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경제개발과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윤방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민을 위하여 애쓰심을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령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제안사유는 의령군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중 제4조(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지역)의 용어해석이 애매하여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3 별표4에 의한 입법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운용 및 해석상 명확화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 지역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지역에서 다음 각호를 각호의 1로 개정하고, 제1호에서 다음 각목의 1을 각목으로 개정을 하며, 제2호에서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중 제4조의 용어해석이 애매하여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3 별표4에 의한 입법취지에 맞추어 개정, 운용 및 해석상 명확화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도모 민원을 해소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령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 제4조 본문중 각호를 각호의 1로 동조 제1호중 각목의 1을 각목으로 동조 제2호중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를 삭제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4조 본문중 각호를 각호의 1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동조 제1호중 각목의 1을 각목으로 하는 것과 동조 제2호중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는 개정의 필요성이 없으며 그 사유는 입법원칙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동조 제1호는 현행 조례대로 개정치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동조 제2호는 개정하므로 주민에게 불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역시 현행대로 개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입법의 절차장 요건준수 여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사전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에 사전 입법예고 등 사전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 개정조례안 제안사유가 용어해석이 애매하여 운용에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건교부 준칙안에 따르면 입법취지 하고 조항이 맞지 않습니다. 각호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호수만 충족되면 가능하지만 각호라고 명시해놓은 조항은 전 호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이 조항을 사용하게 되면 아예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입법취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각호를 각호의 1로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각호를 각호의 1로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2호에서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는 저희 부서에서는 삭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이 조항은 있으면 더 명확해지고 없어도 본문에서 각호의 1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제출한 것인데 괄호 내용이 살아있으면 더욱더 명확하게 됩니다.

동의하는 것이죠?

예.

위원입니다. 의령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발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제1호중 각목을 현행대로 각목의 1로 수정하며 동조 제2호중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를 삭제하였는데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