게 빨리 해주노라, 이런 입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걸 중구청이나 수성구청은 옛날대로 관리차원이나 허가차원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똑같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효과만 누릴려고 하는 기관장에게, 단체장에게 좋은 기회만 주고, 좋은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건의할 것은 건의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과거의 과장이 과에서 바로 할 때나 지금 민원과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절차입니다. 건축사가 책임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안 맞습니까? 그런데 관리는 따로 하고 있고 과장은 모르고 있고 이건 안 맞습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조직 관계는 저희들 사업 부서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행자부의 지시로 만들었는데.

동환

이동환위원

건축과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허가 내 놓으면 뒤에 관리나 하러 다니고 이래서 되겠어요, 고급 인력이? 사실상의 책임은 허가도 내주고 책임도 지고 사후관리도 하고 전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서 민원과에서 의뢰해서 이건 전시효과밖에 더 있어요? 이거 건의해야 됩니다. 안 맞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한번 더 신중을 기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사실 밑에 내려가도 설계사무실에서 다 하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올라와도 설계사무실에서 하지요? 뭐가 다릅니까? 올라와 있으면 그래도 전문인력이 책임을 질 수가 있으면 주민자치과에는 자치과장이 그걸 모릅니다. 솔직히 압니까, 모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시에 의해서하면서 시행할 때 토론이나 그런 것도 없이 저희들은.

외수

최외수위원장

담당 전결로 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아까 지침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행자부 지시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시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 서류는 저희들이 가진 것은 없고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직제를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수

장상수위원

전문위원님, 기획실에다 자료요청을 해주세요. 법이 있어야 되지, 지침이다, 말로만 해서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건축법에는 종합건축민원실을 만들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위원님의 말씀대로 종합민원실을 만드는 것이 건축과 그대로 확장을 해서 건축 분야 전문을 확대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일단 자료 요청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위원님, 양지가 되시면 건축과장이 앉아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앉아서 해주세요.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말썽많던 방촌천에 대해서 감사기관에서 지적을 했는데 피감사기관에서 해당없으면 감사기관에서 감사잘못 한게 아닙니까? 조치에 해당없음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현지 시정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주의면 주의라고 하지 왜 조치관련해당없음이라고 해서.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조치관련이라는 것은 직원 조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당 구청이 지적이 된 이상 무선 일로 인해서 지적이 되었는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요구를 해서 건축주에게 부담을 줬다, 감사기관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에서는 왜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실수가 있겠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당초 아파트 영남네오빌이 사업승인이 날 때 그 호텔 부지 안 도로의 폭이 12m로 되어 있고 입구 폭은 소방도로 8m로 되어 있었습니다. 관광호텔 허가를 내면 안에는 12m 폭으로 넓게 되어 있는데 입구 들어가는데가 8m밖에 안 되어서 사실상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시본청의 지적이 입구에 8m 같으면 도로의 효능가치를 못 한다, 그래서 안의 12m와 같이 도로폭을 넓혀라, 저희 허가청에서는 집주인한테 도로폭을 넓혀라고 하면 자기가 땅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등기상은 평수 그대로 있고 통로를 4m 더 넓혀서 하도록 허가시에 조건을 부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감사실에서는 8m해도 되는데 안에 어떻게 됐든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잘못 한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공부상으로, 법상으로 보면 정부합동감사실에서 하시는 말씀이 맞지만 실제상 사업부서에서는 안에 12m 놔놓고 입구에 8m 하면 그 기능을 못하니 통로를 4m의 땅을 어차피 시민 통행을 위해서 더 확보하라고 해놨더니 앞으로는 이러지 마라, 법대로 하라는 주의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결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허가신청은 몇분이 했으면 반려는 몇분이 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반려된 것은 한번도 없을 겁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신청 들어오자 마자 바로 허가 해주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자기네들도 그 당시에는 순순히 시 본청에서 그런 조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청에 할 때 자기들이 순순히 응해서 우리 구청에 내려왔습니다. 사업 승인 낼 때. 그래서 반려를 안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도로 추가 4m를 확보하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허가를 안 내 줄 여건도 안 되고 내줄려고 해도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고의성이 있는 4m 도로 확보를 건축주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감사기관에 지적이 된게 아닌지, 그 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시 본청 관광호텔 사업승인이 날 당시에 건축주가 어차피 자기가 반 승낙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지목변경해서 도로가 아니고 통로로, 대지로 그대로 놔두면서 통로로 4m를 더 물려서 집을 짓게 되면 그 안에 12m 있는 기능을 다 하니까, 자기네들도 순순히 응하고 다음에 어떤 구청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그 도로를 나중에 구청이 보상하고 난 뒤에 끊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어떻노, 우리가 설득을 해서, 공문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설득해서 해 드린 겁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3월 19일 감사 나온 것이 건축주측에서 요구한 감사입니까, 정기감사입니까, 수시감사입니까? 왜 나와서 갑자기 관광호텔의 도로가 4m 더 들어가니, 추가로 도로 개설하라느니 이 건이 감사지적이 된 배경이 있을 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시에서 중앙감사에.

시환

김시환위원

정기감사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건축주가 진정을 올렸든지 아니면 구두상으로나 서면상으로나 통신상으로나 연락이 갔길래 이 감사가 신축건물 허가 나는데 가봤겠지, 이 건을 어떻게 발견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각 구청마다 관광호텔 사업승인된 현황을 내라, 저희들도 이 건물이 해당이 되어서 현황을 내니까 거기에 따른 허가 조서를 가져오라 해서 가져간 결과 지적된 겁니다. 일부러 진정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한가지 질문 외에 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구청이 잘못해서 건축주에게 부담을 준 행위는 감사 기관에서 피감사기관에 주의를 준 것입니다. 주의를 준 것인데 조치내역에 해당 없음, 이래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고 요구사항으로는 감사 지적사항 사본 1부, 현지 처분 주의 받은 사본 1부를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 외에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말썽 많은 호텔이 되어서 그런지.

외수

최외수위원장

건축허가는 하나의 구조나 피난등은 건축법상 하지만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시본청에서 호텔 건립전에 사업승인을 먼저 받는데 그때 시본청 관광과하고 시본청 건축과하고 거기서 다 기초적인 것이 다 점검이 되고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칸막이가 어떻게 됐냐, 위생법상이 어떻냐, 소방법상이 어떻냐, 그것은 부수적인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가가 났는데 주변의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서 사실 관광호텔을 주거밀집 지역에 왜 이렇게 허가를 내줬느냐, 하면서 한때는 곤욕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시면 알지만 시본청의 사업승인이 그대로 났고 우리는 거기 따라서 법규를 찾아보고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내 드린 겁니다. 실제로 원망을 한다면 시 본청에서부터 원인이 됐지요. 구민들이 아직까지 구청에서 허가를, 건축허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허가 경위 같은 것은 많이 해소가 되고 경위를 설명을 드려서 당분간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과장께서 좋은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중언부언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구청은 동구민을 위한 구청입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간 이후에 계속해서 신문에 삽입된 자료를 보면 동구청 공무원이 돈 먹었지 싶다, 그런 말을 많이 주민들에게 난무하도록 유인물이 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구청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의원들에게도 상당한 명예의 실추가 됩니다. 좀더 구민을 위해서 심층 연구검토 해 봤더라면 가장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동의 한 장이라도 받아오너라라고 했으면 이런 불편 사항이, 아주 누되는 일들이 명예가 실추되는 일들이 없었을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동의서만 첨부가 됐더라면 아무런 하자 없이 허가조건 맞아서 허가 내줘서 아무런 욕 먹을 일들이 없는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심층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촌 관광호텔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큰 건물이 들어오면 상당 부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시에도 건의해야 할 것이고 어떤 방법이든지 협조를 하기 보다는 주민을 위한 쪽으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견을 살펴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들이 오늘 보니 연번 9번에 3월19일자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자꾸 묻고 듣고 했습니다. 차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줘야 되겠다, 건축행정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위반건축사 행정처분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주로 설계상에 미비라든지 현장의 설계도면 보다 더 크게 했다든지 조경이라든지 주차장 미확보 등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집을 다 짓고 준공때 안 겁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건축사가 처분 받은 것은 그 당시 감리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장

감리 자체가 잘못된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 건은 상업지구 방화지구라고 있습니다, 방화지구 내에는 방화문을 설치하든지 망림유리를 해야 되는데 망림유리를 미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1층 근린생활 시설 내에 극폐수 설비해서단독주택을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건축주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불이 났을 경우에 옆집으로 불이 건너가지 말라고 망림유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건축사에게 별로 건축사에게 벌을 주고 시정완료가 됐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시정완료하면 어차피 건축주가 피해를 보잖아요? 건축주가 피해를 안 보면 설계사무소에서 정지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건축주도 건축사하고 의논해서 응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장

합의를 했든 어쨌든간에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은 지도 감독이 잘못된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감리를 잘못한 거지요. 망림유지 끼워라고 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장

감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감리가 잘못되도록 우리 관청은 뭐합니까? 감독하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건축사 지도감독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지도 감독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한 건 한 건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난 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허가번호 연번별로 뽑아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우리 주민은 이런 건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감리가 당초에 망림 유리를 끼워라 했는데 안 끼웠으니까 오히려 주민한테는 득이 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어떻게 득이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망림유리하고 보통 유리하고는 불이.

