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민의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린 다음 과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국비, 시비보조금 변동 내역을 정리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액 257억5,840만원 대비 20%인 52억473만원이 증액된 309억6,31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기정예산액 38억8,735만원 대비 91%인 35억6,012만원이 증액된 74억4,747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8억7,104만원 대 7.5%인 16억4,462만원이 증액된 235억1,5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액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3억1,103만원 대비 29%인 105억3,814만원이 증액된 458억5,0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기정예산액 134억4,088만원 대비 66%인 88억9,352만원이 증액된 223억3,44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8억7,104만원 대비 7.5%인 16억4,462만원 증액된 235억1,5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700만원 대비 497%인 35억1,483만원이 증액된 42억2,184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36억3,473만원 대비 155%인 56억5,951만원이 증액된 92억9,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1억7,104만원 대비 9.5%인 14억4,162만원이 증액된 166억1,266만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1억7,104만원 대비 9.5%인 14억4,162만원이 증액된 166억1,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5억9,635만원 대비 0.9%인 2,427만원이 증액된 26억2,062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3억8,845만원 대비 27%인 25억5,050만원 증액된 119억3,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7,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5,075만원 대비 17%인 2,690만원이 증액된 1억7,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8억8,735만원 대비 91%인 35억6,012만원 증액된 74억4,747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6,694만원 대비 245%인 6억5,660만원이 증액된 9억2,3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67억원 대비 3%인 2억300만원이 증액된 69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67억 대비 3%인 2억300만원이 증액된 69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 및 재해예방등의 현안 사업과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사항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1,452억5,38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69억5,085만1천원 보다 183억 303만1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65억1,920만5천원 증가한 1,126억2,355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7억8,382만6천원 증가한 326억3,033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 보다 1억8,629만7천원 증가한 188억785만4천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보다 78억6,243만2천원 증가한 260억1,336만3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2,400만원이 신규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기정 예산액 보다 25억7,100만원 증가한 383억8,624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재정 보전금 5억 8,100만원은 경기 은행 퇴출과 관련하여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되었던 기금 및 특별회계의 손실금을 보전하여 주는 것으로 체육진흥기금 2억 4,010만원, 사회복지기금 8,180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 1,35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특별회계 1억4,41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1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보다 42억7,547만6천원 증가한 277억9,209만4천원으로 국시비 보조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경상 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6.7% 증가한 430억8,240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107억5,561만7천원 증가한 622억7,818만원으로 보조 사업은 18.8% 증가하였고, 자체 사업은 24%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보다 0.1% 증가한 344만1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은 기정 예산액 보다 8.8% 증가한 16억 8,025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보다 3.1% 증가한 69억3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장수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서창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8.9%증가한 91억8,9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만수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보다 49.1% 증가한 21억266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91.5% 증가한 74억4,747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6.1% 증가한 223억3,440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35억1,483만5천원 증가한 42억2,184만3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 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국고 보조로 내시되어 1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향촌지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국고 보조금 28억1,300만원과 시비보조금 4억6,4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56억5,951만원 증가한 92억9,424만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내 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38억2,558만6천원 증가한 51억4,758만6천원으로 각 사업지구별 내역으로는 모래마을 지구 내는 구월동 349-683 번지 부근 주차장 설치공사 외 2개소에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를 포함하여 4억7,7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공원촌 지구 내 간석3동 37-679번지 부근 소공원 설치공사 외 4개소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포함하여 13억1,47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동부초교지구내로 만수동109-320번지 부근 주차장 설치공사외 2개소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포함하여 8억2,8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만부지구로 만수동 1-10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2개소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포함하여 13억53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개발제한지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구월1동 798-801번지 부근 도로하천정비공사외 3개소에 시설비 2억3,784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향촌지구내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외여비 1,20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 컴퓨터 구입 250만원은 구획정리 사업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상사업비 1,500만원이 시비 보조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해양생태공원 방문객을 위한 화장실 설치 3,300만원은 방문객 증가로 인하여 기인한 것입니다. 