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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제98회 제1차 본회의2001-06-22

정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제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보고
규호

김규호사무과장

사무과장김규호입니다. 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14일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동법동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6월16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98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열두분전원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와제56조에서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다음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제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안건은제9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9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9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4항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제9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6월22일부터26일까지5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9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고기섭의원님과문필수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과제4조의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전의원들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방금의결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과간사선임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와제6조의규정에의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박선배의원님,간사에는이영호의원님이각각선임되셨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26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의사일정제4항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18조및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1조규정에의하여양평군의회의심의·의결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존경하는정운상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항상군정에깊으신이해와배려를베풀어주시고특히금번가뭄극복에적극동참하여주신데대하여머리숙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한해대책에따른가뭄지역농업용수개발및국·도비보조로추진되는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일반경지정리사업,하천개수병행경지정리사업그리고시책추진보전금으로추진되는개군도시계획도로,다문~연수간도로확·포장공사등재원일부가변경또는추가내시되었고,수질개선특별회계에환경청정산업및자연친화형양근천정비사업이물이용부담금으로내시되어필요한요소에편성하였습니다. 금번추경예산(안)은가용재원이부족하여국·도비보조내시에의한군비부담금및사업의마무리를위한일부불가피한사업비만계상하게됨으로서읍·면주민숙원사업등을계상못하게된것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쪽을보아주시기바랍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1회추경예산1,929억7,556만3,000원보다119억9,008만5,000원이증액된2,049억6,564만8,000원으로6.2%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1회추경예산1,403억1,377만1,000원보다84억8,658만9,000원이증액된1,488억36만원으로6.0%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1회추경예산526억6,179만2,000원보다35억349만6,000원이증액된561억6,528만8,000원으로6.6%가증가되었습니다. 각회계별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총세입은1,488억36만원으로1회추경예산보다6.0%가증가하였으며증가내역은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이1억3,817만9,000원,임시적세외수입이23억2,207만9,000원,재정보전금이17억1,756만9,000원,국고보조금이27억9,404만2,000원,도비보조금이15억1,472만원을합하여84억8,658만9,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액1,488억36만원은일반행정비가1.7%증액되어18.5%인274억7,665만6,000원,사회개발비가5.9%증액되어37.6%인558억9,504만9,000원,경제개발비가9.9%증액되어36.3%인539억5,731만8,000원,민방위비가1.1%증액되어0.4%인5억7,817만3,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0.3%가증액되어7.3%인108억9,316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1회추경예산342억9,948만6,000원보다1.5%가증액된348억1,331만4,000원으로그중인건비가7,388만7,000원,경상적경비는4억3,994만1,000원이증액되었으며,사업예산은1회추경예산보다79억4,507만6,000원이증액된1,030억9,388만2,000원으로그중보조사업에54억4,756만8,000원과자체사업에24억9,750만8,000원이증액되었으며,채무상환은1회추경예산53억7,519만2,000원보다24만4,000원이감액된53억7,494만8,000원으로감소하였고,예비비는1회추경예산보다7억3,898만7,000원이감액된29억7,058만4,000원이며,기타국·도비사용잔액반환금은1회추경예산보다7억6,691만6,000원이증액된25억4,763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대한예산(안)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1회추경예산보다8.8%가증액된45억8,529만원으로3억7,051만3,000원을증액하였으며세출은영업수입에5,082만7,000원,가동설비자산에3억1,210만원과기타자본적지출에758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7종으로세입은세외수입이25억2,819만5,000원,보조금은6억478만8,000원이증액되어1회추경예산보다6.5%가증액된31억3,298만3,000원으로총515억7,999만8,000원이며,세출은경상예산에1억6,954만4,000원,사업예산에23억7,629만3,000원과예비비등에5억8,714만6,000원을증액계상하게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계상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주요사업만설명드림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반행정분야16건에4억4,095만5,000원이증액되었으며계상된주요내역은의회본회의장방송음향기기설치2,500만원과임의단체보조금2,000만원,단순일용인부퇴직금1억원,공무원직무관련해외연수여비4,000만원,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2,700만원이며10쪽입니다 지방세고지서발송용우편요금2,000만원,군청사내사유토지및건물매입비9,700만원,농업기술센터보수설계비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개발분야45건에26억9,071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주요내역은양평역내벽을이용한군정홍보용벽화설치비3,000만원,용문사은행나무보수3,000만원,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비6억원,공공도서관도서자료구입비2,322만5,000원이며11쪽입니다. 환경농업오리사육사료비3,700만원,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9,790만6,000원,분뇨처리시설등수질개선사업1억3,760만원,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전출금2,519만9,000원,자활근로및지역봉사사업비2억2,001만7,000원이며12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1억428만8,000원,양평읍공원묘지확장사업비5,000만원,강하전수2,3리경로당개축비7,000만원,공공근로사업비2억5,700만원,개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5억5,000만원,13쪽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시설비3억4,800만원,민자본1억5,200만원,화전1리도로확·포장공사비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경제개발분야40건에48억5,292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비11억6,600만원,농기계임대사업비2억원,축산분뇨액비화사업비1억5,000만원,14쪽이되겠습니다. 가뭄대책농업용수개발사업일반운영비3억5,327만원,봄마무리무왕지구경지정리사업비3억8,958만6,000원,쌍학지구경지정리병행하천개수비4억200만원,가뭄지역농업용수개발사업시설비3억7,210만원,민자본3억3,800만원,15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3억1,100만원,성덕지구한해대책양수장설치비4억5,000만원,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사업비6,829만8,000원,공공기관축냉식냉·난방기구입비6,863만2,000원,다문-연수간도로확·포장공사비2억원과16쪽입니다. 운수업체보조금지원1억3,178만6,000원등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방위비분야에서주민자율방범대차량구입에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원및기타경비를설명드리면국고보조금사용잔액반환82건에4억6,257만7,000원,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109건에2억3,526만1,000원등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불가피하게읍·면예산중서종면에주민숙원사업비로3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16건에17억815만9,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주요내역을설명드리면,환경청정산업비에4억1,800만원,자연친화형양근천정비사업비10억5,000만원,환경기초시설대수선비1억2,500만원,환경기초시설개선보완사업비3억3,250만원과18쪽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전환용역비3,000만원,양평하수종말처리시설증설공사비2억원등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입원및외래환자진료비에6억2,998만7,000원,주택사업특별회계는패키지마을정비사업에1억5,000만원,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발전소주변지역소득사업융자금에2,500만원,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다문지구택지개발사업정산반환금에2,441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11건에2억9,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주요사업내역은유량계설치비6,600만원,용문전기판넬교체비3,200만원,역송밸브설치비4,000만원등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와계상된주요사업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01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충실히연내에마무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을위해23일부터25일까지3일동안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오는6월26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98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영구의원