외수

최외수위원장

보통 집을 다 지어놓고 뭘 뜯어라고 하면 금액적으로 10원,20원 득을 볼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피해는 더 커요, 득 안 봅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우리는 법대로 해버렸으면 괜찮은데.

외수

최외수위원장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난 게 아닙니까? 문제가 나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게 주민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35만 구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닙니까? 그리고 시감사가 5월17일에서 29일까지 12일간인데 철거완료가 64건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작년 감사 시에 기 철거완료 됐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시감사가 나와서 12일간에 64건을 철거하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평상시에는 하나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시감사에서 2년 만에 나와서 2년동안 사용검사 된 것을 색출을 해서 현장 나가서 지적된 것이 64건입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시 감사에서 64건을 철거했습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12일만에 64건을 철거했다는 것이 아니고 양식을 보시면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시에서 64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걸 현재까지 철거완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날 당장 한 게 아니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시 합동감사가 와서 12일만에 64건을 지적했다는 말이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시는 동구 관내에 이런 건을 12일 만에 64건 하는데 우리는 365일 동안 몇 건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자료를 빼봐야 아는데.

외수

최외수위원장

99.1.5~2001.5.30 몇 건 적발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항측도 있겠고 진정에 대한 것도 있겠고 현재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내려오는 것만 해도 처리하기가 급급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거 인력으로 한 겁니다. 시에서 감사 나올 때 장비로 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시에서 12일간 64건을 적발했는데 감사실의 인력으로 한 거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감사실 인력도 있고 우리 직원들 인력도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같이 한 게 아닙니까? 이건 12일만에 64건이란 숫자를 내놨잖아요? 많이 했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수치상으로한 번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99.1.1~2000.5.31 현재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다만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불법 건축물이 유형별로 보면 주로 어떤 겁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가설건축물 중에 일부 가데기나 용도위반, 무허가 증평을 더 했다든가 하는 내용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조그마한 내용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안에 조경시설을 안 한 주차장 위반이라든지 용도위반, 조경 안 심은 것 등이 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몇 건인가 확인해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신기동 25-16번지 김종택씨의 진정건에 대해서 동남하이츠 공사 이게 중지된 상태인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허가 부서가 어디예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당시에는 건축주택과였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걸 동장, 구의원, 이런 분들은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건축주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웃하고 있는 주민들은 다 물으러 와요. 발주하는 회사는 어디며, 건축주는 누구며, 공기는 어디까지며, 구청에서 관할 구의원이나 동장한테라도 허가 나갔다, 착공공사 들어왔다, 이런걸 연락해 줄 채널은 없습니까? 의무는 없습니다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 허가 나가면 각 동장한테 다 나갑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모른답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사용검사가 나가도 동장한테 통보를 내드립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중지된 상황에 대한 이유나 내용은 주택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8월 15일부로 허가과 신설로 다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허가과에 있는 것을.

시환

김시환위원

허가 나가고 착공 신고 들어오고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준공이?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현재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 창고에 가서 찾아서.

시환

김시환위원

담당했던 분이 기억이 없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간 윤용섭 계장이 담당 계장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 내용도 모르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상세한 것은 허가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동남하이츠 건에 대한 진정 2건, 자료 요청합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서류를 들춰보고 서면으로 허가는 몇월 몇일 나갔고 착공신고는 언제 들어왔으며 준공은 언제까지이며 시행회사는 어디이며,서면으로 해주시고 진정인 2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허가가 나가면 동장한테 회시를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건축주택과에서 할 때는 세무과, 건설과에 다 회시를 해드립니다. 관련 부서에.

시환

김시환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1시간 5분 정도 했는데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형신씨 건은 사실 형평상 안 맞는 게 아닙니까? 자기는 불법건물 가만히 놔두고 옆집 고발해서 싫컷 뜯어서 애 먹이고 하는데.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철거할 수 없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번 행정소송에서 저희 구청에서 졌는데 다시 본청에 하는 것 보다는 이번에 건축사들 행정조치를 시켰습니다. 위반건축사 보고를 하고 사실은 진정을 한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건축사 보고. 이형신씨 건물에서 다시 우리 스스로 원인행위를 하려니까 어차피 행정소송에서 졌고 이때까지 잠을 잤는데 진정을 해주면 그 건에 의해서 새로 철거명령을 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건축사가 내가 어차피 위반건축사 처벌 받으면 되지, 그렇게 되면 구청에도 일이 많아지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어찌 다 갏고 하겠느냐, 잘못된 게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다 맞으신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것은 못 뜯고 엉뚱한 것은 64건씩 다 뜯고 이형신씨 이 사람은 옆집 사람 피해줬지요, 건축사 징계 먹었지요, 그러고도 우리 구에서는 과연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소신을 갖고 다시 한번 철거명령을 내든지 해서 철거시킬 수 없겠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그 분도 구민이고 연세도 90 가까이 되었는데 어차피 한 것 관대히.

외수

최외수위원장

연세를 잡숫고 한 분은 사회를 더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더 아량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건건이 다 이러잖아요? 어떻게 자기는 불법건물을 놔두고 옆의 건물이 잘못됐다고 그걸 철거해서 다른 사람 죽이고 이거 또 죽이고, 이건 암만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 후로는 구청에는 한번도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후고 그 전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불법건물들은 거기 반도 안 되는게 많을겁니다. 이건 철거를 하고 그건 왜 가만히 놔둡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한테 도둑질을 더 하도록 아량을 베풀어주자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도 시끄러워서 가만히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은 맞는데 구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과장의 입장에서는 조정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런 말은 용납이 안 되지요. 어떤 방법이든지 재철거 명령을 내든지 제삼자를 시켜서 하든지 책임지고 내년까지 종결지우세요. 이렇게는 안됩니다. 뭘 하다가 사람이 실수로 했다면 봐주고 해야지요, 가능하면 우리 구민이니까 도와줘야지요.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옆집 사람, 주위사람, 실제로 영업정지까지 먹이고, 완전히 구청 가지고 노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철거를 하세요. 그래야 공권력이 사는거지 이러면 공권력이 자꾸 죽는 겁니다. 과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결정된 사항에서는 다시 이의를 못 단다고 공문에 의거해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자기가 어거지 하면 우리도 어거지해야 됩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말씀은 당연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정의롭게 삽시다. 어거지로 힘있게 눌러 붙이면 밀려 나가고 힘 없는 사람들은 다 뜯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절대로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감사때까지는 종결을 하세요. 한번 재판에 졌으니까 못한다, 어느 계장이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렇게 소신없이 삽니까? 패기 있고 젊은 사람들이. 질 것은 지고 참을 것을 참고 양보할 것은 양보합시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시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146페이지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81만4,000원의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인데 금년도 하반기가 되어도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면 일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일은 다 했습니다만, 예산 부족해서 그 돈을 쓰지마라고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50% 삭감이 됐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분명히 상반기에 40여만원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되어야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거 안해도 일이 됩니까? 업무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무슨 일이 이런게 다 있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아직 하반기가 있으니까 그때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상반기 동안에 각동의 보안등이 개보수가 많았으리라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의 부대경비는 그럼 필요없는 부분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건 출장여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환