남동문화 근린 공원 조성 사업비 2억원 전액 감액은 계획된 심의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추진이 불투명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액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만수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만수6동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4억3,00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와 중복 계상되어 감액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2,427만8천원 증가한 26억2,062만 8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소곡천 정비 공사에 따른 시비보조금 2,0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7.1% 증가한 119억3,896만원으로 주요요인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이설 및 유지보수 300만원은 인천대공원외 1개소에 게시대 노후로 인한 이설과 게시대 부족으로 추가 설치코자 계상되었으며, 노점상 및 공유수면 단속인부임은 기정예산액 보다 2,075만원 증가한 6,224만9천원으로 이는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 및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대비코자 계상되었습니다. 소래포구 노점상 단속 용역비 4,500만원은 소래포구를 관광포구로서의 이미지를 개선코자 계상되었으며, 재원 조정 특별 교부금 사업으로 운연동 중로 3-184호선 도로개설 공사 토지매입비 5억5,000만원, 시설비 3억5,000만원,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9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17.8% 증가한 1억7,765만6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일반 수용비 중 공동주택 관리 우수사례집 발간 1,000만원은 아파트 관리의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쾌적한 공동주택의 주거 문화 조성 및 거주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코자 계상되었으며,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지원 300만원은 최우수 및 우수 아파트에 대한 시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2,100만원 증가한 4억3,500만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금 2,1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6억 5,660만8천원 증가한 9억2,355만1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승강대 안전지대 설치 1,501만원은 현재 설치된 승강대에 버스 이용객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지주를 제거된 채 설치를 하였으나 물리적인 영향으로 침하되는 등 위험요소가 있어 이를 방지코자 계상되었으며, 지방 교부세 사업으로 간석동 224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설치코자 시설비 5억원이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거주지 우선 주차제 실시에 따른 용역비 1억원과 거주지 부설 주차장 설치 보조 9억원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남동 장애인 복지회관 인근에 설치코자 토지 매입비 4억3,000만원과 시설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민병현입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교부세지원이 되겠습니다. 동부지구 10억9천, 모래마을 4억8천, 공원촌 1억8,200, 만부지구 1억5,400, 향촌지구 7억 교부도 총 5억6,300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에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3,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지난 1월에 내린 폭설에 따른 폭설피해보상금 13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관리 국비보조금 차액 3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보조인부임 686만5천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상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 보조사업비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329쪽 일반수용비, 각종 도시구획 업무에 따른 도면복사, 사진현상 및 필름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에는 2회 개최했는데 금년에는 분기별로 1회를 개최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의 수당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 추진 급량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비가 500만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급량비, 여비, 재료비를 5개월치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토지매입비 만수3동 111-17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3필지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하였으나 토지매입을 안하고 도로개설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수3동 109-15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를 4필지 매입하는 계획으로 했으나 실지로 저희가 측량을 해보니까 공유재산이고 나머지는 두필지만 매입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석3동 224-723번지 부근 도로재포장 공사도 경사가 졌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안하고 포장공사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만부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 총 지장물 7동인데 저희가 토지를 1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수동 111-185번지 소공원조성공사는 만수3동 천주교회 옆에 냉지가 되는 건물 2동 하고 땅을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월동 349-683번지 부근 주차장 설치공사는 구월4동 경로당 건너편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수동 1-10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만부지구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만수동 1-139번지 또한 만부지구가 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만수동 109-320번지 부근 주차장 설치공사는 인우아파트 옆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월동 349-536번지 일원 주차장을 설치공사는 구월4동 구월장로교회 옆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석동 37-679번지 부근 소공원 조성공사는 간석3동 공원촌 동사무소 지나서 언덕길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석동 37-264번지 부근 소공원 설치공사는 간석3동 공원촌 경로당 뒤 소공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석동 37-47번지 부근 주차장설치공사는 간석3동 공원촌 동사무소 바로 언덕밑에를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지금 설명드린 토지매입비에 따른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35쪽 구월1동 798-801번지 부근 도로하천정비공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시설에 따른 지원분담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울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수산동 479-475번지 하천정비공사는 수산동 고속도로 가면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186-1번지 부근 하천정비공사는 도림초등학교에서 옛날 구길 가는 하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월동 507-447번지 부근 도로정비공사는 구월1동 전자울부락 휘향나무 보호수 앞 농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원촌 하수관 설치공사 간석동 37-264번지 설치공사, 336쪽 337쪽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향촌지구 주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용역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향촌지구는 총 840m향촌지구 진입도로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남촌동 30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토지 1필지 그다음에 구월동 349-35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96년도에 보상된 사항 중에서 보상협의가 안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복사기는 임대하는 걸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복사기 사용구입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2쪽 구획정리사업 선진지 비교 연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상사업비를 1,500만원을 받아서 선진지 비교연수 1,200만원,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하고 컴퓨터 구입비로 물품구입비 3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을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입니다. 