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영조 의원 발언
승태
김승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시작되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각종 조례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를 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금일은 남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5건과 승인안 1건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부서인 기획감사실, 허가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원장 옆에 와서 얘기함) 네, 기획감사실만 남고 순서에 따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건 1～3. 인천광역시남동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4년도에 문민정부가 출범할 즈음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UR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등 체제전환에 따른 시장개방압력등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역할을 수행하고자 세계화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21세기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증진이 원활히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의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은 물론 세계화추진협의회 운영 또한 실효성이 없어 행자부에서 시달한 일하는 방식 지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구 자치법규에 정한 소송비용등으로는 현재의 민간소송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고문변호사 및 전문법인에 위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6조 1항에 내용에 좀 확대를 해가지고 소송사건은 일반소송사건과 중요소송사건으로 구분을 해서 10억 이상의 주요 소송사건은 구청장이 결정한 것에 한하여 승소율에 따라서 총 소송가액 1% 범위내에서 승소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민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배치지침 시행과 관련하여 정원조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3명을 증원을 해서 사회과에 2명, 동에 1명을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여건에 적극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운영에 실효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는 등 시시각각 국제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구의 행정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수임하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던 소송비용이 현실과 차이가 있어 소송비용을 인상하고자 성안된 조례안으로 안제6조제4항은 신설조항으로 우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으로써 소송물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규정하고 또한 중요소송에 대한 소송비용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보수기준을 적용 현실화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행.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보고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자제12200-306 2001년 5월 2일로 시달됨에 따라 9급 사회복지직을 3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에 두는 정원을 633명에서 636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그동안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우리.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 변호사님들은 어떤 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월 20만원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지급이 되구요, 그다음에 각종 소송낼 때 고문변호사 둘이서 그 건을 나눠서 수임을 해가지고 지금 그 각 소송에 따라서 소송가액에 따라서 수임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건당,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건당.
서원석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이 있는데 소송건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네? 소송건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겼다 그랬을 적에 거기에 10억에 대한 얼마,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총 저희가 조례상으로 금액을 따져보면요 가장 많이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최고 5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피를 하고 있고 성의도 안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원석위원
그럼 우리 남동구의 계류중인 건 중에 10억이 넘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0억원이 넘는 건이 5건입니다.
서원석위원
최고 얼마.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삼미복합건물 소송이 처음에 약 160억 정도의 소송에서 저희가 1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삼미측에서 2차로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약 별도로 57억을 변상하라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10억 넘는 건수가 5건이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런 소송은 왜 이렇게 우리 남동구에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행정을 집행을 해도 민간인 입장에서 손해가 났다 생각하면은 거의 다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밖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공무원들은 일 열심히 한다고 그랬지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씀은 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떤 민원이 제기돼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이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소송이 발생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소송이 왜 지금 이런 10억원 이상이 5건되고 이런 게 왜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10억원 이상이 5건인데요, 그 사항이 현재의 어떤 지금의 문제로서 걸린 게 아니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지금이 아니라 제가 질문한 요지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10억짜리건 1억짜리건 100만원짜리건 소송이 왜 제기되느냐 이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거에 또 자기 손해, 피해의식 이런 거가 여러 가지 복합이 돼가지고 소송이 지금 들어온 거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물론 지금 이제 공무원분들은 열심히 한다고 규정에 맞춰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민간인 입장에서 볼때는 부당하다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러면은 인천에 10개 구.군중에 우리 남동구와 규모가 비슷한 데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남동구가 지금 제일 많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한 75건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75건이면 지금 남동구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일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닌데 그러면 부평구가 몇 건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파악을 했는데요, (자료를 찾아봄) 부평구는 약 지금 진행중인 게 약 43건 정도가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남구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남구는 32건이구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규모나 이런 면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도 우리하고 크게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아예 이렇게 또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아예 일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되구요. 