김시환위원

국장이 신경을 안 써줘서 그렇습니까? 과장이 조금 애로는 있을망정 억지로 하면 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습니까? 국가예산 편성해놓으면 집행하는게 맞지, 집행하지 않고 사비로 출장다니고 사비로 여비쓰고 사비로 보안등 시설이나 개보수 하는데 여비 써서 되겠어요? 일이 안 될게 아닙니까? 행정 업무 마비예요, 이렇게 되면. 뭔가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편성된 예산을 집행 못한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작년 대비 50%긴축 예산을 짰으면 절감은 됐고 이 예산을 집행해도 50% 절감이 되는데 제로 상태로 6개월 동안 행정업무를 했다는 자체는 정말 사람 사람끼리 이야기하기는 깜짝 놀랄 사항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동구청 건축과가 어떻게 제 일을 원활히 하며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어떻게 다 완수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통과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썼다, 그러면 건축주택과장이 돈을 사비를 줬든지 안 그러면 담당들이 줬든지 안 그러면 담당자가 사비로 썼든지 출장 나가면 여비 안 쓰고 됩니까? 옛 말에 소는 나가면 소똥 누고 사람은 움직이면 돈 쓰게 되어 있는 건데 하나도 안 썼다, 그것도 한 두 달도 아니고 상반기 6개월 동안 자꾸 무조건 뭐라 하고 꾸지람하고 나무래고 충고하고 질책하고 돈을 한 푼도 쓰지 마라, 위에서 쓰지 마라니까 쓰지 마라, 이거 일 됩니까, 안 됩니까? 2001년도는 21세기 원년입니다. 뭔가 여건 충족을 시켜주고 업무를 담당하라, 하는 것이 의욕과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168만원 써야 되는걸 쓰지 마라 하면 예, 안 쓰겠습니다, 너희도 쓰지 마라,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서야 동구청 행정이 되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경륜과 능력과 경험이 탁월하신 줄로 아는데 어떻게 위에서 하지 마라 하면 예, 너희도 쓰지 마라, 이거 됩니까? 답답고 섭섭고 통탄스러울 일입니다. 상반기가 내일, 모레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한푼도 집행 안 했다, 왜 그랬냐, 예산은 있는데 위에서 쓰지 마라 하더라, 그게 공무원이 할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리를 자기가 지키고 자기 할 말을 자기가 하고 자기 소리 자기 내고 똑같이 잘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건축주택과에는 필요한데 과장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안 되면 위원장하고 같이 가서 청장이나 기획실장이나 총무국장한테 가서 왜 이러느냐고 이야기 해달라고 해서, 안 되면 7명 다 가도 안 됩니까? 경비 주고 예산대로 집행하면서 일하도록 하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내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주민사랑방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 답변회시가 22번 신암2동 이말남씨 건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 보다는 좀 더 소신있게 영신고등학교 측과 우리 구청이 협의를 해보고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예정 시기와 설계가 있을거예요. 좀 더 답답함을 해소하고 구민의 모든 물음에 대한 대답이 다소의 신뢰도와 신빙성이 있도록 대충 2003년 4,5월경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구청은 알고 있다, 이 정도는 답변해줘야지, 그건 사유재산이어서 우리는 알 바 아니다, 이 답변 보다는 좀 명쾌하고 신뢰를 바탕한 답변이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질문한 이말남씨의 경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이런 답변은 희미하게 학교는 사유재산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것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서 좀 더 예상되는 답변이라도 신뢰도가 있는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답변이 옳다고 봅니까, 그건 사유재산인데 왜 우리한테 묻노, 그러나 그 분의 묻는 사람의 뜻은 사유재산인 사립학교 측에 묻는 것 보다는 우리 구청을 믿고 우리 구의 공무원을 믿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랑방 건의를 했을 때 좀 더 시간을 낭비하고 좀 더 노고가 있더라도 알아서 답변을 해줘야지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런 식의 답변 같으면 수박 겉핥는 것과 똑같고 구청을 신뢰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 심히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답변 하나라도 담당자나 그 밑의 계장, 과장께서 신경을 쓴다면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 어디 학교에 전화 못 해서, 글 못 써서 구청으로 합니까? 사립학교 측 보다는 구청을 더욱 더 신뢰하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기 때문에, 답변이 되겠어요? 얼마나 실망과 얼마나 마음의 허탈감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안 빠지겠어요? 답변 같은 것도 좀 성의껏 하고 뭐한데 담당자가 있고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청장이 있습니까? 이런 답변 하나에 4,5명이 매달려서 기안하고 결재하고 할 때 옳은 사람 하나만 있었더라도 이런 답변 나올 수 있습니까? 좀 더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있게 읽어보고 관심을 갖고 한번 생각해보고 하면 이런 답변 안 할 수 있어요. 학교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 보노, 이런 답변이었었는데 앞으로 건의나 진정이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민과의 대화 때는 좀 심층 분석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이 대답을 다시 한번.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해는 합니다만, 사립학교란 말은 좀 그런데 영신학교 자체로 봐서는 하나의 프라이버시가 되기 때문에 주민한테 몇 년에 옮길 예정이라고 하기는 사실상.

시환

김시환위원

안 그러면 영신학교 측에 당 구청이 문의해보고 건의해보고 알아보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차라리 낫지요, 사립학교인데 왜 우리한테 묻노,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다, 이거 보다는 그 사람의 그 애절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뒤에 회시를 해주는데 한번 알아보겠다든가, 그게 안 낫겠느냐, 이런 감이 드는데 구민의 마음을 넉넉하고 풍족하고 여유 있도록 대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효목주공에 주민들이 보성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견해라고 해서 지금 파산이 안 됐습니까, 파산 이후에 주택과에서 보성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는 바 하고 주민들 구에 건의,민원 들어온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파산 이후에는, 당초에 3대 집행부 우희춘씨가 조합장을 할 때 이정희씨하고 서로 알력이 좀 있어서 자기네들이 임시회 설명회해서 사업은 자꾸 지연이 되고 사업비 등의 집행이 투명하지 못해서 불신임을 받았고 스스로 거기에 따라서 우희춘씨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정희씨가 임시회 및 설명회를 하면서 조합장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청장님 이하, 옛날 집행부 김문기 외 몇 명하고 우희춘씨가 하는 집행부5명하고 이렇게 10명으로 그 당시에 구성을 해서 다시 새조합을 구성하라, 이래서 새 조합을 구성해서 있는데 주택보증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현 집행부도 어떻게 힘이 없어서 큰 대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 정도로 되고 보성에서 파산이 되면 어디서 주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파산이 되어도 파산 관제인이란게 또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하고 효목주공조합 측하고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 재산이 상당히 합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동구청 재산이 평수로는 1,127평 정도 있는데 건수로는 10건 정도이고 주택과에는 이게 없을겁니다. 총무과에 이게 있는데 금액적으로 대부료도 8,800만원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 이런 금액도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개별적으로 총무과에 알아보겠습니다만, 건축주택과에서 대책반이라든지 인원을 구성해서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효목주공에 대해서 소수 인원을 투입해본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장마도 앞으로 예정이고 어제,아레만 해도 100미리 이상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그 전에도 수시로 공사장 관리를 하고 심지어는 타 관내의 현장에 협조를 얻어서 앞에 직포 가림막 설치 같은 것도 효목2동 주민이 어둡고 먼지나 석면이 날아온다고 해서 다 벗겨내린 것을 했었습니다만, 현재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장마 대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의 질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구민들, 구 재산이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하는 인력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책임을 줘서.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계장 외에 지역 담당자가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지역 담당자 1명하고 계장하고.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2명으로 구성되어서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조합원하고 파산됐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2명이 투입됐다는 말이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실제로 그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보고를 받고 수시 수시로 행정지도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내고 아레도 내고.

세호

오세호위원

공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주로 공사장 관리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공사장관리 외에 진척도를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가며 구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민원이 개별적으로 효목동에 피해본 사람들이 각 동에산재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도 질문이 많이 옵니다, 구민들 중에. 오면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다, 이 정도는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 IMF 오기 전에 그 상태로 아직 그대로, 계속 내분으로 인해서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직까지 조합 내분이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내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더 진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그후로는 진척이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주택과에서 중재를 열심히 해서 접근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청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도 거기 따라서 중재회의도 많이 했고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도 중재를 청장님 이하 국장님을 모시고 같이 했습니다만, 할 때만 약속이 되지 그 후에는 또 내분이 일어나고 사실은 공사 목적인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행자가 현재까지 아무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왜 여기에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효목주공 재건축에 거의 동구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재건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암 3동 그 밑에 보면 연번 8번 재건축에 대해서 목사님이 오셔서 사랑방 좌담회때 열변을 토했습니다. 우리 3동뿐만 아니고 동구 전체나 전국에 걸쳐 재건축이 문제가 된다는 방송이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많아서 재건축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신암3동 주민의 얘기가 제2의 효목주공은 안 되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팽배하게 퍼져있어요, 신암70아파트 재건축이, 그래서 효목주공이 원만하게 빠른 시일안에 해결이 되어줘야 만이 신암3동의 70아파트도 해결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목주공은 그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신암3동에 있는 70아파트 추진배경까지, 결과, 지금까지의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몇%의 동의를 받았으며 몇%의 동의를 받아야 시의 승인이 떨어지는지, 주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신암70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사업주체가 주식회사 건영하고 조합대표 정병동으로 해서 건축 사업 승인이 6월9일자 시본청에 신청을 하니까 여러 가지 서류 미비 상태로, 12가지 항목이 시본청에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주체가 신청을 하려면 시본청에서의 답변이 주민 동의를 얻어서 신탁등기를 해서라야만이 사업주체가 되는데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식회사 건영하고 주합장 정병동이란 분하고는 건축주로 볼 수가 없다, 그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민동의는 47%밖에 안 받은 상태이고 또 현재 소유하고 계시는 조합원들도 사업승인이 나야만이 동의를 하고 신탁등기를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양분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승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러면 조합원들 얘기, 조합원의 승인이 나야 허가를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건축주가 분명치 않다, 이거죠. 사업주체가 분명치 않다.