저희가 야간에는 우리 구에 있는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원경찰이 거기가 청내가 아니고 청외이기 때문에 철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관리사무실 소금창고라든가 요런거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학습장에 바람개비 보수는 바람개비가 작년 태풍때 전부다 훼손됐기 때문에 전부다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금생산 모터 관계도 지하암반수 130m를 끌어들이는 모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개발자문위원단 참석수당은 저희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실시설계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해양생태공원에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화장실이 전부다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결하고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소멸식, 소멸식 화장실을 두 개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멸식 화장실은 위탁처리비용이 없고 화장실 냄새가 없고 불쾌감이라든가 혐오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에 새천유원지, 성남에 항성공원, 대원공원, 청계산에 두 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냄새 안나는 소멸식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저희 관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에도 추가로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관리인부임은 인건비가 26,650원에서 28,44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 버즘나무 전정공사 300만원 삭감, 공원녹지내 등 보수 및 신설공사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를 환하게 하는 그런 시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보수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경정한 사항이고요 공원 및 시설녹지 밀식수목이식공사 6개소에 200주를 이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는 저희가 공원에 의자라든가 이런거를 정비하고 한지가 한 10년 이상이 됐고 그래서 의자라든가 이런게 전부다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억3,800만원 예산가지고 지금 1억1,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억원 이상이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문화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는 기본계획 인가도 못받은 상태이고 그린벨트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예산이 사장될 것 같아서 토지매입비는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 난 후에 토지매입하는 사항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만수로외 1개노선 가로수 가지치기 간석로외 4개노선 가지치기는 전번에도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한전에서 8,000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기줄 있는데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5,000만원 이상 절감을 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섬 조성공사입니다. 길병원 사거리 문성여상 입구 인천대공원 앞에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교통섬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너무 황토흙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휘향목이라든가 철쭉, 잔디 이런걸 심어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천변 수목지 식재공사는 상반기에 저희가 3,000만원을 식재를 했습니다. 왕꽃나무 식재를 해놨는데 이거는 방음벽 주변에 메타세콰이아를 식재를 해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공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수로 한국야생초화의거리 정비공사는 저희가 남동구청서부터 남구 경계까지 만수로에 야생초화가 식재가 돼있습니다, 근데 짓밟고 죽고 그런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5,400만원을 투자해서 보식하는 사항입니다. 요거는 내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변 버즘나무 갱신공사는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버즘나무가 벌레 같은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감나무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8쪽 가로수 보식공사는 간선도로변에 가로수가 많이 죽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이웨이 주유소앞 녹지조경공사는 하이웨이 주유소를 저희가 초화로 심다 보니까 너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문제가 돼서 가운데는 휘향목이라든가 산철쭉 같은 걸로 식재를 다년생 관목이나 이런 꽃으로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로 수종갱신공사는 장수로는 지금 수인산업도로입니다. 이태리 포프라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중간에 다 곯고 그래가지고 인수초등학교나 이런 학생들한테 사고위험도 있고 벌레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느티나무로 저희가 수종 갱신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분야에서 보고드린 거와 같이 작년 1월 7일부터 1월 9일날 폭설 피해때 저희가 분재를 재배하는 온실이 다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1쪽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서창동은 시에서 저희가 50억을 차입해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차입금도 상환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추진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7억5,0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돼서 보고를 생략하구요 416쪽 장수지구와 서창지구가 전부다 감리비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리를 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전부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차입금 원금 사항이 있습니다. 장수지구는 20억, 서창지구는 50억을 저희가 시에서 차입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안냈었는데 금년서부터 이자를 내야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6.9%이기 때문에 장수지구는 원금 20억하고 이자 6,000만원을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1쪽 서창지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7억5,000만원이 전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3쪽 지난 의회때 서창지구 지구단위 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 청취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지구단위 변경에 따른 용역비 6억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4쪽 저희가 총 50억을 차입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15억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후에 상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28쪽 만수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만수지구는 아까 이재근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노외주차장 부지 4억3,000만원은 교통과 특별회계에 같이 계상됐기 때문에 요건 삭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구요 저희가 청산금이 금년도에 한 7억 정도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1억 정도가 됐구요 저희가 기존 구획정리가 완결된 지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도면이라든가 전산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산장비, 워크스테이션, 디지털카메라, 소프트웨어, 플로터 이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6,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규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4억3,000만원 옥외주차장 문제 그냥 이렇게 유인물로 다 올라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혼선을 빚었다는 건 상당히 유감스럽네요, 어찌됐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무부서가 도시정비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두군데 올라와 있거든요, 80만원 하고 280만원이 그죠?