지금 저희가 왜 다른 구보다 소송이 많으냐면은 저희가 다른 구보다 개발이 진행중인 곳이 많고 또 상대적으로 간석동이라든지 유흥음식점 이런 곳이 많아가지고 그런 소송까지 포함을 해서 74건 정도 되는데요, 다른 데하고 다른 면이 개발 중인 거하고 유흥음식점이 많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 상대적으로 소송건수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요, 지금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차이가 나도 따블이상 나는 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이거 제3자가 보더라도 이거는 공무원들이 좀 뭐라그럴까 안일하다 그럴까 이거는 공무원들이 집행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소송도 많이 제기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제3자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데서 단속을 안하면 소송이 안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법에 어긋난 것을 단속을 해갖고 제재를 하니까는 행정심판서부터 행정소송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건수가 저희 구에 많이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은 부평구나 남구나 이런 데는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인천 10개 구.군중에 남동구를 제외하고는 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다른 구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저희 구는 법에 많이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요, 지금 10억원짜리가 5건씩이나 이렇게 또 많고 이런 것은 먼저 지금 현재 구청장이 아니라 전전 구청장때부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사특위도 했었고 그런 데서 많이 잘못됐다는 것도 도출이 됐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많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셨는데 서울변호사회 보수비기준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인천지방변호사회 보수기준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다 서울변호사회 보수기준을 갖고 인천이고 각 지방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인천지방변호사회 보수기준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없고, 서울. 근데 이거를 우리 10개 구.군중에 이렇게 적용하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0개 구.군중에 적용한 데는 없구요, 서울이 있는데 10개 구.군에는 왜 없냐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런 대형사건이 없습니다, 현재 다른 구.군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저희가 처음이구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상위법이나 이런 데 위배가 되는 사항을 법제처나 인천시에 질의를 했더니 이 변호사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그러니까 대형 소송사건이 있으면은 그거에 맞게끔 신축성있게 조례를 개정해도 된다라는 그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런데 다른 데도 이렇게 10억원짜리가 있고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조례가 없는데 우리 남동구에서 처음 하겠다는 건데 우리 남동구 행정이 앞서가서 그러는 건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앞서가서 그러는 게 아니구요, 지금 이제 저희가 10억원 이상이 5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삼미건하고 논현동에 풍림아파트 건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것이 45억, 또 하나는 43억, 남촌동 풍림아파트가 12억, 또 수입세부과처분은 이거는 금호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48억을 이미 세금을 받은 건데 그거를 환수해달라는 이런 소송, 그래서 5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을 봤을 때 다른 데보다는 대형소송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앞서간다는 거보다 신축성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지금 삼미관련소송이라든가 논현풍림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것이 먼저번에도 사회도시위원회 조사특위에서도 이거 잘못됐다, 공무원들이 많은 좀, 뭐라 그럴까요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돌출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조사특위했던 분들 이게 일 열심히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에서는 뭐 법테두리안에서 합리적으로 집행을 했다 봤는데 밖에서는 이의가 있다 손해가 있다 이런 소송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신축적으로 대응 안하다가 만에 하나 어떤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때는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신축성있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먼저번에도 조사특위에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지만 논현 풍림인가요, 이쪽 허가문제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돌출이 됐었죠. 그것은 그때 허가 쪽 결재라인이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출석을 해서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공무원분들이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또, 삼미건은 1차 한번 패소했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11억 얼마,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1억4천,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랬다고 그랬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패소가 된 거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징계를 받았는데 소청심사를 내갖고 다 승소를 해가지고 어떤 징계도 하나도 받은 사람이 없고 지금 또 시일도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책임을 나중에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지만은 일단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게 구청의 의무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조례를 개정하는데, 모르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 하나 때문에 뭐 10억 50억 이렇게 청구가 됐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 월 우리 고문변호사 2명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월 20만원씩, 그럼 월 40만원씩 지출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두 분이니까 4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면 고문변호사 없이 그때마다 그 승소할 수 있는 외래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수시로 소송금액이 적은 이런 것이 거의 대다수고 큰 금액은 이것도 뭐 10억 넘는다는 게 다 그런 게 아니고 위에서 판단을 할 때 아 이거 중요사건이다 해서 중요소송사건으로 해서 이걸 수임을 하자 결론이 났을 때 이 조례를 적용하는 거구요, 그렇지 않는 평범한 소송사건은 고문변호사가 맡아서 수임을 하는 그런 이중으로 운영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귀영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한 부분이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 신설한 부분에 2번 소취하 및 상대방 인락시는 소송물가액의 0.5%, 화해 및 조정으로 50% 이상 승소시는 소송물가애의 0.5%의 경제적 이익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근데 다른 것은 좀 나름대로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는 소취하했을 때는 상대방,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때는 애당초에 소취하했을 때 금액의, 소취하 실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50억 짜리를 고소를 제기했을 때 소취하한다라면은 상대방 그러면은 내가 50억으로 내가 고소했지만 25억을 주겠다 그만 두자 이런 식으로 소취하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애당초서부터 이건 니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소취하 하는 걸 말하나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소취하 같은 사항은 서로 합의하에서 소가 취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도 승소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50억에서 뭐 한 25억 받고,
이귀영위원
25억으로 승소를 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을 해야죠. 그렇지만은 30억을 줬을 때는 승소가 50%가 안되니까는 여기에 적용이 안되죠.
