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영갑
강영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융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강세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2001년 5월28일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02회 임시회에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두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임병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5명의 복지사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조조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구조조정은 금년에 23명을 마지막으로 일단 1,2차에 걸쳐서 172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23명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안 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명이 증원되는 것은 사회복지직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구조조정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구조조정이 더디거나 덜되는 사항이 없고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 오직 지금현재 사회복지 직원이 저희구에 21명이 있습니다. 지금 과로로 인해서 지난 3월달인가 부산진구 부전2동에 사회복지직원 한 명이 과로로 순직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회복지직원이 모자라서 과로로 인해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이런 아우성이 있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배려로서 이번에 전국에 700명 우리 부산시에 64명으로 금정구에 5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순 증원 5명에 따른 인건비 확보책은 따로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거의 다 국비로서 인건비가 충당이 됩니다. 지금현재 80%는 국비20%만 저희 구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오히려 우리 구비를 들여서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도 지금 각 동에서 직접 일선에서 요즘 IMF이후에 어려운 사람이 많고 이런데 직접 실제 조사도 나가고 하는 면으로 봐서는 이런 복지직 직원은 앞으로도 더 증원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내용대로 국비 80% 우리 지방비 20%해 가지고 인건비가 지급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향후에 계속 이와 같은 비율이 유지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점점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 전문직이 더 늘지 않겠나 실무 과장으로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상유지가 비율이 지속이 된다고 말씀을 주시지 못하겠네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금년도 2001년도까지만 이렇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2001년도가 아니라 지금 5명 온 것은 앞으로 별도 변화가 없는 한 사회복지직 우리구에 26명이 존속되는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구에 필요한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숫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이 사회복지 전문 요원 하는 것은 보사부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인원을 할당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로서는 몇 명 정도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인구가 30만이니까 수혜 혜택의 대상자가 몇 명이다 이런 것이 통계가 없이 그저 얼마를 인원을 할당을 받고 주기도 하고 이럽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방금 안용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윤석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크게 복지 업무를 보는 분야가 3개 파트입니다. 하나는 국가부조해 가지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 그 다음 의료보호해 가지고 의료 지원이 있고 이것은 저희가 국가사무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사회보험 분야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분야는 직접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안하고 그 다음 사회복지 서비스 가정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등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보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5500 가구됩니다. 그러면 많이 있는 데가 400 가구가 넘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50가구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1인당 그래 본다면 3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26명 정도 이번에 다섯 명 정도 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사무가 지방사무화 되지 않는 한 예산 문제는 국가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80% 유지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사회복지과장께서 어떤 판단하는 수혜 대상자가 150명에 직원이 1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 정부에서는 그 기준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해요. 하는데 다만 보건복지부하고 재경부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자꾸만 힘이 드는가 봐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더 달라고 하고 재경부에서는 돈이 없지 않느냐 좀 참자 이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급한 대로 올해 700만 증원 시키자
용수
안용수위원
부산시내 배당 인원중에 그러면 우리 금정구가 5명이 배당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인구나 이런 수혜대상자를 봤을 때 많다고 여깁니까? 적정하다고 봅니까? 적게 봤다고 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적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현재 북구 같은 데는 한 동에 사회복지사가 8명이나 있습니다. 영세민 밀집 지역 8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각 구별로 현재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따라 가지고 적정 배분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것이 직원들이 복지로 따로 임명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 별도 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별도직이 나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지요. 각 동에 몇 명이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현재 21명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어떤 피해를 말씀합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전에는 복지직이 있어 가지고 나가 가지고 있다가 한 때는 없어졌지요? 복지직원들이 들어올 때는 들어와 가지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복지직이 89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 가지고 다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진급도 잘 안되고 있지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진급 부분은 원래 별정직으로 7,8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작년에 일반직으로 됐습니다. 신분이 확실히 보장된 것으로 그래 됐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것도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같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서열이 같이 진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진급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우리 일반직이 9급 행정직 들어오는 제가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행정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7급으로 올라가는데 적어도 1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6급이 되는데는 17∼8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사가 들어온 게 89년에 들어와 가지고 89년 90년 91년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지금 많이 된 사람들은 12∼3년 되었고 짧은 사람은 7∼8년 되었는데 지금 그분들 중에서 7급으로 된 사람이 있고 8급으로 된 사람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일반 행정직보다는 피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구요.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
완표
홍완표위원
복지로서 들어온 우리 직원들 중에서 지금 다 일반직으로 바뀌었나요? 총무과장님. 인원들이 행정에서 총무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확실하게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만 사회복지요원은 일반 별정직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해 가지고
완표
홍완표위원