네.

이것도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60%씩 세워주고 40% 남은 부분을 100% 다 계상 한 것 같아요, 그죠?

저희 도시정비과는 여러 가지 업무가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거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 상대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절대로 타 과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타 과는 필요 없다는 거에요?

아니 그건 아니구요, 저희는 행정집행 나가도 끝나고 나서 식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100% 다 계상했다는 게 조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추경 올라온 걸 다 보니까 본예산 삭감된 걸 그대로 다 100%씩 다 올려온 것 같아요, 이게 장수천 수목식재공사도 이게 먼저 삭감된 부분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슬쩍 한줄로 딱 묶고서 이렇게 딱 올려놓으니까 언뜻 보면 모를 것 같아 이 부분이,

장수천 수목식재는 그 당시 추경때 세워주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나무를 심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지금 장수천변 수목식재공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돼 있는 나무들, 심어있는 나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거름 주고요 또 지하구(지하부) 정리라든가 이런거 하고 저희가 봄에는 전부다 가지치기 하고 저희가 병충해 방제하구요

상당히 많이 죽었던데,

죽은 나무는 일주일전에 전부다 제거했습니다.

제가 도시정비과에도 물어보고 담당 직원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만수1동에 8단지 옆에 산업도로 그쪽으로 해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들어가든데 그리로 해서 나무가 쭉 돌아가면서 있더라구요, 쉽게 가봤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불이 난 데도 있고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담당이. 불이 난 곳도 있어요, 아십니까?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장수초등학교 아시죠,

네.

거기 그 길로 해서 저쪽 장수대공원 가는 쪽에 오른쪽 변에 논 있는데 거기에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쭉 일렬로 심어져 있죠, 뺑 둘러서,

네.

거기에 불이 난 데도 있어요. 불이 나서 그 나무가 살지 죽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죽은 나무들이 상당히 많고,

네.

특히 또 농사짓는 분들이 그 나무에다가 호박같은 거 심어가지고 나무에 막 그 나무를 살지 못하게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관리를 잘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좀 알아 보시고,

네,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규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하고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구요 저희가 농작물 식재 관계 때문에 저희가 현수막도 게첩을 하고 또 우리 남동마당이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인터넷에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농작물 심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유의해서 나무 관리하는데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바퀴 돌아보니까 한 열몇그루 정도가 죽은 것 같애, 나무가.

네.

근데 아직 손도 안썼어요, 이따 가서 여기서는 뭐 위에서는 아무리 잘 해도 밑에 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과장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관리를 잘해주시고 화장실 설치하는 문제가 지금 3,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아까 소멸식 화장실,

네.

네.

책 보지 않아도,

생태공원에 설치하는 겁니다.

생태공원이요?

네.

근데 우리가 생태공원에 돈 투입 안하기로 했잖아요, 그때도 상당히 말썽이 많아가지고 살리니 죽이니 난리를 피우다 겨우 겨우 살려줬는데 자꾸 돈 투자해도 되겠어요, 거기?

저희가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범위내에서만 하는 겁니다.

범위내에서 해도 그걸 어떻게 감당도 다 못하는데 이걸 자꾸 돈을 투자해도 괜찮냐구요

화장실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지금 거기 견학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한 얼마나 와 있습니까?

하루에 한 3, 4백명 이상씩 옵니다.

하루에?

네.

실지 그럼 애들한테 도움이 되네?