이귀영위원
아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0억 짜리를 소송이 들어왔는데 25억으로 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50% 이상에 대한 승소시는 소송물가액의 0.5%를 지급하는 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에다가 경제적 이익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아 그러니까 우선 이걸 얘기하자구요. 그럼 0.5%를 하는 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네, 0.5%를 지급하고 나머지 또 경제적이익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0.5%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구 그 0.5% 금액에 왜 그러냐면은 어떤 변호사의 사실 큰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에다 경제적비율을,
이귀영위원
소송물가액의 0.5%에 경제적이익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다 이렇게 돼있는 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단어가 그냥 경제적이익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하면은 단어가 굉장히 뭔가 좀 전문성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그러는데 실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대로 승소금액의 1%면 1%, 0.8%면 0.8% 이렇게 지급한다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지않냐 이거지. 경제적이익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것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변호사가 소송을 맡아가지고 어떤 상대방하고 싸움을 해서 이겼을 때는 1번항이 되는 거고,
이귀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구 실제 단어를 용어를 사례금조로 어느 정도 변호사가 수고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하는데 있어서 1%면 1% 0.8%면 0.8%로 이렇게 지급한다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굳이 여기 뭐 경제적이익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단어가 있으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의 차이를 두려면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귀영위원
금액에 차이를 둔다고 하더라도 0.8%나 1%를 지급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여기 변호사 승소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1% 이렇게 지급한다라고 내용이 돼있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럼 이 내용도 굳이 승소금액에 경제적이익비율,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거는 왜 그러나면은 그렇게 됐으면은 2번항을 아주 1번항으로 해서 운영이 될수 있는데 1번하고 2번의 내용을 보면은 변호사의 노력이나 수고여하가 달리 적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귀영위원
아니죠, 똑같죠. 1%나 0.8%하자라고 해도 거기에는 그 금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죠,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경제적이익비율이 1이 안되기 때문에 1번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귀영위원
차이가 날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1번은 수고한 대가를 여기다 인정을 해주는 거구요, 2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인정을 해서 승낙하고 그럴때는 변호사의 노동이 1번보다는 수고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프로수를 거기에 맞게끔 나는 조정을 해가지고 좀 하자는 것이죠. 경제적이익비율을 곱한다라는 것은 좀 이게 좀 단어가 전문성이 필요한 단어기 때문에 나름대로 쉽게 볼 수도 없고 알수가 없고. 경제적이익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상대방이 쉽게 볼수도 있고 알아들을 수도 있고 할수 있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하여튼 더 공부를 서로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따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김영조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걸 다 들었고 또 답변하는 기획감사실장 답변 아주 잘 모르고 답변하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남동구의 모든 사업 사건이 우리 공무원으로 인해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지금 가해잡니다. 피해자들이 이건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고 그리고 삼미아파트 복합상가 그것도 지금 재판이 지금 열번 해서 끝났죠. 열 한 일곱 여덟 번 됐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조위원
그렇다면은 74 몇 건이라는 소송중에 우리가 단 한 건도 이길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씀은 위원님께서,
김영조위원
그러니까 들어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조위원
소송으로는 이길지 모르지마는 10억 이상 5건 하나만 놓고 생각하더라도 삼미복합상가 같은 거는 어느 변호사를 대고 어느 거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는 건 사실이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김영조 위원님 속단해서 말씀하시지마시구요, 저희도 정당하고 하니까는 변호사를 저희가 상대방에 형평에 맞춰서 대서 소송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건데,
김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를 샀더라도 우리가 다소 좀 적게 주기위해서 변호사를 산 거지 전혀 한 푼도 안 줄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 목표는 다소 적게가 아니고 그 소송에서 저희가 이기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조위원
만약 졌을 때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김영조위원
가보나마나 졌을때는 어떡하냐구.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졌을 때는 최선을 다했는데 졌으면은 저희가 법대로 돈을 배상을 해야되겠죠.
김영조위원
배상을 하는데 누가 돈을 대나,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예산에서 해야죠, 그건 뭐,
김영조위원
예산에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조위원
우리 줄만한 예산 있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희가.
