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정산 등산로 정비 관련 일간지 보도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의 경위 설명을 듣고 위원여러분께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들은 후 등산로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흥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금정산 등산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금정산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입니다. 생소나무 소사나무 2∼30년생 수백그루라 해놨는데 확실한 그것은 모르겠지만 문화재청에서도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환경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지적이 20년 내지 30년 된 나무를 훼손했다는데 대해서 많은 그것을 하거든요. 그것을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만큼 키울 수 있는 것은 그만한 기간도 소요가 되겠지만 인력이나 여러 가지 그것도 그것한데 실제 이것을 하면서 그 나무를 피해서 흔히 지금 언론에서도 말하는 것과 같이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런 등산 정비를 하면 이 나무를 안 자르고도 할 수 안 있습니까?

위원님 나무 자른 그 부분은 등산로 정비를 하는 구간이 아니고 기존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성벽 밑에 잡목이 우거져 가지고 성벽에 훼손을 주는 거라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기술적인 검토를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잘라 낸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하면서는 나무 하나도 훼손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오히려 그 주변에 보기가 험하고 한 그런데는 오히려 해송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산성의 성벽 보수를 위해서 나무가 성벽에서 나와서 자른 것입니까? 그 바깥에 잘라진 것입니까?

나무가 공보과에서 자른 부분은 성이 있으면 성 안쪽으로 거기에 성벽하고 다다닥 붙어있는 나무 잡목 그것 일부 자른 것입니다. 성벽 보호를 위해서 자른 것입니다.

실제 소사나무 같은 것은 우리가 보면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포크레인가지고 소사나무를 파면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옮겨 심어도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소소나무는

그런데 나무 베어낸 것은 이번에 베어낸 것이 아니고 앞에 지난 봄부터 해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자른 것이고 이번에 등산로 정비하면서는 나무 하나도 손 댄 것이 없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공공근로 사업도 소소나무 같은 것은 우리 정비하면서 옮겨 놓으면 저것은 바로 분재용이라 해서 높은 고지대에 잘 살거든요. 옮겨 놓으면 얼마든지 등산로 옆에 새로운 그런 나무 형성에 자연친화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하기야 잘라도 소소나무 뿌리가 있으면 나기는 납니다 우선.

김부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송 부분부분까지 제가 세밀하게 다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2000본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식재는 지금 여기 가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행글라이더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전부 그 분들이 밟고 해놓으니까 상당히 토사도 유실이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심을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산에 훼손은 안할려구요. 가능하면은 손 안 대도 될 부분은 손 안댈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금정산 저것하고 관련 해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저것이 88%가 사유지다 보니까 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올해 식목행사 하는 그것도 전부 사유지가 되어서 지주의 동의를 얻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도 정비하고 관련해서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거기에 너무 황폐하고 그렇더라. 그 부분에 나무를 좀 어느 정도 심어줄려고 하면은 우리가 동의를 해줄게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도 거기에 너무 황폐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 사업이 있으면은 충분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물론 말이 있습니다. 가장 자연적인 것이 가장 환경친화적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앞으로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게 있으면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는 게 문화재심의위원회 오늘 상정한다면서요?

예.

그것이 만약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된다는 보장이 됩니까? 중단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할려구요

되도록 할려고 이 심의위원회가 시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중앙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물론 그만한 준비를 하시겠습니다만 작업을 하다가 중단해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너무 모양새가 신문을 우리가 비판할 정도는 못되지만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사건이었던 모양인데 경미한 사건이라 해가지고 허가도 안됐다는데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언론플레이를 잘 하시던지 해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앞뒤가 좀 잘 안맞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도 현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더 질의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하고도 협의결과 긍정적인 답변은 얻고 왔습니다.

올라 가보죠. 현장을 한번 가보고

나무 식재 여부는 불 난 곳도 있고 현장가서 보고 이야기합시다. 여기서 앉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구요. 이런 저런 부분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 사업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양승호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산불 발생한 지역에 떼죽나무 심어가지고 한번 말썽이 난 적이 있죠.

예.

그 떼죽나무를 심었을 때 그때 과장 얘기로는 그 지역에 떼죽나무 자생지였다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장이 그때 지적을 한 것은 떼죽나무는 물기가 있고 습한 곳에 잘 자란다 하면서 동쪽에 언덕 밑에서는 자생지 군락지지만 그 등성이에는 도저히 살수가 없다 그런 지적을 했고 또 그런 것을 할 때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수렴을 한번 해가지고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자연이 훼손되는 그 부분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되겠느냐는 하루 이틀 공직생활 한 분들도 아니고 이것을 원칙대로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분들이 또 원칙적으로 하는 분들이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미리 그런 것 같으면은 어딥니까. 허가청인 문화재청에 허가를 미리 받고 이래 가지고 하면은 아무 말썽이 없는데 내 임의로 판단해서 하는 일에 항상 이런 그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변명을 하실지는 몰라도 우리 양국장님 그때도 계셨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 이야기를 전체를 수렴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간담회라도 한번 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일을 하겠다 또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꼭 우리한테 보고라기 보다는 하겠다 혹시 좋은 의견이 없느냐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자리를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지적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은 1월9일날 등산로 정비관련 간담회 개최 이것은 우리 위원들은 모두 다 빼고 다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은 자꾸 되풀이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지적을 한번 해드리고 싶구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기에 수목하고 자재대 하고가 1340만원이고 운반비하고 식재비가 1500만원 그래가지고 2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