하다가 지금 일반직으로 바뀌었죠?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전부 일반직화 다 되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래 가지고 또 이번에 복지 새로 바꾸면 또 이상해지잖아요. 있던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바뀌었다가 또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아까 물을 때 그것을 물었는데 자꾸...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이 정원 자체가 일반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복지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 업무는 제 업무를 봅니까? 일반직화 되었으면은 다른 업무를 또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일반직이 되도 일반직렬에서 행정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고 이런데 복지직입니다. 복지업무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건축직이 건축업무를 보듯이 이 사람은 복지업무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일반직 하는게 앞에도 그렇게 복지직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죠? 받아서 계속 일을 했잖아요. 복지직으로 각 동에 한 명씩 가서 한다든지 우리 구청에도과가 있잖아요. 과 밑에서 계장님들 하고 전부다 있었죠? 그렇게 하다가 일반직으로 전부다 바꾸어줬잖아요. 바꾸어 주고 난 뒤에 지금 또 새로 사람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그 인원을 채운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게 아니고 일반직으로 들어온다 하는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홍완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면은 홍위원님한테 그 사항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인준 위원님.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윤석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안용수위원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아까 공무원 1인당 적정수가 150가구라 그랬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150가구쯤 되리라고 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 5500가구라고 그랬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약 36명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21명에서 5명이 증원되더라 해도 150명씩 하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배치기준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 200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윤석 과장 그 답변하고는 50명이라는 격차가 생기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직에 있는 공무원이 하는 업무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별도의 분야가 또 있습니다. 각 동에 가면은 모자가정을 도와준다 부자가정을 도와준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0가구만 200가구만 조사를 해가지고 한다면은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까지 하다보니까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는 150가구 당 해야 적정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지금 윤석과장 시각대로 한다면은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대로 36명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26명이 되더라도 10명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부족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째서 보건복지부 지침과 달리 윤과장이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가구를 기준으로 했는데 윤석과장은 150가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복지직을 인력을 충원하는 분야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답을 내고 거기서 내려주는 것은 맞습니다. 복지부에서 200가구라면 200명에 맞는 숫자가 내려올 것이고 복지부에서 150가구라면 150명이 내려올 건데 제가 보는 견지는 150가구가 적정한 수준이 아니냐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견해를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가 본다고 해서 그대로 인력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150가구에 한 명쯤 되면 참 좋겠다 그 정도 되면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돕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모든 책정기준이 위에서 결정되어서 와야지 과장이 임의대로 얼마 하는 게 좋겠다든지 이렇게 말씀하면 안되죠. 그러면 지금 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을 무시하고 과장이 이와 같은 인원이 소요한다고 우리 위원들이 승인할 수 없잖아요. 어떤 시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어떤 책정기준에 의했을 때 우리가 승인이 가능한 것이지 과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100명이 필요하다 해서 100명을 그대로 다 승인해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숫자가 5명이 늘었는데 5명이 늘면 26명인데 26명하면 200가구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십시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오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윤석과장은 자치구에서 최일선에서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보는 견해에서 150가구 정도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편하겠습니다. 특별히 오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결론은 기준을 어디서 하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렇거든요.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결국 26명이 필요한 숫자인데 윤과장 생각대로 150명 기준 한다면은 5500가구에 보면은 약 36명이라는 인원이 소요가 되는데 최소 10명이라는 격차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5명이 충원되더라도 그런데 그렇다면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5명을 예를 들어서 승인한다 하더라도 10명이라는 소요 인원이 더 필요한데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실질적인 서비스 가 안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오위원님 제가 하는 150가구라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드렸듯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충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150가구에 한 명씩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0가구에 한 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내려오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복지종사원들이 더 많아 가지고 더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어요. 아는데 지금 5500가구에서 1인당 기준 200가구 하면은 27.5명 나옵니다. 26명은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데 우리 윤과장은 좀 너무 불려가지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왜 보건복지부 지침을 무시하고 윤과장이 함부로 얘기하면 안돼죠.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윤과장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8개 동에 현재 우리 복지사로 계시는 분이 21명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3명이 1개동에 한 분씩 만약에 배정 되었다면은 그러면 남는 분은 그러면 1개동에 두 분이 가 계시는 동이 있습니까? 그 동이 어디입니까? 큰 동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윤석 예, 서1동, 부곡1동, 남산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5명이 더 인적 확보가 되면은 어떻게 어느 동으로 또 이렇게 배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까 말씀한 세대수가 조금 전에 300세대가 된다든가 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겠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사를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 자격증 가지신 분들을 하겠죠. 그렇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동에서 일선에서 복지담당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참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한번씩 가서 보고 민원상담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로서도 같이 격려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고 아까 그 사고 났던 부분도 우리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 전체에 64명을 배정을 하면서 우리가 5명을 확보하게 된 것이 다른 어떤 구와 비교를 했을 때 적게 받아졌다든가 조금 많이 받아졌다든가 그런 부분은 평정이 이루어 졌다고 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복지사를 어떻게 시에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인원을 배정해줄 예정입니까? 각 구에서 하게 될 예정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모집해 가지고 선발해서 각 시도별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하신다면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구에 5명이 배당되느냐 하는 것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시험을 시 주관으로 제한경쟁 특별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물론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일반인이나 또는 우리 지금 일반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특채 절차를 거쳐서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충원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은 우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언제쯤 됩니까? 5명 확보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시기는 지금 현재 아직 정확하게는 안왔습니다만 각 구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은 아마 지금 현재 시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까 오인준위원 말씀대로 인원이 복지과장 말씀이나 조금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한테 좀더 목적에 가까이 갈 수 있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복지과장한테 우리가 복지사들이 물론 우리 일반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장 체제하에서 복지사들 따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작년에 복지사가 순직을 하는 것을 보고 복지사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복찬
박복찬위원