세호

오세호위원

건축주로 볼 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주식회사 건영이, 시에서 판단했을 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동의서 받은 것이 47%밖에 없다, 받은 자료를 물론 넣었기 때문에 47%라고 안 하겠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시에 제출한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병동 조합장께서는 지금 의지가 어떻습디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 분이 제가 봤을 때 의지는 강하지만 주변 조합원들의 설득이나 이런 것이 미비한게 아니냐, 아직까지 동의서를 못 받아오는걸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본위원이 관내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얘기는 어떠냐 하면 조합장을 믿을수가 없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보고 자료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재건축 시작할 때 인감하고 전부 받아놓은게 80~90%가 됐습니다. 그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A라는 회사에서 7평을 더 주겠다, B라는 회사에서는 4평까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동의서를 넣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상태는 1:1입니다, 1:1로 보상해주겠다, 예를 들어 13평이면 13평에 대해서 대지값만 인정해주고 13평의 건물값은 부담해라, 이런 얘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이 얘기를 알고 계시는지 한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어쨌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분이 조합원들의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조합원들과 현 조합장하고는 안 된다는 것까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효목주공이 파산까지 됐습니다. 구민들의 피해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심지어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있는 13평이나, 조그만 집까지 날리고 이자도 못 낼 지경인 사람이 많이 있는걸로, 재건축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것뿐이 아니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파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확인도 했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제2의 그런 효목주공이 되어서는 안된다, 신암70아파트가,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70아파트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동구발전은 물론이고 전국의 재건축이 활기를 띨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노력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에 올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사업승인을 얻겠다 하는 승인한 자료하고 답변회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승인 자료는 자기네들이 바로 시본청에 접수를 시키고 우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진짜 접수를 시켰나, 안 시켰나, 저희들이 일부러 가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사를 해 온게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서류는 일제 시본청에서 보완중이어서 거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복사해 온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것인데 주민사랑방에 신암3동이 한 70아파트 조합설립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에 대해서 연기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연기신청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 신암3동에 있는 70아파트 조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당초에는 어떤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언제까지 사업승인을 받겠다고 사업목표까지 정해서 들어와서 당초에 사업승인을 해주고 나면 그 후로는 사실상 이 조합이 원활치 못해서 사업계획대로 안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연장을 1년에 한해서 해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상세한 것은공문을 봐야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70아파트의 조합, 2000년도 7월말일쯤 안 되겠나 싶은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담당계장님, 혹시 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담당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보지요. 만료일이 언제인지 말씀해주시고 만료일 이후에 진행되는 조합의 과정, 우리 건축주택과의 과정을,몇월 몇일에 만료되었으며 언제까지 연기신청했으며, 조합승인을 해준 날짜가 몇월 몇일이며 그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내려가서 자료를 가지고 올라와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불법건축이 1,200여건으로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신발생하고 항측인데 항측은 시에서 항공측량 촬영을 해서 내려오는 건이고 신발생은 저희들이 주로 이웃집간에 진정, 순찰을 하다가 적발된 것, 시나 종합 감사실에 지적된 것이 496건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항측에서 나왔든지 감사에서 나왔든지 어디서 나왔든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동구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시외곽 지역에 속하는 입지 조건 때문에 구민들의 준법 자체도 결여가 되어 있고 자기 땅이 넓고 하니까 우선 임시로 지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저는 그렇게 안보고 이 건수가 많은 중에서 우리 홍보가 덜 된게 아닙니까? 컨테이너 같은 것은 허가내드립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허가 내 드리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허가내는 증빙 서류가 뭐뭐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신청서가 있고 등기부등본, 약식도면,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등기부등본은 땅 주인이 아니면 안되잖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안되는데 사용승락을 하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양식을 좀 줄이든지 해서 줘야지 전부 붙들어서 뭐 합니까? 맨날 과장님도 신경만 쓰실 것이고 항측에 나왔니 시감사에 나왔니, 이걸 건의해서 근본적인 방안이 없겠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런 것을 팔공메아리에 실어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올해 3회 이상 실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솔직한 말로 콘테이너 뜨라, 옮겨라, 놔라, 사진 찍어라, 또 놔라, 이거거든요? 그 사람들 물으면 몰라서 못 했다는게 태반입니다. 이래서 천여건씩 나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홍보 차원에서 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누구든지 허가가 난다, 할 수 있다, 이런 인식만 심어주면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동장들한테 반상회에서 홍보를 해주고 해야지, 이 중에 벽돌조로 쌓인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고의적으로 했겠지요, 그거 아니고는 없잖아요? 이 구비서류를 실제로 제가 과장님한테 땅을 얻어서 내 컨테이너를 갖다 놓습니다. 땅 주인은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안되면 컨테이너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서류 자체를 간소화시키면 안돼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서류는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다 같은 규정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은 특히 안 다릅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린벨트가 많고 도시기반이 덜 됐기 때문에, 서류가 지금 몇가지나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신청서, 설계도면, 약 다섯가지가 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걸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건설부 규정 양식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항상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상위법이다, 그러시는데 그걸 건의해서 줄이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주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공무원이란 역시 규정과 법규에 안 얽매일수는 없고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물론 규정과 법규는 얽매이겠지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그것도 간소화시킬수가 있잖아요? 천몇백건씩, 이거 사실 과장님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가보면 사실 컨테이너 놨다, 가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74건밖에 없는데 2차 항측이 내려오면 몇 건 더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과 같은 답보상태밖에 안 나오잖아요? 특단의 방안을 가지고 하는게 맞을 겁니다. 사실 허가 낼 건 내고 하면 구수입도 나을 거고 하지 이거 해봐야 괜히 업자들 것 내버리기만 하고, 이 중에 양성화시켜 줄 것은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규정에 맞는 것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양성화될 게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리고 콘테이너하고 컨테이너하고 다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컴퓨터 칠 때 잘못 친 것 같습니다. 동일내용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컨테이너로 통일하든지 콘테이너로 하든지 통일합시다. 그리고 진짜 이거 너무 많습니다. 서류 자체를 간소하해서 허가를 득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셔서 한번 개선을 해 주시고 보통 불법건물을 지으면 건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만들어놓은걸 가져오면 삽시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판넬조립식은 기초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몇주 걸려야 될 것 같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물론 다르겠지만 조치란에 보면 주 3회 이상 예방순찰을 실시하였음, 이렇게 해놨는데 주 3회로 예방하면 이렇게 될까요? 무허가 건물 예방순찰 강화, 작년 행정감사때 나온 얘기입니다. 조치 내역에는 주 3회 이상 예방순찰을 실시하였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벽돌, 블록으로 짓는 집은 주 3회 가면 못 짓습니다. 이 말하고 아까 앞의 그 말하고는 어딘가 안 맞다고요. 조치란에 그렇게 해놨어요, 실제로 주3회 동네에 다 돕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매일 합니다. 업무 일지가 있어서 매일 순찰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벽돌, 블록 쌓는 사람이 주3회, 이틀에 한번씩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사실 보기좋게 그림만 나열하지 마시고 서류를 좀 간소화시켜서 허가를 득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게 과장님이 편하고 다 낫습니다. 이 사람들도 건물 철거하니 뭐니 하면 다 자기 돈 들어갑니다. 과장님, 고려 안 해보시겠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다음에는 안 이렇도록, 서류를 간소화하면 안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아까 말씀대로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장