김영조위원
그러니까 모든 이 공무원들이 이걸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줄 때 사실 풍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에요. 업자측에서 도로를 해라 그러면 도로 안내면은 공사허가를 안내준다 그랬으면 됐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구에서 오히려 돈을 대줘가지고 도로 하게끔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삼미아파트건물도 5층 건물밖에 못세우는 걸 22층인가 23층까지 그냥 눈감고 허가했다 그게 된다니까 취소를 시켰지. 취소를 시켰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겠지마는 오늘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청에서 소송을 저희가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로서 구청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소송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그 어느,
김영조위원
지금 기획실장이 이걸 내용을 물론 우리 재산만 가지고 다루는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내가 길게 묻지는 않겠는데 이 사건 원인이 어디서부터 발단됐느냐 사실 특위에서 업자, 전직 공무원들 전부 부조리 부정성 해가지고 물러난 공무원들 전부 다 불러다가 조사를 했어요. 시인을 했어요, 잘못된 거를. 시인했는데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무원들 최대한도로 했다 이렇게 사건 터져놓고 말은 쉽게 최대한도로, 뭘 했냐 이거에요. 말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뭐가 잘했냐구. 그렇게 답변을 하지말라 이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잘하고 못하고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조례만 갖고 합시다. 조례만. 조례에 대해서만 얼른 얘기를 하고,
김영조위원
그러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말은 않겠어요. 앞으로는 답변을 하더라도 좀 잘 생각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천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정병천 위원님.
정병천위원
이건 말이에요, 이거는요 조례를 구에서 잘 하겠다는 얘기니까 여하간 형평성에 맞게끔 기획실장이 얘기를 한 거니까 조례를 해주자구. 이건 뭐 10억이고 50억이고 이겨야지 우리가 승산이 있을 거 아니야. 하자구.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거는 이따 정회시간에 다시 토론을 해보구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시기 전에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얘깁니다, 이게 제96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6월 8일 9시에 하셨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지금 이게 나중에 늦게 올라왔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14일날 집회요구를 했습니까, 집회요구가 언제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14일날,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14일날 됐을 때 같이 못넘기고 업무적인 착오가 있어서 나중에 넘겼던 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앞으로는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잘 사료를 해서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사회복지사 3명 증원 되는 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사회복지사 3명은 시에서 뽑아서 배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6월 24일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총 일괄적으로 각 구에 모자라는 인원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는 3명이 이리로 배치가 될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6월 24일날 시험을 보고 발표는 언제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한 7월경일 거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7월경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직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7월이나 8월경이라고 얘기함)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8월경이요. 그럼 사회복지사가 결과적으로 만수1동에 하나하고 구에 두 명 두는 걸로 돼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하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토론을 해야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4.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게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일 제92회 임시회때 세무과에서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제정에 대한 안건을 올려야 될 것을 작년도 12월 31일자로 폐지된 공문을 개정으로 올린 잘못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게 누를 끼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과장이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로 남동구구세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구세감면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감면의 타당성을 점검, 분석하여 감면범위 및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 또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외로 공장 또는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신설된 조항과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시설이 신설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사전에 제출된 검토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사전에 배포한 검토의견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세무과장님께서 5월 2일날 원래 작년도말로 만료된 거를 지금 잘못 올리신 거 아닙니까?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잘못 올렸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 김예찬 세무과장께서 한 건 아니죠.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하기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하여튼 이런 일이 집행부에서 이런 사소한 일이 아까도 기획감사실도 정원조례도 6월8일날 했는데 14일날 빠트리고 넘어왔다가 추후에 넘어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미스가 조금씩 일어나는 거 같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집회요구시에 중기재정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집회요구를 예산서를 포함안된 이런 거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잘못된 부분, 또는 도시관리공단에 타당성조사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이 안됐는데 조례가 상정되는등 이런 행정적인 미스가 구청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잘못 추후 발생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여기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이 수도권외로 옮기면은 감면하는 사항이, 면제해주고 감면하고 그러는 건데 그 우리 인천에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데 있습니까?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전체 권역이 과밀억제권역이구요.
정분
주정분위원
네.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남동공단만은 제외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 있다가도 인천 남동공단으로 이전할때는 감면해준다 이런 사항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해준다.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여기있다 다른 데로 가는 건 이건 해당 안되는 거죠, 재산세,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그렇죠, 다른 데로 가는 거는,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또 그밑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어디가 지정이 돼있습니까.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벤처기업은 저희 남동공단에도 지정이 돼있습니다. 남동공단이나 벤처기업이 육성될때에는 벤처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을하도록 돼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공단에 들어오면은 5년간 이것도 면제하는 거구요.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송도쪽에 돼있는데 거기 그쪽은 아니에요.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송도쪽은 아닙니다, 그쪽은.