그때 일반직 전환하기 전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전환 이후에죠. 작년 가을에 해 가지고 그 분들 요구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일이 많으니까 인력을 좀 충원해달라. 두 번째는 원래 임무가 동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간접 행정을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구에서 근무하면서 전부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밤늦게 너무 일이 많으니까 수당을 좀더 지급해 줄 방법이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종합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착착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근근무 수당은 일반직에 비해서 5일분이 더 나갈 수 있다든지 지금 구에도 하나 더 충원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 중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물론 다른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이 사람들은 특히 또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잘하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최대한의 본청에서 그 분들한테 1년에 한 두번이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리를 해가지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자리가 있어주면은 또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마음적으로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자기들의 책임감이라든지 위로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려운 사람한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기 앙양부분에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일괄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존속기한 연장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임병철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를 원래 한시적으로 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02년12월31일까지 연장승인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인데 현재까지 실적은 얼마만큼 되어 있으며 이런이런 부분이 부진하기 때문에 2002년12월31일까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인준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는 당초에 설립취지가 2000년 하반기에 우리 선두구동과 금성동 그리고 그 전년도에 시범동이었던 부곡2동과 장전2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이 행정자치센터로서 바뀌면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민원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것은 앞에 먼저 시범적으로 한 두 개 동의 경우를 봐서 나타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작년도에 한시기구로서 생활민원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도 각 동에 자치센터를 하면서 모든 거의 대부분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나니까 지금 현재까지 아직도 동 업무다 구 업무다 또는 이것은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민원을 동에서 과거에 처리하다가 구청으로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이 많고 불평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착이 될려면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완전히 체계적으로 모든 것이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결과를 받아 본 결과 그러면 앞으로 좀더 이 한시 기구를 좀더 존속시키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 10월1일부터 지금까지 생활민원과가 생기고 나서 추진한 실적은 주로 과거에 도로 업무가 여러군데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생활민원과에다 직결을 시켜 가지고 처리한 결과 작년 그러니까 2000년 5월30일까지는 가로 정비가 131건이었는데 올해 5월30일까지는 285건 광고물 관리는 작년도 5월30일까지는 86건 있었는데 올해 5월30일까지는 같은 기간에 420건 또 전기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작년도 485건이었는데 591건 그래서 작년에 전부 가로에 관련되는 민원 업무가 702건이었는데 생활민원과가 생기고 나서는 1296건이 그래서 사실상 만족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생활민원과가 생기면서 주민 불편 신고를 많이 처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청소 업무 문제는 어떻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청소 업무는 대신 청소과에서 그대로 하면서 작년에 인원을 한 3명 정도 보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청소과 업무를 전부 모으는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과가 너무 약해지고 그 업무가 없는 이런 결과도 생기고 해서 업무간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청소과는 그 대신 인원을 늘려주고 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이래 싶어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대신에 청소는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차량으로서 이동을 하면서 즉시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른 부서와 어떤 업무 중복이라든지 갈등 요인은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조금 더러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그런 점을 보완해나가면서 우리 지역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기획감사실장보다는 생활민원과장이 왔어야 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한데
영갑
강영갑위원장
오위원님 생활민원과장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한시적인 이 기구가 현재 우리 구조조정하고의 관계를 정부에서 임의대로 강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술렁이고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연장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안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하고 한시 조직인 생활민원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 기능 전환하면서 자치센타를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동에서 전부 직접 주민들의 신고 사항을 받아 민원처리하던 것이 이제는 그 업무가 대부분 구로 가니까 갑자기 동과 구의 업무를 단절시킬려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생활민원과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하고는 별 연관이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는 한시적인 이런 것을 선택을 해놓으면 나중에 상당한 파장이 안 있겠습니까? 문화회관도 한시 기구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시 기구로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이 되어서 이렇게 연장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금정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시적인 기구만 만들어놓았다 나중에 어느 순간에 줄여라 많다 하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안 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구조조정을 149명을 했고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승인이 나면 172명이 됩니다. 과거에 788명에서 그런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TO를 하나라도 늘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제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시라든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시기구를 할 것이 아니고 빨리 영구 기구로서 존속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현재 저희 부산시내에 각 구에 이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구에 기획감사실장이라든지 조직 담당 계장이라든지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연장이 되어가지고 일단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울러 실제적인 연장 효과가 있다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로서는 이 한시 기구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히 전에 각 과에 분산되어 있을 때보다는 도로 기능을 관리하는 부서를 모으니까 좀더 효과적이고 모든 직원이 즉시 출동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본래 업무가 해당 과에서 일반 기획하고 집행을 하고 또 이 현재 생활민원과는 거기에 뭡니까. 사전에 인력만 준비했다가 철거를 하는 인부의 대기적인 역할 이래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가시적이고 눈에 표가 나게 단속 실적이 여러번 말씀을 드려도 안 나타나더라구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또 단속이라고 해서 이 생활민원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야별로 단속 부서가 각각 틀립니다. 여기는 지금현재 생활민원과하는 것은 가장 접하기 쉬운 민원이 도로상의 적치물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소파손 부분이라든지 또는 청소업무 제일 많은 부분이 이 면입니다. 그래서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기동처리반을 생활민원과는 민원과대로 도로에 건설과에서는 언제 그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느냐 그것보다는 즉시즉시 땜방 이음하면서 길에 보이는 적치물 치우고 하는 것 때로는 효율성을 더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보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운영 결과는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제가 하나 병폐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3개월 됐습니다. 범어사 경외 주차장에 소나무를 보호하는 화단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그 놈을 충격을 주니까 무너졌거든요. 한 3개월 됐습니다. 지역경제과 이야기 하니까 건설과 하라 하고 건설과 하니까 지역경제과 하라 하고 그리고 생활민원과로 하라 하고 내가 전화를 하다 지쳐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며칠 전에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한 대가 다마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4개월째 됩니다. 실제상 도로에 접하게 세워놓지도 않고 대각선으로 세워놓은 차를 교통과에 여러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치워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처리중이라고 하면서 대각선으로 세워놓은 것이 도로에 바로 세워져 있긴 합디다. 그렇게 방치된 차량이 아직까지 치워지지 않는 그런 이유도 나는 필요 없는 기구가 있으니까 괜히 서로 업무가 헷갈려 가지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결과가 아니겠느냐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안위원님 그 과는 그 기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 동에 지금도 보면 방치차량에 대한 신고가 교통행정과는 많이 옵니다. 저도 93년도에 교통행정과장을 해봤습니다만 그 차라는 것은 하나의 재산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누구의 재산이냐 하는 것부터 파악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소지에 연락을 합니다. 