네.

그다음에 한가지만 딱 더 물어볼게요, 교통섬이 뭡니까, 교통섬이?

지금 통나무집 앞에 시청 교통기획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버스베이라든가 이런거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개선 사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 그게 무슨 뜻이냐구요,

도로 한군데에 화단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횡단보도 있으면 안에 하나 조그만한 이렇게 나머지,

네.

부분 말하는 거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332쪽에 보면은 토지매입비에 만수3동 111-185번지 토지매입을 당초 하기로 했다가 2억을 삭감을 했고 또 만수3동 109-151번지 역시 6,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좀전에 업무보고 할적에는 토지매입을 안하고 도로개설을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몇쪽 말씀하시죠?

331쪽이요,

331쪽.

여기 만수3동 111번지

네.

이 내용이 아까 시유지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걸 공부를 다 확인했더니 공유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토지매입을 안하고 개인 사유지만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에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어떤 필지라든가 뭐든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돼있다든지 아니면 공유재산인지 미리 검토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렇게 다시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가 돼야될 사항이고,

네.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340쪽에 보면 향촌지구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용역비가 7억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위치나 필지가 어떻게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7억씩이나,

용역비가 지금 민방위교육장서부터 만수시장까지 840m 길이가요 폭은 20m에서 25m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른 도로개설 용역비 플러스 주변여건 조사라든가 전체적인 향촌지구 사업하기 위한 전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요 세부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여 주시구요,

네.

마지막으로 343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자연학습장내 바람개비 보수에서 46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경영재정과에서 설치한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그 설치한 기일이 얼마나 됐습니까?

한 2년 돼갑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하자보수 기간은 1년 인데요 작년 태풍 때문에 파손이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 사항이 아니에요.

당초에 이 바람개비 설치했을 때 당시서 부터도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자연학습장에 만들어 놓은 바람개비 설치한 것이 너무 볼품 없고 또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오히려 바람개비를 설치를 한다면은 제대로 좀 보기도 좋고 또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된다 하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태풍에 의해서 이번 남동구가 작년도에 태풍이 왔다고 그래서 그 태풍때 심하지 않았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재설치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해마다 태풍이 불어오는데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저희가 바람개비가 세 개 있는데요 한 개만 돌아가고 두 개는 고장이 나서 못씁니다, 그래서 지금 신현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태라면 두 개 설치를 안하면 두 개를 철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앗싸리 철거를 하던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정말 풍차라는 개념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보기 좋게 만들어야지 그 플로펠라 하나 달아놓은 것 마냥 효율성도 없이 여기다 예산을 또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리라고 사료가 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써 더 좋게 만들던지 아니면은 철거를 하든지 다시한번 재고를

네.

검토를 한번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47쪽에 보면 만수로 한국야생화거리 정비공사에 5,400만원이 계상이 됐죠, 초화의 거리라고 해서 당초에 이것도 2대때 설치할 때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사항입니다만 그동안 초화가 관리가 지금 안되고 해마다 예산 투입이 많이 막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또 초화에 수종도 제대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꽃 필 때 한철만 이렇게 보기 좋게 식재가 돼있고 또 꽃이 지고 나면은 너무 잡풀마냥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그런 수종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를 해서 어차피 야생화거리를 정비를 한다면은 기존 만들어 놓은 걸 철거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면은 요번에는 수종이 내한성에도 강하고 그 미관에도 상당히 지역과 어우러질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써 다시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꽃 필 때 이외에 잡초마냥 우거지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품종들은 앗싸리 요번 기회에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잘 검토를 해서 사업 실시를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회 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장수로에 수종갱신을 한다고 그랬고 5,00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그러니까 이태리포플라 나무를 갱신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이태리포플라 나무들이 상당히 크게 오래됐기 때문에 잘 자란 그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병충해에 약하고 송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벌레가 생기다 보니까 물론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근래에 와서 수종갱신한답시고 멀쩡하게 잘 산 나무를 무차별하게 어디 이식하는 것이 아닌 그냥 통째로 잘라내서 이렇게 수종갱신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합니다. 이건 예산의 낭비이고 또 나무를 키울려면 세월이 흐르는 건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나무 한그루를 심을 적에는 우리 전신주에 나무에 일련넘버가 있듯이 무조건 베지를 않고 다른 지역에다 이식을 하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지 수종갱신을 한다 해서 멀쩡한 나무를 잘라서 죽이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죽은 나무 위주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이 거리는 유실수, 감나무를 심는 자리이다 아니면은 앞으로 이쪽에서는 벚꽃 나무나 여러 가지 수종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어느날 갑자기 울창한 나무를 싹 잘라내 버리고 5년생, 10년생으로 이렇게 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그런 행정에 미스는 범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신현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종합문화예술회관 앞에는 식목을 이식하는 계획으로 돼있는거구요 장수로 이태리포플라는 제거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수종 갱신에 대한 거는 시녹지조경과 심의를 필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안해주면은 못심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금년에 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 많이 났어요, 안났어요?

