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제10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6월 16일 제10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집회요구시 군수제출 안건으로는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과 임실군환경교육관 위탁관리ㆍ운영연장계약동의안, 농어촌소득금고융자금고질체납자회수방안및감면결의안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7회 임실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상기 군의회 의원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성 있게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밝은 미래 희망찬 새 임실 건설을 위하여 군민이 고루 잘살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소외계층과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소모성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참고자료 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제정규모를 포함한 우리군 총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302억1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26억1천7백만원, 특별회계는 75억9천6백만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8.9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규모는 107억5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3억4천3백만원, 특별회계는 3억6천2백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제정규모를 위주로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면 참고자료는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억원 감소하고 세외수입이 20억2천3백만원, 지방교부세가 52억1천4백만원, 지방양여금이 21억1천2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증금은 2천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12억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증감 원인별로는 지방세 2억원은 흡연자의 감소로 인한 담배소비세가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20억2천3백만원은 2000년 예산에서 불용처리된 순세계잉여금 17억3천1백만원과 방수리 취수원 원수대금 3억원, 기타 징수교부금 및 잡수입이 1천1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 사용 잔액은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2억 1천4백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41억8천7백만원, 특별교부세가 2천7백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1억1천2백만원으로 마을 하수사업 1억1천9백만원, 오염하천 정비에 2억6천만원, 인건비 보전이 5억9백만원, 재정부족액 보전이 13억8천7백만원이 늘어난 반면 하수관정비사업 등 2개사업에 1억5천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2천만원은 도 내시액이 감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2억1천4백만원중 국고보조금이 7억9천3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별로는 문화의집 조성비 2억원, 문화재보수비 3억1천8백만원, 쌀 생산 실적가산금 1억6백만원, 숲가꾸기 1억6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21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0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별로는 마을기반사업비 1억7천5백만원, 문화재보수에 1억8천4백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5억4천2백만원, 문화마을 조성에 10억4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03억4천2백만원으로 인건비성 경비가 1억8천5백만원, 경상적경비가 5억6천1백만원, 사업예산은 96억5천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3.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5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자료 4쪽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8억1천9백만원, 사회개발비 57억2천9백만원, 경제개발비 39억9천3백만원, 민방위비 6천반원이 증액되고 지원및기타경비 2억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3억6천2백만원으로 이자수입 1천9백만원, 전입금 2억원, 순세계잉여금 9천8백만원, 과년도 수입 4천9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임실 서부권 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1억원, 오수 상수도 관로 교체 공사에 1억원, 배수관로 누수탐사 용역비 9천만원, 상수도 급수시설공사 1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8천7백만원, 사선대 진입로 확장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 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해외여행 여비 3천5백만원, 중고등학교 일류화를 위한 보조금 3천만원, 인터넷 배너광고비 3천6백만원, 면대 및 예비군 식당 보수, 기동대 무기고 보수에 3천8백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6백만원, 체납세 없는 읍면 상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고 리장자녀 장학금과 지방세입 징수보상금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3천4백만원, 삼계 민속문화 보존회관 4천5백만원, 삼계강사 신축 부족분 5천만원과 문화의 집 조성 4억원, 운서정과 성시산성 복원등 문화재 사업에 7억4천5백만원, 임실ㆍ오수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에 10억5천3백만원, 관촌 독합천 복개공사에 1억원 등 문화재 복원사업과 환경보존사업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이차보전사업 이차보전금 1억2천6백만원, 농특산물 브랜드화사업비 6천만원, 이동식 저온저장고사업비 1억원, 지역특화단지조성비 2억2천만원, 특용작물 재배보조금 1억5천만원, 봄마무리 경지사업에 11억9백만원, 한우번식우 입식자금 이차보전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문산 주변 관광개발사업에 1억원, 산지자원화사업비 1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2억6천8백만원, 오염하천 정비공사에 2억5천만원 등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사업에 32억5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및 기타 경비는 지역예비군부대 육성 지원 및 지원비 8백만원, 민방위 경보현대화사업에 3백만원, 민방위 장비구입비에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완산소방소 임실 119구조대 설치 부지매입비 1천5백만원, 임실 소방파출소 보수등 4개소에 1천만원, 국비보조금 반환금액 1억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3억2천1백만원이 증액된 총 89억1천9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설명이 있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겸허히 수용하여 보안토록 하겠으며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