일단 연락을 해서 자진해서 치우도록 해 주고 어쩌다 보면 무단 전출자 이래 가지고 말소다 보면 그것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좀 빨리 되는 경우가 있고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응할 때는 그때는 자동차 견인업체로 하여금 끌고 간다든지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좀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교통행정과로 하여금 좀 안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 이야기를 해서 빨리 처리가 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방금 생활민원과 박도문 과장이 참석을 했는데 일단 박도문 생활민원과장이 참석을 했으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민원과가 한시적 기구로서 존치 함으로 해서 현 과장으로서의 애로 사항 등 나름대로의 그 동안 문제점 부서별 업무가 중복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 등등 평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박도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가 새로 생겼다고 해 가지고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건설과 또 교통과에 있는 기전 업무 재무과에 있던 광고물을 받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과가 생기기 전보다는 생활민원과가 생긴 이후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료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700여건이 1200여건으로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생활민원과는 새로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생활민원과에 가면 민원에 관한 사항이 전부 해결이 다 되는 것으로 하고 작은 사항도 전부 생활민원과로 전화가 오고 폭주가 됐었습니다. 지금 애로 사항이라고 하면 기전 업무라든가 광고물 업무는 단독 업무만 있던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로 정비 업무는 건설과 건설행정계에 있던 업무를 일부 잘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 구분이 확실히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도문 과장 부서의 애로사항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생활민원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6월30일날 끝났는데 18개월 더 연장 한다는 요지이지요. 그런데 간단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18개월 연장 되어야겠다는 당위성 주무과장으로서의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당위성은 현재 광고물 업무라든가 환경 정비 업무들이 동에서 맡아서 하던 것을 구에 집중화 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어느 부서에 가나 종전대로 돌아가면 다 하겠습니다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존치해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전에 각과별로 흩어진 업무가 모아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효율성이나 능률성 이런 면을 봤을 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도리어 떨어진다고 이래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일부 가로정비 업무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광고물 업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집중화 하니까 종전에 없던 현수막 게시대 이런 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실적 관계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를 쓰셨는데 체감적으로 느낌은 본 위원으로서는 못하다고 보거든요. 전에 보다 업무가 분산돼 가지고 도리어 복잡성만 있고 난이도만 있고 책임전가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그 분야가 노점상 단속 문제라든가 도로 정비 소파 수선 문제 이렇게 되겠는데 노점상은 IMF 이후에 종전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 파리 쫓기 식으로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도로수선 문제도 민원이 쇄도 많이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사업 시행을 해결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정비를 할려고 하니까 잘 안되어 가지고 실적이 안 오른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공공근로 관계되는 분들이 인력은 얼마나 지원 받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지금 생활민원과에서는 9명을 받고 있습니다. 종전에 작년에 생활민원과 생기고는 30명을 받아 가지고 온천천 정비가 안되어 있는 것을 생활민원과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임실장님 한시적 기구인데 실제로 보면 이것이 차기에 또 이런 개정조례안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몇 개월 있다가 또 올라오겠죠. 전 번에도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이렇던데 이것 한시간 두 시간 아니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생각은 우리 구는 이것을 없애버립시다. 없애버리고 바로 처리해 가지고 계속 이것을 분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계속 그러면 이 기구를 영원히 존속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이래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임실장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하나 생기면 오래도록 존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한시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동 기능 전환이후에 동 업무 구 업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애로가 있고 불편이 있다 이래서 아직까지 없애기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 그래서 1년 반을 연장을 하면서 정착될 때까지 있는다 하는 것을 한번보고 작년에 만들 때는 1년을 했습니다만 1년반을 좀 넉넉히 앞을 내다보고 1년반을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에 또 한시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하고 행정자치부에다 한시 조직을 하지 말고 이것을 영구조직으로 만들어달라 그래서 공무원들도 안정되고 주민들도 안정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만약에 실제 영구조직이 된다고 할 때 이 조직이 우리구에서 없애버리고 나면 다음에는 영원히 만들지 못합니다. 다른 구는 있는데 우리구에는 하나 없는 손가락이 열 개 있는데 아홉 개 있는 이런 기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곤란하니까 이것은 조위원님 구의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한시기구가 1년 반동안 있도록 하고 이번에 영구 기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임실장께서는 지금 이 조직이 한시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총무국장, 생활민원과를 조정을 해서 만들고 나서 동 업무가 구로 많이 왔다 아닙니까. 동에 인원은 실질적으로 거의 절반정도 다 줄여버렸습니다. 아까 전에 실장이나 생활민원과장이 한 말대로 쓰레기 문제라든지 방범등 문제같은 것이 과연 얼마나 구청으로 바로 민원 해결 전화가 오느냐 내가 볼 때 90%가 동을 거쳐서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으로 옮기고 동에서 주민들과 동은 직접적으로 같이 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동에서 하는 일인데 구청으로 이관됐으니까 구청으로 전화하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정이 펼쳐지다 보면 동 업무가 주민하고의 거리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것이 역기능쪽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동에서도 당연히 동에 행정 공무원도 쓰레기 문제라든지 급한 민원이 오면 해결을 해줘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업무가 본청으로 갔으니까 본청으로 가십시오. 이것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고 지금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과도기적이라고 합시다. 어떤 제도를 하면서 과도기적이었다고 봤을 때 앞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과연 지금까지 동 업무와 구 업무가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지금 동에서 하던 생활민원 업무가 구로 전부다 이관되었습니다. 그 동안 1년 가까이 지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주로 생활민원 건입니다.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주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담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도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이 문제점을 계속 도출해 가지고 주무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더욱더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기가 곤란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변경 체제로 가기 전에 장전2동하고 부곡2동에 시범실시를 했단 말입니다. 시범 실시에서는 이 문제가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도출이 된 그것을 시범실시한 그 자료를 가지고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또다시 시범실시하는 효과밖에 지금 안나와 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과도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 줄었는데도 지금도 동에서 구로 간 이관 업무를 동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루속히 단절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업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동에 인원이 적음으로 해서 불편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동에 좀 편하게 해가지고 동 업무가 진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도록 동의 인원이 줄어든 만큼 업무를 빨리 구청에 온 업무를 확보를 하셔 가지고 동의 직원들을 좀 편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동을 비교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생활민원과장 아까 보고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업무 부분이 명확성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 분담표가 딱 있는데 생활민원과장이 업무 부분에 명확성이 없어 가지고 애로를 당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그 부분이 무슨 뜻입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그 부분은 가로정비 문제입니다. 가로정비가 도로에 소파 부분을 수선하는데 소파 수선 부분이 한계가 금액으로 자른 것도 없고 물량으로 자른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차근차근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생활민원과에서 해결을 해줄려면 기술인력이라든가 또 작은 공사 수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측구두껑 정도 살 수 있는 예산 3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건설과에서는 해결을 못하니까 생활민원과에 넘어가고 생활민원과에서는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게 해결이 안되니까 해결 못하고 업무의 융통성이나 이런 게...