정분
주정분위원
그쪽은 아니에요.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네. 남동공단 내에만,
정분
주정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문서 시행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에 따라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제2조제4항의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면 그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한다는 사항입니다. 안제7조의2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과 관리를 컴퓨터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 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제출한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허가재무과장 김량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승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하는 두 건에 대한 토지매입건으로 한 건은 2000년 12월 정례회의때 승인받은 사항으로 금년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으로 인해서 수정하는 안이 되겠구요, 또 한 건은 경로당 신축부지에 따른 토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경로당 신축매입 대상토지인 간석4동 388-32번지로 이것은 일반주택이 분포돼있는 지역으로서 많은 노인분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여가공간이 없어 이 곳에 경로당부지를 매입하여 노인들을 위한 여가공간을 확보코자 140헤베의 부지매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매입부지인 1084-1번지에 대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0년 12월 의회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서 2001년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들 운행차량에 대한 전용주차장으로 설치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가 2001년 3월부터 다세대주택을 신축함에 따라서 건축주와 협의를 했으나 토지매입비외에 추가 공사비용을 요구함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예정지를 부득이 맞은편인 1083-2번지 426㎡로 변경을 해서 3억1,95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주차장부지는 당초에 일반회계예산으로 장애인전용주차장부지로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교통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허가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이나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위원
네, 한운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소가 설치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지금 관내에 아파트 다 포함해서 114개,
한운일위원
아니 아파트 따로, 아파트 별도로 또 우리가 시설,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우리가 시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아파트 복지관 해서 한 39개에서 40로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몇 개요?
한운일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한운일위원
우리 과장이 답변이 잘 어려우니까 사회복지과장을 출두시켜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 나와계십니까? (직원,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함) 지금 경로당이 몇 개라고 그러셨습니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총괄 개인 아파트,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파트 빼놓고,
한운일위원
구에서 시설한 경로당.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한 31갠가...
한운일위원
모르시죠?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허가재무과장님!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위원회에 나와서 경로당 이거를 사전에 경로당 몇 건이다 이런 거를 답변자료를 준비해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준비는 좀 했습니다만,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경로당 몇 갠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답변자료를 준비해갖고 오신 겁니까?
량원
김량원허가재무과장
.......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건 좀있다 하구요, 다른 위원님들... 그럼 정회를 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한운일 위원으로부터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이의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어떤 이의입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시에서 저거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건인데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다른 동으로 돌린다 그런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제가 예산담당관, 임종수 담당관님과 여러 위원님들 있을 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 조사도 해보고 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현장조사는 도면을 봐도 안돼 있는거고 지금 간석4동이 철길이고 하기 때문에 동네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주원고개쪽에 노인정이 없어가지고 이게 전에 부터도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석천경로당은 작년에 했다 그래도 그거는 여기 경복예식장 있는 쪽에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쪽 뒤쪽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으면 여기다 지을수 있도록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변경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표결로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운일 위원은 정회시간에,
이귀영위원
김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이귀영위원
김위원장, 협의를 해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요,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됐고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저거 할 필요는 없으니까?
김영조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영조위원
표결 붙이기전에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고 계속해서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교부금이 내려왔잖습니까? 위에서 지금 뭐 특별 저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제가 동부초등학교 특별 저기를 준다고 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거기 쓰라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 거기는 우선 급하지 않지 않느냐 해가지고 간석3동 어딥니까 문둥이촌에 5억인가 거기다 투자했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나도 왜 그러냐면 만수3동에도 경로당 작년에 하나 지었습니다. 지금 신일 노인정이라고 조그만 방에서 놉니다, 지금 복지관 옆에서 방 하나에서. 거기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나도 작년에 하나 지었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땅 부지까지도 지금 있어요, 있는데 구태여 간석4동에 작년에도 지었고 지금 새로 신설하더라도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구태여 꼭 이번에 해야 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운일 위원은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한운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협의조정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주차장 매입사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 간석4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한운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대로 한운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한운일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이의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러면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함) 감사합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3일에는 현장활동을 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1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8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김영조 위원 이귀영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세무과장 김예찬 허가재무과장 김량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