산불 상반기에는

몇 군데,

두차례 큰 거 났습니다.

크게 났어요?

네.

하여튼 금년도 산불로 인해서 고생들 하셨구요 가뭄으로 인해서 식재한 것이, 나무 식재한 것이 많이 고사하거나 죽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방법이 부족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 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계속 줬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인부가 사실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화장실서부터 공원에 가시면 굉장히 불결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전부다 카바해서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러시다면 공공근로사업을 혹시 요청을 해서 그쪽에 인부를 요청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국토공원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만수3지구에 대해서 정비를 했구요 지금도 화장실 청소를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일반인들 보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경에 식재를 한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나무를 심어도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요 추경 세운거는요 저희가 준비를 해서 8월달 정도 발주를 해서 9월, 10월달 식재 계획입니다. 나중에 추경하면 늦기 때문에.

나무 잎이 떨어졌을 때,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살려주시기 바라구요 하이웨이 주유소 앞에 그게 지금 또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겠지만은 그 정도에 대해서 계속 매년 추가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이거 지금 저희가 하이웨이주유소 앞에 2,000만원 들여서 식재하는 사항은요 휘향목, 산철쭉 , 옥잠화 이런거는 심어가지고 잔디 심고 그래서 지금은 초화를 심다보니까 우리 인부 10명이서 2, 3일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계속 꽃을 세 번, 네 번 갈아주다 보니까 인건비 낭비 관계도 있고 시들고 그러면 보기싫고 그래서 그냥 뺑 돌려가지고 한 두줄 정도만 초화를 우리가 심고 안에는 고정적으로 아무때나 볼 수 있게끔 철쭉, 상녹파랭이, 옥잠화 이런거를 심는 사항입니다, 지금.

네,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교통섬 아까 말씀을 어떤 위원님이 하셨는데 교통섬이라면 지금 사거리 같은 주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서 나무 심고 잔디 심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 좁은 땅에서 차량 흐름이나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교통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수초화의거리에 있는 것처럼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구요 지금 그냥 빨간흙으로 방치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산홍이라든가 산철쭉 휘향목이라든가 이런거를 식재를 하고 또 잔디도 심고 조경석도 갖다 놓고 그래서 힘든 노인분들 거기서 기다리는 동안 잠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그런식으로 해서,

즉 그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휘향목 같은 것이,

네, 조그만 겁니다.

자라고 그러면 식별 앞에 차량 흐름에 방해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에 대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교통부는 아니지만 사거리에 자꾸 지금 인도를 바꿔가지고 나무도 심고 블록을 다시 깔고 하는 그런 과정에 보면 교통흐름에 상당히 방해를 주는 그런 과정속에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깊습니다.

네.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자라는 거는 좋겠지만 차량에 시야를 가려가지고 흐름이 방해가 된다든가 또 보행자가 건너갈적에 나무로 인해서 미리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이런 일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나무 식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중히 하시라는 말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창 장수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진척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보상협의가 174건 중에서 80건이 됐구요 46%구요 공정율은 3.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창지구는 총 241건 보상에 55건, 보상협의가 돼서 23% 보상이 됐구요 공정율은 8%가 되겠습니다, 지장물 철거 41동, 토공이 10만8천회베 그래가지고 공정율이 8%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창동 주민들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빨리 승인이 나서 시 승인이 나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빨리 공동주택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원주민도 요새 보상협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장!

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입니다. 소래포구 노점상 단속 용역비 이거 본예산에 올라왔던거 아니에요?