복찬
박복찬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산부분과 실제 조금 더 큰 민원을 해결하려니까 업무가 건설과 업무와 생활민원과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1년 넘게 해오면서 담당과장이 업무부분의 명확성이 없어서 이 일이 잘 안된다 할 정도 같으면은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업무분담표에 어느 한계가 있을 것이고 예산부분 이라든지 설계부분이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생활민원과의 본연의 업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애매해 가지고 일이 좀 딜레이된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지금까가지의 생활민원과의 업무가 과연 주민이 바라는 대로 진행이 되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차제에라도 어떤 그런 부분을 자체회의를 하실 때 정확하게 지금이라도 당장 이번 회기 끝나고 이 달 끝나고 7월달부터 라도 담당 그 부분을 명확성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생활민원과의 아까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으면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예, 과를 존치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조금 보강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시고 반영이 되도록 해서 실지 그 과의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생활민원과장한테 이 말을 한번 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2월달에 감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도 우리가 또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할 기회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업무의 명확성을 정확히 찾으시고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도 어려운 점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업무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한다고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그래서 모든 과정은 과도기라는 부분으로서 이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혹시 연장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질의는 조금 휴식을 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복찬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총무국장과 또 기획실장께서는 생활민원과가 비록 한시기구지만 어떤 직분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15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가 애당초 1년으로서 한시적 기구로 설정을 했는데 1년 내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1년 반을 더 연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이 되겠지만 앞서도 생활민원과장께서도 애로사항을 얘기했듯이 한시적 기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원들이 사기문제라든지 또 동주민들이 담당 부서를 확실히 몰라서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된 그런 상태인데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영구기구로 이렇게 편재를 개편하는 그런 건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오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실상 한시기구 하면은 여러 가지 소속된 직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사실상 신설 조직이다 보니까 동에서 주로 영전해 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도 조직이 또 1년 있으면 없어진다는 이런 생각도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처음에 할때는 1년 기한으로 2000년 7월1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로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작년도에 동 기능전환 작업이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10월1일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8∼9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을 감안하고 또 여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는 능률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이 조직을 영구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기에서 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조직 담당자 회의 있을 때마다 기획감사실장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도 지금 건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조직이 영구조직으로서 또 앞으로 신설 부서지만 조직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광순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신광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신광순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신광순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에서 구세심의위원회 위원이 당연직 4명과 위촉직 5명으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회의는 6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6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최소단위가 6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것은 회의진행의 어떤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5인이 너무 많으니까 6인 이내로 선임을 하되 위원장이 그 6인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까지 7인이 되겠죠. 그 범위내에서 운영해도 좋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인준
오인준위원
9조5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 그러면 7명이지요. 그렇다면 15인까지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7인 하더라도 절반이상이 남는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위원장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떤 위원은 회의때마다 융통성 있게 소집을 하고 어떤 위원은 위촉이 되어 있으면서도 1년에 한 번씩 회의 참석 못할 수도 있겠지요? 세무과장 신광순 예,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실제 우리가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보면 통상 9인 7∼9인으로 대개 다 되어 있습니다. 유독 지방세법상에 보니까 15인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깊이까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의문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내용도 그 범위 내에서 하되 가급적이면 어떤 의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그래 탄력적인 조항을 뒀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보통 다른 위원회의 경우를 보면 구성된 위원 전원이 보통 참석하거든요. 그런데 세무과의 소관된 위원회만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또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탄력을 둔 이유가 뭡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견해가 일단 어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부분의 위원회를 보면 주로 세무사나 그렇지 않으면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선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각 구에 이중삼중으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면 의안 같은 것을 다루다 보면 일률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과연 여러 군데 선정이 되어 있지만 몸은 하나입니다만 와서 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재 저희 구에 9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광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와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성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지금현재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금정구에 소속된 자로 하지 않고 진구라든지 서구라든지 다른 구에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여성위원 30%를 의무적으로 좀 넣어라 해서 여성위원이 사실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데 한두 사람 선임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 전에 오인준 위원 질의사항에 추가입니다. 흔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연직이 네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네 분인데 두 분만 더 오시면 6명이 된다 그렇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입맛대로 알맞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NO는 존재를 안 한다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특정 가상의 답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OK맨만 오도록 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당연직 네 분하고 두 분만 더 불러오면 되니까 제도상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저희들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 서면 사실 지방세법이라 하는 것은 해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예외가 없습니다. 세법을 적용을 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애매한 문제도 좀 더러 있겠습니다만 거의 사실 우리 행정부에서 의안을 다루다 보면 행정부 집행부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있고 한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6명이란 것은 그런 뜻에서 6명이 아니겠느냐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의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수당도 좀 많이 나가고.
