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98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에서는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군정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과, 200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을 6월 16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

송태겸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황종 국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올해는 100년만에 처음 다가온 한해로 인하여 농업인 여러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민 모두가 동참·합심하여 이를 극복함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대처할수 있다하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민의 무한한 인내력과 잠재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심층수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죽왕면 송지호 연안에서 2,600m지점, 수심185m, 섭씨 1도에서 10도 사이의 수온을 유지하는 저온 해수가 발견되었다니 다행한 일입니다. 이에대한 심층수 개발 최종후보지가 확정 되었는지, 수산대국인 일본, 미국, 스웨덴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번째로 심층수 개발을 하게되면 양식장, 비닐하우스, 냉방에너지로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는 하나 개발에 따른 인근 어민들에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층수를 취수하기 위하여 표층수와 심층수관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자원관리선의 조개잡이, 개불채취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 둘째, 심층수 취수정과 송수관 주변이 조업에 제한은 없는지, 기타 주위의 주민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선진국의 심층수 개발지역을 견학할 계획은 없는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날로 발전되고 개발되는 우리군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과 확포장 사업을 확대하여 교통혼잡을 줄이고 농민들이 농기계 운행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운행을 위한 도로 표시할 구간은 송정리 입구에서 삼거리, 송정 삼거리에서 초계리, 죽왕초교에서 왕곡마을, 왕곡 삼거리에서 공현진교, 동광농공고에서 22사단, 도원리에서 재건촌, 천진리에서 성대리 삼거리, 재건촌 삼거리에서 용촌 삼거리, 구성리 솔가원에서 군부대, 총연장 66km 구간에 안전표시가 시급히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소요예산은 약 1억 3,000만원으로 판단되는데 안전표시판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태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근우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과 그외 공무원 여러분께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한해대책에 대하여 행정의 조기 사전대비가 계획성 있게 이루어져 한해로 인한 피해없이 이를 극복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한 질문입니다. '98년 11월 여객선을 이용한 금강산 해운 관광을 시작한 그당시 향후 육로관광의 실현을 예상하여 고성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였던바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강산 육로관광의 길목인 고성군에서는 정부와 강원도 또는 현대아산을 방문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실적을 밝혀 주시고, 둘째, 육로관광이 이루어질시 우리군의 역할과 관광고성의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만약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현대 북한합의, 정부추인, 남북실무자 협상, UN과 북한 협의, 남북한 협의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금강산은 북고성으로서 고성의 현실에 맞게 군민이 요구하는 사안을 적극 반영 추진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넷째, 금강산 육로관광의 출발점이 고성이 되도록 한다면 통일전망대의 안보관광지의 효율성과 향후 전망등을 분석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민원인의 친절서비스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면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실을 개조하여 깨끗한 근무 환경조성과 안락함을 준것은 크게 돋보이나 지금까지 실태를 보면 민원인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불친절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군·읍·면 전 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를 갖추어 민원인을 따뜻히 맞이하고 먼저 인사하며 대화나누기, 공무원들도 아침마다 서로 인사나누기, 우리 공무원은 군민의 봉사자라는 투철한 사명감과 열심히 일하는 근무자세와 변화를 요구합니다.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과 해양박물관, 통일전망대를 찾아오는 관광객에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관광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미흡하여 관광객에게 짜증을 주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국도 7호선 속초～간성간 확포장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도 7호선 속초～간성간 확포장 공사가 '99년 7월 준공되어 일부 지역의 노선변경으로 기존국도가 국도에서 폐도 되었습니다. 속초시 경계에서부터 토성면 용촌 교차로까지 L 1.4km와 용촌교 76.9m, 토성면 봉포리에서 천진리까지 1.6km, 문암교 120m, 토성면 교암리 800m, 죽왕면 공현진 500m등 그외 여러곳이 고성군으로 관리 이관됨에 따른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교부에서 고성군으로 관리 이관 근거를 밝혀주시고, 둘째, 관리 이관 구 국도 및 폐도, 구교량이 몇개소이며, 연장은 몇km인지, 셋째, 현재 관리상태와 이관으로 인한 고성군 재정부담내역과 관리의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성군의 심층수 개발에 대한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금명간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심층수 개발 기획단을 구성하여 동해안 일대를 정밀조사를 거쳐 길이 3km, 직경30cm, 취수관 설치등 1단계사업을 2002년까지 마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는데 본군에서는 사업 설명회를 한후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2단계 사업으로 시범단지 조성후 고성군과 강릉시 그리고 경북 울릉군등이 거론되는바 고성군의 그동안 해양수산부와의 활동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선진국과 일본등에서는 많은 제품을 개발 자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도 부의장님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도 의원입니다. 