지적사항이 나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나옵니다. 서류 안 붙일걸 붙여놔도 과다하다고 지적사항이 나오고 붙일 것을 안 붙이면 또 미비다 해서 지적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구체적으로 다섯가지가 뭐뭐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등기부등본하고 신고서 양식하고 도면도 배치도,평면,단면 정도는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이나 용도지역 표시되는 그것은 붙여오면 떼지는 않고 놔두고 우리가 확인을 직접 합니다. 우리 구청 지적과에 가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컨테이너 놓는데도 도면이 필요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필요합니다. 건물에 따른, 위치가 중요합니다, 도로부지라든지, 시설녹지라든지, 그런데는 건물을 앉혀놓을수가 없습니다, 배치도가 필요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평면도만 해도 안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안 됩니다. 땅 모양을 확대해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자기 땅에 안 되면 땅 주인한테 동의받아오고 이래야 되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승낙을 받아와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왜 이렇게 합니까, 하루 이틀도아니고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대상이 그렇게 현재 다 철거하고 74건이 남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철거를 했든지 말든지 결국은 이게 나온 것은 구청에 우리 직원들이 가든지 저들이 오든지 해서 다 주물러서 만든게 아닙니까? 발생한게 문제이지 근본적으로 발생을 줄이고 홍보를 해주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렇다고 해마다 주는 것도 아니고 매 그게 그거 같은데 우리 도시에서 해마다 이렇게 떠들어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물론 법에 얽매이겠지요. 법치국가에서 법을 안 지키고는 안 되겠지만 선정할 것은 선정을 해보세요. 과장님이 안 하시면 다른 분은 할 분이 없잖아요? 35만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봐주세요.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항측 무허가 건축물 대상이 상당히 많고 철거명령, 정비, 강제이행금 부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402번에 2000.7.4 철거를 했습니까, 정비를 했습니까, 관련자가 재무부로 되어 있는게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미곡동 재무부 부지에 창고 목재로 사용하는 걸 7월4일 자진철거를 한 모양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소유자는 개인이 지었지 싶습니다. 소유권은 재무부로 해놨는데.

동환

이동환위원

철거는 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완전히 철거한게 맞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확실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577번, 신평동 559번지, 창고, 동구청, 이건 뭡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것도 동구청 부지에 개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정비현황 일자, 우리 구청 소유의 땅인데 그 위에 판넬 창고를 한게 12월 9일에 해당 부서 총무과에 통보해준 날자라고 합니다. 조금 앞에 말씀드린 것도 그날 통보한 날짜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통보만 해주면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해당부서에서 자진철거 통보하고 행정 절차를 밟아서 뜯을 때 인력이 모자라면 건축주택과에서 나가서 같이 뜯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조립식 판넬을 지었다면 율암동도 있고 신암2동도 있고 많은데 남의 땅에 개인이 지었다는 말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원래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동환

이동환위원

이 사람들이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통지 받은게 있습니까?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해당 부서에, 도로 부지 같으면 건설과에 통보하면 처리는 해당과에 하고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원래는 철거를 하고 통보를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데 통보한 날짜만 행정사무감사에 올려놓은 겁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과장님, 만약에 무허가 건축물이 항측에서 이렇게 나왔다, 동구청 소관이니까 구청 땅에 개인 누구 누구가 이렇게 판넬을 만들어놨다, 결과 보고해라, 결과 조치해라, 이런게 없습니까? 통지만 하면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해주십시오라고 통보를 하면 사실상은 동구청 것 같으면 우리 관재계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관에서 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577번, 579번, 580번, 660, 661, 686, 726, 이게 전부 관에서 자기 개인이 한겁니다. 이 자료를 통지한 자료, 결과에 대한 조치자료를 서면을 보고하시겠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몇시까지 되겠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우리 과에는 바로 나올수가 있는데 타 부서에는 직접 저희들이 가서 물어서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 싶습니다. 감사 기간 내에는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주택과에서 통보한 그 내용을 갖다 달라고 하는데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바로 나올수가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왜냐하면 2000.7.4 이렇게 됐다, 2000.11.9, 이런 부분은 개인이 항측에 적발이 되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치하고 결과 보고를 하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우리 구청도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주고 빨리 조치하라고 연락만 해주는거지요? 거기서 조치한 내용이 언제까지 조치 보고하라는 내용이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과장끼리 결과 보고를 받을려니까그렇고 어차피 자기 고유업무는 관리는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위법사항만 통보해주면 자기들이 처리를 해놔야 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데 처리 결과가 만약에 개인 소유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경고 조치를 하든지 해서 주민이 철거를 안 하면 직접 가서 부수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행정당국에서 방치하는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건설과 업무인데 우리가 가서 할 수는 없고 건설과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각 과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 과에 통보를 해드립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통보해주는걸로 결과 보고도 없고 조치내요도 없고 결과만 통지해주고,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지만 해주면 끝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러이러하니 철거해주십시오, 그렇게 통보를 보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귀과의 부서에서 처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개인에게도 강하게 법을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땅이나 재무부, 한국전력공사, 토지개발공사, 이런데도 사실상은 자기 땅에 개인이 했더라도 여기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와줘야, 시에 보고할 게 아닙니까? 보고안 해도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시에 보고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 보고하는 부분이 빠지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아무말도 안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시에 보고할 때도 해당부서에도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납득이 안 가는데 개인 땅에 집 지어놓은 것은 불법건물이라고 부수고 구청 땅에 집 지은 것은 과에 통보하면 되고, 다 붋법 건물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불법건물인데 이것은 우리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에서 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법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누구 땅이든간에 불법건물을 지은 것은 똑같은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위법건물을 지어도 도로 위에 있는 것 하고 개인 대지 위에 있는 것 하고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도로 부지 위에 있으면 도로법에 의해서 철거하고 우리 개인은.

외수

최외수위원장

누가 철거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도로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은 땅이 아니어서 못한다는 말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부서가 동구청 땅이면 동구청에서 땅을 관리해야 될 부서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서에 보내놓은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지요. 내 땅 같으면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불법건물이라고 왜 부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농수산부 땅이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도로부지다, 그러면 건설과에 통보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면 통지를 왜 합니까? 건설과 것은 건설과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두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항측이 내려왔으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면 통지도 항측왔으면 건설과 너희 필요한 것은 너희가 빼가고 우리 필요한 것은 우리가 빼와야지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 통지가 우리 건축과에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것도 고쳐줘야지요. 내가 아무 상관없는 일을 왜 과장님이 맡아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위원

일개인이 주택을 불법으로 지었다, 그러면 통지만 하고 치워요. 통지만 하고 철거하지 말고 조치하라고 기다리고 있습시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개인 사유 재산은 중요하지 않고 관공서가 가진 땅은 중요하고 어떻게 법이 그렇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철거를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보내는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우리것 아닌걸 왜 과장님이 맡아서 시달립니까? 그러시고 이건 서류를 보면, 감사 서류인데 여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정비 현황, 철거일자입니다, 연번, 항측 번호,위치, 구조, 용도, 면적,성명, 주소, 이렇게 정비현황 철거일자입니다, 여기에 철거일자를 전부 적어놨는데 여기 와서는 통보해줬다, 이러면 무슨 얘깁니까?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왜 서류를 변조해요? 통보는 통보라고 해주고 철거는 철거라고 해줘야지, 여기 철거라고 안 해놨어요? 왜 이럽니까? 과장 한 사람 등신 만들래요? 여기 감사원들 등신 만들 일 있어요? 통보면 통보라고 써주면 될게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청취불능)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청취불능)

이해를 가도록 설명해주세요. 아까도 컨테이너, 콘테이너,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 받을 자세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통보했으면 통보했다가 써주면 우리가 알게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관계 공무원 석에서 ○?????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해주면 끝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리 날짜를 써야 되는데 철거로 착각을.)

항측에 나온걸 가만히 놔두면 누가 몰라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앞으로는 처리 결과를 통보받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시고 서류도 한눈에, 통보만 해주면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 법은 따로 없습니다만, 토지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 부서에서, 개인이 무허가 건축물을.)

통보를 하는 근거가 뭐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어디에 기준해서 우리는 통보만 해준다는게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사무취급요령에 있습니다. 공원지역에 무허가가 있다면 공원과에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고 이대로철거 안 했으면 계장님이 전부 책임지지요? (관계 공무원 석에서 ○????? 그것은 과에서.)

여기 철거라고 해놨잖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양식상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결과를 차라리 해당과에 통보라고 했으면 다 철거한 냥 하고 해놓은 것은 맞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리고 99.11.20에 압류를 하고 예를 들어 신기동 이충기씨가 그런데 압류만 해놓고 놔두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지방세법에 의해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조치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압류를 해놓고 일을 다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그것은 결론이 난 게 아니잖아요? 1년이 지나도록 놔둬도 되는 겁니까?