용수
안용수위원
15명중의 절반이라 해놓고 절반중에 나오는 분만 가지고도 가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숫자가 배수가 넘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15명이란 것은 이것은 저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15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용수
안용수위원
여자분을 위촉하셨다고 했는데 여자분 중에는 혹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자격을 요한 사람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지금현재 전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통상 다른 위원회보다 구세심의위원회는 상당한 6명이란 것은 15명의 6명이란 것이 8명 정도 하면 절반 분을 모셔가지고 했다든지 또 우리 당연직이 4명이니까 밖에 분이 4명 정도 있으면 판결 내용이 판단내용이 상당히 신뢰를 얻겠고 숫자 구성원 자체가 의심이 안 가겠는데 네 분은 당연직이고 구청에 재직하는 분이고 밖에 두 분 정도는 아무리 반대해도 이건 반대가 안되거든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 점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우리 안용수 위원께서 하시는 그 뜻은 뭐냐 하면 위원회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구세심의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에서 하신 말씀같습니다 여하튼 구세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더 객관성을 띌 수 있도록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저희들은 9인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상위법에서 그래 내려왔어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상위법에 지방세법상에 시행령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6명이 된다 이러면 한 5명 되어도 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6명까지는 해야 됩니다. 7명은 해야 되니까 과반수에 찬반이 결정되는 거지요. 홀수가 되야 된다는
정길
조정길위원
정원이 6명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위원장을 포함해서
정길
조정길위원
몇 명까지 되야 됩니까? 4, 5명 되도 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저희들은 9명까지 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니까 7명이라고 하면 4명해도 정족수는 된다 이 말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안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것은 몇 명까지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것은 의안 통과되는 것은 과반수이상입니다. 4명이상이죠.
정길
조정길위원
그것도 애매하고 한 번 물어봅시다. 총무국장 다른 위원회가 우리구에 몇 개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위원회 숫자가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42개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거기 인원이 대부분 몇 명 선입니까? 제일 적은 것이 6명되는 데가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제일 작은 것이 공직자 윤리위원회
정길
조정길위원
정확합니까? 42개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42개는 정확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구위원들이 대부분 한두 명씩 끼여 있던데 여기에 조례위원회에 구위원이 한 명 정도 끼였으면 싶은데 우리가 봐야되는데 조례를 하든지간에 거기에서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현재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견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행기관인데 어떤 세력의 견제적인 뜻도 있고 이 자체를 다시 의결해서 다루는 문제에서 위원님이 우리 집행부의 위원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저 나름대로 조금 업무상 기능상 성질상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래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 하신다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4명이 당연직인데 4명에도 인원이 7명이니까 정족수가 되니까 통과가 된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연구를 하든지 안그러면 위원회 조직을 없애는 것도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런 것은 없앨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런 것을 위원회 조직이라고 넣어놓고 그러니까 연구를 잘 해서 9명을 하든지 그래 안 하면 15명을 하든지 인원 수가 있어야 되지 이런데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저희들이 연구해서 제안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석입니다. 저희과에서 이번에 임시회에 제출한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윤석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에 앞서서 윤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금 우리구 복지기금 운용실태와 또 우리 보육시설 현황중에서 공립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이 조례 좀 효율적으로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저소득자녀 주민복지장학기금은 92년부터 96년도 사이에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 출연된 3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계속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사항을 보면 2000년도에는 총 90명에 3000만원 지급, 97년도에는 117명에 3000만원 지급, 98년도에는 130명에 36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6월20일 현재 기금을 보면은 원금 3억원과 이자가 121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자율이 높을 때는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자가 6%대로 떨어져서 아마도 연말에 가면은 2000만원 정도의 장학금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95년부터 99년까지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성금액 2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운영해 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운영했는데 작년의 경우에 908만8000원을 운용을 했습니다. 하고 올해도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6월20일 현재로 기금을 보면은 원금 2억원과 이자발생액이 4633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본 조례와 관련된 보육시설은 4개소입니다. 하나는 구서2동에 있는 구서어린이집, 금성동에 있는 금성어린이집, 부곡1동에 있는 부곡복지어린이집, 구서1동에 있는 태광어린이집 입니다. 이것은 왜 저희들이 공립시설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건물을 저희구에서 지었거나 또 일부 지었거나 토지가 우리구 것이거나 아니면 부곡1동의 경우는 도시개발공사로부터 10년간 무상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공립시설로서 관리하고 시설장을 위탁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윤석 사회복지과장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장학복지기금 이 기금이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특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지원 실적이 900여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연간 이자만 해도 4600이상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노인복지정책을 쓸 수 있는 한도 까지는 좀 쓰셔야 좋지 않겠느냐. 기금조성 하는 것이 꼭 문제가 아니고 이런 기금 운용 어떻게 하면은 이 기금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정책 개발해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소득주민 복지장학기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책을 좀 개발하셔 가지고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완표
홍완표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을 이렇게까지 많이 모으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이 기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모였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가 95년부터 99년까지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99년말까지는 돈을 안썼습니다. 그때는 이자율이 좀 높아 가지고 축적이 되어 오다가 작년에 저희가 1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노인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바대로 일이 안되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돈이 4600만원이나 있는데 좀더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2억원 가지고는 6%대 앞으로 3%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자율이 적어서 정말 세입이 안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1500만원 정도는 써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올해 1500만원 쓰고 약 3년 정도 하면 아마 이 나머지는 다 쓰여질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적한대로 노인복지를 위하고 저소득 자녀 장학금을 줄려면은 지금 현재 있는 이 기금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될 정도에요. 그래서 좀더 확보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 여기에 출연할 돈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돈을 아껴서 사용해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언제 오셨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99년8월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노인들 복지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불평을 갖고 있죠? 노인들께서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런데 왜 그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상대로 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도 편성해놓고 안쓴 것은 왜 안썼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완표
홍완표위원