수산분야에 대한 질문을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태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구조조정 대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98년부터 2000년까지의 명태어획 현황을 보면, '98년도에는 9,429톤, '99년도에는 9,826톤이였으나, 2000년도에는 932톤으로 어획량이 급속히 감소하였습니다. '80년도 중반까지 명태의존도가 전체어획량의 80%, 어획고의 50～60%를 생산하여 명실상부 전국 제1의 명태 고장으로 명성이 나있었으나 지금은 어획량과 어획고 모두 10%이하로 낮아지면서 겨우 명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태자원 급감 이유는 수온상승, 해양환경 악화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어민 모두는 부채와 생활고로 생활 파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책의 일환으로 어선감축 및 새로운 어장개발, 침체어망 인양등의 사업을 추진하면 어획량 증대등으로 어민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명태어선의 전업과 관련한 구조조정 및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고, 둘째, 어로한계선 북상조정에 따른 계획서가 중앙부처에 건의되었는지, 셋째, 명태 산란장 서식환경 개선에 따른 침체어망 2001년도 인양실적, 넷째, 자원감소에 따른 어업구조조정등 수산자원 증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수면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에는 대형 저수지 3개소, 대형호수 4개소가 있어 호수를 이용한 내수면 소득증대 방안으로 가격이 높고 판로망이 확보된 재첩양식이 소득증대 방안으로 제일 적합한 품목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송지호에서 재첩을 채취 농어민 소득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다음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도 송지호 호수에서 재첩 채취 농어가수와 채취량 소득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채취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둘째, 간성읍 북천 하류와 다른 하천에 재첩 증식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셋째, 송지호 바닷가 부근 오호와 공현진사이입니다.약한20,000평 정도의 습지를 재첩 양식장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기타 우리 고성군에 큰 화진포 호수도 정화하여 재첩 양식을 할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은 즉 금강과 설악의 연계개발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전국제일의 청정지역인 우리 고성군은 금강산과 설악산의 연계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요충지이므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는 자연보존과 개발을 겸비한 관광지여야 합니다. 이제 고성군은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발돋움을 해 나가야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새로운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는 계획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한다고 하면은 언제 어떤방식으로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관광자원 발굴공모와 관광지 개발에 관한 제안제도를 전군민 대상으로 홍보 확대하여 우수안을 선택해서 개발계획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를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개량산머루 재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2000년도 사업시작으로 2년간에 걸쳐 산불피해지역, 산간마을 및 휴양지에 새소득원 대체작목으로 필요성을 가지고 개량산머루를 고성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개읍면 11단지, 60필지, 48농가 15ha에 21,0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다른 특화사업과 비교해보면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특화사업은 1개특정 또는 소수농가에 국한되어 지원보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량산머루 재배사업은 고성군 전체농가가 참여할수 있고, 고소득작목이므로 계속적으로 확대보급 육성하여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 이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몇몇 문제점이 발생할것으로 사료되어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개량산머루는 식재후 3년이면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그러므로 2000년도 10ha 식재한 사업은 내년 2002년부터 생산할수 있어 1ha당 7,500㎏이 생산되며 10㏊에 총 75톤이 생산될것으로 파악되므로 2003년, 2004년 계속적으로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1농가당 재배면적이 평균 약 1,000여평을 식재하였으므로 향후 1농가당 수확량이 4톤정도 생산되는데 생산에 따른 물량을 어떻게 유통판매 하여야 농가소득이 보장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셋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개량산머루 음료, 용역의뢰 개발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농가생산량을 전량 수매하여 가공판매할수 있는 대책방안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넷째, 본의원이 제안사항 첫번째로 고성 개량산머루 재배단지를 제주도 감귤 재배단지, 진영 단감재배단지, 대구·영천 사과재배단지 등과 같이 확대조성하게 되면은 대량 관광상품화를 할수 있으므로관광고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출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러한 농업을 연계한 관광지 조성이 적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의향은 어떠한지, 제안사항 두번째로 농공단지내 개량산머루 가공식품 공장으로서 주조회사와 음료회사를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흥기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황종 국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산불방지 및 한해대책을 위하여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기에 그 어려움의 고난을 극복 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본연의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항상 실과소간의 협조와 긍정적인 희망의 사업추진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농업용수개발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모든 시책을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하고 주민이해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같이 100년에 한번씩 오는 한해로 인하여 탑동저수지 하류의 남천수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존 남천 수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경지가 항구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둘째, 탑동저수지 공사를 함에 있어 당초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군에 생활용수로 일일 5,250톤을 공급한다고 약속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대한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이점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 속초지부와 문서화하여 분명하고 명확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마을관리 휴양지 중점개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과 바다, 호수, 계곡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군정을 관광사업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함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름철 피서객을 위하여 해수욕장에만 편중적으로 중점 투자하는 것은 단조롭고 획일적인 계획이라 볼수 있으며, 우리군의 장기적이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수욕장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해안가를 접하지 않는 간성읍에도 수려한 자연계곡을 유원지로 선정 집중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계획과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를 향한 고성군의 장기발전계획이 '97년부터 2011년까지 수립시행되고 있는바 금번 금강산 육로관광사업이 가시화되어 년내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중앙부처등을 방문하면서 육로관광을 위하여 행정조율등을 한적이 있으신지, 또한 정부나 강원도 또는 정치권으로부터 육로관광 계획이 발표된다는 언질을 받았는지, 이 시점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수정하여 국제적 교류차원에서 역동적으로 대처하여야 될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