동환

이동환위원

압류 조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압류 고발 이상 더 이상은 못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집행내역에 전체적으로 93건인데 조금 전에 보고하신 내용대로 5건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미부과했습니다. 부과를 못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미부과 됐다는 내용이 여기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압류를 못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압류를 했든 안 했든 여기 내용에 나와야 될게 아닙니까? 5건은 어떻게 처리됐다는게, 왜냐하면 이행강제금 징수 조서에 보면 93건에 2억 4,5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47건, 압류가 41건, 그러면 5건이 없잖아요? 5건이 여기.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압류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압류만 안 한 것이 아니고 돈이 안 맞잖아요? 부과금액이 512만원이 안 맞아요. 512만원의 돈이 없다고요. 현황에 나와줘야지, 그게 빠져있잖아요? 이 현황을 보고 누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5건이 안 맞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여기에 5건을 명시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5건은 별도 보고했는데 현황하고 맞지도 않는데 보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납부 독촉 중에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독촉 중에 있든지 현황에 나와 줘야 될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양식은 맞습니다. 그래서 토탈 93건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남수

장남수위원

투명하게 하려면 5건도 있어줘야지 될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보조자료로 5건을 설명을.

남수

장남수위원

보조자료를 과장만 가지고 있고 우리 자료에는 없고, 돈이 512만 7,760원인데.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잘못을 시인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료를 감사 자료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까? 명년도에 가서 이 자료를 또 보려면 앞뒤가 한 개도 안 맞는데? 수정을 해서 여기다 첨부를 해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금액하고 건수하고 맞춰서.

남수

장남수위원

여기 첨부해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건축주택과 감사자료나 모든 부분이 미비합니다. 이래서 감사를 연기코자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집행내역 밑에 5건,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93건인데 5건이 현재 미기재되어 있잖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미기재된 사유를 여기 넣고 금액도 넣어야만이 전체적인 계산이 맞아나오잖아요? 따로 작성을 해서 여기다 붙여주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징수 조서 93건, 여기 전체 금액은, 건수는 맞는데 전체 금액이 위의 징수현황하고 부과금액하고 일치한가, 이걸, 일치하겠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렇게 해야 맞지, 안 그러면 다음에 이 서류를 보는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다음에 다시 한번 보더라도 잘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이행강제금 대장도 제출해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리고 장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건은 부과를 못했다는 말이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독촉 중에 있는게 있습니다. 압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압류할 건은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현황 93건에 대한 전체 현황이 있습니다. 5건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독촉하는 것은 압류할 물건은 있는데 독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됐다는거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면 안 맞는 게 99.10.22 것은 99.10.25것은 아직 납부독촉하고 이런데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가 개개인 건건별로 담당자가 했기 때문에 서류를 가져오면 한건 한건 다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그리고 조치중 7건은 어떤 겁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청문중에 있는 것도 있고 시정명령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69건의 내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자료 요청한 70신암아파트에 대해서 설립조합인가 연기 신청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호

오세호위원

예. 연대에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신암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암아파트 조합 인가일은 97.8.29 최초의 조합설립 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촉법 시행령 42조의 규정에 의하면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고를 하고 2년 이내에 사업승인계획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IMF등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안 된 과정에서 사업승인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9.9.15 1차적으로 사업승인 신청 연기를 해서 1년 연기를 했습니다. 2001.1.9 사업승인 연기를 2차로 신청해서 2001.8.29까지 연기를 해줬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했습니다. 2001.2.6 2년이 경과됐습니다만, 시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다가 시에서 검토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조합에 통보를 하니까 조합에서 다시 보완해서 사업승인을 내겠다고 취하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2001.6.8 현재 사업승인 신청이 시에 접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2차 연기되고 97.8.27 조합 설립을 해서 인가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게 처음이고 두 번째는 99.9.15이면 2년이 경과되었는데 그 공백기간이 있지요? 몇일이 경과됐습니까?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17일 정도 경과가.

세호

오세호위원

17일 경과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주촉법 규정상에는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난 이후에 2년 이내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세호

오세호위원

조합은 2년 이내에, 사업신청할 기간 2년 이내에는 조합이 규정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이네요?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담당의 설명으로서는 17일이 경과되었는데 이것과 무관하게 허가를 해주는데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2년동안 안 해도 관계 없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아듣기로는 사업승인을 해서 만료일이 지나가도 2년 동안에 재건축을 하겠다는 사업승인만 얻으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2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하도록.

세호

오세호위원

승인만 얻으면 조합은 연기 날짜에 관계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담당자의 설명은 그 말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하는 겁니까? 제대로 질문이 되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 인가를 97.8.29 했으면 99.8.29까지는 사업승인 계획이 신청이 되어야 2년 이내가 되는데 그때까지 사업승인 신청이 안 되고 기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법 규정상에는.

세호

오세호위원

조합설립이 취소되는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동 취소가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자동취소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인가된 사항인데 인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고 물론 주촉법에는 2년이 경과해도 계획을 신청하기 않을때는 취소할수도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세호

오세호위원

2년동안 하지 않았을 경우에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예. 2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신청만 했다가 허가를 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신청만 한 근거자료만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법 규정에는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해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거 뭐 잘못된거 아닙니까?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법 규정이 잘못된 겁니까? 담당의 생각에 법규정이 잘못되었는지 설명이 잘못된건지 질문하는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있으나 마나한 법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법규정에는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다른 조합 설립도 전부 다 이렇습니까?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법 조문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승인신청하는걸로 갈음하는 건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담당께서 이 업무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이때까지 동구 관내에 근무하시면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해 준적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6개소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전부 이런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예. 대부분이 당초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놓고 사업자가 없거나 여건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조합설립인가를 연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연기는 몇회까지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법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연기도 몇회도 없다, 기간이 되어서 연기만 해주면 되겠네요?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현재는.

세호

오세호위원

2년 지나서 사업 하겠다는 허가를 못 받았을 경우에 연기만 해버리면 되잖아요?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조합원들 대의원 회의를 거쳐서 다시 연기를 결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연기를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70아파트의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영회사하고 조합원하고 계획이 되었는데 아까 보고내용대로 하면 동의를 47%밖에 못 받았다, 나머지 인원은 거의 못 받는다고 보면 될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여론에 보면. 계약은 되어 있고 사업승인은 나지 않고 추진도 답보이고 이렇게 되면 손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단지 구민만 손해보고 있습니다. 재건축도 실제로 되지 않고 있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의 우려도 상당히 있어요. 전체 가구수 중에 재건축 한다니까 빈 집이 많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이 되는데 이걸 공백기간, 1차 연기할 때 17일 공백, 2차 연기할 때는 몇일의 공백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약 3개월, 4개월 경과됐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4개월에 대해서 우리 관에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행정상 책임이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조합에 기간내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겠다고 촉구하는 공문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조합에서의 의견이 현재로서는 사업자가 없고 교통영향 평가도 99년도에 받아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한 사항인데 구청에서 인가를 취소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나중에 건영이라는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조합총회, 주민전체의 의견을 묻는 총회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결정이 안 되겠나 해서 인가를 연기를 해줬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4개월 공백 기간에 그걸 공문화시켜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예. 우리가 촉구한 공문은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순조롭게 되어야 되는데 구민이나 동민들이 다 염원입니다. 제2의 효목주공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인데 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2차 연기할 때 4개월의 공백기간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문책을 누가 받습니까?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법적 하자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다는 것을 뭘로 할 수가 있습니까? 4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는데 연기를 해준게 아닙니까? 공백기간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연기를 하라는 법도 없고 하지마라는 법도 사실은 규정상.

세호

오세호위원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4개월이 지났다면서요?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그 중에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의원회의를 거쳐서 다시 연기신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조합규약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근거해서 처벌해야 되거나, 연기를 안 해줄 그런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본위원은 뭘 묻고자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을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상 절차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우려되어서하는 거거든요? 재건축이 원활하게 되면 아무 탈없이 넘어가지만 문제가 됐을 경우에 조합설립 인가를 관에서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하고 감사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또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담당께서 건설교통부에 이런 사항을 질의해서 지금 연기를 하라, 안 하라, 사업 신청만 하면 된다,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무슨 규정이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짚어서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인가가 잘못됐으니까 재구성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합법하다는 자료룰 주세요.