작년에 편성된 게 얼마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500만원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노인행사에 노인장기대회, 노인심신단련수련회, 양로시설 친선연합체육대회에 365만원 정도 썼구요. 지역봉사 지도의 사업으로는 경로당내에 한문서당 운영이라든지 조끼 모자구입에 497만원 정도 썼고 노인할인업소 운영에 41만8000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이 계획대로 안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목욕탕이나 이발소 미용실 음식점등 해가지고 저희구에 노인인구가 1만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각 동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이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소에 가면 20% 정도 디스카운트 해달라 그런 취지로 작년에 각 조합의 회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안내 스티커를 제작하는 비용을 좀 쓸려고 했는데 작년에 이발소 이용업이 6∼70개소 안경업이 7개소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비를 못썼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됐더라면은 1500만원 다 썼을건데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안됐기는 하지만 올해도 좀 추진해보기 위해서 지금 방법을 개선해서 각 조합장이 밑에 각 단위조합장에게 설명을 해서 단위조합장이 그 관내에 있는 업소를 설명을 해서 이렇게 협조를 구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가다가 차단이 되고 안되요. 그래서 올해는 동장님이 좀 어렵겠지만 관내에 있는 없소를 한번 방문해서 이런 참여가 어떻겠느냐 참여하게 되면 월말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월초에 안내스티커를 제작해서 내주고 이런 방향으로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은 1500만원을 쓸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는 아마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기금운용계획을 설명하면서 올해 어디에 쓰겠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냐하면 어느 과 없이 각 과장들이 예산을 딸려면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 예산을 해놓고 집행은 못했다 하는 점이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발소 연합회 회장들하고 몇번이나 면담을 같이 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청장님이 한번 모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부탁을 했었구요. 저희 국장님이 한번 모셔서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각각 이유가 있더군요. 이유가 있는데 목욕탕의 경우는 나름대로 동에서 어려운 분들을 무상으로 해준다는 것은 삭감해 주고 있는 분도 계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하는 판단이 나왔구요. 그래서 미용업도 그런 정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식업 조합도 어려웠던가봐요. 그래서 그것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협조를 받아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들인데 작년에 그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정책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남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할까 싶어서 방법을 해서 통장을 통해서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얼마쯤 성과가 나올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부분에는 물론 어려운 분들은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그냥 노인분들 중에 자식들에게 용돈을 잘 못 타쓰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식당에 가든지 이발소를 가든지 목욕탕을 가든지 하면 단 20%라도 디스카운트를 할 수 있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계속 사업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거기 현재 우리 통합관리하는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99년도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내무부에서 통합관리지침이 99년 10월쯤에 내려왔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여기 첨부된 서류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팽개쳐놓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팽개쳐놨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하기를 통합해야 될 부분은 노인복지기금하고 장학기금 두 개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합하더라도 각기 계정을 설치해서 별도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했는데 왜 올해 이 작업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거기서 기금을 또 마련할 수 있는 제정 조례를 만들어야 새로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만들자 그래서 옛날 구법을 없애고 신법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윤과장 개인의 판단이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본래 지침내용대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본래의 목적에 윤과장께서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은 도전을 한 결과가 아닙니까. 임의로 혼자 판단을 하셨다면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그것도 단위 계정으로 효율성과 투명성이 있었고 새로 만들어도 각각 계정을 두기 때문에 투명성과 효율성이 다 있는 겁니다. 있는데 다만 그때는 그 두 개를 보태본들 똑같은 법인데 보탤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미뤄뒀다가 이번에 새로 기초생활보장법이 나왔으니까 한데 엎어서 만드는게 맞다 그래서 만드는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때 판단 기준은 그러면 사회과장으로서 판단이었고 그러면 윗분들하고 의논한 결과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의논치 않았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중간에서 업무의 연속성이고 위에 분들 알고 계tu야 될건데 한분의 과장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의논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금융기관의 이자가 낮지 않습니까. 이자가 많이 낮은데 이 낮은 이자라고 지금 현재 우리 확보된 이 기금을 많은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할 것인데 특별한 충족계획은 또 기금을 조정한다든지 특별한 충족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판단은 원래의 기능을 할려면 옛날 수요 정도로 하면은 1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해봐야 나중에 금융계에서 3% 내려오면은 10억해야 3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예산에서 출연할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것이 언젠가는 확보를 해야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언젠가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윤석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기금이 몇 개 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3개 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전세자금 및 빌려주는 돈 그것 기금하고 6개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뒤에 현황에 보면 금정구가 기금이 4개 7억8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4개는 뭐뭐해서 4개 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어디에 있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조례 뒤에 보면 기금 통폐합 및 관리개선 지침에 금정구 현황 기금 수 4개 조성액 7억8100만원 기금 통폐합 및 관리개선 지침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4개 기금에 7억8100만원 오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담당계장도 모릅니까? 부산시 현황인 것같은데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시에다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나중에 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908만8천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2001년도 운영계획에 1500만원 정도 집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주로 단체지원 보다는 각 동에 경로당 있잖아요? 그 경로당에는 지원 안해줍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는 운영비를 월 7만원 주고 연말에 겨울에 연료비를 20만원씩 지급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주요 골자에 보면 노인단체육성사업 경로당 지원사업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자활사업 지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각 동에 노인정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나가시는데 정기적으로 좀더 지원을 확대하고 겨울에 난방비라든지 좀더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에 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늘려나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오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별로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에 110개가 있습니다. 10만원씩 주면 1100만원이 됩니다. 20만원 주면 2200만원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있는 돈이 너무 적어서 경로당별로 별도로 줄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로당별로 10만원 받아본들 몇 잎 안됩니다. 주는데는 1100만원이 나가버리는데 그 점을 생각해 주면 좋겠네요. 올해 저희들이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 좀 해주이소. 저희가 경로당 수선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11개 시설에 물 새고 보일러 고장나고 전기가 누전되고 해 가지고 벌써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부분에서 어린이 놀이터 고칠려고 1천만원 확보된 부분 중에서 어린이 놀이터 고치는 것은 협조를 받고 500만원을 경로당 수선비에 땡겨서 추경에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이것만도 안되겠다 그래서 엊그제 하도 답답해서 동장님 회의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월 7만원하고 겨울에 연료비 10만원 주는데 운영비 7만원은 전화세 주고 물값 주고 다 된다. 