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의령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9년 4월 27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직제명칭을 일치시키고, 불부합 조항을 수정하며, 민원사무규정의 일부가 개정되어 각 개별법에 명시한 제증명이 민원발급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 업무가 시행될 예정에 있고, 전자결재에 따른 전자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토록 하고, 전자공인 사용에 따른 위변조,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토록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또한 인쇄문서에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장, 센터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명칭일치, 불부합 조항 수정,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토록 하였으며, 정보통신담당에서는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계산 조직에 의한 파일로 관리토록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인인영을 전자문서로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을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령군 사업소, 기술센터를 직속기관으로 하고, 제2조 사업소장, 센터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하며, 제2항과 제3항 사업소장, 센터소장도 직속기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항에서 서무업무담당주사를 민원담당관으로를 종합민원실장을 민원담당관으로 개정하고, 제5조 제2항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하며, 제6조 제2항 사업소장 및 센터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 2(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의 2 서식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담당에서는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계산 조직에 의한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에서 공인을 공인(전자공인은 제외함)으로, 개시는 게시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제2항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를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인계받은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처리하거나 파쇄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그 인영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제1항 임명을 지명으로 개정하고, 제2항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유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를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찍는 위치를 공인날인으로 개정하고, 제2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을 기관 또는 직위명칭으로 개정하고, 행정기관을 발급기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항은 신설로서 문서등록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직인 날인문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의 2(인영의 인쇄사용) ①인쇄문서에 공인 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이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의 관수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인쇄사용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에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의 3(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강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을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별지 제1호는 공인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인등록 대장이고, 다음은 전자공인 등록대장, 다음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순호입니다. 의령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 규정이 개정되어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고 무인민원 발급 업무가 시행될 예정으로 원활한 민원발급과 공인의 안전관리 사용을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직제명칭을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공인의 폐기방법과 관수방법 등이 일부 잘못 규정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였으며, 전자공인의 등록관리와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내용과 표현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공인의 종류 중 군수의 공인규격을 변경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기관으로서 사무관리규정 제37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요건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공보를 2001년 1월 7일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도 명시하지 않았으며 주요 일간지에도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지나 위법사항은 아니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서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늦게 개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센터소장이나 보건소장, 이런 것이 직속기관과 사업소장 이렇게 된 것이 상당히 명확하지 않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4일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센터와 보건소는 직속기관으로 통합시키고 사업소를 특정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 2월 14일날 되었는데 조금 늦은 것이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페이지 별표 1에 보면 군수공인은 지금까지는 2.1Cm에서 3Cm로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2.1Cm에서 3Cm로 하면 거의 1Cm이상 커지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군수공인은 몇Cm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무관리규정 개정이 지난 2월 14일날 개정되면서 제37조에 나와 있습니다. 평균 대통령은 4.5Cm, 국무총리는 3.6Cm, 기타 행정기관장은 3.0Cm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행정기관장은 국무총리 이하로 동일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우리 군에 보면 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3.0C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지금 보면 3Cm로 되어 있는데 도지사하고 규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도지사하고 군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도지사도 3.0Cm인데 군수도 같이 3.0Cm인 것은 조금 작게 해도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도 도지사하고 군수하고 규격이 같은 것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2.5Cm 정도로 해서 도지사 공인보다 군수공인을 조금 작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군수공인은 조금 작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쓰고 있는 2.1Cm는 조금 작고, 3.0Cm는 같으니까 2.5Cm 정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