정섭

이정섭재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연번 18번에 불로동 451번지, 비고란에 작년 8월1일에 완료가 되었는데 이것은 같은 사람인데 여기는 조치중이라고 했네요? (청취불능) 앞에는 시정완료이고 뒤의 것은 조치중이고, 왜이렇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2000.8.1에는 시정완료를 했다가 재발이 된 모양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2000.8.1은 시정완료가 되었고 1년이 지난 후에 2001.5.16에 또 발생해서 지금 시정조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적발했습니까, 누가 신고를 해서 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한 겁니까?

효열

배효열위원

작년에 나가고 또 나갑니까? (청취불능)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서류를 가지고 와서 직접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근거 서류가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보통 2년마다, 3년마다 가는데.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개인감정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주차장 위반 업체는 주기적으로 가라는 것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리고 위반건축물 처리내역에 동구청 관할에 위반 건수가 몇 필지입니까? 금년 5월까지 통계가, 전체로.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99.1.1~2001.5.31에 한해서 건축사가 준공검사한 건수를 저희들이 연번으로 발췌한 건수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내 말은 동구청 전체에 준공된 건수가 몇건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이 생긴 것인 62년도인데 거기에 대한, 이후에 허가받은 건수는 나와 있고 그 이전의 건축물도 또 있는데 그걸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각 구청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 정도는 동구청 산하에.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 외에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민원실에 총 매수, 저희가 알기로 30만건.

효열

배효열위원

위반건축물 표본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30만건이면 20% 표출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양식을 보시면 99.1.2~2001.5.31까지 건축사가 한 건물 표준 번호를 홀수, 짝수, 이 번호를 분기별로 석달에 한번씩 한 것을 총 모아놓은 것이 66건입니다, 위반 된 것이. 계속 행정지시를 해서 시정완료된 것이 현재까지 62건이고 미결되어서 조치중인 것이 7건이라는 내용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금년도 5월말까지인데 그 기간 중에 준공된 건수가 몇건입니까? 대략 2년반 동안에 준공된 건수.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준공대장을 보면 대번에 나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준공 건수는 기억을 못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청취불능)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200건의 서류는 여기 없습니다. 자료가 준공후에 위반된 건축물의 처리내역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내놓은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과장님이 설명할 때 부가시키면, 전체 몇건중에 200건이.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225페이지에 위반 건축물 처리 내역 준공후 위법사항인데 이것은 표본으로 했지요? 준공 후에 몇군데 선정해서.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배효열 위원께서도 이 보다 훨씬 많은 양 중에서 표본조사 한 것을 보니까 위반대상이 69건에 시정완료가 62건, 조치 중이 7건인데 이 자료를 보면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상당한 공무원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여기 보면 신암동 130-140 무단용도변경, 태전동, 김덕연씨, 99.11.8 시정완료, 그 후에는 확인을 한번 해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후에는 확인을 못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를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여기 위반건축물의 처리내역은 표출해서 일정 기간 되는 것만 점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적발한게 69건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위반 건축사가 준공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지적하면 건축사하고 책임논쟁은 없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건축사하고 책임 논쟁이 많습니다. 자기가 준공할 때는 이런게 없었다, 없었던 근거를 내라하면 자기네들이 사진을 제시하고 또 집 주인은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무단용도변경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조경문제, 연번 28번 같으면 불로동 996-2 조경훼손 319.1㎡, 상당히 넓은데 2000.5.26 시정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가 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나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떤 면에서 훼손이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거수목을 심어서 그 밑에서 조경지 포함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실제로 나가보면 시정조치한 것 하고 맞아들어갑니까? 표본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볼까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나가면 조경이 심어져 있습니까? 가보면 주차장을 한다든지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럴수도 있겠지만 의회 감사 자료에 낸 것은 일단은 이 날자에 시정완료된게 사진을 찍어서 결재를 받아서 완료보고해서 우리 홀타지에 철해져 있는 자료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조경 준공 후는 전년도에 보니까 2건인데 지금은 조경훼손 면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방침과 역행을 하는 입장인데 가로수를 많이 심어서 억지로 국민의 세금으로 거수목을 많이 심어서 대구기온이 내려갔다, 이런 측면도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조경훼손이 안 되면 더욱 더 대구에 환경이나 친화적인 모습이 더 안 좋겠나, 어차피 건축할 때는 조경을 하라고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법상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확인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다른 업무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이것만 하는건 아니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이것도 하고 주차장 점검도 하고 재난분야, 옹벽 관리, 아파트관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우리 동구에 아파트만 해도 182개 단지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물론 자치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조경 부분만큼은 확실한 대안이 서야 될건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불어난 입장인데 이것은 언제, 2001년도에 시정완료란 것은 다 되어 있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위원장, 현장 확인을 나갈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과장님, 보충질의인데 나무가 5월11일에 심어서 삽니까? 수목이 다 났을때인데요? 4월5일 식목을 심지어 3월5일로 당겨서 하는데 이건 5월입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시정완료 보고한 날짜입니다. 4월에 심어도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맞아지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5월11일이면 5월 9일이나 10일에 심어서 11일에 보고한다고 봅니다. 이러면 모양새가 안 맞지요? 자신있게 나무가 살아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살아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우리가 현장을 답사 해봅니다! 5월 중순인데 어떻게 나무가 삽니까? 벌써 활착을 다 해 있는데 사진 찍으면 나올 지는 모르지만 안 삽니다. 현장 확인을 할게요.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광고물 중에 58건만 기재를 했다는 내용인데 111건을 다 해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양식 밑에 보면 연장도 26건이라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알기 힘들게 왜 이렇게 해놓습니까?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기재를 하고 안전도 검사는 어느 어느 부분에 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양식이 작년도, 재작년도 양식을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감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부과금액이 있는데 빠진 것 땐땐 해 놓은 것은 위의 금액하고 같다는 겁니까? 99번, 65만7,500원인데 그 밑의 것은 점만 찍어놨는데 같은 금액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변경신고하는 것은 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 건수에만 들어가고요.

남수

장남수위원

그러면 왜 58건이 되어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변경 내역에 있어서. 총 건수를 하다 보니까.

남수

장남수위원

부과건수가 58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58건을 부과했다고 밑에 나열된 게 58건인데 헤아려보면 57건밖에 안 되는데요? 한번 헤아려보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맞네요.

남수

장남수위원

감사 자료 작성하는 기간이 대단히 부족했습니까? 밤낮으로 해도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한건이.

남수

장남수위원

한건이 없다는게 아니고 이 자체가 하나도 안 맞는 감사자료를 제출합니까? 위에는 58건인데 밑에는 57건밖에 없고 중간에 부과 안 된것까지 위에 58건으로 해놓고 부과안 된 것을 빼면 58건이 안 될텐데? 자료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지금 수정해서 감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지 말고 과장님도 직원이 해놓은 것이 정확한가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세요. 잘못된게 맞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불충분하게 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감사자로서 본위원이 볼때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쓸데 없는 얘기 같습니다만, 시정을 해야 되는게 맞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금액적으로는 맞습니까? 건수가 적으면 금액도 안 맞을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금액은 기재된 이게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담당이 누굽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광고물 관리계에서 담당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다음에는 신중히 검토해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간판 허가를 어차피 건축과에서 하는데 허가 하면 도로점용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허가는 건설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허가를 내줬으니까 도로점용료를 받으십시오라고 과장 앞으로 내드립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98년도 6월부터 그렇습니다. 99년도 정도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광고물 간판 허가가 오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고 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 통보만 해줍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간판 허가는 저희들이 내주고 우리가 건설과에 통보해주면 건설과에서 받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3m, 5m, 10m로 허가를 내주면 평수환산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받고 허가할 때 그 규정이 나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금액까지 저희들이 정해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도로에 공시지가 부분해서 평당으로 환산하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당 얼마로, 1년에 5만 8,890원이 정해져 있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지요. 돌출 간판이 크면 도로를 많이 점용하니까 점용료도 많을 거고 적은 것은 적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요. ㎡당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공무원석에서 ????? 청취불능)

1급지나 개인 소방도로나 공히 동일하다는 말이지요? (공무원석에서 ????? 청취불능)

이 평수만큼 간판 허가를 하는데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고 도로 점용 부분의 돈은 건설과에서 회수해라, 그런 법령이 되어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원래 도로 점용이 건설과의 고유업무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법령에 있어야 법령에 따라서 하지요. 그 법령을 갖다 주시고 몇일내로 통보합니까? 간판 허가 내고 몇일 내에 하라는 법령이 다 되어 있지요? (공무원석에서 ????? 청취불능)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건설과에다 최초의 통지를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 다음 사항은 건설과에서 받든 안 받든 건설과 소관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법령에 몇일 내로 주라는 것은 없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안되면 압류하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1년에 몇건이나 됩니까? (공무원석에서 ????? 청취불능)