작년도 2000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했다가요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시 살렸잖아요 그때, 안 살렸나?

네, 그때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왔는데 우리가 노점상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지난주에는 또 우리 담당계장이 따귀도 맞고 그 전달에는 저도 몇번씩 그 사람들한테 강금당하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 공무원들 힘으로서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타 시도, 연수구하고 남구, 동구에서는 전부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줘도 문제점이 발생되는게 소위 얘기하는 깍두기애들 걔네들을 살리는 차원이 아니냐라는 쪽도 있거든요. 반대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앙공원에서 인수초교 가는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는 우리 중장기투자계획에 보면은 분명히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 남동구민들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가 아마 1억이고 국시비가 2억, 1억, 1억 이렇게,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4억정도 예상된걸로 중장기투자계획에 돼있는데 지금 우리 구비만 갖고 이거 한다는게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이따 질의종결이 된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360쪽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남동공단 1, 2단지 연결도로개설공사 있죠?

네, 네.

1억1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히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토지대장하고 등기를 떼보니까 우리구 지분이 구유지가 1000헤베가 거기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유지는 보상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00헤베만 주기 때문에 약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도시정비과 사항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항인데 예산의 효율적 관리면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적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효율적 관리를 하여 주시고, 364쪽에 보면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성립전경비로 4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무슨 장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요거는 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컴퓨터인데 이게 요번에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지원이고 요거 인제 음성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동하고 펌프장 그다음에 요번에 새로이 안전문화봉사대까지 저희가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은 컴퓨터로 예를 들어서 만수동 배수지 어디가 붕괴됐다 그랬기 때문에 전원 집합하라 그런 내용을 컴퓨터로 치게 되면은 이게 음성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동시에 수백명한테 동시에 5분내에 몇백명씩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동 전화기로 휴대폰이라든가 뭐 팩스라든가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앰프라든가 이런게 전부 연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다른 데에서 설치해서 효율적 관리되는 것을 점검해본 사항이죠?

네, 네.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2쪽에 보면 간석지하차도 발전기 교체공사 있는데 해마다 수리하고 정비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죠?

네, 그런데 요 부분은요 저희가 간석지하차도하고 인천대공원 지하차도가 지하이기 때문에 강제 배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석지하차도에는 펌프가 세대가 있습니다. 20마력 짜리가 수중펌프 20마력 한 대하고 과압펌프 20마력이 두 대가 있고, 인천대공원 지하차도에는 15마력 짜리 수중펌프 한 대 하고 50마력 짜리 한 대가 있습니다. 요거를 돌려주기 위한 발전기가 있는데요 간석지하차도는 83년 4월달에 50㎾짜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벌써 한 17년, 18년 되다보니까 굉장히 노후가 돼가지고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75㎾로 교체를 하기 위한 예산 요구 사항입니다.

네, 좋습니다. 매년 보면은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더라구요 예산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 장마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 여름에는 가동 못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발전기라 그래가지고 모터거든요 그것만 바로 교체 하면은 됩니다.

방금, 금방 된다.

네, 예산 통과만 되면요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금년 우기때 발전이 안돼서 지하차도에 물이 또 차는 일이 없는가 해서 우려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렇지 않도록 각별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작년도에 인제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했죠?

네.

또 재차 구입도 했습니까?

제설차 구입은 못했고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아니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염화칼슘을 그때 당시에 부족해서 더 사다가 쓴 그런, 예산을 금년도걸,

네, 끌어다 썼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잔고는요?

지금 1,600포 남아 있습니다. 요번에 10,000포를 저희가 구입을 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놀랐구만요 작년 때문에. 염려돼서 한번 물어봤구요. 방금 말씀대로 우기 대비를 건설과에서 충실히 해서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는 얼만큼 됐는지 금년에 가물다 보니까 맨홀 같은데 하수도 이런데 막힌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철저히 보완이 됐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마때가 돼가지고 그쪽에 인제 한해대책에 쭉 추진을 해서 다행히 비가 왔기 때문에 해갈이 됐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음주부터 서서히 장마가 북상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관내에 집수받이하고 맨홀에 대한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세워주신 준설기도 지금 80%이상 전부 준설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아무 사고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