되는데 연료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에서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독지가를 통해 가지고 협조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무리한 요구지요. 그러나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을 복지 기금에서 확보하기란 사실은 어렵습니다. 2억원에서 나오는 발생이자는 얼마 안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인데 예산을 확보하기는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저도 난감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앞서 위원장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기금 이자 발생액이 4600만원이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올해분 1500만원 쓴다하더라도 약 3100만원 정도가 운영 자금이 남잖아요. 그렇다면 기금은 우리가 그대로 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분은 어쨌든 노인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야기는 알아듣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자가 지금현재 4천몇백만원 있긴 하지만 이것을 1500만원씩 계속 쓰면 한 3년 정도 되면 소진되고 당초 2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돈이 좀 있다 해서 지금 다 쓸 것이냐 아니면 나누어서 쓸 것이냐는 판단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쯤 재정이 좋아져서 추경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도 감안해 가면서 더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쓸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올 정기의회에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행사 지원을 위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각 동에 있는 경로당 지원이라든지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 두번째로는 기금 확보를 더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금 확보 방법이란 것은 일반 예산에서 출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모금법에 의해서 기부를 받아 가지고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일반 예산에 출연을 받아야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재력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기금에 넣어줄 돈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여성발전기금을 작년에 1천만원 만들었는데 저것도 4-5년 사이에 2억 정도로 만들 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올해 3천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추경에 넣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 재정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야 출연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점도 같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노인복지문제는 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을 좀 올해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받는 방향으로 우리 열악한 구 재정에서 출연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국시비 보조금을 좀더 많이 받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부분은 국가에서 지금 판단하기를 지방 업무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정부 출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금 해놨는데 그것이 내려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쯤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대로 되는데 노인복지기금에서 국비 시비를 지원받는 것은 지금 현 상태로서는 어렵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을 알고 계시지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지방자치법 35조 지방재정법 110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아무튼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 전에 윤과장께서 말씀하신 7만원을 매월 지원한다고 했지요. 구체적으로 쓰는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의 전화비, 수도비, 수도전기 운영 경비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실제 7만원이 지불이 됐을 때 모자랍니까? 이 정도의 일반 운영비의 경로당별로 전화 수도 전기 이런 정도의 비용이 충족이 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7만원 이면 전화비 수도비 정도는 다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체 이런 자료를 취합을 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평균치를 내보라든지 해봤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안 해 봤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시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해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 참여하는 노인네들이 자기네들도 한 분 한 분이 회비를 냈지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내는 그것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릅니까?
영갑
강영갑위원장
안용수 위원님 위원장이 안용수 위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심의하니까 이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에 깊이 있게 따져 봤으면 하는데 양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오인준 위원님이 보충 질의 내용인데 행사성 이래 지원하는 것은 좀 지양이 되고 이런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쓰이는 영수증하고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경로당별로 평균치가 어느 정도 나온다 하면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마 대안이 마련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행사성 지원은 지양하고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한번 내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럼 다음은 계속해서 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어린이집 관계는 여기에 네 군데 있지요. 지원하는데 시 예산 내려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몇 % 내려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구 예산 내려주는 것은 없네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구비는 주는 것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럼 우리 해주는데 네 군데 뿐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립시설 위탁하는 시설이고 우리가 말하자면 보육시설 이 관계입니다. 지금 전부 시설이 88개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해 가지고 21인 이상 되는 것을 어린이집이라고 하고 아이들 5명부터 20명까지를 놀이방이라고 합니다.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31개 있고 아까 민간보육시설이 45개 있고 직장보육시설해 가지고 영유아가 5세 이하 되는 것 금강하고 침례병원 있고 국립 공립 법인보육 시설 해가지고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8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인건비 일부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린이 있지요. 그 친구들 보육료 그것이 지원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 예산이 구청에서 되는 것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국비가 50%고 시비가 40% 자부담이 10%고
완표
홍완표위원
다른 곳도 88군데 다 그렇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유치원은 전에 할 때 해당이 안됐지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안됐지요.
완표
홍완표위원
어린이집은 하면 지원이 되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유치원 하면서 어린이집을 같이 그것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많지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유치원 할 것이냐 어린이집 할 것이냐 결정을 해라 아마 저는 그래 결정되어 가지고 일부는 교육청 관할 유치원 가버리고 일부는 남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같이 하는데는 없어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같이 하는데는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건에 대해서는 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안 들어갑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얼마든지 그런 사업을 하겠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받아줘도 좋다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땅을 가지고 집 짓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지요.
완표
홍완표위원
아까 88군데가 다 지원되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일부
완표
홍완표위원
일부는 몇군데 어떤데 어떤데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감사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몇 군데 됩니까? 과장님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전 시설에 생활보호대상자 있지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 분들의 자녀들 있지요. 그 분들의 자녀들은 전부 지원이 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위원여러분 날씨도 덥고 한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다 안 되갑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융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