간판이 이 종류지요? (공무원석에서 ????? 청취불능)

이 종류에 대해서 건설과에 하려면 건축과에서 통보하는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허가나서 건설과에 통보한 것을 한번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건설과에 돈이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이 되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99.1.1~5.31까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 과장님, 무상귀속하고 기부채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무상귀속은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귀속이고 행정청이 아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설치를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미개설 진입로 및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허가 받아 개발한 택지에 대해서는 사업 주최가 개설한 도로 등 무상으로 행정청에 반드시 귀속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기부채납 관련법은 국유재산법 9조하고 지방재정법 제75조, 이래서 사유재산을 국공유지 재산으로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재산을 국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관리상 불필요한 재산은 기부채납 받지 않아야 하고 사권이 설정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도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개설을 해서 행정청에 기부채납토록 승인, 허가 조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무상귀속이나 기부채납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무상귀속은 반드시 귀속을 시켜야 되고 기부채납은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할 때는 사업비 같은 것이 증가되고 입주자 부담이 많이 되므로 이게 사실상 감사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기부채납은 강제성을 띄는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기부채납이 사권이, 그러니까 개인 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외수

최외수위원장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기부채납이라는 단어가 안 없어집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감사원이나 상부기관에서 와서 오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호텔 도로 관계 한게 너무 불이익을 준게 아니냐는 것과 같이 요즘은 중앙부서에서 규제를 많이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기부채납 명단에 나와 있는 이것이 전부 하고 싶어서 한겁니까? 사실은 과장님들이 관건이 발동한게 맞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일부는 그런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일부 그런게 있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런 것은 지양을 합시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거의 다 IMF 이전에 아파트의 용도들이고 준공검사는 IMF 도중에 한 것으로 주요 아파트입니다. 청구나 영남, 우방..

외수

최외수위원장

개인 사유재산인데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런 것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사 지도 감독 내역 및 위반 건축사 행정조치 사항은 전부 시에서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우리 구는 어떻게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관내에 위반 사항이 생기면 시본청에다 위반사항을 보고하면 본청 건축주택과에서 건축사법에 의해서 업무정지를 하고 난 뒤에는 저희들에게 통보가 나옵니다. 그 건수를 이야기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집은 동구에 지으면서 관리는 동구가 하고 행정명령은 시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기본도 자기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파악해서 갑니까? 업무정지를 시킬 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건축사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은 자기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파악을 해갑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보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복명을 다 답니다. 건축사도 시인한 도장을 찍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동구에 8건 나온 중에 우리가 복명을 한겁니까, 자기들이 나와서 한 겁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우리가 한 것도 있고 자기들이 직접 조사해서 동구로 내린 것도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어떨 때는 자기들이 직접 조사를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진정 자체가 우리 구청으로 안 하고 시청으로 했을 경우는 자기들이 이첩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시본청에서 자기들이 직접 내려와서 조사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우리 구청에 진정들어오면 시에 넣어라고 하면 되겠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넣어라고 하면 되는데 시본청에서는 의무상 해당 관할구청으로 다 이첩시켜주는 건이 많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 중에는 이첩된 건도 있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자기들이 직접 조사한 건도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망림유리를 일반 유리로 시공, 이렇게도 업무 정지 2개월이 나오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러면 다시 갈아끼우고 2개월 정지를 먹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완전히 다시 갈아끼워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공사중지 건축물이 이게 사실은 이보다 더 많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여기는 과장님이 꼭 부도가.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이 나는 공동주택은 건축주택과에서 하는데 이게 전부 다이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까 김시환 위원이 질의한 그것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동암하이츠 그것은 재개발로 따로 나옵니다만, 그것은 허가받고 1년 내에 공사 연기를 내었다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부도가 난 업체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공사중지 건축물현황에 2개소인데 연번 (청취불능)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127페이지 1번 이게 틀렸습니다. 두 군데가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이게 (청취불능)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맞는데 여기 중점 사항은 재해취약한 시설이 뭐냐, 시설 중에 10가지로 이걸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유자 이걸 중요시 안 한 내용이고 뒤에는 진짜 사업주가 공사 중지된 것은 사업주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효목재건축조합이라고 정식 명칭을 써서 한 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 말이 맨 그말이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볼때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원칙은 똑같아야 되지요.

효열

배효열위원

앞 페이지(청취불능)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앞 페이지 것은 하나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본위원이 2001년도에 건축주택과에 보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을 자료를 얼마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총 면적하고는 이제 보고하신 이 내용대로 맞지요? 필지수하고. 그런데 거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대부료의 금액을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파악은 하고 있는데 밑에 가서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됐습니다. 제가 조사해놓은 것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 공시지가 금액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3억 4,742만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1.5.31 이전으로 공시지가 환산한 금액으로 총 필지수는 121건 해서 면적은 8,250제곱미터, 우리 구에서 지구별로 신암1지구, 신암2-1지구, 신암4지구, 이렇게 해서 보유하고 있는게 이 정도되는데 환산을 하면 지금 불렀던 그금액이고 그런데 90%가 전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면적이 약 7건에 893제곱미터 정도 되어 있고 대부료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화가 너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대부료를 검토해보면 98년도에는 590만260원, 99년도에 233만480원, 2000년도는 6만1,100원, 2001년도에 51만5,400원, 금액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주시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파악을 해놓은 것이 현 자료에 없어서 사무실에 내려가서 별도로 서면보고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한번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지수도 별로 줄지 않았고 매각도 보면 98년도에 제가 대부료가 59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99년도에 233만원, 우리 자료가 보면 99년도 자료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99년도 자료를 보면 180만원 정도의 금액이 2001년도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볼때는 면적도 줄지 않고 필지수도 안 줄었다, 그렇게 되면 미정수가 안 되겠나, 본위원의 추측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전체 현황이 사실 작년도 감사 자료에서 맨 그대로 복사된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필지수라든가 매각 연도에 따라서 변경된 내역하고 대부료가 연도별로 줄어든데 따른 이유를 파악해서 서면 보고 해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러시고 대부한 것이 계약한 건수가 5년 단위로 하는데 7건이 893제곱미터, 징수액이 51만5,400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나누기 하면 제곱미터당 577원이 나옵니다. 7건에 면적, 징수금액, 이렇게 해보면 제곱미터당 577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 자료가.

세호

오세호위원

건축주택과의 구정질문을 위해서 제가 20여일 전에 뽑은 자료입니다. 여기 있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 요건은 대부료가 현실화가 안 되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미징수건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99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낮고 필지수나 다른 것은 전혀 안 줄었는데 미징수건이 안 있겠나, 이렇게 되고 질문요지는 대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소유로 매입을 할 의사가 별로 없는 걸로 압니다. 또 관에서도 이걸 특별히 사라, 이렇게 할 사람도 없었을뿐더러 이런 중계 역할을 담당 공무원께서는 전혀 하지 않고 기록에만 급급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거의 다 적고 있는데 현황자료가 원체 미비하다 보니까 이걸 내려가서 질문요지를 주시면 모두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질문만 좀 더 하겠습니다. 전체 필지수가 이거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하지 않은 것. 대부를 안 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이 현황파악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셔서 인근토지에 접해있는, 그러니 점유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매각을 해서 토지이용을 효율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구수입도증대되고 여기에 쏟는 행정 인력 소모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내실 때 매각자료도 내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서면답변을 올리게 되어서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7시5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신속한 방범등 개체와 보수를 하기위해서 동으로 이관해줄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 보안등 업무를 맡은 것이 작년 2000.8.16자로 맡아서 수차례 그런 건의를 받아 왔습니다만, 청사에도 보안등관리 요원도 모자라고 해서 건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위원님들 지시받을때마다 한번씩 했습니다. 아직까지.

동환

이동환위원

국장이 뭐라 합디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아직 맡은 지도 얼마 안되고 문제점이 돌출이 안 되니까 우선.

동환

이동환위원

문제점 돌출이 많지요. 왜 많느냐, 우리 동에서 하게 되면 동에 한사람씩 업자를 맡겨서 했으면 즉시 즉시 바로 바로 개체나 보수나 다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접수해서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서 그래도 될지 말지인데 이런 부분은 빨리 우리 주민이 사실상은 밤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이거 방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돌봐주기 위해서 빨리 이관을 하도록 동에, 그리고 청장에게라도 이야기해서 동에 이관하도록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보고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보충질문인데 사실 장단점을 따지면 동에 주는 게 낫습니다. 단가는 구가 일정하게 규정을 지으면 될 거고 그 다음 동별 신규, 보수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배효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