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정운상의장

예.

김영구의원

해도되겠습니까?

정운상의장

예,말씀하시지요.

김영구의원

감사합니다. 요즘아주극심한가뭄으로인해서사실상예비비등으로보조시키고또한예산서를보면은성립전에예산을집행한성립전예산이있습니다. 이건뭐여기계신의원님들도다아시고있는사항이지만이내역을보면은가뭄피해극복을위해서성립전예산을썼으면쉬운말로지금이가뭄극복을위해서행해진하천굴착,또관정의수많은개발을위한나중에봉합책이것에대한예산은들어가있지않습니다. 이예산서에는설해대책예산까지도돼있으면서그것마저그런그대책비도성립전으로쓸려고하는지기획실장님아니면부군수께서한번그것에대한잠깐의답변을해주셨으면하는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그것지금답변하실수있습니까? 그것은기획정책실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답변부탁하겠습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이번에가뭄극복을해서총사용된지금국·도비,그다음에우리군예비비해서내시되고쓴게39억9,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국비가나중에10억원이더내시가됐는데그외에성립전으로쓴것은전부예산에지금계상이돼있고,이전부마무리가돼서나머지10억원만온것만계상을못하고있습니다. 그것은성립전으로지금집행을해서지금계획에양서면청계리쪽에고현저수지,고현부락까지올라가는걸그것을계획해서지금발주중에있습니다. 다른것은다계상이됐습니다.

김영구의원

예,그극복을위한사업비가아니라쉬운말로원상복구하는복구비...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런게전부일반운영비에계상이돼있어서읍·면에전부돼있습니다.통괄적으로만지금돼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일반운영비가바로그것입니다.

정운상의장

예,들어가세요. 그건나중에우리심의할적에기획정책실신실장께서는정확한답변을보충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2차본회의는오는6월26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의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